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네.

개체수가 워낙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특별히 저희들이 산림이 우거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생태계 쪽으로 위에 있는 포식동물들이 많이 서식하지 않고 해서 고라니 같은 것들이 특별히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민원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의 익년도에 자격제한까지 두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네. 그 부분만큼은 강력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엽사들이 개를 키우는 그런 엽사들은 싣고 가서 개 먹이로도 쓰고 그 다음 멧돼지를 유인하는 그런 먹이로도 활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도 농민들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더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30명입니다.

지금 인원이 굉장히 모자라서 저희들이 그 때 그 때마다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서 출동을 시키고 있는데 또 급하게 연락이 온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되는 팀을 별도로 파견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차들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예산상 올해도 예산이 총 2억 4,000만원이 되는데 아마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125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84명이 신청이 됐는데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아마 환경부에서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금액은 차량연식하고 차종에 따라서 보험 개발해서 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2000년도 전 연식까지는 100% 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한 부분이 들어오는 예산이 작다 보니까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남는다면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독려를 하는 수가 있는데 아직은 경쟁률이 접수로서 처리가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자는 거의 아마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수요가 좀 많아지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중화장실이 터미널이라든가 재래시장 관광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관리만 사실 합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는 부서라든가 읍면이라든가 있어서 그렇게 이원적인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이 오면 저희들이 연락 받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통보하고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부서라든가 읍면에 통보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합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갖춰야 된다 그런 부분이 미흡한지에 대해서 미흡하다 그러면 시설의 부서, 이런 부분에다 이런 것을 더 갖춰야 된다 이렇게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면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면 어떤 특수성에 따라서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워낙 숫자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하여튼 고심을 하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95개소

그중에서 터미널, 관광지, 대표적인 것이 24개소 정도 됩니다.

하여튼 시설주 공중화장실이지만 시설주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터미널, 주유소, 이런 것도 사실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일단 시설주가 책임 하에 다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만든 화장실이 시장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신경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네. 다 관리책임자로서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의해서 표시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게차가 필요해서 1대를 했고 당초 저희들이 10명 정도 해서 소화되지 않을까 했는데 워낙 일손이 달려서 5명을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15명이 하고 있고 지게차를 그 위에 처리시설에 있던 같이 썼는데 워낙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어서 지게차를 별도로 하나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게차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6톤에서 8톤 사이

지금 그 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정도는 부족해서 5명 정도 투입해서 지금 현재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가 봤습니다.

하절기에서 관광지에서 유원지에서 들어온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19명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1년간 운영을 해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군에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소도 사실 문제입니다. 이것이 내 집 앞에는 서로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리 시장 같은 곳에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옮기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지역주민들 의식,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 부분은 개선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도 한정이 있고 물론 배출의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과태료 부과 합니다. 처분도 처분인데 이 부분들은 어떤 의식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억원을 예산을 반영한 것은 지금 노동 하수처리장 관로가 15년 전에 관로를 매설하다 보니까 30m 간격으로 맨홀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 맨홀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유지관리도 안 되고 또 비만 오면 불명수 들어와서 그것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맨홀을 약 50m간격으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노동리도 저희들 마을상수도 하면서 계량기는 집집마다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계량기를 누가 검침할 사람이 없어요.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검침을 안 하니까 식당같은 곳은 엄청나게 많이 쓰고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노동리까지 지방상수도를

아마 5년 안에는 들어 갈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봉평 덕거리 쪽에

지금 저희가 덕거지역 같은 경우는 대상 부지 내에서 산양삼을 대부분 다 식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추진하고요. 아직 계촌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진입로만 작업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식재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계촌 쪽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0ha 대상작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적은 그 정도

