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입니다.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2019년 당초예산액은 814억 630만 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2억 9,025만 6천원보다 11억 7,004만 7천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보건의료원 신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비 5억원과 진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6억원이 신규로 소요되어 총 11억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중 보건사업과 소관 정책 사업은 보건의료 서비스강화, 평생건강관리, 장례문화관리,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69억 1,821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강화 응급의료지원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 의사관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8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기관운영 사무관리비로 2,969만 4천원, 공공운영비로 1,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약품구입비로 4억원,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확충지원 사업으로 진료소 의료장비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 관리로 인건비로 2,10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5,81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급차량 구입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시설비로 보건진료소 보수사업비로 3,5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2,103만 8천원, 4대 보험 부담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5,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건강생활지원센터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500만원, 재활치료실 온열침대 및 저주파치료기 구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인건비로 301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3,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1,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72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로 1억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사업 추진입니다. 보건교육 홍보 및 운영비로 1,800만원, 보건사업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사무관리비로 8,3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금연 지도원 인건비로 1,872만원, 금연 클리닉 운영 보조제 구입으로 3,52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안질환 관리입니다. 노인 안질환 시술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보조사업으로 여비 5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금으로 5,98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특화 노세예방관리사업으로 인건비에 1,670만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세예방 물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500만원, 평생건강관리실 운영 장비구입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조 프로그램과 중재 프로그램 운영비로 1,6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원격진료비 지정의사수당으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사업으로 질환관리 인건비로 2,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프로그램교육 자료제작비 1,500만원, 검사시약 등 물품구입비로 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1억 2,03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4,2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42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여비로 1,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2,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건강플러스 마을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일반수용비 건강증진센터 시설장비유지비, 평창군건강의원 워크숍 등으로 4,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59만 7천원, 민간이전 의료비로 검사시약구입에 364원,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에 2,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으로 인건비가 2,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 검사용품 구입비에 39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약제비 구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사업 심판절차비용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보상금에 480만원,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사용료에 63만원, 그 다음은 인재재활프로그램 운영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심센터운영 인건비로 3억 4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1억 5,677만 6천원,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 업무추진여비에 1천만원 치매관리 행사실비지원에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관련 물품구입에 5억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종사자 수당 위탁금으로 1,080만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비 위탁금으로 1억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위탁금으로 2,5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료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 복지센터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위탁금으로 2억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재가암환자 관리에 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사업 공공운영비로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사업에 운영비로 1,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18만 8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활 원격진료 의사수당을 62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용품 및 약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로 5,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운영비 이건 물품구입 기저귀 등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운영비로 1,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465만 6천원, 일반운영비로 3,630만원, 방역관리 재료비로 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충구제 및 포충기 구입비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사업에 15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보조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96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이 13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예방 퇴치사업비로 원격화상관리 이용 홍보비로 164만원, 국내여비로 100만원, 진료 활동비 48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로 9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술비로 122만원을 편성하였고, 모자보건 수첩제작비로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후 건강관리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건강조사 및 교육비로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례문화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13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2,8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운영 재료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시설 유지 보수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4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8쪽 행정운영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야간근무 수당을 3,8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일 근무수당을 3,70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로 3억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건비로 2억 2,56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인건비로 8,11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인건비로 1억 5,2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 관리사업 인건비로 3,38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로 2,72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급식조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80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로 6,9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8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탁원 인건비로 3,0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1억 3,03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1억 656만원, 업무추진비로 1,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직무수행경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운영 일숙직수당으로 8,694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으셨고, 우리 과장님 장기간 동계올림픽 파견 나가서 고생하시고, 또 늦게 복귀하셔 가지고 다행스럽지만 하여튼 축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449쪽 좀 봐주세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비잖아요.

네,

지금 공중보건의가 임금이라면 좀 어폐가 있지만, 여기와 계시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게 다인가요?

이건 지금 수당으로 지금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체에 22명분에 대한 수당, 진료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원에 계시고, 또 보건지소가, 공중보건의들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수당으로 12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외에 특별한 뭐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월 120받고 지금 진료를 시키는 건가요?

그 분들이 이제 의무복무를 하기 때문에,

글쎄 의무복무는 아는데, 120 받고 지금 진료하는 건가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겠습니다.

네, 원장님이 한번.

저희 군에서 공중보건의한테 지급되는 수당은 이게 다이고, 그분들은 지금 복지부에서 급여는 받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받는 게 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아마 그게 중위, 대위 월급 비슷하게 받고 있어서,

월 한 200정도,

월 200정도로,

그럼 이것까지 하면 한 300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일전에 행정사무 감사 때인가 한번 제가 2차, 2회 추경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분 지금 평창에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은 진료를 적극적으로 안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진료를 적극적으로 안하는건 맞는데, 또 안을 들여다보면, 저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받고 적극적인 진료하다가 의료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월의료원은 일단 여기보다는 한 단계 위이지만, 영월의료원에 수술을 안 하는 공중보건의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한 임금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분들도 저희가 알기로는 뭐 1,500에서 2,000정도로 받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월요?

네,

그러니 거기 분들은 같이 군복무를 하면서 그렇게 상당히 많은 급여를 받고, 여기 분들은 같은 병역의무를 하면서 이렇게 작게 받으니, 진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원장님 거의 제가 드릴 말씀이 맞은 것 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의료원이 신축이 되어서 이리로 이전을 하면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획기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신 부전 환자들이 감기가 걸리면 주사도 못 놔줄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서 주사를 맞나하면, 강릉이나 원주가서, 감기가 왔던 뭐, 하여튼 주사를 맞아야 할 상황이 생기면, 원주나 강릉을 가서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사소한 불편, 또 국가가 의료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을 때는 의료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만들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이분들에 참 보수라면 격이 안 맞겠지만, 어쨌든 그 페이를 좀 올려주고, 뭔가 또 뒤에서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마련해줘야지, 이 분들도 적극적으로 진료를 할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원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설명자료 983쪽 좀 봐주세요.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요. 지금 이게 희귀난치성이 한 몇가지 병이 지금 희귀난치성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대략 그냥,

전체적으로 한 133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럼 지금 여기 관리 인원이 11명이라는 부분은 의료원 직원이 11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아니,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수입니다.

