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시설관리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해순 산림수도담당입니다. (전해순 산림수도담당 인사) 이성모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성모 산림관리담당 인사) 이복례 산양삼특구담당입니다. (이복례 산량삼특구담당 인사) 김경한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경한 산림보호담당 인사) 이왕재 산림복지TF담당입니다. (이왕재 산림복지TF담당 인사)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28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2105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평창군에 잠재해 있는 선진형 산촌의 성공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산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총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 편성 후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국 임업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기본 계획 용역 수립에 2억원 귀산촌인 주거 지원 1억 5,000만원 산지활용 임대 농장에 2억원 등 총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산촌에 소득원 개발과 주민 역량 강화로 살기 좋은 산촌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미탄면 기화리, 진부면 동산리가 선정되었으며 금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마을별로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별로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주민 역량 강화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산림휴양치유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산악관광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규제 자유 구역에 미반영 됨에 따라 현행법상 가능한 사업을 개별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에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타당성 및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으로 전체 용역비는 6,000만원으로 강원도와 평창군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대관령 삼양목장에 곤돌라 2.4㎞ 하늘목장에 산악열차 3.5㎞ 등 산악관광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2쪽 평창 산양삼 가공사업 추진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제품 개발로 임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35억으로 사업내용은 봉평면 창동리 산 139번지 일원에 평창군이 추진하는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산양삼 생산가공유통 등 2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용평면 백옥포리 380번지에 15억원을 투입하여 발효 산양삼 제조가공 판매장 등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노람들 순환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상리 산 1번지 일원에 25억 3,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연장 1.7㎞, 폭 1.5m 데크로를 조성하고 부대시설로 전망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년차 사업은 2018년도 10월에 착수하여 관급자재 구입 등을 진행하였고 2년차 사업은 금년도에 발주하여 전체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데크로 유효 너비가 1.5m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휠체어 유모차 보행이 편리하도록 유효너비를 2m로 확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94쪽 군유림 관리 및 활용입니다. 평창군에 보유하고 있는 군유림은 1798필지에 11,851ha입니다. 군유림 사용 수익 허가건수는 380건에 1,258ha로 전체 군유림 면적의 10.6%입니다. 사용료는 1억 700만원이며 대부면적은 약 99%가 산채 및 산양삼 재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9월 두 차례 군유림 사용 허가를 신청 받아 허가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숲 해설가 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평창군이 양성한 숲 해설가를 활용하여 산림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3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숲 해설가 경연대회 활동비 지원, 자연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자연휴양림 등산객 등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숲 해설을 해 줌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올림픽도시 나무은행사업입니다. 산림훼손지 등에서 버려지는 나무를 조경가치가 있는 나무로 관리하여 공공목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평창읍 종부리 224-9번지에 나무은행 신규 부지를 조성하고 보유 중인 69본 중 15본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을 투자하여 보유 중인 나머지 수목을 이식하고 개인 및 기관 등에서 나무를 기증하면 나무은행지로 이식하여 조경수로 가꾸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기반시설인 임도를 신설하고 기존 임도는 유지보수를 통해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이 테마 간선임도에 2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560m 조성에 이어 올해는 1㎞ 구간을 연장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임도구조개량 사업은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향동 임도구조개량 1㎞와 면온 임도 5㎞를 보수하고 임도관리원 4명을 활용하여 임도 노면 보수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308ha 사업비 31억 8,000만원입니다. 경제수 조림 135ha, 재해방지 조림 30ha, 미세먼지저감 조림 143ha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 설계는 135ha 완료하였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조림지 활착률 조사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숲 가꾸기 사업은 1099ha 사업비는 17억 2,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큰 나무 가꾸기 200ha,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715ha 조림지 가꾸기 사업 824ha 등입니다. 2018년도 집행 잔액으로 2019년 사업 대상지 일부인 874ha를 이미 설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2억 3,700만원으로 11명을 고용하여 도로변 수목 정비. 피해목 제거, 산림경관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2쪽까지 평창 산양삼 특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9월 평창 산양삼 특구지정 이후 5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창 산양삼 특구 변경 연장 승인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안건 설명과 승인을 받은 후 중소기업벤처부에 승인 신청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산양삼축제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로 먼저 축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수익 분석 등 다양한 특구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산림 소득증대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8억 7,600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9개 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농정심의를 실시하고 보조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평창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입니다. 평창자연휴양림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족형 휴양체험 시설인 어드벤쳐 시설을 설치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수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으로 41개 노선 92㎞ 6,423본이 대상입니다. 올해는 평창읍 시가지와 진부나 시가지를 대상으로 전지, 전정사업을 추진하고 평창읍 하천변 산벚나무 환경개선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읍면별로 가로수 고사목 제거와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숲길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사업비 1억 5,000만원 이며 사업대상지는 32개소에 연장 300㎞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전년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평창역 인근 금당산과 거문산 일원으로 등산로를 신규로 개설하고 기존 등산로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산로 노면정비와 안전로프 및 이정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토공원화 사업은 특색 있는 경관조성을 위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조경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기본계획을 읍면별로 설명한 후 지역별로 특색 있는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308쪽 명상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5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금년 대상지는 진부 호명초등학교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학교 숲 조성 관리 협약은 1월에 체결하였고 실시설계는 3월까지 완료 후 공사는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올해는 1월부터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1월 4일부터 조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봄철은 1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억 6,600만원으로 조기 산불활동에 대비한 추가 사업비를 강원도에 요청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9개소 운영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5명, 산불감시원 90명을 배치하고 임차 헬기는 공동으로 1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장 및 사회단체 산불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진부면 산불진화차 1대를 교체하고 산불용 드론 1를 신규 구입하여 운영하는 등 산불 발생 최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61개소로 사업비는 5억 7,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방댐 신설이 2개소, 준설 3개소, 안전조치 14개소, 점검 42개소 등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6월 말까지 사방댐 설치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 고유의 산림문화 자원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6개소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을 활용하여 보호수 외과수술 안내판 등을 정비해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450ha 사업비는 1억 5,3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나 솔잎혹파리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솔잎혹파리 방제150ha, d일반병해충 방제 70ha, 민간진단 컨설팅 20ha 등입니다. 1월 중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 7월까지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민간진단 컨설팅과 돌발해충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이 사업이 지금은 용역인가요?

네. 올해는 용역을 한국임업진흥원과 평창군이 함께 합니다.

용역비가 55억 정도

아니 2억

사업비는 얼마에요?

5억 5,000만원 중에서 용역비는 2억입니다.

그럼 용역비 2억 외에는 다른 사업이 있나요?

그 밑에 보시면 귀산촌인 주거 지원 사업과 산지활용 임대농장 사업에 3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용역이 1월부터 10월까지인데 다시 3월부터 농장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 나오기 전에 농장 추진을 하는 거예요?

네. 본 사업은 용역은 산림청에서 발주를 했고 나머지 사업은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산촌거점권역 육성 관련으로 일반사업이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산림청에서 본 사업 3억 5,000만원을 저희한테 내려줘서

3억 5,000만원 가지고 농장 추진을 하는 거예요?

네.

개인들이 농장 운영하는 거예요?

현재 여기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돈을 먼저 내려준 그런 실정입니다.

지침도 과에서 만들어야 되네요?

산림청에서 기본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겠다 이겁니다.

사유지에다 하는지 군유지에 하는지

현재는 군유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사유지도 아마 가능한지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군유지에 하게 되면 다시 임대절차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군유지일 경우에는 이것이 도시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민이 우리 농촌에 와서 미리 살아보고 그분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말농장식으로 와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거네요?

네. 자기가 살아보고 난 다음에 정말 귀산촌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아마 산림청에서

귀촌정책에 부합되네요?

네. 그리고 산지활용 임대농장도 그분들한테 와서 살려고만 하면 안 되니까 일정한 토지를 산림을 활용해서 운영해볼 수 있도록 시험성격입니다.

농장진행을 하고 용역은 여기 용역대로 시작을 하네요?>

네. 별도로

용역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다시 또 시행을 하게 되고

용역 관련은 저희 평창군도 자체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촌거점권역 관련으로는 저희가 올해에도 국가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 저희가 신청을 할 계획에 있고 이와 관련되어서 국유림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 관련해서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동부지방 산림관리청이나 평창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잘해서 현재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1,2,3권역 3개인데 동시에 시행하는 거예요?

네. 예산은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1권역을 주면 2권역을 차등해서 줄 수 있겠지만 저희는 1권역 2권역 3권역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가장 합당한 사업이 있으면 즉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시행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산악관광사업, 이것은 전적으로 용역이네요?

네. 본 사업은 규제풀이존도 추진을 했는데 이 규제풀이존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개별법으로 추진하자 라고 강원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발주를 하고 저희가 6,000만원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용역이 되면 예산확보는 전액 국비로 되나요?

이 사업은 기본계획이 나와 보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삼양목장 하늘목장에서는 공감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부담하는 것은 없나요?

기본적으로 규제풀이존법은 민간유치입니다. 현재 민간유치를 위해서 규제풀이존법을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약열차 트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목장이나 하늘목장 기업에서도 출연하는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아마 240억이나 350억 관련되어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다른 개발,

이것이 만약에 되면 곤돌라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산악열차는

목장입구까지 가서 거기에서부터 곤돌라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산악열차 같은 경우에는 진부역에서부터 하늘목장까지 가는 그쪽을 계획을 갖고 있고 곤돌라는 하늘목장에서 삼양목장, 또는 삼양목장에서 강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곤돌라 2.4㎞는 그렇다 치는데 산악열차가 3.5㎞인데 진부역에서 어떻게 하늘목장까지 가요?

구간을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진부역에서 막바로 산악열차를 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구간을 옮겨서 다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차에서 내려서 막바로 산악열차를 타면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적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는 두고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3.5㎞라서 이 거리로 보면 삼양목장 한일목장도 다 가서 탑승을 할 것 같은데

삼양 하늘목장 그 근처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은 용역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보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거리라든가 방향, 그 다음 역 정차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강원도와 평창군입니다.

공동으로요?

네.

이 부분도 용역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호명초등학교 명상 숲 있잖아요?

네.

내가 그전에도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입찰로 하게 되지요?

네. 입찰 또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산림조합은 가능합니다.

6,000만원 산림사업은 되고 다른 업체는 안 됩니까?

다른 업체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꼭 지역 업체가 돼야 해요. 설사 외지업체가 되더라도 하도를 권장하더라도 이런 나무 심는 것은 지역 업체가 돼서 수시로 다니면서 보고 가꾸고 병이 들었으면 치료를 하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 외부업체가 들어오면 꼭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하자보수에서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설사 타지업체가 되더라도 적극 과장님께서 하도를 권장하셔서 지역업체가 내 나무 가꾸듯이 성의껏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먼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입니다. 300쪽, 군청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셨데요 보니까

네.

11명 중에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대상자는 9명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몇 명 정도 신청을 했지요?

지금 20여분,

제가 봤을 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벌어먹고 사는 것이 좀 어려우니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는데 지난해 12월에 2019년 당초예산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일자리 차원에서 평창군정 제7기 군정목표도 일자리 창출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사업을 어차피 1회 추경 때 더 확보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홍천 같은 곳은 30명, 올해 고성 같은 곳도 42명, 인제도 30명 정도 국비를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자꾸 투자하다 보니까 평창군이 거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체 군비가 3억 4억 확보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평창군을 굳이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아도 자체 군비를 세우니까 덜하지 않았느냐 그동안, 그래서 올해는 11명을 하면서 우리는 도비보조 외에 내년에서부터는 전액 국비보조를 받을 그럴 생각으로 현재는 11명을 하고 추가적으로 1회 추경에 더 해야 된다면 더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홍천하고 고성 같은 곳은 지원을 받는데 평창은 못 받나요?

