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변동사항과 집행잔액 정리 등 결산에 대비하여 최종 정리하는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76억 7551만원이 증액된 4,564억 5,66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130억 4,16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287억 2,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704만원이 감액된 128억 8,78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1,704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수항리 도로 사면 정비와 송정리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으로 15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6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31억 5,000만원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9억 8,930만원이 증액된 775억 3,181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3억 1,939만원이 증액된 221억 6,861만원입니다.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6,54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493만 원이 증액된 270억 4,0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억 310만원이 증액된 7억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에 18억 9,056만원, 교육분야에 3,825만원, 환경분야에 5억 2,752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0억 5,416만원, 예비비에 8,743만원, 기타 3억 1,705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 7억 6,689만원, 문화 및 관광에 38억 3,028만원, 보건 분야에 4,644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7억 5,228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억 4,120만원, 수송 및 교통에 3억 6,96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8억 7,32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에 4,146만원과 경상이전 6억 5,477만원, 내부거래 22억 2,045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반면, 물건비 8억 7,902만원 자본 지출 95억 135만원, 예비비 및 기타 14억 1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1억 8,957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억 5,315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411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2억 2,664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96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기정예산 집행 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 추경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창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주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2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8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56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16억 7,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130억 4,200만원으로 8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33억 1,500만원으로 11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9%인 88억 6,500만원이 증액된 4, 130억 4,2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416억 1,000만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5,200만원 증가와 기타 그외 수입 1억 6,900만원 감소로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수입은 3,436억 7,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31억 5,000만원, 보조금 33억 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77억 6,0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특별회계 전입금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9%인 88억 6,500만원이 증액된 4,130억 4,2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 99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 7억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1,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744억 700만원, 사회복지분야 599억 7,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553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 539억 5,600만원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안전건설과 586억 2,200만원, 자치행정과 551억 8,800만원, 주민복지과 536억 7,500만원, 농업기술센터 480억 100만원으로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780억 5,200만원, 경상이전비 1,086억 7,400만원, 인건비 487억 8,400만원, 물건비 411억 8,500만원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34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5,300만원이 증액된 23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 8,100만원으로 기정대비 1,400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15억 9,000만원으로 기정대비 12억 2,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63억 5,800만원으로 기정대비 5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 1,800만원으로 기존대비 2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계속비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21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변경되는 사업은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당초 88억에서 92억으로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비로 의결하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148건에 538억 2,0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절대공기부족, 사업기간 미도래, 보상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승인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예산편성이 대부분이나 자체예산으로 계상되는 신규사업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편성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인지를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계상된 국토의 반환금은 14억 8,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의 예산편성 후 제3회 추경예산액에 전액 삭감된 사업은 24개 사업에 28억 6,200만원으로 다양한 사유가 있겠으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 본 추경예산안이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올해 보면 문화관광 쪽하고, 농업부분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다른 부분은 많이 감소되고, 사실 사회복지 쪽에 이게 늘어야 되는데 이게 줄었어요. 그죠? 사회복지가,

정확한 원인은 제가 이제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이제 보통 사회복지 쪽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분야가 줄어가지고, 전체 규모가 줄지 않은 거 같습니다.

우리 평창군이 올림픽 치루면서 일반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죠? 올림픽 하느라고 돈 없다 그랬죠. 올림픽 하느라고 돈이 없다, 올림픽 끝나면 해 주겠다. 뭐 이렇게 속된 말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올림픽 2월에 치르고, 올해 예산을 짜는 게 물론 뭐 심사숙고해서 짜셨겠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현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 건설 사업이나, 그런 쪽이잖아요. 그죠?

네,

문화 쪽이 10%가 늘었어요. 문화관광 쪽이, 그래서 그렇게 급했던 가,

문화관광 쪽은 이제 마무리하느라고, 이제 송어공연장,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광천선굴, 이제 국도비가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

국도비가 반영이, 아무리 국도비가 반영이 된다 그래도 그걸 다 해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평창군에 필요한 거 못할 수도 있다는,

그건 이미 확정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송어공연장하고, 이제 광천선굴어드벤처, 그 다음에 힐링테마 노람뜰에, 힐링테마파크,

내년도 예산도, 내년도 예산도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쪽에, 좀 전체적으로 또 보면, 올해를 비례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잖아요. 그죠. 짜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창군에 좀 걸맞게 평창군 주민들, 그 어느 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 순서를 좀 이렇게 다시한번 확인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에 올림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문화, 그 다음에 예술, 관광, 이쪽만이 평창이 살 길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려져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쪽이 많이 좀 후퇴된다고 전부다 생각하거든요. 올림픽 끝나도 똑같이 그렇게 갈 거 같으면, 주민들이 그렇잖아도 올림픽에 대한 허탈감이 있는데, 과연 뭘 해서 올림픽을 하고,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평창군이 앞으로 갈 길을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애초에 많이 줬다가, 남으면 이제

네, 전국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안전건설과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게 너무 늦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업을,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세출에서 또 다뤄지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계시지만 세출에서도 하셔도, 저 질문을 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 예산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9억 5,056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별도의 예산액 증액없이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여유가 있는 의회 의정활동 국내여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해서 연말까지 그 예산소요 판단결과 부족이 예상되는 직원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00만원, 의정자료수집 여비와 의정 수행 여비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그 의원 국내여비가 500만원이 감이 됐잖아요. 이 감된 사유가 뭐죠?

아, 저희가 이제 연말까지 예산소요 분석을 좀 해보니까, 직원분들이, 이제 사무과 여비 부분은 조금 부족이 예상이 되고, 또 위원님들 그 여비부분은 조금은 이제 여유가 있어서 그걸 좀 원활하게 좀 사무과 운영을 위해서 감액하고, 증액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론은 이제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인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사실 국내 벤치마킹 다닐 때가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계획을 좀 내실 있게 세우셔 가지고, 반납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좀 의회에서 좀 많이 배우자 다니면서, 의회가 집행부보다 더 많이 알아야지 집행부하고의 원활한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국내, 국외 가리지 말고 좀 많은 벤치마킹을 그 다닐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다녀오면 그의 의정보고서를 확실하게 써 가지고,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획감사실 소관 바. 읍․면 소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324만원이 감액된 282억 8,2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송무관리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구늘리기 운영, 행사운영비 중 인구정책담당공무원 워크숍 81만 1천원과 인구감소대응 교육운영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을 삭감조정하여 8,743만 8천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예산 환경미화원 인건비 768만 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용평면은 청사운영관리비 공공요금 300만원과 차량선박비 450만원을, 복지회관운영 관리비 부족분 공공요금 200만원과 연료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인구정책 담당공무원 워크숍하고, 인구감소대응 교육훈련에 처음에 1,500만원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저기 뭐나, 교육은 500만원 하고, 워크숍은 1,000만원을 우리가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백 얼마가 올라 왔습니까?

이건 이제 당초에 1,500만원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이건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잔액을 삭감한다고요?

네,

그러면 워크숍은 있는 건가요?

