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0페이지에서부터 마을만들기까지 한번 보시면서 농촌다움복원사업은 올해 2년차 사업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의장 장문혁 : 그런데 이게 19년도에 농촌다움복원사업 신규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3년차 사업으로 해서 그 국비 대비 군비에 대한 부분이 7대3 정도 되는 거였나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의장 장문혁 : 그런데 이제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서 군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100프로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최소한 3년차 사업이라면, 지방이양사업 이전에 그 국비에 대한 지원을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그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에 대한 재정이 과부하가 됐을 때, 그 어떻게 대출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것은 이제 그 포괄적 보조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제 뭐, 지방분권도 하지만, 재정분권도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조 4,000억원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사업, 중앙에서 통제하던 거를, 포괄적 보조금으로 도나 이렇게 자치단체로 다 이관을 시켜 줘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이게 지방이양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큰 포괄적 보조사업을, 보조금을 주면서 거기에 이 사항도 사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연 포괄적 보조금을 이렇게 줬을 때, 이런 마을 단위 사업이 효율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거는 이 사업 이후에 신규선정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신중하게 마을사업 같은 거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업자체는 처음에 국비를 보조를 부담하기로 했던 그 돈들이 뭉텅 거리고, 포괄적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그 자체단체에서 적극적을 맞게 써라, 그런데 단지 이것은 이미 1년 전, 2년 전부터 계획이 됐던 거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포괄적 보조금 범위 내에서 그게 군비로, 변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의장 장문혁 : 이제 냉철하게 과장님의 답변을 이해하면, 국비사업인 상황일 때, 7대3, 8대2였을 때는 국비의 보조비율이 상당 부분 높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비율상 보면 편했는데, 포괄적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면, 이런 마을사업에 대한 편성,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편성이 좀 더 활성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도 이해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내 수중에 들어 온 돈은 이제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사업을 편성한다고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그러한 지구로 선정되던 그런 사업들을 했을 때에 대한 평가들을 냉철하게 하셔가지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와중에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속성이 있어야 된 부분은, 그 이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보면 또, 이 대행 사업자가, 농어촌공사잖아요. 그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으면, 농어촌공사와 위수탁에 대한 체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그전에 이제 아까 그 업무의 분장을 보면, 사실 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해 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니 이런 걸, 우리과에서 다 저기 총괄했는데, 이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기획실로 이제 업무가 총괄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농어촌공사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그 위탁 운영 하여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우리 과에 이런 걸 하려면 토목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목직들이 우리 뭐, 일반 농산어촌개발이고 뭐 설계, 이런 거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보니까, 또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아니까, 지침에다가 그 농어촌공사로 위수탁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아주 만들어 놨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권고사항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의장 장문혁 :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토목전문직이 우리 센터 내에는 없으니까, 좀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좀 농어촌공사에 이제 수탁을 주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지역에 관내에 전문건설업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근데 이제 문제는 토목 사업만이 아니고, 여기에 따라 한 30프로는 소프트웨어를 하게 돼 있거든요.

뭐 주민역량강화니, 뭐 무슨 교육이니,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맡아 가지고 하기에는 좀, ○의장 장문혁 : 그런 부분은 뭐, 대행업체들이 있으니까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하여튼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그 인력 관계만 좀 이렇게 토목직이나, 그거만 수급이 되면,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게 주민들 저 뭐, 원하는 것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리고 또 일련에 지금까지 뭐 농촌중심지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과정에서의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중심지사업으로 하면 제일 적게는 50억부터 한 80억까지 이렇게 우리 8개 읍면을 다 지금 마무리 된 곳이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좀 새로운 업무가 맡겨진 부분도 있지만, 또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좀 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도 그거는 항상 한번 연구를 좀 계속 검토 중입니다.

사실은 ○의장 장문혁 :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축산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유통원예과 소관 ○의장 장문혁 : 다음은 박창운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유통원예과장 박창운입니다.

유통원예과 2020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보고 양식을 저희가 한번 변화를 꾀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변형을 줘 봤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적 사항은 달게 받아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변화를 시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영진 유통정책 담당은 지금 집안에 일이 있어서 급하게 연가를 냈습니다. 다음 김주열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김주열 원예특작담당 인사) 다음은 박미경 가공수출담당입니다. (박미경 가공수출담당 인사) 원광식 농산지원담당입니다. (원광식 농산지원담당 인사) 신효진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신효진 친환경농업담당 인사) 평창푸드 담당은 현재 공석 중이기 때문에 안병진 주무관입니다. (안병진 주무관 인사)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유통원예과의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501쪽입니다.

저희 유통원예과에서는 농가소득과 농업경쟁력 그리고 생산 단지 규모화와 농산물 부가 가치를 향상시켜 3대가 잘 사는 행복한 평창 농업 실현을 목표로 2020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유통마케팅 고도화 등 다섯 가지 추진 과제와 소비지를 리드하는 산지유통체계 구축 등 16개 분야 역점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502쪽입니다.