그러니까 고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억 9,000만원 정도를 받았고 홍천 같은 경우에도 매년 20명 정도 해서 6억 6,000만원 정도 받는데 우리는 2억 3,000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지요? 다른 군은 많이 받는데 우리 군은 적게 받는 이유가

그것은 강원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군비를 계속 저희가 확보해서 3억에서 4억, 작년도에는 3억이고 재작년에는 4억 저희가 추가로 부담을 했거든요. 부담하다 보니까 그것이 도에서는 아마 배정할 때에 배제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 대개 심각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군민들이 지금 어려워서,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사업을 조금 산림사업을 줄이더라도 이런데 투입을 해서 구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려운 시기에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 지난번 당초예산 때에도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기억으로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 추경 때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어차피 국비 지원을 국비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 받는 것은 노력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올해부분 까지는 군비를 어떻게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제가 봤을 때 구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명 신청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렵겠지만 정말 어렵겠지만 가능한선까지 그렇게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98쪽 조림사업입니다. 지금 경제수 조림이 135ha인데 경제수 조림이라면 수종이 어떤 거지요?

낙엽송, 잣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30년 이상 길러야지 소득이 오는 사업들이지요?

네.

다른 남쪽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는 사업들인데 우리 평창군에서는 양봉농가한테 각종 작목반들한테 지원을 붓다시피 지원을 해주는데 양봉농가들은 지원해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분들이 울진으로해서 대구로해서 제천으로 해서 벌통을 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어디 외딴지역에 양봉농가들을 위한 밀원수, 옛날에 아카시아나무를 밀월수로 많이 심었잖아요? 한 지역만 산 하나만 군유지에다 이것을 심어 놓으면 양봉농가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알기로는 평창군에 밀원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봐야 강변에 수십년 전에 장마 때 떠 내려와서 씨 떨어져서 박힌 것, 그런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양봉 농가를 위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개인 산은 좀 어렵지만 군유림 경우에는 꽃도 보고 밀원수로 조성하도록 계획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리고요. 292페이지 평창 산양삼 가공사업, 이것이 지금 단위사업으로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거든요. 산양삼 가공사업으로 약 20억 2,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산림소득사업도 있고 산양삼특구 운영도 있고 그래서 약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이러한 큰 사업을 해줬다 실패한 것이 진부에도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 진짜 과장님 담당계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까지 실패가 온다면 앞으로 평창군의 뭔 사업 어떤 사업도 못합니다. 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 이 사업에 우리 과장님이 정말 올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93쪽에 노람들 순환 탐방로 여기에 보니 사업내용에 전망대하고 휴게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거지요?

이것은 조금 더 현재 너비가 1.5m로 계획되어 있는데 가다가 조금 넓은 공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 중간에는 한 군데는 조금 더 높이 해서 강이라든가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토캠프장에서 여만리 건너가는 인도교에 중앙지점에 사람들이 전망할 수 있는 곳을 넓게 만드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이지요?

네. 맞습니다.

휴게시설은 또 뭐지요?

장암산 쪽으로 조금 높이 올려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또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람들 순환 탐방로 사업도 처음에는 약간의 삐그덕 거리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서 마무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림수도 평창이라고 선포는 하셨는데 그것이 약 10년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도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1년간 직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국비 도비 많이 따가지고 오시고 이런 공공근로 부분도 어려우신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입니다. 306페이지에 금당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올해 연차별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 연차별이 아니고 올해는 저희가 약 1억 정도 투자해서 금당역에서부터 금당산 정상까지 가는 새로운 길도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당역에서 출발해서 금당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평창역에서 금당산을 돌아서 평창역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네.

거기 몇 ㎞ 정도 되는지

총 13.2㎞로 현재 등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새로이 등산로를 닦으면 4㎞ 이내 등산로도 저희가 만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4㎞이내로요?

네. 등산로를 다양하게 해서 많이 걸을 분들은 길게 하고 가깝게 시간을 한두 시간 갔다 올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평창역에서 금당산으로 가는 것을 여러 코스를 개발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현재코스 외에 다른 코스도 개발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올라왔는데 지금 평창역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주변도 잘 정리를 하셔서 많은 관광객이 평창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08페이지에 보면 명상숲 학교숲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5년 연속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5년차라고 하셨지요?

네.

그럼 4년까지 학교는 어디 어디학교가 되지요?

주진, 하안미, 봉평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횡계, 그 다음 호명

장평초등학교는 혹시나 포함이 되어 있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에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돌아가면서 각 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입니다.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에 권역별로 봤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딱 그렇게 묶이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가 평창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올해 용역을 다시 합니다. 이 계획은 기초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봉평도 치유 힐링 쪽으로 가야 될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임산물 생산을 해야 될 산이 있는데 면별로 권역별로 묶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에 맞게끔 하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군유림관리 및 활용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주로 임대하시는 분들이 산양삼이지요? 거의 산양삼인데 물론 산양삼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다녔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 관리하는 주변에 개한테 물려서 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고 또 산양삼에 들쥐나 이런 것을 잡으려고 쥐약을 놓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상당히 심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는 옛날에는 산에 다니면서 산나물도 채취하고 물론 엄밀하게 보면 그것이 불법이겠지만 조상 대대로 해왔던 그런 행위에 대한 부분이 진짜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다시 한 번 물어야 될 것 같ㅇ고 지역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해가면서 군유림 임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어느 잘 보면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임대했다고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현재 10% 정도 군유림을 임대해서 기관을 저희가 약 1,200ha정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군유림을 임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이고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덕거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면적을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를 하면서 주지를 시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쓰기 전에 동네에서도 과거에서도 써왔다 그러니 이분들한테 충돌이라든가 이해관계가 먹히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그랬는데 그 부분이 커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보고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봄철 산나물 채취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이에요?

전부 불법입니다.

전부 불법이에요?

네. 자기 산에 들어가서 자기 산에 있는 나물채취 이외에는 불법입니다.

본인 산

네. 본인 산, 그리고 더군다나 봄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산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체도 본인도 본인 산에 들어갈 때에는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창군과 홍천군의 경계점 아시지요?

네.

그런 부분은 우리는 평창군에서 잘 하는 것 같은데 입산통제를 하고 그쪽에서 사람들이 다 넘어온다 이거에요. 넘어와서 산나물 채취하고 그것을 또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군은 너무하지 않나 다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 것을 채취해 가는데, 그런 부분도 그런 인근 홍천이나 횡성의 산림담당하고 교류를 하셔서 철저하게 같이 통제를 해주시든가 주민 원성이 물론 그쪽에서는 또 불법인줄 알면서 눈감아 주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숲 해설가 활동 지원인데 이것이 숲 해설가가 237명이 숲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정기적인 교육을 시킵니까?

현재는 정기적인 교육은 아니고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상위급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해주거나 그럽니다. 최근에는 그런 신청을 한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군비 7,300만원이 숲 해설 활동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입니까? 숲 해설 활동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237명 중에서 20명 30명

평창 숲 해설가 협회는 약 60명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40명이 활동한다 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맑은 숲에 10명 그렇게 지금

어떤 그 외에 활동하시는 분 외에 기존에 교육받으신 분들은 점점 속된 말로 실력이 차이가 나겠네요? 떨어지고

실력이 차이가 나는 것보다 저희가 산림청에 건의를 하는데 단가가 너무 싼 그런 실정입니다. 시간당, 그래서 이것을 좀 올려줘야지만 되지 않을까 해서 하루에 가면 약 6만원 정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격증보다 이 자격증이 너무 적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두 번째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평창군에 그런 숲 해설을 잘하시는 교수님을 모시고 일정기간 워크숍 정도를 해볼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인적자원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만 산림수도 평창을 알리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러다보면 점점 소그룹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그런 어떤, 그럼 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은 우리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자연휴양림 지금 4억 확보되어서 산림숲속 어드벤처 아이들 놀 수 있는 그런 거지요?

네.

올해 완공이 됩니까?

네. 완공이 됩니다.

올해 완공이 되고 지어만 놓는 것이 만들어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여기에 숲 해설가라든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투입될 것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산림조합에 휴양림을 임대주고 있잖아요?

네.

휴양시설을,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올해는 산림조합하고 위탁을 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들어주고 이것이 산림조합에서 어떤 어드벤처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까?

어린이놀이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드벤처라는 것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운영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글쎄 이것이 산림조합이라는 산림자가 들어가서 거기에다 임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서 임대를 한 것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여기 관심 있는 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단체도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도 활성화 시키는데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하고 산림조합하고 그래서 다른 일반이 법률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이 아니고 다른 곳이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희가 갖는데 법률적으로 이것이 오픈되면 산림청 생각은 다른 곳으로 다 넘어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운영의 개선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평창 자연휴양림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숲 해설가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안됩니다. 평창군에서는 할 수 있는 업체가 평창산림조합 밖에 없습니다. 대상업체가 없습니다.

그것 왜 지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다른 기관이 임대 운영을 못 하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아니면 군에서 직영을 하든가

군에서는 직영할 수 있습니다.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입니다. 290페이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사업 있잖아요?

네.

이것이 산촌생태마을하고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금 다른 겁니다. 산촌생태마을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서 소득을 얻는다 라고 하면 이것은 관광객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 사실 실패라고 보는데 몇 군데 보면 주민들과 충돌도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생겼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내방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까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과거에는 관에서 막바로 시행을 했다면 이것은 설계기간이라든가 주민 역량강화로 1년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이 휴양을 할 수 있도록 관광객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개인 SOC사업처럼 생활밀착형 SOC사업처럼 연계해서 지역주민이 일단 쉴 수 있는 공간에 관광객도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런 방법대로 하고 그 기간을 설계기간을 1년으로 그래서 추진을 합니다. 역량강화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협의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노람들 순환 탐방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넓이가 1.5m인데 이것이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네.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규제가 타 부처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산림청에도 건의를 했지만 일반 행안부라든가 총리실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숲길 1.5.m 이상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 양쪽에 25㎝들어오면 1m정도 길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 줄로밖에 못 서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다 라고 해서 저희가 2m정도 하면 양쪽 50㎝정도 들어가도 1.5㎝면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있다 해서 현재는 조금 그 규제가 조금 더 풀리기를 기대를 하고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은 못 들었고요?

그쪽에서는 와서 할 때에는 이것은 충분히 자기네가 가서 건의를 해서 풀도록 하겠다 하고 그리고 산림청장님에게도 저희가 건의를 다 했습니다.

건의만 했지 아직 답변은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상반기에

꼭 그것이라 해서 1.5m로 해가지고 공사를 다 해놓고 나중에 2m로 규제가 풀린 다음에 재시공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예 규제를 푸는 방법으로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등산로 정비 있지요?

네.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이미 제가 알기로는 평창역에서 등산로를 하나를 개발을 한 것 같은데

네.

평창역에서 출발해서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3㎞정도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알고

그쪽으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올라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 저희가 순환형으로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올라갔던 길에서

아니 평창역에서 한 것이 한 바퀴를 도는 것 같은데 똑같은 길 왕복이 아니라

저희하고는 아직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아마 등산로라고 해서 현재 지정은 안 되고 그쪽에서 그냥 임의대로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등산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유림과도 협의가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등산로는 1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환형으로도 만들겠다 라는 것이 저희가

이것도 잘 판단하셔서 관광객들이 열차를 타고 와서 거기에서 등산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약 3시간 미만으로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단순히 와서 한 바퀴 도는 분들이고 전문 등산인들이 할 수 있는 코스도 개발해 주시고 이것이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 많이 버거울 것 같아요. 그런 방향도 많이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평창역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쪽도 아마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공원화 사업 있잖아요?

