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허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교육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 허가과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랑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인섭 개발행위 주무관입니다. (윤인섭 개발행위 주무관 인사) 신승호 건축담당입니다. (신승호 건축담당 인사) 이용하 농지전용담당입니다. (이용하 농지전용담당인사) 이주하 산지전용담당입니다. (이주하 산지전용담당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허가 행정 혁신을 위한 주기적 토론을 개최하겠습니다. 토론회 개최는 시기적으로 상 하반기 각 1회 수시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상은 114명이며 토론회 주요 내용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방안 모색과 민원서비스 품질향상 방안 모색, 법률 개정에 따른 주의 사항 등 공유하고 기타 협조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두 번째 적극적 현장중심으로 합동 인허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기존 인허가 처리는 총 65일 소요로 민원인이 대행사무소에 의뢰 후 50일간 용역 수행, 군에 접수, 협의기간 15일을 거쳐 인허가 처리되고 변경 인허가 처리는 총 40일 소요되는 것으로 민원 대행사무소에 의회 후 7일 이내 민원인 대행사 관련인허가 공무원 전체가 현장방문, 추진일정 및 보완사항을 공유하여 23일간 용역 수행 후 군에 접수, 협의기간 10일을 거쳐 인허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총 25일 단축으로 민원 관련자와 현장 방문을 통해 처리과정을 공유하고 보완 사항을 사전에 함께 도출함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과 기대 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세 번째 도로명 주소 미 전환된 건축물 대장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2020년 2년간으로 건축물 대장 7,825건으로 총 소요예산은 5억원이고 금년도는 1억원으로 무 지번 및 지번오류 건축물을 현황 측량 후 도로명 주소 부여하고 건축물 설계도서가 없는 건축물은 설계도서 생성 후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도로명 주소 부여로 행정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네 번째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한 반복 시책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농업용 시설인 농막과 저온저장고로 도면 작성 및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접수를 읍면 건축직 공무원이 대응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행실적은 총 4년간 1,538건으로 8억 4,585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간소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대효과로는 민원을 건축직 공무원이 대행사는 원스톱 건축행정 서비스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다섯 번째 생산 관리 지역에서 농촌 융 복합 시설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허용대상은 농촌 융 복합 산업지구 지정 내 농촌 융 복합 산업 사업 인증자가 생산 관리지역에서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평방미터 미만인 1종 근린 생활시설 2종 근린 생활시설 전시장 일반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평창군 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다섯 여섯 번째 농지 이용관리지원 사업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연례 반복하는 사업으로 농지법시행일 이후에 취득 농지 및 신규 취득 3 년에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국비 2,339만 2천원의 사업비로 농지이행 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자료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 총 6,180 필지 1362ha, 처분대상 농지가 39필지 59,141평방미터 조사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일곱 번째 산지 전용관리 산지전용 허가를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허가대상은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으로 허가 절차는 산지 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전용신고로 1단계 허가신청서부터 8단계 복구 준공까지 8단계로 진행됩니다. 기존에 추진실적으로 산지전용허가에 현황을 보면 2016년도 253건 2017년도 241건 2018년도 262건으로 증가되었고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산림경관훼손 및 재 발생 이용 없을 시에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허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허가과 전 직원님들은 어차피 종합민원을 담당하시다 보니 어제도 민원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부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힘든 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친절한 빠른 민원행정을 추진한다는 각오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에 적극적 현장중심 합동 인허가처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흐름도에 보면 민원인이 어떠한 행위를 건축행위든 산지허가 행위든 행위를 하기 전에 대행사에 가서 맡기는데 거기에서 약 5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50일 소요되고 다시 접수가 되면 인허가 처리기간이 15일로 기간을 하면 결론은 70일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결론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대행사 쪽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행사에다가 맡겨 놓으면 그것까지 전체 민원 처리기간으로 내가 맡긴 것이 두 달이 넘었는데 이렇게 나오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질타를 행정기관에서 받는 것인데 쓸데없이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허가과가 생겼으니까 원스톱 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보완지시 내릴 때, 보완지시를 안 내리면 15일이면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보완지시를 내릴 때는 관련되는 부서 정말 종합검토를 하셔서 한번에 1회에 걸쳐서 보완을 다 내리도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 어떤 것은 보완 만료가 되어서 다시 2차 보완을 내리고 또 만료가 되어서 3차 보완 내리고 그래서 처리기한이 어떤 것은 1년이 간 것도 있고 6개월 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민원 불신 행정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보완지시 내릴 때 전체 검토를 하셔서 1회에 한해서 딱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처리기한이 엄청나게 단축이 될 겁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보완지시 내릴 때 전 부서가 한꺼번에 의논을 하셔서 한꺼번에 보완을 하셔라 더 이상 1회 보완 후에 1회 보완성과 비슷한 보완들, 그런 것이 다시 재 보완지시가 되지 않도록 2회 보완은 1회 보완을 했는데 그 보완지시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만 해야지 그것 외에 다른 것 1회 보완에서 할 수 있는 것 못해서 다시 재보완 하려면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보면 이것이 지금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잘못하면 이해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게는 되어 있고 농사는 안 짓고 임대나 휴경을 하게 되면 이용부담금인가 강제이행금 그것을 부과를 하고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처분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충돌부분이 생겨요. 농지는 구입을 했는데 자경으로 구입을 했는데 사실 자경을 못해서 실지 농민들한테 임대를 주거든요. 임대를 주는데 그것까지 임대로 다 처분을 하다 보면 지역농민들 임대농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용실태조사 하실 때 이해 충돌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테크닉을 발휘하셔서 적절하게 해주셔서 지역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지역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허가과 전 직원들 다시 한 번 올 2019년도 우리 평창군 주민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의원입니다. 우리 민선7기 출범에 가장 잘 한 것이 허가과 신설이라고 보고 또 허가과 신설 이후에 괄목할만한 일이 적극적인 현장합동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정말 지적도 잘 해주셨고 부탁을 잘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총 65일에서 40일로 25일이 단축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 올해 1월 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약 20일 정도 넘었지만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측량사나 건축사하고 1월 달에 한번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작년에도 한번 공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고 실적은 없습니다.

대행사나 이런 분들하고 교감은 있었어요?

작년 10월 달에 한번 하면서 교감은 했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직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좀

시행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우리 사업자나 군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면 생산관리 지역에 그전에는 못했던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조례개정이 됐어요?

지금 조례규칙심의회 개최하고 추진계획은 2월 28일 날 저희가 의회에 상정할

아직 시행은 안 하고

네. 계획중입니다.

정말 좋은 계획인데 산지관리와 맞붙어서 우리 지역에 산림면적이 84%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피해 안 보게 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무단휴경하고 불법임대의 기준을 어디까지 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농지의 기본개념은 임대라는 개념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보니까 원칙적으로 봤을 때에는 임대는 하게끔 안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임대를 해도 불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 작성 자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지는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농지원부를 만들 때 임대계약서를 쓰고도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경영체 등록도 하고 농민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옛날에 아는 것하고 지금 아는 것하고 잠깐만요. 변경이 되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처음 얘기한 것과 변동이 없습니다. 상속으로 된 것만 임대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임대가 불법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농민으로서 인정이 되어서 경영체등록하고 조합원으로도 등록이 되거든요. 그것은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불법으로 보면 농협이나 경지등록 다 불법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저희들이 농지법으로 기본원칙으로 봤을 때에는 불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것이 가능한지

이용하 : 농지법이 시행이 96년 1월 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는 유야무야 농지법에서 임대에 관한 것을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읍면의 산업계장님들이 그냥 잘 알고 동네분이고 그러니까 잘 아니까 등재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산상에 아주 입력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임차가,

그럼 지금 간혹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농협에 가입을 해서 조합원이 되고 싶고 경영체 등록으로 해서 농민으로서 자격으로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임대를 내서 나는 농민이다 하고 그 농민의 행위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용하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지법에 적용을 안 받고 품관원에서 임대임차 관계없이 확인 없이 그냥 등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임대계약서를 받고 농협조합원으로 인정을 해줄 때에 불법으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인정을 해준 거네요? 농협에서

이용하 : 그렇지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품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제한 없이 농지법 관계 없이경영체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 임차가

그러니까 불법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인정으로 해주고 여기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 : 네. 맹점이 좀 있습니다. 농지법에 맹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요즘 땅은 많은데 노령화가 돼서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은 임대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지으면 무단 휴경으로 다시 불이익을 받고

이용하 : 그것은 농지법에서 농지은행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령자이면서 은퇴를 했을 때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내 땅을 나는 농사도 못 짓겠으니 이것을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료를 받고 다른 농업인들한테 합법적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불법임대가 아니고 농지은행에 주는 것만 합법이고 그 다음에 상속받은 농지는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96년 1월 1일 이후에 내가 농지 취득한 농지라고 할지라도 상속에 대해서 취득한 농지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용하 : 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상속 받은 것은

남한테 임대를 줘도 되는 거예요?

이용하 : 네. 그것은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써가지고 등재가 가능합니다.

거기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하려면 농지은행에다가 다 줘야 하네요?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농지은행은 다시 각 개인의 농사지을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나요?

이용하 : 아니 그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땅을 붙일 농가가 있으면 그분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임차료를 물고 저희들한테 읍면에 통보가 되면 농지원부에 등재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휴경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이용하 : 무단휴경은 1년 이상 농사를 안 짓는 것을 무단 휴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이용하 : 네.

1년까지는 괜찮나요?

이용하 : 1년 기준이 저희들 보통 농작물 경작기간을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은 10월 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11월 달에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11월 달 조사 당시에 보면 누가 농사를 지었다 안 지었다 바로 나오니까요.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토질의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휴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인정이 되겠지요?

이용하 : 그것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단휴경하고 상관이 없는데 처리는 어떤 처분이 있는지

이용하 : 저희들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11월 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1월 말까지 읍면에서 조사가 저희들한테 돌어 옵니다. 돌아오면 저희들 조사를 해서 한달 동안 2월 말까지 저희들이 정상대로 농사를 짓는지 아닌지 소명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면 1년 6개월간 농지처분 의무기간을 주고 그래도 땅을 안 팔았다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 그러면 1년 동안 다시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처분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 때에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땅 처분이 안 되게 되면 공시지가 20%씩 해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내용을 문서화로 처리절차까지 순서대로 흐름도 그리듯이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입니다. 158페이지 신설과 생기면서 많은 민원도 있겠지만 태양광 민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지난해 우리 인허가 신청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태양광만 해도 처리된 것이 16건이 처리됐고요.

신청한 것이 그래요? 아니면 처리가 완료된 것이 16건이라는 거예요?

개발행위허가 태양광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민원 총 건수요?

네.

지난해 우리가 2018년도에는 여기에 통계에 보시면 150페이지에 개발행위허가 2017년도에 767건, 2018년도에 814건이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비고란에 보시면 태양광발전이 26건이 2018년도에 처리됐고요. 현재 태양광발전 25건이 진행중이고 풍력발전이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똑같겠지만 이것이 어제도 보도 자료에도 나왔는데 180건이 태양광 민원접수가 됐고 현재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180건 중에 지금 열 몇건이 됐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처리가 빨리 안 되어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초래돼요. 어제 오늘 해서 제가 모 면에서는 이장 사표까지 냈어요. 이것 때문에, 지역갈등 때문에, 내가 이러려면 뭣 하러 이장을 하냐 골치 아프게, 사표까지 내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년도 여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안 좋은 얘기까지 여기 의회까지 찾아오셔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허가과에서 물론 추진해야 되겠지만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처리를 하셔서 지역민원이 안 생겼으면 합니다.

네.

이러다 보면 또 현수막 내 걸린 것도 보기 싫어서 철거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신뢰도 없어지고 서로간 믿음이 없어져서 서로 싸움이 돼요. 업자와 민이 아니라 민대 민, 주민들끼리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해를 하고, 잘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허가과가 생겨서 많은 민원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부분이 편리해지고 또 군민에 대한 서비스가 눈에 보이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56쪽에 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 융복합시설 규제완화에 대해서 허용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지정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 인증자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과 인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융복합 시설이라는 것은 1차 생산산업하고 3차 산업의 관광체험, 그 다음에 체험과 플러스 제품생산을 합니다. 포도주를 생산하거나 그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지정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지정을 받고

지정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네. 특별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 보지는 못했지만 그 특별법에 의해서 인증 받고 지정받은 자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개인 농가가 하기에는 좀 힘들겠네요?