희귀난치성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많지 않나요. 배체트병 같은 것도 희귀난치성이죠? 배체트병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왜 이 말씀을 드렸나하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거에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얼마 전에 알았는데, 혹시 홍보비 같은 게 있거나 이러면 저게 국민건강보험인가요, 건강 보험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하셔가지고, 많이 지금 홍보하셔 가지고, 이 이런 희귀난치성에 걸리신 분들이 생활이 저게 상위층의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당하거든, 이 배체트병 같은 거는 증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거든, 이런 병들이,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제도로 활용을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허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신축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 어차피 마무리되면 이전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수준 방법으로 진료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의료원을 이쪽으로 몇 백억을 들여서 신축해서 이전해 왔고, 입원실도 상당히 많이 지금 확보가 돼 있으니, 제가 봤을 때, 의료원을 좀 활성화시켜 어차피 중병내지는 그런 거 저게 당하면, 큰 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 외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이닥터를, 페이닥터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전 진료과목을 페이닥터로 다 쓰면, 군에서 부담이 크니까, 한두 진료과 정도는 페이닥터를 써야지 입원실이 가동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체제로는 입원실을 운영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과선생님과 정신과 선생님 정도를 이제 새로 페이닥터를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례를 만든다든지, 기본법령이 구비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내년도에는 아마 이전이 되어서 정상화가 되면,

내년도에 몇 월 달쯤 저게 의료원이 이제 이전이 되지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연말에 준공을 해 가지고 이전 장비라든지, 의료장비 이런 걸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시설 다 준비가 되고, 각종 인증을 뭐 BF인증이라든지, 녹색인증 그 다음에 뭐 신재생 인증을 다 받은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중에 정리가 되면, 그거라도 2월, 3월 정도 완전히 이전이 된다고 보고, 자리를 잡으면, 아마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페이닥터를 채용하고 임금 관계는 지금 마무리가 된 건가요. 내년예산에,

내년 예산에는 지금 저기 조례가 통과가 돼서, 조례가 공포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심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게 되면, 이제 공고를 해서 또 공모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건 기간이 좀 걸립니다. 아무래도 3~4월 정도는 돼야지만 채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당초예산에 내년 당초예산에 의사 그 페이닥터 의사임금이 없길래, 제가 여쭤 본건데, 이 부분은 뭐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당초예산에는 지금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과에 기타직 보수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예산이 좀 편성 돼 있는 걸로 사용을 하고, 내년 추경에 좀 확보해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150억 정도 들여서, 이쪽 저기 의료원이 이제 완공이 되는데 걸맞게, 진료도 이 의료원에 걸맞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바짝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요즘 가장 큰 평창이 화두가 이 두 가지인데, 이 의료원신축과 맞물려서 진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구 의료원, 구 의료원 자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평창이 최고 큰 화두가 이 두 가지 같아요. 두가지 같은데, 이전을 하게 된다면, 구 의료원은 당초에 올 2회 추경때 나온 얘기지만, 그 의료원 건물을 어떻게 활용 하시죠. 이거를?

지금까지는 금년도에 용역도 하고 해서, 요양시설로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서 용역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너무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은 한번 7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지 금년도 그 기준으로 했을 때인데, 뭐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아마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역도 좁고, 뭐 주차장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세부적인 검토 결과는 지금 그 자리에다가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차후에 좀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현 부지에는 지금 이전을 하더라도 일부 정신건강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일부건물은 또 유지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검토하던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시설을 한다고 친다면 가정한다면,

네,

의료원 업무입니까? 주민복지과 업무입니까?

주민복지과 업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건 의료원에서는 진료관계하고 보건사업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 2회 추경 때, 요양원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워 줬잖아요. 그때,

네, 설계용역을

그때 설계용역을 세워줬는데, 세워줬기 때문에 의료원 손은 떠났다고 보면 맞는 건가요.

아뇨 지금, 그 현재 의료원 건물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보건의료원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관리할 뿐이지, 요양원 관계되는 거는 주민복지과죠. 그러니,

이제 실질적으로 뭐 업무를 분장을 하다 보면, 그게 맞는데, 예산 자체를 우리가 처음에 세워서 용역까지 해서, 이게 이제 결정이 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제 해당 부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현재는 건물자체가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까지도 우리 의료원에서 했습니다.

용역까지 했는데, 용역결과 그렇게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래저래 쭉 해서,

수지 타산은 사실 안 맞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 맞는 걸로 나온거죠.

복지 차원에서는 이제 필요하다는 건 다 공감을 하는데, 그 자리에 다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신축하는 게 더 현실성에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양을 당초에 군에서 하려고 했던 요양원 쪽으로 간다면, 지금 활용, 구건물 활용보다는 신축 쪽으로 가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워낙 건물도 노후화가 됐고, 또 요즘은 그 건축설계에 내진설계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실질적으로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해야 됩니다. 내진 설계 맞추려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분들은, 모든 분들은 평창의 요양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출생 인구는 적고, 고령화는 점점 되기 때문에 요양원은 점점 많은 병상이 생겨야 된다고 얘기들은 다들 하세요. 하시는데, 그 용역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들은 보지 못했으니까 용역결과 나온 거를 저희들한테도 한부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좀 참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의료원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구 의료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지금 이 평창지역 이쪽 한 4면에서는 대개 큰 하도, 특히 평창읍에서는 큰 화두입니다. 이게 지금 또 관심사고, 그러니까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좀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발휘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하고도 충분히 좀 협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427쪽에 보면, 우리 용평면, 대화면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427쪽,

427쪽, 여기 예산안 자료 427쪽입니다.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HAPPY700이라는 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우리 브랜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건강지수가 가장 최하위로 나타났는데, 용평면이나, 대화면에 건강플러스 마을만들기를 하셔서 사업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성과라고 하면 글쎄요. 지금 이제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마을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뭐 길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이제 해서 즐겁게 살면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점차적으로 좀 좋아지게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점점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지원하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420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약품구입에 4억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22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약품구입이 1억이 있습니다. 이 약품이 다 틀린가요?

그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약품하고,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이 그 선생님마다 틀리고, 각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예산 과목을 진료소 쓰는 약품구입비하고, 지소 쓰는 약품구입비하고, 보건의료원 쓰는 약품구입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별도로 계상을 하시고, 약이 막 틀리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약이 틀린 건 아니고, 이제 물론 종류는 여러 가지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선생님마다 쓰는 약품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그 기관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 15개소 있고, 보건소는 각 면에 다 있죠. 8개면에

보건지소가 6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요? 보건지소가 5개?

6개,

6개,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 1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가서 약을 똑같은 병 증상으로 가서 약을 타면 약이 틀립니까?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분이 같더라도 약명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선생님마다 또 약을 선정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또,

아 그래서 이게 보건지소약품구입사업, 보건진료소 약품 구입 1억, 이렇게 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여쭈어 봤습니다.

네,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원격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425페이지, 원격관리지정 의사수당, 또 434페이지에 보면, 재활원격 진료의사수당, 또 437페이지에 보면 결핵환자 원격 화상관리 이용홍보비, 이렇게 저 원격화상이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원격관리지정 의사수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 선생님, 이렇게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정 의사수당을 한 분당 뭐 30만원 정도씩 이렇게 책정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관내 의사 선생님들한테 나가는 거고, 그 뒤에 이 원격화상은 그 재활의사 선생님이 관외에 있습니다. 원주 기독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활병원이 강릉 하나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외 선생님을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보건의료원하고, 원격진료를 해서 상담할 때 나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틀립니다.

그럼 그분들도 우리 보건지소에서 원격화상진료가 가능한건가요?

네, 장애인이라든지, 치매환자라든지, 그 몇몇 종목에 한해서 원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그럼 결핵환자 원격 화상관리도 관외에 계십니까?