네.

이것이 각 면에 기존에는 배정을 해주다가 이번에는 산림과에서 직영으로 다 하시잖아요?

전부 다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서 내려줘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은 전체 다를 읍면에서 다 한다면 앞으로는 산림과에서도 일부 하고 읍면에서도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꽃 심는 것이다 라는 것은 기존처럼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도로 주변에 아마 찾아보면 군유지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 공원화 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 이것도 아마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이것이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단체들에서는 관리를 하니 면이나 관에다가 또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연례적으로 이상하게 되풀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미리 염두에 두셔서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림수도를 선포한지가 꽤 오랜 시간 속에서 유명무실하게 산림수도의 가치를 내걸고 온 부분이 무식할 정도로 산림정책에 대한 부분이 미약했는데 민선7기 들어서 산림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산림정책에 대한 부분에 산림수도 원년은 19년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산림에 대한 가치와 개발에 대한 부분을 높게 가져가는 부분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의 노파심은 뭐냐 하면 단기간에 어떤 산림정책에 대한 효과를 얻기 위한 무리한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산림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런 산림에 대한 84%가 가지고 있는 평창군의 산림을 효율적 관리와 그 소득을 만들어 내는 정책적 발굴들을 좀 방향을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숲 해설가 활동에 대한 부분을 저는 문화관광과의 문화관광 해설사와 연결 지어서 똑같은 지역에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해설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관광과와 우리 산림과의 숲 해설사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또 산림이지만 산림의 문화관광적 스토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문화관광 안에도 또 산림의 가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함께 효율적으로 해설사 역할들을 함께 공유한다면 조금 더 양질의 해설의 역할, 또 내방객에게 좋은 평창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가 최근 2년부터는 나름대로 조경을 염두에 둔 전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민분들이 나름대로 정성이 들어갔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조금 더 그런 가로수 정비사업에서 조금 더 가로수 수형에 맞는 그리고 전체적인 도로변에 일반적인 부분에서 뭔가 안정감이 있는 그런 수형에 대한 전지 형태들이 이루어진다 라면 조금 더 나은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겠다고 생각되고 그동안 노력해 오신 것이 주민들의 반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곧 그 반응이라고 하면 다른 새로운 분들이 평창을 방문했을 때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거든요.

네.

올 한해도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예년에는 보통 당초예산에 4억 정도 편성을 해서 읍면별로 재배정 했던 시스템을 이제는 산림과에서 기본적 방향에 대한 컨셉을 잡아서 읍면별로 이 배정할 것은 배정을 하고 이러는 것은 저는 잘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의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지점에 들어왔을 때에는 평창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서 뭔가 지역의 특색이 있는 그런 일년생 초화류도 가능하겠고 야생화도 가능한 부분들, 또 지역에 맞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용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평창만의 그런 특색 있는 국토공원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담당 직원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좋은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기후에 대한 변화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방댐 사업이나 사방준설의 사업은 계속 비중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에서의 군비부담은 평균적으로 보면 15%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는 사방개설의 요구와 또 관리 실태에 대한 부분은 연중 이렇게 우기 전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우기철 이후에도 관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 과장 김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순란 건설행정담당 인사) 김재열 도로담당입니다. (김재열 도로담당 인사) 오현웅 하천담당입니다. (오현웅 하천담당 인사) 어성용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어성용 기반조성담당 인사) 이서진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이서진 안전관리담당 인사) 윤좌철 방재담당입니다. (윤좌철 방재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 도로망 개선입니다. 국도사업은 3개 사업으로 방림 장평 1 구간 에 선형개량 10㎞에 올해 사업비 68억원,방림 장평이 구간 선형 개량 9.9㎞에 올해 사업은 4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도 42호선은 지난해 설계 완료했고 올해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국도 31호선 방림~장평 구간은 현재 가설방음벽, 옹벽, 교량 시공 중에 있으며 2월 말까지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 42호선과 31호선에 대하여는 국비 확보 노력 및 조기 완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규모 SOC 공사와 군 발주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에 지역업체 수중율 제고와 자재구입 장비인력 사용 실적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 사업은 국도 및 지방도로와 군 발주 모든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에 연간 450억원의 지역경제파급 효과를 거양했고 5년 연속 강원도 지역업체 지원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 관계자 회의실시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 체불방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 교육과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 포장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3개 사업에 12억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호선 상리 종부는 18년도에 에 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총액 발주 및 계약 착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호선 유동 교차로 구간은 18년 11월에 실시 설계하여 1월 중에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17호선은 18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으며 5월 10일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에 20억 2,50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창 301호선과 진부 265호는 작년도에 이제 실시설계 중에 실시 설계하였고 봉평 101호 외 4개 노선에 올해 실시 용역을 추진하여 편입 토지 보상 및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15호선에 수하~대기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관령면 수하리에서 강릉시 대기리 구간으로 총 2.8㎞에 30억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평창군 8억, 강릉시 7억, 도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2월 13일까지 완료하고 강릉시와 강원도 산림청 협의를 거쳐서 19년 4월에 착공하여 올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10개 노선에 대하여 39억 1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3월부터 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간평교 재가설공사입니다.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된 노랑으로 제가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7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교량은 130m에 접속도로 150m이며 총 사업비는 36억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18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거더 거치를 완료한 단계입니다. 올 6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겨울철 폭설 도로제설 대책입니다. 대책 기관은 전년도 11월 20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로 현재 정비 28대를 확보하여 109개 노선에 대해서 8억 7,000만원으로 제설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설인력은 49명을 확보하였고 제설자재로 제설용 모래 3,000㎥방 제설제 3천 톤을 확보하였습니다. 겨울철 안전한 도로 통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19년까지로 1차 사업은 생태하천조성 친수 공간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차 사업으로 인도교 및 가동보 1 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발주하여 올해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흥정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14년부터 20년까지로 원길리에서 용평면 백옥포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보축, 교량, 낙차공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37억원입니다. 17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올 3월에 재착공하여 2020년 12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흥정천의 용평지구 지방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축제 1,018m 보축 3,378mm 교량가설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9억 4,800만원으로 올해는 실시 설계용역 발주 및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8개소에 2.49㎞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총 63억원 중 올해는 15억원이 투자될 내용입니다. 음지천 및 행화동천은 지난해 실시설계 착공하여 설계를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신규로 추진한 대미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를 하여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10년이 경과한 하천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재수립 하는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6년 8월부터 19년 8월까지로 관내 소하천 204개소에 대하여 예 2개 권역으로 정비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9,000만원으로 1,2,3차분은 준공 완료하고 4차분은 올해 착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읍면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아울러 평창군과 강원도에 심의를 5월까지 완료하고 최종준공은 19년 8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지방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입니다. 총 38개소에 5억 4,60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지난해 11월에 확보하고 읍면에 현재 재배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에 85억이 투자되는 내용으로 자체사업은 6개 사업에 79억 1,000만원, 보조 사업은 1개 사업에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업은 5개 면에 9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신규 마을 조성으로 장평지구에 대해서는 도로 0.6㎞, 상하수도 1.68㎞, 오수처리시설 등 총 54억원의 사업비로 2021년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뇌운지구 지표수 보강은 평창읍 뇌운리 일원으로 용수로 4.1㎞와 배수로 2.23㎞를 3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19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은 종부리 일원으로 도로 확 포장 2.5㎞를 41억원을 들여서 202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올해는 실시설계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보험료를 52.5%에서 92%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자부담은 8~47.5%인데 우리군에서는 자부담에서 40~67%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가입은 주택이 1,276건, 온실이 1,247건으로 올해 가입 목표는 일단은 주택 1,000건, 온실 40만㎡를 가입목표로 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지정은 5개소로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은 종부지구가 18년까지 제방을 완료하고 에 올해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횡계지구도 18년까지 제방 및 교량을 완료하였고 올해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 상리 신규지구는 제방 및 교량, 보상으로 지난해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고길천 기본계획 변경 수립 후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71개소로 17년도에 11개소를 완료하였고 18년도에 1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마하1지구에 대해서 10억을 들여 사업 사면정비하고 중리지구에 대해서는 주택이주 40동에 대해서 사업 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취약지 개선 사업입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역 개선 사업은 방림면 계촌리로 1억원으로 관정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유지 보조 사업은 2억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5년마다 변경수립 하도록 되어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 8억원으로 17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r공정률은 현재 45%입니다. 17년에 착공하여서 올해는 주민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행안부 심의 확정 후 종합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재난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재난상황 24시간 상황관리 전담 체제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위험 시설 선제적 안전 점검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대상이며 보험료를 평창군에서 일괄 납부하고 보장금액은 1,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800만원으로 2월 중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안전문화의식의 확산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안전문화운동추진 평창군협의회를 운영하고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매월 4일 실시하며 안전신문고와 안전모니터 봉사단 및 안전 보안관 운영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예 경보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총 7종에 48개소로 올해에는 우량경보 보수 보강을 3억원을 들여서 상반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입니다. 우리 겨울철 폭설 도로 제설대책, 국도 부분도 우리가 제설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도로관리청별로 제설을 합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시가지도로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에도 눈이 살짝 왔는데 올해는 눈이 안 왔잖아요?

네.

이분들이 진짜 그동안 눈이 안 와서 염화칼슘이 남아서 그런지 다음 날 보니까 국도가 하얗게 됐어요. 도로마다 차마다 염화칼슘이 다 묻어서 굉장히 큰 피해거든요. 그래서 올해 눈이 안 왔으니까 쓸 일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하셔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소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어렸을 때에는 소 키우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풀 나오기가 무섭게 다 베어가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하천정비를 하고 나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덩굴체로 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큰 수해가 날 것 같은데 이 부분 지금 5억 4,600만원이잖아요?

네.

이 부분을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조금 더 해서 많이 걷어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걷어낸 곳을 보니까 소통도 잘 되고 경관도 좋고

지난해에도 당초예산과 또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거의 11억원으로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예산에 일부 있지만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이 사실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그냥 자연 물 흐르는 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제방을 쌓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물이 안 흐르는 부분에 대한 또 공사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건드려 놓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이런 문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평교, 물론 여기도 국도지요?

네. 그것은 관리청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제가 다니는 길이니까 그것이 심각합니다. 장평교 부분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볼록 솟아진 부분이 있었는데 정비를 했더라고요.

네. 작년에 안전진단 하면서

다시 또 솟았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평창군의 가장 중심도로일 거예요. 중심도로인데 그 부분을 해서 안전적으로 교량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입니다. 먼저 325페이지에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 도로망 개선 해서 군에서 안흥에서 방림 42번 국도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구간은 안흥에서 우리 방림삼거리까지

검문소 있는 곳까지요?

네.

방림에 올라오시면 여기에서 안흥 쪽으로 가는 쪽에 보면 오른 쪽에 농협 농산물집하장인가 있는 곳

네.

그 앞에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거기는 선형개량이 안 되나요?

거기도 일부 되고

거기 위험한 곳이 거기가 중앙분리 봉을 놓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집하장에서 나와서 바로 이렇게 직각으로 꺾여서 나가는 곳이 있어요. 저쪽에서는 진입을 못해서 뇌운계곡 들어가는 입구에서 턴을 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경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최종 설계에서는 원주관리청에서 저희한테 안 보내 줘서 그런데 확인을 해보고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그리고 330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거기에 방림 204호선 들모고개, 이것이 여우재에서 계촌 내려가는 그 길인가요?

