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있을 군정 업무보고는 하반기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유익한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힘찬 격려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8대 의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인 만큼 충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평창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배 기획담당입니다. (이영배 기획담당 인사) 김재봉 예산담당입니다. (김재봉 예산담당 인사) 장연규 홍보담당입니다. (장연규 홍보담당 인사) 박형숙 감사담당입니다. (박형숙 감사담당 인사) 박서우 법무규제담당입니다. (박서우 법무규제담당 인사) 박금옥 인구정책담당입니다. (박금옥 인구정책담당 인사) 김종은 서울사무소 담당입니다. (김종은 서울사무소담당 인사) 신성장전략산업T/F팀장은 기획담당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창군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상징 현황입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의 상징인 CI 상징물, 브랜드 캐릭터 등은 보고서 5쪽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일반현황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평창군의 면적은 1,463.9㎢로 강원도 면적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7면, 1출장소 191개 행정리, 736개반이며 유치원 16개소, 초등학교 9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5개 등 총 48개의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의 기구 및 인력 현황, 부서별 공무원 현황입니다. 10쪽과 11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은 기구는 1실, 12과, 1단, 2직속기관, 1사업소, 8읍면이 되겠으며 공무원 수는 677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 보고 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의 총 예산규모는 3,948억 2,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596억 9,100만원, 특별회계가 7개 회계에 35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1%인 410억을,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82% 2,937억을 보전수입 등이 7%인 248억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부분은 정책사업으로 76%인 1,752억원, 재무활동비로 9%인 31억, 행정운영경비로 15%인 530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규모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의 예산규모는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8개 기금에 225억 1,8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예산 대비 1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창군의 2018년 현재 채무현황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250억원으로 대다수의 채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으며 2021년까지 채무 제로를 목표로 2018년에 113억 상환 등 채무 조기 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 분석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으로 나타난 재정자립도는 강원도내 12위를 나타내고 있고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으로 나타난 재정자주도는 강원도 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과 관련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분석 결과 대다수 자치단체가 부진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방채 조기상환, 불필요한 행사 축소 등 향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분야별 재정규모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상징물 운용 현황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평창군 상표는 총 11개이며 happy700 상표권 사용료로 2018년 6월말 현재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700비어주식회사의 현물과 네오티잔부루어리 상표사용료로 1천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운영 방향입니다. 21쪽입니다. 민선7기 평창군정은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을 슬로건으로 확정하고 더불어 행복한 균형발전을 기조로 평화의 시작과 함께 사람이 행복한 문화관광,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 소득이 안정된 농촌, 모두가 행복한 복지 등 5대 목표를 토대로 22 추진 전략과 66개 시행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5대 목표 22개 추진 전략 및 66개 과제에 대하여는 부서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민들이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19개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조정래 작가 집필촌 조성 사업,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 사업, 광천선굴 어드벤처 조성 사업,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건립 사업, 경제체육과 소관의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정상화 사업, 평창초콜릿 공장 건립, 수원여자대학교 평창캠퍼스 건립 사업,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 사업, 환경위생과 소관의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조성사업, 산림과 소관의 노람뜰 순환 탐방로 조성사업, 안전건설과의 평창 생태하천 조성사업, 도시주택과의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 사업, 올림픽시설과의 올림픽플라자 유산조성사업, 시설관리과의 봉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보건사업과의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 상하수도사업소의 계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이상 19개의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업무계획 보고 시 자세하게 청취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평창군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평창군 총괄보고와 중복된 관계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개발 및 정책개발 고도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시책 및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강원연구원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 사업으로는 맞춤형 정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2017년도에는 농촌마을 과소화, 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방안,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평창, 진부역 활성화를 위한 테마역 구상 등 3건의 과제 연구를 통해 시책 및 정책을 개발하였으며 발굴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에서 적의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창군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전략 방향 및 지역발전 전략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고 8월 이후 민선7기 평창군 지역발전 전략 포럼 등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우수정책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정책을 발굴하여 각 부서별 적의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한 지역발전 전략 마련을 위하여 우리 군 지역에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개발 계획을 계획사업과 공모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 강원도 지역개발 사업으로 최종 승인 고시된 평창 아트밸리 조성사업, 평창 아트밸리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90억 4,700만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승인을 받은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는 총 사업비 43억 2,200만원으로 2019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는 국비 100% 사업으로 2019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신청이 완료된 상태이며 그 밖의 공모사업의 경우 하반기 중 사업발굴을 통하여 내년도 신청을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정 성과관리 및 평가기능 제고로 군정 주요시책 등 군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및 관리를 통한 군정 성과관리 및 평가 기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하여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과단소 읍면 25개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는 당초 용역에 의한 평가에서 2015년도부터는 군 자체 평가로 전환되었으며 민간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및 국내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치단체 간 공동 협력체계 구축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창군은 국내교류 4개 지방자치단체와 2개의 행정협력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교류 4개 자치단체는 서울 관악구와 경기도 화성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인천 연수구와 서울특별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협력회는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와 백두대간 광역행정협력회에 참가하여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미국 워싱턴주 어번시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 중국 길림성 안도현, 중국 스찬성 루저우시 등 3개 국 4개 도시와 교류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빈투언성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교류와 2022년 베이징올림픽 설상경기가 개최되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지속적인 교류 요청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국제교류활동은 지난 2월 중에 개최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미국 워싱턴주 어번시,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에서 참석하였으며 2018년 3월 중에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베트남 빈투언성을 방문하고 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교환근무는 현재 중국 안도현에 1명을 파견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 중 와카사정과 장자커우시에서 우리 군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0월 중에는 베트남 빈투언성에서 우리 군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빈투언성 및 장자커우시 교류 추진 현황과 국내 교류추진 계획은 보고서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전략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평창군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 신성장 동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평창군 생명과학진흥원 설립을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생명과학진흥원은 평창군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기초소재 개발과 미래 고부가가치 생산 기술의 발굴을 통한 관련 기업유치 등 다양한 생명과학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8년 당초예산에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5월부터 평창 생명과학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중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여부를 확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평창 수학마을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4월 춘천교육대학교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수학이라는 차별화된 주제를 이용한 테마마을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현재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제안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안전적인 사업구상과 우리 군만의 차별화 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하여 1단계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을 통한 수학마을 건립 사업에 대한 설계를 선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9월 중에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수학마을 공모사업 신청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안서에 의한 사업 주체는 평창군, 강원도, 춘천교육대학교, 기타 법인 등이 참여하는 평창 수학마을 건립 예산 또한 협약에 의한 컨소시엄 참여 업체에서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약 85억원으로 도비 25억, 군비 25억, 기타 법인 50억을 모아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중인 사업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군 재정 여건개선을 위하여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우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신청한 내년도 국비는 353개 사업에 1,206억원으로 올해 확보된 국비 보다는 388억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친 국비확보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국고보조 사업을 지난 4월 30일 E-호조 시스템에 입력 완료 하였으며 현재는 강원도와 중앙부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중앙부처 국비사업 중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 60%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내년도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7월 말까지 집행액 60% 미만 국비사업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독려를 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비확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장 책임 하에 기재부를 방문하여 설득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을 시에는 대응논거 보완 및 군수님께서 직접 기재부를 방문하여 설득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시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 이월액은 2016년보다 9.4% 감소된 1,063억원으로 2018년에는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2회 추경 시 감액토록 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부서를 옮긴지 며칠 안 되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충분히 업무연찬을 통하여 다음에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17년도 추진 과제 중에 평창 진부역 활성화를 위한 테마역 구상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임시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올림픽 때 사용하던, 그래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각종 공연을 통해서 평창군의 문화를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임시건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그래서 현재 방수 중에 있습니다.

이관은 받았습니까?

이관은 받았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중이고 향후 계획은 무엇으로 쓸 것인지

계획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평창군 관광의 플렛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 쉴 수도 있고 정보도 얻을 수도 있고

농산물 판매장은

농산물 판매도 있습니다.

하나 더 제가 건의를 한다면 진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그 앞에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것을 날려 버리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하는 것이 다들 진부사람들 100%가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계획을 잘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도 부족해서 성수기 때에는 사람들이 차를 미처 주차를 못해서 다시 찾을 것을 찾다가 기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고 나중에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세울 공간도 필요하니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입니다. 22쪽 평창 수학마을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춘천교육대학교에서 전국에 수학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약 다섯 군데가 되는데 경남 창원시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견학은 안 했는데 사실상 교육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천교대에서 저희 군을 방문해서 평창군에 올림픽으로 인해서 평창군이 인지도가 높아졌고 가치도 높아졌고 해서 평창군에 설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광적인 측면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교육대학교에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신청 중에 있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설계비를 3억을 지원 받게 됩니다. 그 설계에 나오는 것을 봐서 과연 평창군에 효과가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 수학마을을 건립하게 되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약 80억 정도

교육장 이런 것을 다 새로 건립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우리 평창군이 펜션마을들이 많이 사양 산업이잖아요?

네.

숙박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어떤 마을을 이용한 수학마을이 되면 활용면에서는 좋을 것 같고 숙박시설 아닌 지역, 외부 지역 주민들의 경제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입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제가 여쭈더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를

네.

지금 16번하고 18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 이것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지금 평창군에서 대책이 필요한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볼게요.

