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시설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계속)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202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와 함께 일 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원표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전원표 환경정책담당 인사) 김지안 위생담당입니다. (김지안 위생담당 인사) 김은규 기후변화담당입니다. (김은규 기후변화담당 인사) 이용운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용운 청소행정담당 인사) 이일주 수질총량담당입니다. (이일주 수질총량담당 인사) 최종춘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최종춘 환경센터담당 인사)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물환경 체험센터 건립으로 남한강수계 최상류지역에 수생태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주변에 체육시설과 관광시설을 연계해서 친환경 녹색 휴양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평창읍 중리에 부지 면적 약 40,000 ㎡에 총 사업비 97억 원의 예산으로 생태학습관, 수질정화지,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배치, 이동 동선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에코랜드 조성사업과 실시설계 공동발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사 착공해서 2022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백마지기 생태단지 관리입니다. 육백마지기에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서 육백마지기 관광개발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생태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하수처리 및 상수도공급 대책도 수립 후에 사업시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대화면 대화천에 대해서 하안미리에서 신리까지 약 12.5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총 사업비 242억 원을 들여서 생태관정비, 비점오염저감시설, 생물서식처 복원 등의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모든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공사 시행은 2021년도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따라 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 중에서 우리군 평창군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사업구간은 마하리 달운재에서 백운산 칠족령 전망대까지 6.5㎞가 되겠습니다. 기 확보된 4억 원에 대해서 1차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마하리 칠족령 입구에 쉼터 조성과 기존도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잔여 예산이 확보되면 2차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피해 예방시설인 태양광전기울타리 설치지원은 400m 기준에서 261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철망울타리 설치지원은 읍면 별 1개소씩 해서 1킬로미터 내외로 높이 1.5미터 능형망 철망 울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32명을 구성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은 12월까지 접수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대응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은 작년도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기간으로 현재 5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리당 보상금은 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일부터 1월 말 현재까지 총 795마리를 포획해서 폐사체 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랜더링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9억 940만 원의 예산으로 전기 자동차 71대를 구입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대당 지원가격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충전기 설치는 봉평면사무소에 1대, 진부공영주차장에 2대, 평창읍사무소에 1대 등 총 4대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한전에서 수요조사 요청이 있어서 현재 설치장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8개 분야 20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홍보와 더불어서 평창군 지속가능발전목표 개발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전문강사를 활용한 학교 및 주민 ESD 교육, 찾아가는 환경교육, 학교별 환경동아리 육성, 어린이 환경사랑 자연사랑 사생 및 글짓기 대회도 추진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순환 도시 평창 만들기, 자원이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평창 만들기,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등 환경적으로 건강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누들페스티벌 지원입니다. 올해도 5월 중에 사업비 6,000만 원을 들여서 봉평면 효석문화제 행사장 일원에서 누들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통메밀음식 만들기 체험, 각종 면요리 시식 판매, 전통민속놀이 체험 등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품 ․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억 2,000 만 원의 예산으로 음식, 숙박업소 15개소에 대해서 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70% 지원에서 10% 인상된 80% 지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 이상 사업 시 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는 4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집단급식시설 위생 ․ 영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23개소에 대해서 위생 ․ 영양 및 영양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지영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 ․ 영양교육 식단 및 레시피 정보제공, 영양순회방문 지도, 어린이 위생 ․ 영양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등급제 외식업소 인센티브 차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외식업소가 1,20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으뜸 ․ 모범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생등급 지정을 추진해서 등급지정을 받은 업소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는 시설개선 융자 우선 지원을 추진하고 등급에 따라서 에어커튼, 화장실 핸드타월 등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물량은 500대가 되겠습니다. 승합, 승용, 대형트럭은 300만 원까지 대형버스와 대형화물차, 덤프트럭 등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 물량은 20대 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차 3,262천원부터 대형차 9,295천 원까지 차량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이 10 내지 12.5 %가 있고 3년간 유지관리비도 46만 2천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입니다. 올해 사업물량은 5대입니다. 2005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차량이 해당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없으며 대형차량 10,577천원, 중형차량 777만 8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0대가 되겠습니다.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형엔진 Tier3이상으로 교체 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지게차는 12,993천원에서 22,927천원까지, 굴삭기는 19,013천원에서 29,518천원까지 차량중량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30대가 되겠습니다. 경유차를 폐차 후에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대당 400만원 정액지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중에서 15인승 이하 경유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 시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당 정액지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말씀 드린 6개의 저감사업에 대해서 현재 공고 중에 있으며 연중 수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수질, 대기, 소음 등에서 총 765개소에 배출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기 및 주요 사업장 점검으로 민원 예방 및 주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현재 등록된 참여 가구는 4,847가구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의 같은 월 사용량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전기 절감량이 확인되면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내지 10% 미만은 5천 포인트, 10%이상 15% 미만은 만 포인트, 15% 이상이 절감되면 만5천 포인트에서 포인트 당 2원을 계산해서 만원에서 3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입니다. 사업주관은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속해 있는 그린리더 평창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린리더 활동지원, 기후변화 교육, 에너지 컨설턴트 교육, 녹색생활실천 홍보 등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2020년도 올해 5개년 계획이 종료돼서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 단위로 평창군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서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기후변화 적응 비전 및 전략, 중점분야별 적응 대책 등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시행계획 용역발주는 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소규모 사업장이 1종은 없으면 2종은 3개소, 3종이 1개소, 4종이 16개소, 5종이 35개소 등 해서 총 55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관련 안내문 발송하고 내지는 현장 방문해서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예방을 위해서 지역특화 미세먼지감시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는 대기․ 악취 불법소각 행위, 대기배출사업장, 악취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 감시하고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도 하게 되겠습니다.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9명을 접수 받아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현재 4명을 선발했습니다. 근무기간은 오늘부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해서 5월까지입니다. 9월 달에 재선발을 해서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또 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용 이동식 화장실 구입 및 행사장 배치를 통해서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관광객과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축제용 이동식 화장실 4동을 구입하고 화장실 개설은 당초 2개소를 계획했으나 예산 사정상 1개소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중화장실의 대소변기, 칸막이, 세면대, 바닥타일 등 시설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전환 RFID 방식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RFID 방식으로 전환해서 수거체계를 선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공동주택 37개소 6,000 세대가 되겠습니다. 50세대 이상 거주 공동주택에 RFID 방식 음식물 수거용기를 설치하고 RFID 카드를 구입해서 각 가정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수수료 선정도 기존 부피방식에서 무게방식으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사업체는 공동주택대상 설명회를 2월 중에 개최하고 주민동의서 징구와 대상가구를 확정해서 사업자선정을 통해 상반기 내에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농약 수거시설 설치 및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폐농약에 무분별 투기로 인한 하천 및 토양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폐농약 수서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폐농약 수거함과 희석농약수거 농약탱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비치 장소조사와 협의를 거쳐서 폐농약 보관함과 대형농약탱크를 설치하고 수거된 농약은 전문처리업체 위탁체결을 통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6억 7,800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슬레이트철거 125동, 지붕개량 50동, 비주택 처리 20동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붕해체 처리비는 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보조하고 지붕개량비는 환경부 지침상 227만원까지이나 현재 우리 군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500만 원까지 보조 할 계획입니다. 비주택 해체 처리비는 동당 127만 원까지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대상인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수거를 강화하고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장려금 지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마을공동집하장 신규설치는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0개소를 추진하고 보수는 1억 원의 사업비로 18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동네마당 설치도 8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관령면 횡계3리 횡계천에 사업비 58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대형 침사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중에 설계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착공을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설치된 침사지 7개소와 수로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모니터링을 위해서 매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예초, 방영, 소규모 수선을 수시 시행하겠습니다. 강우 후에는 침사지 준설 및 보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수로 준설 및 보수는 연초 수로 상태 점검 후에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관령지역 고랭지밭에 흙탕물저감을 위해서 피복식물인 호밀을 식재하고자합니다. 동 사업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비율 20%입니다. 올해는 고랭지밭 279.8헥타에 대해서 호밀 2,238포대를 식재 할 계획입니다. 호밀확보를 위해서 대관령농협과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해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미탄면 환경센터 내에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은 21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에 24명, 재활용 선별 시설에 15명 등해서 총 47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과 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위탁기관은 2020년 4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창군 강릉시간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릉시 강동면에 강릉자원순환센터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190톤, 매립시설 90만 입방미터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22억 4,800만원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우리군 시설투자비는 41억 4,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부담액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24억을 포함해서 총 65억 4,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설비 5억 8,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소각시설은 올해 10월경에 착공해서 23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매립시설은 올해 7월에 착공해서 21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1년도 말에 우리군 처리시설이 폐쇄되면 협약에 따라서 소각시설 완공 시까지 우리군 생활쓰레기는 강릉에 매립시설로 이송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14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241쪽 좀 241쪽, 제가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면서 넘어 갈게요.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에코랜드하고 수학아카데미 여기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요거를 오늘인가 그 연석회의를 하고 있죠, 그죠?

대책회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 과별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협의 좀 잘해주시고 또 산림과에 보고 받는 거 보니까 에코랜드 중에서 모노레일은 저쪽도 장암산 쪽으로 간다고 전번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과별로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이쪽에서는 진행하고 저쪽에서는 철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245쪽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최소화 이것도 지난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네.

읍면별로 균형을 좀 맞춰가지고 어떤 작년도에 어떤 읍면에 많이 들어갔다면 작년도에 적게 들어간 면을 또 좀 더 주더라도 읍면별 균형을 좀 맞춰다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비점오염저감사업 침사지 1개소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침사지에 침사되는 마사를 걷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죠?

준설을 해서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은 이제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 객토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글쎄요, 제가 보니까 객토로 들어가는 것 같던데 침사지 만들어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침사시키면 다시 그걸 걷어가지고 다시 밭에다가 갖다놓고는 다시 비가 오면 또 내려와서 침사되는데, 똑같은 일을 제가 봐서는 좀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강우로 인해서 뭐 유실된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비점오염관계 흙탕물저감 이런 걸로 돈 들어갈 거면 농작물을 심지 않고 보상 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돈 이면은. 어쨌든 다시 설치해서 흙이 쌓이면 다시 걷어 가지고 다시 밭에다 놓는 이런 일보다는 그 흙을 빼가지고 다른 데로 놓더라도 그 상류 이 비점 저 침사지 설치 한 상류에는 붓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69쪽 흙탕물저감 호밀식재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흙탕물 저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농업 쪽에 퇴비 그런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0월경에 식재를 해서 4월경에 5월경에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해서 퇴비로 바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농작물 수확을 하고 호밀을 뿌려서

네.