네. 가두둑에서 계촌 내려가는

300m만 하면 다

저희가 계획은 300m로 했는데 주민들하고 현장을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6억원의 사업비로는 내려가서 저 밑에 내려가서 집 있는 곳에서 계촌교까지 그 구간을 먼저 위험성이 많으니까 그 구간을 먼저 해달라

차후에 계속 올라오겠네요?

네. 나중에, 이번예산으로는 그 밑에 하고 장래 위험구간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 추경이라도 다음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수소통 사업,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작업 한 곳은 엄청 깨끗하고 경관도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또한 갈대나 이런 것이 떠내려가서 걸리지 않게끔 파쇄를 시켜서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좋기는 한데 그것이 뿌리를 건들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쌓여 있는 그 흙에 다시 비가 오게 되면 그 물길이 계속 파여 나가서 그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이 걸릴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하상이라 그러나요. 옆에 법면 돌 쌓아놓고 그 밑에 거기게 파여 나가서 하상정리 하는 곳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읍면별로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해도 이것을 파 가지고 옮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유수소통 갈대 제거하거나 이런 곳은 안 떠내려가지만 여기 하상정리 한 곳은 분명히 떠내려 갈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뿌리 제거도 올해는 지침을 내려서 읍면에다 지침을 내려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내려서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m폭의 하천이라 그러면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는 갈대밭이었어요. 그쪽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러면 여기 갈대밭을 제거를 해서 뿌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비가 쏟아지면 갈대밭이었던 곳은 그대로 있는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쪽 물길이 있었던 곳은 계속 파여 나가고 그러면 이것이 균형이 잘 안 맞아서 한쪽만 잘 유지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중간에 길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소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설명회도 거치면서 하는데 하천에 대한 통수위나 이런 부분을 주기별 10년마다 그런 하천정비계획을 수립 시에 기존에 하천정비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50년 주기 100년 주기 이렇게 하천마다 통수량에 다른 설정률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통상 줄어드는 기본정비 계획은 없고 하천 폭이 늘어나면 늘어나든지 제방이 높아지든지 둘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름대로 재수립 할 때에도 사유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일 예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피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부지로 편입된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유권 소유자들도 상당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도시계획 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선을 그어 놓듯이 하천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면상에다가 하천구역을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나 이런 것을 떼면 하천구역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2월 달에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읍면별로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든가 혹시 다시 의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무조건적인 어떤 확장도 중요하지만 또 이것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바로 잡도록 같이 그런 작업도 병행하면서 하는데 우리 평창군 의견만 해서 확정짓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강원도 하천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나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그렇게 반영을 최대한 피해사례가 없도록 하면 되는데 기 사업들이 진행된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그런 사유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 공청회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지만 일상의 일이 바쁘다 라는 사항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적극 대처하지 못한 소유주에 대한 그런 피해 사례가 많이 나온다 라면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이것이 우리가 소하천 구역이 결정되는 것이 일일이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어떤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수량 산정이라든가 조사를 다 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혹시 내가 하천구역이 아닌데 하천구역에 들어가서 피해를 봤다 그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막바로 고쳐주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목 자체가 전에서 어떤 생산관리든 계획관리로 되어 있던 지목이 하천부지로 지목이 변경이 되면 그 지가에 대한 부분은 엄청난 차이에 의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한번 단기간에 어떤 처리를 못한다 그래도 선의의 그런 피해라고 보면 피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귀담아 두시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도 간평교 재가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류 쪽에 보면 또 월정초등학교에 월정교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역주민이 새롭게 교량가설을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답변은 어떻게 해드렸어요?

저희가 작년에 말씀하셔서 올해는 일단은 안전진단을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완료했고 안전진단이 나오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안전진단이 A,B,C등급 안에 들어가면 보수나 이런 것으로 마치고 D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가 재가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가설로 간다 그러면 예산을 특교세라든가 아니면 군비라든가 다 합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재가설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편리성을 도모하면 더 요구하는 부분을 받아들여주면 좋겠지만 교량이라는 그 자체의 가설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을 이해를 많이 시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전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주택과 소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2019년도 도시주택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여정은 도시계획담당 인사) 고준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고준태 도시개발담당 인사) 정기화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정기화 경관관리담당 인사) 김용기 주택담당입니다. (김용기 주택담당 인사) 박용원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박용원 도시재생담당 인사) 박서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박서우 교통행정담당 인사) 김순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김순용 교통관리담당 인사) 36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68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5년 군기본계획 및 2025년 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매 5년마다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까지 관리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그 계획을 갖고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7월부터 저희가 용역 발주가 되었고 지금 2021년도 6월을 목표로 하고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내용도 2035년 평창군 기본계획 및 2025년 군관리계획수립 용역,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기초조사 정보 체계 구축 용역, 다음 쪽입니다. 3건으로 해서 저희가 구분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지난해 7월 달부터 9월 사이에 3건 용역이 별도로 용역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저희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지금 그 금년도 3월까지는 군기본 계획에 대해서 기초자료 수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안을 작성을 한 다음에 금년도 7월까지는 평창군의회에 저희가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강원도에 금년도 9월까지는 승인신청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 금년도는 12월까지 부분별로 계획안을 완료하고 내년도까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 협의라든가 우리 평창군의회 의견수렴 등 그 작업을 한 다음에 2021년도 3월까지는 양 계획에 대해서 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지형 도면 승인 고시까지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지역 내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0개 노선에 대해서 63억에 그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다음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가 그 신규노선 실시설계용역은 14개소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일부는 보상 협의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이 다 완료가 돼 갖고 지금 저 보상 일부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2020년 내년도 7월까지는 이제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게 되면 이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건이 약 210개소 정도에 그 도시계획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도로개설 사업을 할 경우에도 근저당이라든가 가압류 같은 그런 권리 설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좀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 부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단체 등에 좀 협조를 받아 갖고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취락지구 내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여덟 개 노선에 대해서 29억 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및 보상, 실시설계는 저희가 발주를 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는 저희가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금년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지만 가급적 이면 10월까지는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이제 신규노선 시설비 및 용지보상이 5개소, 그 다음 공사착공은 2개소인데 이 부분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도시계획시설과 동일하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제3개소에 대해서 지금 6억 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방림 계촌리에 주차장, 그 다음에 봉평 무이 2리 마을회관 앞에 콘크리트 포장하는 부분, 진부면 송정 4리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 설계는 지금 2개소를 지금 저희가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이 2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앞에 포장만 해달라는 지역주민 요구들이기 때문에 별도 설계는 필요 없고 바로 금년도 6월까지는 이것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7억 3,000만원d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차선 도색이라든가 도로 보수 및 인도 정비 등의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계획한 50㎞ 정도에 대해서 이제 3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군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도로 보수 및 인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 저희가 배정을 해 갖고 10월까지는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종부 쪽에 어린이공원을 1개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종부리 508-13번지 일원으로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00㎡ 정도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좀 발주가 됐고 지금 3월까지는 감정평가 보상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부분도 10월까지는 사업이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하는 일반 가로등이 2389개소 다음에 보완 등이 6,226개소 등 총 8,615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억 1,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 신설 140개소 가로등 보수 1,220개소 등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재료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저희가 그 방림면 천재당 제방도로 쪽에는 저희가 도에서 1억원의 도비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를 약 40개소 연장이 2.5㎞정도 되는데 이쪽으로 저희가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전거 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임도라든가는 지리적 여건을 보면 MTB와 같은 자전거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갖고 평창역에서 금당계곡, 내용계곡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길을 저희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구간은 특히 상대적으로 도로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교통량이 적고 또 주변 경관이 워낙 또 아름다운 그 장점을 활용한다 그러면 지역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LED 이정표가 그 자전거길 노면표시, 그리고 구간별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10월까지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그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은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불법 난립과 같은 이제 그런 시설을 저희가 좀 그 깨끗이 좀 정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600만원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방림을 포함해서 7개소를 저희가 대상지로 좀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까지 저희가 그 이전에 일본에 이전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예쁜 경관가로 조성사업입니다. 그이 본 예산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희가 2018년도 하반기에 그 대상 물량을 저희가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건데 5개 읍면에 대해서 6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읍부터 해가지고 대관령면까지 이 사업은 일부 저기 도로변에 어떤 가드레일 같은 것도 같은 것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옹벽 같은데 벽화를 조성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으이 경관을 많이 개선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소수는 6개소이지만 향후 지역에서 좀 더 거리가 있다 그러면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굿 디자인 간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사업 량은 보통 저희가 가로 지주형 간판을 제작하는 것을 33개소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17년도에 41개소 간판 교체를 했고 지난해에는 37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2월 달까지는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3월 중에 사업자 선정을 해 왔고 금년 7월까지는 교체가 다 완료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도시경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5,000만원을 사업 내용을 보면 그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라고 113개소를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해 그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관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에 맞춰서 12월까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그 지역에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해서 주거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지금 2020년까지 계획되어 추진되는 사업인데 총예산은 65억 8,000만원입니다. 위치는 종부리 508-204 번지 일원에 약 2,196㎡에 지상 5층 연립주택 48세대를 지금 입주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4월 달에 공모가 완료가 된 이후에 지난해 12월 달에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쯤 저희가 2월까지는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을 통해서 내년도 지금 계획은 12월까지 2020년도 12월까지 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내년도 한 8월 경 정도는 시설을 완료하고 10월까지는 가급적 입주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반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4,400만원인데 대상은 시설기준으로 해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전년도 혼인신고 가족으로 무주택인 가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내가 만 44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200% 이내인 가정이 되는데 그 지원 내용은 가구당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보통 이제 연 2회 지원하게 되는데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취지에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반기는 접수 받은 다음에 6월 25일까지 지금 지원을 완료하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 받아서 12월 5일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도 반복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내용을 보면 그 총예산은 18억 2,5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차 급여와 수선 유지 급여로 나가는데 임차 급여 같은 경우는 임차가구 기준에 임대료를 상환으로 해서 실 임차료를 현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월 20일마다 매월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선 유지 급여 같은 경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가구에 대해서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주택 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LH 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596가구를 지원했고 임차급여 같은 경우 586가구를 지원했고 수선유지 급여는 45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접수는 연중 저희가 접수를 받고 수선 계획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까지는 이제 접수를 마무리한 다음에 3월 달에 LH와 위탁 협약 계획을 통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은 주택개량 사업 빈집정비사업 2개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량주택이라든가 신축을 할 경우에 융자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물량은 65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억까지는 융자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금년도 예산이 2억입니다. 동당 500만원 정도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40동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도 2월까지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접수를 완료하고 3월까지는 결정을 한 다음에 금년도 12월까지인데 이 부분도 좀 조기 추진을 통해 10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부대복리 시설 등 공유시설 유지보수 소요 사업비에 50% 이내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은 지금 8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2월까지는 명절 끝나면 바로 신청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아니 저희가 3월까지는 사업장 선정을 완료한 다음에 지금 금년도 8월 9월 정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저희가 약간 사업자 선정하는데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금년에는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3년도부터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농촌 중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55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대화라든가 진부 지역은 완료가 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다음 주부터 그게 요약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은 95억을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한 부분인데 청소년주민문화센터라든가 주민 어울림 공간 조성 등 사업이 다 완료가 된 것이 현실적으로 이번 95%까지 마무리가 된 부분이고 지금 저희한테 남아 있는 부분 이고 시설물을 저희가 인수인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미탄면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이지만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18년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약간 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지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지금 약 70% 정도 공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요 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이라든가 전통시장 환경 개선. 아케이트 설치라든가 아라리거리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최대한 사업을 좀 종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은 하반기까지는 계획상으로 상반기로 잡혀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수인계까지는 하반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91쪽입니다. 방림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1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0억인데 사업내용은 파머스삼촌센터 삼산모란가지 광장 조성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0% 정도 공정을 보이고인데 지난해까지는 주로 설계에 치중했던 부분이 있고 사업 같은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마무리까지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92쪽입니다. 대화면 같은 건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하고 사업은 다 완료가 된 부분입니다. 393쪽입니다. 봉평면 같은 경우는 2014년 도부터 2017년도까지 67억 예산을 투자해서 봉평 문화 복지센터 리모델링이라든가 생활체육관 조성, 체육관 리모델링 등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95%이고 거의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시설물 인수인계는 이 부분도 제가 평창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상반기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용평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20년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고 59억입니다. 어울림 문화 센터라든가 금송회관 리모델링, 중심지 가로경관정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지금 약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설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아직 계획이 있지만 최대한 공기를 좀 당겨 갖고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진부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396쪽입니다. 대관령면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입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해피 700센터라든가 오픈마켓 조성 등이 되고 여기 같은 선도지구로 해서 다른 곳보다 예산도 좀 더 많이 투자가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약 30%정도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상지학원 일부 부지 매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 3월까지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지역 희망 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금년도 예산은 2억 5,000만원을 저희가 당초예산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에는 국비라든가 도비가 조금 더 지원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저희가 좀 더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8개 마을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변경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부담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1,200원인데 1,400원 버스비가 올라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인원을 다 개별적으로 이걸 부담 부분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라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한분만 내게 되면 상관없이 다 탈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398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그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활용할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320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대상은 1급 장애인이라든가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저상차 3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사를 4명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요금 같은 것은 4㎞까지는 1,100원만 부과하면 되시고 초과 시 1㎞당 100원을 추가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추진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 1,2급 장애인들이 약 609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등록된 것을 보면 아직 많이 등록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 촉구사항 반영이라고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바우처택시라든가 특별 교통수단을 하는데도 확보해 달라 그런 내용인데 바우처택시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그 일반 택시를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그 특별교통수단을 겸직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게 택시를 지정하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조숙하실 내용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이렇게 저희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우리 저희 도시주택과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378쪽에 보면 자전거길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평창역에서 금당계곡이나 뇌운계곡으로 가신다고 그러고 거리가 45㎞를 하신다 그러는데 금당계곡 쪽으로 먼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쪽으로 먼저 하시는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뇌운계곡도 사실은 평창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금년도에 다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전거 길을 조성하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데크로라든가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1년에 한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연결만 시켜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당계곡이라든가 뇌운계곡 같은 경우 도로사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가 유도하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만 설치를 해주면서 혹시 평창역에서 금당계곡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같은 경우에 단절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평창역에서 장평 쪽으로는 자전거 길이 있었으면 하고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전거 길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장평쪽으로 오게 되면 혹시나 평창역에서 시티투어가 관광차가 없을 시에는 그쪽으로 걸어다니는 쪽도 좋고 자전거 길도 좋고 그런 것을 한번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먼저 생각해주시면 어떤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작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전거 길 쪽으로 예산투자가 많이 ㅇ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주변탓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많이 자동차길이 주변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1억 5,000만원 예산 확보한 것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창역에서 올라가는 주변 경관도 좋기 때문에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올해는 만약에 여기를 하면서 조금 더 연차적으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시고 장평에서 평창역까지는 4㎞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5㎞안에서 예를 들자면 아니면 더 보태서 4㎞나 넉넉하게 5㎞만 잡으면 넉넉하게 장평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을 좀 확보해 주시면 시티투어나 역에서 기차에 내렸을 때 시티투어가 없는 시간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도록 관광객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입니다. 저는 주차장 조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밀집주거지역에 보면 주차난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진부의 송정택지 같은 부분, 주차가 불편해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주차장 건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보면 거의 2억 정도 들여서 만들면 주차대수가 10대도 못 세워요. 우리가 말하는 가성비가 조금 부족한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집집마다 자기 집 담 안으로 집어넣어요. 어떻게 하든 집어넣더라고요. 집어넣어서 골목이나 도로가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주택밀집지역에 자기가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일정의 보수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담을 허는 비용하고 주차장 만드는 비용, 그렇게 되면 약 2억 정도면 한집에 500만원씩 지출을 해도 40대를 주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은 지원하는 근거가 없을 수 있지만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제대로 시행을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그런데 보통 도시지역 내에 건축허가가 나가거나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주차장 확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랑 같이 연계시켜서 그 내용을 깊게 모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담 허는 비용, 그 다음 주차장 건설비용, 이것이 얼마가 될지 기준은 못 정하겠지만 이래서 지원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겠다 도로가 깨끗해지고 주차난이 해소가 되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아마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는 하는 곳이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례조사도 해보겠습니다.