이것도 이제 남은 부분입니다. 남은 부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담당 계장한테 저번에 한번 건의 드렸던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부분에서 각 실과 과별로 그 과에 인구정책에 관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정말 한군데로 통합을 해서 그 집중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인구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나 보건사업과, 농축산과 이런 데도 다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거를 따로 따로 이렇게 홍보나 사업을 시행하지 말고, 기획실에서 다 모아서 한번 자료도 만들고, 피티도 만들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쪽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과 다른 부서에 것을 가지고 와서 하고, 또 성격상 그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 놓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취합해서 홍보도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그렇게 통합해서

실과별로 다 하더라도 그 홍보부분 만이라도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이런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00만원 용평면에 줄었는데요. 다시 환경미화원을 다시 채용을 안 하셨나요?

안 한게 아니고 이제 그 호봉수가 많은 분이 퇴직을 하시고, 절은 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신 거죠. 인원보충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삭제했다고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액 대비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28억 9,600만원으로서 세부단위별로 설명드리면,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조성 사업에 퍼스트 올림픽총괄기획 및 추진 인건비 570만원, 평창평화포럼개최 자치단체장 부담금 5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올림픽 기념사업추진 1주년 기념행사 운영비 재정교부금 5억원과 올림픽 기념행사, 올림픽 성공기념 평화대축제 2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올림픽 대회준비 기반확립에 강원도응원서포터즈 일반행사 운영, 화이트프렌즈 경기관람 버스임차료 1천원,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 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페이지에 올림픽 성공기념 평화대축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려하고, 연예인들을 많이 초청한 그런 공연보다는 나름대로 우리 1주년을 기념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자체행사를 생각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좀 조촐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1주년을 기념할 수 있고, 우리 평창평화포럼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사로써 진행하려고 준비했습니다.

2억 가지고는 조촐하고 알차게 한다지만, 너무 초라하게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일시도 2월 8일 날 이 행사를 하는 것은 그 취지에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희가 2월 8일이 아니고, 2월 9일 날 하는 건데, 지금 잘못,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13일 날 우리가 도에 투쟁하려 가는데, 투쟁해서 성공을 해서, 이거 9일날 2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2월 8일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깜짝 놀랐었는데, 2월 9일로 하는 걸로 이제 수정을 하셨으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이 예산문제도 저 전번에도 사전설명 하셨지만, 조촐하게 2억 가지고, 조촐하게 한다고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촐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조촐하게 내실있게 하는 것보다는 좀 성대하게 말 그대로 평생 평창군이 생긴 이래 마지막 큰 행사인데, 이 행사만큼은 아주 성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억 7,858만원이 증액된 360억 6,53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중 보수에 212만 4천원을 감액하고 대관령 도서관 집기비품 구입비 3,79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드라마 이몽 제작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방방곡곡 문화공간 공연비 2,480만원을 감액하고, 올림픽문화행사 참여 실비보상 500만원을 감액하고, 월정사 전시관 주변정비 사업에 10억원을, 평창향교 사무관리동 신축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공동마케팅 홍보물품구입비 15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평창군 관광협의회 운영지원 500만원을 감액하고, 평창문화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 일반운영비 1,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석 전시관 건립공사 물가상승분 반영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방림글램핑장 조성부지매입에 1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불법게임장 단속관련 압수품 수송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7,518만 8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쪽 좀 봐 주세요. 여기 지금 군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조정교부금입니까?

어, 조정교부금 5억이고요. 그 다음에 군비 5억입니다. 전체 예산서상으로는 10억이 군비로 표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이 10억원인데, 예산액은, 그런데 조정교부금 5억에 군비 5억 해서 합의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서상으로는 이제 전체 군비로 표현이 되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 이것도 매칭사업인가요? 매칭사업 아닌가?

뭐 실질적으로 매칭으로 보셔도,

내용적으로 매칭사업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매칭사업이 아니라면, 매칭사업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좀 대화를 대화가 되겠는데, 이게 조정교부금을 5억을 주고, 5억은 군에서 부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주차장 일부 조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화장실이 없는 부분하고, 전체 자연명상마을 연관된 사업인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월정사 부분에 2018년도 평창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네,

아시는데, 이게 또 이번 3회 추경까지 3회 추경까지 또 이렇게 막대한 5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되니, 아 참 애석합니다. 애석해, 이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48쪽 좀 봐주세요. 3억 5,000 이번 3회 추경 증가에 항목은 어떤어떤 항목이죠?

어, 우리 세부산출 근거로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건축이 한 1억 6,000 정도 늘고요. 전기가 4,000, 소방 4,000, 합의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부대공사 증가비는 어떤 거죠?

1억 1,000정도 되는데, 그 옆에 토공이, 토사가 모자란 부분하고요. 주변, 그 주변 정비 사업에 1억 1,00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그 옆에 석축 쌓는 부분이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위원님 수시를 말씀하셔서,

토공이 안 모자라는 것 같은데 거기,

모자랍니다. 저희가 뭐 감리하고, 좀 출장 복명 제가 받고 있는데, 모자란 부분,

거기가 지금 토공이 모자라서 토공 비용이라고 하신다면, 이 흙을 또 어디 가서 퍼 가지고 오죠?

지금 저기 생태하천 공사하는데, 건설과에서 그 부분 꺼를 우리가 운반비만 계상을 해주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게 이쪽 고등학교로 가는 도로 있는데, 흑 엄청나게 깠지요?

어디 말씀하시죠?

그 지금 석축 쌓으려고, 당초에 석축 쌓는다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공사한 부분이어서 거기까지는 일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이 문화관광과 사업장이잖아요. 문화관광과 사업장에 돈을 들여서 그게 흙을 그렇게 다 매립을 해놓은 거를 다시 어떤 개인업자 까 가지고 자기 개인 사업에 쓸 수 있나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했다고 치면, 도시과에서 저게 문화관광과로 협조 요청이 됐나요? 그걸 까겠다고 까서 다른데 쓰겠다고 협조요청이 됐나요?

그쪽 부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토지 부분에 이렇게 절토한 부분은 맞는데, 그 부지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수석전시관 부지에, 우리 부지를 한 부분이, 뭐 수석전시관 하면서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건폐율 문제가 발생이 됐었거든, 20%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부지 면적에는 건폐율이 안 나와서 설계도 다시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지에는 애초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서 도시계획도로로 예정 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부지는 아니다.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흙을 깠으니까, 도시과에서 임의대로 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한테 뭐 별도로 협조한 사항은

협조 요청한 거 없고, 협조동의해 준 거 없고,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 내용이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문유적지 정비사업,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억이 조정교부금이에요. 5억이?

조정교부금이 금년도 10월 달 정도에 5억이 내려 왔습니다.

목적사업으로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이거,

예,

그런데 왜 여기 예산서는 없어요. 예산서 73페이지에 조정교부금 내려왔는데,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하는 사업으로 저희 돌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정교부금 갖고,

그러면은 국비가 내려온 건 이건 조정교부금이 아니죠. 특별, 목적,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니죠. 일반교부금이죠.

아니 조정교부금입니다.

돌려 쓸 수 있다매요.