호밀을 뿌려서 그 다음 연도

다음 연도 경작하기 전에

수확을 한다?

갈아엎어서 바로 퇴비화 하는 겁니다.

가을 이후부터 봄까지 혹시 비가 내렸을 때 흙탕물 유출을 막기 위해서하는 건가요?

네, 흙탕물유입도 막고 농업 쪽에 어떤 퇴비지원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시 10월 달에 호밀을 뿌려 가지고 3월 달까지 이 호밀이 얼 만큼 나올까요? 그 추운지역인데?

토질에 따라서 굉장히 한 5월경 까지는 굉장히 한 가슴까지 1미터 이상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4월 달 까지는 조금 그 전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파종을 한다면, 9월 달에 좀 쉽지 않을까요?

10월

10월 달에 파종한다고 봤을 때 10월부터 3월 달 까지는 전혀 해당이 없다고 보면

이게 봄에 좀 자랍니다. 약한 상태여서 어 봄에 자라는데 어 4월 달까지 5월 달까지 되면 굉장히 많은 자랍니다.

5월 달에는?

네.

그러면 결론은 효과 보는 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 한 달. 효과는?

아 그

4월부터 한 5월까지

해빙기에 그때도 좀 효과가 있고요.

아 이 저기 호밀이 자라질 않는데 효과가 없죠. 자라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그 추운지역에 자랄 수가 없잖아요, 자랄 수 없으니 한 달 효과 보자고 하는 거 고만, 이게 보니.

일부라도 좀 절감이 대관령지역이 워낙 그 흙탕물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강구해서

아는데

한 가지 방법이라고 버시면 되겠습니다.

아는데 흙탕물 발생하는지는 아는데 이 사업으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제가 여쭤보는 거지. 자 이제 10월 달에 파종을 하면은 겨울이라서 호밀이 크지 않는 단 말이에요. 그럼 3월말 4월초까지는 안 큰단 말이에요, 안 크는데 4월부터 5월까지 큰다면 고 기간에만 효과를 보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10월 달에 파종을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1월, 2월에 봤는데 약간 자라나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겨울에 눈이 또 안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산먼지발생도 좀 억제를 시키고 뭐 여러 가지 효과를 지금 예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 군비가 포함돼 있으니

예.

잘 한번 계산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달 효과 보자고 이렇게 돈을 넣어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제 비산먼지라든가 그 다음에 또 흙탕물점감 그 다음에 또 농업 쪽에 어떤 퇴비지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저 이 사업 잘 한번 검토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실효가 전혀 없는 사업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그 242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그 육백마지기 생태단지 관리에 대해서 지난해 그 미탄면에서 탄원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유지관리비만 해도 8,196만 2천원이 올라왔어요. 그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헤쳐나가실 계획 있으신지?

예, 일단은 이제 작년에 지역주민들께서 어던 환경오염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진입을 좀 이 출입을 반대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야영은 이제 금지를 시킨 상태고요. 그래서 워낙 조건이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을 못 오게 하는 방법은 아니고 일단은 체계적으로 어떤 상하수도 개발부분을 좀 더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계획에 맞춰서 수립을 해서 진행해서 청옥산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청옥산을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는 다 원하는 일이지만 미탄면하고에 어떤 협의가 잘 돼서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야생화단지 해서 다 들이고 미탄면에서는 내방객을 오지 못하게 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게 어떤 그 관광지 개발로서 우리가 평창군에 어떤 저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셔서 이거를 다 무마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무마라기보다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체계적으로 어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원인을 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탄면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관광지로 이게 된 이상 좀 우리 평창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광 계획을 수립을 잘하셔서 잘 헤쳐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245쪽 좀 봐 주시고요. 그 태양광울타리가 지난해하고 이제 예산은 똑같은데

네.

그 개소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국도비 확보가 작년도보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군비가 좀 많이 조금 더 늘어났는데 그거 왜 그렇게 되죠?

국비는 뭐 이렇게 조금 이 금액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차피 계획된 물량은 또 추진해야 되고 해서 군비를 좀 더해서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해서 어 이 설치비도 뭐 인상된 부분이 아니고 같은 거 187만 원정도 개소당해서 똑같이 자부담도 37만 4천원 해가지고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비가 늘어나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네.

그 줄어들면서 일괄성이 없게 시행이 돼서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노력해가지고 가능한 국도비를 많이 딸 수 있도록 좀 독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철망울타리 8개 읍면에 한 개씩 하는데 이제 선정이 됐나요?

아직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 중에 있어요?

조사해가지고 시작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좀 잘 해서 아직 이 시범사업이니까, 꼭 설치 돼야 될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잘 보완을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돼지열병 그 기동포획단 운영인데

네.

이 예산은 운영보고에 있는 9억 5,000만원에 별도로 돼 있나요?

예, 별도로

별도로 돼있죠?

국비에서 별도로 주요 내용은 이제 보상금인데요. 좀 별도로 이거 환경부에서 20만원하고 도비가 35,000원 우리가 35,000원씩 27만 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요 예산은 아니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목표가 한 2,500마리 정도 잡을 계획이었던 거 같은데?

사실 뭐 지금 6,600마리에서 한 사실 3,300만원 50%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만큼은 수거되지 않고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기동포획단에서 한 14, 15마리 정도 하루에 지금 포획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현재 이제 800마리 정도로 포획했습니다.

그거 밖에 못 잡았어요?

네, 열심히 잡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지금 그래도 어 상당히 실적이 높은 편입니다.

이게 이제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2월 29일까지인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계획이 지금 되고 어 또 4월부터 또 이제 상설기동구제단이 운영이 됩니다. 지존 2월말까지 끝나면 3월 달 한 달이 비는데 요부분은 어떻게 될지 뭐 상금기관하고 좀 협의를

이 사업을 내년도 주민들한테 얘기 했더니까

예.

목표가 한 2,500마리 이상이다 이랬더니 더 잡아 달라는 거야. 좀 열심히 좀 잡아달라고 부탁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기간을 이렇게 정부가 일시적으로 다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잡아 가지고 돼지열병에도 좀 안심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농작물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니까 그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좀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56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인데

네.

이것도 지난해에 비해서 배출업소가 많이 증가했어요. 104개 업소가 증가를 했는데 어 점검사항을 보면 지난해에는 301개소에 점검해서 적발을 55개소를 했는데 어 지난 작년에 185개만 점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발업소도 15개 업소로 현격히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뭐죠? 이게? 그만큼 배출업소가 줄어들었나요?

배출 업소가 위반 업소가 줄어든 건 아니고

위반업소가 줄어들었나요?

네, 기획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없었는데 올해에는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지금 늘은 거는 아마 그 가축분뇨시설이 양성화하면서 그 개수가 좀 많이 포함됐습니다.

늘었고

그래서 늘었고. 점검 업소는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수시로 하는 이런 부분은 많이 줄 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걸 강화해서

점검을 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업소는 늘었는데 점검은 덜하고

그렇습니다.

위반이 업소가 줄어드는 거는 뭐 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점검 자체가 줄어들어서

알겠습니다.

점검 좀 잘해주세요.

그 예방감시원도 지금 뽑아놨기 때문에 좀 더 단속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좀 봐주시고 이건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 볼게요.

네.

이제 남은 폐농약을 수거한다는데 이 수거함이 마을별로 하는지 아니면 읍면별로 하나씩 하는지

읍면별로

읍면별로 한 개씩만

농약탱크하고 그다음에 희석농약 탱크하고 해서

그러면 이 뭐 면사무소 소재지 중에 어디 하나 교통 좋은데다 해놓을 텐데 그 멀리 있는 시골마을에서 그거 잔여농약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겠나요?

이게 저 여러 군데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떤 안전문제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읍면별로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철망도 두르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올해는 읍면에 이제 1개소씩 하는 걸로 해서 시행을 하고 더 좀 수요가 많이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점차 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과정이 홍보도 그렇겠지만 주민참여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많이 아마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지도, 계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제일 처음에는 남은 농약 폐농약이라는 거는 농약병에 남아 있는 거예요?

농약병에 남아 있는 농약원액을 별도로 수집을 하고 희석된 농약은 농약탱크에 별도로

희석된 농약은 이건 엄청 커야 될 것 같은데

농약탱크로

탱크로 예, 이게 사실 농민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하천에다 버리는 수가 있어요. 쏟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그렇게 했는데 그걸 방지하는 차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그 홍보와 더불어서 계몽도 해야 되고 단속도 또 철저히 해야 돼요, 이 효과를 보자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도 어떤 마을에 그냥 쏟아버려 가지고 고기가 폐사한 적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제도는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정말 실행이 이제 옮겨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있다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도 있어요?

경기도 쪽에 있는데 저희들이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내에도 이런 전문업체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경기도서 이까지와서 관리자면 야, 그 쉽겠어요?

탱크가 와서 싣고 갑니다. 탱크가 싣고 가는데 아마도 수요가 많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은 뭐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잘 되면 이 지역에 새로운 업종이 하나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좀 지도해서 권장을 좀 한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동네 업체가 하게 되면 뭐 직업도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관리도 철저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더 질의하면 266페이지. 그 올해도 이제 한 10개소에 그 영농폐기물 적치장을 만드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도 이게 없는 마을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수년째 계속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이제 없는 마을보다는 이제 보수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도 없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거의 다 이제 있을 대는 있다고 봤는데 아직도 시행에 있어서 좀 불편한 게 제가 지난해에 이제 건의했던 게 있는데 그 바닥에 포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올해 계속해서 보수가 대부분 포장이 많습니다.

포장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옛날에 새마을 하듯이 전체적으로 뭐 업체에 발주를 해서 포장을 하지 말고 레미콘 정도만 한 마을에 한 서너대 정도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20루베 정도 대주고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좀 포장하게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그 주민들이 내 마을 쓰레기 내가 치운다는 개념으로 자발적으로 포장작업 같은 것은 좀 몇 사람이 나와서 열심히 땀 흘려서 하면 거기에도 애착이 가져가지고 수거에 더 성의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사업비를 일단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공사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봐. 레미콘 몇차 주고 주민들이 옛날 새마을운동에 그 기분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면 뭐 마을에 자발적으로 포장할 사람은 하겠다,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해주면 뭐 몇 사람 나와서 마을주민들 나와서 땀 흘려서 한번 포장도하고 또 그로 인해서 화합도 되고 단결도 되고 옛날 새마을 하듯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한번 시행해 주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하여튼 한번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한번 권장을 해보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고

예, 그렇게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입니다. 246페이지 전기자동차

네.