진부 같은 경우는 송정택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시내 뒤 쪽에 좁은 골목이 있는 지역, 이런 곳은 시행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입니다. 374페이지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에 클래식축제 행사 대비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방림 계촌,

이번에는 가능하나요?

사실은 저희가 16년도부터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보상 감정평가까지 다 해놓았던 부분인데 소유자분이 동의를 안 하셔서 지금까지 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한테 소유자분이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감정평가 하는 부분에서 소유자께서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 전혀 저희가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꾸 감정평가 한 부분에서 제시를 하면 그분이 동의를 안 하셔서 일이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도 약초방 그 분이

네. 맞습니다.

매매도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안한다 그는데 이번에는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전거 길 조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를 했고요. 자전거 가는 방향, 이런 것만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경관이 좋아야지만 도로만 따라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금당계곡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양쪽이 경관이 좋아서 좋은데 금당계곡을 지나서 안미로 들어서면서 맨 논바닥하고 흙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뿌리공원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둑방길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새초거리까지 그러면 그 거리도 엄청나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도 정비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거기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ㅇ 국도랑 연결하기에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방도로도 여건만 된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뇌운계곡까지 거기에서 연결시키는, 천재당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제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연결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새추거리에서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그 구간이 고민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안전건설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농로길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한동안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실과에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당장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 하는 김에 어차피 노도를 다 보셔야 하잖아요?

아. 그럼요.

하셔서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하셔서 하시면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장평 쪽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 상당히 낮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통편이나 아니면 그쪽 지역주민들에 의한 편의시설이 있거든요. 자전거 타고 거기 가서 KTX타고 서울을 간다든가 강릉을 간다든가 할 수 있게

네.

그것도 많이 고려를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지역 내 도로개설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상이지요?

네.

우리 군이 1년 계획에 몇 프로 정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실 보상비가 적어도 60%는 나온다고 봅니다. 사업비에서

아니 그것이 아니라 도로보상을 해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겠다 준공 확률이 몇 프로가 돼요?

저희가 사실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20개 노선중에서 몇 개 까지가 가능하냐

네.

사실은 이것이 워낙 보상부분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지난해 제가 경우를 보면 보통 준공되는 것이 도로 같은 경우 약 6개 7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안 되지요?

네. 사실은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행정에서 바로 나가서 보상 협의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많지요?

네.

안하무인으로 달라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계획단계부터 인근 주민들과 그 다음 이해 당사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런 얘기가 있지요. 대충 하면 이정도 나오겠지 실시설계를 하겠다 라든가 어떤 주민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이해를 시키는 것보다 그 주변에 수혜자들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 더 빠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탁을 하고 지역민들과 밀착되게 협의 하시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이 않나 싶은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보고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의 사회단체라든가 지역의 좀 그런 분들 도움을 받으면 저희가 좀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실시설계 때부터 도움을 요청하세요. 몰라서 못해주지 내 지역 발전하는데 다들 나서서 해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계획 시설이 25년 세운다는 거지요? 그러면 20년 지나면 해제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해제가 되는데 내년도 7월 1일자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조사한 바로는 10년 이상 시설이 261개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내년도에 해지가 되는 것이 210개소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85%정도가 도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털 것은 과감하게 털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해서라도 예산을 선투자를 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 이번 1회 추경 때에도 예산을 올리려고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용역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 7월 정도까지는 모든 것을 마무리 안을 의원님들한테 제시할 안 까지는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만든 것을 가지고 1년 기간 동안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털 것은 털고 가자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대부분 보면 기한을 많이 넘기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 같은 것은 없어요?

페널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는데 저희가 가급적 시일 내에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중심지 사업이 각 주민들 의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업이 좀 쉽게 결정이 안 되고 결정하는데 상당한 소요시간이 걸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의견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약간 지체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공기 이런 것은 줄여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사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봉평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마무리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올림픽 때문에 열심히 하자고 해놓고 올림픽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봉평 거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군에서 직접하면 이렇게 늦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농진공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희망택시 부분은 하여튼 감사합니다. 정책도 변경시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준 것은 고마운데 사업대상 마을조사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공영버스 기사님 자가용으로 다니는 곳은 과감히 털고 해서 실질적인 복지가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지금 도시주택과의 보고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리 도시주택과의 비중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향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기본적 지금 우리 용역 착수를 했다고 그랬나요?

지금 전략계획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달이었는데 1년 공기입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 거의 와 있는데 제가 지난 행감때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장님을 통하거나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된 부분이라든가 이 사업이 일반 공모사업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정비작업 하는 것이 상당히 2년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힘들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 수립이 된 다음에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이런 것이 가능한데 활성화계획 수립까지 완료가 되는 단계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겁니다 하고 내놓지 못하는 부분은 사전에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 2년차이잖아요?

네.

앞으로 3년차가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정부가 들어왔을 때 과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그 임기 내에 있는 부분도 방향을 잡는다 라고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일련의 선제적 대응 속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전반기 하반기 하면 지자체 100곳에 대한 선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참여를 못하고 기본 방향설정에 대한 물론 공모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절차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지만 너무 늦다 그리고 도시재생 파트에 대한 부분에서 인력 포지션이 한계가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자체적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정책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이런 전반 용역에 대한 의뢰 속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지

