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축산과, 유통원예과,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평창군수 제출)

농축산과장 조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명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업정책담당 인사) 다음은 박용만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박용만 농촌개발담당 인사) 다음은 김주열 농촌산업담당입니다. (김주열 농촌산업담당 인사) 다음은 전윤철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전윤철 축산정책담당 인사) 다음은 윤병구 축수산환경담당입니다. (윤병구 축수산환경담당 인사) 다음은 신은주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신은주 방역위생담당 인사) 일반 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입니다. 2019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600만원 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농어업 회의소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 계획은 읍면 순회간담회 분과위원회, 농어업정책 협의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농업보조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농업보조사업 편의 증진과 정확한 농업 관련 데이터 관리로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5,2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 보조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 인력 1명을 상시 고용해서 빅 데이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저소득 농업인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을 지원하여 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경작 농지가 5,000㎡ 이하인 저소득 농업인을 대상으로 금년도는 자부담 포함 8,4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생산성 향상과 농기계 구입 농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며 최대 농가당 7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귀농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귀농인의 귀농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은 귀농 귀촌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2억 7,36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귀농 귀촌 정착 지원 사업으로는 농업 창업 지원 및 주택 구입 지원, 농업 창업 지원 기초영농 시설 지원, 집수리 지원, 정착 지원금이 되겠으며 농촌 교류 지원 사업으로는 귀농 귀촌 화합 프로그램, 귀농귀촌 페스티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 교육 홍보 사업으로는 귀농 귀촌 박람회 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농촌 현장포럼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에 다양한 유 무형 자원과 주민역량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색깔 있는 발굴 과제를 설정 과제를 발굴 계획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 수립, 계획변경,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마을공동의 발전을 원하는 농촌마을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2,800만원으로서 4개 마을에 마을당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전초 단계이므로 기초사업이므로 이 사업을 해야지만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기업형 새농촌 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대상 마을은 사업을 희망하는 농촌 마을로서 기초 마을은 정부 지원 실적이 없는 예비 이전 단계 마을이며 도약 마을은 기초 마을 사업 또는 5억원 이하에 중규모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예비 진입 단계 마을입니다. 또한 선도마을은 발전 단계 마을로서 20억 이하의 마을사업을 추진한 경험 있는 마을이며 사업비는 기초 마을은 마을당 1,000만원, 도약 마을로 선정이 되면 3억에서 6억 선도 마을로 선정이 되면 2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마을에 기초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전체 강원도에 아홉 개 이상의 선정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평창그린투어 사업단 운영입니다. 사업은 사단법인 평창그린투어 사업단이 되겠으며 금년 사업비는 자부담 1,2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2,200만원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사업단 운영, 농촌관광 홍보, 농촌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 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참여하여 농촌관광과 체험을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5쪽 소규모 이벤트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체험 마을에 다양한 소규모 이벤트 실시로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촌 마을에 활력과 지역적 계절적 기술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농촌 체험 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3,5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 비용으로 4개 마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개 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마하리 백옥포 2리 창 2리 노동리며 총 사업비는 29억 8,200만원 중에서 기 투자된 금액은 10억 2,100만원 금년도에는 13억 6,400만원이며 향후에 5억 9,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으로 주민 건강센터 외 5개 사업, 소프트웨어는 홈페이지 구축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농촌다움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생태문화자원 등을 활용하는 테마 중심의 사업으로 농촌다움 유지 보존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미탄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인데 금년도에는 20억 중에서 3억을 계획 중에 있으며 총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멧둔재 옛길 정비를 8㎞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8쪽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농업인에 독립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영능력 향상과 영농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에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6억 4,900만원이며 세부사업 내용은 영농정착금 지원에 9명에 1억 260만원 창업희망 청년취업 등 대상 토지 임차 지원에 1개소 600만원, 창업 기반 지원에 4개소에 8,000만원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에 6개소에 1억 5,000만원 청년농업인 희망 통장 지원에 25명에 1억 6,000만원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9쪽 농촌여성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고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3가족에 99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에도 2농가에 1,098만원 복지바우처 지원에 600명에 7,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산 학 연 민 관이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특용작물 및 약용작물을 소재로 한 가공 식품 산업 분야와 농산체험 관광 연계로 고령화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평창의 신활력 동력을 얻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전담조직 및 활동조직 운영, 기능성 상품생산기반 구축, 혁신형 융복합 평창플랫폼 구축, 통합형 홍보 및 마케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2억 5,0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는 7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참여단체 업체 및 단체는 대학두유, 고랭지산야초, 농협평창조공, GT사업단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감자조공과 농업회사법인이 함께 참여는 사업으로서 강원감자조공에는 12억원 한스팜에는 15억원이 지원되며 금년도에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강원감자조공은 저온저장고 신축, 개별급속냉동 장치 및 감자탈피라인을 설치하고 한스팜에 청주제조공장은 가공공장 신축과 기계설비 50여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한우사육 기반구축 군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사육 농가가 되겠으며 지원 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한우번식효율 향상 지원에 1,000만원에 1,800두, 1등급 정액지원에 3,000만원dp 3,000두,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에 1,800만원에 30두, 암소 검정사업에 5,000만원에 4,350두,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에 4,000만원에 16개소, 사료 자동급이기 설치에 8,000만원에 8개소, 송아지생산 장려금에 3억 1,500만원에 3,150두, 자동목걸이 지원 사업에 2,000만원에 10개소, 축사 CCTV설치에 2,000만원에 8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사육농가가 되겠으며 자부담 포함해서 금년도는 6,000만원을 투자해서 자동급이, 급수기, 환풍기, 소독기, 자동잠금장치, 축사 내외부 개보수, CCTV, 자가발전기, 용수개발 등이 지원되겠으며 금년도에는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4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허가 축사에 적법화에 따른 측량수수료 및 건축 설계비 일부를 지원하여 축산 농가에 재정을 덜어 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은 관내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로써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축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측량비 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평창군에 총 대상은 228호가 되겠으며, 그중에서 지난해까지 완료된 것은 104호, 또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99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5호는 소규모로서 2024년까지 추진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및 경종농가로 금년도 총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9억 7,400만원이며 사업의 주요 내용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발효제 지원, 종자 구입비 지원, 조사료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 등이 되겠으며 또한 곤포 사일리지 필름과 네이트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톱밥구입자금 보전으로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톱밥수급에 안정을 도모하며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유기농업 육성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한우 젖소는 5마리 이상, 돼지는 300두 이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50%를 포함 5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지난해 비해 1억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총 공급할 물량은 3,857톤이며 한우, 젖소, 돼지사육 농가 중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톤당 7만원을 보조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열두 단위로 끊어서 하다 보니까 골고루 공급을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작년도 본인의 평균 사육두수에다가 소요량을 곱해서 마리당 계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마 안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7쪽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과 AI발생 차단 및 가축전염병에 효율적인 관리로 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관내 축산가금류 사육 농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백신접종 채혈검사, 진료, 농장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내수면 기반구축 및 내수면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송어양식장 사업자와 우리 평창군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은 송어장 사료구입 지원에 2,900만원에, 양식 기자재 지원에 3,000만원에 3개소, 지하수개발에 4,000만원이 2개소,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2,100만원에 당귀사료 첨가제 지원에 1,800만원 향토어종 방류에 3,0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5,000만원, 내수면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1,980만원,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에 4,400만원, 소비촉진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황태특구 및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건 관내 황태생산업체로서 금년도는 자부담 1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세부사업 내용은 황태가공 기자재 지원에 2,000만원에 2개소, 통합브랜드 박스 지원에 8,000만원, 황태할복기 지원에 2,0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한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농축산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 지원 사업 부분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귀농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센터하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평창군 귀농협의회가 발족이 되어서 올해도 두세 번 미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귀농귀촌체험학교나 그분들 중심이 되어서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폐교같은 것을 연결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폐교라기보다도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장소를 섭외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백옥포 1리 마을에서 관리하는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해서 서로 윈윈해서 마을 주민들도 좋다 동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활동을 할 계획이고 그분들이 도시에서 각종 재능이나 인맥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연결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교류하면서 협력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하고 의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만 구성이 되게 하고 좋은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면 괜찮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벤치마킹도 괜찮은 곳에 가보고 하면 한결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잘 좀 엮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이벤트 지원이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 보통 보면 우리 센터에서 지원하는 마을에 보면 문화관광과하고 연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마을단위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큰틀에서 하고 저희는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관광의 목적이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문화관광과하고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홍보라든가 전문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문화관광과 쪽이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네.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멧둔재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 사업은 농어촌 계약은 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반영을 시켜가면서 설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과장님 그것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니에요?

