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제347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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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본 감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며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이훈성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장 이훈성 증인!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최영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증인!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증인!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증인!

행궁동장 민효근 증인!

매교동장 권혁주 증인!

매산동장 오병철 증인!

고등동장 박익종 증인!

화서1동장 김은주 증인!

화서2동장 박용민 증인!

지동장 김민수 증인!

우만1동장 송봉재 증인!

우만2동장 송영례 증인!

인계동장 임정완 증인!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팔달구청장 이훈성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팔달구청장 이훈성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팔달구 매교동장 권혁주 팔달구 매산동장 오병철 팔달구 고등동장 박익종 팔달구 화서1동장 김은주 팔달구 화서2동장 박용민 팔달구 지동장 김민수 팔달구 우만1동장 송봉재 팔달구 우만2동장 송영례 팔달구 인계동장 임영완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훈성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훈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오랫동안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으며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 및 치안유지, 어르신, 기초수급자, 외국인들의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다양한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으로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훈성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팔달구청 감사는 본 상임위 소관부서인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해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현영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두 곳이 소통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2020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2020년도의 계획이라든지 향후의 그런 계획 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적인 어떤 협조 요청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진행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는 5개소 정도가 더 증원될 예정으로,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최소한 5개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팔달구가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다문화어린이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장수 증인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화성문화제 관련해서 화성문화제추진단에서 기부금을 걷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기부금 내역을 보면 각 동에서 개인도 내기는 내지만 단체들에서 주로 많이 내고 있거든요. 기금의 60～70%를 단체에서 내고 있는데 그 단체원들의 어떤 불만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단체원들이 자발적으로 다,

팔달구는 다 아주 긍정적인 단체원들만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조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저희 문화재단, 시민조직이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에서 저희 구청에 방문해서 각 동에 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홍보도 하고 내용도 전파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호응들이 좀 좋으셨고 각 동에 돌아가셔서 아마 긍정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자발적으로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는 아주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저희하고 얘기할 때는 이런 부분을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저희가 다른 소관부서에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볼 예정이지만, 성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불만 섞인, “이것을 꼭 해야 하나?”라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전혀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단체 중에서도 주민자치라든지 기금이 조금 여유로운 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전부 다 자발적으로 내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내면서도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조사하신 내용이 그냥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한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 비밀로 리서치나 설문지 같은 것을 조사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의견 취합을 해서 집행부끼리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줘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내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나혜석 거리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팔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거리 자체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이훈성 증인께 잠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혜석 거리 한번 가보셨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가봤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가 거기 설치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시설한 지가?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오래됐습니다.

조문경위원

오래 됐는데 근래에 가보면 정말 이것은 관리가 너무 안 됐다는, 페인 부분이라든지 광장에 있는 데크가 다 떨어져 나갔을 정도로, 설치만 해놨지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같은 것 있었나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민원도 있었고 최근에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나혜석 거리를 정비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과거에 신문에 나왔던 여러 가지 벤치 등 주변에 지저분한 것은 하고 특히 음용수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했고 지금 자재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내년에는 깨끗하게 정비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부분 제가 가보니까 타일 떨어진 것이라든지 보도블록 손상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장미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박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실적이 있는데 팔달구에 총 지원대상자가 몇 명인 거죠?

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받는 대상이요. 120페이지입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등록장애인으로 저희가 장애인 보장구 수리를 하는 대상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장미영위원

산정되지 않는다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중에 등록장애인이 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등록장애인은 8,375명이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은 488명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여기 보면 지원품목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체장애인 이외의 다른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렇죠. 수리대상 자체가 스쿠터하고 휠체어하고, 수동휠체어하고, 수리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장미영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업체 선정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올해 연말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 기준에 맞으면 내년도에 수리업체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기준이라면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미영위원

자료로 요청하고요, 부품 기준단가가 따로 있는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부품단가 기준도 별도로, 대부분 유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부적절한 경우로 업체와 그다음에 지원받는 사람과 이렇게 해서 매년 한 번씩 불필요하게 수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지나 예방,

전혀 그런 관리는 없다는 거죠?