글쎄 평창군에 사실상 자원이 없습니다. 자연자원 이런 우수한 경관, 그 다음 선선한 기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이것인데 농경지도 너무 영세농이고 그래서 거기도 경쟁력이 없고 그래서 관광 쪽으로 힐링 쪽으로 군의 정책을 가는 것이 최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박찬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봐요. 이런 정책 아무리 써봐야 인구증가 정책을 아무리 써봐야 주민등록 담당자들 전출입 신고하느라 컴퓨터 치느라 시간만 낭비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과연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나 이 정책 보다는 인구가 어떻게 하면 안 나가는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 대체적으로 평창 대화 이쪽은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도 먹고 살기가 어렵지만 객지에서 먹고 살아요. 그러면 과연 평창군에서 평창군으로 돌아와서 젊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는 어떤 모델만 만들어준다면 아이들이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면 자식 낳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저절로 인구는 늘지는 않다 하더라고 줄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그 정책이 결론은 관광인프라 구축이어야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고 살지 않는가 그러면 그 관광인프라를 통한 외지 관광객이 유입이 되니 자동으로 지역경기도 활성화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포장사업,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으로서의 한계가 있겠지만 최소한 앞으로 평창군의 정책을 관광인프라 구축, 예를 든다면 관광지를 만드는 이런 정책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저는 인구도 안 줄고 지역경기 활성화도 저절로 된다 라고 보는 사람인데 지금 대개 보면 민선이다 보니까 표에 의식해서 자꾸만 정책을 방금 전에도 정책들이 몇 가지 나왔어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디에다 무엇을 하는데 25억, 4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만들어 놓으면 과연 그 도로에 누가 다니겠느냐 이거에요. 다닐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정책보다는 남들은 허무맹랑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원주에 출렁다리. 소금산 출렁다리 같은 것 처음 만들 때 다 황당하다 그랬어요. 제가 1990년도에 동남아 5개국을 평창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견학을 갔다 왔을 때 그 때에 여만리 뒷강에다가 그 제방에다 빔을 세워서 올리고 노성산하고 연결해서 중앙지점에다가 번지점프장을 하자 이럴 때에도 황당하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 삼방산 밑에다가 옛날식 콘도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도 황당하다 그랬는데 몇 분은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좋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황당한 곳에서 지금은 대박이 터지는 것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짚와이어 만들면 돼, 대한민국 짚와이어 한두 개가 아니고 모은 레일바이크도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러한 관광지 보다는 어떠한 황당하지만 현 대한민국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관광지 인프라 구축을 한다면 인구증가도 될 것이고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평창군의 정책을 관광인프라 구축에다가 좀 맞추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평창군에 부채가 1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부채가 250억 2,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네.

상환계획이 몇 년이지요?

이것은 차입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환기간을 더 여유가 있는 부채도 있는데 2022년까지 다 당겨서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다 상환 전에 상환하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5년을 당겨서 다 갚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부채가 있으면 또 지방교부세도 아마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건전재정운영 쪽으로 저희가 상위권에 들면 인센티브도 중앙에서 주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채를 제로화 하는 것이 휠씬

지금 홍준표 지사 일 때 경남인가 부채 제로, TV에도 나오는데 굳이 여기 압박감을 가지고 가서 5년 안에 다 갚겠다 그러면 1년에 50억씩 상환해야 되는데 1년에 약 50억씩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약간 탄력있게 운영을 하셔서 조금 10년 정도를 딜레이 시켜도 평창군에 큰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치단체에 부체가 없는 곳이 없고

건전성으로 봐서는 평창군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건전성이 상당히 우수한

우수한 상태지요. 왜냐하면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하자면 사실상 국비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매칭에 대한 군비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에 저해 내지는 지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너무 부채가 과해도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아도 저는 지역에 안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27페이지 행사 축제 예산 총액한도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축제 페널티가 1억 8,000만원이 중단되었는데 2017년도에는 18억의 교부세 페널티를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도별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2017년도에 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행사 축제 이런 것을 파일을 키우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고 2018년 금년도에 10억인데 이것도 그 여파로 금년까지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액 한도액이 54억 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는데 이 기준은 산정액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산출하는 계산 산술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넘지만 않으면 페널티를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인센티브를 받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낭비성 그런 행사나 상당히 사실상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새로운 신생 축제들이 자꾸만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실천에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선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18년도 페널티는 그러니까 1회성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축제 한도액이 넘다 보니까

아니 축제 한도액이

50억 전체 금액이 54억 7,900만원이 넘다 보니까

축제가 대표적인 축제가 송어축제 효석문화제 백일홍 더위사냥 이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외에 일회성 예산이 더 들어가서 이러한 페널티가 나왔다고

왜냐하면 클래식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다 보니까

윈터페스티벌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네. 다 포함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요?

최대한 이 선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면 주민들이 자꾸만 요구를 하니까 더 늘려달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총괄 업무보고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현황을 5대 핵심공약과 23개 이행과제, 66개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은 군수의 공약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군수의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민선7기의 이행과제로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들 이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리할 부분은 도저히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은 여기에서 제외시키고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실과에다 항목별에 대해서 실과에다 뿌렸는데 실과별로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실제 이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수정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중간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과에서의 사업시행 유무를 파악해서 기획실로 보고를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근본적인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66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이행 자체는 우리 물론 사업부서의 의견은 들을 필요성이 있지만 평창군이 과연 민선7기의 이행과제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들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거기 수반되는 예산이 또 따를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의 약속된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핵심공약과 이행과제와 세부사항으로 편성을 할 때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내 놓은 공약들도 이 속에 담을 수 있는 사안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실천 자체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군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 라면 중장기 과제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군수의 공약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담아내지 말고 의원님들의 그런 공약들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들의 사업들이라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회와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세부사업 중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평창군에 7기 민선과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대처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어요. 5년 동안 50조라고 하면 1년에 10조에 대한 뉴딜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우리 평창군으로서 보면 재정의존도가 83%인가요? 그러면 그런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 뉴딜사업과 또 거의 같이 갈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그런 사안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이행과제는 빠져있는 것인가요?

세부분야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 이것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종 반영 여부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 예전에 8개 읍면에 마무리했던 농촌중심지 사업 같은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8개 읍면에 그런 농촌중심지 사업을 다 확보한 지자체는 아마 평창군이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뉴딜사업을 통해서도 조금 더 우리 평창군에 맞춤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림픽단장님 올림픽 기간 내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면 지금 현재 올림픽 개폐회식장이 헐리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오보레일로 해서 관람석이나 모든 부분은 오보레일이 됐고요. 기념관을 지을 수 있는 본동 부분만 지금 3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지금 250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4층까지 올려서 기념관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올림픽시설과에서 나중에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났을 때 대관령을 방문했을 때 철거만 되는 상황만 보고 남아있는 상황은 못 보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올림픽 동계유스올림픽하고 그 다음 동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주체를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에서 하는지 정부인지 또 어떤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림픽 자체도 유치하는 단계에서는 강원도가 주체가 되어서 했지만 나중에 보면 정부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는지

동계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문체부에다 10월 중에 유치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스올림픽에 대한 것은 현재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대회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내년까지 강릉이나 정선, 우리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강원도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하고 2020년에는 기본계획 용역을 아마 공감대 형성만 된다면 강원도에서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2021년 2022년에 문체부하고 기재부에 승인요청이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 때처럼 우리 주민이 해야 할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옛날처럼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단체 협조도 구해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사업부서가 올림픽기념사업단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올림픽 기간 중에 있었던 그런 유산들을 우리의 그런 관광풀로 만들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중심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조직위가 가지고 있는 올림픽과 연관되어 있던 소품이라든가 자료 이런 부분들은 협업을 하면서 우리 평창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진행은 하고 계시나요?