개인농가도 인증을 받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제품 생산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것까지가 생산관리지역에서 허용을 하니까

융복합, 물론 농사짓고 어떤 숙박하고 체험하고 관광으로 하는 것이 융복합인데 우리 지난번에 모 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기업의 혜택보다 일반 주민들이 정말 잘 접해서 가까이 접하고 쉽게 지정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지 어떤 큰 회사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가지 않나 생각되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가 강원대학교 내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하고 상담하고 서로 협의해서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행사무소를 통한 허가를 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대행사무소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건축, 측량, 공인중개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워졌어요. 내진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큰 빌딩을 짓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자그마한 건축물을 짓는데도 어떤 허가받는 과정이 전체 건축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 부분을 대개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건축을 하면 안전하게 짓고 하기 때문에 기초이고 설계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설계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도 내진설계에 대한 설계에 대한 비용, 부담이 많다 그래서 제가 실무진들하고 협의도 해보니까 내진설계 워낙 처음부터 강화되어서 비용절감 방안을 위해서 한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농지나 저온저장고처럼 간단한 것은 대행서비스 있는 건축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내진설계 만큼은

그러면 물론 건축하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본인들이 하게끔 만들잖아요?

네. 거기에서 책정한 단가

그런 책정을 하는 부분에 가서 물어보면 건축사협회에서 표준가격 고시해 놓은 대로 만든다, 그것은 그 사람들 생각이고 그래서 사실은 타 시도에 이런 어떤 겉으로는 얼마 받는다 그러지만 실질적인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사하셔서 평창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라 할지 몰라도 속된 말로 담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모니터링 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것이 있어요. 건축을 하다 보면 어디는 설계비가 얼마이고 뭐가 얼마인데 평창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수시로 확인하셔서 아주 싸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은 관에서 같이 핸드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대 군민 서비스에 가장 핵심이 되지 않나 많은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용 시설, 농막 저온창고 이런 부분도 10평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금 틀린 것에 대해서는 가감해서 건축공무원들이 적극 행정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 농민들한테 한번 들은 얘기는 10평을 짓는데 10평 미만은 원스톱서비스가 되고 10평 이상은 전용을 받아야 해서 불편해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지침이 10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9.5평은 안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 이런 보조나 이런 사업을 하는 농축산과나 기술지원과나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9.8평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군민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가감이 앞뒤로 있더라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인허가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허가과가 신설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평가를 하셨듯이 높은 평가를 해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군민들께서 인허가에 대한 법률적 상식은 지극히 낮다 라고 보고 그런 부분 때문에 대형업체를 통해서 그런 인허가 업무를 맡기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인허가 업무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홍보를 홈페이지나 평창이야기 소식지에 기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조금 한발 더 나아가서 홈페이지와 평창이야기에 인허가 업무에 대한 법률적 기본적 상식을 주기적으로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 홍보적 측면과 함께 법률적 이해도 함께 하면 이분들이 인허가 업무에 대한 기본적 법률 지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것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 사항이라든가 처리절차 그런 것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고려를 해서 착수를 해서

최대한 그런 인허가에 대한 법률적 상식은 오픈을 해가지고 관심을 두고 숙지를 할 수 있다 라면 조금 더 본청의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조금 더 교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행업체와 행정의 부분에서도 무리한 민원에 대한 인허가 업무에 대한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보완이 2차보완 3차 보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대행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인허가 업무가 되는 것인데 행정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반려가 된다 라는 민원인한테 이것을 행정의 몫으로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대행업체하고의 그런 교감 속에서 인허가 업무에 대한 부분,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도 주기적으로 자리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인허가 업무에 대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허가과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진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이현진 자치행정담당 인사) 장연규 서무담당입니다. (장연규 서무담당 인사) 신철호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전산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정보통신담당 인사) 이영숙 지역공동체 담당입니다. (이영숙 지역공동체담당 인사)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2019년도 인사 운영 방향은 뚜렷한 성과와 우수한 업무 실적이 있는 직원을 과감하게 발탁 승진 임용하여 일 잘하는 분위기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보직 6급 공무원을 핵심 업무에 배치하며 능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한 일 중심의 보직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아 출산 관련 여성공무원의 근무편의 및 전보 시 우선 배려할 계획입니다. 인력 수급은 결원발생 예상 인원에 대하여 금년도 신규 채용에 반영하고 업무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전문직렬에 충원을 확대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대체 인력 활용을 권장하겠으며 인력의 외지 유출 방지를 위하여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 안 교류 신청 원천 배제할 계획입니다. 166쪽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선 7기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운영은 자치분권 확대 국가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규정에 의한 탄력적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국가 정책 수요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주민 밀착형 조직을 신설하고 시설 관리 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능 및 인력의 재배치로 효율화를 도모하며 군정 주요현안발생시 TF 팀 구성 운영 등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현안사업 및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실용적 조직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167쪽의 제2의 새마을운동의 조기 실현을 위한 새마을 지도자 육성은 1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새마을회 조직 운영, 지역 봉사사업, 상해보험 가입 등 각종 행사 및 시책 사업을 지원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68쪽입니다. 주민의 안전 지킴이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 지원은 조직운영비와 방범대 전환에 대한 근무복 지원, 모범 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지역 치안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69쪽 군민의 안전을 위한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는 테러 등 여러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다양한 재난 및 제해 상황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민방위 경보 사이렌 및 경보 통제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과 비상급수시설 관리, 위성 경보 시스템의 노후 위성 수신기 교체, 노후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민방위 6종 장비 노후 물품 교체 및 소요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지역안보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다양하고 급변하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지역안보 역량강화를 위한 민 관 군 경 협조 태세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금년 5월경에 을지 태극 연습을 실시하고 분기별 통합방위 협의회 개최, 예비군 훈련 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며 향토예비군육성 지원사업에 2억원을 지원하고 금년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주민신고 망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및 안정적인 업무수행보장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으로직원의 복지직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단체 보험 및 배상공제보험 가입으로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1월 중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종합 건강 검진비용을 격년제로 지원하여 직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 중 발생하는 상해 질병 사망 암 진단금 등 지원하는 단체 보장 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통원 치료를 위한 3종의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과실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배상 책임 손해액과 청구 조사 방어 해결 비용을 지원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직원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73쪽입니다.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 행정가 양성을 위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열린특강, 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 직무능력 역량 강화 교육,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창 바로알기 탐방교육, 승진자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법인 회원콘도를 운영하여 일과 삶이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직원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동아리 지원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28개 동아리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겠으며 공무원 국외연수는 분야별 국제업무 수행을 통한 전문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무수행 목적 기간 경비 산정 등 합리적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외 배낭연수는 순수한 배낭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적합도 타당성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가족 화합행사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겠으며 직원 포상은 상 하반기에 다섯 개 분야에 각각 38명을 선발하여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할 계획입니다. 178쪽입니다.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주2회 가정의 날을 운영하여 정시 퇴근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선택제인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여 자기계발 및 가족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휴가 제도를 변경하여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는 휴가를 봄 가을 겨울을 추가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전 직원 휴가 목표 목표제 및 간부공무원 휴가 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80쪽 클래식 정보센터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클래식과 지역 특화산업을 융합한 공간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1 동을 신축하고 동계올림픽 ICT 홍보관으로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활용한 가설건축물 1 동을 설치하여 정보화마을 사무 공간, 클래식음악 연습 공간, 청년 창업지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1쪽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은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 시스템 10종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와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쪽의 웹사이트 제 구축 및 통폐합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여러 개의 웹사이트 정비를 통해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운영경비 절감, 효율성 제고 등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여섯 개의 웹사이트를 군 홈페이지로 통폐합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3쪽 노후 전산장비 교체는 업무효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13년도 이전 도입된 PC 이 234대중 150대와 운영체제를 전환하는 사업이며 향후에는 전체 PC 850대를 6년 주기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4쪽 평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은 목적별로 분산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 센터로 통합하여 범죄예방 및 관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재해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구 올림픽 홍보관을 리모델링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5쪽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은 우범지대 치안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방범용 CCTV 3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CCTV 교체 5대, 차량번호 인식 CCTV 1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186쪽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원격으로 방송하여 신속한 정보 전달과 정보 전달에 취약한 사각지대를 없애기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봉평면 17개리에 대하여 메인시스템 원격 무선 방송 장비, 가정용 수신기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까지 연차별로 군 관내 전 지역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7쪽 공감 나눔의 자원봉사 증진을 위하여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과 유산 창출사업으로 나누어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은 자원봉사 진흥 5개년 실행계획수립 용역,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 재능 박람회 개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하고 자원 봉사 유산 창출사업은 자원봉사 올림픽 활동 사례집 발간, 올림픽 레거시 공모사업, 올림픽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8쪽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주민화합 마을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 공모사업을 각 마을에 홍보하고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지원 컨설팅 진행과정 점검 등을 통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시군 사례 타시도 시군을 보니까 크게 그런 경우가 없어서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자녀가 새마을지도자 2년인가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2년 하면 끝나는데 이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예산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새마을 쪽에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그 관계 보다는 그 비용 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정도면 거의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장협의회는 모자라서 올렸어요? 2천에서 3천으로

이장협의회도 요청이 오고 또 이장님들이 각 리별마다 다 있는데 지역에서 많은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참여도 하고 그래서 규모가 크게 되어 있어서

그간은 2천이었잖아요?

네.

새마을지도자들은 괜찮고 이장님들은 모자라던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 콘도를 알펜시아하고 대명을 가지고 있네요?

네.

물론 알펜시아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사줘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평창군 공무원들이 휴가를 평창으로 간다 물론 내 동네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 이런 부분이 아니면 2022년이네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진정한 힐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물론 내 동네에 있는 부분을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을 하면 좋겠지만 힐링의 만족도가 얼마나 될까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 부분도 진짜 힐링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상호 교류를 해도 괜찮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보령시나 남해, 이런 곳하고 상호 교류를 하면 그 시군에 우리 그쪽에 가서 힐링하고 그쪽 공무원이 우리 쪽에다가 해주면 효과도 볼 것 아니에요? 홍보하는 효과도 볼 것이고 그래서 평창사람이 평창으로 휴가를 간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 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 공무원 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인데요.

네.

주체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강원도에요? 평창군이에요?

지금 강원도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저희가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해줍니다. 마을별로, 그리고 되면 끝까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마을에서 진정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네.

리단위로 하는 거예요?

리 단위뿐만 아니라 3명 이상이 모여서 마을 이익을 위해 공동화로 하는 사업이면 됩니다.

꼭 마을 전체가 참여를 안 해도 3명 이상만

네.

반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해요?

저희가 보면 목공예품 제작이나 마을환경개선, 꽃길조성하고 그리고 뇌운리 같은 경우에는 건강마을 해서 흑염소 사육도 하고 그 다음 산채나물 재배단지도 하고 그렇게 마을환경개선, 하다못해 진부면 송정리 같은 경우에는 음악 동아리를 조성해서 자선공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 10개 마을이 전년도에는 추진이 됐는데 그러면 6,900만원이면 한 마을당 690만원이란 말이에요. 아주 소규모 사업 밖에 못하네요?

이분들 자체도 마을에서 소규모 그룹으로 해가지고 그런

올해는 몇 개 마을이 가능합니까?

올해는 마을에다 홍보도 하고 조금 더 해서 더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창군에는 몇 개 마을을

아직, 3월 달에 공고를 합니다.

가능한 마을이 몇 개 됩니까?

제한은 없는데 저희가 이것이 좀 알려지면서 아마 20개 마을 넘게 관심은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그래서 외부에서 전문가나 이렇게 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선정이 되면 한번 행사하고 소규모로 사업을 하면 되네요?

네. 하고 저희가 12월 달되면 성과 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의원입니다. 166쪽을 좀 봐 주십시오. 민선7기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 운영해서 수질총량관리, 노무관리, 산림복지 등 전담부서를 신설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 입니까?