쉽게 보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조정교부금으로는 경상적 경비, 예를 드는 겁니다. 경상적 경비 사업으로, 그 다음 축제라든가, 무슨 행사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조정교부금 예산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5억이라는 돈이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되면, 예를 들어 군, 우리 평창군에서 어디 교량을 놓는 다거나, 401-01 사업으로 주로 쓰이게 되는데, 그 사업에 5억을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5억은 돌려서 옆으로 군비를 세우는 그런 형태를,

설명이 부족합니다. 100프로 그냥 군비죠. 이거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갖다, 회의 끝나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에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세입예산서에는 저희 조정교부금 받는 우리한테, 뭘로 사업을 올려라 해 가지고, 이 부기하고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한테 협의했던 자료가 있으니까, 그 문서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심의 끝나고,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몇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입니다. 그 이러한 사업이 시행될 때, 주로 누가 건의를 해서 하는지 제가 알고 싶은데, 과장님이과에서 나가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지역주민이 원했는지, 아니면 번영회에서 원했는지, 아니면 절에서 원했는지, 그 중에 어디 어떻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됐죠?

이 부분은 2014년도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자연명상마을 그 사업을 하면서, 그 때 이제 300억,

아니 제가 묻는 건 누가 원해서 했나 그 얘기를,

일단 그 사업 구상을 월정사에서 했기 때문에 월정사쪽에서 아마 제안을

월정사에서 문화관광과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아마 강원도는 물론 문화재청까지 같이 제안을 했을 겁니다.

제안을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설명드리면, 이 총 사업비가 300억이

아니 지금 이거 10억에 관한 것만 지금,

거기서 설명 같이 연결되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억이 왜냐면 기특, 기획재정부에 외타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300억이 넘어서 290 얼마로 정리된 다음에

그럼 그때 계획 수립 할 때, 요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런 사업이 안 들어갔겠죠. 300억이 넘게 되면 외타를 받아야 되고, 기획재정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올해 올린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들어갔다가,

요거는 지금 하면서 좀 부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동기를 누가 주관해서 해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예산이 사업 지금까지 거기가 주차장 편의시설 사업으로 주변정비, 상가철거 주변정비 사업이 5억 3,400, 주차장 조성 사업이 32억 600만원어치 진행이 됐었는데, 부족해서 지금 10억을 추가로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에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저기 우리가 주차장 편의시설이 3억, 여기 월정사 전시관 주변, 문화공원 조성하는데 7억, 합의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즉흥적으로 한 게 올해,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획되어 있다가

그렇습니다. 계획되어 있던

군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시행은 어디서 해요? 공사시행은

저희가 자본적 보조로 해서 월정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본적 보조로 월정사에서 해요? 그냥 내려주면 거기서 알아서 업체 선정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네, 돈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설계한 다음에 저희 심사를 다 받고요.

우리 군에서는 돈만 내려주고 나중에 정산할 때만 하면 되네요. 업체 선정이고, 뭐 설계 변경은 다 알아서,

우리가 설계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평창군 건물로 돼 있으면 향후 유지관리비라든가, 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에 관광협의회가 언제 설립이 되었나요?

저희가 관광플랫폼 만들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설립을 아직 못했고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발기인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몇 명으로 구성하실 생각입니까?

현재는 최소화 시켜서 사단법인 등기까지 만들고요. 관광협의회는 인원수 제한은 없을 것 같고요. 이사진이라든가, 지금 이사를 임원을 한 20명 내외로 하는데, 최초 발기인 대회 할 때는 최소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지금 평창군관광협의회 운영지원이 얼마였다가 5백이 깎인 겁니까?

저희 관광협의회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는 부분인데요.

500을 세웠다가 지금 감액을 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관광 협회가 지금 설립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2300만원이 지금 관광협의회 지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관광협의회 이거 없던 걸 이걸 굳이 만드셔야 됩니까?

현재 관광협의회가 만들어져 있는 이 지금까지는, 심재국 군수님 있을 때부터 사회단체에서 관광협의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있었는데, 관광진흥법에 이제 근거규정이 만들어 졌고요. 저 날짜, 조례는 안 갖고 왔는데, 우리 관광협의회 지원 조례에도 지금 만들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는 도 관광협회가 있고, 지금 원주시에 관광협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춘천하고, 강릉이 이제 관광협회 연말 정도에서 최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대도시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물론 관광협의회도 있어야 되고, 뭐 관광으로 인해서 많은게 있어야 되지만, 우리 평창도 당연히 뭐 있어야 되겠지만, 지난해 세우려고 하다가, 500만원 세웠다가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과정에서 내년 당초에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관광협의회가 꼭 있어야 되나, 군단위에 이런 거 세심하게 판단하셔서 잘 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별로 실질적인 협의회를 많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 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 협의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다음에도 어떻게 얘기하겠지만, 협의회를 많이 설립을 해 놓고, 실제활동은 하나도 안 하는 협의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협의회를 창설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시하고 똑같이 하지 않고, 좀 군단위로서 우리 군에 맞게 실정에 맞게 좀 자세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정비 사업에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이게 명상마을에 그런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거기에, 이거 애초에 문화공원조성 사업이 명상 마을 할 때 설계가 돼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3차 정리 추경하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은 사실 정리 추경에서 할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4천억을 움직이는 우리 작은 군에서 어떤 면은 이 10억이면 이거 몇 년, 몇 년 벼르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올림픽 치르고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봉평에서 올림픽을 치렀는데 거기에 올림픽 치른 근거 공원도 하나 없어요. 봉평에, 그러면, 올림픽 문화 공원 정도는 이렇게 남는 예산이라면 올림픽공원 정도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지금 전시관 앞쪽도 지금 공원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닌 그 상태로 있고, 주차장 조성은 돼 있는데, 주차장 있으면 화장실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 차원에서 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시관을 만들 때는 앞에는 나무도 심고할게, 그럼 기본 설계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조경 설계가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 건물 짓는데, 앞에 조경이 안 따라 붙어요 같이,

그거는 부지,

부지 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지 내는 아니고, 그 앞쪽이 들어가는 출입구 쪽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때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지금 마무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 추경에서 이렇게 공원에 7억이 예산이 올라온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아까 전시관 앞에 부분이 이제 옛날에 그쪽이 이제 기존에 있는 상가 있었던 부분이고, 철거한 부분, 그 부분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제가 뭐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계획 돼 있던 사업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3차 마무리 추경에 10억이라는 게 올라온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저는, 애당초 계획이 돼 있었으면, 뭐 2회 추경에 하고, 애당초에 설계가 됐었어야지,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이제 10억 예산세우기까지 우리가 도에서 50%를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우리 모습, 못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했던 부분이 저희도 군비를 최소화 투자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10억을, 50%는 도비, 50% 군비, 이렇게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안주할 수 모르겠는데, 전체해서 마무리,

아니 이게 50%가 도비에요?