네, 선생님, 전문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원격 화상진료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업이 틀립니다.

예,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시는 모든 보건소에서 운영하시는 모든 사업이 우리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심뇌혈관,

네,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심뇌혈관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건 저기 우리 담당 실무자께서 좀 답변을 하도록 해 주세요.

실무자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CT 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

네, MRI 보험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잖아요. 그죠. 올해부터 그래서 좀 줄어들고, 자유부담도 줄어들고 하면, 사실은 MRI를 찍어서 뇌혈관을 본인이 보면, 그런 어떤 뇌질환에 가족력이 있던 분들도 자기 이치를 알면, 조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보기 전에는 다들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살다가 막상 오면 후회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진짜 열에 하나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건, 평창군 우리 보건사업을 하면서 그런 혜택을 받아서 부분을 예방하고, 그렇게 간다면, 그게 바로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좀 진짜 신경 쓰셔서, 다른 뭐 유아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 없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평창군에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계획 세워서 예산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의료원 이번에 신축사업하는데, 이거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있죠? 설명자료 943페이지, 이게 우리 예상에너지 사용량에 21%를 그린에너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 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21%,

아니, 면적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보니 연료전지구입이 있어요. 태양,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하면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갈 텐데,

아니 태양광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도 설치하고, 태양열도 설치하고, 세 가지를 다 해서 21%를 채워야 됩니다. 한가지만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지고 안 나와요?

네, 안 나옵니다. 모자라서

그 면적이 모자라서,

네, 지금 지붕에 태양광 설치했고, 태양열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연료전지로 하면, 장소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용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건 아는데, 사업비가 너무 비싸서, 태양광 이것 10킬로, 예를 들어 태양광 13킬로 추가하면 돈 얼마 들어 갑니까 이거, 13킬로, 한 3억이면 되겠네요. 그죠.

네, 한 3~4억 정도 됩니다.

3억이며 되는데, 그러면

많은 면적이 필요하죠.

다른 신규건물들도 그러면 이런 높이 올라가면 전지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면적이 안 나오니까,

네, 안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뭐 대부분 공간이란 공간은 다 저기 태양광으로 다

주차장이라도 다 덮어야 되고,

네, 주차장 위로 덮고 이렇습니다.

저희 주차장 사업하잖아요. 그죠.

거기는 뒷부분 이래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어

설치할 수 없어서

네, 조명이 안 나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 저 장례식장 운영 984페이지, 984페이지 장례식장 운영. 이게 진부입니까, 평창입니까?

평창의료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기간제 신규채용을 한명 추가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하는 데, 예산 600밖에 더 추가가 안됐네요. 작년보다,

지금 840만원 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간제가 한명이 신규채용이 되는데, 다른 비용이 좀 줄어들어서,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많이 섰나?

아니요. 작년에는 그 기간제가 없었는데,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신규로 채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기정액은 8,400인데,

8,400이 아니고, 840입니다.

840,

기타 물품에 의해서 이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천이 늘었네요. 그죠?

네, 8,10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명 썼는데, 8천이 늘었다. 다른 건 뭐가 늘었죠. 그러면?

장례용품 구입비를 추가로 더

1년에 한번 사는 건가요?

매년마다 이제 부족하면 저희들이 이제 계속 보충해서 구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 진부에 설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이게 북부권이란 말입니다. 그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북부권인데, 실질적으로 그냥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진부면민에 해당돼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가까운 데서 많이 오니까,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946페이지 보니까, 건강체험관 운영 순환버스 운영비라고 올려놨는데, 계획 좀 얘기해 주실래요.

순환버스는 지금 현재는 의료원 차량으로 용평하고, 진부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1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북부 4개 읍면은 순회를 하면서 주2회 정도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까지 순회를 하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진료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봉평, 용평, 대관령에, 진부분들은 아시니까,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목적과 이 부분을 충분히 거기가면 경로당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고, 그래서 가시자, 좋다 이래 가지고 가시면, 버스운행하고 하면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 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진부에 그 진부면 시내 분들의 전유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순회버스도 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홍보도 각 리별로 이장님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많이 들어간거만큼 충분히 아주 원활하게 기대 이상으로 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보건사업과 부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좀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뭐 여러번 질의했던 건데, 예산 421페이지, 그 다음에 설명자료 945쪽입니다. 진부에 생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1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그때 행감때 자료에 제출한 대로 그런 프로그램되고,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뭐 하루한 뭐 60~70명 정도씩 꾸준히 지금 방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계획했던 프로그램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뭐 너무 이제 호응이 좋아 가지고, 열심히 직원들이 점심시간도 없이 지금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지금 현재는 센터장까지 해서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9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3명이 부족하네요.

상황을 봐서 더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하시는데, 3명이 부족하면 더 바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정착이 되면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언제까지 그 충원계획이 있는지,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 현재 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저희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인력 수급이 아주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들도 많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저도 계속 지금 건강생활지원 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수시로 전화를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추가가 되도록 힘들지만 저희 전체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절충안이 되도록 아니면, 그게 좀 힘들면 옆에 지소에 어떤 보건사업을 하는 직원을 투입을 해서라도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 보건의료원, 보건소까지 폐지를 해가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이제 잠재워가면서 하는 그런 센터인데, 처음에 전임자가 저희한테 약속한 거는 9명 그대로 충원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 6명이면 3명이 부족한 부분에서 지금 의회에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은 기존에 저희가 인력들 3명하고, 저희 정규직들 3명하고, 이제 운동처방사라든가, 뭐 저기 물리치료사, 이렇게 6명이긴 하지만, 거기에 저희가 이제 금연처방사라든가, 북부권의 일을 하는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들도 같이 좀 더 2명, 지금 2명 정도가 더 인력이 쓸 수 있는 있는 인력이 있는데, 북부권 사업을 관활하는 그 인력들도 같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공무원분들이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투입이 안 되고, 이렇게 안 하시면, 좀 성의가 없는 걸로 보고, 그 지금 센터장이 누구시죠. 센터장 계시고, 정규직 두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기간제 영양사분 계시나요. 그 다음에 기간제 운동처방사는, 사회복무요원, 거기 1명 부족하고, 공공일자리로 해서 3명 들어오기 했었나요?

내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엔 충원이 되나요. 충원 중에 지역보건계에서 파견식으로 나오는 분 있어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보건계에서 두분이 파견을 나온다고요? 그 건강지원센터가 급으로 친다면, 어느 계 정도 저기 레벨이 되나요?

김진옥 : 지금 현재는 계 레벨, 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 레벨에서 센터장님 운영을 하시는데, 지역보건계에서 두분이 파견을 나오시면, 관리할 때 좀 힘들지 않으세요.

김진옥 :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센터안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계 쪽에서도 혹시 계획이 잡혀져 있으면, 그 인력이 그쪽으로 투입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충원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분이 지역보건에서 파견을 나오지 말고, 아예 정식적으로 센터의 소속으로 업무분장을 하면 안 될까요?