우리가 올해 지금 그 일반 전기자동차 50대 하고 소형 20대 하고 화물차 1대 이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소형 전기자동차가 지금 우리 저 횡성서 만든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아마 그거 같습니다. 그때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금 판매되고 있는 차량은 아닌데 그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가 아직 조사 안 해봤습니까?

네, 아직은 소형차는 문의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제 생각에도 그 소형차에 대한 수요는 별론 거 같은데 물론 지침이 내려왔지만 이게 소형 신청자가 없으면 이거를 그 우리 일반전기자동차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게 만약 되면은 이 부분은 저희들 확신을 못합니다만 어떤 이 환경부라든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그렇게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소형전기자동차는 우리 얼마 보조했죠?

가격은 제가 정확히 지금 지금 코나 같은 경우는 뭐 4천만 원 이상 가는데

아니, 아니 보조가?

보조가 지금

코나는 1,400만원이고

1,400만원 입니다.

그다음 소형은?

소형이 지금, 저 좀 알고 나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기

저희들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지금 4대가 설치 중에 있는데 추가로 지금 더 한전에서 수요조사가 와서 1차로 지금 한전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아마 2차에는 환경관리공단도 또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좀 많이 대상을 파악해 가지고 하여튼 그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게 인프라 구축이 지금 장평 같은 경우도 그 영화관 앞에 있잖아, 그죠?

네. 그렇죠.

사실은 지나다 보면 거기 충전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대기자도 많고 하니까 여기저기 분산해서, 분산해서 하는 것 또 좋겠지만 차 가져가야지 조그만 마을에 한군데 2개 내지 3개를 해주는 게 오히려 거기가면 한 대하고 또 옆에다 또 하면 되니까

네.

그 면에 충전을 할 때 여기저기 해놓지 말고 한군데다 2개씩, 3개씩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거기가면 충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1개 해놓으니까 가면은 다른 차가 충전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50페이지, 환경개선사업

네.

음식,숙박 그 다음에 이용업까지 포함했지요?

네.

추진상황이 2019년이 두개가 나왔네요? 잘못표기 됐죠? 이거

1차하고 2차고 두 번에 나눠거쳐서 한 겁니다.

아, 1차, 2차?

예, 그래서 작년에 27개소를 했습니다.

27개? 그러면 작년에 27개가 신청자는 다 해줬나요?

다 완료했습니다.

다 완료하고? 그러면 예산이 남았어요?

아니요. 그 예산만큼만 했습니다.

예산만큼만 신청하고?

예.

이 예산이 그러니까 해달라는 데를 다 못해줬겠네?

조금 다 못해준 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예.

RFID 방식이 이제 카드 이제 넣어가지고

네, 무선전파방식입니다.

무선전파방식으로 종량제를 하는데 인근 횡성도 많이 하고 있죠? 이것도?

지금 시작은 많이 하고 있고요. 군단위도 좀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군단위 지역인데 그 어떤 마을에 갔더니 이 음식물차가 아예 안 들어오는데 도 많이 있다 그래요.

RFID 방식을 이제 추진하는데

아니, 아니 그냥 일반식물통도

아, 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또 안 가지고가니까 물론 이제 수요하고 그러니까 뭐 그 음식물을 다 채우려면은 일반가정집에서는 한 6개월 가야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거하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하다보니까 또 어떤 때는 수거 통을 갖다 놓으면은 그게 꽉 차니까 옆에다 막 놔서 그 까마귀들 오고 하니까 아예 가져오지 말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어떻게 돼? 버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그 RFID 카드방식으로 운영을 할 때 마을에 그 하나씩 이렇게 비치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그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밀집돼서 좀 거주하는 데가 효과적으로 이제 수거가 돼서 추진하는데 일단은 이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올해를 합니다. 하고 이게 이제 잘 효과가 있다 그러면 조금 공동주택이 아닌 마을 단위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니까 이 지금 이런 경우가 발생되니까 아예 거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안 한단 말이야, 안하면 뭐야 매립하거나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들짐승들 먹이가 되고. 그러다보니 환경오염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을들을

마을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도 내년에 우선적으로

아니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도 일반 농촌마을이 이런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좀 모색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이 하여튼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뭐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국 같은데 그 선진국 같은데 가보면은 음식물을 이래 넣으면은 퇴비화 돼 나오는 기계도 있죠? 아세요?

바로 처리가 돼가지고?

아니, 아니 그니까 바로 처리가 되는 거지.

네.

부숙이 된다 그러지, 부숙이 돼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 이주일이면 이주일 전기를 꼽아 놓으면

그런 것 들이 예,

부숙이 돼서 밑에 이제 퇴비화가 돼 나오는데서 그러면 퇴비는 뭐 집에다가 쓸 사람들은 걷어가고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을 이장님이나 반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처리 시스템도 우리 평창군에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게 수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266페이지 재활용 분리배출 자원순환 시스템에서 우리 폐비닐 우리 지금 폐비닐이 이 수거가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니 수거는 되는데 폐비닐장이 있으니까,

네.

업체들이 잘 안 가지고 가는 거 아시죠?

그 이게 폐비닐 자체는 이제 피로 된 부분은 수거가 잘 되는데 기타 아마 그 다른 용기들 제품들이 좀

아니, 아니 폐비닐 자체도 폐비닐자체도 업체에서 업체들이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이 부도 난거 아세요?

재활용에 지금

이게 동남아수출 안 되고 중국수출이 안 돼서 굉장히 문제가 지금 한번 조사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심각해요. 지금 우리 그 농민들은 마을단위는 폐비닐 수거해놓으면 업체가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업체가 가져가면서 우리한테 그 보상금을 받아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 굉장히 기존 가져가던 업체에게 그 농민들이 전화를 해도 잘 안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사정사정해야 한차씩 간대요, 그게 이제 거래가 있으니까. 이게 중국수출도 막히고 동남아수출도 막혀 가지고 100프로가 지금 15프로 정도 뭐 활용이 안 되는가 봐 운영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를 관에서 지원은 지원금 이거 이제 지원금은 이게 전국동일인가요?

예, 금액은 같은 금액입니다.

같은 금액이죠? 그래서 어떠한 조금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 업체들에 가져간 업체들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폐비닐이 가장 시급한 게 평창군이에요. 전국에서 평창군이 폐비닐이 제일 많은 거 아시죠?

비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좀 선제적으로 해서 이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니까. 난 이게 걱정이 돼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제 이게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이게 계속 이제 물량이 적체가 되다 보니까 가져가는 가속도 늦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속도가 늦는 거죠, 당연히 아니, 아니

늦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독려를 좀 해서 빨리 가져와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갖다가 뭐 매립을 하든가 그건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알아서 하는 거고. 거기 뭐 지원금이 더 들어 가가지고 어떤 재활용 그 용지를 만드는데 나중에 없으면 지원금을 다 해주더라도 더해주겠죠? 그죠? 근데 평창군이 그냥 환경 거기만 믿고 가만히 있다가 이게 안 나간다이거지. 쌓여요, 강원도는 20만 톤 적체가 됐다고 나와요.

하여튼 저희도 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물량이 제일 많은데 평창이 특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뭐 하여튼 좀 요구를 별도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잘 가져갔으니 돈만주면 되겠거니 하고 안일한 생각하지마시고 한번 좀 점검하셔서

알겠습니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입니다. 243페이지에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잖아요.

네.

이거 이제 사업비 따오시느라고 참 고생하셨는데 이게 3월서부터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이제 되는 건가요? 발주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이제 설계 뭐 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서류 PQ심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착수는 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이게 할 때 이거 주민의견을 좀 설명회를 한번 할 거 두 번 더 하더라도

예.

주민의견수렴을 좀 최대한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명회도 좀 거치고 해서

예, 거기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게 많거든요. 많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을 아시잖아요?

네.

올라가는 하천 변에 있는 그 돼지농장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해결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 아무리 잘해도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자체가 성공하지 못한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철망울타리사업 그거 지난해 그 행정감사 때도 뭐 많이 얘기가 나왔고 했는데 올해 사업추진 하실 때는 그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가지고 부실시공이 안 되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 그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 예.

협의회에서 지난해에 왜 저기 원탁토론도 하고 했었잖아요?

예, 원탁토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의견들이 나온 게 여기 수렴된 정책이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가 평창군도 지금 저 소멸위기에 놓인 그 지역 중에 한군데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방소멸도시 해갖고 몇 등 정도죠? 우리가?

거기 위원들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그 결과물 보니까, 결과물 보니까 거기에 소멸위기지역으로 해가지고 평창도 상위에

예, 상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멸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그 이제 정책들에 대해서 안을 좀 제시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거기에 대한 게 여기에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그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좀 정책적으로 환경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행정에 환경 분야가 아닌 다른 쪽으로 이제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

네, 저희들 건의 받아서 심도 있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의견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1, 2, 3등 뭐 4등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 없어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나오는 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원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 질의보다도

네.

제가 이거 12월에 제가 예산심의 때인가 그때 말씀 드렸었는데 저희 요번 설에 여기 그 바위공원 또 가봤거든요?

네.

바위공원 그 쓰레기 방치하는 거

네.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전거, 자전거 대지도 않는 거 자전거를 주차하는 걸 만들어 놓고 비가림시설 해놓으니까 이번에는 설에 제가 설밑에 봤더니 그 휴일에 집에서 쓰는 그 집에서 그 선물박스 그거를 박스로 갖다가 거기다 재놨더라고요. 그거 사진 찍었는데 그거하고 옆에 또 일반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그거를 어떻게 자전거거치대를 다른 데로 옮기던가 아니면 거기를 그 좀 보기 싫지 않게 정비를 좀 해놔야지 이걸 계속 뭐 이게 읍사무소 관할인가요?