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특정인들로만 구성하지 말고 정말 그 지역에 그 해당마을에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고르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마을사업이 아니고 면 사업이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분 중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길이기 때문에 어떤 전설이라든가 설화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네.

스토리텔링이 잘 입혀져서 예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은 미탄면만이 아니고 우리 평창읍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잘만 가꾸면 좋은 이미지가 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년에도 내수면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향토치어 방류라든가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통상적인 치어방류도 좋지만 우리 토종어종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구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오염이 이상하게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종폐 방류라든가 이런 쪽도 금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88쪽 내수면 기반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사료구입 지원인데 이것이 모든 어가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양어농가에 하는데 저희들이 연간 사료가 약 18억 4,200만원어치를 어가에서 사용하는데 그중에서 5,000만원 미만인 곳은 8%부담 5,000만원에서 1억은 5%, 1억에서 3억은 2%, 3억 이상은 1%, 이렇게 예산의 범위에서

톤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가가 사는 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 이거지요?

네. 그래서 많이 구입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사면 할 수는 있겠네요?

네. 어가로 등록된 농가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양식 기자재는 뭐지요?

양식 기자재는 수중모터, 산소공급기, 자가발전기, 그런 것이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지원되나요?

그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개소인데 대부분 어가 어업협회가 형성되어 있어서 돌아가면서 그분들끼리 올해는 우리가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식으로 해서

영어자금 이자보전은 뭐에요?

그것은 영어자금은 우리가 일반 농업인들은 농협에서 대출을 받지만 농협인들은 수협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작년같은 경우에 대출액이 총 47억 8,000만원을 그분들이 우리가 15어가가 그분들 통해서 47억 8,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1억 1,700만원 정도 이자가 나왔습니다. 거기 이자에 20% 이자발생율 20%를 우리 도하고 군비 합쳐서

양어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것

이자 발생액의 20%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첨가제 당귀를 지원한다는데 당귀를 사서 주나요? 아니면 값을 주나요?

그것은 저희가 연구원에다가 당취를 첨가한 사료를 의뢰를 해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취를 첨가한 사료를 한 두 송어장 정도가 시범적으로 두 어가에다 시범적으로 사료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당귀가 첨가된 사료에 대한 지원을

네. 그리고 당귀에 항 바이러스, 항 세균 이런

예측되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적으로 한 두 어가 정도로 해서 항균, 항기생충,

당귀 속에도

어느 정도 당귀를 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료에 같이 첨가한 거니까 아마 금년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올해 두 어가에 대해서 시험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 방향으로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귀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은 안 쓰겠지요. 부스러기,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토어종 방류를 하는데 이것은 요청이 있으면

요청이라기보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메기나 붕어, 지금 말씀하신 다슬기 같은 것, 그런 것을

계속 시행해 오는 거지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에는 농축산과에서 알아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받지만 대부분 향토어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식행사는 축제나 이런 곳에서 시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식품박람회나 그런 곳에 참가를 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소비촉진 행사

이 부분도 지원을 잘 해주면 송어홍보나 축제홍보, 이런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해주시기 바라고

네.

바로 옆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황태특구,

네.

이것이 기자재 지원, 박스지원,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이 특구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하나요?

저희들이 황태특구가 대관령은 전부 다 포함이 되겠지요.

왜 그러는가 하면 대관령이나 육백마지기 여기가 아니더라도 간혹 황태 건조 사업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구 조직원에 안 들어가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청옥산 육백마지기에 3만 5천 마리 정도 작년도에 시험 삼아 걸었고요. 지금 황태덕장 하시는 분들이 횡계지역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진부지역도 좋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병내리나 유천 쪽에다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험 삼아 몇 군데 걸어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네. 품질을 검토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구를 조직해서 그 구성원이 돼야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

특구 안에는 다 가능한데

그 구역 안에만 들어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작목반식으로 조직이 구성되는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3개 정도가

그 법인에 참여를 해야 해요?

네.

개별적으로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것이 법인 단위로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 법인에 안 들어가고 소규모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지원을 받을 수가 없네요?

현재는 우리가 다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법인에 들어가는 것을 권장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 그것을 한번 개별농가에 대해서도 별도로 알아보고

대관령이나 육백마지기 외 지역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과장님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입니다. 479페이지 농촌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인데 이것이 지금 모국방문 4가족 1,180만원 지원한 것은 지난해 했던 것입니까?

이민자 모국방문은 3개 가족에 990만원입니다.

그 위에 4가족

그것은 지난해 했던 것이고 금년도는 세 가족 990만원입니다.

그러면 3가족에 990만원 300만원 하던 것이 330만원으로 올랐지요?

네.

그런데 왕복 항공권과 체제비 지급인데 다문화센터나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국방문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중복은 되면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다문화센터나 이런 곳에서 하는 모국방문사업과는 별개로 더 많은 가정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여기는 3가족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이민자들이 조금 더 많이 모국방문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입니다. 482페이지에 한우사육기반구축, 그리고 483페이지에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이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능형은 도비보조가 있어서 그래서 분리를 했는데 앞에 것은 우리군 자체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군비 도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부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환풍기 설치나 사료자동급이기, CCTV설치, 이것이 중복되어서 한사람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이것이 아까 말씀을 잘 들었는데 남의 땅이나 군유지나 다른 곳하고 걸려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마을주민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것은 사실 기존에 있는 것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닐 텐데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양성화 사업이 돼야지만 또 개보수 사업이나 시설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양성화 시킨다고 하면 동네에서는 왜 양성화를 하느냐 철거를 해라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하지만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측량비 설계비 해서 100만원인데 사실 나중에 건축부서, 토지개발행위부서, 이런 곳, 또 문화재, 이런 곳에서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환경부서 그런 곳에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다 되면 뭐 축산은 등록 무허가 이런 것은 사실 해주고 하는 절차거든요.

물론 절차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양성화 사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 단계들이 안에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인들하고 충돌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민원인들한테 어떠한 물론 축사 시설의 주인인 당사자가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농축산과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로 축산업자한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뭐냐하면 축산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사실 마을에서 쫓겨나기 직전인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을 이해를 해주고 그분들하고 같이 해결하면 안 될까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마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몇 군데서 들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도 크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려니까 옮기는데 곳에서 또 반대를 하고 갈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현재 소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 폐업을 하려면 소를 다 팔아야 하는데 그전에는 불법인 것을 가지고 계속 소를 키워왔었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었는데 양성화가 보조금을 받거나 어떤 이런 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양성화를 해야 되고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별도로 이것은 양성화가 안된다 라고 반대를 하고 집단으로 와서 항의도 하고 이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농가에서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우리 축산과에서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시설개선에 문제가 있고 또 시설개선을 하게 되면 냄새나 악취나 아니면 파리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그런 계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축산농가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자기축사를 악취가 안 나게 하고 소독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게 발생 안했으면 사실 그런 것이 없는데 너무 안이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변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그런 것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지도를 잘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악취발효제나 악취제거 문제, 이런 것은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농축산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네-.

하면서 이런 것을 신경을 안 쓰면 너무 기초적인 것인데 불법축사가 엄청나지요?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조그만 몇 마리씩 키우는 소규모 축산농업인들까지 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것 허가내서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조금씩 키우려다 보니까 늘리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하우스도 지을 것이고 키우다 보니까 양성화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계속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시아시피 제한조례에 구역이 들어 있거나 그런 것은 사실 한다 해도 못해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외에 지금도 민원이 담당계장님은 아실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농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통해서 개선을 해달라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축산농가 사업대상자에서 이것이 5년 전에 지어졌어야 되는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이것은 제가 2013년도 2월 20일 이전의 축사에 대해서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5년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안 되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은 올해 사업이지요? 올해 것만

작년에 양성화를 하면서 작년 시점에서 그 당시에 2013년 2월 20일 이전 것인데 왜냐하면 2월 20일이 축산 가축분뇨에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 이전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되고 이 이후에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되도 이것으로 기준이 바뀌는 겁니까?