단가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면적 대비해서 약간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사실은 특구구역 내에도 산양삼을 심은 분들도 있고 특구 외에도 심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약간 특혜라든가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우리 관내 산양삼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인데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조례라든가 관련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특구 같은 경우 저희가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특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준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외에도 국비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구역 외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특구만 잡은 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시설하는 것은 100% 울타리 시설하는 부분입니다. 자체 울타리 시설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100%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그 안에 개별적으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별사업자들이 다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외곽만 해주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과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사실 2014년도에 산양삼특구가 지정되면서 시설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은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함양군이라든가 이런 곳은 전문과까지 별도로 만들어주고 예산도 이렇게 해주는데 저희가 함양도 가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원이 함양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해보려고 하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늘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으로 사업이라든가 편중되지 않게 늘 고민을 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면서 그 지역에 외지 관광객들이라든가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인데 그 주변이라든가 와서 체험하거나 할 저희가 내 세울만한 거리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관령 횡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자령이라든가 주변에 워낙 좋은 등산로도 있기 때문에 주변이 분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지를 연결시키는 등산로 코스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상당히 지역을 홍보할 수도 있고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이번에 우선은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계획을 해보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순한 용역으로 계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정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을 법적으로 지정 고시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대상 구간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고 지정 고시까지는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네.

당연히 거기는 해야 할 겁니다.

네.

지금 보존산지가 84%에서 80% 이상이 보전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 10년마다 이것은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보존산지를 매 10년마다 점검하는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가 8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올해가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쯤이면 고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존산지에 대해서 기존에 개발이 됐다거나 하는 부분은 그 작업을 통해서 배제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작업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입장에서도 최대한 보존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산정허가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사업에 개발이 됐다거나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산림청에다 저희들이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계속 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존산지에서 배제시켜달라고 저희가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보존산지는 계속 저희가 30년 40년 이상 계속 보존산지로 묶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쪽은 아예 우리 군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도 아예 배제시키는 전제 하에서 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계획을 세워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산지 해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습니다.

그것이 18㎞정도 됩니다. 아직도 이관될 도로가 더 있고

우리가 국도가 개설되고 구 국도가 남으면

그중에서 우리가 인수받은 도로에서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지방도로 받고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 군도의 기능을 갖고 있거나 농어촌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 그 도로로 받고요. 그 다음에 기타 도로로는 농산물반출도로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평창읍과 방림면을 연결하기 때문에 군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군도로 관리를 합니다.

유동 약수는 도돈에서부터 마지 삼거리에서부터 평창읍까지인데 일단 군도로 우리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능이 사실상 국지도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 봄에도 강원도에다가 이것은 국지도의 기능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계속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도로 연장에 따른 교부금이 내려오겠지만 그 보다도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니까

넘어 오면 새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소교량도 아직 더 해달라는 추세가 있고 또 기존 교량도 노후한, 약 20년 이상 되면 노폭도 좁아지고 노후도 되다 보니까 새로이 가설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하거나 할 때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건축준공 할 때에 보통 확인을 합니다. 허가가 들어올 때에 기본적으로 갖춰야지 허가가 나가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도 주차장 조성 계획이 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지역에서 필요가 있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반영해서 조성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콜택시라고 저희가 보통 그럽니다.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재는 진부면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보통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합니다. 모일 몇 시에 필요하면 그것을 예약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용을 하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부에서

차량 증차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뭐 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을 사실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내에서는 그것 가지고 수요가 충족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부족해서 버스가 안 되거나 하는 것은 크게 아직은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은 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수요가 생긴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서 증차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312명으로

네.

그것은 다 저희들이

네.

희망택시 대상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1㎞

저희가 지침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규정을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7월 20일 이후에 이 부분을 저희가 담당이 관련된 읍면을 돌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요.

지금까지 한 분당 8매씩 드리는 것으로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 마을이 나오면 거기에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인력이 나오면 거기 대비해서

그것은 매월

저희가 신규마을이 생긴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바로 해드리고 월단위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도 농어촌 관련된 법이라든가 버스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규격 이상의 버스라야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승합차 같은 것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선이 준다 그러면 거기 지원하는 것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희망택시도 사실 저희가 대안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담당하고 실무적으로 희망택시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버스가 시간마다 구간마다 하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그것도 대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신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전수일 위원님

네.