네, 10억 중에 조정교부금으로 5억 이런 부분이 도비로, 실질적으로 내용은 50%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45쪽 문화유적지 정비 사업인데, 자연명상마을이 지금 문화재는 아니죠. 거기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는 아니죠. 그러면 일전에 저희들이 내년, 2019년 당초 예산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만약에 혹시 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된다면 그 입찰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앞으로 이거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100%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라 하더라도 명시를 좀 해서 제가 알기로 명시가 가능할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 부과세까지 2,2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문화재라 하더라도 명시를 해서 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 교부가 제가 알기로 가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시고 명시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게 지금 문화유적지정비사업 10억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이거는 1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뭐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제가 할 게 없고, 그 드라마 이몽 지금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몽이 MBC에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1919년 일제 강점기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명소 소개하는 부분으로, 어 50대 50으로 이제 도비 50%, 군비 50% 지역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드라마를 설명해드려야 되나, 예산관련 설명 드릴까요.

그럼 드라마 촬영지는 여기가 아니고요?

아니, 평창에서 하는데, 저희는 지금 600마지기 쪽하고, 방림 보타닉가든, 용평의 정강원, 오대산 월정사, 봉평에 달빛 문화센터, 이효석 문화예술촌이 생가쪽이라든가, 이게 배경지가 1930년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대극하고는 좀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좀 이 부분을 같이, 우리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릉이 3억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강릉시가 이제 도비 1억 5,000, 11억 5,000, 3억 정도, 홍천군이 저희와 같이 이제 5,000대 5,000 경주시가 3억, 그 순수한 시비로, 시도별로 좀 제도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가평군에서 이제 준비만으로 이제 2억을 출연하고, 협의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광 홍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관광명소 홍보, 저희가 이제 드라마 보시다보면, 이제 어디 영화 나오면, 어디 촬영협조 이렇게 자막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좀 나오는, 그런데 좀 저도 뭐, 애시당초 고민하면서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현대 드라마 같은 경우는 현대 있는 시설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뭐 저희가 원하는 좋은 것만 할 수 없는데, 이게 3.1운동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드라마, 내년 2019년이 되니까, 특이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미래를 보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관광 홍보고 하면은, 괜찮네요. 좋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드라마를 이용해서 한다는 게 전국방송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 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 캐스팅한 사람들도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유지태가 캐스팅 안으로, 유지태, 이요원, 임주환, 남규리, 박하나, 이해영, 허성태, 이런 분들이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고요. 요거를 계기로 해 갖고, 저희도 이제 현대 드라마, 현대물 드라마 만들 때,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월정사 주변 주차장하고, 화장실 만든다는 거, 그거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명상마을이 문화재가 아니라 하셨잖아요.

동계올림픽 특구의 하나로 들어가서 진행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 10억이란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할 때, 우리군 그 공개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하는 거를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액은 기정대비 14억 3,585만 5천원을 감액한 536억 7,4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변경과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문화 창달을 위한 국가유공자지원 보훈영예수당 집행잔액 3,800만원을 감액한 10억 2,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250만 5천원을 증액한 2억 5,574만 5천원, 다음 쪽 폭염 관련 취약계층 긴급지원 냉방 및 114만원, 지진해일 표지판 설치비로 지진대피소 8개소에 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공용 후견인 지원에 175만원을 감액한 75만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800만원을 감액한 4,600만원, 장애인 연금에 3,928만 7천원을 감액한 10억 3,403만 7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활동지원 사업에 6,098만 3천원을 증액한 4억 5,492만 7천원, 활동보조가산급여에 85만 9천원을 감액한 72만 1천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00만원을 감액한 2,909만 6천원, 146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수급자에 327만원을 감액한 1억 6,666만 6천원, 장애수당 차상위에 1,641만 6천원을 증액한 1억 213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8,198만 3천원을 증액한 9억 1,233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전담 인력지원에 84만원을 증액한 2,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지원에 3,817만 4천원을 감액한 38억 9,090만 2천원, 교육급여에 385만 1천원을 감액한 1,229만 6천원, 해산장재급여 2,125만 1천원을 감액한 2,344만 9천원, 다음 쪽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65만 4천원을 증액한 8,0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입니다. 아동보육지원을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9만 3천원을 증액한 2,925만원, 아이돌 봄 지원, 사업운영비와 예탁금 등 2개 사업에 587만 4천원을 증액한 1억 7,051만원, 보호 아동생활안정지원에 3,600만원을 증액한 6,360만원, 입양아동지원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50만원을 증액한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50쪽,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정지원을 위한 한부모 가정양육비 등 지원에 593만 9천원을 증액한 7,693만 9천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양육비 등 지원에 160만원을 증액한 23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 지원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수준 향상에 6,497만원을 증액한 1억 3,860만 1천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에 439만 9천원을 증액한 3억 5,738만 5천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816만 3천원을 증액한 17억 2,305만 5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9,615만 4천원을 감액한 6억 3,844만 1천원, 영유아 보육지원에 7,865만 3천원을 증액한 18억 3,543만 6천원,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130만원을 증액한 1억 8,988만 2천원, 어린이집 확충에 공립 봉평 어린이집 개보수를 위한 이사비를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4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893만 6천원을 감액한 2,890만 4천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운영 지원비, 보육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7,100만원을 감액한 10억 5,396만원 다음 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3,942만 1천원을 감액한 4억 3,769만 9천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에 3,648만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지원에 320만원, 다음 쪽입니다. 여성 권익증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12만원을 감액한 4억 7,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1,883만 6천원을 감액한 2,0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210만원을 증액한 7,165만 2천원,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에 2억 6,665만원을 감액한 8억 1,249만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지원 서비스사업지원에 1,155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7,596만 4천원,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보조에 15만 2천원을 감액한 36만 5천원, 기초연금지급에 13억 9,954만 7천원을 감액한 176억 6,059만, 노인생활시설운영에 5,610만 7천원을 증액한 17억 8,740만 7천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 향상에 360만원을 증액한 3,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상사업비 2,000만원을 군비에서 도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운영지원에 611만 4천원을 감액한 9억 4,1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환급금 2017년 장애인일자리 국비집행 잔액 등 29건에 1억 8,309만 5천원을 증액한 2억 1,445만 7천원, 158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집행잔액 등 24건에 2,795만원을 증액한 1억 2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대비 1,411만 4천원을 감액한 3억 아 8,14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집행잔액 발생분 반영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1,266만원을 감액한 9,20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입금 611만 4천원을 감액한 2억 4,1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대비 1,411만 4천원을 감액한 3억 8,1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1,411만 4천원을 감액한 4,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네,

이 1,200만원이 증액된 게 이제 평창쌀로 바꾸면서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7포씩은 변동이 없고?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경로당 별 일괄 7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 말씀해 주신 걸, 저희가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금년도꺼는 이미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점검을 해서 그 여유가 있는 경로당꺼는 좀 부족한 곳으로 전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데 달라고, 줬다가 뺏으면 되나,

그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내년 1월 달에도 몇 포 나가요?