소품에 대한 것은 국가기록원에서 전부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조직위랑 협의를 해서 국가기록원에 협약을 맺어서 언제든지 소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평창군에서 쓸 수 있도록 기념관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성화봉 같은 경우는 조직위 자체에서 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인 수량을 확보를 해서 그런 관공서나 주요 거점에 그런 부분을 비치했으면 좋겠다, 일에로 그래서 우리 조직위에 파견 나가 있는 사무관님이 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채널을 통해서 조직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올림픽의 유산들을 우리 평창군에서 조금 더 많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향후에 평창이라는 부분을 이어갈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잖아도 지금 김진용 과장님이 파견 나가 있는데 IBC센터에 그동안 쓰다 남은 소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TV부터 해서 성화봉, 눈 제설기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성화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에 필요한 수량을 받아서 그쪽에다 무상으로 저희한테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공문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화봉뿐만 아니라 눈을 치울 수 있는 제설기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이 조직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념사업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대부분도 올림픽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한 축이 평창 평화 라는 기호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부분이 국민적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으려면 그 남북한에 대한 평화의 물꼬의 상징의 시작이 평창이었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동계올림픽과 맞물려서 홍보를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측면, 관광적 측면, 또 농업적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기념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만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종근 문화예술담당 인사) 장승임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장승임 관광마케팅담당 인사) 정태일 축제지원담당입니다. (정태일 축제지원담당 인사) 박용원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박용원 관광개발담당 인사) 여정은 도서관담당입니다. (여정은 도서관담당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품격있는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폭 넓은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등 9개 사업에 20억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평창 숲속 뮤직 힐링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55페이지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창작 특구사업으로 봉평면 창동리 575-3번지 일원에 사업비 100억원에 사업기간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효석광장 조성, 주출입구 조성, 근대문학체험관, 이효석문학체험관, 꿈꾸는 달, 나귀마당과 수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가산문학선양회를 위탁자로 선정하여 임시 운영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 등으로 인해 많은 하자 등이 발생한 상태에 있어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공사를 실시하여 효석문화제 이전까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숲속 뮤직 힐링 페스티벌입니다. 동계올림픽을 통한 평창의 지명도와 대관령의 힐링 숲, 그리고 음악을 결합한 여름축제 상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양떼목장 인근 전나무 숲 34ha에 8억원의 예산으로 한여름 대관령의 전나무 숲에서 벌이는 뮤직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관령에 거주하는 가수 이상우씨가 강원도 문화예술과를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고 전나무 숲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 6월 15일 강원도 투자심의회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7월 중 강원도 추경에 반영되면 우리 군에서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 및 시설보수입니다. 봉평면 무이예술관과 덕거연극인촌, 평창읍 감자꽃스튜디오에 7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무이예술관에는 관람객 휴식공간으로 카페를 설치하고 덕거예술인촌에는 운동장 무대 철거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감자꽃스튜디오에는 누수방지 보수공사와 건물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식 계촌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최초의 클래식 마을로 선포되고 클래식 공원이 조성되어 내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방림면 계촌리 1529-1번지외 7필지 10.911㎡에 5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 부족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땀띠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땀띠공원에 시와 문화가 있는 소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공원조성 1식과 이벤트거리 100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축제부지 매입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부지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공연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을 무형문화유산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민속 및 전통문화 공연 활성화와 공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읍면 전통민속보존회를 대상으로 3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 전통민속 육성, 무형문화재 전승 발표회, 전통민속놀이 공연 지원,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성읍 민속마을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및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봉평중학교에서는 세조 평창순례로, 방림면에서는 삼베삼굿놀이로 경연에 참가합니다마는 제25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예산이 미확보 되어 제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정래 작가 집필촌 조성사업입니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의 대하소설을 집필한 조정래 작가의 집필촌을 건립하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부면 동산리 19-1번지 일원에 1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규모 변경으로 사업비 15억원으로 증액되어 3억원이 부족되어 강원도 예산만으로 3억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로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사업입니다. 신라시대 창건된 전통사찰 복원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총 사업비가 당초 57억원에서 60억 4,000만원으로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준공을 위해서는 도비 및 군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관령 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산 334-39번지 일원에 23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연면적 774.65㎡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8일 준공하여 현재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형성과 지역별 지식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은 당초 1억원으로 방림복지회관에서 진부역 임시 문화시설로 장소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1억 400만원의 예산 중 인건비 및 공공운영 예산을 제외한 2,800만원 예산으로 다채로운 독서 장려 문화프로그램과 지역 문화적 특성에 맞는 양질의 장서를 확충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강좌 및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까운 도서관에서 주민들에게 독서 및 평생교육 기회 제공과 자기계발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7,900만원의 예산으로 독서행사 추진, 이동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 정보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다양한 최신 도서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선진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하여 7,000만원의 예산으로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를 분기별로 구입하고 또한 비치 희망도서는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관광안내의 기본적인 기본시설인 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으로 관광안내와 홍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봉평, 대관령, 월정사와 차량 평창IC, 평창역과 진부역사 등 7개소에 1억 100만원의 예산으로 관광안내소 운영과 주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봉평 관광안내소에 하반기 위탁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 5,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역사 등 교통요지와 구 대관령휴게소, 축제 등 외국인 관광안내가 필요한 주요지점에 통역이 가능한 안내원이 도보로 이동하며 안내하는 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 영어 4명, 중국어 1명, 일본어 3명 등 총 8명의 통역관광안내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2018년도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객유치 여행사 및 학교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와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당일, 숙박, 교육여행, 외국인 개별관광객 상품 운영과 우리군내 KTX를 활용한 기차상품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제 중심의 관광상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로 이용객 숙박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강선 개통을 맞아 개별관광객의 숙박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일로 이용객을 집중 타겟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코레일 강원본부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레일 내일로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내일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우리 군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온라인 관광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4,200만원의 사업비로 평창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운영한 후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유통 및 판매입니다. 우리군 관광기념품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유통,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강원권역 4개 시군간 협력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관광객 동선에 따라 관광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6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테마여행 대표코스 하드웨어, 네트워크, 휴먼웨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국 10개 권역에 총 3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제2권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부역 임시문화시설 활용 문화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진부역을 다양하고 특색있는 공연 전시의 문화예술공간, 여행자 라운지 체험공간 등이 공존하는 융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3일 진부역 임시문화시설에 대한 무상양여 결정통보를 받았으며 건물보수 및 공간구성 타당성 조사를 거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시티투어버스 운영사업입니다. KTX를 통한 관광객의 유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강원관광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온 오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촉매제 역할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를 통해 관광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19명의 해설사 분들에게 활동비, 교육경비,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 1월 5일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 운영과 지질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사무국 운영, 연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관광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간중심의 관광네트워크 구성과 관광정책 개발 및 생활관광 저변확대를 위해 평창군 관광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회원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운영을 위한 예산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지만 가능한 문체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행정협력회 운영입니다. 우리군 인근 시군과 관광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계 관광마케팅을 추진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으로 구성된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2018년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마을 기반구축입니다. 봉평면 창동리 410번지 일원에 12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효석문화제 행사장을 정비하고 관광안내센터 앞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상설이벤트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겨울축제 등 지역 상설이벤트 활용을 위한 공간조성을 위해 대관령면 횡계리 310-2번지에 7억원의 예산으로 경량철골조 84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축제운영 및 지원입니다. 행사 축제 총액 한도액 시행에 따라 신규 및 소규모 축제 지원에 한계가 있어 우리군 대표축제 6개에 대해 홍보 및 마케팅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 등록 및 관리 강화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 등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군 관광사업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내 조성된 주요 관광시설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우리군 관광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입니다. 평창의 우수한 수석을 주제로 자연친화적이고 차별화된 수석전시관을 조성하여 백일홍축제, 힐링체험파크, 바위공원 등과 연계하여 남부권 관광지 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명사십리바위공원 정비, 녹색휴양공원 조성, 장암산 등산로 정비, 부지매입 등은 완료하였으나 총 사업비 88억원 중 70억원으로 추진 중인 수석전시관 사업은 시공사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후 지역장비 사용료 미지급 및 가설건축물 미 철거와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전용건설에서 지역장비 사용료 미지급 및 가설자재 미반출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미추진에 따른 2016년 사업비 5억 6,900만원의 불용처리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이 7월 30일에 있을 예정인데 결정 되는대로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중리 212번지 일원에 평창만의 이야기가 있는 친근하고 교육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녹색 체험 관광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새소리원은 1차분으로 지난 6월에 준공되었으며 생태습지원, 물소리원, 빛의화원, 산책로 등은 2차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9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대화면 대화리 산 588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천선굴에 동굴 어드벤처 테마를 접목한 생태녹색관광자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82억 4,000만원으로 동굴 내 외부 개발, 방문자센터신축, 야외동굴테마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건립사업입니다. 북부권 문화 인프라구축 및 송어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문화관광시설 확충을 통해 축제를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진부면 하진부리 337-2번지 일원에 98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 공사장 화재로 인해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금년 9월까지는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속개되는 오후 1시 반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4페이지 효석문화예술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석문화예술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들 드렸는데 공사상 문제가 많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봤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정상화 할 수 있는 계획이

저희가 1차 감리와 건축사, 그래서 기계 전기 조명해서 합동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7월 9일하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거쳐서, 저희가 어제 날짜로 하자보수 전기조명에 대해서 문서도 시행을 했고요.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확약을 받았고 저희 봉래건설 영월소재 업체인데 거기에서 받아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8월 말 이전에는 정상화 되도록 해서 효석문화제가 9월 1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데 그 이전에 정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부분이 문화관광과로 이관된지 얼마나 됐지요? 몇 월달에 됐지요?

서류상으로는 문화예술촌이 올림픽운영과에서 4월 23일자로 이관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부터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말로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안 되어서 사실상 그 부분 봉래건설인가요? 그 건설업체도 미덥지 않고 문화제 전까지 완벽하게 보수가 되느냐도 사실 의문입니다.

제가 잠깐 직원들이 가서 점검한 사진을 보여드리면 하천 부분이라든가 체험관 바닥, 결여, 카페 누수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가 평년하고 틀리게 봄에 홍수가 졌습니다. 그렇지만 8월 달까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것인데 차질 없이 부탁을 드릴게요. 앞의 누수부분은 금방은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100억이 들어간 공사인데 지금 투자비에 비해서 전혀 효율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입니다. 51쪽을 봐 주십시오. 감자꽃스튜디오하고 백룡동굴 위탁금액이 뭐지요?

감자꽃스튜디오하고

그 밑에 백룡동굴 탐방센터 그 위탁금액이 어떤 금액이지요?

이 부분이 운영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그럼 운영 관리비를 백룡동굴 같은 경우는 4억 4,050만원을 군에서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고 위탁까지 다,

네.

그 다음에 감자꽃스튜디오는 무상

네.

건물 임대료 이런 것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지요?

네.

그 다음에 52쪽을 잠깐 봐 주세요. 관광지별 관광객 통계 현황인데 전체가 558만 2천이 왔는데 관광 비율이 거의 97대 3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지요? 93대 3이라는 것이

북부하고 남부를

네. 그런 실정인데 결국은 균형발전이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그나마 조금 붙은 거예요. 제가 약 8년 전에 토론할 때 봤을 때에는 99.3인가 그것에 0.7정도로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그나마 균형발전이 조금 그때보다는 나아졌다는 얘깁니다. 나아졌다는 얘긴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평창 숲속 뮤직 힐링 페스티벌 주체가 강원도입니까? 평창군입니까?

주체는 평창군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산부분이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이 평창군만의 의지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추진 과정을 설명 드렸지만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그쪽을 우리 축제상품으로 개발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 도에서 4억을 지원할 테니 검토해보라 해서 저희가 8억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주체는 평창군이다

강원도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원도는 없는 것으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18개 시군 중의 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상우라는 가수가 강원도하고 접촉을 해서 이 사업이 도비가 확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창군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비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평창군에다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다면 군에서 도에다가 이런 요청 내지는 했겠지만 아니면 도에다가 직접했다 그러면 우리는 옵저버로 매칭부분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보다 우리 군을 찾아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가수 이상우씨가 느린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남경막국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인근 뒤쪽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군에 건의가 들어온 부분을 우리 군에서 그만큼 예산 매칭을,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힘들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그쪽에 자기 지인이 있어서 도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평창군으로 이러이러한 이상우씨가 왔다 갔는데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서 올려봐 달라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 주도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도에다 협의를 해서 도를 어떻게 설득을 해서 4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네.

개최시기가 8월하고 9월인데 양떼목장 보면 연간 52만 5천명이 와요. 52만 5천명이면 남쪽 전체 오시는 분들의 네 배 정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백일홍하고 더위축제 남쪽에 그나마 크다고 생각하는 두 개 축제 예산이 6억 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69쪽에 관광객유치 여행사 학교 인센티브 지원 사업, 5,0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 때에 요구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지요?

이 부분은 최소 인원을 25명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5명 이상이고요. 버스 단위는 1대에 40명 기준으로 하고 있고 당일 단체 여행일 경우에는 25만원, 교육여행일 때 25만원, 기차여행이 50만원, 외국인 개인별일 때에는 5천원, 숙박일 경우에는 50만원, 교육여행이 30만원,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스 1대가 당일치기로 평창에 온다면 25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으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사항들이 많은데 저 혼자 물어볼 수는 없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85쪽 주요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백룡동굴에 아까 말씀하신 4억 450만원을 평창군에서 관리비를 백룡동굴을 관리하는 미탄주식회사에다가 4억 450만원을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입장료가 1억 9,000만원인데 1억 9,000만원은 어떡하는 거예요?

군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군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억 450만원 여기에 대한 주민주식회사에다 결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받지요?

저희가 분기별로 보조금이 나가는데요. 정산보고를 별도로 받습니다.

정산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1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균형발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85페이지 위탁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백룡동굴이 위탁교부금이 4억이 들어가서 1억 9,000만원 수익이 되고 16,000명 오는데 이 밑에 평창 동강 민물고기생태관 이 부분은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돈만 들어가고 어떠한 돈에 대한 투자 대비 효율을 못 보는 것 같아요. 5,200명인가 제가 한번인가 두 번 가봤는데 그날 저 혼자 들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번 해놓았다고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매년 2억씩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이러다가 또 어디 시설 노후가 되면 왕창 돈이 들어가고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금방 생각이 안 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짚라인 점프대 사용 징수료 670만원 받는데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 대비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79쪽 평창군 관광협의회, 이 부분은 2015년도 저도 한번 회의에 참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진행과정이 미미하지요?