그렇지요. 시점이 이 전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5년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잘 알겠습니다. 이 양성화 사업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입니다. 먼저 468쪽을 좀, 지금 평창군 총 예산의 농업부분에 투입된 예산이 12.8% 약 13%가 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480억 됩니다. 왜 이렇게 농업인들에게 많이 비중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평창군이 전통적인 농업군이고 또 농업의 비중이 23%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루과이라운드 WTO 등 이런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고령화, 새로운 작물의 개발, 장비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을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의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국가의 근원이 되는 제1차 산업이 국가안보적인 차원인데 식량문제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의 국가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FTA에서부터 모든 문제 적응을 못하고 폐업이 되면 국가기강이 무너지니 지원을 해서 좀 살리자고 하는 것이 취지지요. 그렇지요? 농업지원은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배려인가요? 국가가 그렇게 해줘야 하는 의무인가요? 뭐지요?

국가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국도비도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고 또 FTA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농업이 많은 피해를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도, 직불제나 이런 보상차원도 있고 또 산업기반의 근간인 안보적인 차원에서 근간인 농업을 안보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관리라든가 또 각종 재산까지 침해해 가면서 규제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민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지원받아야 하는 부분이 배려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가 받아야 할 권리입니까?

두 개 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 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할 얘기는 없어요. 저는 권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권리라고 보지 않는데 과장님께서 권리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요 근간에 와서 지금 권리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농업부분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양축부분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봐요. 탄탄하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소 가격파동도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농업부분에서 거의 집단화 조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방향이 잘못 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은 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입 다물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농업센터 공무원들은 단체장 눈치 보느라 말을 못하고 있고 의원들도 표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10년 전에 한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오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개선해 보자고 하면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고 얼마 전에 단체로 들어오신 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길옆에 농산물판매장 한 사람이 하는데 얼만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수없이 다녀도 그렇게 판매장 수입이 많지 않은데 5,천만원짜리 화장실을 지어 달라고 하는데 그면 전체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고 오는 사람이 화장실 볼 때가 없어서 관공서 전전긍긍하고 개인사업체로 들어가서 사정하고 봐야 하는데 그런 지역에도 공공화장실이 없는데 개인 장소 하나에다가 5천만원짜리 화장실을 해달라고 센터에서는 그것을 타당하다고 예산에 반영해서 올리고 그것 삭감했다고 의원들한테 문자 넣어서 농업예산을 제대로 알고 삭감하는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자기의 주민들이 위임해준 견제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얘기에요. 대개 심각하다고 봅니다. 농업예산 470억 지원해주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농업인들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끝나고 농업인들한테 얼마나 지탄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평창군 농업을 위해서 새로 정립하고 새로 가야지 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회의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군수초청 토론회도 하고 이럽니다. 선거 때에, 이런 것 지양하시고 농업인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인이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이고 우리 농업인들의 인식은 어떤 식으로 제고해 나가야 되느냐 또 거기에 따른 관공서에서도 지도 계몽 정도는 할 수 있는 토론회를 두세 번 마련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의원들도 참석시키고 집행부 군수님도 참석시키고 농업단체 회장님들도 여럿이 참석해서 더 이상 나 보다는 우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평창군만큼은 우리 쪽으로 가자 이런 얘깁니다. 나 보다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질타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것 정말 당장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평창군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 우리 농업회의소 대표님들하고 모여서 다시 한 번 우리 농업인들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정책토론도 좀 하고 우리 농업인들의 인식은 어떻게 제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의 토론회를 여러 번 해주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농업보조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12월까지 하시기로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 세워준 것이니까 조기에 6월 달 이전에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직원 채용 10명인가 하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 계약을 했습니다. 6월 달까지 다 구축을 하고 금년도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한 명은 임시 채용을 해가지고 여지 껏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금년 중으로 다 구축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신규 직원들이 오시면 여기 당분간이라도 배치해서 빨리 작업을 해서 몇 몇 사람들한테 농업예산이 아주 폭탄 맞듯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작업을 빨리 해주실 것을, 또 의회에서 앞으로 평창군 농업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목표를 같이 의논하려면 이 데이터가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476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 사업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동네 갈등이 엄청나게 유발되잖아요? 유발되니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책임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예산부분도 투명하게 하고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이상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안 들어가면 갈등이 없는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동네가 갈등이 되어서 두 조각 세 조각 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계몽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 옆 페이지도 똑같습니다. 477페이지 이것 역시 똑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대상지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네.

이 동네도 주민 역량강화가 더불어 사는 세상 교육을 바뀌어서 해주셨으면, 이 동네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농업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동네에 갈등된ㄴ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480쪽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여기에 지금 7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사업하는데 인건비가 7,200만원 들어가요. 그래서 사무국장 월 250만원씩 1명, 그 다음 사무원 175만원씩 2명, 사실상 이 사업에 이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농림부 지침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돈은 평창군에서 세워서 해결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몇 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신 지침에 사무국을 사단법인화를 만들어서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사무원 인건비만큼은 자치단체에서 해라, 최소한 사무국장 1명하고

몇 명은 없지요? 지침에

네. 사무국장 1명하고 밑에 보조하는 사무원 한 2명 두고 단장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상근하는 사무국 직원들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해가지고 세워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니까 심도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7억원 사업하자고 3명이 받는

금년도에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72억을

아니 전체적으로는 72억인데 매년 해서 10년 하는 사업이지요?

아니 4년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1명 더 늘려도 최고 많이 집중되는 시기,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485쪽 제가 과장님께 답변은 크게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오후 1시 30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집단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크게 질문은 안 드리지만 예산심의 할 때에 이미 다루었던 부분이니까 제가 부탁조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인데 지금 안전건설과에서는 하천부분 법으로서 개인한테는 임대를 줄 수 없으니 농업기술센터에게는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센터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조사료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잘 좀 어떻게 발의하셔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큰돈은 안 들어갑니다. 평창군에서 들어가는 돈은 크게 없어요.

저는 이 문제는 관에서 관여를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의원님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인근도 많이 돌아보셨는데 안전건설과는 나름대로 하천관리 입장이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고 농가에서 일부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허가까지 해주면서는 사실, 영월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마지막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해석을 나중에 만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88쪽을 좀 봐주세요. 영어자금 이차보전인데요. 이분들이 처음 당초에 낼 때에 이자를 몇 프로를 내지요?

2.5% 냅니다.

2.5%면 사실 어업인으로서 일반 주민들보다 혜택을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자금 개념으로 보면 이율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볼대로 다 봤는데 다시 이자에 대한 20%를 다시 해준다 하시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불이자를 받는 것이라고 보는데 왜, 2.5%에 대한 이자도 국가에서 보전을 해줘서 농민이나 어가가 내는 것이 2.5%거든요. 맞지요? 농림부에서 농업중앙회에다가 영농자금에 대한 것은 50%를 이자를 대체해 주잖아요? 대체해서 25%를 내는데 거기에서 다시 20%를 또 해주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맞지요?

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자 발생액의 20%, 그러니까 2,5%의 20%를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말라가이트 사태가 나면서 도산이 좀 있고 그러면서

그런데 실지는 말라가이트 때문에 큰 저것을 봤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한번 설정이 되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삭감하면 의회 들어와서 난리를 칠 겁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수면 명예감시원 활동비 이것도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명예감시원 안에 사회단체 회원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양하시고요. 뭔 얘긴가 하면 명예감시활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으니 지양하시고 그 하천변에 있는 마을주민 중에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대체해 주면 불법어로행위 신고도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고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명단을 다 훑어 봤습니다. 봤는데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소비촉진행사 1,000만원, 이 소비촉진이 18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었지요?

보통 서울 AT센터 그런 곳에서 합니다.