아닙니다. 이제, 금년도에 그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7포 지원한 게, 올 겨울 먹을 식량이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하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또, 구입하는 그거는 이제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뭐 3회 추경이니까, 내년도 1월 달, 2월 달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서, 뭐 예산 얼마 더 들어 갑니까, 1월 달에 2월 달에, 내년도 넘어가면 후년도 넘어가니까, 1~2월 달에 확인해 보셔가지고, 뭐 평창군이 그 정도의 능력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남는 부분 달란 얘긴 하지 못해도, 진짜 모자라는 부분은, 좀 더 편성을 좀 하셔서 예비비라도 편성하셔서 그런 쪽으로 한번 행정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감액된 부분이 다 지원대상자가 줄어서 감액된 건가요?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우리 복지예산이 이제 대부분, 그 정부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 시도비로 먼저, 도비하고, 군비로 먼저 편성된 후에 국고보조금이 이제 확정내시가 되면, 다시 이제 조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재원변경하면서 이제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그 수요자가 이제 변경이 돼서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받는 거 못 받는 분 없었죠? 감액된 부분에서,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도록, 열심히 조사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가 있는데, 이게 관내에 이 어린이집, 그 통학차량이 몇 대 있지요?

어린이집은 전부 이제 17개소인데, 지금 이제 16개소만 차량이 지원되고, 1개소는 진부에 있는 아이사랑 어린이집은 이제 가정, 그 어린이집 때문에 인원이 작기 때문에 차량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20만원 가지고 이거 몇 대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치를,

320만원이면, 지금 그 16개소를 설치하는

다 할 수 있어요?

네,

싸네요. 그러면,

그 어린이가 차 안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장치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안 드는 걸로,

좋은 제도라서 난 혹시 이게 이 돈 가지고, 순차적으로 올해 3대나 4대 한다고 그러면, 좀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다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다 할 수 있으면 다행이네요.

네,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전에 2회 추경때 마을회관은 공기청정기 보급을 다 했죠?

그 마을회관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공기청정기는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 경로당, 경로당에 이제 보급하도록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거기에는 경로당은 이제 다 공급이 되는 거고,

네,

여기 어린이집도 이거면 다 이제 완료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번에 그 경로당 관계는 어떻게 군에서 직접 추진하시나요. 아니면, 읍면으로 재배부 하시나요?

그 부분은 여러가지로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군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배부해 주는 걸로, 이것도 그렇게 가겠네요. 그죠?

그 어린이집 공급하는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이제 직접 구매를 해서 하는 걸로,

어린이집에서 이제 자본적 보조로 그냥 어린이집으로 나눠주고, 어린이 집에서 구입하는 걸로,

네, 어린이집은 이제 그 자부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운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저기 15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전담 인력지원, 거기가 많이 줄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1,800만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담인력 중에 그 한명은 이제 그 금년에 늦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1년 치를 예산을 확보했다가, 지금 저희가 5월경에 이제 채용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반영,

직원 채용이 늦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15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도 이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2억 6,000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예산이 이제 그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 도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하고 군비를 그 국비로 대체하면서 재원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있어요. 반환금, 많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국비집행 잔액하고, 뒤에 보면 기초생활급여 집행 잔액, 이게 액수가 큰데 이걸 왜 그런 거죠. 이거는?

그 기초생활급여 집행 잔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 정도 집행한다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놔둔 부분이고, 그 기초생활도 그렇고, 아까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동이 이제 수용인원이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고, 또 하나는 국비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종합민원과장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먼저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892만 7천원이 감액된 17억 3,274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행정착오 및 민원처리 지연보상금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42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공부 및 전산관리에 지적기록물 스캔 1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시스템 자료검수 인건비로 1,45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7년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자분 199만 7천원과 지적 재조사 사업 집행 잔액 1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허가과 소관

허가과장 김진용입니다. 2018년도 허가과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자치행정과 소관

이명순 위원입니다. 171쪽에 2019년도 제야의 올림픽 대종 타종식 운영에 1,000만원 지금 올라 왔잖습니까,

네,

그런데 이쪽에 설명자료 66쪽에는 1,200만원으로 올라 왔어요.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200만원,

일반운영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무관리 운영, 일반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위에, 그 제야의 올림픽 대종, 타종 보조금 바로 위 칸에 운영비 200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201-01로,

예?

201-01,

어디, 200만원이 추가됐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00만원을 올렸다.

네,

그래서 1,200만원이 계상 됐다는 거예요.

네,

보기도 힘들게 이렇게 해놨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재무과 소관 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네,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대비 18억 2,859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군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에 일반수용비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50만원과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전출금 18억 3,729만 5천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30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금년 말로 폐지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정리하는 것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 2,664만 3천원이 감액된 15억 9,035만 7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는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250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1,184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18억 3,72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12억 2,664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92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유재산 부지매입비는 19억 2,054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7억 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동료 위원이 질의한 그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치사업인데, 이게 그 경보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가 나면 뭐 이렇게 경보가 울리는 거에요?

네,

이게 다른 시장에도 확대시행 할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화에서 처음 시행한거에요?

이번에 기본적으로는 요즘은 건축과 관계 되어서 소방 쪽에서 강화되어서 기존에도 있는 건축물들의 처음부터 아예 설치된 것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시장이 아니고, 아주 예전부터 만들어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법상으로 적용을 안 받아서 화재경보기가 없던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빠진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그거를 해주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이런 경보시설 이런 게, 처음에는 경각심을 갖고 시행하다가 나중에 화재가 안 나고 그러면, 다시 잊혀 지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주기적으로 철저히 검사를 해서 작동여부, 뭐 부착해 있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한번 해 놨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거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한 뭐 1년이든, 2년이든, 필요한 적당한 시기 때,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당 80만원인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치해 주고, 이게 소방 쪽에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저희들이 소방 쪽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하고, 필요하면 이제 소방서를 통해서 이제 합동점검으로 저희들이 전통시장 내에는 평창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그래야 되겠네요.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부착까지는 우리가 하더라도 소방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점검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관리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장문혁 의장.

네, 있습니다.

네, 장문혁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 183쪽에 방과 후 보육돌봄청년맘 운영 아까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듣긴 들었는데 너무 말씀이 빨라가지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청년맘은 보육시설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주는 일자리사업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없어도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속에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참여했을 텐데 여기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창군 속에 아무도 단 한명도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만큼 필요하다 그래서 이만큼 사업비를 여기다 준 것이 아니고요. 올해 하반기 시작하면서 중앙부처에서 만들었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별로 기본적인 돈들은 다 주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저도 구하다보다 도저히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사장될 것 같아서 이거는 돌려서 딴 데 지금 현재 신청이 오버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는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돌려서 사용하려고 이번엔 전액 삭감하고, 앞에 일자리로 전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반환금에, 반환금에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 이자가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큰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죠?