저희가 지금 조례제정까지는 작년 9월 29일자로 공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으로는 사무실을 진부역 임시 문화시설 안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예산지원은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국무총리님께서 오늘 관광 활성화 대책 회의를 하실 때에도 총리님께서 관광협회장은 지자체장이 맡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조만간에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협의회 구성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55페이지 평창숲속 뮤직 힐링 페스티벌, 다시 한 번 이것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뮤직 페스티벌 하는데 며칠간 하고 일회성입니까? 한번 운영하는데 8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사업기간은 8~9월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대관령 쪽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상당히 산을 베어내고 개발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산림종합복지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림복지지구, 그것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과거 같으면 개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 지방 동부산림청까지 협의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마이크라든가 이 부분을 나무에 설치를 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요소요소에서 음악을 감상하고 하는 것으로 여름철에는 상설화 쪽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설화 쪽으로요?

네.

그 다음 56페이지 무이예술관, 덕거연극인촌, 감자꽃스튜디오, 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무이예술관 관람객 휴식공간 카페 설치를 하는데 무이예술관 1년에 관람객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잠깐만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잠깐만,

무이예술관 실질적인 운영이 현장조사는 물론 안 해봤지요? 보고가 오면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하지요?

일단 통계가 잡혀서 오는 부분인데 지금 금년도 저희가 입장권을 판매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가서 우리가

왜 그러는가 하면 이런 부분은 감자꽃스튜디오는 제가 한번 밖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무이예술관 예를 들면 사실 개인들한테 대관을 해주다 보니까 뒤에다 이렇게 개를 키우고 거기에다 불을 피워 놓고 돈 받을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해 달라 예산 따먹는데 이 부분은 과감히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든지 아까 우리 박찬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 더 들어가지 않게 동네 캠핑이나 할 수 있게끔 돌려주든가 덕거연극인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무이예술관 바로 뒤에 삽니다. 바로 뒤에 살고 제가 이 학교를 나와서 제가 아침마다 가 봅니다. 이것은 어떤 군하고의 관계가 있는지 담당자들과 관계가 있는지 관리 소홀인지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고 이런 부분을 이번에 우리 새로 오셨으니까 과감히 정리하고 이것이 점차 우리가 우리 군 세수가 언제까지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점점 평창군 인구가 준다고 봐야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많은 부담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까 백룡동굴 생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전에 했던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이제는 다음 세대도 위하고 우리 예산도 생각해서 아닌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하든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조정래 집필 촌 있잖아요?

네.

이것을 약 12억에서 15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나중에 준공 후에 우리가 예측되는 효과,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예측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중간에는 지어서 조정래를 주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이라도 환수해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는지

조정래 집필 촌 그 부분은 우리가 자본적보조로 해서 월정사에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월정사 소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조사업 받아서 남한테 주는 것이 저희들이 작가한테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분이 거기에서 집필활동을 하면서 그분이 집필하는 자체가 거기 있다는 것이 우리 평창의 관광자원화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지어서 월정사에 조고 관리는 월정사에서 하면서 월정사에서 조정래 작가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소유가 저희가 우리 군에서 401-01 목으로 하는 부분은 소유자가 평창군수 자산으로 오는 것이고 자본적보조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건물이 준공이 되게 되면 월정사 소유로, 재산 자체가

월정사 소유로 되고 돈은 우리가 내고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우리가 매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서 일정한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15억을 투자를 했는데 예측되는 효과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업무를 오랫동안 봤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업무연찬 하기도 좀 바빴습니다.

예측을 충분히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좀 알려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주민들한테 얘기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제가 별도로 심현정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끝나셨나요?

네.

아직 질의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보충질의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입니다. 의장님 말씀 100프로 동의합니다. 100프로 동의하는데 이 얘기가 벌써 8년 전부터 나온 얘깁니다. 그런데 남부권 북부권, 이 얘기가 지역별로 가르자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남쪽 모든 사람들의 얘기는 이런 좌석에서 얘기할 때에 평창 미탄 방림 대화, 이렇게 길게 할 수 없으니 그냥 쉽게 남부권, 아무 뜻 없이, 이것이 벌써 8년 전에 토론 할 때에도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서로 그래서 인정을 하고 모든 것을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때 참석했던 분들 북부쪽에서 여러 분들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다 그것은 남과 북, 이것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에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도암, 이렇게 말을 하기가 복잡하니 그냥 쉽게 우리 풀고 대신 오해하지 말자 이렇게 토론석상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무의식중에 그때 그런 것이 몸에 베어 있으니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 오해하지마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어차피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정치 빼고 경제 문화 사회는 다 통달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수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백룡동굴, 동강민물고기생태관, 그 다음 생태주택관 민박동, 스카이라인, 이 사업에 대해서 100프로 맞는 말씀입니다. 왜 100프로 맞는 말씀인가 하면 이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백룡동굴을 모태로 해서 주위에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시설이, 그러면 백룡동굴을 그때 당시에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1일 관광객을 200명으로 한정을 딱 해버린 거예요. 200명이 온 중에서 이 시설을 관람해야 되니 이런 밸런스가 안 맞는 기형적인 형태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번에 추경 때에는 못하더라도 과장님이 내년 당초예산 작업 하실 때에 10월 달에 전체적으로 미탄 주민주식회사에다 위탁 주는 4건, 이 4건을 전체 재검토를 해서 용역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 백룡동굴을 전체 이번에 새로 재검토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옥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영옥 복지기획담당 인사) 김경환 행복추진담당입니다. (김경환 행복추진담당 인사) 김은영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은영 통합조사담당 인사) 김대식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대식 노인복지담당 인사) 이복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복례 여성가족담당 인사) 신미진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신미진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김효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효진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부터 97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8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보훈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보훈선양사업 추진은 국가보훈가족의 사기진작 및 호국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 보훈영예수당 호국보훈의 달 행사 등을 보훈단체에 지원하며 보훈영예수당은 개인 신청에 의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현충탑 주변시설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안보공원 조성은 사업비 2억원으로 미탄면 창리 고 김진화 추모비 주변을 재정비하며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10월 초 준공 예정으로 안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보공원 조성 사업 실시설계 결과 파고라 추모 둘레 블록 등 사업비가 약 6,0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쪽 사회복지기금 확대 조성은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및 확대를 통해 노인, 장애인,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하며 노인분야에 20억, 장애인 분야에 20억, 여성분야에 20억씩 2019년까지 조성을 해서 이자발생액으로 노인 장애인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속적인 이율 하락으로 기금운용 지원 사업이 감소되고 있어서 이자수익만으로는 운용이 어려워 장기적으로는 기금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1,601자리로 38억 500만원이며 공공시설 환경정리 등 공익형 일자리는 1,341자리와 떡 방앗간, 청춘보리밥, 카페 등 시장형 일자리는 260자리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평창군노인복지센터, 시니어클럽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자리 확대에 따른 공익형 일자리 100자리, 시장형 일자리 8자리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총 59자리로 일반형 13자리, 시간제 4자리, 복지일자리 42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형은 복지행정 업무보조, 우편물 분리 등이며, 시간제 일자리와 복지일자리는 청사관리, 재래시장, 공원 등 환경정리 주차안내 등이며 추경에 복지 일자리 3자리를 추가하여 62자리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01쪽입니다. 여성회관은 상 하반기 각 16주로 운영되며 결혼 임신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02쪽 장애특성별 생활안정지원 강화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지원과 장애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강화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건강관리는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자애인 무료급식 등 5개 사업에 12억 3,500만원을 지원하며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이동편의 증진은 장애인 관련 시설 6개소에 운영사업비 6억 1,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활동 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심리상담 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화활동 기회 확대는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장애인합창단, 장애인문화체육행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쪽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은 권역별로 나눠서 1권역은 평창읍을 중심으로 평창에서 대화면까지, 2권역은 진부면을 중심으로 봉평에서 대관령면으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나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를 일제 조사 발굴 방문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긴급 지원 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등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빈곤탈출을 위해 자립 자활 지원 및 희망 내일 키움 통장 사업 등 자산형성으로 탈 수급 유도 및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happy700사랑나눔운동 활성화입니다. happy700사랑나눔 운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구좌당 700원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년 400여명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읍면에서 추천된 주민소득 80% 이하인 자에 대해서 1년간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시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happy700 사랑나눔 운동을 기관 사회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쪽 복지대상자 발굴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취약계층 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조사 결정 및 대상자 관리와 복지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간 전수조사를 실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정확한 재조사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해서 수급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실시하는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실은 읍면 순회를 통해 복지사업 안내, 개별상담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은 현재 우리 군의 노인 인구는 10,514명으로 전체 인구의 24.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욕구변화에 따라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4개소를 신축하고 경로당 개보수 80개소, 경로당 운영비 및 순회 프로그램, 부업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메주 짚풀공예 등을 지원하며 노인행사 장수식당, 노인대학, 기초연금 등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장수식당 노인대학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 어르신들의 욕구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출산장려시책 내실화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는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아이에게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지급 순위에 따라서 100만원씩 추가 지급하며 금년도 계획은 160명 3억원이며 상반기에 80명에서 1억 1,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출생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인당 월 3만원 이내 5년간 지원하며 만 18세까지 보장받는 보험으로 올해 917명 3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79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지원은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셋째아이 이상으로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 한부모 조손 맞벌이가정 등 다양한 가족유형별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대관령 한우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방문교육, 통번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은 모국방문, 운전면허 취득, 한글 학습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으로 자격증 취득 지원반을 운영하여 바리스타 24명, 요양보호사 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향후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문화복지센터 2층 언어발달실을 활용할 예정이며 공모사업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 및 교직원 처우개선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아이가 주인공인 보육 양육환경 만들기와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및 가족양육수당 지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기능 보강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 및 시설운영과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 및 리모델링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어린이집 아동 감소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 대응 마련을 위한 시책발굴을 모색해서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지원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요보호아동, 시설아동 및 입양아동, 청소년이며 요보호아동으로 1대1 매칭 월 4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족위탁아동 양육수당, 아동복지시설, 시설퇴소 아동 1인 400만원의 자립정착금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으로 결식아동 급식, 아이돌보미 지원,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양육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이며 또한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 청소년 재능발전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에서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18가구 179명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분야, 인지 언어분야, 정서 행동분야 등 4개 영역에 30종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동을 발굴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도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입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 김진하 추모비가 이전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어디로 이전하려고 하는 건가요?