서울에서

네. 그런 곳에서 한 것 위주로 해서 참여해서 홍보 부스지원이라든가 그런 곳에 쓰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업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사업비를 움직이는 부서가 농축산과인데 어려우신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우리 다 같이 우리도 어렵지만 농업기술센터도 어려워요.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나부터 양보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토론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나가야지 평창군이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주시고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유통원예과 소관

유통원예과장 김남섭입니다. 2019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유통원예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영진 유통정책담당입니다. 황창윤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박창운 가공수출담당입니다. 김영목 농산지원담당입니다. 황혜영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4쪽입니다. 먼저 산지유통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산지 농산물에 규격화, 상품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대화 진부 대관령 원예농협으로 사업비 76억원이 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과 상품성 제고로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억 7,500만원으로 10㎡형 11동 도비사업이며 16.5㎡ 88동 군비 사업으로 총 99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조직화 규모화로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여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happy700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사업입니다.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TV, 라디오 방송 온라인 옥외광고 등을 통하여 배추 한우 황태 감자 등 사업비 6억원으로 평창군 농산물 우수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온라인 구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에 따른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으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 유지보수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농특산물ㅇ을 직거래하고자 하는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수도권 직거래 농산물 택배용 포장상자 지원 간이판매장 운영 재료 구입, 판매장 시설 유지보수 4개 사업에 7,200만원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평창군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0쪽입니다. 다음은 평창 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평창군에서 전략작목으로 육성중인 사과재배 기반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과원조성 외 6개 사업에 7억 8,5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채소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으로 고랭지 채소 무 배추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150ha에 20억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다음은 가뭄 대비 관수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수 자재 농업용 관정 대형물통 등 6억원의 사업비로 관수 160개 과정 30개 대형 물통 8개소 총 198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농업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재배 면적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내재형 비닐하우스와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다음은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지원 사업입니다.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으로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오미자 덕 시설 외 6개 사업에 2억원으로 재배시설 종구 가공시설 품질 개선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다음은 곤충사육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곤충자원의 식량, 기능성 소재, 농업자재 등 미래자원으로 용도 확장에 따라 우리지역의 새로운 소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육시설 신축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다음은 방울 토마토 시설재배 기반확대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남부권 신 성장 작목 정착에 필요한 방울토마토 시설재배 기반을 확대하여 새로운 전략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배시설 외 5개 사업에 1억 6,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다음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수출의욕 고취와 평창 농식품 수출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6개 사업에 20억 7,000만원으로 선별장 마케팅비 수출촉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다음은 수출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수출 주력품목인 여름딸기에 종합 컨설팅을 통해 고품질 작목 생산과 수출 대체 작물 육성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3개 사업에 2억 2,700만원으로 컨설팅 체험비, 수출용 작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원예단지 시설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하여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이용, 농업시설 확대 보급으로 농가 경영비 경감을 위하여 5개 사업에 80억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신규 반복사업으로 위생적인 절임배추 설비 구축과 고객 관리를 통한 평창산 절임배추를 차별화하고 소규모 식품가공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농수산물의 가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개 사업에 4억 800만원으로 평창산 절임배추 사업이 활성화 전통주 제조기술교육,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농경지 토양을 개량하여 지역을 유지 보전하여 환경 친화적인 농업 추천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기질 비료로 52,500톤, 토양개량제 2,560톤 2개 사업에 45억 6,300만원으로 논에는 규산 유기질 비료 밭에는 석회, 패화석,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영농을 통하여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개 사업에 8억 9,800만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다음은 우수 농산물 관리 육성 사업입니다. 우수 농산물 생산 확대와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농산물의 대외 신뢰도 강화를 위하여 4개 사업에 1억 6,600만원으로 군수품질인증 사용, 군수, 도지사 품질인증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급식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 식자재 공급확대를 위하여 2개 사업에 14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5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으로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농약 화학비료 장려 감축을 통하여 농업 환경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사업량 150ha에 2억 5,000만원으로 친환경 재배 면적 확대, 유기농 자재 지원 등 작물 생육과 병해충 방지 등에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원예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유통원예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입니다. 496쪽을 봐 주십시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조공에서 하는 것이지요? 평창군 농업협동공동조합법인, 거기에서 하는 거지요?

네.

판매수수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농민들한테

1%정도

1%정도요?

네.

그러면 2018년도에 약 540억 정도 매출을 올렸으니까 약 5억 정도 수수료가 되는 거네요?

네.

이 5억 가지고 거기에 조공에 인건비하고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자부담 되는 부분이 있고

혹시 여기에 수수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농가에서는 그런 부분이 야기되어 있고 농협 이런 부분에 얘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공도 지원을 사실 많이 해주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12쪽 종자대 차액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어떤 거지요? 가공용감자 종자대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좀 하시고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왜 종자대 차액을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가 계약재배용, 대기업들하고 하는 거지요? 감자가공 대기업들

네. 저희지역에 2개 대기업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다시 한 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514쪽 지금 공공학교 급식을 14억 7,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물품을 조달 받지요? 친환경 학교 급식이니까

저희들이 친환경학교 급식으로 해서 대상이 초 중 고가 있고 또 우수농산물이라 해서 유치원 해가지고 특수 학생 해서 초 중 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50% 되는 것이 있고 80%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군에서는 그냥 자금만 주는 것이고 학교에서 알아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ㅇ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하고 맞물려서 제가 여쭈어 보는가 하면 공공학교급식 우리 작년도 예산해서 올해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창군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라고는 이것하고 그 다음에 공공급식이 있지요? 도시락센터나 이런 곳에,

네.

그 다음에 단체로 급식하는 단체급식소 여기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년도에 서울하고 공공학교급식도 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에서 좌우되는 것 같으니까 올해 용역이 나오면 이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학교급식에 대한 관계자들 평창군에 가장 용역에서 해당이 된다면 대화농협하고 원예농협 정도 되겠지요?

네.

그 2개 조합 관계자들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 다음 센터 담당공무원들하고 의회 두 세분 하고 해서 다음주 우리가 바쁘시겠지만 대신 여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다음주에 한번 가장 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9개 정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학교급식을, 가장 잘되고 있는 지역 한두 군데하고 가장 못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곳이 한군데 있어요. 거기하고 해서 안 된 곳은 왜 안됐는지 보고, 잘되는 곳은 어떻게 해서 잘되고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찾아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 다음주에 계획을 세워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업체선정을 해서 제안서를 다음주 월요일 날 받고요. 저희가 2월 1일 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거기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2월 중순이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과업지시서를 보면 전국 사례에서 잘 안된 곳, 잘 된 곳, 이런 곳을 저희가 가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렇게 우리 센터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해서 단체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급해서 전주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다가 담당부서 과장님을 뵙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2월 달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것까지 해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통원예과가 만들어지면서 금년에 크게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직과 규모와 그 다음에 유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과장님 임무가 막중한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과가 지금 보면 오히려 줄었어요.

네. 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때요? 앞으로 전망이

작년도에 저희가 원래 74.6ha를 가지고 있었는데 72.9로 줄은 것은 작년도에 화전병 농가가 빠지면서 면적이 좀 줄은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과원 늘리는 부분하고 면적 늘리는 부분은 선뜻 나서고 하는 부분이 없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20년까지 100ha를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다른 유통 대기업들이나 저희가 판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침체도 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로 검토를 통해서 과원을 늘려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조직화가 돼야 되고 규모화가 돼야지만 품질이라든가 가격 경쟁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요. 농사를 잘 짓는 선도농가들이 있어요. 5~10%, 그분들은 일단 규모라든가 또 유통, 그 다음에 가격, 다 좋아요. 다수 70~80%의 농가들이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정말 제대로 조직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지만 사실 가격대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가격의 기준은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오히려 규모를 늘리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정말 고민을 해서 우리 규모도 좀 늘리고 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 병해충 방제로 인해서 많은 지원을 지금 하잖아요?

네.

혹안나서부터 상당히 넓은 지역에 하는데 여기 내용에도 보면 부정수급 방지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정말 어렵고 힘들겠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임대농들이 지금 지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임대농들은 임대를 받지 못할까봐 일도 못하는 거예요.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런 것을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차단해야지만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대 재계약서라든가 정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이 우리가 보통 보면 곤충사육이 앞으로 미래산업이다 라는 말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금년에도 어렵게 지원이 들어가는데 곤충이 지금 어떤 곤충이지요?

귀뚜라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농식품부에서 후무늬곤충이라 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저희는 귀뚜라미를 가지고 가공을 하던가 아니면 자료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미탄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작년에 저희가 봉평에 하나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직 사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것이 미래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 군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곤충에 대한 그런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먹을거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저희가 미래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가 있잖아요? 연구부서에서 연구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농촌이 과거에 보면 대부분 농가들이 양잠을 했었어요.