네.

이것은 조직개편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이것도 저희가 만들면 조직개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개편을 이렇게 늘릴 때 의회 승인을 받나요?

계 단위는 사실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간에 많이 떠도는 얘기들인데 조직개편을 재검토를 하겠다 3월까지, 조직개편 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평창군

네.

이것이 어떤 개편을 검토하는 거지요?

이제는 과 단위나 이런 것은 좀 하고 정말 부서단위로 계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단위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 단위 개편은 지양을 하고 새로 생산하거나 이런 과 단위 개편은 안 만들고 계 단위만 개편을 좀 하려고

계 단위는, 조직개편 성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나온 조직개편 검토한다는 것은 혹시 국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시중에 많이 떠도니까 혹시 그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 175쪽 직원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 사업에서 직장동아리 지원이 6,000만원이 섰습니다.

네.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줬지요?

저희가 동아리에서 1년 사업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임할 때 급량비라든가 그 다음에 필요한 물품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운동 동아리는 체육동아리는 각종 대회 참가할 때에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 얘긴가 하면 취미성 동아리, 넓게 해석을 한다면 그래도 국가대표는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하는 것이고 평창군 대표로 강원도 대회에 나가는 것도 국위선양을 하는 것이지만 그쪽 보다는 예를 든다면 학습동아리나 그 다음에 그전에 보면

happy700등산

그런 동아리, 좀 생산적인, 평창군 개발과 주민소득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생산 쪽인 동아리 있지요?

네.

문화개발이라든가 등산코스 개발이라든가 이런 생산 쪽인 동아리 쪽에는 좀 차등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여기에 혹시 차등 지원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있나요?

이것이 포괄적으로 하면 직원 취미회 동아리인데

거의 분배식으로 되지요?

예산에 맞게 너무 많이 지원을 해주면 그렇고 최소한 운영 경비만 지원을 해줍니다.

제가 드리는 취지는 이거에요. 거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바둑 동아리다 그러면 바둑 두면서 강원도대회 있잖아요? 거기에 출전하는데 이러한 취미성 동아리 개념 보다는 예를 들어서 등산코스 개발의 동아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 평창군 유명산은 다 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코스개발 서포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제가 좋게 봤는데 그 다음에 문화원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 동아리라든가 이런 동아리 쪽에 좀 활동이 그쪽이 이쪽 보다는 훨씬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차등 지원 좀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이 부분도 과장님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클래식 정보센터 건립인데요. 여기에 소통관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 건립하실 때 지역 사회단체 번영회나 클래식 관계되시는 분들하고만 협의하지 마시고 결론은 방림면 건물이고 재산인데 이장협의회 사회단체 협의회들하고 같이 해서 공청회 같은 것을, 건립하기 전에

저희가 설계가 끝나면

충분히 좀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185쪽에 방범용 CCTV설치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당 1,040만원 되잖아요?

네.

9개소인데 그중 5개소는 교체란 말이에요?

네.

1대 교체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카메라를 교체하는데 카메라 값이 좀

아, 카메라 값이 그렇게,

카메라 1대는 170,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대당 1,000만원 1,04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방범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철골 구조물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규 2,000만원

네. 신규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설치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지요?

경찰서 위원회 개최하고 할 때에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서 몇 군데 더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추경에 확보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마을에서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런 거예요. 마을에 영농철이 시작되면 집을 다 비우는데 농사 때문에 논밭으로 나가시는데 도난사고가 생기잖아요?

네.

도난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동네입구 정도에 여러갈래 동네도 있겠지만 입구 들어가고 나오는 동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CCTV를 설치해 주시면 도난 부분은 다 색출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것은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많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도 그 CCTV가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리로 보면 191개리에 이장님들이 다 선출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마을별로 내부적 문제에 의해서 아직 이장이 선임이 안 된 마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마을이나 내부적 이견 때문에 이장이 선임이 안 된 곳이 몇 곳이지요?

정확하게 읍면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평창읍에 한 군데하고 대관령 쪽하고 지금 대관령 수하리하고 그 두 군데만 알고 있습니다.

대관령 수하리, 그 다음

평창읍의 다수리가 되겠습니다.

파악한 곳이 두 곳 밖에 없다고요?

네.

용평면 노동리도 아직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중의 하나는 우리 이것이 내부적 소송으로 진행이 된단 얘기에요. 그 소송에 대한 근본적 이유 중의 하나가 마을총회를 통해서 총회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을 했을 때 이장 선출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우리 자치행정과의 규칙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보면 마을총회를 열었을 때에 이견이 없으면 과반수 참석이 안 되어도 총회의 성립조건에, 그래서 거기에 추대가 되든 경선이 되든 되는데 이것이 꼭 내부적 분란이 있을 때에는 그 잣대를 적용을 하면서 이원화되는 마을이 분란의 소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수하리에 대한 부분도 몇 년째이지요?

4년

그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마을이장이 없는 사항을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노력은 어떻게 가십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는 내분이 심하기 때문에 분리로 1리 2리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수하를 행정구역을 1리 2리로 나누겠다

네.

그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워낙 양쪽에 대립이 첨예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수하리가 가구수가

수하리가 이쪽 용평리조트 가는 입구까지 되어 있어서 거기가 광범위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수하리 가구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료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처방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거기 수하리 특수성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맞지요. 오히려 이쪽 용평리조트 있는 쪽은 인접지역에 행정리로 편입을 시키신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아요? 그것이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을의 공동자산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늦었지요. 수하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면에서 면장이 임명사항이라고 면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련의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한다 라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읍면별로 이것은 고유권한이니까 읍면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읍면장이 할 수 있는 행위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그래서 이장선임에 대한 선출에 대한 기준 자체가 행안부의 가이드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평창군만의 그런 부칙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이것은 보통 예전에 행안부 가이드라인 식으로 전국에 과반수 이상 그런 것은 이장 임명에 관한 것은 오래 전부터 그런

정확한 것은 뭐예요?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최초에 내려와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이 물론 체크를 해보지 않으셨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보면 이장 임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면 몇 십년 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는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개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마을마다 마을 기금이 있는 마을은 투표권이 주소지가 전입이 되어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마을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행안부의 이장 선임에 대한 규약으로 놓고 보면 전입자는 기본적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에요? 또 마을자체 그런 정관 때문에 혼란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구당 1투표인인 마을도 있고 투표 성인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투표권을 가지는 대상자가 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규칙 이런 것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금 공석인 마을에 그런 이장을 다시금 선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나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포상조례 있잖아요?

네.

거기에 군민대상 분야에서 노산제에서 다섯 가지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업부분, 농민들에 대한 시상이 없어요. 이것이 지역개발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거기 한 목록으로 하나를 더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민들 자긍심도 심어주고 또 본인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농민들도 좋고 괜찮을 것 같아요. 검토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통합하고 일반지역개발부분 이렇게 분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민간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네.

민간보조사업이 많은데 보조금 신청하려면 보조금 계획서를 올리잖아요?

네.

그것을 민간단체에서 올려서 관에서 처리를 해서 다시 그것을 통과가 되면 통보를 하잖아요?

네.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지만 가능하잖아요?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보조금 예산편성을 한도액이 실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예산관계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하는 것이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기준액에 맞춰서 저희가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하고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보조금이 한 단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있는데 A라는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요. 그런데 보조금 신청서에 들어가는 세부 목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껌을 하나 사야 되고 새우깡을 하나 사야되고 하는데 그것들을 다 목록이 쭉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것을 한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지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그 순서가 맞지요? 아닌가요?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그것은 실과에서 검토하는

그러면 만약에 보조금이 1억이면

1억의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예산액을 보조 단체별로 해서

실과에서 알아서 해서 보조사업비는 그냥 내려온 것이고

네.

그러면 보조금 신청한 내역을 볼 수 있나요?

네. 실과별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이것이 방송이 나가니까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3일 후에 자원봉사자대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삭감 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시상하고 포상금을 얘기했어요. 그것이 맞는 건가요? 나는 그것이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면 서로 간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민간단체들하고의 관계가 아주 힘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조사업 신청 들어온다 해도 이것을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의회와 상의를 했으면 바램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예산 삭감을 하든 뭘 하든 그분들과의 관계, 그분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알려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보조 사업이나 이런 것이 신청서가 들어온다 그러면 진짜 검토를 재검토를 하더라도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주시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봉사센터나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협회가 다 하잖아요?

네.

일반 각 읍면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단체도 아니고 평창군을 대표하는 단체들인데 그 단체들한테 들어오는 것들은 사실상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저희가 사실 예산 할 때에 거기에 사전에 예산 올릴 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상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6,000만원 그 안에 다양한 사업을 하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에

제 말씀은 그런 것조차도 사실상 우리는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산 설명서에 세부적으로 사업내역을 작성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일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간단하게 하나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CTV 우리 과장님 가격을 잘 모르셨잖아요?

네.

그런데 CCTV대를 포함하면 2,000만원이라 해서 나는 이해가 안가서 그 부분이 어떻게 조달로 나와 있는 것인지

저희가 통신이 관계되기 때문에 서버 연결 필요하고 카메라도 기본으로 4대 정도 들어갑니다. 도로에 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도로에 다는 것이 4대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앞뒤로?

저희가 주로 교차로에 설치하니까 각 방향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데 하나만 달면

그것은 지역 구간별로 지금 저희가 도로기준으로 2,000만원 말씀드린 것이고 그 관계는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아까 그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 제가 사는 마을도 좀 도둑이 많았는데 이 카메라 달고 없어졌거든요. 좀도둑이

네.

이 부분이 저는 그냥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전봇대를 이용해서 달아도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가짜 카메라 하나 달아놓고 거기에다 CCTV설치 이런 것 써놓고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하면 그 예산이면 충분히 많은 방범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꼭 규격대로 정해진 그런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주민이 도움이 되고 편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상지를 파악하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2,000만원의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네.

효율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 과징금 있지요?

네.

속도위반 이런 범칙금, 그 범칙금은 돈에 대한 지출범위가 어디까지지요?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이 좀

제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칙금을 받아서 활용하는 사업 내용이 도로 표지, 이런 부분, CCTV 이런 것 같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평창군에서 전체 받아서 여기에서 막 바로 사용은 못할 것이고 올렸다가 그 일정부분을 다시 받겠지요. 우리 취 등록세 도세 받으면 올렸다가 내려오는 식으로 그렇게 받았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여기 CCTV관계는 제가 봤을 때 경찰에서 요구한 것 같아요.

네.

요구한 것 같은데 범칙금을 받아서 전체 평창군에 1년에 어느 정도 받고 올렸다가 내려오는 돈이 어느 정도 되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한번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주택과, 거기 교통부서가 있습니다.

아 그쪽 소관입니까?

네.

