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웅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안전건설과 소관 ○의장 장문혁 : 다음은 김찬수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순란 건설행정담당 인사) 김재열 도로담당입니다. (김재열 도로담당 인사) 오현웅 하천담당입니다. (오현웅 하천담당 인사) 어성용 기반시설담당입니다. (어성용 기반시설담당 인사) 김대식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대식 안전총괄담당 인사) 윤좌철 방재담당입니다. (윤좌철 방재담당 인사)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입니다. 올해 국도사업은 4개 노선에 총 45.13㎞에 2,80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31호 노선은 1공구가 36.5프로, 2공구 60.5프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2월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국도 42호선은 1, 2공구로 나눠서 발주하는데 올해 2월까지 입찰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19쪽입니다. 지역건설활성화 사업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용역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지역 자재구입, 장비인력 사용 실적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연간 875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양하였고 강원도 지역 업체 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올해는 3개 사업에 1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4호선 대미동 800미터와 방축동 700미터, 군도 17호 진조리 500미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63억 원을 투자하는데 올해는 38억 7,000만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옥고계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터널 540미터와 접속도로 400미터를 180억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봉평 101호 덕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총 연장 400미터와 교량 39미터를 28억 원을 투자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올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하일리 재난위험 교량 재가설입니다.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투자하여 하는 사업으로 소교량 재가설 20미터와 접속도로 80미터를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16개 사업에 62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폭설 도로제설 대책입니다. 총 제설대책 기간은 3월 16일까지로 정비29대와 인력 51명으로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강수로 인한 차량 및 주민이 불편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14년부터 올해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70억 원을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제 및 호안 2.6키로와 교량 4개소, 배수구조물을 2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전 사업에 대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용평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축제 1키로와 교량 재가설 2개소, 보축 3.3키로 를 169억 원을 투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사업 발주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5.3 키로를 162억 원을 투자하는데 올해는 25억 원을 확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16개소와 소하천 3개소 등 16개소에 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읍면 재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6개 사업과 보조사업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는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도배수로 정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총 76억 6,000만원을 투자하고 보조사업은 밭작물 가뭄대책 및 밭가뭄 종합대책,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3개 분야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안미지구 대구획경지정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하안미리, 상안미리 경지정리지구 128헥타르에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22년까지 용 배수로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절차 및 사업을 진행하여 22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이사업에 14억 6,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방림에 2억 7,000만원, 신규마을 조성으로 장평지구에 62억 9,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뇌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은 31억 8,000만원으로 19년까지 준공계획 이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올해 5월 30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입니다. 21년까지 4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2.7키로를 확포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추진 중으로 올해까지는 보상을 실시를 하고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재난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4년 연속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재난상황 24시간 상황관리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한국훈련 및 유형별 상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재난 지역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군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보험가입비 2,023만 9천원으로 최대보장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 군민이 가입대상이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안전 문화의식 확산입니다. 올해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평창군협의회를 4개 분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형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안전신문고의 운영과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안전보안관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취약계층 가정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총 7종에 53개소를 시설보수 및 보강을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상시설은 주택 및 온실로 주택 및 온실보험료 52.5에서 92프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입 목표는 주택 1,000건과 온실 6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지구 중 중리 및 아랫상리, 대미에 대해서는 올해에 실시설계 및 정비를 진행하고 개수에 2021년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거문은 2022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73개소 중에 D급에 대해서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리지구는 총 42동에 대한 주택이 이주를 실시하고 하일지구는 피암터널 40미터 , 수하2지구와 수하3지구는 위험사면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하 2, 3지구는 총 345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도 재난관리기금 50프로와 군 재난관리기금 50프로를 투자하여 흥정리 급경사지 정비에 이어 유천1리 개거 및 침사지 정비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매 5년마다 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용역비 8억 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60프로로 11월 30일 날 용역이 종료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행정안전부 심의를 승인 후 변경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1086개소를 대상으로 용역비 17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11월까지 용역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년 11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 기초현황 조사 중에 있으며 끝나는 대로 공공시설 정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장작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안전건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