네.

곤충이에요. 얼마나 많은 농가소득을 올렸습니까? 그렇지요? 태반이 양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매도 하고 소득을 많이 올렸잖아요?

네.

일단 선입감인데 우리지역처럼 농촌지역에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 번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 보면 민원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극복을 해야 되고 시장은 앞으로 점점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환경과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이러한 것들을 잘 접목을 시킨다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농사짓는 것처럼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렇지요?

네.

그러니 이 부분도 크게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추진돼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자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아니 우리가 영농교육 같은 것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새로 신설함이,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옛날부터 누에를 키웠던 경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새로운 농가소득으로 키울 수 있는, 지금 고령화 되어 있잖아요? 힘 들이는 농사는 대부분 점점 못 짓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연구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수출은 우리가 더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오대산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지역 말고 우리 전 지역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규모화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산업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데 소규모 대부분 가공공장들이잖아요?

네.

대부분 다 절임배추 쪽으로만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절임배추 부분도 우리 지역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검출이 됐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원협에서 문제가

그렇게 되면 거의 지역에서 엄청나게 타격을 입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어떤 물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점검을 했었고요. 그래서 청결유지라든지 시설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120농가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그런 청결이라든지 그 다음 염수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따서 올렸다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뚝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의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 가져다가 우리 지역으로 둔갑시켜서 간다 한두 번은 그것이 용인이 될지 몰라도 나중에는 소비자들한테 엄청나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요. 514쪽에 학교급식 지원 부분인데요. 이것은 매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가능하면 전량이 들어가면 좋은데 전량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철저하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저는 아이들 인원 통계가 우리 한 책자에 나와 있는데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인원 통계가 안 맞아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32개교에 3,306명인데 234쪽 교육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3,384명이에요. 그 다음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48개교 이것은 유치원 포함해서잖아요? 3,633명인데 실지 교육체육과 자료에 보면 3,723명이에요.

그것은 아마 시점 기준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것은 인원 대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정확한 인원 통계가 같은 책자인데도 이렇게 상이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저도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활성화 이것이 무슨 생산이지요? 가공공장

절임배추 시설을

그 밑에 농산물 가공시설은

그것이 전통주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공시설 공장 증축 이것은

이것도 절임배추 시설입니다.

네 번째도 배추 절임시설 41농가에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박스나 이런 것을 사업을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인데요.

네. 가공절임시설이라 그래서 저희가 41농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하던 부분을 이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절임배추를 얘기했지만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의 일부는 진부 김장축제에도 납품을 하는데 농가마다 절임의 농도나 제품이 좀 틀리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크기나 절임의 정도가 일률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절임배추 교육을 하면서 환경이나 위생, 이런 부분에서 염수 사용도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킬겁니다.

매뉴얼이 있어야 정확히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형태도 절임배추에 따라서 많이 좌우하거든요.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전통주 제조기술 교육비가 1,800만원인가요?

영농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강사부분하고

영농교육 실시하는데요?

네.

그러면 농민들 다 모아 놓고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그런 전통주를 하겠다고

원하는 사람만

네. 저희가 영농교육하는 부분이 그런 교육을 한다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어디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전통주 가공 제조지설 확대인데 거기 시설에다 지원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도에서 한 농가를 저희가 올렸더니 그 한 농가를 와서 현지 확인을 해서 그 농가를 검증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향후추진 계획에다 넣었습니다.

선정과정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도비사업이라서 도에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올려서 도에서 현지확인까지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센터에 찾아와서 과장님한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농민이 읍면에다 신청을 해서 과장님한테 가면 검토를 해서 선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대상자가 도에서 10명이라 그러면 저희는 12명이라 그러면 12명 다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해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지요?

네. 도에서

잘 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지역이 올라가면 100%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입니다. 먼저 494페이지에 APG지원인데 이것이 대화농협에 개보수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신축되는 것은 아닌가요?

대화는 개보수 사업이라 그래서 19억 5,0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APC있는 그 밑의 공간을 밑으로 해서 거기에 건축심의까지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3월 달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것 외에 바로 밑에

네. 부지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 밑에 농산물 반출도로가 있거든요. 조그마한 것, 여기 부지가 있고 끝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푹 꺼졌어요. 푹 꺼졌는데 이것이 설계를 보면 분명히 도로 옆에 붙었겠지요?

네.

이것은 옆에 묶어 버리고

네.

그리고 여기에 APC안에 농산물 출하할 때 4m라고 들었어요. 새로 신설해서 만드는 것이, 그럼 여기 3m가 있고 4m가 있는데 이것을 같이 높혀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농가들하고 의논을, 농가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현장을 안 나가 봤기 때문에 대화농협하고 현장을 보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만 하고 안하고 그러지 마시고 농가들하고도 그렇고 그것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농협에서도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고 4m로 하려던 것을 3m가 있는 부지까지 활용하면 7m가 되잖아요? 엄청 넓게 사용할 수 있는데 뒤에 농로반출도로는 떨궈 버리고 그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대화농협하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곤충사육 시설, 이거 제가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미탄 하나, 봉평 말씀하셨는데 대화 신리에 있는

거기 가 봤어요.

가 봤어요?

네.

그분하고 의논하셔서 그분 시설도 괜찮지요?

네.

제대로 해놨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서울대 평창캠퍼스하고 계속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곤충사업은 그분이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그분을 통해서 모임을 가져서 그럴 계획입니다.

말씀 중에 두 군데만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계속 교수진들하고 교류를 하더라고요. 불러서 이것저것 나누더라고요. 우리 센터에서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서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배추절임시설 여기에 대한 지원이 대개 많아요. 많은데 내가 지난번에 박창운 계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여기 평창군 절임배추 출하량이 얼마나 되나요? 7,000톤 정도 되지요?

120농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물량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5,500정도

5,500이요?

7,800정도

거기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관령 원예농협에서 5,000톤 정도가 출하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네.

영월하고 평창하고 경쟁력이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은가요?

지금 영월같은 경우는 절임배추가 32,000원 정도 가고요. 저희는 단일화되지 않아서 농가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45,000원 정도 해서 출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출하량을 원주에서 들어오시는 분을 제가 어떻게 만나 뵙게 됐어요. SNS를 통해서 농가에서 가져다가 만원을 받고 유통을 해주더라고요. 영월 것과 평창 것을 같이 하는데 영월 것을 첫해에 1,500원 박스를 출하를 했데요. 그리고 평창 것은 1,000박스 미만이었고, 그런데 두 가지를 출하를 시작하면서 평창 것이 3,800박스를 했데요. 딱 일주일만에 그리고 영월 것은 떨어져버리고

절임배추도 중간상인이 있습니다. 중간상인이 있어서 그분이 영월 것을 판매하고 저희 평창 것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박스당 만원을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는 그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괜찮잖아요?

그분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분은 절임배추의 좋은 품질을 생산하는 농가들만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전년도에 판 것이 80톤 정도 팔았더라고요. 한 달이 채 안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이 안되는데 그 정도 개인이 그렇게 팔 정도라면 우리가 그것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가보니까 품질 때문에 품질현상을 위해서 소금을 타 가지고 간수를 빼는 작업을 1년을 거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팔고 그리고 나서 농가들이 판매를 하고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평창이 필요하다고 봐요. 또한 이런 것 자체가 염수나 이런 처리규정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더 좋은 품질향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다른 지자체에 가서 배울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는 분명히 체계화 되어서 마지막 품질이 나올 때까지 관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앞으로 올해 유통원예과가 신설되어서 많은 것을 해야 되겠지만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뒤졌다고 봐요. 떨어졌다고 보는데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 고급 품질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려야 할 사안인 것 같아요. 가뭄 관수 시책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매년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폭염이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잖아요? 지금 19년도 가뭄대비 관수 시책사업으로 보면 예년하고 크게 틀려진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누누이 오랜시간부터 가뭄 관수에 대한 혁신적 방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도 함께 계시는데 이 부분들이 농업 전반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경쟁력 강화 측면에 놓고 보면 가뭄 대비 폭염 대비에 대한 시책적 사업들이 나와 줄 때에 뭔가 평창농업에 대한 경쟁력들이 생긴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가뭄 관수 사업이 6억이에요. 이 부분에서 왜 그렇게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농민들도 요구를 하는데 가뭄 관수에 대한 시책적 방향들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의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류조라든가 준봉 이런 사업 필요성이 한창 높아지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금 도비 사업비 배정이 됩니다. 유통원예과장도 도비사업으로 준봉하고 저류조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도비사업으로 하고 또 안전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저류조 사업하고 물막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와 있던 관정하고 물품사업은 매년 기존사업대로 센터사업 예산으로 하고 저류조라든가 물막이 공사 사업은 도비하고 안전건설과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안전건설과의 사업과 우리 센터에서 이 관수에 대한 저류조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스템을 변화하려고 하는지