그럼 그쪽 할 때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남은 관계로 재무과에 대한 보고 사항만 듣고 오전 일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재무 과장이 시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구 세정담당입니다. (이용구 세정담당 인사) 정유진 부과담당입니다. (정유진 부과담당 인사) 조규철 징수담당입니다. (조규철 징수담당입니다.) 정석구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정석구 세외수입담당 인사) 이용화 계약담당입니다. (이용화 계약담당 인사) 오정희 경리담당입니다. (오정희 경리담당 인사) 김은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은규 재산관리담당 인사) 박규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규식 세무조사팀장 인사) 19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년도 자체수입 목표는 예산에 13.7%인 51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491억원보다 4% 증가된 것으로 지방세는 340억원, 세외 수입은 170억원입니다. 올해 세입여건을 전망해 보면 토지거래 및 건물신축 물량이 감소되는 추세로 이에 따라도 도세인 취 등록세는 소폭 감소가 예상되고 군세 중 건설사업장 및 간이사업자 감소로 재산 분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일부 감소가 예상되나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등에서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납세편의시책 확대, 자진납세 풍토조성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두 번째로 여건 변화에 대비해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군 금고는 농협은행 평창군 지부와 2020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공공자금은 올해 1월 1일 현재 887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7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1,211억원보다 320억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예산 규모와 이월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이자율은 공공예금 0.6%부터 자유적립 1.5% 운영되고 있고 이자수입은 18년도 15억 4,000만원으로 올해는 자금 보유액 감소로 인해 1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은 자금보유 상환과 공공, 보통, 신자유 적립금등 이자율 변동사항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신자유 적립 예금을 20억에서 50억원 단위로 주2회 운영을 통해 이자수익 증대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온라인 등기발송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고지서를 이동전화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예산은 1억 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우편 발송에 따른 반송과 송달 입증 등의 문제로 납세자들이 불만 등 민원 제기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자메시지로 고지서를 발송하면 고지서 도달 여부에 대한 상호 불신을 제거할 수 있고 우편 요금 발송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9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업무에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과세 표준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열람 등을 거쳐 4월말까지 결정 공시할 계획이며 조사대상은 모두 12,717호이고 표준 주택은 645호입니다. 19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국세청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2.5% 상승한 금액으로 특성조사 및 표준주택에 정확히 반영하여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다섯 번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가 체납관리 부분입니다.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현 년도 분 징수 목표는 97%와 98%입니다. 2월 체납액은 지방세는 40% 세외수입은 20%로 설정하였습니다. 17년도 체납액 정리 평가에서 우리 군은 강원도 내 4위를 달성한 바 있고 18년도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나 상위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압류, 번호판 영치, 행정제재 등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를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지난해에도 추진했던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전화 및 방문 독려반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 체납액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40명으로 12억원에 이릅니다. 재무과 내 세외수입 부서 직원들로 독려반을 구성하고 수시 전화독려 및 방문 징수 활동을 벌여 지난해 1억 2,000만원을 징수한 실적도 있습니다. 올해도 집중 전화독려 기간과 방문 독료기간을 정해 체납액 징수에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사치성 재산인 별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별장 실태조사는 우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600세대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자진 신고 홍보와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미신고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탈루은닉재산에 대한 세원조사는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취득세, 주민세 등 취약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2018 회계 연도에 결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결산업무는 계획되어 있는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결산결과에 대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분석자료에 반영하여 책임 있고 성과 있는 재정운영이 되는 기본 자료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올해도 재정 신속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통보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집행대상액의 55 .5%로 1,548억원입니다.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긴급입찰 확대, 수의계약 공고기간 단축, 선금지급, 계약 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부서 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공정 투명한 계약제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지역업체 발주를 우선 하고 관급 자재 설계반영 시에도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반영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업체 하도급을 최대한 유도하고 실 거주 실 운영자 중심으로 계약하고 소상공인 중심에 물품 구입도 유도해 실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마지막으로 종합민원실 증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서증설 및 행정수요 증대에 따라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종합민원실 2층에 증축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4,700만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 착수 된 상태로 3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까지는 준공과 함께 부서 재배치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된 공간에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오후 일정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입니다. 204쪽을 봐 주십시오. 혹시 지금 평창군에 재무과 경리계를 포함한 읍면 회계직들이 모든 서류가 일괄 처리가 되고 있나요? 예를 든다면 공사가 끝나고 자금 신청을 하는데 요구하는 서류들이 자금 신청을 하는데 요구하는 서류들이 통일이 되어 있는가 이거지요.

일단 우리 본청이야 저희가 하니까 다 그런데 읍면에는 사실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이 군청에는 서류가 이런데 읍면은 이러느냐 그러면 저희가 법적으로 꼭 갖춰져야 할 서류는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공채라든가 영수증 그런 것은 어차피 해야 되고요. 그 외 좀 불필요한 서류가 있는 것은 저희가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에서 경리계에서 읍면 회계담당 공무원들을 한번 소집을 하셔서 지침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뭔 얘긴가 하면 어떤 면에는 자금신청을 하는데 서류를 열 가지 요구하고 어떤 곳은 여섯 가지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저쪽 면에 가서 여섯 가지를 제출하라 그래서 제출하려고 머릿속에는 여섯 가지를 지출 서류가 다 되는구나 하고 여섯 개를 만들어다 주면 열 개를 요구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군청 경리계에서 읍면 회계담당자들 소집해서 지출에 대한 지침만 딱 규정 갖다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규정에는 있지만 굳이 첨부를 안 해도 될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완납증명,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면 지침만 딱 만들어주고 이것 외에는 요구하지 말아라 그것이 요구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서류가 당연한 것인줄 알고 있었는데 또 요구를 하니까 짜증이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을 서류를 군에서도 통일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네.

이것은 통일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 202쪽, 사치성 재산에 따른 중과세 부분ㅇ인데 이것이 세법으로 딱 못이 박혀 있지요?

네.

이것은 조례로 세워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만의 하나 부과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한다면 사실상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고의적으로 봐 줬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이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불과 그러니까 재산세가 여덟 대 정도 되지요? 여덟 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여덟 대 돈이 무서워서 나는 어떻게 주소 옮기고 살아야 되겠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대한민국의 가진자가 무리해서는 안 되고 가진자가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저는 사치성 재산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사치성 재산 별장용으로 재산세 내지는 새로 짓는 사람도 취득세 등록세를 물었다가 별장으로 밝혀지면 추징을 해서 사치성 재산으로 받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 안에 약간의 테크닉을 발휘를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거든요.

네.

지역경제니 원칙은 세법에 맞추어 가되 어느 정도의 테크닉을 발휘를 해서 지역에 피해가 없는 선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지금 대관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눈덩이 같이 불려서 나가거든요. 마치 평창군에서 대관령에 어마어마하게 불이익 정도를 주는 것같이 보여 지니 최소한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그 말씀을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법을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 독려, 우리가 지금 지방세 체납액의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작년도에 7억 3,400만원 정도 물었거든요. 물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가 좀 많아서 불편하고 피곤하시겠지만 체납세금, 특히 고액자들 위주로 받으면 실적이 팍팍 늘어나니까 고액자 위주로 해서 좀 철저하게 추징을 해서 페널티 먹는 부분도 감소될 수 있도록, 어쨌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평창군에 돈을 받아들이는 분들이에요. 장사를 해서 버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참 고생들 많으신데 앞으로도 평창군 원활한 재정유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수일 의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이 부분 이것이 매년 일정분의 상승분은 1.5%,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은지 50년 된 것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하신 것 같은데 개별주택 가격은 집값만 저희가 산정한 것이 아니라 땅값까지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값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 오래된 집은 떨어진 것이 맞는데 대신 땅값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땅값하고 집값이 같이 포함이 돼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대지는 별도로 나오잖아요?

그것은 공시지가는 별도로 산정이 되는데요.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땅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시지가를 할 때에는 그냥 나대지 상태라는 개념으로 공시지가는 별도로 산정이 되고요. 개별주택가격은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에 대지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사실 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만 본다면 사실 떨어지는 것이 맞는데 땅값이 포함되어서 매년 상승률이 반영이 됩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30년 본다 이거에요. 그러면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부분도 계속 주택가격이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땅값이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를 못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집이 없는 상태의 개념으로 지가를 정하는 것이고요. 개별주택가격은 어쨌든 땅에 주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런 개념 하에 가격은, 건물은 떨어지지만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비례해서 상승을 잡습니다.

현실감이 떨어지네요.

그리고 저희가 주택가격이 보통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현 시세의 70% 정도 가격을 정한다고 보고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70% 사이에서 가격을 산정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이 개별조사가 아닌 그냥 일률적인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아니 인상률은 그것은 기본 인상률이고요. 산정은 한국 감정원에서 합니다. 저희가 대행을 줘서, 그런데 그 감정원에서 표준주택은 먼저 정하고요. 일일이 신축주택 같은 경우는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평창군 같은 경우는 펜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노후가 되어서 헐어야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개별주택가격 때문에 또 여기에 따른 세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있고 행정이 뭣도 모르고 계속 올린다 이거에요.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하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감정을 하고 얘기를 할 때에도 특수성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현실에 맞게끔 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이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입니다. 설명페이지 205페이지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 밑에 보면 우리 군 업체에 하도급 할 때에 50% 이상, 그 다음 자재와 장비 인력 85% 이상,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강제조항입니까?

아니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권장사항이지요?

네.

쉽게 우리말로 말은 잘 들어요?

말을 듣게끔 해야지요. 저희가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없잖아요?

네.

권장을 하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부서와 협력을 해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박찬원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활성화 사업 추진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통시장이 대화, 진부, 봉평, 평창, 이렇잖아요?

네.

전통시장이 지금이야 관광형 시장으로 어떤 관광산업으로 큰 축을 차지하는데 본래의 목적은 지역주민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네.

봉평이나 진부나 보면 장날이면 외지인들이 와서 장을 펼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장터고,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우리가 자금을 많이 쏟아 붓는데 외지인들이 돈을 다 벌어간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그 분들을 평창군민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평창군민들이 토산품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서 많이 팔 수 있는 장려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5일장하고 전통시장하고 사실상 분리를 시켜서 저희들이 가고 있는데 전통시장 공간 속에서 5일장이 서다 보니까 사실은 이해하는 맥락에서는 같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시는 장사하시는 그 사람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 다 채워 주면 저희도 고맙지요. 그러면 5일장에 서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사실상 5일장 속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장마다 돌아다니시는 타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분들은 일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5일장에서 그분들이 다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 그 자리도 못 채워주면 잘못하면 평창의 5일장 자체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겨서 일단은 5일장 있는 속에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공간 마련을 해주는 작업들을 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그런 부분은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지요. 정리하는 작업을, 그래서 그 문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청년 창업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동료의원님들하고 의논한 것이 있는데 어떠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일본 오사카 시장 같은 곳, 굉장히 창업하기 쉬운, 푸드트럭 같은 것 그건 부분들을 일단 교육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고 1년을 한다든가 그래서 시장이 4개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봉평장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와서 뭐 이래, 장날 아니면 실망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오늘은 봉평장이 아니라 오늘은 진부장이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평창군에서 안내를 하는 거지요. 전통시장을, 오늘은 3일이니까 어디로 가고 2일이니까 봉평장을 가고, 그래서 항상 가면 그 친구들이 평창의 4개 시장을 돌면 하루 준비하고 쉬면 어떤 하나의 전통시장의 와꾸가 맞지 않나, 그러니 그쪽으로 모든 것을 묶어서 추진을 해서 시장ㅇ들 다시 한 번 관광형으로 살려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말씀주신 청년창업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교육도 좀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백퍼센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먼저 수요조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교육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자격이 갖춰진 다음에 시장에 나가야지 어설프게 갔다가 본인이 실망하고 이런 부분을 되풀이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면사무소에 10㎾씩 올린다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년 써야 전기세 나오네요. 그렇지요? 일반전기는 보조가 없이 일반전기 쓰는 것에서 감하는 것 아니에요?

네.

100원 110원씩 잡으면 20년 써야지 투자비가 나와요. 이자는 고사하고 물론 국가시책이라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가격을 얘기했는데 이런 10㎾당 2,600만원 정도의 가격은 좀 과하지 않나,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고민을 한다니까 현실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옛말에 물 쓰듯 쓴다 그러는데 폐수가 어떤 폐수에 대한 재제가 없으면 400평 늘려도 또 모자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규약을 통해서 물을 절약할 수 있게끔 해서 안정적으로 방림농공단지가 되도록 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던 우수한약제 유통시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날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새로운 업체, 왜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요?

그 기업이 지금 방림에 있는 햄프전시체험장이 우리가 사업이 가다가 중단된 것이 향정신성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급하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회사가 새로 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마를 취급했다는 거예요?

네. 거기 취급하는 품목 중에서 향정신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대개 법에 걸리는 기준에서 왔다갔다 이러는 수준이어서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쪽에서 나는 대마에서는 그런 성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분이 그렇게 부적격 판단을 받은 이유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물질 때문에 그래서 부적격 판단을 좀 받았고요. 저희들 지역 내에서도 진부농협이고 적극적으로 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려움이 조금 많습니다. 진부농협에서도 사실은 난색을 표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의 규모를 올려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도 적자가 날 것 같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한분이 그것을 다 못 맡으면 당귀 생산하는 농가에서 공동으로 일부분을 맡고 그래서 컨소시엄 형태로라도 묶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 내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사실 저희들이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임대료로 따지면 돈으로만 따지면 터무니없이 싼 수준이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불가하다고

네. 농협에서도 저희들이 조합장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마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이사회에서도

네. 그래서 1월 말쯤에 최종 이사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점을 한번 확인하겠다는 답변은 들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부정적으로

임대료 부분은 조정을 했었나요?