신청하면 다 지원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집행내역이 초과됐거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초과돼서 그것은 저희 풀, 행정지원과 예산에서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다 소진해서 행정지원과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장미영위원

내년 예측은 어떻게 하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매년 예측은 월별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연도라든가 월별로 나간 것을 보면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힘들어서 행정지원과 풀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출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전동스쿠터는 장애인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용하시는 거죠? 실내는 아니고 실외에서,

실외 어느 곳에서,

도로를 이동할 때 사용하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도로도 이용하시고, 그렇죠.

장미영위원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전동스쿠터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원동기면허든 면허가 필요하잖아요. 전혀 그런 것은 해당이 없는 건지,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는 이 부분까지는, 면허관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미영위원

구에서, 지금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험한 거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도 그렇고 다른 운전하시는 분도 그런데, 그런 안전교육 같은 것들이,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보장구 구입은 시에서 하고 저희는 구에서 수리만 하거든요, 업무이관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전에 구에서 했을 때는 구입하실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별도로 그분들을 다 모아서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안전교육 같은 것은 구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별도로 집합교육은 없습니다.

장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사회복지과장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임차경로당 자료에 보니까 남수연화나 창룡경로당이 2015년 10월 10일 신축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임대 임차경로당 현황이 왜 들어갔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남수연화경로당 같은 경우는 '15년도 10월 10일에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가 열악하고 좁고 해서 저희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15년 10월 10일에 신축 완료했다고 자료를 줬잖아요.

그 자료를 줬는데 유상 5,000만 원 세 들어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신규 설립계획 진행 중에 있고 2020년 4월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자료를 엉망으로 줬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이훈성 증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팔달구 경로당 자료를 쭉 보면, 역전시장경로당 매산로에 있는 것 보면 시에서 받은 자료는 인원이 9명으로 돼 있어요. 시에서 받은 자료는 9명으로 돼 있고 여기에서 자료 준 게 41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임차기간이 2020년 12월 1일로 유상으로 1억에 들어있는데 이것 맞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이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9명으로 되어 있는데 9명은 뭐예요? 옆에 매산경로당은 25명이고 여기는 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받은 자료하고 구에서 준 자료하고 다 달라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그것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경로당의 인구라든가 평수가 안 맞고, 또 경로당 임차가 여기 보면 30.4㎡에 34명이 무상으로 해서 거기 지금 임대 들어가 있어요. 경로당 구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30.4㎡에 34명이 거주해야 되는데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지 구청장 증인 답변해 주세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제가 볼 때는 경로당 크기에 맞춰서 회원 수가 동시에 가게 되면 같이 앉을 수 없지만 오신 분들이 동시에 오지 않고 반반씩 나눠서 적게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좁지만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34명 같으면 평상시에 거기에 3분의 1 온다고 그러면 한 7∼8명, 10명 가까이는 올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하여튼 무상으로 영동시장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도저히 상황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주돼 가지고 회원 수가 많은데 입지를 못 한다면 다른 곳을 알아봐서라도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팔달구에 임대경로당이 많아요. 많은데 웬만하면 팔달구 자체 내에서 단독 주택을 매입해서라도 임대하지 말고 경로당을 새로 짓는 걸로, 여기 3억 임대짜리도 있고 임대가 많은데 3억에 조금만 더 보태면 경로당 새로 신설하거든요, 일반 주택 사서 리모델링하면.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좋으신 말씀 잘 새겨듣고 내년도에 전수조사해서 어르신들이 쓰시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기왕이면 어르신들 복지, 복지 그러시면서 서류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도록,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191페이지인데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의 특수시책이나, 4개 구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한 바 있는데 권선구나 팔달구도 그렇고 거의 일반적인 행사하는 것에 대한 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안구는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한테 안전하게 등을 자동 조절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있더라고요.