제가 도에 알아보니까 도에 45억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고랭지채소 주산단지 감자재배지 때문에 도 원예과장님 말씀은 평창군에 상당비중을 둬서 배정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인 문제잖아요? 도비가 반영된 부분에서 지자체로 예산 배정을 하는 부분에서 보통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5월에서부터 가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5월부터 통상적으로 우기에도 가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관수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식수에 대한 염려까지 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고 또 도비에 대한 국비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시고 또 자체적인 농업 사업 안에 지금 우리 센터에서 농업사업비가 보통 4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연례적인 반복사업 이런 것에 대한 계속 틀에 박혀 있는 사업들에 일리도 있지만 구조에 대한 농업 전반적 정책에 대한 구조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 부분은 획기적인 것을 떠나서 혁신적인 농업 정책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뭔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 정책 속에서 또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유통원예과장님과 센터가 함께 교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원예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목성 식량작물담당입니다. (허목성 식량작물담당 인사) 임칠규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임칠규 인력육성담당 인사) 신효진 소득작물담당입니다. (신효진 소득작물담당 인사) 김승주 농업기계담당입니다. (김승주 농업기계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벼 재배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업에 대해서 5개 사업으로 1억 6,240만원으로 벼 육묘 일괄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과 생력화 유통장비지원, 제초제 절감 우렁이 공급 지원, 벼 예비모 공급 지원, 돌발 병해충 드론방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력활력화작목 기반 조성입니다. 사과 재배 농업인 대상으로 3ha에 3억원을 투자하여 지주 및 관수시설 묘목, 냉해, 가뭄, 폭염 등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시설, 야생조수 피해방지시설 등으로 국내 육성 품종 중 시장성이 있는 50% 이상 식재하여 신품종 재배단지로 육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GAP실천단지 육성입니다. 1개소 20ha 조성으로 사업비는 2억원으로 수확기 관리 기술, 관리 시설, 신선도 유지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농업인 위생관리 장비, 농약보관함, 마을 폐기물 집합시설 등으로 GAP인증은 우리 군내 사과 외 17품목으로 377ha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밭작물 관계시스템 시범 사업입니다.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1ha에 1억원을 투자하여 밭작물 물 부족에 따른 농업용수 절감 관계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농업용수 및 젼력의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점적관개관, 물탱크, 인버터펌프, 제어시스템, 센서 등을 설치하여 가뭄에 대비하여 지하수와 빗물 저장 활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자 생산 전과정 기계화기술 시범입니다. 감자생산단지로 재배면적은 3ha로 6,000만원을 투자하여 씨감자 자동절단 동피 파종기, 감자줄기 파쇄기, 감자수확기 등을 지원하여 감자생산 기계화를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특화 우수품종 약선콩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2017년도 입성한 약선콩으로 평창약콩연구회 대상으로 50ha조성에 사업비는 1억원으로 생력단지 지원과 재배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것은 대학교와 계약재배를 통한 전량 납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칼라찰옥수수 패키지 상품화 시범사업입니다. 5ha에 대해서 사업비는 1억원으로 칼라찰옥수수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생산 자재와 냉동 찐찰옥수수 상품화를 위한 포장디자인 제작비로 자재는 진공포장기,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소득 유망작목 시범지원입니다. 3품목 왕대추 외 2품목에 대해서 사업비는 2억 6,600만원으로 재배시설, 종묘,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외식용 채소단지조성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에 사업비는 1억원으로 채소읭 생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자재, 농기계, 부속작업기, 포장 기계, 장치 및 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공 외식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유용미생물 이용 인삼점무늬병 방제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인삼재배농가 1ha를 대상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용미생물 및 친환경 자재, 점적관수 및 무인방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지원, 농촌노인과 젊은 층의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는 마을로 1개 마을에 평창읍 도돈리가 18년도에 사업을 신청하여 금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강소농 교육, 정밀컨설팅 및 자율모임체 운영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 한농연, 한여농, 생활개선회, 4-H 등 5개 단체에 1억 3,780만원으로 농업인단체 한마음 행사, 중앙 및 도 대회 참가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새농업인실용교육 외 3개 분야에 1,74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영농기술교육, 전문 영농기술 대학과정 교육, 경영 마케팅 등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여성농업인 신규농업인 육성입니다. 6개 단체, 생활개선회, 음식연구회, 한여농, 4-H회, 청년농업인, 귀농 귀촌 등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입니다. 3개 사업으로 주요작물 벼, 무, 배추, 고추, 과수 등 관찰포 운영과 예찰단 남부권과 북부권 2명 운영, 예찰 방제단 운영비와 방제장비 및 농약구입 등 구입하는 사업으로 방찰단 운영, 약제 지원 등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기계 공급 지원입니다. 3종 110대로 1억 7,000만원으로 관리기 60대, 건조기 40대, 급유기 10대로 보조 사업에 소외된 영세농가 우선으로 농업행정의 소외감 해소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신청 추진 결과에 따라 신청량이 많을 경우에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임대사업 신규 구입 장비는 22종에 30대로 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농기계는 48종에 75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와 대형농기계 구입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입니다. 지상1층 660㎡에 사업비는 11억 1,200만원으로 3월 달에 입찰을 하여 4월 달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인 교육관 건립입니다. 지상2층 연면적 800㎡에 지상 1층은 조리실습실, 세미나실, 학습단체실, 2층은 교육장으로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4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5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과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과대학 아직도 운영하나요?

네. 매년 운영하고 금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몇 명 정도 교육을 하나요?

매년 30~40명 정도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과대학을 나와야 지원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도 어쨌든 사과재배를 안한 농가도 관심을 가지고 사과대학에 다니고 있고 사과재배 하는 농가들은 거의 다 사과대학 과정을 2년 3년씩 계속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하고 2년 과정 또 들어갈 수가 있나요?

2년차도 그 다음에도 교육은 한번 받아서 마스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다시 학습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1년 졸업을 하고 그 다음해에 또 다시 자기가 궁금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수강을 2년 3년씩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농업 농사기술은 매년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전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지원할 때에 평수나 이런 것에서 차등 지원을 하나요?

평수는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일단 기준이 300평 기준해서 7,000만원 기준해서 하는 것은 변동이 없고

600평을 하는 사람은요?

600평을 하게 되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하는 거네요?

네. 투자비는 다 똑같이 들어가야 하니까

좀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종목이 남부권하고 북부가 있는데 거기에 품종에 따라 다르게 재배를 하나요?

품종이 우리 관내에는 조생종하고 중생종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생종은 추석 때 나오는 것이고 중생종은 서리오기 전까지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품목을 남부권에는 A를 친다면 북부권에는 B를 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가 자율에 맡기고

권장도 안 하고요?

권장은 농가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맛 차이는 난다고 하던데

맛은 평창도 남부지역, 진부 북부지역에는 맛 아치는 아무래도 고랭지에 올라갈수록 당도는 높아지는데 대신 외관상 상품가치는 남부권이 좋게 나오고 해발이 올라갈수록 외관상은 떨어지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판매 홍보에 대한 지원은

판매 홍보에 대한 지원은 유통

때 아닌 경우에는 송어축제에 한번 입점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송어축제에 1년 동안 홍보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다 소진을 하고 이렇게, 농사도 잘 지었고 아주 평창의 명품사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에 얘기했던 드론에 관한 것, 올해도 계획하고 있어요?

