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홍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고맙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의장 장문혁 : 다음은 김종근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근 : 민원과장 김종근입니다. 2020년 군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서진 민원행정담당은 신병 진료 차 병가로 조덕행 지적담당은 강원도 지적시책보고회 참석 관계로 불참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효숙 토지관리담당 인사) 김대원 공간정보담당입니다. (김대원 공간정보담당 인사) 이재욱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재욱 지적재조사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민원실 사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이 신축 된지 20년 이상 시설개선 없이 민원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변화는 사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계비는 1,800만 원으로 실시설계 행감 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납품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준공 후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2월에 계약과 착공하여 4월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내용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한 공간 재배치로 상담기능 강화 즉 전문상담실 설치로 법무, 세무, 복합민원 상담기능을 확대합니다. 또한 재무과 지방소득세 TF팀 5명을 민원실에 추가 배치하여 기존 등록, 면허세, 취득세 업무를 더 보강하여 세무행정 서비스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사무환경 개선사업 완료 후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 재 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조사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의 체감만족도를 평가하여 민원현장 맞춤형 지도로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 내용은 품질조사로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 상담태도, 환경요소 등을 평가하고 현장 교육을 실시는 평가를 바탕으로 부서별로 약점사항을 대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29개부서 438콜 분석한 결과 전화 평균 85점, 방문 평균 84.3 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평가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세 번째로 감성 민원행정서비스 교육입니다.

민원접점공무원의 업무 만족도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시와 민원접점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감 시 민원서비스 교육을 힐링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로 민원인 응대 시 보다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감성위주의 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는 그 방향에서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서 CS교육에 1,500만 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으로 문화탐방, 이색체험, 테마특강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네 번째로 민원인 중심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민원전화 바로 콜 서비스 실시, 공직자 CS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민원마일리 포상제, 원스톱 민원서비스, 유기민원 알림서비스, 무인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의 다양성에 적극 충족하면서 민원 만족도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행감 시 지역민원 최소화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초 지연 처리된 민원 처리사항을 통보하고 관리하는 등 민원인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확대 노력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과세의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표준지 1,896필지, 개별지 205,052필지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5월 29일에 결정 고시합니다.

추진계획은 임야화된 농지의 토지용도변경은 대상 필지 1,631필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이미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 외에 365일 연중운영으로 개별공시지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중에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리입니다. 올림픽 개최 시 토지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며 토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허가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구역은 2011년 8월 3일 강원도 지사가 16,552필지에 61.1제곱킬로미터를 최초로 지정했습니다.

그 후 2018년 3월 30일 4번의 변경고시로 면적 대비 97.7%가 감소한 1,517 필지 1.43 제곱킬로미터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1회 이상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실시하고 2020년 동계올림픽 특구 2단계 종합계획 고시 후 지정 해제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입니다. 토지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 적정 배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부과면적은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 비도시는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단독주택 부지조성 등 공부 및 사실상 지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부과현황은 33건에 7억 9,987만 3천 원입니다. 징수는 16건에 3억 1,941만 3천 원입니다. 미징수액 17건은 4억 8,046만 원이고 이 중 체납액은 757만 6천 원입니다.

납기 미도래 4억 7,288만 4천 원은 금년도 6월 말까지 납기기일입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며 개발비용의 산정 및 검증에 철저를 기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지적기록물 전산화입니다. 지적기록물의 보존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서류 35,000면과 지적측량 결과도 4,500면을 디지털화해 검색시스템으로 구축합니다.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한 지적기록물의 복구 자료로 관리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 측량에 활용하고 있는 국가기준점을 정밀 조사함으로써 정확한 토지 측량을 기여하기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적 삼각점 89점과 지적도근점 510점, 일반삼각점 234점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함으로써 측량기준점이 지적측량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하여 관리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열 번째로 지적도 임야도 오류 정비입니다. 지적도 임야도의 오류를 정비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형성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 받는 지적행정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분적 오류에 문제점이 발생 시 등록사항 정정으로 오류를 정비하였으나 금년부터 5개년 계획을 정비 수립하여 총 사업비 10억 2,500만 원으로써 22,482필지를 평창읍으로 시작해서 2024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류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입니다.

평창읍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7억 1,840만 원으로 32만 5,763킬로를 완료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4억 원으로 봉평, 진부, 대관령면에 35만 4,618킬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4억 원으로 미탄, 방림, 대화, 용평면까지 모두 완료하여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118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구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고품질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공간정보 업무를 민원 핵심요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행정의 과학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6,4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4,020만 원입니다.

내용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수치지형도, 식생분포도, 3차원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내년도에는 16억 2,080만 원으로 정사영상도, 3차원건물 데이터베이스, 3차원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성과를 검증하면서 평창군 공간정보시스템을 오픈하여 보다 많이 활용하는 데 역점을 두고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조명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골목길과 이면도로에 레이저 조명을 활용한 바닥, 벽면 투사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여 야간 길 안내, 각종 행사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30개소가 설치되면서 충분한 효과가 입증되어 금년도에 8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수요조사 후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열네 번째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일제조사를 통해 훼손, 망실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차로 6,143개 중 2022년까지 75프로 목표로 4,060개를 설치하는데 2019년부터 3,188기를 설치하여 목표 대비 69.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일제조사 4,000개와 보행자용 도로명판 160개를 설치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디지털 지적공부 정리사항으로 토지현황과 일치시켜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330개 지구 77,874필지를 157억 원으로 2030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금까지 9개 지구 2,080필지를 완료했는데 전체 추진실적은 7.1프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5개 지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도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8개 지구 1,234필지 1,936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시 인력충원으로 예정된 기한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에 현재 3명 1팀에서 6명 2팀으로 금년도 1월 8일에 요청해서 1월 13일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회신이 있었고 행정과는 11월말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답보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끝으로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입니다. 비예산 자체사업으로 기존의 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 표준화하여 국가공간정보의 민간 활용을 확산하고 지적 측량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오류가 많이 생성되는 일제강점기 일본 동경측지계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9개 지구 71,00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평창, 미탄, 방림을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군 전체를 완료하겠습니다.

이로써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국제표준에 따라 정확한 토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