현재 추모비 있는 곳을 재정비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추모비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추모비를 가운데로 옮겨서 전체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탄면에 있는 그 자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10쪽에 더불어사는 건강가족 다문화 가정 지원에 있어서 합계가 237가구인데요. 그렇지요?

네.

지금 현재 상반기 바리스타 24명, 요양보호사 3명이 자격을 취득하셨다 하셨는데 이분들이 실지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자격취득 교육을 실시해서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까지 파악되고 취업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음에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에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안인데 여기 한국어, 가족교육, 방문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엄마나라 말하기 경연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엄마 베트남어라든가 중국어 이런 말에 대해서 빨리 접하고 그러면 말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크면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요. 그것을 감추게 하지 말고 더 들어내서 자랑스럽게 하면 다른 지원보다도 훨씬 더 보람이 있고 엄마도 당당해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머니 모국 원어를 배우는 것도 우리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 지원으로 장수식당 있잖아요?

네.

장수식당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셨어요?

장수식당 운영 부분도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좀 미비한 곳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입니다. 우체국 앞에 있는 여성회관이지요?

문화복지센터입니다.

관리를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옛날 축협자리 뒤에 큰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네.

거기로 이전하는 뭐라 해야 되나 단체라 그러나 거리로 이전하는 단체들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다 되면 시내 전체 마을별로 경로당을 운영할 것 같은데 거기만의 하나 이쪽에 있는 남자 여자 경로당이 따로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전해 가시면 공간이 비우게 되니까 조사를 해보셔서 운영계획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파악하고 있겠지만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의 세대가 없다 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 보다는 출산을 할 수 있는 세대의 후보들이 평창에 얼마만큼 많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근본적인 문제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출산정책에 대한 부분도 경제체육과하고 협업을 해서 또 기획감사실에 그러한 담당부서하고도 한번 통합해서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출산축하금에 대한 부분이 과연 출산축하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부분에서는 거의 회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평창군도 사실은 그런 출산축하금에 대한 부분이 18개 시군 중에 보면 2위권 3위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책으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파악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30~40대가 평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지만 출산율에 대한 부분도 근본적 처방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유관부서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도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25%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만명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참 어르신에 대한 복지방향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행정리로 보면 191개리 중에 177개소면 20개리 정도가 경로당 보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하면서 경로당에 가면 즐거움이 있는 그런 복지공간으로서의 탈바꿈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사업들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 동년배끼리의 그런 공간으로 즐거움이 있는 이런 공간으로 탈바꿈하기에는 조금 더 만여 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 현상 내역으로 놓고 보면 인구 대비 수혜 대비에서의 사업비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더 깊은 관심 속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동과 여성의 그런 공간적 측면에 대한 수요도 많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활용을 해서 그런 공간으로서의 탈바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방향을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복지회관 이런 것을 지어 놓고 1년에 10회 미만으로 사용을 하는 공공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신축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적 부담이 있다 라면 그런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을 새롭게 탈바꿈해서 그런 공간으로서 변모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조금 더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정책 건의를 드리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교육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일주일 단위로 교육을 시켜서 1기 2기 3기 4기 나누든지 여러 번 하면 거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교육을 시키면 그 아버지들이 다문화 여성이나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 이런 것에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전담으로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입소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입니다. 102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개소가 어디지요?

여기는 장애인거주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다소니라고 방림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관에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유시설입니다. 민간시설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것이 지금까지 수용시설이 꽉 차서 사람들을 더 이상 못 받는다 해서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화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우리 관에서 혹시 장애인 수용 시설을 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 해서요. 다소니에 실제로 가보면 평창군민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리를 배정 못 받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수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순번을 기다리고요. 사비를 계속 내면서, 그래서 자리가 나면 계속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시설을 조금 더 확충을 할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군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 기다리는 분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까지 공공에서 시설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다소니에서 수용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에서도 장애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교육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폐교 학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그쪽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네. 그 부분들은 일단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명순 의원입니다. 447쪽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올림픽 시설로 인해서 간판정비라든가 건물 입면 개선사항이 올림픽 되기 전에 2017년 12월 정도에 다 끝나서 올림픽을 치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도 음식업소 같은 곳에서 화장실 개량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올림픽 시설개선으로 있던 돈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돈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2차로 다시 영업장소 같은 곳에, 화장실 같은 개량공사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됐고 그 부분은 아마 다른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위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부서가 저희과에서 한 간판하고 건물 입면 정비한 사업이 있고 또 영업장을 시설 개선 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인가요?

그것은 올림픽운영과, 지금은 없어진 올림픽운영과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 환경과에서도 일부 그 사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 동계올림픽 전에 이미 끝나서 동계올림픽을 다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도 끝이 나야 될 사업이 지금까지 영업장에 화장실 개량공사라든가 들어가는 마당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계올림픽 지원 사업금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예산으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 사업은 올림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났고 다른 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용평면에 그 사업을 하는데 올림픽 때 있던 것이 2차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쭈어 봤더니, 2차 사업으로 화장실 개선을 한다고

이명순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 때 그 부분은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올림픽시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기 자치행정담당입니다. (김두기 자치행정담당 인사) 전해순 서무담당입니다. (전해순 서무담당 인사) 주경미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주경미 평생학습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이영숙 지역공동체담당입니다. (이영숙 지역공동체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명성 전문성 사기진작 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 방향은 원칙과 객관성이 있는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운영을 확대합니다. 다음 공무직 관리 운용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도한 파견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인력수급계획은 결원 발생 예상인원에 대해 2018년도에 신규 44명 임용으로 조직의 안정화를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전문 직렬 충원을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두 번째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조직운영입니다. 민선7기 군정실현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방향은 자치분권 확대, 국가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개정된 지자체 기구 정원규정에 의한 탄력적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단체장 통솔범위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국 신설 등을 검토하고 인구 행정수요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직개편을 위해 평화특례시 추진, 기업유치, 농산물유통 등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정책 수요 및 주민 밀착형 현장중심 조직으로 정비하고 기능 쇠퇴분야 등에 대한 인력을 감축하고 주민접점 현장과 지역현안 분야 재배치로 서비스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관련 인사준비는 1차로 실과 읍면장을 실시하였으며 주요담당 등에 대한 전보는 8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9쪽 문화시민운동 촉진자 양성과정입니다.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7개 사업에 2억 5,700만원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선진지 견학,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 등 업무에 대한 자긍심 제고 및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장연합회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8월 중에는 하반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50쪽입니다. 네 번째로 제2새마을 운동 조기실현 새마을지도자 육성입니다. 평창군새마을회 지원을 통한 조직 내부역량 강화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 독려 하겠습니다. 사업은 7개 사업에 1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새마을회 조직운영, 공익사업, 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 한마음대회 등 조직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새마을회 조직운영비 지원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익사업 지원에 4개 사업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3명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중에는 하반기에는 평창군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상해보험가입을 추진하고 10월 중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도록 하고 12월 중에는 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주민안전 지킴이 읍면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방범 및 치안활동 등 다양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평창군자율방범대 지원을 통한 주민생활 안전 지킴이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4개 사업에 3억 3,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운영비 지원은 4개 분야에 9,300만원을 지원하고 봉평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은 10월까지 준공하겠으며 대관령면 자율방범대 초소 리모델링 지원은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평창장학회 장학기금 확충 및 수혜자 확대입니다. 현재 평창장학회 자산현황은 53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립기금 5억원, 출연금 34억 3,000만원, 기탁금 12억 2,700만원, 이자수입 등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2018년 출연금은 3억 3,000만원, 기탁금은 28건에 1억 8,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1990년 설립 이후 총 2,910명에 18억 4,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85명에 8,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금관리는 현재 16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53억으로 당초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향후 교육경쟁력 강화와 수혜자 확대를 위해서는 기금조성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153쪽 군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통한 테러 등 여러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다양한 재난 재해 상황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 화생방 장비 등을 관리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 유지보수는 9개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는 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민방위 방독면 및 장비구입은 현재 금년도에는 방독면 800개에 대해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지역안보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다양하고 급변하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금년도에는 충무계획 작성, 을지연습 실시, 주민신고망 정비 등에 2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을지훈련이 어제 날짜로 미 실시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을 하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1억 9,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망 정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직원 통근버스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출 퇴근 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버스 1대를 임차하여 금년도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노선은 대관령면사무소에서 평창군청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실적은 최소 4명에서 최고 24명까지 1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출근은 12명 퇴근은 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운영하여 운영결과를 검토하여 지속 운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및 안정적 업무수행 보장입니다. 운영예산은 8억 8,600만원으로 복지포인트, 단체 보장보험 가입,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 가입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군청 공무원 891명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보장보험은 827명에 대하여 1억 8,800만원을 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상해 질병 사망, 상해후유장애, 암진단금, 심근경색, 뇌졸중, 입원의료비, 입원일당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에는 2,000만원을 들여 가입하여 업무수행과실, 개인정보 누출로 발생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 조사, 방어 또는 해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157쪽입니다. 6,600만원을 들여 임산부 휴게실 및 흡연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휴게실 조성은 3,600만원을 들여 조성하였으며 임산부 휴게실 물품에 침대, 소파, 안마의자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흡연부스도 1,796만 3천원을 지원하여 지금 조성한 상태입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직원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으로 일과 삶이 조화로운 행복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직원 중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인 회원콘도 운영은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알펜시아 7구좌, 대명리조트 7구좌 등 총 14구좌를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현재 추진실적은 알펜시아 51박, 대명리조트 60박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직장동아리 지원은 현재 28개 동아리에 519명이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6,000만원으로 동아리당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2억 100만원을 들여 장기교육 대상자 국외훈련, 분야별 해외시찰 및 선진견학, 국제회의 회의참석 및 국제교류 여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건에 37명, 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분야별 국제업무 수행을 통한 전문역량강화 직원 힐링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시찰, 견학 및 자료 수집 등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공무수행 목적, 기간, 여행경비 산정 등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은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7박 8일 이내이며 계획인원은 10팀에 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4월 10일 배낭연수팀 8팀 38명을 선정하여 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및 가족 화합행사는 금년도 10월 중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은 상반기, 하반기에 직원 76명 내외를 선발하여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군정발전유공공무원, 군정발전공무직, 군정발전기간제에 대해서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입니다. 개인별 근무형태에 따른 유연근무제 정착으로 자기개발 시간을 제공하고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정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날 퇴근독려 방송을 실시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초과근무를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정의 날 참여율 제고를 통해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을 선택형 운영으로 일찍 퇴근하는 문화만들기를 실시합니다. 1일 8시간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유연근무제 20% 이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는 11개 부서에 3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가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계절별 휴가제도 운영입니다. 기존 여름휴가에 집중하던 것을 봄 가을 겨울 시기에 따라 3일 이상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휴가목표제 및 간부 공무원 휴가예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가일수의 75% 이상 사용목표제를 적용하고 5급 이상 간부의 경우 사용목표 달성 경우에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 연중 휴가계획 사전 공개로 직원들의 휴가사용이 사전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우수부서 선정입니다. 유연근무제, 초과근무시간, 휴가사용, 정례조회 등 참여 실적을 평가하여 군정 종합평가에 반영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무원 부서장 추천 해외 선진지 견학 포상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배움이 있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주민 밀착형 맞춤 학습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복학습센터 운영, 공모사업,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에 2억 1,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8개 읍면에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공모사업은 13건에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축제 시 기관 단체 등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함에 있어서 백일홍축제, 노산문화제 등과 연계 개최하여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학력인정과정 개설을 통한 문해교육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교육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배움의 만족도 향상시키고 초등학력 인정과정 운영으로 성인 문해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소에 355명에 대하여 늘 행복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성인 문해교육 행사를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상생하는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주민생활 외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appy700평창 시민대학은 상반기 교육을 7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요 과정은 5개 과정으로 교양과정 4개, 전문가 과정 1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외국어 교실은 13개 교실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실 6개소, 중국어교실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반기에도 수강자를 모집하여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공직자 직무분야별 전문 행정가 양성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행정가 양성 과정이며 공무원 전화외국어 교육을 통한 외국어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기교육, 실무역량 강화교육, 전화외국어 교육에 1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 열린특강, 역량강화교육, 전화외국어 교육, 장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무능력 역량강화교육 4개 과정, 전문기관 위탁교육 직무분야별로 개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강화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도 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인재 육성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평창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관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교육 프로그램, 기숙사 운영, 전통문화 계승, 학교체육, 친환경급식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63건에 31억 5,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9월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기관에서 접수한 내용을 심의하여 10월에 당초예산안 편성 자료에 반영하여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68쪽입니다. 정보자료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정보화로 정보시스템 저장 정보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시스템 장애, 사이버 침해사고, 재난 재해 등의 위기상황으로 자료손실 발생 시 신속한 자료복구 체계가 없어 모든 행정업무가 중단되는 위험상황을 대비하여 안정적인 정보자료 복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재해복구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고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은 9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인구 감소지역 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강원도, 평창군, KT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관령은 횡계2리 의야지 바람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활력센터 구축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조성, KT사회공헌사업으로 IT관광안내소 구축, ICT융합 체험프로그램 개발, 유해조수퇴치시스템, IT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현재 지역활력센터 설계 및 건축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조성을 금년도 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랜섬웨어 차단시스템 및 저장매체 자료삭제 장비 등의 정보 보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정입니다. 금년도 8월 중에 사용자 PC보안 점검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통폐합 등 정비를 통해 군민의 공공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웹사이트 통합관리로 경비절감 등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금년도에는 평생학습,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등 8개의 웹사이트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전산장비 교체로 업무효율 제고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을 들여 컴퓨터 160대, 노트북 30대를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에 2019년도 행정장비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방범용 CCTV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방법용 CCTV신규설치 4개소, CCTV성능개선 6개소, 차량번호 인식 성능개선 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평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방범, 산불감시, 불법주차, 재난관리용, 도로관리 등에 대한 CCTV를 통합하고 CCTV통합운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관제센터 인테리어, 부대장비 등 환경공사와 기존 운영장비 이전 설치 및 상호 연계 구축 등에 대한 필요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270㎡이상의 공간을 필요로 하나 본청 내 공간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정부 방침상 장소확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은 제외되어 청사 신축보다는 현재 운영이 중단된 올림픽홍보관 등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주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보호 및 대민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마을별로 공지사항 등을 메인시스템이나 휴대폰으로 원격 방송하여 신속한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4개면 59개리에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창읍 17개리, 대관령면 5개리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공감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참여와 나눔의 분위기 조성 및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구축된 자원봉사 인력 및 전문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확장, 참여 주체별 조직 육성, 교육훈련 강화 및 리더 육성, 자원봉사 저변확대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계기 자원봉사자 등록은 현재 13,571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전문 자원봉사자는 24개 분야 32단체, 822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원봉사 참여 확산 및 범군민 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기부, 나눔 문화 확산으로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입니다. 148쪽을 좀, 민선7기 군정실현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이랬는데 부단체장 통솔범위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국 신설, 4개과 이상을 통솔하도록 2개국 신설 검토한다 그랬는데 실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조직개편 작업이 되어 있는지요?