올해 지금 일반 병해충에도 드론 계획이 있지만 61ha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병해충이라든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 해서 지금 농가들이 스스로 못하는 경우에 저희 행정적인 지원으로 농약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약대 지원하는 것도 일부 농가가 드론으로 살포를 하지 못한 농가를 찾아서 그런 쪽으로 농약대도 지원하고 농가에서도 같이 고령화에 따라서 방제를 못하는 경우에는 드론으로 해서 하게끔 권장하고

드론이 특성화가 있기 때문에 드론 전용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맞고 그 다음에 2~3년에 직영화가 될 것 같으니까 시연회 같은 것도 좀

시연회는 작목반별로 한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소규모 농기계를 지원 보급은 좀 있어야 되겠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에도 같이 있어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꼭 하시고 꼭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찬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창 약콩연구회가 우리 농가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연구회 회원이 약 30명 정도 20ha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납품을 하잖아요?

네.

납품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나요?

납품은 서울대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가격차이 때문에 기피하는 농가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권장을 하기 위한 그래야지만 서로 상생하며 살 수 있는 것도 농가들도 그렇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고정적인 납품처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일단 약콩재배 농가가 조금 더 늘어나고 또 이것도 우리 지역에 어떤 완전하게 특화가 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라는 좋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보면 특공유가 잘 되잖아요?

네.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농가들이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뭐가 마땅치 않잖아요?

약콩연구회 지원하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개방을

일반 농가들도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또한 이것 또한 특정농가만 계속해서 지원이 되게 돼요. 이것이 정착이 되게 되면 일반농가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어느 농가든 약콩을 재배하려고 하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신소득 유방작목을 시범재배하고 지원도 하고 가잖아요?

네.

우리 군에서 지금 신소득작물 유망작목 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작물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이 왕대추하고 산딸기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시장통도 그렇고 두고 봐야 알겠고요. 이것도 농가들도 그렇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자두라든가 체리도 한번 해보려고

자두, 체리, 매년 보면 아마란스라든가 이런 것도 하다가 소멸이 되고 하다 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늘 상장이 되어 있는 품목이면 판로가 걱정이 없잖아요? 상장된 품목들은, 그래서 품질개선하고 잘 농사만 지으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판로거든요. 그래서 상장된 품목으로 선정해서 확대를 시킨다면 좀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가 보지 않은 길을 농가들이 모험을 하면서 가다 보면 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미나리라든가 질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요. 더 활성화가 되는지 그래서 주변에 어떤 농가들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게 재배하면서 유통 때문에 애를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단하고 할 때에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과감하게 이것은 타당성이 약하다든가 이러면 이것을 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제로 끌고 가다 보면 없애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공외식용 채소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이것도 활성화가 된다면 앞으로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점점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농산물 저가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지요? 이것도 좀 확대 시행을 해서 정말 기본적인 소득이 보존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폭넓게 확대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부서별로도 협의가 잘 될 것 아닙니까? 단지만 조성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기본적인 어떤 소득보장만 된다 그러면 이어서 재배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노인공동체 활동 및 비즈니스 공간 조성인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 사업, 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라서 농촌 노인들의 활동적인 삶과 소득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평창 도돈에서 재작년도에 농림부 사업을 신청해서 작년에 확정되어서 금년에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도돈리에서 해서 농촌 노인들의 활동적이고 소득경영사업, 금년도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유통이 문제잖아요? 판로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판로는 저희하고 마을단위하고 같이 해가지고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인력풀이 되어서 소득증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소득이 안 되게 되면 그것이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어르신들만 하는 것만 아니라 어르신들하고 마을 젊은 층 하고 같이 화합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을 할

하여튼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경제체육과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창업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가 있잖아요?

네.

노력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드론을 굉장히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년 전에도 저의 의원님들 한 적도 있고 인근 시군에는 이미 시범도 하고 교육도 하고 우리보다 훨씬 앞서 가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우리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은데 타시군 이렇게 보면 2~3년차 뒤에 따라가서 그냥 요식행위 하는 정도만 하지 말고 드론 방제를 한다 그러면 표고차에 따라서 광활한 지역도 좋지만 우리가 지역이 표고차가 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론으로 방제를 했을 때 효과적인 부분이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과 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드론이 방제를 함으로 인해서 건강도 지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자도 들어올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약 10분 남았네요. 여섯 가지 정도 물어볼 것이 있는데 제가 계속 시간이 가서 덮고 말았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벼는 국가에서 개인재산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경지정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천수답이나 수리불안전답은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경지정리 지역, 절대농지에서 생산되니까 국가에서 재산침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논에서 생산하는 벼 문제만큼은 정말 다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누락을 시키니 이 부분을 뭔 얘긴가 하면 공공비축용 수매하는 것 있지요?

네.

공공비축용 수매하는데 수분 감보율 그것을 지금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받고 있을 겁니다. 그것 전체비용이 약 2,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국가가 국민의 재삼을 침해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벌써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해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적극 검토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529쪽, 이것은 좀 보셔야 해요. 뭔 얘긴가 아시지요? 올해 아까도 제가 농축산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부터 진짜 모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지요?

네.

그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만큼은 올해 모범적으로 기술지원과에서 처음으로 개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개입해서 앞으로 이렇게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도 한번 관심 있게 들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의 사업이 주요사업으로 놓고 보면 20개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10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10개 중에 신규 사업의 10가지 대부분 보면 국비가 반영된 군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 시범사업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100% 보조 사업으로 가고 어떤 부분은 20% 보조가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50%가 자부담이 들어가는, 이것이 시범사업의 매뉴얼이 100% 지원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100%를 했는지 또 보조의 비율이 50%가 들어가서 50%에 대한 자부담을 집어넣었는지, 20%이 자부담이 들어갈 수 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사업 매뉴얼은 100% 보조는 지침에 100%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100%를 해준 것이고 20% 자부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매뉴얼에 20% 자부담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국비 매뉴얼에 시범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성공 실패 농가 이용율이 없기 때문에 올해 처음 사업을 해보고 정착이 되면 농가 자부담도 점차 들어가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군비 시범사업은 농가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100% 보조는 할 수 없고 일반 보조사업 맞춰서 50%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한번

보조사업 중에서 100% 사업은 진흥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흥청 사업비는 보조 100%짜리가 몇 개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조 비율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군비사업 같은 것은 보조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매뉴얼이 아니지만 지침상 80% 정도 보조를 주고 있고 20%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에 따라서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보조율이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기술지원과에만 신규적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농축산과에도 시범사업이 있었는지 유통원예과에도 국비가 확보되는 그런 시범 사업이 없어서 이 사업을 신규로 못하는지

농축산과라든가 유통원예과에도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에는 이런 신규 사업이 9건의 신규 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범사업들을

네.