임대료는 저희들 현재 1억 4,000만원 정도대가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원래는 2억 6,000만원인가 그랬었지요?

원래 임대료를 정할 때 임의로 조정은 못합니다마는 대신 과표라 그래서 현재 상태 기준으로 처음 지으면 건물 같으면 과표가 높게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과표가 떨어집니다. 토지 같으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과표들은 올라가고 그래서 금액에서 나와 있는 산출비율대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 이제 기존에 운영하는 곳에서 워낙 못하기 때문에 2억 얼마 정도로 계약을 했다가 시간도 지나서 줄였습니다.

워낙 영세한 업체라서 1억 4,000만원으로 떨어뜨렸는데도 그들은 연체가 되고 못 냈잖아요? 체납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최소 기준은 그만큼인데 그 금액 중에서 조금 더 많이 내서 쓰겠다는 업체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혼자 입찰에 참여를 했었지요?

네.

1억 4,000만원은 준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1억 4,000만원보다는 조금 넘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품목 때문에

다른 당귀 이런 것도 취급을 하면서 대마도 취급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당귀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그 시설이 있었던 처음에 구상을 했던 이유는 진부 쪽에 당귀생산 농가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했는데 당귀생산 농가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낸 것도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데다 너무 지원이 안됐다 할 수준으로 그렇게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분도 그렇고

농협에도 안 되고 그러면 개인기업에서 당귀와 감자를 같이 취급해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귀생산 농가 중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의향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안내해서 자본금 맞추고 이런 과정들은 안내를 했고요. 만약에 그것이 추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강원도 내에서 농 특산물, 그 다음에 한약제를 이용한 음료 개발하는 회사라든가 이런 곳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 쪽으로 추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것도 안됐을 경우에 당귀는 꼭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농산물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 기준을 알고 싶어서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정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접근하려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당귀생산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요. 대신 한약제만 그곳에서 취급을 하도록 그 전에는 타이트하게 품목을 정했었는데 대신 당귀생산 농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그러면 나머지는 너희가 수익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폭 넓게 제조분야를 인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부분이 1억 4,000만원도 부담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 대행해 주는 시설관리 전문업체 여기 연 2억 4,900만원이 나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안 나갈 수는 없나요?

그것은 안 나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처음 협약할 당시부터 진행을 그렇게 갔기 때문에 사실 자치단체 내지는 거의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하고 할 때에는 별도로 입찰이나 이런 것을 안 거치고 그 협약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속 주게 되어 있거든요.

CNS는 정말로 거저먹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몇 개월 비어 있었지요?

비어 있었습니다마는 제조활동은 안 했는데 거기에서는 관리하는 역할은 안에는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밖에 있는 시설물들은 관리하는데

관리하는데 2억 4,900만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로 좀 줄일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임대료 1억 4,000만원에서도 좀 낮춰도 부담이 덜 가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이것을 정말 꼭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검토를 해봤어요?

그것은 협약에 딱 명시를 박아서 저희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풀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억이라는 돈을 20년 동안 분할을 해서 계속 상환을 하고 분할상환을 할 때에는 국비에서부터 지원을 받고 군비를 보태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꺼번에 다 상환을 해버리면 그러면 상환할 때까지 시대는 협약이거든요. 상환을 다하면 저희들은 여기 두인CNS를 안 쓰고 다른 곳을 써도 되고 아니면 아예 안 써도 되고 자체관리를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요청만 해 놓았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갚을 때, 기존에는 매년마다 갚을 때에는 국비지원을 거의 대부분을 해줬습니다. 한꺼번에 갚을 때에도 국비지원이 돼야지 우리가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한꺼번에 갚을 때에 국비지원이 안 되고 너희가 다 군비로만 갚아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저희가 못 가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한테 담당 급들 회의할 때 의견을 한번 참고삼아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쪽에서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시불로 하지 말고 매년 얼마씩 갚아야 하고 여기 시설관리 전문업체도 계속 써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갚기 전에는 이 사람을 배제할 수가 없다

네. 내용상으로 보고

불리한 계약을 했네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시설물 관리해주는 것도 1년에 사람이 물론 와 있다 치더라도 2억 얼마씩 주면서 그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계약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고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에 부담이 있으면 낮추더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비워 두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현재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선은 최대한 열심히 잘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먼저 인프라 형성은 어느 정도 됐잖아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지요? 18개 시군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형성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컨텐츠 개발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쪽을 많은 역점을 두시고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가 있잖아요?

네.

봉평하고 평창이던가요?

매니저는 현재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봉평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달까지이고 평창은 6월 달에 끝나고 그래서 평창 대화 진부가 기간이 올해 중에 다 끝나기 때문에 올해는 공모사업에 추가로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장이든가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요? 매니저들이 지금 하는 공모가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관리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상품개발이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매니저에 대해서는 상인분들이 공모사업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받으면 쓰고 정산하고 군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상인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전담적으로 맡아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상인회 돌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인력지원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이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매니저를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공모사업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모사업이나 어떤 사업비 정산, 이런 것에, 그것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얘기만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돈을 쓸 때에는 분명히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투자하는데 사업비가 아깝지 않게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화장실 관리도 원래는 상인회 주관으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사실 화장실 하나만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두기도 사실은 마땅치 않고요. 하루에 1시간 이내만 청소하면 다 되는데 그래서 현재는 상인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런 시설물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방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화장실, 그것을 한번 일제조사를 하셔서 안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시설개선이나 이런 곳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같이 갔었지만 방림농공단지 그 부분도 일단 지금 염수라는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없다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주 염전시설이나 아니면 대전 같은 곳은 가보니까 기계화를 해 놓았더라고요. 기계화를 해서 전년도에 두달 가동을 해봤고 앞으로 시행착오가 조금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실과에서는 일명 절임배추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축산과 유통원예과하고 아마 연계가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그 과나 아니면 환경과라든가 같이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봐야지 알듯이 대전 같은 경우는 육지 염전시설을 예전처럼 하다가 3년 전부터 시행을 해서 전년도에 시설을 해서 2개월 가동을 해봤데요. 또 올해 한해 하면 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아마 하반기에는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고 오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증설관계 때문에 관계부처 미팅도 많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안 나서 저희들이 못했는데 가까운, 저희들이 3월 중에는 증설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염전과 관계되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담당공무원하고 관련회사하고 영월하고 괴산 쪽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그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일찍 깨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시설비 20억이면 하는 것을 폐수처리시설 50억 들여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네.

이것이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라 하실지 모르지만 시간 때우기 식의 어떤 그런 일자리나 단발적인 것, 그냥 한번 딱 하고 나서 끝나는 그런 일자리 말고 연계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직접일자리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중물만 평창군에서만 하고 있는 시책인데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정해진 지침대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 2개 사업은 취지 자체가 일자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일을 하겠다는 것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까지 그 사이에 계속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단기적으로 쉬는 시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일자리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단기적인 일자리보다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들이 이 마중물 사업이라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는 계속 그런 자리들이 어디에 있을까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더 좋은 일자리들이 실과하고 계속 의견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 이 사업은 도시주택과 사업하고 연관된다고 생각하면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주차 공간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시가지 주차공간, 전통시장 내에 주차공간을 조성을 해야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실 도시주택과에서 시가지에 주차공간을 전통시장 존 안에 조성을 하려고 하면 100% 군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전통시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접근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주차장 조성 사업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군에 대한 예산도 50% 절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쪽에 중기청에 맞는 주차공간의 사업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중기청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하는 그런 형태들, 그러니까 우리지역에서 요구를 해서 중기청에서 선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 보다는 중기청이 바라보는 공모사업의 형태들이 뭔지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 쪽으로 간다 라면 군비 출연 대비 주차공간의 부분과 함께 맞물려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계되어서도 저희들이 전통시장 내에 지원받는 사업은 전통시장 구역 안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통시장 구획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움직이는 동선 속에는 공간이 범위가 좀 더 넓으면 필요한 곳에 주차공간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로 사업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현재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통시장의 구역을 범위를 좀 넓혀 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도 군비만 가지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측면에서 접근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염두에 두고 구획을 먼저 넓히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기청의 담당자와 현장에서 그런 논의 속에서 적합 용어를 먼저 사전에 판단하고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공모사업 선정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아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통시장 안에 5일장이 형성이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5일장에 대한 우리 행정이 관여하기 힘든 자리에 대한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나는 과장님 조금 전에 쉽게 지역에 주민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은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하면서 그러한 5일장의 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 이 기간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의 영역이 요구할 수 없는, 지금도 물론 요구를 하지 못하지만 사실 중요한 자리 같은 경우에는 5일장 분들끼리 자릿세 명목으로 권리금이 몇천만원씩 오고 간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 공간을 하루아침에 내놓으라고 할 때에는 그분들이 내놓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5일장존에다가 행정에서 강력한 알림의 표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19년도이면 2020년말까지는 5일장의 존에 대한 권리행사를 행정자산으로 다시 가져가겠다 라는 그런 속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다 자리 잡고 있는 공간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들어가서 5일장에 들어갈 포지션이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습니다.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크게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규모가 너무 작으면 사실은 활성화시키기 어렵거든요. 요즘은 다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도 좀 넓혀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독 대한민국 속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대개 부정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노후되고 비위생적이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안 가는 곳,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내에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젊은 창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저는 두 개 큰 틀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전통시장 내에서도 상가하고 똑같이 어느 자리는 몫이 좋아서 장사가 영업이 잘 되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런 얘기가 일부 있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마는 권리금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몫 좋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팔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넓혀서 시장 자체를 특성화시켜 놓으면 사실 특성화 된 다음에는 어느 자리든 다 지금보다는 영업도 잘 되고 좋은 자리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저희 공간 있는 곳들도 비어 있는 곳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파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그 자리에서 파시는 분들은 연세도 높으신 분들이 나와서 팔기 때문에

과장님 5일장에 대한 공간에 대한 자리들은 영역들은 수십년간 그 지역의 제일 이동 동선에 5일장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역 못지않은 영역이 있다 라면 그분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우선적으로 들어가지요. 그 영역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유동인구가 그쪽에 발길이 안 가니까 그쪽에서 어떤 5일장의 가판대를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순간에 정리하기가 어렵다면 존을 나누는 거예요. A,B,C,D 이런 존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A존 만큼은 지역주민한테 주겠다 그러면 그 5일장에 있는 분들이 내가 권리행사를 한다고 하면 주민등록 소재지를 평창군에 두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A존에 대한 부분을 완성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B에 대한 공간에 대한 완성도를 점차적으로, 한순간에 이것을 재편하자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그런 형태들의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전수일 의원님도 말씀하신 청년 창업의 일자리 측면에서 로컬푸드 같은 점도 5일장이 관내 4개가 있으니까 이 영역들을 우선 확보를 해주는 거지요. 확보를 해줘야지만 안정적으로 4일 일하고 하루 쉬던지 또는 물건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만 청년들도 뭔가 안정적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에서의 그런 희망을 갖지 5일에 한번 일하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가 수익을 얼마나 만들어 내겠어요. 오히려 하루의 매출이 재료가 그 다음까지 쓰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최찬섭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일자리경제과 부서장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큰 틀에서 평창의 전통시장을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수한약제 유통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되고 올해로 몇 년차가 들어가나요?