네, 저희가 사실은 저희 개소를 할 때,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 여기 지역보건계 건강증진계에서 파견이 되는 부분과 아예 그쪽으로 배치되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12월달에 그거는 좀 저희가 결론을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건강지원센터가 지금 많이 생기지는 않았죠?

네, 이제 막 개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뭐 시군마다 이제 개소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 한 세군데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시작단계인데, 정말 좋은 제도고, 기관인데, 원활하게 취지대로 목적대로 가자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센터소장은 하나의 과장급으로 오시는 것도 운영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조직을 확대개편하면 뭐 저희들도 원활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또 군조직은 총 정원에 따라 가지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안과부분 아까 그 답변 있었는데, 진부 보건진료소에 있던 안과진료 의사께서 용평면으로 가셨다고요.

네, 용평보건지소에 근무하시게 하시고, 진부에 계신 분들을 차량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번씩 모셔오는 걸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운행하는데, 불편은 없어요.

현재는 이제 좀 진료를 매일 받는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한번 받으시면, 다음 주에 오십시오.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서 질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센터가 진부에 국한된 그런 혜택을 받는 센터가 안 되도록, 버스가 충원이 되면, 한 주2회 정도 운행을 해서,

네, 내년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개 읍면을 다 도는 걸로,

진부에 있는 환자들도 용평으로 가서 용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용평이나, 봉평이나, 대관령에 있는 주민들이 센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산을 꼭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진료도 한다고 했는데, 진료 기관은 없잖아요.

진료는 아니고 이제 건강 체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당뇨 혈당, 이런 정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나가서 체크할 수 있는 장소 제공도 되고 합니다. 일정 부분에 보건소 역할도 거기서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메디컬이라든지, 이동진료할 때는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일부분 진료활동도 선생님 출장가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원격화상 진료도 하고 있나요?

센터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센터에는 현재 없습니다.

전임자가 저한테 그때 처음에 약속하기는, 이제 안과진료 의사가 출장 와서 진료를 한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그건 좀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각종 뭐 진료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버스운행이 잘 돼야 되고, 또 진부지역에 보건소가 없어지면서 생긴만큼 정말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가 없더라도 정말 좋은 지원센터가 생겼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이 업무에 임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의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장문혁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에 노인안질환관리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1,000만원이고, 올해도 1,000만원을 올렸는데, 지난해에 이게 시술하신 분들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잠시만 제가 좀 금년도 29명 저기 지원을 했습니다.

29명으로 여기 1,000만원으로 29명 시설이 다 가능했나요?

네, 기본 30만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거의 충분합니다. 예산은, 양안 다 했을 경우에 6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노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엄청난데, 그 분들이 이걸 잘 몰라서 시설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1,000만원이면, 한정 돼 있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갈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소득 분이 80% 이내에 해당되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백프로 다 해주는 것 아닙니다.

그럼 그게 정해져 있어요. 인원수가?

인원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 소득분이라고 해서 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하면 100%, 80%, 120% 그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분이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29명 올해 하셨다 그랬잖아, 그죠?

네,

29명 이외에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걸 더 하고자 해도 이 금액이 모자라서 안 됐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시술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책정 돼 있지만, 또 더 필요한 사람 있으면, 추경예산을 올려가지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오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예 저기 당초예산에다가 더 올려서 계상을 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추경에 올려 가지고, 모자라는 거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해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또 추경에 또 올리고,

그게 만약에 매년 고정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좀 금액이 올라가는데, 또 예산운영상에도 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너무 많이 올라가면 편성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 필요한 예산은 하반기에 또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전 우려되는 게 뭐냐면, 하고 싶어도 못할까봐 저는 우려 됐었는데, 추경에 또 하신다니까 안심은 되는데, 이걸 당초예산에 좀 포함을 시켜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저기 정신건강치료 있지 않습니까? 432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림보건지소에 정신과 전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비라든지, 약제비를 많이 보급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가신 다음에는 지금 전문적으로 선생님이 안 계셔 가지고 일부 약재비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정신과 전문의가 평창관내에 없는 거네요. 아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도 예산 줄은 것보다는 정신과 전문의를 어떻게 모셔오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네, 내년도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게 우리 평창군이 꼴찌를 했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된 아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평창군이 어떻게 꼴찌냐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이걸 웃으면서 넘길 건 아니에요. 이것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조차도 좀 다뤄져야 된다고 전 생각돼요. 그리고 예산서 427페이지 426, 427여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하고,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똑같은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하고, 사무관리비에, 그리고 또 민간이전비에 의료비 구료비로 해서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되어있고, 이게 차이가 많은데, 이게 그 밑에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금액이 똑같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운영은 차이가 많고, 이게 뭐 땜에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각 사업별로 그 약제구입이라든지, 이런 소모품이 각각 공급한 양이 다르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대상범위도 좀 넓어지고,

심혈관, 그러면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약재비가 싸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약제비가 싼 게 아니라 인원수가, 사무관리비에는 그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재료비, 강사료 이런 게 좀 들어가고요. 구료비 같은 건 검사기자재 이런 거 구입하는 비가 각각 그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음 그건 이해했고요. 그 아토피, 천식이나 이런 것은 이거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은 뭐 이해를 다 하실 거예요. 이거는 약제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걸로 해가지고 우리 평창군만이라도 요즘 저기 예산증액을 좀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아이들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은 뭐, 돈을 떠나서 편해야죠. 아이들이 편해야죠. 동료 위원님과 아까전에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 했는데, 가축이나 동물들한테도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평창군이, 그런데 우리 사람을 좀 보호하고, 우리가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데, 보건의료원은 지금 예산이 막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동물을 기르는데, 우리가 좀 먼저 더 행복해야지 동물을 잘 기를 거 아닙니까, 하여튼 좀, 그리고 또 하나는 428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화, 용평 건강플러스마을 지원, 아까 답변이 좀 의아했거든요. 이게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건 안 하나요? 담당 계장님이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대화에 경우는 지금 3년차 사업이고, 저희 이제 용평은 2년차 지금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뭐 그 마을별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은 되지만, 사실은 마을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만족도 평가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화같은 경우는 얼마, 그 자체 뭔 길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마을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마 지금 우리 담당 계장님 안 계셔서 그런데, 그쪽은 아마 만족도 조사가 되어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나머지 지금 뭐, 그 마을이나, 아니면, 용평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뭐 이렇게 시작단계 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화 만족도 조사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를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잘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건강플러스 좋아요. 이거 프로그램이 엄청 좋아요. 엄청 좋고, 지금 대화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그 시간에 맞춰 갖고 나오려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마을별로 그런 추세에요. 그 프로그램이 좋고 하니까, 이것도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다양화해 가지고 다른 이제 뭐 지금 특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몇 리에서 보고, 뭐 이런 것, 이런 거를 조금 더 늘리더라도 이거는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사무 보거나 이런 거는 따로 되어 있죠.