읍사무소요, 예. 한번

떠밀지 마시고

예, 제가 직접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읍하고 해서 뭔가 좀 저도 그 이렇게 좀 쌓아놓은 부분이 보이긴 보였는데 특히 이제 연휴기간 끝나고 나면 좀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집에 쓰레기를 갖다 내버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도 좀 특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고 그걸 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범을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예, 평창읍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좀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순란 건설행정담당 인사) 김재열 도로담당입니다. (김재열 도로담당 인사) 오현웅 하천담당입니다. (오현웅 하천담당 인사) 어성용 기반시설담당입니다. (어성용 기반시설담당 인사) 김대식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대식 안전총괄담당 인사) 윤좌철 방재담당입니다. (윤좌철 방재담당 인사)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입니다. 올해 국도사업은 4개 노선에 총 45.13㎞에 2,80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31호 노선은 1공구가 36.5프로, 2공구 60.5프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2월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국도 42호선은 1, 2공구로 나눠서 발주하는데 올해 2월까지 입찰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19쪽입니다. 지역건설활성화 사업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용역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지역 자재구입, 장비인력 사용 실적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연간 875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양하였고 강원도 지역 업체 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올해는 3개 사업에 1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4호선 대미동 800미터와 방축동 700미터, 군도 17호 진조리 500미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63억 원을 투자하는데 올해는 38억 7,000만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옥고계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터널 540미터와 접속도로 400미터를 180억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봉평 101호 덕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총 연장 400미터와 교량 39미터를 28억 원을 투자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올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하일리 재난위험 교량 재가설입니다.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투자하여 하는 사업으로 소교량 재가설 20미터와 접속도로 80미터를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16개 사업에 62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폭설 도로제설 대책입니다. 총 제설대책 기간은 3월 16일까지로 정비29대와 인력 51명으로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강수로 인한 차량 및 주민이 불편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14년부터 올해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70억 원을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제 및 호안 2.6키로와 교량 4개소, 배수구조물을 2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전 사업에 대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용평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축제 1키로와 교량 재가설 2개소, 보축 3.3키로 를 169억 원을 투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사업 발주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5.3 키로를 162억 원을 투자하는데 올해는 25억 원을 확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16개소와 소하천 3개소 등 16개소에 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읍면 재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6개 사업과 보조사업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는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도배수로 정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총 76억 6,000만원을 투자하고 보조사업은 밭작물 가뭄대책 및 밭가뭄 종합대책,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3개 분야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안미지구 대구획경지정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하안미리, 상안미리 경지정리지구 128헥타르에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22년까지 용 배수로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절차 및 사업을 진행하여 22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이사업에 14억 6,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방림에 2억 7,000만원, 신규마을 조성으로 장평지구에 62억 9,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뇌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은 31억 8,000만원으로 19년까지 준공계획 이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올해 5월 30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입니다. 21년까지 4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2.7키로를 확포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추진 중으로 올해까지는 보상을 실시를 하고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재난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4년 연속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재난상황 24시간 상황관리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한국훈련 및 유형별 상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재난 지역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군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보험가입비 2,023만 9천원으로 최대보장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 군민이 가입대상이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안전 문화의식 확산입니다. 올해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평창군협의회를 4개 분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형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안전신문고의 운영과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안전보안관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취약계층 가정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총 7종에 53개소를 시설보수 및 보강을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상시설은 주택 및 온실로 주택 및 온실보험료 52.5에서 92프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입 목표는 주택 1,000건과 온실 6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지구 중 중리 및 아랫상리, 대미에 대해서는 올해에 실시설계 및 정비를 진행하고 개수에 2021년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거문은 2022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73개소 중에 D급에 대해서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리지구는 총 42동에 대한 주택이 이주를 실시하고 하일지구는 피암터널 40미터 , 수하2지구와 수하3지구는 위험사면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하 2, 3지구는 총 345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도 재난관리기금 50프로와 군 재난관리기금 50프로를 투자하여 흥정리 급경사지 정비에 이어 유천1리 개거 및 침사지 정비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매 5년마다 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용역비 8억 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60프로로 11월 30일 날 용역이 종료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행정안전부 심의를 승인 후 변경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1086개소를 대상으로 용역비 17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11월까지 용역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년 11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 기초현황 조사 중에 있으며 끝나는 대로 공공시설 정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장작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전건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327쪽 좀 봐 주시고요. 그 겨울철 폭설도로 제설문제인데 올해는 정말 급격히 눈이 많이 안와서 예산 많이 남았을 거 같은데 맞나요?

그래도 물론 다른 해보다 이제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 살얼음 때문에 또 비가와도 그것도 기온이 이제 내려가면 어떤 염화용액이나 소금살포 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임차비 이런 거야 그대로 가겠지만 유류대 정도는 많이 남을 거 같은데

예. 많이 남습니다.

그 궁금한 게 그 제설차 중에 소금하고 염화칼슘이 그 용도가 틀리나요? 뿌릴 때가?

예, 보통 우리가 영하 10도 이내에는 좀 비용이 싼 이제 소금을 투입을 많이 하고 영하 10도가 넘어가면 좀 이 소금이 어떤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염화용액을 좀 많이 하고

10도 기준으로 해서?

예.

눈이나 비나 상관없이?

예.

그 염화칼슘 중에 그거 있나요? 뭐 친환경 염화칼슘이 따로 있나요?

그 친환경 그 제설재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거는 그 현재 이에 따른 제설재보다 한 대략적으로 한 2.8배 정도 단가가 좀 비쌉니다.

비싸서 그걸 사용을 안 하나요?

예. 한 번 그 전에 한번 시도를 했는데 그 어떤 효과에 비해서 이제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염화칼슘?

예.

혹시 이제 올해 분명히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많이 남을 텐데 남은 이 자재는 어떻게 처리하죠?

저희가 그 소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좀 남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장비로 해서 다시 깨갖고 다시 재투입해서 현장에서 다 사용했습니다.

1년 있다 다시 또?

예.

어쨌든 뭐 지난해에 우리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남는다 해서 불필요 하게 과다하게 살포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에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 작년에 이제 3억 원이 예산 확보되고 올해 와서 이제 8억 원됐는데 지금 현재 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끝나고 이제 현재 보상에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올해는 어떤 착공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갖고 올해 이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내년에도 이제 보상이 올해 완료도 다 덜되기 때문에 보상이 이제 끝나는 대로 이제 착공을 하는데 계획은 이제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착공도 못하네요, 그럼?

예. 올해만약 보상이 다 된다 이러면 우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착공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착공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발주로도 내년이 돼야하고

예. 만약에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어떤 사업비가 남는다 이러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우리가 좀 끌어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삼방산무공해체험도로인데 임도는 아니죠?

예, 임도는 아니고

마을로 진입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좀 메리트가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게 국비가 거의다고 군비는 거의 없거든요?

예, 100프로 군비입니다. 이게

5천만 원 정도는 이거 무슨 비에요? 군비 여기 나와 있는 거?

아 그거는 당초에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만 우리가 부담이 됐고?

실시설계 우리가 최초에 이제 할 때 이제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뭐 이럴 때 들어가는

이 사업비 저기 과장님이 따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따오셨어요?

아닙니다. 이게 평창군 전체에서 이제 지역개발사업으로 군 전체에서 이제 1건씩 이렇게 하는 이제 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이제

이런 사업 많이 따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게 저 지역개발사업이 우리 뭐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진 시군이 있습니다. 그 시군에서 이제 1년에 가서 1건 정도씩

아, 1년에 1건씩?

또 이 사업이 끝나면 이제 다른 사업을 또 따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사업수행하고 또 하나 따오고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예,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 현재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러면 내년사업은 빨리 진행을 하면 좋네?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빨리 안줍니다. 이게 빨리 주면 빨리 끝내고 또 다른 사업을 하겠는데

어쨌든 뭐 좋은 사업 같아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다음 또 국비전액 사업을 좀 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그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4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다는데 2019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심 : 과장님과 계장님이하 고생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2020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시기를 열심히 하셔서 최우수 기관 선정되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재난관리 24시간 상황관리 전담체계 구축이라고 하셨잖아요? 직원하고 당직자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5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정말 요즘 같은 경우도 질병 때문에 많이 군민들이 좀 불안전하게 생각하시고 하시잖아요. 또 많이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또 뒤에 보면 안전문화 추진운동 평창군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는 4개 분과로 연중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일반군민들이 생각하시게 피부에 와 닿는 그 평창군협의회를 별로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2020년도서 부터는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좀 우리가 일반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 분들이 좀 이렇게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해서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일반 군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 이런 모임에 평창군협의회를 좀 활기차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입니다.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19쪽 지역건설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제 평창군에서 각종 사업발주 그 다음에 장비인력, 자재, 용역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지금 타시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하도급 관계하고 그다음에 자재구입관계, 장비인력부분에서 지금 여기 보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2회했다고 하셨는데 이 회의하실 때 특히 지역 업체가 입찰에 낙찰이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외주업체가 더군다나 대개 보면 큰 공사들 이래요. 이런 업체들 낙찰되었을 때 정말 그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자재서부터 인력, 장비 할 거 없이 지역에 좀 아무래도 여기 평창지역이 원주 같은 데는 이런데 보다가 조금은 비싼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보니 큰 공사하는 데는 큰 저 차로 자재를 한차씩 싣고 와서 공사를 하고 이러는 걸 제가 봤는데 뭐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인 그 과에서 좀 그 분들하고 잘 협의만 하신다면 지역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래서 지역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신경 좀 써주시고 하다 보면은 특히 부도나는 또 업체가 있을 때 지역 업체 그 손실 부분이 리스크가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도 재무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돈 나가기 이전에 어떻게 정리 좀 하셔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꼭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서류는 없지만은 그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탄 넘어가는 도로하고 지금 안흥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이제 계획이 있지만 국지도 주천으로 가는 국지도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데 이 부분도 좀 어려우시겠지만 국도관리청하고 좀 잘 협의하셔서 빨리 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이주웅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입니다. 318페이지에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 이제 그 안흥방림구간은 아직 계약 추진 중이고 그죠?

예.

그 위에 거는 36.5프로, 60.5프로 이 공구가 다른 거죠?

예.

방림을 중심으로 해서 위, 아래로? 이거 사업할 때 물론 이제 뭐 말씀은 하셨겠지만 이 사업자들하고 저 아 국토관리청하고 말씀하셨겠지만 이거 하시면서 주민들 의견사항을 충분히 좀 반영을 좀 해주세요. 특히 이제 그 간이정류장

예.

그거 이제 설치하는 것을 최대한 그게 기존에 있었던 것은 여기에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없었던 데를 더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주민들 얘기가 또 틀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국도하고 또 같이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예.

만약이게 부스는 또 이게 아니다 관리사항이 아니다 라면 아마 도시과에서 이거 부스를 관리하는 것 같은데 도시과하고 협업을 하더라도 요건 좀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가 있는데 그 왜 방음벽인가?

예.

그것도 아마 원하는 데가 꽤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파악을 좀 해주셔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옥고개, 옥고개 그 위험도개량사업

예.

이거 사업할 때 물론 다른 저기 공사도 다 똑같겠지만 수신호하시는 사람들 좀 어떻게 좀 잘 수신호

예.