그 용역은 별도 따로 계획을 통해서 별도 용역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타 지자체라든가 물론 중앙정부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재생사업이 만약에 예를 들면 일반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여건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만들어 바로 중앙정부든 강원도든 통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애초에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전략계획수립이라든가 활성화계획 수립, 거기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됐을 때 그것을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전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전 작업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도시재생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괘 오래전부터 집행부에다 누누이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재생사업에 대한 파트가 크게 보면 다섯 가지로 나누는 사업일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일 예로 놓고 본다 라면 농촌중심지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인적네트워크가 있기도 했었지만 또 집행부에서 선제적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8개 읍면에 중심지 사업을 다 마무리나 진행형으로 갈 수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 일예를 놓고 보면 우리가 대응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대처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물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들이 가시적인 공모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비주거형이든 이런 부분이 많이 공모가 아닌 사항이라면 타 지자체 개발행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인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국비를 확보한다면 재원에 대한 숨통도 터지는 것이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읍면별 방향에 대한 맞는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내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도시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이대환 시설운영담당 인사) 전근표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전근표 체육시설담당 인사) 장혜정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장혜정 문화시설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019년도 시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영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영으로 시설 운영하고 있는 곳이 네 개소이고 도시주택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봉평 체육관은 곧 이관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 말 총 이용자 수는 128,450명이며 이용료 수입은 1,9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직을 포함하여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대행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 소방안전관리대행용역, 무인전자경비용역, 승강기유지관리용역, 소독방역용역을 1월 초에 모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에 대비한 공제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 시설물 재해복구공제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이나 재해발생시 신속한 재해예방과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복사업으로서 공공체육시설을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시특법 관련 대상 시설이 5종, 체시법 관련 대상 시설이 70개소, 야외 운동기구가 177개소입니다. 시특볍 관련시설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고 체시법 관련 시설물은 군에서 직접 점검을 하겠습니다. 야욍 운동기구는 읍면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이용 시설이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시설물은 운영 중단 또는 폐쇄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물은 추경에 예산 확보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 위탁하고 있는 공공 소규모 공공 체육시설 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알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23개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 자료를 3월까지 작성 관리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제 가입 내용을 안내해서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신체 재산상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 부지 면적 66,650㎡에 축구장 2면 풋살장 1면 족구장 1면 라카룸 등 다목적 운동장으로 재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1차 조성사업으로서 35억 3,000만원 투자해서 축구장 1면, 족구장 풋살장 다목적 운동장 재정비하고 있고 금년도 9월 13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차 조성공사는 22억을 투자해서 축구장 1면 락카룸, 관람석 설치, 기타 주변정비 사업을 금년 말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408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종합운동장 정비 및 시설보강 공사입니다. 평창종합운동장이 시설한지 오래되어서 노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 됩니다. 그래서 시설보강을 위해서 시설을 할 시기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9억 8,000만원 들여서 관람석을 도장을 하고 옥외보안등 20개를 교체하고 LED 전광판을 내부시설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경기할 수 있도록 조명탑 4기를 새로 신설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모두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봉평생활체육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부지면적 30.923㎡로써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족구장 1면,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제 부지매입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유지가 14필지, 국공유지 11필지, 영농 손실을 포함해서 35억 3,800만원 보상비로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1월 달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해서 2월 중에 가운데서 현지 실사를 나온다. 현지실사를 받은 다음에 2월 28일 날 최종 사업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완료는 3월 중에 완료를 하고 4월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동계올림픽 LED 스포츠 조명 기구 재활용으로 예산을 절감을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설치됐던 고성능 LED스포츠 조명 기구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공공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부 생활체육공원 사업 외 ㅇ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진부 체육공원에 축구장 2면에 조명탄 8기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에 축구장 1 면에 조명탑 4기, 대관령 테니스장에 조명탑 4기, 풋상장에 조명탑 2기, 족구장에 조명탑 2기, 평창 야구장에 신규로 2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9,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12개 사업에 34억 700만원 투자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평창파크골프장에 보상비 12억원, 국민체육센터축구장에 2억원 평창국민체육센터 레슬링훈련장 시설 개선은 2,000만원 대화 농구장 보수에 5,000만원, 방림체육공원 확충사업에 6억원, 용전리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에 1억원, 속사리 다목적구장 조성 1억 2,000만원, 용평파크골프장ㅇ 사무실 설치 6,700만원, 대관령 테니스장 복원에 도비 포함해서 3억원, 대관령 풋살장 목원에 도비 포함해서 2억원,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자 시설개선에 4억 2,000만원, 대관령면 족구장 조성에 1억 3,000만원 투자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문화예술회관 진입로 및 내부시설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99년도에 완료된 시설이어서 현재 노후화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진입로가 현재 어둡고 노후 돼서 이용자가 지금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고 깨끗하게 계단을 좀 보수하고 야간에 조명도 설치하고 계단에 군정 슬로건 이미지를 넣어서 말끔하게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연습실 천장이 석면으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소재를 좀 바꾸고 바닥도 샌딩을 좀 하고 현재 진열장이 없어서 마루 바닥에 악기를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열장을 새로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전시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용평면 장평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2층에 민속자료실이 현재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장을 제작을 해서 8개 읍면에서 민속보존품을 기증받아서 진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층 공연장 무대에 LED 조명을 추가를 좀 보완을 좀 하고 본부석에 올라가는 장애인들이 본부석을 진입할 수 있는 장애인 시설이 없어서 그 장애인 시설을 하나 새로 설치를 하고 출입문에 암막커튼을 좀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0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 관리가 소관 업무 보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진부의 송어체험관 거기 지금 급수관이 얼어 터졌잖아요?

소방설비

소방설비, 그 책임을 묻자면 어디에다 물어야 하나요? 시공에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설계에 잘못이 있는지

설계를 경기도 업체에서 설계를 했고요. 외지업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 실정을 잘 몰라서 소방서에서 보온을 좀 하든가 아니면 열선이라도 감았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그런 미스가 좀 있었고요.

두 달 만에 얼어 터졌으니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감리에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 감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보온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그러면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때 감리가 충분히 설계사무소에서 인지를 하고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녹여보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천장 위에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해빙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천장이 높아서 어디가 어떻게 얼었는지 판단도 안 되고 해서 도저히 녹일 수가 없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책임소재는 구분이 됐나요?

책임소재는 어차피 시공사도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설계대로 시공해서 책임은 없다, 그런데

설계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설계에서는 큰 책임이 없다고

감리에서라도 인지를 했어야 하는데

감리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리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차피 감리가 잘못했잖아요?

감리가 정확히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나요?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열선 감는 것을 견적을 받아 보니까 많은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금액이 적게 들더라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애매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겨울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사용을 못합니다.

피해는 주민이 봤단 말이에요. 곤란한 점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책임을 꼭 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하셔서, 그리고 언제쯤에 공사가 끝날 것 같아요?

해빙이 되면 관로점검을 아디에서 어떻게 새는지 관이 얼어터진 곳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음매가 빠진 곳도 있을 것이고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과장님 부서에서는 사실 잘못이 없는데 시공할 때 시공부서에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불상사가 생겼거든요. 어쨌든 잘 처리해서 빠른 내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복구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일 의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봉평체육관 같은 경우가 1월 중에 이관할 예정이잖아요?

네.

여기엥 관리 인력을 지금 봉평도 1명이 있지요?

관리 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했지요?

네.

관리 인력이 운영을 저녁 6시면 문 잠그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주말에는요?

주말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동호회에서 사용을 하면 키를 주고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하게끔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의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화문화체육관 있잖아요?

네.

전년도에 회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바닥 보수하시느라고 어떤가요? 뜯어서 다 보셨잖아요?

지금 부풀어 오른 것은 전면 보수 완료했고요. 그리고 혹시나 보일러실 동파될까봐 열선 장치를 좀 했고

그것이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벌써 엄청 오래됐잖아요? 준공 된지가 엄청 오래되어서 저도 체육관을 사용하고 하는데 그 마루 바닥 자체가 물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배구 골대를 열어보면 여름 같은 경우는 물이 차 있어요. 거기에,

바닥이 아마 경사가 없고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 겨울에 아주 날 추울 때 소화전이 터져서

아니 소화전은 작년 재작년뿐만 아니라 그것이 몇 번을 터졌어요.

그게 터져서 그 안에 물이 들어간 것이 지금

그런데 그것이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광익 과장님하고 전근표 계장님도 그러셨고 그것을 올해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쪽으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기간도 너무 오래된 체육관이고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근표 계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안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사용하고 있는 샤워장하고 두 군데잖아요?

네.

한 군데는 태권도 기자재 넣은 곳 하나 있고 태권도협회랑 의논을 하셔서 지금은 그 네트를 쓰지도 않아요. 그것을 아예 빼는 방향으로 해서 깨끗하게 배드민턴 동호회분들한테 샤워실을 쓰지만 샤워실을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안에 내부시설을 실지로 쓰는 분들한테 할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샤워실이 양쪽에 있는데 한쪽은 아예 나가 버렸더라고요. 그 밑의 배관을 아예 잘라서 용접을 싹 해서 정리를 해버렸더라고요. 그것도 쓸 수 있게끔 여기 배드민턴 여기 보니까 전지훈련 나오는데 전지훈련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가서 샤워를 합니까 양쪽 남자 여자 샤워실도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십시오. 전근표 계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령뿐만 아니고 풋살장 조명기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네.

이것 혹시 조명기는 있는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제가 예산 심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이제는 야외 설치되는 구장들이 족구장도 그렇고 풋살장도 그렇고 이제는 전천후가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대부분 지자체가 옆에 벽이 없더라도 위에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때 예산심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조명기를 설치할 때 되면 막구조물 할 때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아예 이것을 애초에 설치할 때에, 진부에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진부에서 풋살장하고 또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하셔서 여기에 조명탑을 세울 것이 아니라 막구조물 해서 그 안에다가 조명을 넣어준다 그러면 더 싸게 될 수 있거든요. 조명탑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연구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막구조물 안에 조명을 같이요?

아니 조명은 어차피 조명탑은 없어져도 막구조물 안에는 조명을 해야 되니까 조명탑은 한 군데에서 비추지요, 양쪽에서, 그런데 막구조물 안에는 그냥 일반적인 LED등을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다는 얘기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코트가 마사인데 이것이 대관령 풋살장도 그러면 마사로 되는 건가요?

이것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거든요. 용역 셜계가 나오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왕에 하는 것 잘 검토하셔서 하자가 많더라고요. 체육시설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것도 회장님이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잘 검토하셔서 하자가 최대한 적은 쪽으로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막구조물은 하여튼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 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허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허헌 보건행정담당 인사) 오현주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오현주 지역보건담당 인사) 윤해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윤해순 건강증진담당 인사) 김순란 정신치매담당입니다. (김순란 정신치매담당 인사) 정문태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정문태 감염병관리담당 인사) 김진옥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입니다. (김진옥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먼저 그 평창군 보건의료원 신재생 에너지 설치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신축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의무 에너지 비율을 21%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태양광과 태양열은 지난해 설치를 완료하여 11% 이상 확보하였으나 부족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연료전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월 중 업체를 선정하고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입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 질환자의 증가 농촌 의료 취약 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적인 의료 인력과 입원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료 업무 대행 의사를 채용하여서 주민의 건강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채용 인원은 그 내과 전문의와 정신의학과 전문의 두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6억원 정도가 필요 할 것으로 예견되고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조례가 통과되면 최대한 서둘러서 3,4월경에 채용을 완료하고 진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조성 공사 입니다. 사업비는 11억 6400만원으로 현재 부지매입비 6억 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3월 중에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가지고 하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400만원으로 취약 계층 건강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방문 간호사 7명으로 구성하여 가지고 경로당 보건지소 진료소 등 취약지 관할 지역을 순회하면서 건강스크린과 의료 물품 및 소모품을 지원하여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 마을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마을은 대화면과 용평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00만원으로 인건비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위원 역량 강화 교육 걷기 동아리 활성화 사업 돌봄 학교 운영 걷기길 조성과 꽃길 가꾸기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700만원으로 공무직 기간제 인건비와 프로그램 강사비 건강증진센터 시설 장비 유지 관리 비용에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별 건강 생활 지원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 돌봄 놀이터 운영, 건강 체험관 운영 절주 캠페인 운영, 원스톱 건강 몸매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국가건강검진 결과에 에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가지고 모바일로 건강 상담, 영양 상담, 그 다음에 활동 실적을 제공하여 만성 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한 150명 정도를 저희들이 등록해 가지고 5월 말까지는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만성질환자가 조기 발견, 환자등록 관리 및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교육 등으로 건강 100세 지원센터 확대 운영, 직장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연 10회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메디컬 건강진료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800만원으로 미탄보건 지소, 대화보건지소, 봉평보건지소를 4개과 진료팀 이 주 1회 이상 순회하면서 합동 진료를 실시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철저히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400만원이 소요 되고 관내 장애인과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운영 장소는 보건의료원 등 5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재활치료실 운영, 한방진료, 장애인 취미활동 프로그램 지원, ICT 원격 진료를 통한 맞춤형 진료를 실시하여 재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원격진료는 그 강원 재활병원과 연계해서 1년에 한10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쇠예방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강 특성에 맞는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거 중심 중재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학적인 노인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00만원이 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부터 4기까지 해서 9개 보건진료소 관할 어르신들 1,095명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올해 2개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들을 더 확대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2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900만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 및 임신 출산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비를 지원하여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00만원으로 영유와 만 6세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임산부 출산 수유부 등을 특성에 맞는 보충 영양 식품을 공급하고 교육과 함께 정기적으로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영양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1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금년클리닉 운영과 금연교육 및 금연 홍보 캠페인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이행 관리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한 절반 정도가 인건비에 투자가 되고 나머지가 홍보물 기념품 이런 것을 홍보 물품 구입 등에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구강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800만원으로 생애 주기별 구강 보건 교육과 홍보,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 초등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 어르신 건강한 치아 만들기 등 사업을 통해서 구강 질환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쪽 방역 소득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원으로 연무 및 분무 소독 해충 구제 사업 등에 이용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위탁 업체를 3개 업체가 그 권역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시가지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자체 방역으로는 기간제 인력을 2명을 고용하여 가지고 방역반을 편성해서 읍면별 취약지를 정기적으로 순회 소독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급 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원으로 법정 감염병 및 생물 테러 감염병 전수 감시를 하고 감염병 발생에 따른 역학 조사 및 방역 활동, 결핵 등 환자 등록 관리 및 주민 검진을 실시하고 학교, 약국, 의원 등 질병 정보 모니터링을 80개소를 운영해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8쪽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8억 3,400만원으로 치매안심센터 공사비가 7억 3,400만원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고 운영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업 내용으로 보면 예방, 상담, 조기검진, 환자 등록, 사례관리 등 치매 서비스 사업과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치매 안심센터 설치 공사는 보건 의료원이 신축 건물로 이전을 한 후에 한 3월부터 공사를 제기해 가지고 늦어도 5월 말이나 6월까지는 완료해서 정식 개소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운영입니다. 중증 정신 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자 알콜 중독자 사례 관리 및 인식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이 소요 되고 전문 기관인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철저히 운영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밀착형 건강 생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 생활 지원사업과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그 다음에 만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건강지원 센터와 보건의료원에서 해당 마을 직접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건강의 실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2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1억 300만원으로서 용평면 진부면 취약 계층으로 거동 불편자라든지 만성 질환자에 대해서 대면 진료, 원격 진료, 물리 치료, 방문 간호 사업으로 주기적으로 출장에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작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강원도는 3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 돼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입니다. 422쪽을 봐 주세요.