국고보조금 전체 4,200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17년도에는 받았던 기업이 이제 정민서 기업인데요. 정민서 기업에서 인력들이, 시골 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한번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다가 또 금방 또 떠나버리고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또 한번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일자리를 충족을 시키려고 사람이 없어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반납하게 된 주 금액은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 쪽에서 좀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뒤에 그 저것도 똑 같나요. 그것도 똑같이 사회적 기업,

네, 그렇습니다. 국비고, 매칭이 돼 국비, 도비 이렇게 나오니까, 국비가 반납하면 그만큼 비율대로 이제 도비도 반납해야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2018년 교육체육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2018년 교육체육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6억 1,625만원 대비 1,676만 3천원이 증액된 76억 3,30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교육 운영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부담금 불용액 1,125만원, 평생학습 문화 확산 평생학습 박람회 부스 운영비 불용액 1,000만원, 성인문해교육지원, 문해교실 운영비 불용액 700만원, 기타보상금 문해교육사 활동비 불용액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직장운동 경기 부 육성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지방 체육진흥사업지원에 따른 해외전지 훈련비로 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동계 수영교실 운영에 2,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피700 평창시민 대학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불용액 600만원과 시민대학 위탁금 불용액 41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 50만원과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6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육체육과 설명 자료를 자료는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입니다. 192쪽 우수외식업소 선진지 벤치마킹, 3,000예산에서 400만원 썼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5000예산에 2,500 쓰고, 물론 뭐 이렇게 낭비 안하시면 좋은데, 이거 예산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저번에도 이제 19년도 당초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3천만원 부분은 그 당초에 세워놨던 부분이 이제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좀 이 벤치마킹도 좀 많이 다녔었고 그래서 시간도 좀 촉박하고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때 집행하느냐고 두 번 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좀,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잘 안 썼다는 얘기죠. 그죠?

당초 계획대로,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식을 내년으로 미룬다고요?

네,

그냥 못한 거 안하는 게 낫지 않나요. 돈 들여 가지고, 준공식은 벌써 한지가 오래 됐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준공식은 일단은 안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뒷장 보시면, 그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네,

이게 추경, 2회 추경에 5,000만원이었는데, 그게 50%가 감액이 됐네요?

이 부분이 이제 지붕을 철거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그이 지붕 계량비가 되는데, 막상 저희들이 그 열가구를 개설해서 시행을 했는데, 신청자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게 좀 아쉽지만, 다섯가구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다섯 가구를 처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홍보가

홍보를 전반기부터 계속했습니다. 계속했는데, 읍면을 통해서도 계속하고, 뭐 이장님을 통해서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일단 그 없는 분들이 자가 주택이 없고, 임대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봤는데,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이 집에 어떤 거주상태가 좋아지면, 임대료 상향이라든가, 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를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내년에는 이게 이제 계량비가 이제 국비로 해서 많이 섰습니다. 이제 50동이 섰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하면서 물론 이 취약 계층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후 이제 심한 그런 좀 약간 그 취약계층이라든가, 해당되지 않지만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 대상해 가지고 하면 좀 소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슬레이트 지붕 위에다가 강판을 씌우는 건가요. 아니면 슬레이트 완전히 철거를 하고,

슬레이트를 완전히 철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다른 지붕을, 기와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지광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295만원 증액된 98억 7,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기정예산대비 1억 2,295만원 증액된 71억 9,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5,315만원 증액된 239억 3,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수익의 가정용 수도 사용료수입이 기정예산대비 5,700만원 증액된 14억 2,500만원이며, 일반용 수도 사용료 수입이 기정예산대비 3억 7,320만원 증액된 36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295만원 증액된 177억 5,7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을 기정예산 대비 1억 2,295만원 증액된 71억 9,2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315만원 증액된 239억 3,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대관령 취수장 및 가압 송수용 전동기 전기료를 기정예산 대비 1,100만원 감액된 3,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를 기정예산 대비 1억 3,592만원이 감액된 8억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관령 신정수장 일숙직 수당으로 기정예산 대비 830만원이 증액된 6,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관리비의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하여는 기정예산 대비 4,431만원 감액된 47억 2,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608만원 증액된 177억 3,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기정예산 대비 7억 5,000만원 증액된 76억 1,3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기정예산 대비 1,391만원 감액된 14억 8,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입니다. 여기 직접적인 건 아닌데, 우리 방림으로 이쪽에서 물이 넘어가죠.

방림에서 어디로?

아니 이쪽에서

네,

전기세가 얼마나 나와요?

전기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나하면, 근본적으로 보면, 저 위에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위해서 해서 밑으로 물을 보내야지, 전기세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평창에서 거꾸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을 좀 향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제가 와서 이제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대관령 정수장 쪽에 양이 많아서 이제 진부, 용평, 봉평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진부, 용평 먼저 묶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저희가 생각하기로 봉평하고, 대화를 묶으면, 그렇게 되면 대화에서 이제 지속적인 안이 자동으로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일단 진부, 용평 쪽에 대한 거는 설계가 다 끝났고, 이제 원래 내년 6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발주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그것과 동시에 봉평, 대화 거를 설계를 대화하고만 붙이면 되니까 해서 국비요구를 조금 더 좀 확보해 보려고, 최종안은 그렇게 자꾸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에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거꾸로 먹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잘 설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884만 2천원이 증액된 162억 5,847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산악관광 타당성 검토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상저온 피해인가 재해 복구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고보조반환금은 총 7건으로 총 8,1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은 6건으로 총 2,5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6쪽입니다. 그 이 농산물 반출도로정비 이게 지난 6월 호우 때, 낙석 떨어진 곳 그것입니까?

네, 수항리, 그 구 국도 사면입니다.

저기 터널이 생기면서 우회하면서

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죠?

지금 그 설계를 마치고, 설계에 대해서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특교세로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진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었네요.

네,

지금 임시 통행은 되고 있나요?

대부분 그 터널로 이제 다 다니고, 이기 부분은 이제 구 국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통행 제한을 지금 시켜 놨습니다.

3억 가지고 하는

일단 사면정비를 하면, 거기가 워낙 대 사면이다 보니까, 한 거의 450억 이상 소요되는 그런 3인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구 국도기 때문에 또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 폭을 좀 줄이더라도 이 도로 쪽에 다가 어떤 가시설을 해 갖고 일단 낙석 떨어지는 거를, 이제 토사 내려오는 거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사면정비 사업은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도로가 지금은 별로 안 다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좀 완벽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버스가 그쪽으로 오는 걸 원하더라고요. 터널로 빠져 나오면, 거기서 다시 마을 독가촌 쪽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돼서, 이용을 못하는 주민이 많다고, 그쪽으로 좀 운행했으면 하고 원하고, 그 다음에 그 풀이나, 나뭇가지가 이제 착착 안 내려다 보니까, 우거져서 시아도 가리고, 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거까지 정비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계는 내역에 넣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인수받은 도로가 2.4km 정도 되는데, 그 피난구간이 한 100m정도 됩니다. 100m 정도 구간에 대해서는 2차선 통행은 안 되더라도 한 차선 반 정도는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유 공간을 놔두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왕 정비하는 것 좀 나뭇가지 제거를 하면서 확실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 도시주택과 소관 커.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도시주택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총 예산은 기정대비 2억 6,756만 5천원이 증액된 334억 261만 2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시설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청구비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보조사업으로 임차급여 기정대비 8,250만원을 감액된 7억 7,5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지원 사업비로 기존대비 1,121만 9천원을 감액한 3억 8,8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자동차관리 운행단속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정대비 350만원을 증액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 관리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에 기정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1,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기정대비 1,963만 4천원을 증액한 7억 1,9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에 기정대비 4억 6,206만 3천원을 증액한 13억 6,2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적자보전 재정지원으로 대화터미널 적자 보전 재정지원으로 기정 대비 1,719만원을 증액한 3,1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택시감차지원 사업비 2,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보조사업으로 기정대비 419만 2천원을 감액한 1억 1,4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주차단속요원 상여금으로 기정대비 266만 4천원이 증액된 2,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2016년도부터 2017년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집행 잔액 122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도시주택과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대비 196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1,8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연도 원금 수입에서 91만 7천원이 감액된 1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이자에서 104만 9천원을 감액된 19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대비 196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1,8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보면 일반예비비에서 196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1,6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진부체육공원 조성 이게 얼마 됩니까?