예, 작년에 제가 보니까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뭐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수신호를 그 설계내역에 이제 넣어서 꼭 그렇게 안전에 대한

이 옥고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오다가 아니면 밑에서 올라오다가 탁 서버려요. 그럼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좁으니까. 이걸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327페이지 겨울철 폭설 도로제설 대책,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저기 대관령에서 대기리 올라가는 길 있죠?

예.

그 올해 아니 전년도에 민원이 좀 많이 있죠?

네, 대기리 올라가는 부분을

통제해서?

예, 작년에 이제 30억 원을 들여서 이제 도로 어떤 정비를 했는데 그 겨울철에 이제 개통을 하려고 우리가 그 그레이더 거기가 제설작업을 하더라도 제일 이제 할 수 있는 장비가 굽이가 제일 심한 데를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그레이던데 그레이더도 어떤 그 급커브가 있고 또 경사도가 급하면 이게 운행을 하기 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임차해있는 그레이더장비를 갖고 올 겨울에 그럼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좀 이렇게 좀 통제를 하기는 어려운데 한번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커브가 너무 급커브가 심하다보니 그레이더장비가 턴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서 하여튼 내년 올 겨울은 이제 우선 통제를 하고 내년도 올 겨울부터는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거기를 막아 놓고 통제를 탁 해 버리니까 그 위에 강릉 쪽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이제 정상에서 전망을 보고 다시 이쪽 대관령으로 내려와서 차라리 더 위락 시설들이 있는데 그 용평스키장이나 알펜시아나, 그런데 그냥 바로 그냥 다시 돌아간다는 거에요.

예.

그 이게 가장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 가고. 이게 그레이더가 안 된다 그러면 유니목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저 그 장비도 한번 저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니목도 가능한지를 해서

이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36페이지에 안미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이 있거든요?

예.

이제 올해 10억 원

예, 총 40억 원 중에서 올해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이잖아요? 이거를 그 물론 이제 사업시행이야 이제 어떻게든 지간에 그 안에 내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그 제일 밑에 그 뭐라 그러죠? 상류 말고 하류 그 배수로 하류 쪽에가 많이 심각하게 좀 훼손된 데가 많아요. 그 밑에서부터 좀 올려서 올해 좀 시설을 해주시면 어차피 그 배수로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걸 그 저기 하류 쪽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 후에 1시 30분에 오후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주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여정은 도시계획담당 인사) 고준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고준태 도시개발담당 인사) 정기화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정기화 경관관리담당 인사) 김용기 주택담당입니다. (김용기 주택담당 인사) 이민우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민우 도시재생담당 인사) 곽영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곽영애 교통행정담당 인사) 김순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김순용 교통관리담당 인사) 그럼 2020년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군기본계획 및 2025년 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간이 돼있고 지금 총 사업비는 14억 4,000만 원입니다. 우리 평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지금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역은 2030년 평창군기본계획 및 2025년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그 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용역 등 3개 꼭지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초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용역을 지금 저기 지난해 9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그 지난해 그 6월 달에는 그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달에는 이제 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강원도 결정신청을 지금 저 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기본계획추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기 3월까지는 좀 기본계획 부분별 계획안을 수립 안을 작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마친 후에 금년도 5월까지는 평창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7월에는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변경추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라든가 지구구역 및 부문별 계획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까지는 안을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9월에는 평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금년도 12월까지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122억 9,3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거는 16개 노선 연장 4.3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7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 미불용지 보상 1식 등 3개 꼭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경우 지금 금년에는 보상추진 4개 노선, 공사착공 4개 노선, 공사준공 8개 노선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도로 개설율이 기존에 56.15프로에서 57.14프로로 좀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같은 경우는 상반기 중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락지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예산이 지금 57억 5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노선에서 연장은 1.5킬로미터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락지구도로개설 그 추진사항은 보상추진은 2개 노선, 공사착공 3개 노선, 공사준 공 4개 노선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락지구도로개설율은 기존에서 50.85 프로에서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53.83 프로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부면 하진부리 147-6 번지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 군계획시설로 지정된 부분인데 부지매입을 통해서 금년 내로 여기 주차공원조성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은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가지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8개 읍면에 대해서 지금 13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가지 차선도색, 시가지 소규모시설 보수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5월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업 부분 그 소규모 그 도로시설 및 보수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시기에 맞춰서 읍면에 배정에서 10월까지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용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지난해부터 저희가 그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위치는 평창역부터 우리 평창읍 바위공원까지 총 연장이 59.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지금 저 노면표시를 저기 그 천재당에서 바위공원까지 노면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휴게쉼터로 해갖고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지난해 9월까지는 설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로는 해갖고 지난해 12월까지 저희가 우선도로지정을 다 완료하고 안내표지판 설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와 연계 돼갖고 노면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부 쉼터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급적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좀 서둘러갖고 그 저기 8월까지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8개 읍면에 대해서 저희가 그 7억 2,000 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갖고 가로등 신설, 가로등 보수 그 다음에 재료구입 그 다음에 태양광가로등 설치 등의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보안가로등, 보안가로등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그 여기서 특히 그 가로등신설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140개소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신설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읍면별 가로등 여건에 맞춰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은 지금 6,300만 원입니다. 관내 평창군 일원에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5면짜리 현수막은 4개소 그 다음에 2면짜리는 6개소 이렇게 지금 읍면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2월까지는 이제 대상검토를 완료한 다음에 금년도 6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굿 디자인 간판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총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내 17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그 신규 및 노후불량 간판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월까지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4월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해서 6월까지는 간판제작 및 설치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쁜경관 가로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이제 6개면에 대해서 12개 사업으로 지금 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금년도 당초예산 준비를 할 때 지난해 대상지조사를 완료해갖고 이미 예산을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3월까지는 다 사업 착공을 통해서 11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지금 4개면 같은 경우엔 읍면 소규모경관정비 같은 경우에는 그 읍면 그 수요에 따라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군 도시경관기록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개최, 향후 국제행사 개최 시 우리 군에 그 도시경관을 기록함과 동시에 역사자료로 구축하고자 이후 금년도에 처음 예산세운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3억 원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지금 내년도 12월까지 지금 2년으로 지금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사진기록화를 위한 그 기획연구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학술연구 그 다음에 사진촬영 및 기록 등 경관기록 그 다음에 사업 결과물의 활용 및 홍보 세 꼭지로 지금 잡아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수립은 지금 2월까지는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은 5월까지 하고 사업 착공은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 갖고 내년도 11월까지는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사계절 그 사진을 좀 촬영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까지는 좀 사업을 연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읍 종부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 평창읍 종부리 583번지 외 4필지를 대상으로 해갖고 지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영구임대아파트로 해갖고 116세대를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8억 1,4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8억 원에 군비 8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 매입비로 저희가 2월 중으로는 토지매입을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그 설계부터 이제 나중에 설계 그 시설물발주 이런 부분은 LH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 평창군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이제 부지매입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갖고 지역 여건에 맞도록 이렇게 그런 이제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당초에는 그 내년도까지는 마무리하는 걸로 그 LH랑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 LH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LH에서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기가 아무래도 22년까지는 조금 연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은 2022년 저희한테 얘기한 거 11월까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군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 평창 종부리 508-204번지, 508-7번지에 저희가 지상 5층에 연립주택 48세대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65억 8,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이제 그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되고 강원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에 그 본 사업에서 발주가 돼갖고 금년도 1월 14일 날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300일인데 이 사업도 최대한 저희가 좀 단축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적정하게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계획안이 나왔고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 신청 기준 일을 기준으로 해갖고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그 전년도 혼인신고 가정으로 무주택 이거나 또는 아내가 만 44세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00프로 이내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업 같은 경우 가구당 월 5만원에서 12만원 범주 내에서 이렇게 소득별 수준에 따라갖고 차등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6월과 12월 2회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 3월 1일자로 공고를 하고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 받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8월1일자 공고,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 받아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개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임차급여 지원과 수선유지급여 지원 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8,400만 원이고 임차급여 같은 경우에는 12억 4,600만원, 수선 유지급여는 4억 3,800만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이제 소득인정 액이 중위소득 45프로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임차료를 현금으로 이제 매월 20일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에는 자가가구 그 주택노후도에 따라서 주택을 그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LH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제 2월 달까지는 저희가 수선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LH하고 수선유지급여 그 위탁협약을 완료하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그 주택개보수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이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그 다음에 강원도형수선유지 주거급여 2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그 지원대상은 1부터 6급가지 그 등록 장애인 중에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월 평균소득의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그 가구당 380만 원까지 해갖고 4가구를 저희가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형수선유지 주거급여 사업은 가구당 300만원씩 해갖고 저희가 그 2가구를 지원하는데 그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이 45프로에서 50프로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한 다음에 5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개량사업과 빈집 정비 2개의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개량 및 귀촌 등 주택신축에 대한 융자지원인데 이 부분은 군에서 예산지원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융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60가구 등을 대상으로 해갖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저기 2월 중순정도까지는 그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도록 해서 3월초 정도에서는 그 대상자를 확정 통보하는 거로 이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겠습니다.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그 금년도에 저희가 40동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갖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또 혹시 다른 읍면에서 이 수요가 좀 뭐 남는 다던가 할 경우에는 필요한 읍면으로 조정해서 그 효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및 신청접수는 2월까지 다 완료를 하고 결정은 3월까지는 결정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이 사업은 우리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추진한 사업인데 그 대상은 준공 후에 10년 경과한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우리 대상을 보면 94개 단지에 6,387 세대로 지금 대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그 부대시설 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사업비의 50프로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그 신청접수는 지금 3월 달에 했는데 지금 이제 2월 중으로 지금 저 공고가 지금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저기 접수를 2월 말까지는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3월까지는 다 선정을 완료한 다음에 3월까지 다 대상자 통보해서 이 사업은 상반기에 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주택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지난해 6월 28일자로 평창군 자연취락지구주택개선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 3,000만원 예산을 통해서 그 자연취락지구 내 에서 20년 경과한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우리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그 가구마다 2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필요한 그 사업비의 50프로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담장이라든가 지붕도색 등 건물 일부 보수사업 그리고 경관저해 시설물의 철거 개선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접수는 3월 달까지 저희가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는 4월 달까지 마무리 한 다음에 교부결정은 4월까지는 저희가 교부결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지금 사업추진계획이 잡혀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최대한 좀 신속하게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그 지난해 5월 31일자로 평창군 주차장설치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갖고 도시지역 내 5호 이상 연접된 주거밀집지역의 단독주택 또는 근린 생활시설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우리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가구마다 3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필요한 그 사업비의 50프로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담장등을 허물거나 개조해서 그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 또는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골목을 넓혀서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는 사업 그 밖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월까지는 신청접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는 4월까지 그 다음에 교부결정도 4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앞에 자연취락지구사업과 연계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 소재지정비 및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우리 군에서는 8개 읍면을 모두 다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방림, 용평, 대관령 이 3개가 지금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대부분 다 이제 그 기간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 이기 때문에 최대한 독려해 갖고 올해는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현황자료는 연도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방림면 사업입니다. 방림면은 이제 50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까지 지금 사업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지금 주요 사업내용은 제가 금년도에 지금 마무리할 부분은 이제 파머스삼촌 센터 2층 그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산삼모란가지 광장은 삼촌센터 바로 앞에 광장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쉼터조성은 삼촌센터 바로 뒤에 지금 저 쉼터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인데 지금 파머스삼촌센터는 지금 시설물은 거의 다 이제 올라가있고 안에 내부 마무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림면 같은 경우는 저기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지금 55프로정도 공정을 잡고 있는데 지금 주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한 7월 정도까지는 사업은 다 마무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반기에 적정하게 저희가 인수인계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평면 사업인데 본 사업도 저희 금년도에 지금 마무리가 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9억 8,800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 시설사업은 어울림문화센터 신축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금송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용 주차장 조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어울림문화센터 신축 같은 경우는 설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에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그 추진위원회와 저기 설계부분에 대해서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이제 2월 달에 지금 발주가 되었고 사업자 선정까지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독려해갖고 적정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송회관 증축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도 이번에 저희가 추진위원회와 가서 협의를 한 부분인데 그 3월 달에 일정이 있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도 그 시기에 맞춰서 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도 금년도 2월 달에 만료가 저 지정이 되면 이 사업도 가급적이면 요 사업은 증축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금년도 6월 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조성도 상반기 중으로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공정은 지금 30프로 정도가 되지만 용평면 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좀 많이 지체가 되는 이유가 그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동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설계가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시설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저희가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면 사업도 금년도가 거의 마무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 입니다. 그 여기같은경우 시설사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해피700센터 구축하고 다음에 오픈 마켓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 부지 부분 때문에 계속 협의가 안 돼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지부분 이런 것은 지난주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부지부분 협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그거와 연계돼 갖고 금년도 중으로 이 시가지사업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그 평창 하리 평창읍 시가지를 대상으로 해갖고 지금 총 예산은 2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 그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그 다음에 그 기초조사 및 분석 활성화계획 목표, 도시재생사업 계획 및 파급 효과 등 이런 요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 그 활성화 계획을 입안을 통해서 이번에는 그 저기 정부사업 공모까지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이월사전작업으로 그 전략계획 수립은 저 지난해 12월까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활성화계획 뭐야 용역발주와 관련해 갖고 지난해 12월 26일자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 계약까지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는 활성화계획에 대한 초안정비는 다 완료한 다음에 6월이나 7월정도에 정부에서도 공모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4억 8,300만 원입니다. 39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가구당 월 6회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 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택시 한번 탈 때 마다 1,400원만 부담하게 되면 인원에 상관없이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 만 65세 이상 고령자께서 그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에 그 지원금 10만원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평창경찰서와 연계돼 갖고 거기에서 반납되는 상황에 맞춰갖고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보상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3억 3,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저희가 2014년도에 처음 감차사업을 한 이후에 5년 정도가 감차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약 7대 정도 그렇게 법인 5대, 개인 2대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2월까지 완료하고 위원회 그 운영은 3월 달에 심의를 통해서 4월까지는 그 감차계획을 고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금 그 대상은 그 중증장애인이라든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임산부 등 거동 불편자들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금 총 287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그 이제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4킬로미터까지는 이제1,100원만 이제 납부하시면 되는 거고 초과할 경우에는 킬로미터 당 100원을 추가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그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지난해에도 그 연차적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주민들 편의라든가 이용자에 대한 상당히 호평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꾸준하게 좀 진행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그 고령자복지주택과 그 다음에 우리 저 종부리 행복주택 있죠?

