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기정예산 97억 5,701만원에서 19억 5,580만원이 증액된 117억 1,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평창군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비 8억원, 청사이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추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원 청사이전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 관리에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사업 운영의 의약품 구입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봉평보건지소 약품포장기 구입에 9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 물품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운영관리에 청사관리원 인건비 4대보험료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개선에 개수보건진료소 외 6개 진료소 외부 도색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노인요양원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에 원스톱 건강몸매 만들기 사무관리비 2,040만원, 국민영양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 원스톱 건강 몸매만들기 대사증후군 검사 용품비 3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금연클리닉 차량 선박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금연지도원 인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노인건강 의료비 지원 397만원을 감액하고 요실금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다음은 노인 안질환 시술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90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료기관 ICT활용 협진 사엽에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5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공공요6금 및 제세에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재활용품 및 약품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중 기금 2,714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2,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약노인 영양음료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방문 간호를 위한 물품구입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관리에 방역소독 인건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품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사업이 이관됨으로 인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에 장례식장 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임대복 세탁, 수선 및 비대임대료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장례식장 에어콘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1,9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급식조리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871만원, 장례식장관리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1,03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청사관리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보건지소 정수기 임대료 168만원, 2018년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 47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급식비 16만원, 국내여비 10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재무활동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축하는 청사 있잖아요?

네.

증액된 것이 15억인가요?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13억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된바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에는 주차면적을 44면을 해서 일반 42면 장애인 2면 해서 저희가 했었는데요. 저희 직원들 차량도 있고 관용차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모자란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지금 신축하고 있는 후면에 부지가 좀 있어서 그 부지를 1,726㎡ 되는 부지를 저희가 1회 추경에 사업비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큰 사업이잖아요?

네.

큰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에 예상했던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을 그냥 추경에 넣으면 된다고 예상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대동월드란 아파트도 있고 태장이라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 나중에는 주차난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판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건사업과 뿐만 아니라 모든 평창군 예산 세울 때에 예산 설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하면 되지 라는 생각보다는 애당초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돈은 없어도 정확하게 세워서 군민들도 알 권리를 알아야 되고 전체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설계한 사람은 알 것이 아니에요? 주차장 모자라면 나중에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삭감이 되어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보건소에서 몇 년간 이 사업을 하시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었나요?

이 사업은 계속 저희가 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가 주관과가 바뀌다 보니까 문서가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출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는 것이 맞다 해서 업무가 이관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실 때, 해마다 290만원 정도씩 사업 예산이 들어갔었나요?

이 사업에 작년에 딱 1년 하고 예산은 298만원 정도 저희가

지난해 298만원?

네.

올해 290만원 세웠는데 여성청소년계로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네.

작년에 1년을 해보시니까 290만원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 사업이 어지간히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와서 신청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와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의외로 많을 것 같았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좀 아쉬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원인을 알고 싶었는데 삭감된 원인을 알았고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한테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평창 장례식장이에요? 진부 장례식장이에요?

저희는 평창 장례식장입니다.

진부 장례식장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진부 장례식장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똑같은 장례식장을 왜 과가 다르지요?

저희가 의료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장례식장을 보건사업과에서 했고요. 원래 장례식장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진부 장례식장은 병원이 없는 것으로 해서 주관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장례식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건사업과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의료원이 군청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장례식장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일원화 하는 것이 맞지요?

네. 그렇게 갈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임대복 세탁 수선비, 임대복 이런 것은 요금을 다 받지요?

네.