그럼 유통원예나 농축산과에서 시범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 평창농업정책에 대한 부분에는 맞지 않는다 라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국도비가 없는 사업도 군비를 확보해서 신규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신규 사업을 보면 작물 재배, 이쪽으로 좀 편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 3차 산업도 신규 사업은 있는데 많이 연구를 해서 신규 지원사업이 많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보조 비율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전체적인 시범사업에 대한 매뉴얼에 보조사업의 지침을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기술센터에 3개 과가 있는 상태 속에서 보조 비율에 대한 일정한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런 주문을 계속 했잖아요? 시범사업이 있을 때에는 위험 리스크를 들이는 방법 중에서 20%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 적정하다, 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은 6대4, 5대5인데 이 부분들이 센터 내에서 그런 기준들이 기준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기본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국비 군비 매칭이 100% 있더라도 시범사업이 어느 쪽에 20%가 자부담 부분이 들어간다면 국비 50% 군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강제사항이 꼭 군비를 50% 대라는 강제사항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탄력적으로 사업을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고려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어느 사업은 20% 자부담이 들어가고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전혀 없고 곧 외부에서 볼 때에는 힘있는 단체에서 요구할 때에는 자부담이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에 시범사업에 대한 매뉴얼은 20%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 라면 그것은 다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시범사업에 대한 대상 사업장들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정해지지 않고 지금 신청 홍보기간입니다. 1월 중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가능하다면 논의하셔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형평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20% 자부담은 들어가야 된다, 라는 부분이 가능한 사업들이라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50%가 들어가는 예는 뭐예요? 군비 50%에 자부담 50%, 이 부분도 군비가 50% 들어간다 해도 80%까지 군비부담을 하고 자부담 비율은 20%로 낮춰야지 시범사업인데 보조사업 비율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낮춰서 뭔가 농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2019년도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업무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장에서 3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21일, 1일간 개회하여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건물취득 1건으로, 495제곱미터 건물 1동에 예정가격은 1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산양삼 가공유통 전시판매 센터 조성사업은 평창 산양삼 특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산양삼 유통 및 가공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으로부터 ‘2019년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군유림 내에 건물을 신축하고 산양삼 가공과 유통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평창 산양삼 특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준공 후 관리와 운영에 대해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이명순 의원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 9.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7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웅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와 규칙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2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년간의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연말인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 지급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군정질문의 보충질문 시간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소요시간 측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의원의 질문요지서 제출기한을 삭제하여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호적법 폐지 후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맞춤법 등을 수정하여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연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추진과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 7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웅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주웅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소년 진로캠프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 도쿄올림픽 출전 레슬링 아시아쿼터대회 유치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교육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청소년 진로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및 도쿄올림픽 출전 레슬링 아시아쿼터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진로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청소년 진로캠프 민간위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사업의 위탁운영 목적은 관내 학생이 진로탐색 및 설계를 학생수준으로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학습 방식 설득 및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서울소재 대학생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자의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및 경험 공유 등 진로프로그램을 전문교육기관 및 단체에 의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개요는 국내 4년제 대학 및 교육관련 전문법인 또는 단체를 통하여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멘토멘티 진로탐색 및 설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 금액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일정을 설명 드리면,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득하면, 3월 중 관련기관을 통하여 관계기관을 통하여 세부사업시기, 인원, 대상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4월 중 민간위탁 수탁 공모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면 6월 중 캠프참가자를 선정하고, 7~8월 중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쿄올림픽 출전 레슬링 아시아쿼터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대비하여 개최하는 레슬링 2020아시아쿼터대회 유치를 위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올림픽 출전 티켓을 획득하는 국제경기를 유치함으로써 평창을 레슬링 전지훈련 및 스포츠의 메카임을 국내외에 홍보함은 물론 올림픽 출전 남북 단일팀의 전지훈련유치 등 올림픽 유산사업을 구체화하는 발판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대회의 명칭은 Asian Qualifying Tournament for 2020 Tokyo Olympic Games으로 2020년 7월 개최되는 2020도쿄올림픽 체급별 출전선수를 선발하는 대회이며, 2020년 3월 중 대관령면 용평돔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참가규모는 선수, 임원, 심판 등 30개국 700여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여원으로 세계레슬링 연명이 주최하며, 대한레슬링협회 주관의 2020도쿄올림픽 아시아쿼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화를 주관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10월 헝가리 세계대회에서 대한레슬링협회가 세계연맹에 대회유치를 의향서 및 남북단일팀 참가의향을 제출하였으며, 동년 12월 대한 레슬링 협회 관계자가 대회 예정장소인 용평돔 경기장을 방문하여 현지시설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설명 드리면, 도쿄올림픽 레슬링 아시아쿼터대회 유치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1월 중 평창군의 개최장소 유치의향서를 대한레슬링협외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협회에서는 공식대회유치승낙서를 세계연맹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최지는 금년 9월 세계연맹총회에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대회 예산은 2020년 국비지원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을 통하여 확보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의회동의서, 재원조달 이행각서, 주관단체와의 협약서, 개최승인서 등 공모선정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문체부는 물론 강원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도비 지원 등 지방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진로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및 도쿄올림픽 출전 레슬링 아시아쿼터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청소년 진로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 도쿄올림픽 출전 레슬링 아시아쿼터대회 유치 동의안

권혁수 교육체육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청소년 진로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도쿄올림픽 출전 레슬링 아시아쿼터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평창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평창군수 제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대관령 농심지구에 대한 평창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내최대규모 고원초지지역인 대관령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건강체험관광으로서의 개발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휴양단지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동법 제28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평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는 ㈜평창고랭지에서 대관령 횡계리 172-1번지 일원, 11만 3,761평방미터를 대상으로 대관령 농심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지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해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생산관리지역 6만 2,588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은 사업대상지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세부시설 계획으로는 숙박시설 파머스빌리지, 전시 및 체험관, 농원식당, 텃밭정원 등 관광휴양형 시설과 도로 및 녹지조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해서는 금회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평창군 군계획위원회 및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에 군 관리계획 결정을 최종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제안된 계획이니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 및 절차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대관령 농심지구)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입니다. 저번에 사전설명할 때 말입니다. 이 회사의 재무구조와 사업계획서 부분이 불투명하니 그것 좀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게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상당한 부의 역할도 됩니다. 부의 역할도 되는데, 이 회사가 정말 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 이 근간에 이렇게 비슷한 그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사업시행이 안된 부분이 많거든요. 관리계획 변경을 해 줬다가 하는 도중에 만의 하나 부도난다던가, 왜 이런 말씀 드리나 하면, 처음부터 재력이 부족한 회사 같으면, 변경계획을 승인해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걸 좀 보자고 부탁 드렸던 사항인데, 오늘까지도 그게 제출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해한 것은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해하기는 그 부분을 좀 더 자료를 좀 더 챙겨봐 달라는 식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좀 재원조달 방안하고, 그 지역에,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조금 해 달라 그것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자료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자료 제출은 좀 제가 이렇게 늦었지만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조달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390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설비가 지금 약 85% 정도는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한 15% 정도는 운영비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자기 자본이 약 81억, 그 다음에 지주회사 자본이 31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큰 틀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주민 고용창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지역주민이 사업주가 운영할 때,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농산물 판로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지구내에서 파머스마켓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우선적으로 여기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절성 극복을,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족형 체험 관광상품도 개발해 가지고 좀 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그 세가지, 큰틀에서 세가지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안은 제출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이해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저희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한번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394억입니다.

그리고 자기자본은?

자기 자본이 81억,

프로수는 몇 퍼센테이지됩니까?

지금 퍼센테이지로 본다 그러면, 한 30억, 30%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본은 어디꺼죠?

이게 지주회사라고 해 가지고 농심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가 모회사가 농심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의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자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 제출된 서류를 제가 별도로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니까, 우선 모회사가 농심이기 때문에 농심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는 가지 않나 판단은 하고, 그 회사 유치하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 본 결과로는 지금 여기에서는 회사가 추진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그쪽에 유리 온실이 지금 1동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유리온실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그것을 폐기하거나,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해 보자는 그 대안으로 이 계획이 수립된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같은 경우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제안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혹시나 민간에서 제안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다가 부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지역에 흉물로 방치되지 않을까하는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81억만 자기 자본이고, 나머지는 지주회사라고 하는데, 농심요. 지주회사에 자금을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투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계약관계 이런 것은 없었죠?

저희가 계약서류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지구단위 계획은 입안할 때, 그 안에 그런 부분이 다 내용이 다 삽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자체가 공문서 성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가 간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평상시에 부르짖을 때 인구 주택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은 만인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허술한 서류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이 막대한 면적을 용도를 변경해 준다면, 최소한의 이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지 않고 지금 통보해 달라는 인정이 되니까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생산관리를 일부 면적이 계획관리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에 목적사업들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 다시 원 사업으로 두려는 그런 부분이 우선 있고요. 용도지역같은 경우에, 그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되면, 다시 용도지역은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한 서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 제출한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떤 여건에 맞춰서 약간 변경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제출된 서류라든가, 그런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그 받은 서류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제가 한번 검토를 하시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실한 회사가 이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신단 말씀이죠? 말씀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만의 하나 과장님이 자신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자신이 없다고 하면, 저도 그 서류를 봐야지 통과를 시켜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은 민간제안으로 저희한테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보면, 민간제안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제안을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체가 적정한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당연히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단위 계획은 저희가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민간제안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안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강원도에 진단해 주면,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것을 한다 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의견을 되는 쪽으로 써 주시면, 강원도에 되는 거고, 안 되는 쪽으로 써 주시면 안 되는 거니까, 과장님 보실 때는 가능한 걸로 보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장차 향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확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가 보는 부분은 지구단위가 입안을 할 때, 관련 첨부서류 등 기타 계획서든 이런 부분이 당연히 들어와야지 저희가 이제 검토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받은 자료는 저희들한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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