아 저희가 코디분들이 각면에 한분씩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나, 그런데서 업무를 보시나요?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보건소나 뭐 이런 데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코디 분은 그 이제 용평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지소에서 이 배치가 되어서 보고 있는데, 그 대화의 경우는 저희가 그 사무실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무실이 따로 전 번영회장님께서 사무실을 좀 내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대화에 이제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주민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도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도 거기에 와서 넓으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해도 거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간 소문인지, 전체 따로 여쭤 봐도 되긴 하는데, 항간 소문인지, 아니면 어떤 얘긴지 잘 모르지만, 보건소 그 좁은 곳으로 다시 또 그 사무실을 옮긴다하니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가면 또 프로그램 또 하면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74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34명한테 지원이 됐네요. 그죠. 맨 밑에 보면, 설명자료 맨 밑에 보면 있어요.

내년도에 이제 예상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34명으로 예상하는데, 이게 올해 한 160명 이상 좀 태어날 거 같은데, 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 만큼 확대 시행을 좀 부탁을 드리고, 뭐 여기에는 저소득층만 한정돼서 이렇다고 보는데, 이거는 저기 평창군 새마을부녀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연계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출산율 제고사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출산율 증가에 대한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묶어서 같이 하나할 때, 자료요청이 오면, 우리 보건사업과에서도 기획실에 자료를 좀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좀 여기 보면, 예산이 좀 줄었는데, 그 다음해에는 좀 늘리서라도 이 사업 좀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출산율을 좀 높이는데, 우리 보건사업과에서도 기여를 좀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료지원과장 직무대리 류지웅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정책 사업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예방중심건강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3개 분야에 15억 4,208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6,6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원실 운영에 일반수용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원실 운영 물품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사업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6,88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진료의약품 구입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 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운영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로 인건비에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로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중심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관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에 50만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에 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수급권자 건강검진 관리비로 홍보물 지원에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검진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관리사업 지자체 암검진비 지원에 8,53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 홍보물 제작에 4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검진비로 8,10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7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지원에 공공요금에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8,000만원, 대상포진 약품구입비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실시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약품구입 및 위탁의료 기관 접종비에 2억 1,2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독감접종사업에 4,3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성인국가 예방접종 실시가 되겠습니다.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2억 81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렴 예방접종 사업에 96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티푸스 국가예방 접종사업에 10만원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국가예방 접종사업에 12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B형 간염예방지원에 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인건비로 65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등록 센터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7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45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진료접수 및 수납원 인건비로 2,7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진료지원과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6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지원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일반운영비로 2,76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에 2,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입니다.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 한 가지만 좀,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평창군에 우리 상수도세가 전국에서 제일 비싸잖아요. 그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인근 정선보다도 비싸고, 물은 제일 풍부한데, 그죠, 우리가, 그런데 수도세가 제일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론 우리가 상수도를 시설하는 부분이 원가가 비싸게 먹혀서 그렇다는 건 아는데, 그 또 요구하는 상수도를 요구하는 분, 상하수도 요구하는 또 주민도 많고, 또 어떤 분은 사실 물 값이 두려워서 갔는데, 못 쓰는 분도 있고, 우리가 그 물값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상수도 요금은 저도 와서 부랴부랴 업무파악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지방비로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이제 반드시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국비 규모 보통 70% 이상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또 시설비도 많이 들고,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국비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하다 보면, 그 중에 그 경제성 검토라는 부분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돈을 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얼마 니들 필요한 만큼 그러면 주게 되면, 그만큼 돈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이 투자가 되면 될수록 이제 물 사용금액 자체가 좀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게, 그게 뭐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지금 그런 부분인데, 대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수도요금 올라가는 거는 국비를 받아서 뭐 그렇게 올라간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절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쨌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요금을 조금이라도 부담 안 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든 요금을 아마 내리는 거보다, 똑같은 사용량을 쓰더라도 물이 덜 사용하시게,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집도 이제 샤워기 꼭지 같은 경우에 바꿔 보니까, 훨씬 적은 물이 나오더라고요. 수압은 쎄지고, 하여튼 그런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 한번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우리가 평창군이 어떤 중심지가 이렇게 뭐, 원주나 강릉처럼 세터가 커서, 그 안에서 비용이 좀 많이 발생 안되기 때문에 뭐 원주나 이쪽은 또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부 다 외곽에 있는데, 일반 우리 군민들은 상수도 들어오는 얘기만 하지 물 값이 얼마란 얘기는 모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막상 들어와 보면 물 값이 비싸고, 그런데 어르신들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무턱대고 상수도 보급을 다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지금, 이 부분을,

그러고 저희들이 2016년도인가요. 그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당분간 또 요금인상이나 이런 거는 조금 여유는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다각도로 또 타 지역도 그런 선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찾아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명세서 529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정비 마을상수도 선진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설명자료도 있긴 있는데,

마을상수도 선진화 사업이요.

네,

마을상수도 선진화 사업은 지금 보니까, 저희 마을상수도가 현재 보면, 이제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지역에 오염원 발생이 생각보다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간이상수도 물탱크 있는데, 좀 바닥을 포장을 해서 흙탕물이나, 이런 부분, 지저분해 질 수 있는 부분들, 사전에 좀 예방을 하고, 제초 작업 좀 하고, 그 다음에 펜스도 쳐서 일반인들이나,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그래 같이 동물 분뇨가 들어가지 않게 좀 할 필요성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지금 마을상수도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몸에 이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8개 읍면에 1개소씩 우선시범적으로 스테인레스로 안에를 좀 돌리려고, 그러면 물이 저장 돼 있는 상태에서도 오염원도 훨씬 줄어들고, 오랜 기간 있어도, 그래서 깨끗한 수돗물을 좀 주민에게 공급하는 그런 걸 좀 마련해 보자, 그래서 우선 8개 읍면에 한군데씩 시범 사업으로 좀 해보고, 좋다싶으면 이제 좀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신청을 받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있어보니까, 저희들, 주민들 보면 여기에 뭐 쥐도 빠져, 예를 들어, 야생에 뭐도 빠져있고, 뭐 개구리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어서 종종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이게 또 제가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쪽 업무는 처음인데, 읍면에 있을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가보면, 종종 오염원에 쉽게 노출 돼 있기 때문에, 저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여기 상수도 저희 이제 직원들이 좀 깨끗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시범적으로, 그리고 타시군에는 이런 것들을 선례로 먼저 했던 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수장도, 정수장도 보면, 콘크리트로 바닥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에폭시 수지로 많이 해놨습니다. 에폭시 수지라면 초기 투자비용은 조금 덜 들어갈지 몰라도, 그 유지 보수하는 데, 유효기간도 금방, 좀 빨리 망가지고, 저희 정수장도 올해 꺼 지금 보니까, 에폭시 수지가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보수를 해야된다라고 또 이제 개선사항으로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스테인레스 패널로 돌리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거 이제 물수원지 얘기하시는 거죠. 처음에 유입되는데,