예.

시행하는 처가 다 다르죠?

예, 저기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군에서 우리 직접 발주해서 하는 부분이고 거기는 LH에서 하는 그런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 그 대상자가 종부리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고령자복지주택은 말 그대로 이제 고령자들 복지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평창군에서 하면은 여기는 행복주택 부분에서는 노인계층은 고령자복지주택 쪽으로 같이 모으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이제 우선은 이제 기본모토는 저희가 그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층 이런 기본 그걸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도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 갖고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을 같이 좀 하는 쪽으로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고령자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적으로도 이제 내년까지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우선은 저희가 행복주택하고 명확히 구분은 지금 딱 이렇게 잘라서 말씀은 이제 못 드리지만 우선은 저기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수요를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이 행복주택에 들어오는 수요가 넘칠 정도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고령주택과 연계 돼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본모토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도 연세 있으신 분들 일정비율은 좀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우리 이제 평창군에서 2개를 같이 하니까 뭐 뚝 떨어져있는 것도 아니고

예, 운영은 뭐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그렇게 너무 이렇게 시작했다고 못을 박지 말고 맞춰서 하시기 바라고

; 예.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도 올해도 또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10개

예.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는 매년 하는데 불법현수막은 매년 늘어요. 뭐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 사실 그 현수막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아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저 뿐만 아니고 뭐 그 실무진에서도 이 부분은 엄격하게 하라고 늘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워낙 그 수요가 불법현수막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저희가 이 게시대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어 갖고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 최대한 유도를 하겠습니다.

게시대에 그 들어오는 현수막은 그 저기에다 세금 내죠?

예, 거기에 이제 15,000원을 냅니다. 15,000원을 거기다 게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7만원의 현수막 붙이면 그 붙이는 업자는 55,000원 가져가고15,000원은 세금으로 나오는 거죠?

아,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현수막 비용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이제 그 게시대 게첩 비용이 15,000원입니다.

그니까 게첩 비용이 1,5000원인데

거기서 3천원은 이제 군에로 이렇게 하고 12,000원은 거기서 운영비라든가 그쪽으로

12,000원은 광고협회

그렇죠, 협회에서 이제 협회운영비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 협회를 저 뭐야 이렇게 저 걸 안 해주네. 광고하는 분들이 불법을 많이 다니까.

그게 맞습니다. 불법이 많이 있는데 그 하여튼 뭐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현수막이 우리 저 게시대 게시하면 이게 열흘인가요? 얼만가요?

14일입니다.

14일. 어떤 불법으로 다는 거 보면 너덜너덜 다 찢어질 때까지 안 떼어가지고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보는 족족 떼라고는 합니다. 발견즉시 떼라고 하는데 제가 미처 다 하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게시대를 잘 보이는데다 더 만들더라도 올해는 좀 체계적으로 불법을 단속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희가 시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갖고 이쪽으로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걸 만들거든요, 사실

아니 만들면서 불법을 좀 단속을 좀 해줘야지 안 하니까 불법이 더 난리치잖아, 그죠?

예, 단속하는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입니다. 그 지금 362쪽에 취락지구도로 개설사업 있죠.

예.

그 장평 소로 사방댐하시는 거 그 앞에 지금 들어가는 길 문제는 어떻게 되셨나요?

거기가 지금 이제 그 건축물소유자 분이 협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인데 거기 지금 설계가 설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 갖고 이제 부지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일부는 조금 그 거주 하시는 분이 일부 조금 좀 답을 쉽게 잘 안내는 그런 부분

지금 건축물 그 업주하고 저기 협의가 지금 안 되신다는 얘기신 거죠?

예, 일부

일부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건축물업주하고 저기 뭐 협의가 되시면 그 길 도로를 내고 난 다음에라야 그 사방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현장 여건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살은.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방댐을 하려고 해도 그 길 업주하고에 길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사방댐을 못하고 계시는 건 맞는 건가요?

거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장 진출입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 길이 어느 정도 돼야지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게 업주하고 언제 해결이 될지 지금 잘 모르시는 거네요?

지금 이제 거기는 뭐 계속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래갖고 좀 거기도 좀 작년도부터 계속 말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협의는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는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금 설계는 다 나와서 저기 준비가 다 돼서 협의만 다 되면 바로 시작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부지 뭐 그 보상협의만 된다 그러면 바로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상 협의만 되면 바로 착공 하시겠다?

예.

아,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그 뒤에 한 장만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에 가로등 유지관리 있잖아요? 그 장평에서 그 가로등 때문에 민원이 한 100번은 들어 왔죠?

그 시가지

시가지 가로등요

전체 그 불 안 나온다 그래갖고 한 거요? 예.

예, 지금 그게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한번 신고를 하면 이틀은 들어와요. 그 다음에 한 열흘은 안 들어옵니다. 또 신고하면 이틀 들어오고 열흘은 안 들어오는데 그거 그 주차장을 공사하실 때 주차장에서 뭐가 잘못된 거죠?

그 교회 옆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이요.

제가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면사무소에 말씀을 드려보면 그 주차장을 하면서 그 전기선이 어떻게 돼서 일단 해놓으면 이틀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한 열흘 또 안 들어 미처 못 보고 신고 못하면 열흘씩 안 되고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가로등 그 공사를 다시 한 번 점검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시방편으로 들어오게만 해주면 이틀 있으면 또 안 들어옵니다. 그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들으신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여태 시정이 안 되고 있나요?

그걸 저 그 부분은 우리 실무진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현장을 나가봤거든요? 현장보고 용평면장님 하고도 같이 현장을 봤는데 그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뭐 지금 한 이틀은 들어오고 또 안 들어오고 뭐 막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 거기는 뭐 하여튼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원인 그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원인이 뭔지 보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이렇게 한 거는 그 얘긴 저도 여기서 처음 들은 부분인데

지금 그게 참 잘 들어 왔었는데 주차장 공사를 하고 난 다음서부터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또 거기는 지금 현재 보면 그 시네마가 있는 관계로 해서 뭐 중고등학생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그런 도로인데 저기 거기서 불이 안 들어오면 사실상 캄캄절벽입니다.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그냥 임시방편으로 고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파악해서 그걸 좀 시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요. 그 국도 31번하고 42번 그 국도선형개량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하면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 드렸었는데 그 간이승강장

예.