안전등을, 사실 어르신들이 거동도 힘든데 스위치를 켰다 껐다하는 것을 움직이기 힘든데 자동으로,

네, 리모컨으로 해주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들도 그런 것들을 할 생각은 있으신지, 같이 접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그렇고 안전교통건설 쪽인지는 모르겠으나, 도시환경 쪽인가, 타임콕, 가스 자동 스톱워치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아시죠? 도시가스 선에다가 연결해서 몇 시간 조절해서 자동 점멸되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그것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도비도 받아서 도에서도 하는 것 같았는데 구에서도 그게 화재나 안전을 위해서, 저도 가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접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것도 사회복지과장님 박미숙 증인께 질의할 게 있는데 저희 책자에 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예년에 비해서 개소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지 늘어나는 추세인지, 어때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작년 연말 현재로 76개소가 있었는데 올해는 74개소입니다. 그중에 폐업도 올해 같은 경우 6개나 했고 휴업도 6개소가 휴업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혜련위원

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케어할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왜 케어를 해야 될 기관이 줄어들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그럼 지금 수원시내에 있는 어르신들, 불편한 분들이 100% 다 케어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100% 다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그냥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요양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양등급을 받아야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다 케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봐서는 그런 불편한 분들은 점점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실은 2008년부터 우리가 장기요양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초기에는, 지금 수원시에 케어를 해야 될 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전에 보니까 7,000∼8,000명 이상이 케어가 되어야 되는 분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08년에 국가에서 못할 때 이런 분들에 의해서 잘 케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들의 공로가 큰데, 지금에 와서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86.4%로 보조금 받는 것을 다 지급해야 되는 걸로 맞추다 보니까 그 나머지 갖고는 장기요양기관들이 버텨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급여를 다 제공을 하다보면 정작 센터장들은 월수입이 몇 십만 원도 안 되거나 마이너스거나, 그러면서 그들의 복지는 연차도 없어서 1년 내내 연차라는 게, 일단 직장을 다니면 있어야지, 쉬면서 해야 되는데 연차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센터장들, 시설장들에 대한 연차를 보장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행이 되는 바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자료를 하다보면 힘들어서 서류를 못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폐업하는 곳이, 기준에 맞추려니까 힘들어서 폐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들의 처우개선이나 연차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은 더 위에서 법이나 이런 것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이 생겨나려고 하는 곳도 있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지정제 12월 12일에 시행을 합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정제가, 이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닌데 지정제 자체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육시설도 옛날에 보면 신고제였다가 지금은 인가제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지정제가 인가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일 우선시하면서, 그리고 시설기준이라든가 운영기준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어렵게 이런 상황에 사업에 들어오고 나서도 나중에 지금 얘기대로 어떤 게 잘 안 맞을 때는 또 관에서 제지를 할 수 있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 안에 넣는 것은 좋은데 그 얘기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해야지 갑자기 지정제를 한다는 것은 반발이 좀 있지 않나요?

아니죠. 기존에 있는 분들도 어떤 잣대를 대다 보면 나중에 폐업을,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유예를 주는 거죠.

이혜련위원

예외가 아니라 폐업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렇죠.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이혜련위원

사실은 어려워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아까 얘기대로 재가장기요양기관도 그렇지만 방문요양, 파견?

요양사를 파견하는 곳도 폐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느 한 쪽에 이렇게 할 게, 그들도 희생을 많이 해 왔는데 결국은 지금 굉장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전체가 손 놓게 되면 그 많은 어르신들 케어가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조율을 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가정복지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현영진 증인!

272페이지 한번 봐줘요. 2019년 점검 내역이라고 자료를 줬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오늘이 2019년 며칠이에요?

22일이죠?

그런데 어린이시설 지도점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점검했다고 나왔어요. 거기에서 12월 점검했다고 나왔다고.

아니요, 두 번째.

점검내역은 현재까지가 아닌가요?