지금 사실 기초 조사만 한 상태입니다. 명확하게 어느 분류 이런 것은 아직 검토가

그러면 지금 2개 국을 한다 안 한다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거네요?

기본적으로는 국을 편성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편성한다

네.

그 편성하는 이유는 뭐지요?

그것이 지금 부군수님 1인 체제로 저희가 많은 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군수님 업무 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2개국이 신설되면 자리도 그만큼 늘어나겠네요?

네.

사무관도 2명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차피 조직개편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굳이 여기 국만 2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더 다른 부서도 여기 보면 농산물유통관계 이런 부분이 쭉 나오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포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 할 때에 이런 이런 부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하려고 했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실 때 어느 몇 분 몇 분들의,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뭐 하겠지만 욕심이 반영이 되어서 조직개편이 되면 안하니만도 못하니 조직개편을 할 때 예를 든다면 농업기술센터를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농민단체라고 저는 봐요. 또 농민단체들이 가장 많이 거기를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과부하가 걸려 있고 어느 부분이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도 농민들이 잘 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본적인 최종적인 검토는 공무원들 부서에서 법을 따져야 되니까 검토를 하겠지만 기초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를 한다고 하면 농민단체들을 모아 놓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직개편을 좀 하셨으면 어떤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있어서 여성공무원 사무관 비율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6.3%면 여성사무관이 한명 밖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2020년도에 20%로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2020년에 한꺼번에 20%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2018년 인사 때나 2019년 인사 때 조금씩 반영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 저희 이것은 앞으로 점차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사무관 비율을 좀 늘려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명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답변은 즉흥적으로 답변하신 것은 과장님 아니시지요?

지금 대상자가 있으면

업무보고에 올라올 정도의 내용이라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2페이지 평창장학회 장학기금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학회 기금만이 아니고 우리 사업부서별로 기금조성을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평창장학회 기금운영에 대한 방안, 예금 분산배치에 대한 부분을 이런 사례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장학회가 나름대로 지역별로 제2금융권이 포진되어 있는데 고루고루 분산예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기금도 평창장학회 활용처럼 분산예치를 했으면 좋겠다, 원금은 어차피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기금조성 도달 시기까지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은 기금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확대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받으신 것을 다른 사업부서의 기금 운용을 하는 사업부서에다 전달을 하셔서 평창장학회 기금 운용에 대한 사례를 전달을 해주셔서 그렇게 올 연말까지는 정기로 예치를 했을 테니까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이율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를 하시면서

그것은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나와 계시는 분께 기금운용 기금 정기예탁 한 자료를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직원 통근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올 18년도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좋은 직원에 대한 복지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제도의 취지에 함께 직원 분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여기에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1일 입찰가격이 평균치로 보니까 18만 8,754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출근, 퇴근, 왕복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네.

저는 이런 사례를 좀 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지역행사를 할 때에 읍면별로 차량을 할당을 해서 군청행사 같은 경우 군청이든 종합운동장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지금 이 비용으로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 비용으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근버스처럼 행사에 모시고 왔다가 행사 끝나면 다시 귀가시키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을 저는 이 사례를 인용을 해서 연간 우리 평창군의 행사에 소요되는 부분을 차량단가를 입찰 공고를 해서 연중계약을 좀 하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 그 때 당시의 차량 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19년도에는 어느 운송여객자 모든 사업자가 참여를 하겠지요. 거기에서 100대가 필요할지 150대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치를 두고 그 부분에 입찰을 한다 라면 상당한 비용 절감을 가져갈 수 있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지금 버스운송회사에서도 자기네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은 규정에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입찰공고를 했잖아요? 출퇴근버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이것도 좀 제출을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에 대한 부분도, 당장 올해 18년도에 하자 라는 얘기가 아니고 19년도부터 이런 형태로 가면 상당히 비용적 부담도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구 세정담당입니다. (이용구 세정담당 인사) 정유진 부과담당입니다. (정유진 부과담당 인사) 전영민 징수담당입니다. (전영민 징수담당 인사) 정석구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정석구 세외수입담당 인사) 이서진 계약담당입니다. (이서진 계약담당 인사) 오정희 경리담당입니다. (오정희 경리담당 인사) 김종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종완 재산관리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지방세 민원처리 및 소송 현황입니다. 지방세 민원은 창구민원이 1일 평균 92건으로 5월말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제증명 등 9,474건을 처리하였고 농업목적 취득, 장애인 차량 등 지방세 감면 신청은 5월 말 기준 1,025건에 22억원을 감면했으며 과오납금 환급은 827건에 2억 4,000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는 3건을 군에서 심의 처리했고 조세심판원에서 3건 등 총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소송은 현재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목 생산을 위한 입목취득의 과세여부에 대한 농특세 부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건과 회원제골프장 중과세율 위헌여부 및 지방세에 대한 재산세 부과 취소를 구하는 건으로 임목 생산자협회와 전국 골프장연합회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자주재원 세입현황 및 확충 관련입니다. 연도별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총액에서는 2013년 3,281억원에서 2017년에는 4,70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친 2013년도 자주재원은 349억원에서 4년이 지난 2017년도에는 540억원으로 19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군세 징수실적 및 2018년 징수목표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총 부과액은 354억원으로 이중 주민세 13억원, 재산세 132억원, 자동차세 57억원, 담배소비세 48억원 등을 부과하고 모두 327억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9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34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도세는 486억원을 부과하고 469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세입 전망은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확충과 체납액 징수에 조금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과 별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풍력 및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지방세 부과도 건의하여 현재 지방세연구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189쪽 금고계약 및 자금운영 방향입니다. 금고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계약이 되어 있고 공공예금은 0.6%, 보통예금은 0.8%, 신자유적립은 1.1에서 1.25%의 이자율을 두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에서는 협력사업으로 연간 협력기금 3,000만원과 장학금 500만원, 농협출장소 임차료 70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올해 6월 14일 기준으로 1,35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800억원으로 2017년도 말 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2016년 11억원, 2017년 16억원, 2018년 5월까지4억 9,700만원이고 연말가지는 1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보유자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자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정기예금은 중기인 30일에서 120일 기간으로 자금지출 소요액을 매일 매일 판단 예치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방세 세원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시설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와 올림픽 배후시설 사후관리를 통한 과세여건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올림픽 시설 및 관련 업체에 대한 세워 조사로 올림픽시설의 지방세 과세대상 여부와 가설건축물 철거여부, 건설업체의 지방 소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여부에 대한 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올림픽 숙박시설로 활용되었던 호텔, 콘도미니엄,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조사로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올 8월부터 조사범위 및 소요인력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관련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무경력 7년 이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마쳤고 관련조례도 정비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세무부서 이외 부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현재 조직인력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담당 6급 1명만 정원이 확보되어 부서 신설시 인력수급에 애로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 반영을 인력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납세자 중심 지방세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지방세 총 부과액은 841억원으로 이중 797억원을 징수하여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2017년도 이월 미수액은 34억원으로 이중 40%인 13억 9,000만원을 현년도 부과액에 대해서는 97% 징수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245억원을 부과하여 241억원을 징수하여 98.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를 징수함에 있어 납세자 중심으로 징수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전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매인 경우에는 사전에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을 직접 보고 주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분납 시 행정제재를 최소화 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징수 업무를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세외수입 체납자 전화 독려반 운영 관련입니다. 세외수입팀 4인으로 전화독려반을 구성하여 총 체납액 10만원 이상 체납자 915명을 대상으로 16억원의 체납규모에 대해서 연락처 파악 등을 통해 납부 독려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분기 마지막 월 셋째주는 집중 전화독려기간으로 운영하고 분납 등 약속이행 확인하는 등 수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있어서는 지역 업체 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말 기준 계약은 공사 166건에 134억원, 용역 280건에 148억원, 물품 관급자재 490건에 247억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있어 지역 업체 발주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급자재 설계 시에는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반영하고 구매 또한 관내 자재와 지역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관내업체 하도급 수주기회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2017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해 결산검사를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의 검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평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의회 승인을 거쳐 결산승인보고 및 고시를 하고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잘 마련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청사 환경정비 관련입니다. 올해는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본청은 종합민원실 옥상 방수와 주차라인 정비 등을 시행하였고 읍면은 용평면 청사 환경정비와 일부 읍면 청사 방수 및 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군 청사를 비롯해 읍면 청사가 대부분 준공된 지 20여년이 지나 보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사별 조사를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환경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183쪽에 취득세 등록세 도세가 있잖아요?