예, 그 부스 설치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안전건설 과에도 건의를 했거든요? 거기랑 협업해서 거기에 있던 데는 이제 다시 설치를 해줬는데, 없던 데를 이제 더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가 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데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데가 또 맞고

예.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걸 좀 저기 건설과하고 협업해갖고서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건설과랑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거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됐죠? 계촌 그 중학교 앞에 아니 초등학교 앞에

주차장? 그 소송? 그게 저희가 그 지난해 12월 달에 그 분이 우리 행정 저부분에 대해서 소송제기를 해갖고 1심에서 행정1심에서 그냥 각하처분을 받아갖고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소송을 다시 또 제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한테 통보가 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나?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마무리 짓고 그 소송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취급해서 가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사실 저희들도 거기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뭐 우선은 그 소송이 또 제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군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춰 또 응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그 밑에 집은 지금계속 그 작년부터 벌써 1년이 넘게 집을 지으려다가 진행을 못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렇다고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 소송으로 또 이렇게 된 부분을 임의적으로 또 헐 수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실지로 거기에 지금 그 밑에 집이 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이 지적도를 봤을 때 그 집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일부가 있거든요?

예, 거기가 끝에 일부가 연결되어있는 거 같긴 하더라고요.

연결은 되어있는데 부지로도 들어가 있다고요, 많이

그건 뭐 지금 제가 저번에 다 봤는데 그 건물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붕은 이쪽으로 넘어 와있고 또 그러니까 지금 밑에 그 지적경계는 범하지 않은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제 밑에 그 미용실건물이 밑에 그 지적경계를 넘지는 않고 위해 처마가 이쪽에 이렇게 좀 넘어와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자꾸 이제 아무 것도 못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현장을 볼 때는 그 지 지붕이 완전히 연결 완전히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런 건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그 건물신축하거나 하는 부분이기 여기 때문에 정 그렇다 그러면 그 양쪽 다 건물이 워낙 노후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이렇게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 집도 1년을 넘게 지금 계속 그걸 설계를 했다가 또 접고, 접고 이러는데 이사를 다했답니다. 그 안에

가보니까 저도

아니, 아니 그 밑에 집이 이삿짐을 다 옮겨놨다가 그 곰팡이 펴갖고 그런 안 좋은 일도 생겼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옮겨놨었는데,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입니다. 367쪽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그 현수막 게시대, 게시대 외에 달면 불법 인가요?

그렇죠. 게시대외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다는 거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네요, 불법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3천원.

예, 그렇죠. 그런데는 따로 뭐 게시 그 15,000원 그 비용을 내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글쎄, 그러니까 게시대에 다는 것만 3천 원씩 내고

아니 15,000원

아니 15,000원 중에서 이제 12,000원은 협회에서 가져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3천원만 순수하게 세금으로 들어오는데, 게시대 외에 다는 거는 불법이래서 세금징수를 못한다?

예, 맞습니다.

그게 확실한가요?

예.

그러면 이게 게시대에 다는 사람이 손해 아닌가요?

그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글쎄 게시대에 다는 사람만 손해인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 행정력을 할 때 그럴 때 그런 부분 뭐 과태료든 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이 적정하게 집행이 안 되면 그렇게 적정하게 하시는 분이 오히려 손해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게시대에 다는 사람은 세금내고 달고, 또 기간되면 딱 떼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협회에서 달고 떼니까. 그다음에 게시대 외에 다는 거는 사실 무한정 가거든요? 지금.

지금 이제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최대한 불법게시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게시대에 아닌데 다는 거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거치대를 만들어 주지 말고 거기를 양성화를 해서 그 게시대로 지정을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은 지금 종부 그 강변도로 옆으로 쪽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에다가 지금 한 35개정도 개청을 했는데 우리가 게시대를 설치하느라고 돈 들이지 말고 그 구간을 게시대로 지정을 하면은 지정을 하면 돈 안 들어가고 세금 받고 이러잖아요?

글쎄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사람은 게시대에 달면서 세금까지 내고 불이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불법으로 달면서 세금도 안내고 득을 보니 그럴 바에는 그 거치대를 게시대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양성화를 해버려 가지고 아주 세금까지 다 받자 이런 얘기죠. 그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81쪽 방림면 소재지 정비사업요. 그 파머스삼촌센터.

예.

그거 저번에 문제가 됐는데 현장 한번 가보셨죠?

예, 뭐 계속보고 있습니다.

사실 교묘하게 눈가림으로 지금 마무리를 해놨어요. 교묘하게 아주 눈가림으로 마무리를 해놨는데 거기 가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요. 얼마만큼을 지금 걷어냈다는 게, 걷어 냈다는 게 드러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설계 그때 설계착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설계착오가 아니고 시행착오 같아요, 시행착오 같은데 그거는 그대로 준공처리 하실 건가요? 이거? 이제 마무리다 했거든요.

지금

눈으로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했다는 게 드러나는데

지금 이제 준공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준공주체는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은 뭐 의원님들 말 이렇게 하신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지금 뭐 당장 준공은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 드리기는 좀 더 저는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준공은 우리가 안 하지만 건물인수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예, 우리가 해야죠.

건물인수는 해야 되니까, 건물인수를 설계대로 안 했다면 사실 그때도 얘기 나왔지만

만약에 설계대가

받으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한 치에 양보가 없어요. 우리 여 저기 저 절대농지들 수도자. 그거 저기 위탁받는 거 건설과에서 그렇게 그걸 좀 넘겨주려고 해도 시설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써준 데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굳이 그런 기관한테 양보와 뭐 배려 내지는 도움을 줄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자기네도 평창군에 일조를 해야지 자기네도 자기네는 평창군에 일조 안하면서 우리한테 그런 시설을 넘겨 받아라? 이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이 뭔지는, 뭔지는 저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시면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면 정확하게 내용이 뭔지 나와요. 나오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수.

어 이게 제가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예.

지금 800만 원 세워놨잖아요, 그죠? 800만원.

예.

800만원 세워놨는데 이제 올해 1년간 반납이 되면 이제 1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뭐 이 800만 원이면 80명이란 말이래요?

예, 그렇죠.

뭐 돈은 충분하게 세워놨겠죠? 이정도 80명 안되겠죠?

추가수가 있다면 뭐 추경도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8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사업은 올해 처음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한번 저희가

혹시 올해 한번 해보고 만에 하나 반납자수가 조금 적다면은 금액을 조정을 해도 될 부분이니까 그건 나중에 좀 협의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부분도, 요부분도 저 교통사고가 28건이 돼있는데 요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조금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볼게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그 대화 그 풋살장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데 그거를 그 계속 끝까지 이 체육시설인데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관리전환은 할 수 없는 건가요?

그 관리전환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농촌중심지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10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게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지금

아 저기 우리 받아가지고?

준공시점부터 10년 동안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아, 그러면 10년 동안은 우리 도시과에서 이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 뭐 지금 풋살장 문제는 뭐 저희들도 잘 알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업무협조 차원에서 우리 그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저희가 좀 뭐 그쪽 뭐 책임 그런 업무를 떠나갖고 저희가 좀 협조차원에서 좀 이렇게 저희가 좀 협의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관련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 좀 저희가 협조요청을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저번에 왜 그거 하자났던 부분들 다시 좀 확인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주문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떤 결과가 어떻죠?

거기는 그 저기 농구대 같은 경우에는 그 깨지고 이제 크랙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좀 그런 똑같은 걸로 해서 그렇게 씌웠고, 저기 그 풋살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뭐 땜빵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놔도 그게 뭐 근원적인 저거는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엔 풋살장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으로 노면을 봐야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전체 관리보다도 요거 회의 끝나면 잠깐 좀 보시고 가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12월 달에 이것도 이제 말씀 드렸던 건데 혹시 이제 우리 추경재원이 가능하다면 그 말씀드렸던 그 바닥신호등 그걸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요즘 많이 얘기가 좀 예, 그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근표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전근표 체육시설담당 인사) 박서우 문화시설담당입니다. (박서우 문화시설담당 인사) 박관순 시설담당은 지금 민원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거 끝나는 대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반복 사업으로서 14개 종목에 80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6개소 이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24개소입니다. 또 읍면별 산재해 있는 운동기구 199개소에 대하여는 마을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 용역 현황입니다. 6개 종목에 대하여 대행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전자경비,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는 월1회 점검을 하고 있고 방역소독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서 년 5회를 하고 있습니다. 석면관리 대행은 분기에 한번 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용역비는 7,388 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물품구입 및 시설보수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6개소와 소규모 체육시설 74개소 등 총 8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금년에 1억 9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매년 시설물이 노후화 되므로 인하여 유지보수비를 작년 대비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창국민체육센터 지층 슬라브 누수는 비가 오면 헬스장, 체력단련실이 되겠습니다. 누수가 돼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가지고 보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물품구입 및 교체비는 작년과 같은 8,000만원 예산편성하였으며 주로 노후된 운동기구 교체수리비 마을별 야외운동기구 구입비 및 수리비, 소화기구입, 냉난방기 구입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이동식경사로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등의 편의법시행령에 따라서 장애인등의 무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무대에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개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4개 초등학교에 총 사업비 10억 92,487천원에 50프로인 군비 5억 46,243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초교에 인조잔디 조성하고 호명초고, 안미초교, 속사초교에 육상트랙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안전강화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시설은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5개소, 체시법 대상 시설이 80개소고, 야외운동기구 지침에 의거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가 199개소입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물이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위한 전기안전점검은 반기에 한번 씩, 정밀안전점검은 2, 3년에 한번 씩, 정밀안전진단은 5, 6년에 한번 씩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 중 건물이나 시설물 화재로 인하여 신체나 재물 등의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하기위한 영조물배상공제와 재해복구공제, 승강기사고배상책임 보험등을 가입하여 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 관리하고 있는 24개 소규모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2월부터 안전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안전교육책자를 들어서 배부를 하고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과 재해보상 등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분기별 시설물 점검을 통해서 이용자와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설치 운영중인 체육시설 중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과 추가 요구되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개 사업에 32억 8,3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추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창국민체육센터 보조구장 시설개선에 4개 사업장은 작년도에 금강대기전국 축구대회 시에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평창야구장에 7개 사업장은 기존 노후 된 시설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봉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8억 원에 축구장 1면, 풋살장, 족구장 각 1면, 조명탑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사업부지 내 사유지 17필지 중에 15필지를 보상을 완료하였고 2필지가 남은 상태입니다. 잔여 필지도 이미 동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친 후 강원도에 그 계약심사를 거쳐서 4월경에 착수해서 내년 12월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원으로서 건평 1000제곱미터의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강원도에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4월경에 착수해서 금년 내로 모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관령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원이고 건평 1,000제곱미터 규모의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업체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재착수해서 연내 모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부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원으로서 건평 1000제곱미터규모의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서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중에 착수예정에 있으며 연말까지 최대한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BF 인증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200만원으로서 진부송어종합공연체험장은 BF 인증을 받을 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설보완 후 금년 내로 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평창문화예술회관도 무대 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 하고자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외 문화시설 3개소 에 대하여도 BF 인증을 받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부터 예산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원으로서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은 우천시 빗물이 건물 내로 유입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건물높이하고 지명하고 같이 시공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배수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어장을 찾는 야립간판이 없어서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야립간판을 설치해서 이곳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평에있는 전통민속상설공연장은 내부공기순환시설이 없어서 환풍기를 설치하여 시설 보완하고자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6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종합송어체험장은 울림현상에 대하여는 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페이지 396쪽에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 이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은 전액 군비로 하나요?