점검 안 한 것을 점검했다고 내역을 준 거잖아요. 그럼 12월 점검하지도 않고 점검했다고 준 거잖아요, 자료를.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위원님 지적사항 시인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밑에 어린이 정보공시 지도점검도 12월 31일 해서 121회 했다고 했어, 자료를 하나 줄 때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해야지 그냥 자료 던져 놓고 검토도 안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주면 위원님들이 그냥 훑어 넘어갈 것 아니고 다 세밀히 점검해요. 자료를 하나 주더라도 똑바로 해서 주란 말이에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시인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자료 잘 해줄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그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한장수 증인! 15페이지에 보시면 시정 처리요구사항 관련해서 이게 건수가,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행사 숫자를 줄여보자, 두 번째는 행사를 하더라도 금액을 줄여보자는 취지잖아요, 두 가지.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걸로만 보면 오히려 2019년도는 한 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는지 하고, 행사비를 줄인다면 지금 금액이 1,900, 2,800 이렇게 연도 구분을 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연도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한장수 증인이 봤을 때 예산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건지, 행사를 줄이려고 노력을 한 건지 표시가 납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지금 위원님 보신 게 맞는 것 같고 아마 자료 기준 때문에, 실제로 2018년에는 저희가 7건에 대한 행사를 진행했고 '19년도는 현재까지 3건에 대한 진행을 한 내용인데 이게 자료 뽑는 시점 때문에 표기가 달리, 인정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점은 저희 요구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것은 이미 지났는데 무슨, 2019년은 12월말 기준이니까 한두 달 모자란다고 치더라도 2018년도는 이미 다 완료해서 정리한 것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정리한 건데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자료 뽑는 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장수 증인! 행감 끝나면, 잘 아시잖아요. 자료 주면 뭐합니까, 내년에 요구하는 게 빠르지. 그러니까 본 위원은 행감을 하시려면 적어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몇 개 되지도 않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그리고 연도별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3년치, 2017, '18, '19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정리하면 예산을 줄인 것도 아니고 행사 숫자도 줄인 것 아니고 이렇게 보여요, 자료로는. 그러면 행감 시정요구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둘이 얘기하고 말지.

뒤에 있어도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자료를 더 충실히 뽑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내년에 더 잘 하시면 되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1페이지 경로당은, 박미숙 증인!

21페이지 보시면 내구연한 리스트는 있죠?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손, 분실 리스트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 23페이지에 2층에 있는 경로당이 19개인가 봐요, 그렇죠? 19개 중에 단독은 몇 개예요?

단독은 8개? 나머지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증인 생각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19개가 아파트, 우리가 일반 단독주택 그중에도 임대차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구분을 하려고,

아파트 없어요? 19개 중에 아파트는 없다?

그럼 단독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8개면 19개 중에 11개는 뭐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1층∼2층까지 있는 경우, 또 1층∼3층까지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2층이라는 의미는 딱 2층이 아니고 2층, 3층 관련해서 2층 이상은 어르신들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자고 시정 처리요구사항을 한 건데 지금 2층, 3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층 이상은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증인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요구하면 요구하는 것대로 답변을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증인이나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2층 이상이 19개라는 거죠?

혹시 다치신 분은 없어요,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올해는 없었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파악을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아니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2층 이상은 아예 안 가시던데? 안 가요. 그러니까 사고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올라가기 힘드니까 안 올라가셔요. 그런 것들을 시에서 개선해 보자고 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냥 숫자 파악하는 데에 열중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취지를 이렇게 위원님들이 하는 것들을 충분히 증인께서는 인지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19개 중에 1층, 2층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층이냐 2층, 3층 구분을 해서, 여기로 봐서는 본 위원이 전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1층에 있는 경로당, 2층에 있는 경로당, 증인 말마따나 3층에 있는 경로당, 4층에 있는 경로당을 일일이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처리 방향도 같이, 어디 경로당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디 경로당은 어떻게 할 건지, 19개밖에 안 되니까 정리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현영진 증인!