네.

도세는 지금 징수해서 올리면 몇 프로가 내려오지요?

3%가 우리 군에 내려옵니다.

30%가 아니고 3%에요?

네.

그 다음 194페이지 수의계약 있지 않습니까?

네.

물품 109건에 107억 1,300만원, 이것이 나누어 보니까 9,800만원씩인데 평균 9,800만원인데 지금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달도 있고 또 관급자재는 금액이 2,200만원이 수의계약이고 그 다음 여성기업이나 사회적 장애인 기업, 이런 부분은 5,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래도 여기 보면 109건에 107억 1,300만원이면 내가 나누기를 하니까 9,8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9,800만원씩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제가 내역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잘못 두들겼나?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맞지요? 단위가 백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07억 1,300만원

네. 그리고

그리고 109건으로 하면 9,800만원 나오는데

그리고 특허제품이라든가 또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금액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입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없는 사항을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농업 보조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에 지방세 체납액이 있으면 보조 사업을 못 받잖아요?

네.

그 부분을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액수가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이러면 내겠는데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100만원씩 되니 그 세금을 일시불로 못 내겠더라 이거에요. 그러니 보조 사업을 지정을 받았는데 체납액이 있어서 그 사업을 포기할 입장이 되니 군에서 그것을 유예 내지는 분납이라도, 유예는 어렵기 때문에 유예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항 외에는 안 되니까 분납정도를 해줬으면 자기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겠는데 재력이 그 당시에 열악하다 보니 분납을 해주고 보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가요?

사실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처음 만들면서 제가 기획실 있을 때에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한 마디로 정부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뭐든지 개인의 의무는 다 하고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지만 뭐든지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금체납은 있는데 정부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것도 국민의 의무를 다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누릴 것은 누리고 혜택을 받을 것은 받고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아니 돈을 안 내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분납을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국세도 분납신청을 하면 해줘요.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로 분납을 한다 그러면 100만원을 3개월이면 33만 3천원씩 분납을 해주면 쉽게 내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국세는 해주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제가 국세 분납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전화독려반이 있다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이 하는가요?

