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 질문을 마치면서 농축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웅현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창규 : 평창부군수 김창규입니다.

이주웅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전수일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는 2017년 10월 지역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평창군 평창군 인구감소대응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대책의 기조와 추진전략 중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다자녀 지원기준을 셋째아에서 둘째아까지 확대해서 친출산환경을 조성하는 부분과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인구 늘리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을 크게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주기반 조성으로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전원마을과 시니어낙원 조성, 새뜰마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내년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건립,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를 위한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유치·일자리 창출로 혁신적인 지역만들기입니다.

농공단지운영, 공공기관 유치, 가족·청년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내년에는 6차 산업형 형태의 체험형 테마파크 평창자연드림파크 조성, 사회적 경제기업 밀착지원을 위한 평창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 우량기업을 직접 찾아 투자상담 및 정보제공 등 능동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찾아가는 투자유치 추진단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인구늘리는데 원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민과 함께 만드는 찾아오는 지역만들기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귀농인의 집 운영, 전입가정 방문 등 전입자 지역조기정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내년에는 청년 농업인 희망통장지원 사업, 귀농인의 질 높은 교육환경을 위한 농업인 교육관 신축 사업, 산림 관광자원을 활용한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등 인구감소 대응 실무추진단 구성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희망적인 지역 만들기입니다. 평창장학회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자녀의 양육비 지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과 대학생생활지원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내년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질 높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평창행복교육지구 지정추진, 인재육성관 설립을 중점 추진을 해서 자녀교육 때문에 도심으로 나가는 인구유출을 막아보자 취지로 평창군에서도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을 다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인식이 정착이 되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결혼·출산 등 확대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입니다. 출산축하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확대지원, 소득기준 제한없이 확대를 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업무대행의사 채용을 중점 추진 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인구늘리기에는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출산율 증가 부분과 지역 주민의 타 지역 유출 방지하는 부분, 도시민 등의 인구 유입하는 등으로 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출산 지원, 도심 유출을 막는 질 높은 교육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업유치, 일자리창출로 젊은 인구유입 방안에 중점을 두면서 인구 감사에 심각성을 군민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점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단위 이상 전국대회 유치 전략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내의 전문․생활체육 진흥과 외부 유입인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기적 효과보다는 전지훈련 유치와 읍․면별 시설과 연계한 육성종목 유치로 도단위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각종 대회 유치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 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원된 예산이 축제나, 행사경비로 분류가 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축제 행사 경비가 증액이 되면, 교부세 산정 패널티 요인으로써 대회 유출을 위한 예산 증액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2017년도를 보면, 30개 대회에 10억 3천 정도, 2018년도에는 26개 대회에 10억 3,900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유치를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육상, 레슬링, 동계, 패러 등 올해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전지훈련팀 연계하고, 전국 주요대회를 지속추진하면서 교육세 패널티를 받지 않는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대규모 체육대회를 점진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 현재 조성금액이 44억 9,700만원인데, 기금이 20%가 되게 되면, 4억 8,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그래서 기금 2억을 더 추가 지원을 해서 2019년도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하도록 검토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노인요양원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보건의료원을 신축 이전하게 되면, 현 보건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74명 규모의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노인요양원 설립 운영 시에 현 시점으로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되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요양보호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요양시설들도 요양보호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시설확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외 기초수급자의 유입증가로 인한 郡 재정 손실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인데, 현재 관내 운영 상황을 보면, 시설운영을 위해 관외자 입소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기초수급자 전입이 될 경우, 시설요양급여 전액을 군비로 지원을 해야만 되는 재정손실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민간 요양시설의 경영악화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평창~대화까지 4개 요양시설, 지금 정원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시설이 좋은 신규 노인요양원을 운영할 시에는 충분히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기존의 민간 요양시설에 대한 폐업이 또한 예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리모델링과 연간 운영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건물이 지금 30년 된 노후 건물로써 C등급을 판정을 받은 상태이고, 내진설계가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타당성 검토 때, 최소비용 차원에서 리모델링 35억을 아마 추정이 됐는데, 조달청 신축단가에 50%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사업비가 69억 4,400만원 정도의 소요가 되고, 연간 운영비 소요액이 약 17억, 그리고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30년된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게 되면 한 20년 정도 사용하게 되고, 다시 또 재 건축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한 결과 하여튼 차후에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평창군 노인 요양원 건립은 향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 네가지의 문제점으로 봐서 수요와 추이를 보면서 적정시점이 되면, 리모델링이 아닌 새롭게 신축을 해서 노인 복지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부 전통시장 신규 건립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중기청 현장실사시에 지역여건상 주차타워건립이 적정하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롯데슈퍼 옆에 부지매입 3,211평방미터를 포함한 전통시장 전용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예산사업비 약 40억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예상 사업비 약 40억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1월 12일에 그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컨설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평창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공동 마케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추석연휴 전후 1개월 동안 KTX 경강선내와 서울, 경기지역에 14개 영화관, 31개소에 스크린에 영상을 송출해서 전통시장 홍보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에는 올해 추진되는 사업과 함께 전통시장과 KTX 평창역, 진부역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문화관광상품인 시티투어 상품과 연계하는 방법, 팔도장터 관광열차 등으로 공모 사업으로 통해 가지고 관객들의 시장 유입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각 시장이 특색에 맞는 것들을 적극 발굴해 내서 정선, 봉평 전통시장처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도 적극 공모해 보고, 또 모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에 대한 용도별 현황 및 예산 지원과 향후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니스장, 족구장, 체육관 등 13종류에 71개소의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 여건상 예산 절감과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71개소 중 23개소를 동우회 또는 마을 자치위원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되는 공공시설 예산지원으로는 전기요금 기본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내용을 보면, 테니스장, 궁도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등 해서 23개소에 2017년도에 1,819만원 정도 2018년도에는 1,836만 5천원 정도가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공공체육시설은 유지관리 성격에 재산으로서 지속적인 예산 및 인력 투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련 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공공체육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설이용에 극대화시키는 것은 물론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시설관리에 대한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으므로 내년에도 공공체육시설 총 71개소 중 현재 23개소에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관리위탁을 하고, 다만 모든 시설 보수는 군에서 하되, 소규모 시설 소품 구입 등은 수탁자가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질적 재산관리가 가능한 건축물 위주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있을 경우 관리 위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