지금 입양아동 수는 나와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가정위탁 관련자료 제가 어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몇 명이나 되죠?

아니요, 가정위탁 애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가정위탁 아동이 13세대에 15명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5명,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연령대가 평균 7∼8세에서 10세까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유형은요?

위탁가정에 가정위탁 되는 아이들 중에 유형이 있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대리 양육이 제일 많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대리 양육인데, 당연히 대리 양육이죠. 거기 오게 되는 아이들의 유형이 예를 들어서, 위탁가정이 뭔지는 아시죠?

그 외의 요보호 아동들, 아니면 조부모 위탁 중에서도 친인척이 안 되는 경우 가정위탁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경우인데 아이들 중에 제일 흔한 유형이 어떤 거예요? 경제적 사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럼 경제적 사정으로 가는 경우는 없었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경제적으로는 크게 발생되는 건 없고 주로 부모 질병, 사망 그런 것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연령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보조금 나가지 않아요? 보조금 나가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나가는데 아이들 연령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13세대에 15명이 있는데 그 15명에 대한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이중에서 입양되는 아이들, 원래 위탁가정은 원 가정 복귀가 목적인데 원 가정 복귀가 안 되거나, 이중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은 친권 포기 같은 경우는 입양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원 복귀가 2명이 있고요, '17년도에 2명, '18년도, '19년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 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인원 파악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원 가정 복귀가 안 되는 이유가 뭐 같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아무래도 복귀를 꺼려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복귀를 꺼려한다? 누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복귀를 꺼려하는 이유를 파악하셨어요?

말씀 잘 하십시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깊이,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입양아동이나 위탁가정 가는 아이들이나 그냥 보조금만 주고 그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라든지 관리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현영진 증인!

보육교사 면직 현황이 2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면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서류도 간소화하고 교사배치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죠?

물론 66.3%에서 55,7%면 줄어들었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50%를 넘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많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영진 증인은?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팔달구는 지역 특성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인계동, 매교동, 고등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인한 철거로 인해서 보육교사가 이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난이라든가 보육교사의 인증제도에서 과중한 업무가 겹치다 보니까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조금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것도 물론 부수적인 게 있습니다만 혹시 근속수당에 관련돼서 거기로 접근했을 때는 어떤 사항이 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 푼이라도 더 주면 가는 거지 뭘, 그런데 3만 원, 5만 원, 7만 원, 9만 원 2, 3, 5라는 게 있죠? 2년 됐을 때, 5년 됐을 때, 10년 됐을 때.

그런 것하고, 국공립은 이직률이 거의 없어요, 시립.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국공립은 급여도 높고 그러니까 더 안정적인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관련된 경비도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충분히 많은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호봉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이직률을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부수적이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만 옮긴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직할 때 경력증명서를 구에서 발급해 주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대부분 관공서에서 해주고 난 다음에 경력 관련된, 내가 만약에 어디 다른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를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직을 할 때 본인이 빼달라고 그러면 빼주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빼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제가 조용히 얘기한 이유는, 그것을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힘들어지잖아요. 해주고 있어요. 뒤에 팀장님들?

