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그다음에 현수막도 아예 그 도로변이라든가 도로변에 가로수 뭐 이런 게첩 하는 것을 좀 과감하게 좀 단속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적법하게 돈 내고 그 기간 딱 정해져 가지고 게첩대에다 거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리해요, 그렇잖아요? 세금 안 내고 장사하는 가방장사들, 도로변에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자등록도 없이 그거 단속해야 된다고 전 봐요. 그런 것들.

이게 좀 문제 있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업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거꾸로 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체에서도 그런 불법적인 현수막을 게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현수막을 일반개인이 막 갖다 달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업소 업체에서 단 단말이에요.

그리고 업소 업체가 협회에 소속이 돼있고 정상적인 돈을 내고 게첩을 하는데 그렇게 불법을 그 사람들이 자행해서 되겠어요? ○도시과장 주현관 :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불법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저희가 행정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