함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4월 9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인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급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 되어 있는 슬레이트지붕 해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건강증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종료와 2018년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로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반영하고,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도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에 대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우리군 지역의 원활한 민관협력 활동으로 효율적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차령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1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6시 1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