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웅 의원 발언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전수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수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수일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적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강원도도 이제 이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춘천이나 원주, 동해, 속초, 철원, 고성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군 말고도 지금 남북교류협력 부분에 대한 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지자체에서도 지금 남북교류협력법 조례안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뭐 그 북 강원도에 세포등판이라는 그 목장용지뿐만 아니고, 또 체육관계,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교류의 어떤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평화협정체결 받아서 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 선점해 갖고, 저희 가어 체제 체계를 구축해서 향후에 어떤 그런 그 남북평화 체계가 된다면 그때 원활하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주체는 뭐 평창군이 주체가 되는 게 맞고요. 그 거기서 위원들에 전문위원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듣기 위해서 지금 구성을 해 갖고 하는 거고요. 하여튼 간에 뭐 평창군이 주체가 되어서, 나중에라도 남북교류협력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거는 향후에 이제 평화협정 체계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남북간의 어떤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교류협력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 나가겠다는 그런 체계거든요.

지금도 저희 말고도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양목장의 25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횡성이나, 그 홍천이나 이런 데서 지금, 자기네들도 활용을 굉장히 노력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 단체나 이런 데 하고, 손을 잡아 가지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조항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먼저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저희가 선점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그 평화 협정 체계가 구축이 되어서 남북간에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여기 의회 뿐만 아니고, 통일부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요이땅해서 가겠다는 이런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인데, 준비 단계조차도 저희가 준비를 못하고 있다면, 나중에 횡성이나, 홍천 이런 데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전체적으로 다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 보기에는,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평화 협정 체계가 구축되고 난 뒤에 저희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를 미리 조례안을 만들어서 준비해 나가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준비 단계에 있는 것 자체 조차도 못한다면, 나중에 그 남북 교류 협력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 들어가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미리 못한다면, 나중에는 다른 시군에 다 놓쳐 버릴 수 있다는,

네,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면, 나중에 저희가 뭐 북한과 어떤 교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 졌을 때, 저희가 그 때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두 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20년을 뒤쳐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용에 보완을 위해 위원간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제고 개선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상 민간위탁사전의 적정성 확보, 수탁자의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기능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 위탁사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 제6조, 제7조에서는 민간 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동의 내용에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와 제11조2에서는 수탁자의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 제19조의 2에서는 사후관리 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후 성과 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재계약시 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법령의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는 조례 개정과 관련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비용 발생 요인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읍면 단위의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이 현재까지 관주도로 진행되고, 기준의 직능 단체들이 일반주민들 참여 미흡에 따라 이에 따른 일반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질적인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읍면 단위의 주민협의체 창고를 필요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의 주요 수행업무를 규정하여, 협의회 업무로는 읍면 행정 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업무로는 주민 총회 개최, 자치계획수립, 마을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이 있으며 등으로 하였으며, 수탁 업무로는 읍면 행정 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주민자치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연령별 사회계층별 등 다양한 주민 참여를 고려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또한 공개모집에 의해 신청한 사람으로 하였고, 해당 읍면 소재의 각급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및 추천 받은 후보자 중 군수가 20일 이내에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고, 위촉 된 위원은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구성, 위원위촉에 대해 주요 인적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총회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 회장 명의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9조20조에서는 자치계획의 수립과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은 주민자치회는 읍면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하고, 주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계획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읍면 행정사무의 수탁 및 추진계획, 주민자치회의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그 밖의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의 관계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1회 추경에 2,2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청원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다양한 주민참여를 고려하는 개선 의견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봉사하는 이장에게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이장의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로 이장통신요금 지원비 3,438만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는 심사 대상 규제 사무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사전적 특성 확보,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기능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 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 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수탁자 선정 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탁 사무의 사업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3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단위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에 일반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질적인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음 3쪽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5장 보칙 제26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형식과 조문 작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본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로 과거에 상정된 조례안은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평창군 읍면 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안 2건이 있었습니다.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4대 의회인 2001년 10월 6일 제89회 임시회 조례특위, 제5대 의회 2002년 8월 5일 제96회 임시회 조례특위, 제7대 의회 2015년 4월 20일 제209회 임시회 조례특위, 세 차례에 걸쳐 상정되었으나, 농촌 현실에 부적합하고 자치회의 기능과 기존 번영회 기능이 중복되어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 또는 부결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정되어 부결된 제7대 의회 209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는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시에 상정되어 본 조례안은 부결되고,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별첨 1과 같이 가결되어 조례로 확정 존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또 같은 조례인 평창군 읍면 개발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발전된 평창군 읍면 자치위원회 조례 별첨 2는 제3대 의회 1999년 12월 15일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상정되어 심사 시 실효성과 번영회와의 중복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원안 가결되어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에게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조례의 실비변상 규정에 통신요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이게 시범 실시 조례입니다. 전면 실시 조례가 아니고, 지금 우리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두군데나 세군데, 시범 실시하는 거지, 이게 전면 실시 조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지역마다 뭐, 지금 이제 강원도도 이제 삼척하고 저희 2개 군만 안하고 있습니다. 다 시범실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시범실시는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이게 전면 실시 관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희가 하루 빨리 시범 실시해 보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뭔지 이런 걸 우리 맞게 자치법이 개정되면, 저희도 이제 전면 실시 조례로 또 개정,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고, 운영에 관한 이렇게 정하는 게 낫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물론 역기능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바도 있지만, 그나마 역기능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시범실시를 조속히 해 갖고, 그런 걸 요인을 도출해서,

그러니까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으면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2년인데, 연임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역기능이 많다 그러면, 2년 하고 안 하면 됩니다. 운영해 보고, 시범 실시는, 어차피 그게 어느 정도 시범실시이니까,

네, 저희가 만약에 하면, 그 다음에 역기능이 많으면, 그만큼 불합리한 요소가 많으면, 더 이상 운영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시범 실시니까,

그 상황이 됐지만, 지금 이제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거든요.

네, 전면실시, 그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아니 그래서 시범이

저희는 시범 실시로 빨리 해보고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거는 규칙으로도 운영, 그거 세칙은 정할 수 있으니까 그건 뭐 정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뭐, 그 사항은 만약에 규칙을 만들어서, 그게 좀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