마을상수도 탱크 부분이 있는데, 거기 말하는 겁니다. 취수보해서, 원 이렇게 해 놓는데,

잘하시네요. 그게 저도 그 실제로 이제 작업을, 가 봤거든요. 별게 다 나와요. 그 작업을 하다보면, 개구리, 도롱뇽 특히 뭐 엄청나더라고요. 이거는 좀 이거 시범사업 해보시고 괜찮으면, 이것도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부서에 두 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각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당초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5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4억 8,460만원 증액된 172억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은 전년대비 6,886만원 증액된 57억 3,620만원이며, 영업수익 중 사용료 수익이 전년 대비 3,744만원 증액된 47억 6,220만원입니다. 업종별로 설명 드리면 가정용이 전년대비 7,200만원 증액된 13억 7,520만원, 일반용은 전년대비 3,120만원 증액된 33억 5,400만원, 대중탕 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한 900만원, 산업 및 공업용은 전년대비 96만원 감액된 2,400만원입니다. 급배수공사 수익은 신설공사 수익으로서 전년과 동일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전년대비 142만원 증액된 3,200만원으로 신규급수공사 설계수수료 200만원과 계량기 판매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전년대비 3,000만원 증액된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익은 전년과 동일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은 전년대비 3,000만원 증액된 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중 수도요금 감면보조금 3억 5,000만원과 공공시설 상수도사용 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에는 하수도사용 수탁 징수료 1,200만원과 하수도업무 겸임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대비 24억 1,573만원 증액된 114억 6,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인 시설급수 원인자 부담금 수입을 전년대비 14억 2,720만원 증액한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10억 8,853만원 증액된 99억 4,9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이 전년대비 4억원 증액된 37억으로 방림 계촌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25억,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는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에 전년대비 6억 4,073만원 증액된 57억 7,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방림계촌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과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전년대비 4,780만원 증액된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자금입니다. 유보자금은 영업미수금으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전년대비 1억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8,460만원 증액된 172억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은 전년대비 2억 2,308만원이 증액된 61억 8,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공공운영비의 소화전수리 및 교체에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 공사의 신설급수 공사비에 전년과 동일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는 전년대비 1억 8,867만원 증액된 10억 8,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대비 1억 7,303만원 증액된 9억 3,9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대비 894만원 증액된 5,514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직급 보조비에 2,634만원, 특정업무 수행경비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16만원 증액된 6,916만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에 4,300만원, 공공운영비에 2,616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전년대비 453만원 증액된 2,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전년대비 8,787만원 증액된 48억 6,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물건비로써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입니다.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용으로 전년대비 8,787만원 증액된 48억 5,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대비 22억 6,151만원 증액된 110억 2,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에 전년대비 18억 764만원 증액된 40억 8,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대상리 5억, 다수리 5억, 하2리 6,000만원, 여만리 3억, 하안미4리 3억, 속사1리 3억, 도사리 3억, 재산2리 1억 5,000만원이며, 상수도시설정비 공사 6억 5,000만원, 시설유지보수비 1억 2,000만원, 평창 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3억 7,764만원, 식수댐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7,000만원, 상수도 관망선진화 사업에 2억원, 정수장 기술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유형자산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세부내용은 신설계량비 및 원격검침기로써 검침단말기와 수집기, 중계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4,713만원 감액된 1억 2,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으로 전년대비 5억 9,498만원 증액된 68억 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방림계촌지역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시설공사비 30억 7,100만원과 감리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시설 공사비로 14억 1,400만원과 감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전년대비 2,398만원 증액된 15억 2,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2019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물 드세요. 먼저 교육 받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 중에도 전화로 휴일 날 지역 민원 챙기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서면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1400쪽 건설 중인 자산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7년도부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설계용역 중인데, 진부, 용평면해서 저희가 가설계를 해서 이제 국비신청 할 당시에는 시설공사비가 한 4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총 사업 규모는 일단 국비가 내려온 거는 226억 200억 조금 넘게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 추가로 부족 사업비를 계속 이제 요구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우선 기존 확보한 사업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용역이 한 내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비 이제 기존에 확보한 사업비를 소진하고 거의 소진할 단계 되면, 같이 맞물려서 나머지 부족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좀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래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1억 4,300정도고, 내년 예산이 17억 1,400정도인데, 전년도 예산이 이거 11억 4,300만

용역비

용역비 11억이요?

네,

그리고 또 내년에 예산 세우면, 17억 정도도,

감리비하고 다 해서, 전년도가 이제 11억 4,300만원, 올해가

그러면 내년에 공사시작은 아직 못하나요?

내년에 공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어요.

원래는 올해 안에 이제 설계를 모두 납품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기간 중에 인사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급하게 이것저것 이제 가장 급한 게 뭔지를 파악하다 보니까, 기존 설계가 조금 그냥 제 판단으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계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뭐냐하면 기존설계 방향이 상수도관로가 기존에 설치 돼 있는 마을상수도에 이제 조인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방향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다 조인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좀 나중에 이런 유지관리차원에서 보다 보면, 마을상수도 관들이 보통 보면, 개인 밭 밑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지금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이미 한 10년 가까이 되거나 10년 이상 된 노후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터질 때가 만약에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노후 되어서 많이 터지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장물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터지게 되면, 작물보상까지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상수도마을 상수도관이 어디로 이렇게 세부 가지관들이 나가 있는지, 자료도 명확치 않고, 그게 지금 초기 투자비용 조금 아끼다가 나중에 유지관리차원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용역사업단, 용역을 좀 중지시켜 놓고, 별도의 이제 배수관로를 근처까지 하는 걸 설계 변경을 좀 해서 돈이 조금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지방상수도라고 하면,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용역사업에 오자마자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좀 힘이 들더라고 좀 기간을 조금 더 드릴테니 이번에 기회 간이상수도에, 그리고 또 보면,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따서 물도 막 쓰게 되고, 그렇다면 관에다 조인하게, 상수도, 마을상수도 조인하게 되면, 누수되는 누수율을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방향을 새로 좀 설정을 해서,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 이거죠.

네, 그래서 새로 설정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용평면하고, 진부면에 고질적인 물 부족, 그 다음에 예산으로 인해서 지방비 예산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거 많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거의,

2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이래서 참 좋은 사업이니까, 좀 생각대로 열심히 많이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보면 이 진부쪽에 취수장에서 물을 속사리 정상에서 배수지를 만들어서 진부면도 다시 내려오고, 용평면으로 가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용평에 노동에 있는 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만의 하나, 진짜 쪽에 물이 뭐, 오대산 취수지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저기 용평에 노동물을 담았다고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저쪽에 노동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노동쪽 밸브를 잠그고 진부 물을 담아서 양쪽에서 먹게 이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어차피 용역 검토를 다시 한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지,

이제 저희가 이제 진부, 용평상수도를 이제 광역으로 묶은 이유는 제일 큰 게 이제 이번에 올림픽대비 대관령식수전용댐 하면서 거기 이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아서 그 물을 그냥 내버려두느니, 가용자원으로 해서 광역상수도로 어차피 대한민국 전체가 상수도만 광역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워낙 물량이 남아 있으니까 그 물을 용해서 쓰자, 그렇게 되어서