만으로 7년 정도 8년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시설보수비용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운영자가 나타나면 그 운영자에 맞는 시설에 대한 설비를 하기 위해서 선 설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10년이 지나고 나면 나름대로 지자체 재량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기간에는 우수한약제에 대한 평창 우수한약제에 대한 그런 시설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면서 사업의 다양성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자격을 넓혀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또 방향을 잡고 계시니까 저는 그 부분은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서 영역을 열어 놓으면 사실은 100억 이상 들어간 인프라에 연간 임대료가 1억 4,000만원이라면 사실은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송에 대한 부분이 3건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소송부분은 완전히

그러면 체납된 비용,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건가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무과에서 올해부터 매월마다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씩 회수를 해서 2년에서 3년 정도 걸쳐서 계속 받는 것으로 그렇게

어떤 재산권에 대한 압류 이런 절차가 없이 신용에 의한 분납형태가 지금 된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네. 결국은 그런 형태가 저희들이 어떤 압류를 잡으려고 하면 개인재산은 안 되고 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 중에 잡아야 되는데 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은 사실은 거기 기계설비 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계설비를 저희들이 압류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설비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수요자가 몇 명 안 되는 그런 기계설비들이 금액들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자기네들이 이 영업을 계속 할 테니 공간은 여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기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갚는 것으로

저는 그 부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신용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강제이행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변제를 한 부분에서 담보 물건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못 내겠다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잡았던 그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사용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풀어준 상태에서 그 물건을

압류물품이라고 하면 유통시설, 한약제 유통시설 내부에 들어가 있는 물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약제 유통시설 내에 있는 기계설비 중에서 저희들이 당귀 라인만 저희가 설치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영업을 위해서 만들었던 추출기 이런 것이 금액단위가 조금 큰데 신규물품 같은 경우에는 추출기 하나만 해도 1억이 넘어가고 그런 것들은 다 자기 회사에서 구매한 것이라서 거기에서 압류를 잡았던 거지요.

사용승인을 압류 해지를 해서 사용승인을 해줬잖아요?

해지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승인을 해주면서 그렇게 갚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재무과에 의뢰를 하셔서 압류된 물품속에서 사용승인을 해준 것인지 그러면 사용 승인을 해줬으면 그 공간에서 사용승인을 해준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 가서 사용 승인을 해준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철저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 공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공간은 저희들이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해서 써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러면 설비라인이 외부로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추출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압류로 잡았던 것은 현재 유통단지 안에는 없습니다. 안에는 없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두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재무과한테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체납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압류를 걸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압류를 걸어 놓은 부분을 해지를 해주고 제3의 장소로 가 있다 그러면 채무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어떤 방향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설비라인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행정에서는 추적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설비라인이라는 것은 가동을 하면 감가상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관리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채무를 변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압류를 해지해 주고 사용승인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대한 판단은 체납액을 받는 부서에서 어떤 기준에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지 않나요?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채납액을 받는 입장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재무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에 재무과장님께 한약유통단지에 대한 힐링네이처에 대한 압류건, 소송의 건, 그 다음에 보증보험에 대한 금액에서 얼마를 회수를 했는지 힐링네이처에 누적된 총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회수하고 얼마까지 회수를 못한 상황에서 일련의 모든 절차들을 자료와 함께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평창군도 도시가스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왜 그런 상황이고 또 향후에는 어떤 평창군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시가스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자로 지정이 돼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명성파워그린이 평창군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을 스피드하게 평창군에다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잡았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일단은 도시가스 공급을 평창군 전역에 기본 망을 다 깔아놓고 평창에서부터 대관령까지 동시에 수요자들을 가지고 개별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관령에 들어와서 공급 망을 갖춰서 공급들을 어느 정도 하면 다음 읍면으로 넘어가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 일정한 거리까지는 주 공급 망을 거기까지 연결시켜 놓고 대관령지역도 상당 부분에 대해서 개별공급들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려면 매년마다 강원도에 우리는 이만큼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서 그 공고들이 다 뜨게 되어 있거든요. 12월 31일 기준으로 강원도에서 최종적으로 설치 변경계획을 공고를 한 내용을 보면 당초에 명성파워그린에서 올해 2.4㎞에 대한 배관만 공사를 하겠다는 것도 이제 0으로 다시 떨어뜨렸고요. 그 다음 정압기도 3개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3개를 마이너스 시켰고 그래서 회사 측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 현재 강원도에서 승인 되어서 변경계획 공고된 것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측의 계획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겠고요. 시행된 건은 대관령면 지역 주민 중에서도 대규모 공급단지, 거기는 일단 작업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대상자 수요처를 일일이 다 개별 단독주택 같으면 한 집 한 집 수요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만 받으면 그 아파트 단지는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따지면 영업하는데 수월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800여실 정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났을 때 물론 그렇게 공동주택 단위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먼저 대관령지역만이라도 시작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문도 현재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이 수익자 부담에 의한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일련의 비용 부담을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관령면 공급하는 망이 깔린 곳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아니 그것은 수익자 부담에 의한 요구가 기업이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평창군하고 협약할 때 일련의 그런 사업자와 지자체의 그런 협약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회사 측에서 자기들이 이정도면 자기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망을 깔아줘도 되겠다 하는 구역을 시가지 중심으로 정합니다. 정해놓은 부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큰 배관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그런 큰 배관망에서 개별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상수도 인입 신청하는 개인 부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을 해서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할 것은 없어지지요. 그 대신 정해진 구역 외에 우리가 추가로 여기까지는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 달라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거기까기 끌고 들어가는 배관망 공사할 때에 그때 평창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평창군은 사업자의 의지에서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평창군은 그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 재원을 투자할 확대공급하기 위한 그런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급을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는 곳에 대해서 거의 시행이 안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들이 들어가면 주변에서 필요성들이 생긴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도시계획을 확장시켜서 저희들이 부담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시행된 것이 딱 공동주택 중심으로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하고 나면

2012년도부터 협약서를 체결을 했는데 그러면 평창군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한 기본적 방향에 대한 설정이 없었다 라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새롭게 첫 삽을 뜨는 그런 첫 계획을 수립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평창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겨울 난방이라는 부분이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개별 단독주택부터 공동주택까지 보면 왜 도시가스 공급의 확대가 평창군이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구당 난방비에 대한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 라면 행정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도 어떤 인프라 구축을 확대할 수 있게끔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지만 이것이 발전적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도시지역도 아니잖아요? 밀집지역도 아닌데 민간사업자가 자부담을 들여서 도시가스 요금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내겠다, 거기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저는 협약서의 기본적 내용을 이해를 한다 라면 평창군이 어느 정도에 대한 시설지원에 대한 비용을 함께 부담을 하면서 가스공급에 대한 단가 요금은 평창군이 요구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요구하는 가스요금 체계로 간다 라는 기본적 협약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협약이 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리 평창군이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익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만 살펴봐도 14개 시군 정도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은 진행되는 흐름은 거의 똑같거든요.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주도해서 가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주도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주도해서 자기돈 투자해서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기네 영업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까지 저희들이 배관망 공급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업적 의미가 있다 라고 하면 벌써 진행이 됐겠지요. 12년도에 체결해서 사업적 효과가 나오면 벌써 관내 다 설치를 했을 것이 아니에요? 사업적 그것이 안 나오니까 지금까지 추춤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뭔가 사업 시행사한테 뭔가 당근을 줘야지만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사업자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협약서를 체결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업자가 우선 이익이 기반을 한다 그러면 할 것이고 안 된다면 안 하는 것으로 평창군은 바라보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흐름을 봐야지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될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아직 그렇게 진행도 안 됐는데 이것 지원해줄게 이렇게 간다면

아니 이 부분은 사업자가 우선순위 행정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에 의한 가계소득에 대한 비중을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서 줄인다 라면 이것이 10,000가구라면 데이터가 나올 것이 아니에요? 연간 어느 정도에 대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평창군이 어느 정도 재원을 투자해도 남는 장사다 그러면 그 사업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단은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연료비에서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절감되는 것이 군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쪽에서 사업시행사가 시행하기도 전에 우리가 얼만큼을 줄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협약서를 체결한지가 12년도였으니까 이제 횟수로는 7년이 지났잖아요? 7년이 지난 와중에 거의 도시가스가 주민한테 수혜를 못보고 있는 제자리걸음 속에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라면 유한한 거지요. 그래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옥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김영옥 평생학습담당 인사) 박금옥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박금옥 교육지원담당 인사) 김진범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진범 체육진흥담당 인사) 1월 14일자 보직부임을 받은 서윤숙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서윤숙 스포츠마케팅담당 인사)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 233페이지부터 235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2019년도 교육체육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강사비 활동비 행사비 등 4억 100만원이 소요 되는 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공모 특화사업, 평생학습 축제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행복학습센터 8개소 운영, 주민 생활외국어 교실 15교실 운영, 공모사업 13건, 평생학습 축제 1회, 공무원 시험 대비반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금년 2019년도에는 행복학습센터 학습매니저를 4에서 8명으로 증원하는 등 1읍면 1매니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평생학습 활성화 관련 그 학습 축제, 주민생활 외국어 교실, 공무원 시험반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을 통하여 생활의 활력충전 및 성취감 증대 등 평생학습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사업비는 강사비 교재비 행사비 등 1억 7,200만원으로 늘 행복한 교실 운영 문화 행사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는 늘 행복한 교실 22개소를 운영하였고 가을 운동회 등 문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입학식 수료식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 기존에 문해교실을 지속 운영하며 창1리 노인회관에 신규 초등학교 입력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향후 미 개설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비문해학습자이신 어르신들의 자존감 고취 등 문해 교육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민간 위탁금 등 4억 2,000만원을 사업비로 시민대학 및 청소년 진로 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 대학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는 사업으로서 교양 강자, 전문 특성화 과정, 지역 농업 전문가 아카데미가 되겠으며 청소년 진로 캠프는 관내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맨토맨티 운영 진로 탐색 및 설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시민 대학은 운영 첫해로 1학기는 4개 과정 274명 2학기에는 5개 과정 261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시민대학과 관련해서 1월 말까지 수탁기관을 선정 완료하고 2월부터 시민대학 수강생 모집 및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진로 캠프는 금년 3월 중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하고 2월까지 참가자 선정하여 7~8월 중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학습 도시에 걸 맞는 주민 역량강화,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미래지향적 평생학습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로 1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고등학교의 교육 기관의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0월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완료하였고 특히 그 기숙사 조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2018년 12월 17일 관내 고교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당초 30% 기숙사비 지원에서 100% 전책 지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집행 및 정산보고와 관련하여 금년 3월 7월 2회로 교육기관 등 담당자 업무연찬을 실시하겠으며 기숙사 조식비 추가 확보비를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성화 교육과 관련하여 금년 3월중 계획수립 완료 후 내년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 신입생에게 시행 예정인 신입생 교복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년 4월 중 조례제정을 완료하고 2020년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도 교육기반 확충과 평창군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시킨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입니다. 총 사업비 16억원으로 4개년 사업입니다. 군비 2억, 도교육청 2억이 매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4개 분야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9월 19일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행복교육지구 지정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동년 11월 13일 군 교육청 평창교육청지원청이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월 중 세부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3월까지 행복교육 지구 사업담당자 실무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주민과 교육기관 행정이 함께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평창 행복교육지구를 내실 있게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현재 54억원인 평창장학회 기금을 확충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019년도에는 10억원을 출자 출연할 계획입니다. 2018 년에는 총 장학기금은 출연금 3억 3,000만원, 기탁금 2억 2,000만원 등 총 6억 6,000만원의 기금이 추가 확충되었으며 장학생은 85명에게 8,7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관내 16개 금융 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92019년도에는 매년 10억씩 2022년까지 102억원 달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중 평창장학회 이사회 개최를 통하여 장학생 선발 기준을 확정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장학금 기탁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감사 카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내용은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저촉사항 없음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사업비 8억 9,200만원으로 연례대회 15개 대회 전략종목 14개 대회 등 도단위 대회 이상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6개의 대회를 개최하여 약 1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각 대회별로 세부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대규모 전국 대회 유치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비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9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2019년 전국 가을철 종별 초등 배드민턴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평창군 체육 진흥 조례를 작년 말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기금의 사용범위 확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금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 토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2019 전국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대회는 작년 12월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유치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중으로 금강대기 중학교 축구대회 관련해서 계획검토 및 최종 확정 토록 하겠으며 3월 중에는 체육진흥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추경 예산에 기금 2억 포함해서 군비 1억원 등 3억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개최도시 평창이 스포츠 메카도시 브랜드로 강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상금 교육기관보조 등 28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평창 FC운영, 학교체육 계열화 꿈나무 육성, 전문 체육 지도자 배치, 도민체전 등 대회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직장운동경기부는 17개 대회에 참석하여 금 22개 은 20개, 동 21개를 획득한바 있으며 평창 FC는 K3 베이직리그에서 총 11팀 중에서 8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관내 22개 초중고에 대해서 17종목에 특성화 종목을 육성한 바 있으며 선수 및 지도자 포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체육회 송년 행사 때 54명에 대해서 1,600만원이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체전 등 3개 대회에 저희가 530명이 출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내용으로서는 직장경기부 연봉 협상이 레슬링 팀은 작년 말 마무리하였으며 스키 팀에 대해서는 금년 시즌 종료되는 3월 중 연봉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으로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평창 FC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재허가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 체육지도자 파견, 각종 대회 출전은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내 우수 선수 발굴 등 평창체육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비 7억 1,400만원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 지도자 배치,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각종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생활 및 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 15개 실에서 운영되었고 생활체육교실 1교실 스포츠 강좌 지원 대회개최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질 없는 출전 준비 및 지원으로 생활체육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사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산취득 등 3억 9,500만원으로 전지훈련단 지원 보조, 레슬링 국가 대표상비군 훈련 지원, 전지훈련 장비 교체 및 체력단련 기구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저희 103개팀이 저희 평창군을 방문하여 약 1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보였으며 유치 종목은 약 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주훈련단 지원에 대한 숙식비 지원, 치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유치를 통하여 보다 많은 지역경제 활성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트 교체 운동 기구도 보완하여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지훈련 및 스포츠 메카도시 이미지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본 사업은 전지훈련 안내 책자 제작 발생 발송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전지훈련 최적도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책자는 약 2,500부를 제작하여 전지훈련 지원 사항, 체육시설 관광자원, 먹거리, 숙박업소 현황 등을 수록하고 전국체육회 사무국, 일반실업팀, 학교체육팀 등에 홍보하여 저희군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지하철 등 고정 홍보판을 설치하여 평창군이 전지훈련의 메카임을 재 강조하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교육체육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발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일 의원입니다. 우리 전지훈련장 선수단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얘기를 했는데 올해 또 레슬링 상비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네.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 분들이 들어와서 물론 경제가 도움이 되는데 투자 대비 이것이 얼마나 되는가 분명한 것은 어떤 지역의 홍보 보다는 경제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새로운 레슬링 상비군을 비용을 부담하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올해 철저히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해서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진부 같은 경우도 운동장이 다 되면 축구의 전지훈련이라든가 또 봉평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의 메카니까 배드민턴 전지훈련이라든가 각자 동네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의 경제효과를 보고 얘기한 것인데 이런 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기숙사 조식비 나가는데 제가 몇 군데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좋은 것인데 기숙사에 못 들어간 학생들은 어떡합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지난번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관내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기숙사 자체가 방 자체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왜냐하면 지금 보면 평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인증을 받은 기숙형 학교이다 보니까 사감이라 해서 관리하는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인건비 지원도 되는데 나머지 기숙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부과 업무가 됩니다. 특히 기숙사가 남녀가 있을 경우에는 사감이 남 여 선생님 두 분이 계셔야 됩니다. 사실은 현재 기숙사 운영하는 부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는데 딱히 드릴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식비 지원에 대해서 얘기에요. 조식비 지원하면서 사실은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밥 먹을 확률이 많아요. 체계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가정에서 다니는 아이들 아침 굶는 아이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도 클 때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조금만 밥버거라든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시간 전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편적 복지로 같이 혜택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숙사가 없는 학교가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혜택을 줘서, 와서 자기가 먹기 싫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조금 수고스럽고 비용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봉평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지금 학생 급식식당에 가는 분들이 오전에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요즘 주 52시간 이런 것 때문에 추가비용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밥버거라든가 간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의지가 있으면, 자기 자식은 안 먹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려면 그분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외 근무라든가