직원이 합니다. 재무과에 세외수입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싼 우리 노동력 쓰지 말고 외부에서 진짜 선수를 알바를 뽑아서 쓰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캐피탈에서 보면 교묘하게 사람을 건드려서 돈을 받아내는 기술이 있거은요. 그래서 우리도 독려반을 외부에서 뽑아서 쓰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건은 공무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간인이 징수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세외수입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법을 잘 배워서 성실히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직무대리 김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미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손영미 경제정책담당 인사) 이수향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이수향 일자리정책담당 인사) 장민숙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장민숙 기업지원담당 인사) 김진범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진범 체육진흥담당 인사) 한흥록 스포츠마케팅담당은 신병으로 병가중이어서 정선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선주 주무관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및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방문객 편의제공과 특성화 시장 및 거리 육성을 위해 사업비 22억 3,400만원을 지원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전통시장은 사업비 4억원으로 시가지 건물을 철거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계획하였으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현재 다른 부지를 재선정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화전통시장은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여 차량 교행이 안 되는 비좁은 시장 출입로를 확장하고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평전통시장은 2억 3,400만원으로 간판정비, 입면개선 사업, 진부전통시장은 사업비 3억원으로 스토리텔링과 조형물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횡계10리 오삼불고기 거리 조성 사업은 11억 5,000만원으로 대표상품 개발, 간판정비, 환경개선, 복합문화공간 신축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마무리 작업으로 도로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으로 팸투어 장보기 투어행사, 왁자지껄 축제, 낭만투어, 시장매니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6쪽입니다. 율치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탄면 율치리 산 1-15번지 외 66필지 259,304㎡로서 이중 군유지가 74%인 50필지에 191,7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비용량은 18.5㎽로 20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335억이 투자될 예정이고 시행사는 주식회사 태환쏠라 외 9개 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과로 2016년 8월에 발전사업 제안을 시작으로 17년 3월에는 군의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의결하였고 금년도 2월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4월 전기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 현재 개발행위를 득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고 2019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7쪽입니다. 세 번째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입니다. 3,800만원을 투자하여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8명의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1,600만원, 물가안정 참여 115개 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800만원, 착한가격업소 12개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5,800만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LP가스 시설개선, 타이머콕 설치 지원, 전기시설 개선, LED전등 교체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스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에서, 전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동부지사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0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6개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39개리에 대하여 사업비 6억 9,900만원으로 각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소득과 편의시설, 복지증진, 마을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12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마을은 사업변경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1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1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현재 태양광 32가구, 지열 8가구가 신청되었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3㎾당 63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중 자부담이 185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은 공동주택 6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가구가 신청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봉평면 게이트볼장과 대관령면 분회경로당에 5,700만원의 사업비로 지붕에 각각 10㎾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원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211쪽 일곱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 총 7개 사업 135명의 규모로 15억원의 사업비를 공모신청 하였는바 지난 6월 22일 확정 내시 결과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만들기는 1억 2,000만원으로 50% 축소되었으며 농공단지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청년 창업 컨설팅 지원은 제외되어 총 5개 사업인 12억 7,000만원으로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중 군비 부담액은 37%인 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중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인상분을 보전해주고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자녀 4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 도비 70%, 군비 30%의 보조사업으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자녀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강원도 시책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사업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6월 말까지 지원대상 업체중 64.7%인 544건이 접수되었고 사회보험료는 1분기 264명을 지급하였습니다. 관내업체 중 2인 이하 업체가 61%이고 가족운영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됨으로 4분기에 신청을 해도 1분기까지 소급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와 현장방문 접수를 통하여 신청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공공 직접 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억 2,100만원으로 마을가꾸기, 물놀이 안전관리 등 7월까지 36명을 운영할 계획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4억 2,000만원으로 7월까지 62명을 채용하여 청년정보화지원단, 다문화가정지원,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중물 일자리 사업은 군비 4억원으로 행정보조, 환경정화, 시설물 관리 등 7월 말까지 52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2회 추경에 8억원을 확보하여 12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4쪽입니다. 일자리 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청장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신규 직원으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 업체에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 사업은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업체에 월 8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약정 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말까지 2개 업체에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은 도비 70% 보조 사업으로 매월 사업주가 15만원, 근로자가 15만원, 도비가 14만원, 군비 6만원 등 50만원을 5년 동안 적립하여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156명이 가입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일자리 재정지원에 3억원, 사회보험료 지원에 3,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15개소이며 올해에는 봉평면의 함께하는 시장협동조합이 1차 년도로 선정되어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대관령 황태이야기 영농조합법인과 장미산영농조합법인은 행정안전부 2차 사업에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6쪽입니다. 7월 중에는 구수담영농조합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 2차년도, 평창산양삼사회적협동조합과 평산들식품은 예비 신청 중이고 마을기업으로 평창산드림협동조합이 강원도 예비마을로 신청 중으로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투자유치 현안사업 정상화 추진입니다. 현재 진부면에 위치한 평창군 우수한양재 유통지원시설입니다. 109억원을 투자하여 민간투자법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2층 규모의 연면적 4,875㎡로 2010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20년간 임대료를 상환하는 시설물로서 2018년도에 8억 5,200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중 군비부담은 25%인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2015년 7월부터 주식회사 힐링네이처와 계약하여 위탁해 오다가 2017년 1월 위탁료 체납, 보증보험증권 미제출 등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해금지 가처분, 건물명도소송, 위탁계약 해지계약 해지 통보 처분 무효 확인, 강제집행 정지 등 총 8건의 소송이 진행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결과 기각 5건, 각하 1건, 일부승소 1건 등 7건은 종료되었고 건물명도소송 항소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27일 강제집행하여 물품을 취거하고 위탁자를 이전시켰으며 6월말까지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취거물은 6월 28일 전체 이전 완료한 상태입니다. 7월 중에 위탁자를 선정하여 8월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평창초콜릿 공장 가동 정상화 추진입니다. 2013년도 4월에 착공해 14년도 9월에 중단되었다가 2016년도 8월에 재착공하여 2017년 5월에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고 5월 22일 공장등록을 하였습니다. 군유지 5필지 17,934㎡에 대하여 2032년까지 20년간 대부한 상태입니다. 이중 공장부지 7,495㎡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6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매매대금 미납으로 올해 초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업체 자금난으로 인하여 지금은 공장 내 시설물도 철거된 상태이며 법원 경매도 진행중이어서 정상가동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향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220쪽입니다. 수원여자대학교 평창캠퍼스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평창읍 약수리에 위치하고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9,000㎡규모로 식당, 휴게실, 강의실, 실습실 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광희학원과 97년부터 20년간 추진해 오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2015년도 6월에 수원여대 캠펴스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1월 교육부로부터 학과 일부 이전승인을 받고 2017년 7월부터 공개 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고시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다가 2017년 12월 자금문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당초사업비 107억중 14억원은 교비로, 33억원은 학교법인에서 출연하기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학교법인측에서 출연하지 않아 지난 5월 이사회에서 학교법인 출연금 33억원을 교비로 선집행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에 재원변경 승인 요청하였으나 승인이 불가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결과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제외되어 앞으로 입학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중 수원여대 이사회에서 앞으로 추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군에서는 대학유치위원회와 연계하여 사업조기완공 및 개교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222쪽입니다.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추진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14년 말 준공되어 현재 7개 업체의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절임배추와 감자 세척 등으로 고농도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레시 푸드 입주 등 폐수 배출량 증가로 비수기에는 1일 평균 130톤, 가동율 70%를 처리하고 있으나 7월에서 12월까지는 성수기로서 1일 평균 300톤, 150%의 가동율로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폐수처리 증설 계획은 200톤에서 400톤으로, 총 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지난 5월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창농공단지에는 현재 33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림농공단지는 8필지 중 6필지가 분양되었고 현재 7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2필지 중 1필지는 지에이치산업개발에서 2015년도 분양 계약하였으나 계약금을 제한 분양대금 미납으로 납부 독촉 등을 하였으나 미납하여 금년도 1월 26일 입주계약과 공장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업체에서는 지난 4월에 공장등록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6월 27일 기각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된 또 하나의 필지는 에스엠비라는 회사에서 분양 계약하였으나 자진 취소된 필지입니다. 미분양 2필지는 당초 1필지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에이치산업개발에서 분양 당시 타인 명의로 에스엠비 회사에 분할 신청하여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지에이치산업개발과의 소송 이후 그 면적 일부를 도로로 변경하는 농공단지 기본계획 변경 후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4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우수 중소기업육성기금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평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으로 우수제품 디자인은 평창팜과 대관령눈마을 황태에서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우수중소기업 홍보 영상물은 구수담 영농조합법인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6개 업체 23억 8,000만원을 융자 추천하였고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5개 업체 5억 5,800만원을 융자 추천과 31개 업체 3,300만원을 이차보전을 지원하였습니다. 225쪽 수요자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여 제품과 포장 디자인, 홍보물 및 시제품 제작, 인증획득 등 총 일곱 가지 사업을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6쪽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600만원으로 강원도박람회, 평창군중소기업제품 박람회, GTI박람회 등의 부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박람회는 경제진흥원 위탁사업으로 현재 4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평창군 박람회는 6월 말까지 8회 36개 업체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현재 총액한도제로 인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 예산확보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금 외에 체육회 또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연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기에 향후 방침이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존속기간을 2018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연장하고 기금의 사용대상 사업을 각종 체육대회 개최, 전지훈련 등 스포츠마케팅 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며 기금의 일정금액 보전을 위해 기금의 이자만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기금총액의 20%까지 집행하되 조성목표액의 80%는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7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228쪽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총 사업비 8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연례대회인 3.1절 단축마라톤 및 건강달리기대회 등 11개 대회를 개최하고 전략종목 대회로 평창컵 국제 알파인 스키대회 등 10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대회로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학생 레슬링대회 등 3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개 대회를 개최했으며 JS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대한축구협회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 개정으로 국제팀 유치율 50% 이상 충족이 불가하여 금년에는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회 성과 평가를 통해 개최 종목을 내실화 하고 종목별 읍면별 고르게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을 통한 체육진흥입니다.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레슬링, 스키, 바이에슬론팀에 13억 7,500만원을, 평창FC운영 지원에 2억 3,000만원,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에 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14개 종목의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종목별 도 및 전국단위 생활체육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2쪽입니다. 금년도 스키 바이애슬론팀은 관내 대화고등학교 출신 바이애슬론 선수 1명을 보강하여 크로스컨트리 3명, 바이애슬론 3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레슬링팀도 선수 1명을 보강하여 6명의 선수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평창군 스포츠도시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평창군과 대한 레슬링협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종목별 협회 연맹과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슬링협회와의 양해각서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레슬링국가대표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레슬링전지훈련장을 건립하는 대한레슬링협회에서는 연령별 대표 4개팀이 10년 이상 전지훈련을 파견한다는 내용과 국가대표팀 상비군 운영시 전지훈련 파견과 지원방안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협의사항이 이행될 경우 국가대표 4개팀 175명과 상비군 30명이 1년에 2회 이상 전지훈련을 실시하게 되며 초 중 고 대학, 실업팀 등 훈련 파트너 등을 포함 1일 150명, 연간 250일 훈련 시 연 37,000명이 참여하여 약 18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50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현재 시행 중인 평창군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에 스포츠마케팅 내용을 추가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7월 중 조례안을 작성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36쪽입니다. 평창 올림픽유산 계승 및 스포츠메카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900만원으로 지난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남북한 스포츠교류방안,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의 통합본부 유치 망안, 스포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읍면별 스포츠 육성 종목과 시설 확충 방안, 대회개최, 전지훈련 등 전ㅇ략, 평창군 전략적 대회 유치 방안 등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여 단계별 연차적으로 동 하계 스포츠 메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사계절 스포츠도시 조성입니다. 동 하계 종목을 아우르는 전지훈련팀을 8개 읍면에 골고루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메카로 발돋음 하고자 합니다. 전지훈련 유치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5일 이상 체류 선수단의 숙박비 및 식비의 10% 지원과 한방, 물리치료 지원 등 보조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500만원을 지원하여 6개 종목에 131개팀을 유치하여 11억원의 경제효과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하여 주요대회를 지속 개최하고 다각적인 전략을 수집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실업팀이 2개 팀이 있나요?

레슬링하고 스키가 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바이애슬론하고 크로스컨트리

스키 쪽에서 정 티오가 있어요? 코치 몇 명에 감독 몇 명에, 선수 몇 명,

선수 감독 포함해서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명이고 3명이 비었네요?

네.

충원을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당초에 작년까지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절한 선수가 있으면 충원도 가능합니다.

이왕 어렵게 창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충원을 시키면 지역의 선수들이 보충이 되고 그들은 또 고용창출도 되고 또 군의 명예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충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요?

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꼭 충원을 시켜서 정 티오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실업팀이 올림픽 때 기여한 부분이 있나요?

워낙 기량 차이가 많이 나서

제 생각에는 실업팀이 생겼다고 할 때 열심히 뛰어서 올림픽에서 매달은 못 따더라도 참여까지는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두 명인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선수로?

네.

성적은 잘 못 냈지요?

네.

어쨌든 그래도 평창군청팀이라고 언론에 나오고 했어야 되는데

이채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어쨌든 정 티오를 채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얘긴데요. 평창 FC운영 지원, 평창FC 홈경기 하면 관중이 얼마나 와요?

많지는 않습니다.

대충 모르시겠어요? 이것이 평창FC K3리그 우리 거기에 몇 년간 하기로 계약한 거예요?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2억 3,000만원 지원하는 거지요?

네.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부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에서도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본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8대 원 구성하고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을 방문해서 면담을 해보니까 기업적 입장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지역 채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채용 신청이 없어서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과 우리 경제체육과의 청년일자리 전담부서와 협력을 해서 기업들이 어떠한 일자리에 대한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서 군청홈페이지든 평창이야기 소식지든, 또 읍면 일선으로 그런 공문을 보낸다고 하면 그런 기업적 측면에서도 직원 채용에 대한 순조로움이 있지만 또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도 청년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는 취업 일자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시 되어 있고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역의 청년 대상에 대한 그런 문자 서비스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정보 제공을 바로바로 전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입니다. 우리 평창에 교육경비가 올해 얼마가 되어 있지요?

31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체육에 기술되는 것들이 바로 가야지만 우리 평창체육이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학교에 지원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 해가지고 각급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소년체전이라든가 각종 학년별 체육대회 이런 곳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231쪽에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 이것이 교육경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체육이 저변이 많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체육 저변에 대한 욕구충족을 우리 평창군에서는 다 해주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생활체육에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는 꽤 있습니다. 호텔도 그렇고 리조트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활체육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지역적 안배에 따른 과대예산이 집행될 수 밖에 없는데 저는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기업도 지역에 환원을 할 수 있고 또 이용자적 측면에서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활용을 한다 라면 이 부분은 우리가 군 방향에서 그쪽 방향으로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수영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볼 때에 우리가 평창군에서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짓는다고 해도 전체적인 군민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영장의 시설을 어떤 지원근거에 대한 법령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이용에 대한 비용을 줄인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시설물 활용에 대한 부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는 사실은 수영장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한군데 지어진다고 해서 군민의 수영 동호인들의 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한다고 보면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이용자에 비용부담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겠다 해서 한번 이런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한번 생활체육인들의 저변확대와 이용률 제고 측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기업과 한번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것은 아마 기업과 협력해서 저희 군에서도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협의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집행 분야가 맞는지 함께 검토를

그래서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 근거에 대한 법령을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직접 시설물 관리와 유지 인력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 라면 그런 민간기업의 시설물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에 있는 골프연습장 있잖아요?

네.

그것도 경제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임대했습니다. 청성애원 소유인데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개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임대를 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새로이 개인 기업이 하나가 골프연습장을 지으면 다시 평창군에서 그 방법으로 다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도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기업에서 주변여건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사실 그쪽 청성애원 쪽에서도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임대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주변여건이나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새로 신설로 갈 때에는 그런 조건이 되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개인이 지을 때 군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짓든지 아니면 지을 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그 금액만큼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찾기 힘들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한다는 사항이

진부 주민들이 골프연습장을 원하는데 사실 의장님 말씀도 그렇고 수요는 그렇게 사업적으로 하기에는 개인이 하기에는 사업성이 없고 주민은 원하고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어떤 서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