그건 참 잘하신 거거든요. 진부물이 용평 넘어간 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어서 하는 거라서 아마 이게 지방상수도로 가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비적으로 이번 기회에 그것까지 확보해 놓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용역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고, 원래 그 용평면의 거의 일부 지역이 옛날에는 진부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같은 마을이고, 또 용전 이쪽, 북쪽에 속사, 노동, 그쪽은 이목정 다 생활권도 진부라서 같은 마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주고 안 주고, 뭐 이거 행정구역이 조금 틀려서 안 주겠다. 이런 건 없으니까, 서로 진짜 편하게, 서로 주고 뭐 그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과장님한테 건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렇게 되면, 이 물이 고동굴 지금 상수도가, 고동굴 아시죠? 하진부2리, 고속도로 다리 비아 밑에 있는 동네가 고동굴이에요. 거기에 산촌생태마을이라고 거까지 물이 이제 들어왔는데, 나머지 마을도 잘 보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하수도가 그 원래 상수도 있으면, 하수도 시설도 하잖아요.

네,

지금 하수도시설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수시설까지 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개념이정 반대이지 않습니까, 상수도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수도는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의장님하고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공사를 할 때 좀 같이 하면 사업비도 줄고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상수도는 집이 들어올 시점에 연결이 되는 거고, 하수도는 사람이 살다가 배출되는 양이 많았을 때 하는 거고, 그러다보니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대신 상수도가 관이 오래 됐는데, 이걸 교체할 시점에 대해서 하수도를 하게 되면, 같이 하면 저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찾아서 그런 게 있을 경우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도 조금 특별한 경우가 뭐가, 상수도랑 뭐가 틀리냐면 보니까, 상수도는 마을에 뭐 50호건, 20호건, 30호건 요인이 생겨서 꼭 필요하면 급하면 저희 지방비를 투자해서 바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나와서 처리장에 규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하루 뭐 1000톤을 소화해 낼 수 있는데, 집들이 많이 생겨서 만약에 1,500톤이 새로 관을 깔아서 하수관로를, 1,500톤이 되게 되면, 이게 처리용량오버가 되다 보면, 그걸 항상 수질검사를 체크하도록 해서 보니까, TMS시설이라 그래서 자동으로 환경공단 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저희가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정부에서 반드시 5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또 변경 요인이 생기면 그런 거 반영해서 반드시 보고를 해서 국비신청이 확정이 된 후에만 할 수 있도록 지방비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할 수

그런데 뭐 공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상수도할 때 같이 판 김에 묻는다는데, 그거는 라인자체가 틀려서 같이 동시에 하기는 힘들어요. 공사를, 그렇지만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에는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하수도도 같이 1~2년 늦더라도 또 과장님 말씀대로 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고, 그 지역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관령 지역, 횡계지역에 동부아파트 주변에 한 4가구인가, 다섯가구가 아직도 상수도를 못 보급을 받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있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출근해서 월화수목 오늘이 5일째인데, 많은 민원인이 막 오시는데, 그저께, 그저께 대관령에서 그쪽 지역에서 왔었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그 동부아파트까지 상수도관이 다 올라가 있고, 반대로 저쪽 횡계3리 그쪽에서도 내려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구간만 딱 빠져 있습니다. 그 구간이 뭐 미터수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래서 저희 그 급수관로확장 사업비에 지금 세부 부기 항목에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거 아마 입찰하고, 입찰잔액 정도로 그거 하나는 딱 맞게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이제 민원인한테 딱 위에서도 내려오고, 아래서도 올라가는데, 그 구간만 빠져서 그거는 내년에 좀 바로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 하수도는 그 우리 생활하고 아주 직결된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운영과장님 상수도사업소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일해 주시고, 우리 군민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하나만 물을게요. 그 정수장은 지금 우리 용역을 줬죠?

네,

다른 데서 하는데, 정수장관리가 무인시스템이죠?

네, 무인시스템 각종 시설물 나오는 수질같은 거 체크하는 거는 자동화시스템,

아니 경비가, 그 정수장 CCTV 있고, 그냥 문 걸어 잠궈 놓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봉평정수장 같은 데가, 제가 지금 많이들, 민원들 보는데, 뭐, 속된 말로 개구멍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가, 개구멍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평소에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 요즘 평화시대니까 모르는데, 진짜 그거보다 누가 진짜 악한 마음먹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정신이상자가 큰일 날 얘기잖아요. 그런 게,

정말 큰일 납니다.

그거 한 마을이 그냥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뭐, 그런 어떤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어쨌든 그 부분은 싹 둘러보고, 강화할 수 있는 건 강화를 하고, 또 업체한테 좀 많이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싹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입니다. 저도 농공단지문제 가지고 좀 몇가지 말씀 드릴게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고용면, 그 우리가 농공 단지를 유치한 이후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역 고용창출,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금 대관령원예농협에서 하는 거죠. 큰 거,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합의 좀 하셔서, 지역에 고용창출을 좀 명시화는 못 시켜도 서로 그 지역농협도 이 지역에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조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절인배추, 우리 평창군이 배추광고, 한 8억 하죠? 고냉지 배추, 기술센터에서 광고, 광고료가, 한 5억, 8억 하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여튼 많은 부분을 평창고냉지 광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절인 배추 시장이 계속 늘어 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저는 이거 400톤 증설시켜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절임배추, 평창군 광고하지, 고랭지 배추 광고하지, 점점 또 추세가 서울 그 분들이 지금 배추 절인 분들이 없잖아요. 다 절임배추사서 김장을 하는데, 이게 또 400톤으로 늘어나고 하면 금방 또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원인자부담 좀 만들고, 대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절임배추, 우리 그 염분, 농도, 때문에 우리 지하수 파서 희석해 내보낸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원래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는 하는 건 아니고요. 희석을 이제 배출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우리 처리 시설로 들어올 때, 희석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원인자 부담으로 저희들이 이제 요금을 부과할 때, 희석한 양 만큼을 가지고 기업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농도를 이제, 어떻게 정수를 하려니까 농도가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 역으로 우리 괴산가면 우리 염전 시설을 만들어놨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염전을 그죠. 그래서 전 한번 생각해 본 게, 우리 이거 그 어느 정도에서 염수를 만들어서 더 우리 겨울에 도로 제설 작업에 쓰는 게 어때요?

근데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일 마다 저희들이 지금도 한 평균 250톤씩 이렇게 나오는데, 하루에 나오는 물량이 250톤입니다. 그런데 처리되기 전 거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처리 공정에서 염분은 떨어지지 못하니까 처리하고 남은 최종 방류구에서 그 물량을 받아다가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계속 하천으로 그냥 방류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농도가, 농도가 안 나올 거예요. 그 농도가 그죠? 처리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농도 때문에 워낙 문제가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제 예전보다는 농도를 좀 희석은 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400톤으로 늘리면, 농도를 많이 떨어뜨려서 저희들이 이제 위입을 받게 되죠. 그때 되면, 그렇게 사용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염수 저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지난 걸 가져와서 1차 정리해 놨다가 지금 평창군에서 제설용으로 산 염화칼슘이나 이런 게 상당하죠.