아니 아니 밥버거가 뭐예요? 그분들이 안 나와도 완제품을 가져다가 아이들 먹일 수 있는 그 정도라도 성의를 보이라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안 나와도 그런데 사실은 행정하는,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은 귀찮겠지요. 없는 것을 다시 하려면 그러면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추진할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것도 농한기에 집중 운영하잖아요?

지금 농산기보다는 가능하면 농번기는 피해서

이 부분도 1월 1일부터 한 2주 쉬어요?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공고하고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기간이 좀 있어서 앞으로 당기기는 힘들고요. 지난번에 한번 여쭈어 봤더니 대화 서울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평창캠퍼스에

네.

거기에 동절기에는 이동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빙이 된 시기 정도가 아마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창이 농업입니다.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겨울에 쉬면 바쁠 때 일하면 정작 혜택을 봐야 되는 분들이 못 보는 것 같아서 이것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어요?

일단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에다가 알아봤을 때에는 사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어제까지 저희가 계획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쯤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운영시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골은 평창은 사실 12월 1월이 좋잖아요. 12월 1월이 좋은데 바쁠 때 나오라면 정작 받고 싶은 사람이 못 받으니까 운영의 묘를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순 의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238쪽에 군민과 함께하는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운영 있으시잖아요?

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성교양강좌라든가 여성들이 들을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에 반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교양강좌 및 전문특성화 과정, 지역농업전문가 아카데미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을 위해서 개설하실 그런 과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것이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에 적은 것은 저희들이 아직 위탁기관이 선정이 안됐고 프로그램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만 이렇게 표기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은 마을리더 아카데미라든가 학부모아카데미 그 다음 창업과 관련된 부분, 뮤직박스, 생활법률 이런 부분도 건강관리 부분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접수되는 바람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실무적으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마을리더 이런 과정에서 요즘은 마을단위로 이슈가 많아서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해결방안을 찾는 스킬이라든가 이런 기술 함양을 배우고 싶어 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마 여성지도자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만 딱 떼었을 때 과연 수요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저희가 이것으로 수강신청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요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한번 마을리더 과정이 어떻게 편성될지 세부적으로 보고 가능하면 그런 여성과 관련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세부과정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한두 프로그램이라도 여성들이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문해교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행되었는데 성과가 좋았지요?

네. 어르신들이 어떤 분이 제가 지난번에 수료식 때 말씀을 들었는데 울먹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인사를 몇 번 들었는데 어린시절 배우지 못해서 까막눈으로 되어 있다가 공부를 좀 해서 특별히 편지도 쓰고 노래도 하고 은행에서 업무도 보고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선거 때 내가 좋아하는 지지하는 사람을 읽고 찾아서 쓸 수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데 운동회까지 하니까 너무 행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문제점이 운동회 때 밥을 못 먹은 것, 올해는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가능하면 그것이 아시겠지만 선거법 때문에 그런 식사제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적정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섭외를 해서 선거법을 피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셨는데 그때 아마 도시락을 드렸는데 그것도 각 지역에서 싸 주신 가봐요. 아침에 오셨는데 점심때 드시다 보니까 식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보면 초등학교 인정정이 있는데 이것이 인증이 되면 초등학교 졸업 자격을 주는 건가요?

네. 이 부분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과정도 저희가 지금 문해교실이 약 13단계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햇수로 오래 걸려야 되겠네요?

네.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저희가 보통 저희가 1년에 빨리 나가시는 분들이 2단계 3단계 나가시기 때문에 초등학교 완전한 인정과정을 받으시려면 4~5년 이상

그러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아니 검정고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이 한글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이지 검정고시하고는 틀립니다.

이것 이수했다 해서 중학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네. 검정고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미개설 지역, 방림, 봉평에는 아직 개설된 부분이 없는데 이 좋은 제도가 왜 방림이나 봉평에는 시행을 안했지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교실을 공모를 하면서 또 안 들어와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왜 안 들어왔느냐 하고 여쭈어 보니까 방림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초등학교에서인가 실지 교육기관에 입학해서 하신 분이 몇 분 계시고요. 신청하시는 분이 없다 그러고 전에 봉평같은 경우에 한번 경로당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뭔가 트러블이 있어서 기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공고를 좀 하시고 권장을 좀 하셔서 가능한 방림하고 봉평도 다 시행될 수 있었으면

저희들 문해교육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시려고는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하여튼 세부 내용을 다시 파악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교실이 돼야 합니다. 경로당이 됐든 뭐가 됐는 교실이 확보가 돼야지 가르칠 수 있고 또 배우시는 분들이 그 교실에 소속이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 사용문제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주민복지과에도 한번 건의했던 사항인데 이 학생들이 젊었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바닥에서 말하는 밥상 같은 것을 놓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장시간 수업 하기가 어렵고 또 일어설 때 고통스럽고 그래서 내가 주민복지과에 의자하고 책상구입을 좀 해주면 안되겠느냐 했더니 의자구입은 검토 중에 있는데 가능한데 책상까지 만들어주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책상정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마련하면 22개소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는 필요 없고 불편하신 분들이라도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었으면

네. 한번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평창장학회 지난번에 제가 검토 해보라 했을 때 검토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진부장학회에서는 시행을 했거든요. 건물을 지어서 그 임대료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 전에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평창장학회도 지금 약 54억정도 있으니까 몫 좋은 곳 꼭 평창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잘 나가는 부분에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 구입을 하면 지금보다 거의 배 정도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시설물 확보만 된다면 사실 저희도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든가 그런 진짜 그런 부동산이 저희가 어떤 법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일은 더 많아지실 것이고 위험성은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 건물이 확실한 건물인지 나중에 감가상각에 손해는 안 보려는지 이런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긍정적인 것이 더 많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입니다. 먼저 대규모 전국대회 유치 금강대기 축구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중학교 대회랑 고등학교 대회가 나누어져서 격년제로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올해 유치를 하면 내년에 초등부 대회를 여기에서 유치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은 대관령 강릉에서 시작되어서 중고등부를 했었는데 2016년도부터인가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등부를 했고 올해 중등부를 할 차례인데 강릉시에서 아마 자기네들이 중등부까지 계속하기 힘들다 그래서 매년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고등부만 쭉 끌고 가고 중등부는 자기네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평창군에서 제안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중등부는 저희 쪽으로 오는 것이고 효과를 봐서 만약에 디 부분이 진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면 저희들이 매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다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고등부 대회 같은 경우에는 약 40팀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등부는 30팀 미만 팀으로 알고 있거든요. 25개 팀 정도

중등부도 40개 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대한축구협회니까 거기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각 대회별로 상한을 둔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쪽으로 몰리면 다른 곳으로 못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이 약 40팀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나 초등학교 팀들을 유치하는데 지역으로는 낫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는데 이것이 어떤 루트로 인해서 되는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치할 수만 있다면 적극 유치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곳은 도민일보하고 강릉시하고 해서 금강대기라는 상당히 메이저대회입니다. 학생들 축구대회에서는 그렇게 됐었는데 중고등을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왜냐하면 장소가 한번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에서도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고등학교만 하겠다 한 것이고 중학교가 남으니까 그러면 중학교는 평창이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유치를 하고자 특히 저희가 진부라든가 용평 평창도 그렇고 미탄도 축구장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하게 되면 군 전체지역에 골고루 경기를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고 진짜 좋다 그러면 금년도에 봉평도 생기면 내년이나 후년에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좋다 그러면 매년 저희가 계속 평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는 2억이면 충분하나요?

사실은 조금 더 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시범적인 부분이니까 100% 다 하기는 그렇고 요청한 것은 조금 더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요청을 했었다고요?

네. 약 2,000만원 정도 더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강릉에서도 치렀으면 강릉에 자료가 있지 않나요?

강릉 자료가 조금 이것보다 높았습니다. 2,000만원정도 높았고 저희들은 그러면 2,000만원 정도는 본인들이 자부담 하시고 우리는 계획을 보고 내부에 실지 계획서가 들어온 것을 보고 조금 더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기본으로 잡았을 때 2억이지 100%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여기에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은 중학교를 여기에서 치렀을 때 고등학교도 또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니까 이것마저 시범적으로 적극 추진하셔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시회 때나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궁대대회 궁도대회 치르는 것은 다 치르지만 궁도대회를 치르면서 식사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궁도장 내에서 해결하는 궁도대회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좀 미리 얘기하셔서 지역에 안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가보면 꼭 그 자리에 식당에다 맡겨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지역적인 어떤 경제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좀 챙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년도에 제가 보니까 전국 직장인축구대회가 전년도에 했던 그것이잖아요?