진부체육공원이 102억원입니다.

102억원이죠?

네,

제가 알기로 진부 송어체험공연장도 98억 거의 100억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부체육공원 조성액도 과장님 말씀대로 102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송정2리 게이트볼장을 9,000만원을 들여서 또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게이트볼장은 지금 돼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땅이 기재부 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를 저희 군에서 매입하려고,

임대료를 매년 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기획재정부 땅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액을 102억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송정2리에 또 게이트볼 장을 물론 기존 사용하던 거지만, 이렇게 땅을 사서까지 다시 또 게이트볼 장을 해준다고 보면, 송정2리 게이트볼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각 리에서 게이트볼장,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겁니까? 나 이거 정말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이거는 저 기존 마을에서 지금 게이트볼장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어차피 군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 하나만 건너고, 불가 직선거리 300m, 400m 밖에 안 되는 500m, 거기 송정2리에 게이트볼 부지를 9,000만원 들여서 다시 더 사주신다는 거는 저는 정말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안 쓰면 되지 않습니까, 체육공원에 10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게이트볼 장 없습니까? 축구장 2개 나오고, 그죠? 진부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그런데 난 정말 이거 이렇게 기재부 땅이면 안 쓰면 되지, 이거를 돈을 굳이 9,000만원씩 들여서 사는 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을마다 지금 노인네들이 저 게이트볼장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송정2리도 이 게이트볼장 이거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마을회관에 붙어 있거든요. 이 게이트볼장이, 그래서 이게 기재부 땅이라서 매년 우리가 한 110만원씩 임대를 줬는데, 이왕이면 군에서 이번 기회에 아주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급한건 아니잖아요. 110만원씩 사용료 준다고 해도 이것 금방 사야 될 그렇게 급한 이유가 있어요?

마을에서 요구하면 각 마을별로 게이트볼장 다 해 주실 겁니까? 나는 이거는 정말 체육공원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데, 이거 내년에 사도되고, 후년에 사도되고, 110만원씩 몇 년 더 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9,000만원씩 들여서 이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요?

이상입니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했는데, 이게 편성 이유가 뭐죠? 변경된 게.

이게 설명서 123쪽을 좀 보시면, 주차장을 저희들 추가 확보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도중에 대동월드하고 경계지점에 옹벽설치를 한 60미터 이상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지하에 물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당초에 그냥 그 일반사업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이제 추가로 흙막이 공사라든지, 옹벽을 추가 설치하는 비용이 한 1억 5천 정도더 들어가게 돼서 시설비를 좀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추가로 변경해서 쓰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도 민원이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 중간 경계 부분에 뭐 물이 나 가지고 토사가 유출되면, 지하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민원이 생겨서 이 파일을 박고 흙막이 공사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흙막이 공사를 하고, 옹벽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하면 이제 민원은

예, 다 정리가 됐습니다.

된 거고요.

네, 이제 물이 조금 흘러가지고 토사가 유출되면 이제 아파트가 이제 지반이 침하되면 위험하니까, 이제 사전에 그걸 방지하고자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그 파일을 박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래서 파일 박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또 집기류 이거는 또 예산편성 또 해야 되겠네요.

그 집기류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다 이사 가기 전에 이제 신규 물품으로 구입해 가지고 이제 전체하려고 했는데, 조금 절약을 해서 최대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물품을 다 이전할 수 있는 대로 다 이전을 하고, 좀 아껴 쓰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건의료원 민원부서 내부시설 개선 7,000만원인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그게 지금 의료원이 이사를 새로 하게 되면, 그게 진료환자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접수부 앞에 그 안내데스크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사 가기 전에 다 12월달에 준비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신축?

네, 신축 건물인데 이제 그 건축비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데스크라든지, 유등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

그런게 원래 설계에 안 들어가나요?

이동식 데스크라든지, 이런 거는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진료지원과 소관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지웅 진료지원과장님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직무대리 류지웅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6억 2,942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부 예산을 과목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분야 진료사업 운영 예산 중 의료비를 기정 예산 7,000만원을 감액하여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보건의료원 원무부서 내부시설개선 사업으로 7,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원이 새로 이전하기 이전에 12월 중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조웅현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 기준 예산 총액은 51억 100만원이 증액된 48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농축산과 예산은 20개 사업에 36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7개 사업에 2억 2,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30만 4천원을 감액한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에 6억원, 기업형 새농촌 선도마을 지원에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인건비에 1억 7,7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전예산편성으로 이미 사업을 완료 확정 해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운영비로 5,0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1,06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이용관리 조사는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저장시설 신축 및 제조 가공시설 확보에 9억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단운영 통합형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상품 생산기반 구축에 4억 7,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읍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유통지원과 유통원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으로 혁신체계구축 및 마케팅 지원에 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근 정선에 부담금을 요번에 군수입으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도 유통원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35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ICT 융복합 축사시설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설비지원에 1억 900만원을 감액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지원에 151만원을 감액한 1,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책 약품지원비로 2,000만원, 폭염대책 시설지원비로 1,762만 5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이미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852만 2천원을 감액한 8,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에 3,500만원을 증액한 1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지원에 6,577만 5천원을 감액한 9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귀표 부착비용 346만원을 증액한 3,2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처리비 지원에 520만원을 증액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통제 초소운영비에 2,274만 2천원을 증액한 5,9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료에 900만원을 증액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존 및 폐업 지원제 농가보상금에 신규자금으로 5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38쪽이 되겠습니다. 폭염피해 최소화 축사시설 지원비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선진농업기반구축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으며, 24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 쭉 보면 지금 이제 한우, 축산 쪽에 이제 감액이 많네요. 그죠? 쓰고 남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도 우리 2019년도 예산안 다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농업을 하고, 골고루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 현실 조사하고, 뭐 필요 없는 걸 좀 과감히 좀 없앨 수도 있고 해서, 좀 적절하게 전체가 국민, 농업인 전체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몇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2, 133쪽에 공모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인데, 너무 늦게 이제 이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네, 이게 매년, 11월 그 농업인의 날을 기준해 가지고, 그때 확정이되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32쪽에 역량강화 사업이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6억씩 되죠. 역량 강화사업이?

그게 역량강화가 아니고요. 도약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기화리하고, 진부에 봉산리가 이제 도약마을로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비로 3억씩 해 가지고 6억이 지급되는,

이게 사업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보니 역량강화 사업비 이래 가지고, 맨 밑에 132쪽에 세부산출근거에,

이건 사업비가,

역량강화 사업비, 이래 가지고, 난 그래 가지고, 역량강화가 뭔 벤치마킹하고, 뭔 교육비,

그 단계는 다 끝났기 때문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33쪽도 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이게 마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동네가 좀 발전 돼야 되는데, 동네가 자꾸만 이런 것 때문에 금이 가고, 서로 반목하고, 이런 동네가 지금 되게 많아졌거든요.