네,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괴산이나, 이쪽은 눈이 안 오니까 필요가 없지만, 여기는 사실 우리가 그것 일부러도 사는데, 소금을, 좀 염수를 진하게 만들어서 그 농도를, 증발시키던가, 어느 정도 만들어서 그런 걸 좀 틈틈이 저장해 놨다가, 겨울에 쓰면, 또 어차피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어차피 뿌리는 거 소금,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조하시고, 하여튼 이 원인자부담을 좀 하셔야지 이 염분 그 물, 저 뭐야 하수도 줄 것 같고, 잘 협의하셔야 가지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모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 사이에 일단 농공단지 쪽하고 이제 업체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기준은 안 만들었지만, 저희들이 증설 과정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염수부분도 한번 의논하면 그때는 뭐 라인을 따로 빼든가, 그런 거 필요한 양 만큼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문제도 저들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제설하는 쪽에서 그렇게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 최종 방류구에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시설을 해놓으면 되니까요.

네, 제설에 염수 많이 써요. 염수는,

일단 그거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이제 보관했다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염도의 농도가 지금 나오는 거 가지고 그냥 가능한지 아니면 염도를 좀 더 높혀야 가능한지 또 높인다 그러면 또 높이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현재 평창군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염수는 안 쓰기 때문에, 염수를 복원할 수 있는 시설들도 이제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희 쪽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판단이 좀 중요해서

고속도로, 도로공사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그 쪽하고도 협의해 보고 해 가지고, 굳이 비싼 거 사오느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총액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129억 1,474만 7천원보다 20억 3,694만 8천원이 증액된 149억 5,1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2억 3,000만원을 개정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에 7억 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총 48억 7,75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억 7,200만원이며, 비점오염 점검사업에 4억 8,900만원, 방림4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12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은 30억 7,394만 3천원을 계상했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억 4,679만원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에 1억 7,200만원, 공공 하수도 운영에 2억 2,162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에 9억 3,580만 1천원,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에 5억 6,000만원, 하수처리장 유지보수에 8억 700만원, 방림4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3억 3,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1,012만원, 하수도시설 인력 운영비로 7,665만 1천원, 위생환경사업소 인력운영비에 1,39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비점오염 저감사업비로 3,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8억 4,41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예산 129억 1,474만 7천원보다 20억 3,694만 8천원이 증액된 149억 5,16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은 9억 4,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비로 6억 9,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6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관리에 2억 4,572만원을 계상했으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 관리 인건비에 2,345만원, 수질모니터링 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640만원 630쪽입니다. 업무추진여비에 240만원, 심사지 준설 및 보수시설비로 2억 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 부분은 134억 7,63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적 하수처리 부분에 하수관로 유지보수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에 3,090만원을 계상했으며, 63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2,73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32억원으로 전액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예산은 21억 4,000만원이며, 63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정도검사 수수료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설 공사 3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 기계설비 보수 및 교체에 5억 2,000만원, 횡계3리 소규모 공공하수관거정비 공사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10억원, 대화 하수처리장 준설토 건조장설치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뇨의 안정적 처리 분야에 분뇨처리시설 운영 예산은 5,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대민활동비 60만원, 633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으로 4,18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부분에서는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악취진단 및 관리대행 성과평가수수료에 7,000만원, 원격 감시체계 점검에 필요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예산으로 방림4리 구포동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을 위해서 3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4억 6,5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억 5,30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인건비는 3억 8,326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635쪽입니다. 기본인건비로 3억 7,258만 2천원, 직무수행 직급보조비 1,0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환경 인력운영비로 6,981만원을 계상했으며, 기본인건비에 6,795만원, 636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1,214만 8천원이며,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242만 8천원, 업무추진여비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부분은 6,53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채상환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 이자상환금으로 2,33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부분에서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1,200만원, 상하수도 사업소장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83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 유지보수 중에 맨 밑에 세부산출 근거에 보면, 하수우수관로 준설공사인데, 이게 우수하고 하수하고 틀리잖아요. 그게, 근데 준설을 이게 이제 우수가 그 뭐 수해나 이럴 때, 모래나 이런 게 들어가면 준설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 관로도 준설할 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수 관로도 막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소규모 조금씩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 막힐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막히는 게 있고, 어쨌든 가정에서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 하수관로가 쭉 연결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 중간에 집기라든가 막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준설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정말 잘못된 건데, 하수가 막힐 정도면, 그 우수도 원래 막히면 안 되는데, 우수는 이제 인근에서 비가 올 때, 토사가 많이 들어가면 막히는 경우가,

화장실에서 가정집에서 보통 보면 휴지만, 요즘에 이제 뭐 휴지만 넣으면 녹아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물수건도 있고, 애기기저귀도 빠질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히는 게 종종 있습니다.

준설로 제거하나요. 준설차로?

네, 빨아 들여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꽤 들어가네요. 2억씩 들어가니

이거는 이제 평창군에 1년 동안에 총 쓸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89쪽입니다. 이거 이것도 용역비지요?

제목이?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예, 맞습니다. 용역입니다. 이게 아까, 저희 거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5년단위로 평창군 하수계획 기본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인도 건물이 많이 들어왔거나, 뭐 기타 이제 변경 요인이 생겨, 5년에 한번씩 변경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해서 용역을 해서 올려서 국비를 받고, 또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업비가 얼마인데 저기 용역비가 10억씩 들어가죠?

이게 한 15억, 총 사업비가 15억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15억 공사에 용역비, 용역설계비가 10억이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평창군 전체 거에 대해서 싹하기 때문에요. 요거는 용역비라 보통 통상 이정도씩 계속 들어갑니다.

공사 금액은 15억인데?

아니요. 용역비가

용역비가,

네,

그럼 공사비는 얼마인데요. 이게?

공사비는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러면 이게 몇 백억 되는 공사 정도에 한 10억 정도될 것 같은데,

네, 몇 백억 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용역기간이 올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이제,

1년 동안 지금 시작됐나요?

지금 PQ로 하기 때문에, 지금 PQ 접수 등록을 해서 총 8개 업체가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저희들이 기술능력심사평가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능력이 7, 그 다음에 이제 입찰금액이 3이래서 7대 3으로 해서 평균 해서 낙찰업체가 결정이 되고요.

아직 업체는 결정이 안 됐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기술능력평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 말이래야 이제 용역이 나오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심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금 말씀하신 기본계획용역을 하실 때, 지금 평창 주진농공단지 활성화가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계산하시고, 주진일대 전체, 그 하수 처리를 평창에 있는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 기본계획에 좀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능한지요?

농공단지 부분, 주진 쪽에 하수처리를 이쪽으로 다 연계처리 할 수 있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평창 한 거의 9,000명이 먹는 상수도 바로 위에 있는 데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농공단지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번에 기본계획에 꼭 좀 삽입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