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방금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잉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위원님께서 뭐 국가중심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겠지만, 또 나름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준비를 해서 나중에 그 남북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남북교류 협력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게끔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 생산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정책뿐만 아니라 송아지 공동생산이나 육가공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이제 남북교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을 때, 그런 분야 쪽으로 저희가 좀 앞으로 치고 나가기 위한 그런 것도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도 차후에 남북교류협력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를 대비해 갖고 나름대로 저희가 남북교류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스스로 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류,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이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도 뭐 손해 날 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인 복지법 개정 시행에 의해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등급부분이 폐지됨에 따라 시각 장애 4급 감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새로의 조례로 위임된 종교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률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시각 장애 4급에 대해 좋은 눈의 한쪽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로 위임된 종교법인 의료기관에 대해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하고 2020년까지 유효기간을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고,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 평가, 성별영향 평가 등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사업에 대하여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군 발주 공사로 적용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지역 업체 및 지역근로자, 장비, 자재 우선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내용을, 안 제6, 7, 9조에서는 군수, 수급인, 하수급인의 책무를, 안 제8조에서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추정가격 종합 2억, 전문 1억, 그 밖에 공사는 8,000만원 이상인 사업은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3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본청의 물품관리 업무에 대한 조정이 있어 물품 출납원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4조 3항과 관련한 별표1 본청의 물품출납원은 경리담당에서 계약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생략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 평가, 성별역량 분석 평가 등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의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5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등급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군세 감면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정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종교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률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5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1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생협력 체결과 이용에 관한 사항 등 각각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5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청의 부품관리 업무 조정에 따라 물품출납원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저희가 세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노선운행 차량은 이제 그 우리 그 시내버스 노선이지 않습니까, 노선에 맞도록 운행하는데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 관내에는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시는 임차택시와 바우처 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택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일반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거나, 일반택시가 이제 24시간 여기에 종사하는 그런 택시고,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택시를 바우처 택시라고 하는데,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운영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그 저희 대상 자체가 1~2급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되지만, 거동은 가능하지만 좀 신속하게 이동이 안 되는 분들도 이제 대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3대 운영하는 그런 걸로 이동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외에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택시로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임차택시라든가, 바우처 택시 그런 제도를 통해서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평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휴일 같은 경우는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이제 24시간은 사실 운영을 합니다. 저희 단지 그거는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전예약이 될 경우에는 이제 밤 1시던, 2시던, 예약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쪽으로

그런 상황이면 이제 일반 구급차라든가 그런 쪽으로,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만약에 예약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맞출 수 밖에 없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세대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약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진짜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상황이 그러게 예약 된 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것 거기에 맞춰서 시간외든 그런 쪽으로 별도 보상을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