물론 이것이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되도록 싸게 해줘야 되는데 수입 명세서나 이런 지난 3년간을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는 저희가 진부하고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안 계시면,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료지원과 앞으로는 별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예산안에 대한 분리 부분이 좀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따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9,550만 9천원이 증액된 97억 4,8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정비로서 시설비 2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된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월오개2리 마을상수도 교량관 매달기 2,000만원, 하안미5리 마을상수도 개량에 1억 1,000만원, 상안미3리 마을상수도 관로 교체에 3,000만원, 상수도 유지보수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기정액 대비 19억 3,550만 9천원이 증액이 된 70억 6,9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4억 6,662만 8천원이 증액이 된 233억 8,63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서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3,550만 9천원이 증액이 된 70억 6,9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3,111만 9천원이 증액이 된 59억 4,5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4억 6,662만 8천원이 증액이 된 233억 8,63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서 영업비용 신설급수공사비 2억원이 증액이 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서 인건 보수비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347만 2천원이 증액이 된 9억 3,9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림픽 때부터 지금까지 대관령 신정수장에 저희 직원 4명이 파견 나가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급보조비 기정예산액 대비 672만원이 증액이 된 2,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로서 공기업종사원 공무원 수당과 특정업무 담당공무원 수당을 기정예산액 대비 768만원이 증액이 된 3,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로서 야간근무자 급식비 기정예산액 대비 460만 8천원이 증액이 된 5,7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기정예산액 대비 604만 8천원이 증액이 된 3,5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6,810만원이 증액이 된 170억 3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1,910만원이 증액이 된 68억 6,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1리 약수동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7억 5,000만원, 대관령면 용산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원, 봉평면 원길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10만원, 평창읍 대상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6억원, 평창읍 후평리 허강소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 8,400만원, 평창읍 여만리 마을회관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5,000만원, 용평면 속사지구 구 이목정휴게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 3,500만원, 용평면 재산2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원, 미탄면 회동2리 깨비마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3억 8,000만원, 용평면 백옥포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6,000만원, 용평면 장평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원, 대화면 하안미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4억 6,000만원, 유지보수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4,750만원이 증액이 된 71억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 4,750만원, 방림 계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서 신설 급수공사 정산 잔액 반환금 안미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입니다. 인건비 대관령정수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분, 상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저희 직원 외에 인원이 나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은 맞는데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봉평 정수장 가보니까 사람이 없던데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봉평정수장이 무인인데 속된 말로 개구멍이 있어요.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구멍이 그 예산,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무인으로 관리를 해도 진짜 지금이야 평화 평화 하지만 한순간에 큰 사고가 날 그런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람 인건비 몇 푼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고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 때 세우더라도 인력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물이 가장 근본인데 1개 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이 운영할 때에는 정수장마다 사람이 상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공단으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인으로 이렇게

인건비 절약할 것이 따로 있지 환경공단도,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주민들 탄원서라도 받으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참 기본적이고 가장 큰 문제인데 안 지켜지고 있구나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동네마다 상수도를 하는데 상수도 재원 다르고 하수도 재원이 다르지요? 이 부분을 할 때 진짜 하수도를 안 하더라도 팔 때 관로를 같이 묻고 같은 대한민국인데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하수관로 묻을 때 상수관로도 안 들어간 곳을 같이 묻거든요. 그런데 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도로포장 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또 깨고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지금 건설과하고 도로확장 할 때에도 우리 상수도관도 같이 묻어 달라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관로라도 사줘서 묻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도 편하고 돈도 이중으로 나가고 아스팔트도 깼다가 다시 하고 조금만 협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상수도가 들어가면 하수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평창군 관내에 어느 정도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되려면 몇 년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마을상수도가 95개소거든요. 그런데 그 95개소를 점차적으로 우리가 상수도급수구역으로 편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하려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상수도에 대한 안전성,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입니다. 예산서 394쪽에 방림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라고 2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저희 운교2리가 금년 겨울에 한파 때문에 계곡수가 얼어붙어서 한 달 동안 물을 못 먹었습니다. 운교2리 일대 지역이, 마을상수도인데 그래서 우리 방림에서 계촌 넘어가는 상수도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기에 물을 주려고 올해 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억을 확보해서 물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에 그 때 했던 저수조가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간담회 할 때에도 운교2리 한분께서 건의를 하셨고 그리고 지하 관정을 파달라고 하는데 약 1년 있으면 물이 들어가는데 굳이 지하 관정을 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상수도를 조기에 공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평창 광역상수도 전기요금 하고 된 후 전기요금하고 한 달 정도만 되기 전 마지막 전기요금하고 최근의 전기요금 한달 치 이 부분 내역을 발췌할 수 있나요?

광역상수도는 옛날부터 각 면별로 다 있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광역은 평창상수도에서 대화로 물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광역으로 제 나름대로 기준하는 겁니다.

아, 옛날에 대화에서 자체 운영하던 것하고 평창으로 통합 운영했을 때 전기요금

네. 그러니까 대화 것은 필요가 없고 평창읍상수도가,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평창상수도를 당초에 운영하던 것하고 대화하고 통합했을 때 경비

한달치씩만, 마지막 평창읍 전기요금하고 최근에 예를 들면 7월이면 6월달 전기요금,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드릴 것이 있는 것이 지난번 극심한 가뭄 때 그리고 폭염 때 농민들이 참 물이 부족해서 고생했는데 진부 하수종말처리장에 물탱크를 조속히 신속하게 잘 설치해 주셔서 농민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전해 달라 했습니다. 신속한 행정에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용평면 속사리 구 이목정휴계소에 상수도, 올해 실행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먼저 이화주유소 있는 곳까지 상수도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건너 이목적휴계소 부분이 지금 상수도가 안 가 있어서 그 일대를 전부 상수도를

거기 일곱가구가 있는데 지하수를 파도 녹물이 올라오고 식용수로 음용수로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수를 사먹고 그 다음 허드레 물은 하천물을 끌어다 쓴다고 합니다. 이번에 의결이 되면

다 해소가 됩니다.

12월 말까지 해소가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