다음은 각 추진 과제별 역점추진전략 및 세부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마케팅 고도화 달성을 위하여 소비지를 리더하는 산지유통체계 구축을 역점전략으로 농특산물 홍보, 평창 고랭지배추 홍보, 산지유통 계열화 추진 등 4개 사업을 9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통출하 농산물 물류비 지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의 조직화 및 전문성 확대 역점전략을 위하여 37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푸드플랜 구축을 위하여 평창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평창군 푸드플랜 실행 전략 구축 및 거버넌스 운영 및 조직화 등 2개 사업에 1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03쪽입니다.

다음은 추진 과제 두 번째 지속가능한 원예작물 육성을 위한 역점추진전략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174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평창사과 명품화, 소득유망 작목단지 조성 및 기반구축, 채소 병해충 방제, 채소 토양복원 자율실천지구 조성,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밭작물 경쟁력 강화, 시설농업기반 확충,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등 3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생산·유통의 계열화 추진을 위하여 36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오미자·산채 복합경영 지원, 방울토마토 시설재배기반 확대, 곤충산업 생산기반 구축, 진부당귀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 고랭지 인삼 육성,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 신규 소득작물 품질향상 지원, 피망 수경재배시설 지원, 멜론 명품화 안정생산 구축,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자금 조성 등 22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후·시장 등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 농작물 재해 지원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11억 1,0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04쪽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추진 과제인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을 위한 역점추진전략으로 중소규모 가공시설 현대화로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 육성, 절임배추 고품질화, 전통주 고품질화 추진 등 9개 사업에 11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생산·가공·판매체험이 연계된 6차산업 농가모델 육성을 위하여 12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KTX 연계 농촌자원 유통활성화,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및 지원 등 5개 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 조직화를 통한 물량규모화 및 출하조절체계 구축을 위하여 16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산물 유통인과의 워크숍 개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 공동선별비 지원,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 로컬푸드 육성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05쪽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추진 과제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선정하고 수출기반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를 위하여 11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 유망화훼 생산 단지 지원, 농수산식품 수출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농산물 품질개선 추진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며 스마트팜 확대 보급을 통한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87억 7,762만 4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수출농산물 시설개설 지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다음은 다섯째 추진 과제인 안전 · 안심농산물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역점추진전략으로 임산부·출산부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7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PLS, GAP, 품질인증 농산물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3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우수 농산물 육성, 인증 교육 추진,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푸드 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5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등 2개 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7쪽입니다. 다음은 2020년 유통원예과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농산물의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물류 방식은 체계적인 유통활동이 미흡하고, 물류비가 과다하게 소요 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농협 및 농업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 단위 통합물류체계 구축과 물류비 절감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기존에 도매시장 수탁농산물과 공선조직 운영 중심의 업무를 개선하여 마케팅 기능 강화, 수출업무 수행, 군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농산물 유통 관련 정책 등을 보조하도록 추가 기능을 부여한 통합 마케팅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합 영억, 사업 영역 확대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관계자 워크숍 실시입니다. 기존에는 각 농협별로 추진되던 농협별 유통 관련자와의 간담회를 평창군과 농업인 대표, 지역농협, 전국 농산물 유통인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연2회 정례화 하여 토론회를 평창군 주관으로 개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농산물유통 개선방안 도출 및 관내 농협 공동 유통 방안을 수립 및 체계화하여 우리 군 농산물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508쪽입니다.

다음은 재배작목 사전 신고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통계의 불확실로 출하조절 실패 및 농산물 가격 폭락 등 비효율적인 유통 환경이 매년 반복 되는 바, 농가별 재배작목, 면적, 출하시기 등 데이터를 구축하여 예측 가능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각종 보조사업 추진 및 농업정책 추진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세부시행지침 마련입니다.

현행 우리 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나 계통출하조직 농·축협 및 농업인의 출연금 납부 세부 지침이 미비하여 군에서 지원되는 기금만 적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관련 조례 개정 및 세부시행지침 마련을 통하여 우리 군 농업기반 안정성 확보는 물론 계통출하 조직과 농업인의 출연금 납부를 유도하고 차액지원 농축산물 품목 결정과 지금 활용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509쪽입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BTS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그동안 운영 실적이 거의 없이 임대료 및 운영비, 공사비 상환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한약재 유통시설, 지원시설에 대하여 활성화 방안 용역과 국내외 한약 실제 시장의 여건 분석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 수립 및 평창 참당귀 명품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고품질 및 경제성 있는 특화 산업으로의 육성은 물론 특허 공법을 활용한 식품용, 의약용, 가공제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군내 당귀 재배 농가를 진부 당귀 지리적 표시제 등록 단체인 진부 당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으로 통합하여 종군 구입비 지원, 수매를 목적으로 한 계약 재배 추진 등으로 체계적인 생산 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참 당귀 원정 보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농업환경변화, 고령화 등으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ICT 기술이 접목된 현대화 시설을 기반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ICT 융복합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우선 국비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모델 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을 562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13헥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5헥타, 고랭지배추 재배환경에 대응하는 재배관리 시스템 구축 43헥타를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노지 스마트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사업공모를 통하여 2021년도 사업으로 올해 2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각종 사업들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510쪽에 제시된 농산물 연합판매 500억 달성, 농특산물 직거래 89억 달성, 농산물 수출 1,750만불 달성, 친환경 농산물 재배 140헥타 조성 등 우리 유통원예과의 2020년 주요달성지표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짐은 물론 우리 군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 직원들이 과다한 업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힘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유통원예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유통원예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