저희 군비 50프로,

그건 아주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일반체육시설은 군비 50프로지원을 하고 체육관시설은 이제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그 보조를 해줍니다. 저희들은 한 10프로 정도, 체육관은 10프로에서 20프로정도만 보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수영장을 하게 되면 학교에다가 수영장을 짓게 되면 우리가 50프로 정도만 되면 가능해요?

수영장가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좀

아직 모른다고요?

예, 그것까지는

그 이제 국비로 받을 때는 35까지 되잖아요, 그죠?

아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지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 쪽으로 해서 학교시설로 할 때는 수영장은 그 체육시설로 보지 않나요, 그럼?

수영장도 체육시설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50프로만 대면 돼잖아요? 학교에서 인정만 되면?

수영장은 일단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게 되면 일단 유지관리에 좀 많은

하나하나 물어 볼게요. 학교에다 할 경우에 그걸 정확히 지금 답변

학교에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요구한 게 없어서 검토는 거기가지는 안했습니다.

지금 평창초등학교에 수영장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때 지을 때 상황을 지금 기억을 모르시겠네?

예, 그거 하마 오래 돼가지고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비 쪽으로 들어간다면 그 지금 우리 평창초등학교에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적으로 교육청 운영으로 하나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평창지역에 이제 수영장 건립에 관한 것 좀 알고 있죠? 이제 요구가 많다는 거? 유지비 말씀하셨는데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철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체육관하고 겸해서하기 때문에 많이 들고, 그다음에 평창초등학교에 있는 체육관은 1년에 7,5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게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평창군에 하나를 더 짓는다면 그 수요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하면 북부권만 친다면 한300명, 400명 정도는 된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00명으로 잡더라도 월10만 원에 그 사용료를 낸다 그러면 월 3,000만 원에 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고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수영장건립에 대한 의지를 한번 가져보지 않겠어요?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좀 어려우면 학교에 수영장에 하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운영비도 조금 지원해 주면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 분들에 사용료가 다 아니기 때문에 거저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시설은 몰라도 수영하는 수영인구들은 아, 내가 내 사용하는 만큼 돈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제 골프연습장이 평창에 우리가 관리하는 게 하나 있고 대화에 있고, 봉평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골프연습장 만큼은 우리 궁도장처럼 읍면에 한 개 씩 있을 필요는 정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남부 권에 한, 두개, 북부권에 한, 두개 최소한 뭐 4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골프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부권에 한1,000명 정도 되고 북부권에도 1,000명 정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1,000명 정도가 사용하는 체육시설이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가성비로 본다면 엄청나게 좋은 가성비거든요. 그래서 골프연습장도 그 북부권에는 뭐 남부권에 두개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북부권에도 어디 한개 정도 더 만들면 그 우리 주민들이 강릉이나 원주에 가서 연습을 안 해도 되고 또 주민화합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추진해 볼 의사가 있는지 제가 물어 볼게요.

골프연습장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어요? 어디,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평창에 하나 있고 지금 대화에 하나 있고, 봉평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속사나 어디 뭐 대관령면이나 진부나 그 중에 어디 하나에 생긴다면 그 북부권 3개 읍면에 골프인구들은 정말 편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쪽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시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지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향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이수향 수도행정담당 인사) 강신근 상수도담당입니다. (강신근 상수도담당 인사) 심재호 하수도담당입니다. (심재호 하수도담당 인사) 좀 양해 좀 하나 구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강신근 담당께서 지금 4시에 영월 법원에서 소송조정이 있어서 지금 바로 좀 그 법원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2쪽 상수도공기업 자산 재평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자산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개선하기 위해 자산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 이며 자산과 회계관리를 정확히 분석하여 경영수지 및 원가산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3쪽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 700만 원이며 지하수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과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그리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 가정 음용지하수 시설 36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4쪽 소규모 급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원 이며 총 99개소 중 노후시설 44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약품 투입, 배수지 수위관리 등 급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과 가뭄으로 인한 단수발생 사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5쪽 지방 및 마을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망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고 각종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GIS 및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이며 금년에는 신규 급수공사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완벽한 관망 관리는 물론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6쪽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중 취수원이 질산성 질소로 오염된 진부면 3개시설에 대하여 배수지 관로정비와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다음은 557쪽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물 개량과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물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공단에서 우선 사업 대상지를 선정 요청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주진리 송수관로, 바이패스 설치 외 5개 사업에 4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8쪽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며 노후 된 상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수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창군 전체 상수관로 776 킬로미터 중 20년 이상 노후 된 178 킬로미터에 대한 조사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계획 이며 사업비는 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9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각종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간접 보상성격에 국비 보조사업이며 총 8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창읍 여만리, 후평리, 주진리, 봉평면 원길 1리, 원길 2리, 대관령면 횡계 2리 등 6개 마을의 주민숙원사업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오염원 저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0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원이며 관정개발 2개소, 취수원정비 5개소, 관로 2.4 킬로미터 개량과 배수지정비 및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7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내실화입니다.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 시설은 취수장과 정수장 6개소에 1일 38,900톤, 가압장 86개소, 관로 776킬로미터, 배수지 32개소로 금년 사업비는 불변 대가기준으로 운영대가와 시설대가를 포함한 68억 1,3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대관령 식수전용댐과 정수장 시설, 가압장 및 관로확대 등의 협약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2019년 7월 1일 위탁대가의 원가 분석을 실시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운영에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2쪽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물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소규모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기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2억 원이며 10개소에 배수관로 15.5킬로미터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3쪽 계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3억 9,400만원 송배수관로 49 킬로미터, 가압장 4개소, 방림 배수지 420 톤 증설, 운교 배수지 360 톤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급수구역 확장 대상가구는 446가구입니다. 현재가지 1차분 사업과 운교지구 사업은 모두 준공하였고 2차분 공사는 금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전체 공정율은 75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용평진부 생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용평면과 진부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7억이며 송배수관로 184 킬로미터와 배수지 1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체 사업비 267억 원으로 1차분 사업을 발주하고 향후 소요되는 203억 원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2차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1차분 공사는 입찰을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5쪽 하송빈 농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대화면 지역에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상송빈, 고토, 하송빈 등 총 3개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기존 50톤에서 200톤 규모의 하송빈 1개 시설로 확대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8억 원이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6쪽 평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21년도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평창하수처리장 용량을 1,800톤에서 2,800톤으로 1,000톤 증설하고 하수관로 20킬로미터를 신설 및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18억 원이며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바 3월까지 변경 안에 대한 승인을 완료한 후 국비신청을 할 계획이며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봉평면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로사업까지 별도로 포함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경제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리 대행업체 에 유지관리를 수행토록 위탁하는 것으로 기금사업이며 총 관리대상 시설 중 공공하수 처리시설 4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1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에 대하여는 TSK water에서 관리하고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BTO사업으로 추진한 바 2008년부터 맑은 평창에서 20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8쪽 공공하수관로 유지보수 및 정비입니다. 기금사업이며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이설, 정비, 보수, 확장 등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32억 원이며 2020년 대상사업은 국도31호선 교량신설에 따른 하수관로 이설 외 5개 사업이 주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1개소, 분뇨처리 시설 1개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장비교체, 수질 TMS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0쪽 평창군 하수관로 기술진단입니다. 평창읍을 제외한 7개면 하수관로 190킬로미터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정밀진단이 필요한 관로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을 신청하고 노 관로에 대하여는 단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평창군 2019년에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5 페이지 그 마을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 부분인데, 이게 신규 사업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작년에 이미 시작했고요. 현재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망도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관망도가 있긴 있었는데 그냥 이 서류상으로만 책으로만 서면 상으로만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넓은 지역을 그 책자하나로 보다 보니까 사실 정확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왼쪽으로 따고 가다가 공사를 하다가 만약에 암이 나오고 그래서 틀어서 우측으로 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망도에는 계속 가있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아무리 파도 상수관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방상수도는 저희들이 상수도관망을 저 상수도사업을 확충할 때 GIS DB용역을 별도로 같이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GPS로 찍는데 지방상수도만 할 게 아니고 마을상수도도 좀 같이하고 신규 급수공사까지도 그 관망을 다 해서 그냥 아예 컴퓨터에다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틀을 갖춰놓고 시작을 해서 계속 연차별로 계속 쌓여서 그 데이터구축이 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평창군에 상수도 관망을 완벽하게 GPS로 모든 걸 관리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관망도가 부정확한 게 많이 있어요. 정확치 않은 게 그래서 꼭 필요하다,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기존에 말씀대로 이제 틀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히 바로 잡자면 굴착을 안 하고도 기계로만 가지고 될 수 있나요?

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100프로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깔려있는 관망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까지 싹 해서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100프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제 각종공사를 하면서 발견돼서 나오는 것들, 또 공단에서 누수탐사하면서 발견된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계속 수정을 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관리체계를 그렇게 협의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뭐 새로 하는 거야 그대로 정확히 하면 되는데 기존에 틀린 부분은 기계 장비로 찾아 가지고

찾아갖고 하고

정확히 기록을 하겠다는

그 다음에 혹시 누락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발견되는 즉시 개선해 나가는 걸로

설사 이제 설계보다 틀리게 할 때도 관망도하고 설계하고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정확히 기재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은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서 하게 됩니다.

전문 업체가 있어요?

전문 업체에 있습니다. 신 :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그럼 5억 6,000만 원에 계약을 하면 그 사람이 와서 그 회사에서 와가지고 정확히 관망도를 만들어줘요?

제출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아예 컴퓨터에 DB화해서 탑재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좀 오래된 상하수도공무원들한테 많이 물어서 하고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신규직원들이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서 하는 경우인데 그건 이제 옛날발상이고 지금 정확한 관망도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요번에 시작해서 매년하다 보면 완벽한 관망이 조성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상하수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부서도 그렇고 타부서에서 뭐 할 때도 공사할 때도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은 하려고합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