그러니까 증인이 적어도 행감에 나오시면 기본적인 것 있잖아요. 이런 것 정도는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행감 받는 데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해도 여러 방향에서 하셔야지 아니 경력을 본인이 와서 빼달라고 그러면 빼주는 건데 그것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도대체 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합니다, 착각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럼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 자료를 만들어주고 본인이 아동 학대한 걸 기재했어, 빼달라고 하면 빼주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관공서에서 발급한다는 것은 공적인 기능이 있고 그리고 또 공시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빼달라고 해서 빼주면 그게 무슨 관공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겁니까? 그것 혹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증인, 자꾸 얘기가 길어지면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선거 후보 등록할 때 경찰서에서 경력증명, 범죄경력 이런 것 하면 수정이 안 돼요. 관공서에서 구청장 직인 찍고 서장 직인 찍어서 오는 것을 내가 이것 공개하면 싫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빼주느냐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실질적으로 현재는 빼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서 얘기하는 것하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아동학대 관계는 별도로 이런 것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조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범죄를 저지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이집에 있으면서 아동학대라든가 음식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에 쭉 나오잖아요, 행정조치 나오듯이.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빼달라면 빼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빼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발급한 것을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빼달라면 빼주고 있는 현실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빼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법적 근거의 유무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행감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안으로 근거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박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휴먼N축제 때 팔달구가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어르신들 음료배달,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안부확인하면서 하는 것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194페이지에 독거노인, 차상위노인 등 음료배달사업이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괜찮은 사업 같은데 매년 예산액 대비 집행액에 차이가 있어요. 조금 남아요. 대상 확대를 안 하고 남기는 이유가 뭐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이게 중간에 이사를 가신다든가 아니면 사망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고, 저희가 1년 계약을 해서 독거어르신들 중에 전체는 다 못 하거든요. 7% 정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년 계약한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예산집행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초기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줄어서 집행액이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서 예정하고 하면,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팔달구에서는 지금 13개소를 관리하시는데 현지 확인조사 및 행정처분사항을 보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 관한 행정처분만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요즘에 어린이집 어린이 학대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양원의 노인학대 기사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전혀?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없습니다.

장미영위원

관리감독이 없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관리감독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요양원 같은 경우 1년에 네 번 정도 점검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노인학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미영위원

그 전에 종사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방사업을 한다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그런 것은 하죠. 그리고 점검 나가서도 지금 끊임없이 아동학대나 노인학대가 굉장히 이슈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지를 합니다.

장미영위원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셔서 어르신들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박미숙 증인!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장미영 위원님께서 음료배달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이게 연 단위 계약이라서 중간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시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늘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연 단위로 계약하나요?

업체하고,

그런 경우 지금 예산은 항상 반납되는 예산들이 조금씩 1,000만 원 단위로 다 있어요, 4개 구마다.

이것을 연 단위 계약을 안 하고 반기나 분기별 계약을 하는 것은 안 되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연 단위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중간에 사망하시거나 전출을 가시거나 이럴 때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그리고 연 단위 할 때 처음에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하고자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예산은 남아 있는데 연단위 계약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두 군데죠? 두세 군데 되나요?

야쿠르트만 하나요?

남양이나 매일 이쪽에서는 안 하고,

그쪽하고 한번 논의하셔서 시스템 바꾸는 것을,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아니면 저희가 후보자를 두든가 해서 예비자를 둬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각적으로 한번 잘 집행될 수 있게끔, 그리고 어르신들이 케어를 받으실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장미영 위원님께서 휴먼N축제, 저번에 고등동 사례가 사례관리 관련해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게 독거노인 어르신들 음료배달서비스 관련해서 사례발굴하고 개입하고 사정하고 종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 잘 했다고 해서 휴먼N축제 아시잖아요, 휴먼서비스센터에서 하는 것?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어르신도 이 음료배달서비스가 아니었으면 고독사의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로 인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그 어르신이 지금 건강히 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른 방법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장수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2, 53쪽에 보시면 접대부 알선에 1차와 2차가 있어요. 1차와 2차의 차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같은 내용이고요, 같은 내용으로 1차에 걸렸다는 것이고 2차에 같은 내용으로 두 번 걸렸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아, 접대부 고용에 대한 1차, 2차 처분인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계속 이어져서 걸렸다는 얘기죠.

최영옥위원장

2차를 제가 오해를, 그러면 지금 이게 인계동 박스 주변에서 발생이 되는 건가요, 처분이?

그러면 지금 행정처분 사항은 저희가 행정처분인가요, 아니면 경찰과 같이 단속해서 처분인가요?

경찰이 제보를 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일단 단속이 된 거죠. 단속에 걸려서 그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1차, 2차로 하고 2차 이후에는 어떻게?

그럼 1년에 계속된다 할지라도 행정처분만 받고 끝나나요?