네, 몇 군데,

지금 미탄도 한 군데, 그 밑에 지역 한군데 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지원도 좋지만, 좀 어려우시겠지만, 관리감독도 같이 관리감독도 같이 좀 해주시고, 좀 이 사업을 할 때 좀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공개가 잘 돼야 되고, 서로가 이 소통이 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예,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여기 지금 한 세가지가 되는데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지금 금년도에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10개소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 중 저희들이 74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그 GT사업단, 그리고 농협조공,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지에 있는 대학두유, 또 거기에 있는 고냉지산약초 제조공장,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신활력 사업이나, 농림사업으로 진행된 기 좀 부실하거나, 부실하기 보다도 좀 자금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플러스 해 주는 사업을 이번에 해 줄 겁니다. 저희들이 공모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 사업비로 채워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간에 한 74억 1,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응모해서 이 전국에 10개소 중에 평창이 들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 이 사업도 잘 추진되어서 참여농가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좀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도약마을 바로 전단계 기초마을인가요?

기초마을은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냥 역량강화를 위한 뭐 주민교육이나,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뭐 동네 뭐 발전 거리를 만들어 내고, 그런 마을이 이제 기초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초 마을은 누구나 다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시작만 하면,

그거는 이제 신청에 의해 가지고, 내가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새농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 마을 신청을 해 보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을 1,0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각종 교육도 보내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운영해 드리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 과정이 성실하게 이행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도약마을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신청하면 일단 1,000만원은 지원이 되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 내년도 5개 마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일단 저희들 의지를 봅니다. 그 마을 지도자나, 그런 분들 의지를 봐 가지고, 의지가 있으면, 천만원은 역량강화 사업,

그러면 그 5개 마을 중에 하나가 도약마을이 되나요?

그렇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심사를 나와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제 도약 마을이 우리가 18개 시군 전체를 모아가지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선정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약마을이 되면, 거기서 또 사업을 잘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3억원을 지원을 받고, 선정이 되면,

그러면 잘 하면 선도마을로,

네, 선도마을로 가면, 2억에서 3억까지 그 범위 내에서 또 추가지원을 받고, 그렇게

그러면 여기 2018년도 기업명, 미탄, 기화, 진부 봉산인데, 여기 이 사업, 요 사람들이 18년도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간 거네요.

네,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2019년도에 11월 쯤에 선정이 또 되나요? 기초마을이나, 이런 사람 중에?

그 심사는 그 전에 하지만, 발표는 꼭 10월 말 정도, 그렇게 합니다.

지도감독도 좀 농축산과에서 많이 해 줘야 되겠네요.

네,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마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만 하면, 담당직원들이 열정적 요령이나, 시스템이나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총 5억 중에서 자부담금이 1억이고, 나머지 1억 4천은 국비만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 유통원예과 소관

유통원예과장 김남섭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유통원예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농수산물 마케팅 강화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사무 관리에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2,043만원을 감액 한 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다음은 채소류 수급 안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에 고랭지 배추, 무,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에 1억 1,571만원,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사업에 8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GAP 인증농가 안정성검사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306만원을 감액한 714만원, 농산물 품질관리에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직불금 기타보상금에 1억 2,497만원을 감액한 20억 9,32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금 기타보상금에 2억 2,800만원을 감액한 5억 2,200만원, 논 타작 작물재배지원 외 기타보상금 쌀생산 조정제 지원에 9,8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이상저온 피해 농업재해지원금에 1,470만원, 7~8월 폭염 및 가뭄 농업 재해 지원금에 3,2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밭작물 소형관정개발 사업에 지원에 2,300만원, 폭염 및 가뭄대책 지원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복구 보험금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877만원을 증액한 1,80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경쟁력제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시설 원예환경개선 지원에 6,250만원을 증액한 8,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고랭지 무 배추 지원에 1,500만원, 지역특산물 품목 육성 사과 명품 가원 조성사업에 1억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냉지채소 안정생산 민간위탁금에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복합 지원에 7억 6,500만원, 수출시장 다변화 기타보상금 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5억 5,000만원을 증액한 10억원, 농식품부 수출 자조금 조성 자치단체 부담금에 3,200만원을 증액한 4,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과 신설에 따른 직책업무추진비 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유통원예과 국고보조 반환금에 2016년 이월 주산지 GAP 토양용수 분석비 집행잔액외 4건에 1억 6,3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반환금에 2016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 집행잔액 외에 6건에 4,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234쪽,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자금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1,500정도의 예산 가지고, 이 어떤 방법으로 그 수급을 안정하겠다는 거죠?

가격 파동으로 해 가지고, 이제 농가에서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폭염 때문에 그런 농산물이 가격이 변경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자조금을 이제 배정해서 그 농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그냥 돈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또 자조금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조금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급 안정이 아니고, 그냥 피해봤을 때 보상해 주는

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 1억 1,500정도가,

네,

수급 안정이라고 하면, 정말로 수급이 안정되어서 제 값을 받게 해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데요. 1억 1,500만원 가지고 우리 평창군내에 농민들한테 피해 본 사람한테 나눠준다는 게 뭔 의미가 크게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피해 농가 자조금을 대는 농가에 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

전수일 위원입니다. 233쪽에 그 농산물,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를 3,000을 잡았다가 900을 썼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 좀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국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루트를 좀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사실적으로 이제 그 서울지역에 이제 그런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그런 이제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외로 가서 그 직거래하는 것보다 관내에 그 오대산 입구에 매표소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구 휴게소, 신재생 에너지 인근, 그리고 방림4리 쪽에 저희가 이제 판매장을 저희가 이제 구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 했는데, 우리 사과보조 사업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지원 사업이라는 게 무슨 멜론, 그러면 그쪽 막 평창군이 전체가 멜론 하는 것 같고, 사과하면 또 평창군 전체 사과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오미자 하니까, 전 국민이 다 오미자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 보다도, 관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잘 받침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선두에 나가서, 관이 선두에 나가서 그렇게 잘 할 것 같으면, 성공할 것 같으면, 뭐하러 공무원 합니까, 그죠. 기업하지,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정책을 펼 때 이렇게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신품목 하나가 들어올 때, 보면, 잘 보면, 저 밑에서 다 해 먹고 찌꺼기도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 좀 내가 속된 말로 얘기했는데,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내년도 정책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 기술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입니다. 기술지원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선진농업 기반구축 농가소득 안정화 농기계공급 기타보상금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5,184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5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농업육성 농업재해복구 민간이전 농업보험금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지원에 6,811만 1천원이 증액된 7,856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농업재해복구 농기계 종합보험금, 이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 추진은 도비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일괄 예산을 배정했다가, 사업 진행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보험에 가입된 것을 정산을 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다 들고 내역서만 센터에 제출하면, 그냥 저기 2차 보전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