네.

정신건강하고 소화기내과 전문의인데요. 내과는 어떻게 되지요?

소화기내과, 내과전문의입니다.

내과입니까?

네.

보건의료원이 이전을 하면 수술을 합니까?

지금 지역에서 수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실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마취과 선생님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수술을 안 하고 페이가 2억에서 3억 정도를 계산을 하셨잖아요?

지금 인근 의료원에 선생님들이 숫자가 많이 달려서 종합병원에서 내과선생님을 섭외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이가 좀 높습니다.

정신과도 그렇고요?

정신과는 약 2억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신과가 2억 5,000만원

내과는 약 3억 정도 예상합니다.

공모를 해봐야 알겠지만 자격기준이 어느 정도로 공고 자격기준을 어느 정도 높여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최상위급이 아닌가요? 수술만 안 한다면 수술을 안 하는 의사 중에서는 아주 최상위급 아닙니까? 이 정도면

거의 상위급이라고 봅니다. 내과 선생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내과는 어디가도 환영받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술같은 경우 외과 선생님을 모셔 와야 되기 때문에 내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연세 제한 관계도 두실 건가요? 의사 나이 제한 관계

아무래도 젊은 선생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공무원 정년되기 전 선생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0세 정도까지 그 이상 되면 좀 어려운데 상황이 봐서 구하다가 안 되면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잘 하셔서 시골에 와서 내 남은 인생을 공기 좋은 곳에서 의술을 좀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너무 젊은 분이 실력은 있는데 너무 젊어서 자꾸만 서울을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들어오시면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주 젊은 사람이 아니면 또 60세 전인 사람들은 한창 일할 나이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보통 70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창 피크에 있는 선생님들은 모셔오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쪽 남부지역 환자들일 것 같은데요. 진료사각지대에서 더 이상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어쨌든 좋은 탁터가 들어오셔서 당초 취지대로 보건의료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당초 취지대로 잘 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건의료원 이전관계하고 하면 보건의료원이 앞으로 입원이 되잖아요?

선생님이 와서 정상진료가 되면 입원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하고 치매센터에 들어가는 인력하고 그러면 보건의료원 간호사들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입원실을 운영하게 되면 주야간으로 돌려야 하니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 치매안심센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원이 약 20명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관계인력이 약 10명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금년도에 8명 정도 정원을 더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개원을 해놓고 인원이 부족해서 전전긍긍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개원과 동시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기존에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오픈발이라고 하잖아요? 개업을 했을 때 잘 돌아가야지 사람들이 거기 갔더니 정말 시설도 깨끗하고 의사도 유능하시고 간호원들도 친절하더라 그래야지 처음 시작하는데 뭐가 간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불편함이 많으면 여론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인원 관계도 과장님 잘 체크를 하셔서 처음부터 이것이 잘 맞추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입니다. 지금 429쪽에 보시면 메디컬 건강진료센터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디컬 건강진료센터는 저희들이 매년 작년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보건지소 선생님들하고 한의과 선생님들하고 합해서 9개 과를 출장을 나가서 미탄보건지소, 대화, 봉평보건지소에 출장을 나가서 합동진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1회 진료서비스를 하는데 작년부터는 4개과로 축소를 좀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출장을 가다 보면 본 지소에서 진료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축소를 해서 4개과, 내과, 안과, 피부과, 한의과 선생님들로 구성을 하고 거기 같이 보건사업에 따른 금연, 치매, 정신, 구강, 건강생활 실천, 이런 합동으로 약 10명 정도가 같이 출장을 가서 진료를 하고 보건사업을 같이 하고 검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1회 하기 때문에 1년에 24회 정도 실시합니다.

주1회 하신다면 지금 매주 수요일 날 하시는 거지요? 매주 수요일날 하시는 건데 지금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이것이 내과, 피부과 한의과, 안과, 의사선생님들이 한꺼번에 같이 금연선생님들과 같이 해서 미탄이나 대화나 봉평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 거잖아요?

네. 돌아가면서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가셔서 매주 수요일 날 가신다고 다 붙여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이분들이 안 계시니까 기존에 보시던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없으셔서 진료를 못 보는 형국이 나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네 번을

그러니까 세 번 정도 나가고 한주 정도는 준비하는 기간을 두고 보통 한 달이 4주이지 않습니까? 4주에서 한번은 준비기간, 그래서 3주를 3개 지소를 돌아가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안과나 그러니까 1개 정도의 과 선생님은 나두시고 예를 들어서 용평보건지소를 보면 3개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용평같은 경우는 지금

한의과도 있고 안과도 내과 선생님도 계시는 거지요?

용평보건지소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갔을 때 세 분이 같이 출장을 나가시니까 용평보건소는 공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안과 선생님은 거기 밖에 없지만 다른 과 선생님들은 다른 보건지소 선생님들하고 교대로 출장을 순회로 돌아갑니다.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두 번을 갔다가 못 보고 와서, 그래서 이것이 다른 과, 한 과 선생님은 계셔서 그 지역 사람들이 갔을 때 거기에서도 진료를 볼 수 있게끔 다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평보건지소 선생님들만 다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간호사 한분 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물어본 이유가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보건소에 선생님들 한분씩은 계시고 나머지 분들이 가셔서 기존 그 지역에서 아프신 분들이 혜택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추운 날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오지 않는, 그것을 배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교대로 출장일정을 짜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이 지소에도 열한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 중에서 교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입니다. 진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운행을 한다고 그랬지요?

네. 일주일에 두 번 북부권 경로당을 돌며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거주지가 어떻게 돼요?

차량운행을 대관령도 하고 용평도 하고 봉평도 하고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두 번 정도 한 번에 30~40명 정도 해서 순회해서 오시도록

반응은 어떠세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미처 다 소화를 못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인근지역 어르신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같이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생활실천사업 이렇게 보면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쭉 많잖아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이 주민복지과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쪽에서도 어르신들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평창군 사업인데 같이 연동해서 중복이 안 되게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모일 때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면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군데 모인 김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연계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건강하게 잘 살자는 얘기거든요. 목적은 똑같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군 건강의료센터에 개소한지 두 달도 안 됐는데 하루에 180명이 이용할 정도로 큰 성과를 보거든요.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만큼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데 더욱 더 따져가면서 개업발을 받아야 되거든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이 조금 결원되어 있지요?

네. 지금 년초에 공고를 두 번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두 사람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학교가 졸업을 하고 국시가 끝났기 때문에 섭외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자격자가 응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응시를 안 해서

네. 그래서 학교가 1월 달에 국시가 끝나고 자격증이 면허증을 받게 되면 아마도 일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연락을 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응시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하고 영양사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지금 결원 중에 있습니다.

두 명만 충원이 되면 되나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공공일자리가 3월부터 시작이 되면 공공일자리도 3명 정도 더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돼서 개업 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러닝머신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번 추경 때 사줄 수 없겠습니까?

거기가 사실 공간이 10명 정도가 순회해서 한 시간 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조금 비좁습니다. 사실 아디 한 쪽을 밀어가지고 좀 좁더라도 하나 정도 더 저희들이 들여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능하면 검토해서 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버스 운영은 어디 관광버스를 하나요?

저희들이 3월까지 우선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광버스로 순회하도록 25인승 버스를 가지고 순회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는 아마 1년 동안 계속하게 되면 입찰공고를 해야 할 상황이라서 우선 시행을 해보고 3월 달에는 큰 차로 하게 되려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으면 직원들이 미처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25인승 정도만 해도 한 번에 오시는 분이 약 20명 정도 15명에서 20명 정도 오시기 때문에 사실 벅찹니다. 시간적으로도

제 욕심상은 버스가 작아서 올 사람이 못 오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버스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모자라면 큰 차를 임대를 내더라도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건강생활센터에서 다 수용을 못합니다. 치료기간이 있고 운동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오시고 싶은 사람을 안 태우고 올 수는 없잖아요?

다음 차수에 교대로, 한꺼번에 다 오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시겠다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는 어느 경로당, 다음 주에는 어느 경로당 순회로

그렇게 하셔야지 준비하고 나왔는데 안 태울 수는 없잖아요?

사전에 이장님들하고 노인회장님들한테 협조를 드려서 이번에 몇 명 정도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순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수억 들여서 한 것인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교육체육과에서도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경로당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장재세동기, 그것이 의료기인가요? 아니면

의료기입니다.

의료기기잖아요?

네.

그것은 어디 담당이지요?

그것은 원래 저희들이 여력이 되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해줄 수도 있는데 신설되는 이런 곳은 자체적으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하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몇 군데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 심장재세동기를 비치하는 것을

일부 경로당에 지금 19대가 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9대 중에 분회 8대 들어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네. 다 포함해서입니다. 제세동기가 지난해 올림픽을 하면서 저희들이 올림픽 때 지원했던 물품들입니다. 그것을 회수해서 읍면 경로당에 비치했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로당 안마의자는 갖다 놓았지만 그것이 사실 의료기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의료기는 아닙니다.

60세 이상이면 다 노인들이신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세동기를 갖다 놓아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고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교육과 함께 거기 60세 정도면 제일 어린분들이실 거예요.