직장인축구대회

추경에 한다고 한 것, 전년도에 했던 것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평창군축구협회가 있잖아요?

네.

전년도에도 말썽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평창군축구협회하고 소통을 하셔서 물론 직장인축구대회 자체가 전국 협회에서 내려와서 주관을 하잖아요?

네.

전체적인 것을, 그래도 여기 축구협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무시당하고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랬어요. 팀도 참가를 못한다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진표에 짜여져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각종 축구대회는 군 체육회 산하 축구협회라든가 단체하고 조율이 있어야지 그 조율이 없이는, 어쨌든 협회도 발전을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같이 연계가 되어서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는데 거기 축구협회에 특정 한두 명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8개면 각 동호인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전달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그것까지도 살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작년도 진행한 것을 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개선점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육체육과가 업무분장이 된 부분이 체육 쪽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체육에 대한 인프라구축은 시설과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 그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행사 대회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이 부분을 잘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방향부터 잡아야지만 그 시설물들이 잘 활용되는 부분인데 시설과에서는 유지관리 내지는 인프라구축에 대한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영역을 넘어오다 보면 지금 교육체육과의 업무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금 교육체육과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확장을 하려고 하면 자체적인 인프라구축을 하는 부분은 또 시설과로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앞으로는 잘 풀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서 업무부서간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인 협력이 돼야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 보면 저는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엘리트스포츠를 뛰어 넘어서 레저형 스포츠로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레저형 스포츠, 어떤 쪽으로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의 업무도 아닌 것 같고 교육체육, 체육쪽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어느 쪽이에요?

보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레저 스포츠 종목으로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MTB라든가 그런 대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회가 아닌 어떤 지역의 문화관광적 측면으로 놓고 보면 그런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인위적 시설물을 제외한 산림을 활용한, 산악을 활용한, 아니면 수상을 활용한, 항공을 활용한, 이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여기에 보면 스포츠마케팅에 보면 수상레포츠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내용으로 놓고 보면 지금 그 트랜드 자체에 공인적 동호인들에 대한 저변확대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교육체육과에 대한 사업적 방향들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깊이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중복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단순한 자전거대회라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겠지만 업으로 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리조트 같은 곳에서 무슨 그런 업으로 갔다 그러면 사실은 명확히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인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산림과에서는 산림과 나름대로 그런 측면으로 물론 산림을 활용한 그런 레포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관광적 측면으로 놓고 봐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기획만이라도 한군데에서 기획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일단은 저희가 한번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난해에도 추경에 산악자전거 용역을 그러니까 산악을 활용한 익스프레임 용역을 발주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주최도 어디에서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은 저도 솔직히 그것이 저희 쪽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산림과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산림을 이용에 관한 그러니까 목적은 산악스포츠이지만 행위 자체가 산림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산림과 쪽에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이것이 통합적 컨트롤타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산림과에서는 산림과 자체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과, 그 다음 체육이면 체육, 아니면 시설과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효율적 관리에 대한 부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과별로 홍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산림을 활용한 우리 평창군은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레포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부서별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 부서와 함께 공감대 속에서 그런 같이 머리를 맞대고 프로젝트를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도 의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평창에 오면 즐길거리가 진짜 많다, 체험거리가 많다 이 부분들이 함께 펼쳐져야 되는데 따로따로 놀면 효과가 좀 반감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전담적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파트를 교육체육과, 교육을 또 앞에 놓았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인구정책과도 맞물려 간다, 그리고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이탈을 막을 수 있고 유입을 할 수 있는 근본이 교육에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 관내 아이들도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최소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로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행정적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게 그런 사업들을 많이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교육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봉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재봉 환경정책담당 인사) 김지안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김지안 위생관리담당 인사) 박관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관순 환경관리담당 인사) 곽영애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곽영애 청소행정담당 인사) 전원표 수질담당입니다. (전원표 수질담당 인사) 최종춘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최종춘 환경센터담당 인사) 이용은 수질오염총량 TF담당입니다. (이용은 수질오염총량 TF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건천화 방지를 주목적으로 건강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생태유량 공급 시설 물길회복시설, 자연형 여울 및 어도설치, 둠벙설치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70%로서 공사 준공은 5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따라 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 영월 정선 동강지역에 물길을 따라서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 구간은 6.5㎞가 되겠습니다. 미탄 진탄나루에서 백운산 칠족령 전망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 7일기 확보된 4억원의 예산으로 진탄 나루터에서 백룡 동굴 선착장까지 기존도로 보수 및 포장 공사에 대해서 1차 공사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인도교 설치 강변도로 개설공사는 노선 변경 협의 완료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은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전기 울타리 400m 기준 26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설기동구제단 운영은 4월부터 10월까지 기동구제단 3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철망울타리 600m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은 12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수렵장 운영은 2018 11월 20일부터 19년 2월 28일까지 운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용 신청인원이 200명인데 안전이 최우선되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억 3,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기 자동차 15대를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당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전기는 현재 급속충전기가 10대가 있고 완속충전기는 자동차 대수와 같은 4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지원 신청은 2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급속 충전기는 얼해 5대인데 하반기에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실천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8개 분야에 20개 사업에 대해서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창군지속가능발전 사업은 주민이 함께하는 민간 거버넌스형 공동이념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학교 및 주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환경 교육과 어린이 환경사랑 자연사랑 사생 및 글짓기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순환 도시 평창 만들기 위해서 하천정화운동 및 국토 대청결 운동, 하천 수목식재,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자원이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평창 만들기 위해서 폐 현수막 폐 스키, 폐 스노우보드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평창 누드 페스티벌 개최가 되겠습니다. 봉평의 특산물 메밀을 이용해서 다양하고 색다른 면.식을 선 보이는 페스티벌로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페스티벌 개최는 이효석 선생 추모기일을 전후해서 5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통 메밀음식 만들기 체험, 각종 면 요리 시식 판매, 지역 농 특산물 홍보 및 판매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내실 있는 먹거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4쪽 식품 공중위생 업소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 및 숙박 이용업소에 에 환경환경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숙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1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음식 숙박업소 20개소 이용업소 7개소 해서 27개 업소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비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식 숙박업소는 최대 700만원까지 이용 업소는 최대 28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계획은 3월중에 수립해서 보조금 정산 및 성과 평가는 6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단 급식시설 위생 영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수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급식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을 급식소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지영서대학교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리원 교사 학부모의 위생 역량 교육과 식단 및 레시피 정보 제공, 역량 순회 방문지도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식업소 관광안내체계 구축입니다. 외식업소 종사자에게 현장 탐방 기회를 제공해서 내 고장 바로 알기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를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식업 종사자 평창 관광지 방문 및 체험은 읍면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평창 관광정보를 수록한 테이블 셋팅지도 제작해서 5월까지는 배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 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서 배출 가스 5등급 경유차에 조기 폐차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9,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어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승용차 등 3.5톤 미만은 165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버스나 트럭 등 7500cc 초과된 대형차량이나 덤프트럭 등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서 보험 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기준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사업 공고를 해서 3월부터 접수를 받아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68쪽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수질 대기 소음 등 배출 업소 6502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01개소를 점검해서 이중 55개소를 적발해서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취약 시기 및 주요 사업장 점검으로 민원 예방과 주민 불편 최소에 주력하겠습니다. 269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연간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 가구는 5,081가구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에 같은 월 사용량의 평균값을 개선해서 감축률이 5내지 10% 미만 이면만원까지 10% 이상이면 2만원까지 계좌 입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실천 운동으로 전개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저탄소 녹색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그린리더 평창 네트워크를 주관으로 해서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 기후변화교육, 녹색 생활 실천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업비 4억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슬레이트 철거 100동 지붕 개량 5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지붕해체 처리비는 가구당 336만원까지 지붕개량비는 가구당 최대 302만원까지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를 최우선으로 해서 차 상위계층 다음으로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분기 중에 신청접수 및 대상자를 결정해서 사업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감량 깨끗한 평창 만들기 추진입니다. 올해도 생활 주변 및 하천변 방치 폐기물은 긴급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운영 방법 개선 대행 용역을 실시해서 환경미화원 근무 여건 개선과 청소구역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및 지원 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여름철 관광휴양지 쓰레기 수거 일회용품 및 다량배출 사업장을 관리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세척과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대행 용역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도 자원이다 라는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올해도 국민 참여 분위기 조성에 에 주력하겠습니다.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수거를 강화하고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 장려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마을 공동집하장은 10개소를 설치하고 쓰레기 분리 수거대도 40개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요령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세분화 선별을 위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74쪽 환경미화원 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채용 인사나 급료 지급 등 업무를 군청으로 이관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시간 변경으로 환경미화원에 사고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미화원의 채용 인사와 급여 지급 업무는 읍면에서 환경위생과로 1월 1일자로 업무 이관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 시간도 지난 과거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또 1시에서 5시까지 해서 총 8시간을 근무를 했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간근무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운영방법 개선 용역을 시행하고 노사임금협상 시 최저 임금 충족을 위한 기본급 인상을 검토해서 도내 평균 임금 이상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안전을 위한 정소차 360도 영상장치를 설치해서 골목길 후진이라든가 하는데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공사와 근무복 및 안전용품 보급을 해서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한강수계 전 단위유역에 대해서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전담 조직과 인력을 조기에 갖추어서 목표수질 설정과 개발부하량 확보 등 총량관리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량관리제 시행은 2021년부터 30년까지 우선 10개 년 단위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개념은 하천에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우리 강원도에 설정한 목표 수질이 BOD가 0.9 ppm 총인이 0.014ppm이 되겠습니다. 1a등급이 BOD가 1 ppm 총인이 0.02ppm을 감안할 때 목표수질은 수질악화 방지 원칙에 의해서 더한 층 강화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전 준비 및 환경부 대응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이 부서를 신설하고 총량관리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 하다 하겠습니다. 제도 시행 대비해서 현재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까지는 전담 조직인 담당급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목표 수질 및 개발부하량 할당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오염원조사 자료관리 및 분석 평가와 수질개선지역 또는 시행계획지역 지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에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부과 대상 360개소에서의 시설에 대해서 톤당 85원을 부과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사업도 올해 6개소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긴급한 원상복구가 요구되는 시설을 우선 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미 보급 지역 내 가정용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은 올해 294개 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점 오염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대관령 도암호 유역에 침사지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산 1리와 창 1리 횡계 2리는 2017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항 2리 침사지가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검토가 끝나는 대로 차항 2리 침사지는 2월 중에 착공해서 올해 12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대관령 도암호 유역 내 비점오염저감시설로서 현재 침사지가 7개소가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월 1회 실시하고 방역과 예초 수선은 수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침사지 준설은 해빙기와 우기시에 기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입니다. 동절기 나대지로 방치 방치되는 고랭지 밭에 대해서 피복과 지력증진 효과가 있는 녹비식물을 식재해서 흙탕물을 저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식재 면적은 고랭지밭 400ha에 대해서 호밀 3,267포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대관련농협과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해서 8월부터는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미탄면 환경센터 내에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까지 해서 환경기초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현황은 위탁 관리업체 24명 감시원 3명 재활용 선별장 15명 등에서 4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1일 18톤 재활용품은 1일 6톤 정도가 반입 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마지막으로 평창군 강릉시에 폐기물 처리 시설 최적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릉시 강동면 자원순환센터 내에 소각시설 190 톤 매립시설 90만㎥를 사업비 992억 4,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13일 실시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설치사업비 운영비는 폐기물 배출 비율에 따라서 평창군 14.9% 강릉이 85.1%로 각각 부담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예상액은 60억인데 이 중에서 평창군이 40%, 강릉시가 60%로 협약이 되겠습니다. 최적화 사업 추정 사업비는 총 9902억 4,800만원 중에서 이중에 시공비가 24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강릉이 205억 8,500만원, 평창군이 36억 300만원 부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시공 입괄 입찰로 해서 적격자를 2월 중에 선정을 해서 올해 7월에 착공이 되면 준공예정은 22년 3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과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