그것은 하천변 쪽으로 그쪽에 사실 지금 너무 그늘도 없고 뙤약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체육공원을 만들었으니까 면민체육대회라든가 각종 할 때에 그런 그늘도 만들고 조경시설 그런 개념으로 나무도 식재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지역에서 많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천변에 나무를 심지요. 건설과 하천부서하고 다 협의를 하면 충분히 식재가 가능합니다.

네.

네.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간격이라든가 수량, 많이 식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수량, 간격, 이런 것을 협의를 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밀식만 안 하고 수량을 조정하고 하천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조태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31억 6,316만 2천원이 증액된 429억 1,30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부분 세출 예산은 9억 6,468만 2천원이 증액된 100억 4,8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 시설비로 청사 난방시설 및 석면자재 철거 및 보수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기반확충 민간경상사업으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사업 민간자본사업으로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 민간경상사업으로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개선 지원 민간자본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6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육성 일반운영비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홍보물 제작에 645만 2천원, GAP교육 및 PLS제도 교육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시설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으로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채소가격 안정지원에 2,19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5,213만 6천원을 감액한 13억 1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금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포장재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배추 홍보 민간경상사업으로 고랭지 배추 공호베 1억 7,000만원, 민간자본사업으로 김장 제조용 기계구입에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 기능보강 지원 민간자본사업으로 농촌융복합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경쟁력 강화부분 세출예산은 1억 1,715만 7천원을 증액한 39억 8,9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소득안정화 한우품질개량 기타보상금으로 한우품질 고급화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에 1,080만원을 감액한 1,080만원을, 민간자본사업으로 한우 ICT융복합 축사시설 지원에 2,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대응 한우소비 활성화 민간경상사업으로 2,276만 7천원을 증액한 8,9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가축육성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 민간위탁 사업비로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1,000만원을,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 민간경상사업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당초 조사료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 5,000만원을 감액하여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방역위생관리 국내여비로 공중방역수의사 4월 추가 인원배정에 80만원, 직무교육여비에 80만원, 출장여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비로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에 1,776만원을 증액한 2억 3,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방역수당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무관리비에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행정비로 242만원을, FTA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운영 여비로 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치유농업 육성기술 지원 활동 여비로 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으로 치유농업 육성기술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도 당초 치유농업 육성기술 지원 500만원을 감액하여 치유농업 육성기술 지원 활동 여비로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개발 부분 세출예산은 2억 5,850만원을 증액한 10억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으로 내수면 양식장 액화산소발생기 지원에 2,10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산업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으로 송어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1억 4,250만원을, 민간자본사업으로 송어 배합사료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사료비 구입 지원에 대한 예산은 진부 송어축제 활성화 지원에 연계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사업으로 황태보관 저온저장 시설 지원에 3,500만원을 증액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 민간 자본사업으로 스마트 양식장 조성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활동비 지원 기타직 보수로 공중방역수의사 4월에 추가인원 배정분 540만원, 위험수당 36만원, 주거수당 315만원, 시간외수당 2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농산물유통 출하 확대 지원사업 잔액 반납금으로 10만 8천원을, 2017년 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01만 2천원을, 2017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 이자액 3천원을 2017년 축산물이력제 사업 반납금으로 2천원, 2017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반납금으로 3억원을, 2017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 2,3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어촌지도자 선진지 연수 지원사업 반납금으로 14만 2천원을, 2017년 축산물 이력제반납금으로 1천원을, 2017년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1만 7천원을, 2016년 축산스마트팜 조성사업 반납금으로 14만 7천원을, 2017년 수산물 국내소비 촉진 행사지원사업 이자 발생액으로 8천원을, 2017년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 반납금으로 760만 5천원을, 2017년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반납금으로 109만 2천원을, 2017년 친환경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지원사업 반납금으로 54만 5천원을, 20917년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312만 5천원을, 2016년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보조금 반납금으로 141만 9천원을, 2017년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반납금으로 2만 4천원을, 2017년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만 2천원을, 2017년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 반납금으로 16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