경로당 어르신들은 사용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충분히 교육 받으시면 사용 가능할 것 같고 가장 필요하실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많이 경로당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권유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진료지원과 소관

진료지원과장직무대리 류지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진료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하자 원무담당입니다. (송하자 원무담당 인사) 김효진 진료담당입니다. (김효진 진료담당 인사) 조정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정희 예방의약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친근한 진료대기실 운영입니다. 방문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 및 꾸준히 증가하는 고령 환자 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여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의료원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그 안내 도우미를 고정 배치하고 거동 불편 내원 환자들을 교통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대기실에 편의시설을 비치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안마 의자 손지압기 그 다음에 무료 커피 머신 등을 비치에서 수시로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의료원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 451쪽입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 의료복지 제공입니다. 우리 관내 65세 이상 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진료비 지원을 통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다문화 가족 감면 현황을 보면 321명에 46만 천원으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진료비 감면 현황은 작년도에 약 38,236건에 3억 800만원 정도가 감면을 되었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의료행정 서비스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민원서류 등기 우편 발송 및 검사 결과 문자 알림을 통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보건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서 등 검사결과가 정상일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물로 발송을 하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 4명, 전담간호사 7명 그래서 응급실 전담의료진을 11명으로 구성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진료 현황을 보면 약 4,045명이 진료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응급 전담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기간제근무자로 고용을 하고 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54쪽 진료협약 병원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상급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3차병원 진료가 필요한 주민에 진료의뢰 및 이송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진료협약 병원은 2015년에 세계 병원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서울 아산병원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 협약을 맺고 매년 약간 300건에서 400건 정도를 진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체결 내용 및 상급병원 이용 방법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어르신 건강한 치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주질환 발생률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치과진료를 실시해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강건강상태 파악 후 맞춤형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소식지 등 내원 환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6쪽이 되었습니다. 소아환자 네뷸라이저 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성호흡기 내원환자 중 흡입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휴대용 흡입 치료기를 대여해서 빠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한 34건 정도 되는데 여기 흡입 치료가 한 대당 약 50만원 정도 되는 고가 장비로 해서 개인이 비치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자주 나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대여를 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쪽 여덟 번째로 학령기 아동 구강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학생 구강검진 바른 칫솔질 보건 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7월 중에는 실태조사 기초 자료를 구축한 후에 이상 질환 대상자에 대해서 2차 진료 및 치료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국가 5대 암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해년도 대상자에 대한 우편물 안내 등으로 암 수검률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대암 검진율 중 수검률이 저조한 그 대장암 수검률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장암 수검률은 26.8%인데 이것을 28%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소아암 환자 폐암 환자에 대해서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억 200만원입니다.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 지원사업과 노인 예방접종, 독감 폐렴 부분, 그 다음에 고위험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등 예방 접종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접종 계획을 하고 초등학교 입학생은 6종의 예방 접종을 확인 사업을 7월 달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기초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저 4,800만원을 확보해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어르신들 430여명을 무료로 접종해 드리고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선별해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종을 하려면 한 사람당 약 15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려면 조례도 있어야 되고 해서 5월까지 조례 제정을 하고 예방 접종은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의 약무 업소 지도 관리 사업입니다. 행정지도와 감시를 통해서 의료기관 및 약업소의 법질서를 확립하여 의료 질서를 확립 향상시키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분류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면서 군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그 의료 기관 등 의약 업소가 132개소가 됩니다. 연 1회 하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진료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입니다. 지금 454쪽에 진료협약병원 이용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업대상에 내원환자라 그러면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온 내원환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와서 진료의뢰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진료의뢰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1년에 383명 정도 지난해 했다는 거지요?

네. 상급병원에 가겠다고 소견서를 떼어 달라고 하는 환자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진료 MOU가 체결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평창군에서 강릉 아산병원을 갔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진료 예약을 받는데 있어서 일반 예약을 받으면 보름도 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한달도 걸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견서를 떼어주고 예약을 받으면 거의 일주일 이내 빨리 속성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병원비 같은 경우는

감면되는 사항은 아니고 빨리 예약시스템을 빨리 해주는

예약시스템을 빨리 해주는 것이다

정보교류도 같이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이런 체계를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평창군에 살면서 내가 아프다 기독병원에 그냥 간다 강릉 아산병원에 그냥 간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 군민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MOU병원 체결하는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의원입니다. 우리 방금 이명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MOU를 체결을 하자면 어떠한 조건 같은 것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체결하는 거지요?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급병원을 쉽게 이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것이고, 또 상급병원에서는 서울 아산병원하고 하고 있는 노쇠 예방사업 같은 것을 협조를 하다 보니까 서로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서도 의료원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우리도 상급병원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같이 요청을 해서 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이 대개 좋은 제도인데요. 원주 기독병원 같은 경우에도 혜택이 있어요. 그냥 상급병원 갈 때 가지고 가는 것

소견서

소견서, 죄송합니다. 금방 생각이 안 나서, 소견서 가지고 가는 것하고 여기 의료원에서 그쪽하고 예약을 해주는지 예약을 해주게 되니 입원이 쉽더라고요. 쉬운데 지금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들,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이 사실 저희들이 어디 불편해서 가려고 예약을 하려고 하면 한달 정도 걸릴 거예요. 심지어 6개월씩 걸리는 그런 상태인데 어려우시지만 이것을 어떤 연결을 통하든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들하고도 MOU를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소견서를 딱 떼면 의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예약을 해주게 된다면 사실 큰 어려움 없이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저도 느낀 부분이니까 MOU관계를 어떤 것을 통하든 서울사무소를 연결해서 어떻게 중앙부처하고 연결을 하든 어쨌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들하고도 MOU를 체결해 주시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의료원장님하고 힘좀 많이 써주세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 가장 어려운 것이 그겁니다. 서울대학병원 진료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런 제도만 활용한다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 이명순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다 불편해서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몸이 편하면 해죽해죽 웃는데 몸이 불편하면 항시 짜증이 나요. 항시 짜증이 나는데 여기에 보니까 무료커피 및 다과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료커피 제공하는 것은 제가 봤어요. 봤는데 다과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서 가서 비스켓 하나도 못 얻어먹은 것 같은데 혹시 예산범위를 잘 검토를 하셔서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그분이 대개 친절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 친절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니까 친절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어디에 다과도 비치를 하셔서 불편하신 분들이 갔을 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원주만 가도 개인병원은 음식 나르는 수례 같은 것, 그것으로 30분마다 돌면서 커피도 주고 하더라고요. 어려우시겠지만 모든 주민들이 의료원만 갔다 오면 아주 싱그싱글 웃으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의료원에서도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진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향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이수향 수도행정담당 인사) 강신근 상수도담당입니다. (강신근 상수도담당 인사) 심재호 하수도담당입니다. (심재호 하수도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의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 사업, 반복 사업, 계속 사업 순으로 총 3개 분야 10여건 654억 5,800만원입니다. 먼저 551쪽 지방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망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각종 민원발생 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GIS 및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이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완벽한 관망 관리는 물론 각종 사업 추진에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2쪽 마을 소규모 상수도시설 선진화 사업입니다. 상수도 배수지에 바닥 포장 STS 라이닝 그리고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읍면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향후 효과가 있을 경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이며 2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3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3쪽 횡계 3리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기금사업이며 횡계 3리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의 기존관로를 정비하여 대관령 공공 하수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이고 하수관로 2.1㎞ 개량과 맨홀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4쪽 대화 하수 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하수관로 준설토의 경우 함수량이 높아 위탁처리장에서 반입처리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평창군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수거해서 수분 처리를 하는 건조장 설치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입니다. 4월까지 설계 및 각종 인 허가를 완료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3개소에 대한 시설 보수 및 개선 수질원격감시 체계 점검 관리와 각종 성과 평가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 등 공공 하수 처리 운영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사업으로 기금사업이며 사업비는 9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6쪽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환경공단과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있으며 위탁 대가는 2012년 최초 계약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취수장과 정수장 6개소에 1일 38,900톤 가압장 86개소 관로 688㎞ 배수지 32개소 이며 금년 사업비는 운영대가와 시설대가를 포함한 55억 5,500만원이고 그 동안 대관령 식수전용댐과 정수장 신설 가압장 및 관로 등이 확대되어 위탁 변경 협약이 필요 하게 된바 금년에 위탁 대가에 대한 검토와 원가 분석을 실시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7쪽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소규모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1,000만원이며 금년에는 상수도 배수관로를 총 8개소에 11㎞확장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동절기 전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고품질 소규모 마을상수도 개량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공급 지역의 소규모 마을상수도에 시설개량 및 유지 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000만원 이며 지하수 개발 3개소 취수보 정비에 2개소, 관로 1㎞를 개량하고 기 설치된 95개 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유지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각종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간접 보상 성격의 사업이며 후평리 주진리 원길리 횡계2리에 총 6억원의 사업비로 마을 창고 1동 농로 포장 1.7㎞ 도로 포장 도로 정비 1.5㎞ 배수로 설치 등에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에 설계를 하여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상하수도 민원 퀵서비스 24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300만원이며 상하수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생활민원에 대하여 24시간 비상 대비 체제로 운영하며 주민들이 신고하는 즉시 출동하여 처리해 주는 24시간 지속 생활 민원 불편 처리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계촌 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3억 9,400만원으로 송배수 관로 49㎞와 가압장 4개소를 설치할 계획 이며 방림은 배수지를 180도에서 600톤으로 증설하고 계촌 300톤과 운교 60톤은 신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변경으로 추가 확보한 57억에 대하여는 금년에 발주하여 1차분 사업과 함께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 이며 1차분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아울러 2018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운교지역은 금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2쪽 용평 진부면 농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용평면과 진부면에 광역상수도망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6억 7,500만원이며 송 배수 관로 111㎞와 배수지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설계 완료되면 사업비가 약 120억 이상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기 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우선 착공하고 2022 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가 사업비에 대한 국비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평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변경 수립하게 되어 있는 바 금회 용역에 급수 구역 확대, 소규모 수도시설에 급수 구역 전환,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요 등 각종 변경 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1억 9,700만원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12월에 환경부 승인 및 고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림 4리 구포동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3.8㎞와 40톤 규모의 마을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8억 7,200만원입니다. 금회사업은 2014년 평창군 하수도 기본 계획 변경에 기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한 방림면 구포동 지역의 미처리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 방류하는 사업이며 정부 방침 변경에 따라 40톤 규모의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는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65쪽입니다.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는 5년 단위로 변경 수립하게 되어 있는 바 금회 용역에 평창군 하수처리시설의 신설과 증설 그리고 하수처리 구역의 변경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 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5억입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의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입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하수도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보급률이

약 75% 정도

유독 봉평이 55%밖에 안 돼요. 용평이 61%, 평균 75%인데, 그렇지요? 548쪽, 평균이 75.3%인데 봉평이 55%밖에 안 돼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나

그것까지는, 전에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이라서 하여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하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봉평 쪽에 수요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쪽이 인구도 많이 늘고 건물도 많이 늘고 그쪽에 누락되는 지역이 없도록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추진하겠습니다.

네. 챙겨봐 주시고

네.

우리 취수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취수장 보완, 그 부분 신경쓸 수 있지요?

저희가 의원님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상하수도 쪽에 다 조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상수도 쪽에는 그나마 CCTV도 최신형으로 화질이 좋은 것으로 교체가 다 됐고요. 평창같이 큰 곳 같은 곳은 워낙 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간혹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만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하수도 쪽은 어쨌든 시설관리도 상하수도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상수도보다는 아무래도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휀스를 조금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부분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