영업정지 3개월, 4개월 이렇게 되어 있던데 최고가 뭐예요?

폐업조치를 하는 거예요?

폐업조치가 몇 차까지예요?

영업정지는 1차, 2차도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처분결과에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영업정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지금 팔달구에는 굉장히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혹시 팔달구에서는 어떤 대책 가지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저희가 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점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내문을 통해서 2차 정도에 걸렸을 때부터 3차부터는 과징금이라든지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안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훈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팔달구는 성매매집결지도 같이 환경 속에 들어와 있죠, 구청 안에?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인계동 박스도 굉장히 유명하게 유흥시설이 있는 곳이고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최영옥위원장

지금 이렇게 청소년이든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피해가 있는 유흥시설이 난무하잖아요. 팔달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주로 팔달구 쪽이 역전 쪽하고 매산동이죠. 인계동이 다 상업지역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장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로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점검도 저희가 수시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수원역에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몇 년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수원시에서?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현재 가로정비추진단이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매매집결단지 정비는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아니, 시가 폐쇄하고 있는 계획연도가 언제예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확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증인!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에서는 2020년까지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팔달구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팔달구청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시하고 같이 공조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 업무는 현재는 시가 하고 있지만 가로정비추진단에서도 지금 그 성매매집결단지 안에 도로 확장을 해서 그 행위 자체를 못 할 수 있게 원천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관련돼서 같이 그런 사항도 점검을 해서 연합해서 같이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저희가 '22년까지 이것을 폐쇄하겠다는 목표로 해서 수원시가 2014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비를 하겠다, 도시재생을 하겠다, 했던 것들이 계속 무산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가로정비추진단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이고, 그렇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저는 당연히 구청에서도 업무가 함께 협조돼야 된다고 봅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당연히 같이 협조해서 이 사항은 추진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제가 수차례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렸던 게 팔달구청 안에서 환경정비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주의 사례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전주에서도 구청에서 같은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주위를 환기하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성매매집결지는 이미 법적으로 불법인 장소예요. 그렇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불법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시하고 같이 협조를 잘해서 하여튼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성매매집결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훈성 증인의 말씀을 믿고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보시면 수원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이 저소득 2개 가정인데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기부로 내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강가족지원센터 업무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기부로 들어와 있어서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에 저희 사례관리 대상자라든가 위기가정이 있으면 추천을 해드리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끔 해주는 거죠.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부내역에 들어와야 하는가의 적당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수원시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이렇게 위기가정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보조금 사업이든 어떤 사업의 형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센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관리의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위탁업체로서 우리 수원시 관내 기관이잖아요. 기관의 고유업무가 있고 고유업무를 진행하는 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내용이 기부로 들어옵니까? 본 위원은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현영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94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관련해서 진행되는 게 있는데 '18년도하고 '19년도, 그러니까 '17년도는 276명에서 '18년도에는 530명으로 확 늘었어요. 194, 19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박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530명으로 확 늘었잖아요. 어떤 이유인가요?

수혜인원이요.

그러면 결국 대상은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대상이 100명이 있기는 하나 예산 부족으로 50명을 책정했다가 '18년도에는 더 확장해서 돈이 있기 때문에 늘렸다는 소리네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인건비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죠.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대상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원래 대상은 굉장히 많죠. 6,9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276명을 했고 2018년도에는 배달하는 분의 인건비가 빠지면서 예산이 남으니까 수혜대상을 늘린 거죠.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활동인원 노노케어로 50% 증원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업이 다 넘어갔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지금 현재도 노노케어 사업으로 월 27만 원씩 배달하시는 분한테 주고 운영을 하는 거죠.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에서 하는 것은 건강음료비용만 지출하고 있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그렇죠.

최영옥위원장

그럼 노노케어 사업으로 다 넘어가고 시로 넘어갔어요?

아, 노인지회에서 활동하는 사업으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2시부터는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송영완 영통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송영완 증인!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최영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증인!

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