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이명순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주웅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 놀이 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평창 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대행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 조제2 항에 따라 최대선 의원이신 장문혁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명순 위원을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명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박찬원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순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처음 제정·실시 되어온 기존 조례를 의정모니터 모집에 공정성을 두고, 역할을 확대 명시하여 진정한 열린 의정 구현의 목적을 살리고자 함에 개정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의정모니터 구성을 기존에 읍․면장 추천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견 제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서면원칙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우수모니터 표창을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모니터의 구성을 공개 모집으로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열린 의정 구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이주웅 의원입니다.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 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평창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함에 재정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바둑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 등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바둑 실태조사, 사업 바둑 교육 사업 등 추진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6조에서는 바둑 진흥을 위한 바둑 연수원 조성과 기관, 단체 와의 협력체계 추구 구축, 안 제7조에서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을 지자체 책무로 규정한 상위 법률 바둑 진흥 법을 근거였으며, 바둑의 효용을 많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관내 어린이의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통하여 따뜻한 공동체를 회복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함에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군수에 노력의무,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놀이공간의 기능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읍․면별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과장 최찬섭입니다.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헌법 제92조에 근거하여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과 관련하여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서도 조례 제정에 대한 권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조직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협의회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이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를 정리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평창군수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력 등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을 근거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규정하고자 개정의 취지가 있으며, 대행기관인 “민주평통 평창군협의회” 는 2019년 제19기를 출범, 36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민주평통 대행기관장인 군수의 사무처리 사항,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 협조, 안 제7조에서는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안 포상 규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서는 공공조형물 인․허가 등 신청과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회의, 의무화 관여금지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자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5조 및 부칙으로 안 제4조에서는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 시 필요한 첨부 서류, 안 제5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 안 제6조에서는 공공의 가치 구현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건립대상 선정기준, 안 7조에서는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및 구성,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및 이의신청, 안 14조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공동의 마을의제와 현안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생활중심의 지속가능한 자생 마을공동체를 육성․지원해 나가고 마을공동체는 주민 인식변화 및 공동체형성 단계로써, 향후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로 성장․자립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 안 제4조에서는 권리와 책무,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는 사업 지원, 안 제11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9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며, 예산 조치는 2021년 당초예산에 지원 금액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무는 없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등 중간적 역할을 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으며, 강원도 내 입법례로는 강원도, 속초시, 양구군, 원주시, 정성군, 철원군, 춘천시 등 7군데 지자체로 확인됩니다. 본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4장 25조 및 부칙으로 안 제1장 총칙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의 기본원칙과 주민의 권리, 군수의 책무, 안 제2장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원 내용, 안 제3장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안 제4장에서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게 리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거의 지금 신청은 리단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의 경우에는 우리 8개 읍면 중에, 한 8개 읍면 중에 면 당 뭐 몇 개 마을이다 이렇게 규정, 이렇게 좀 준비된 것은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예산이 이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에 4,000만 원을 세운다 그러면 한 여덟 마을 정도, 1개 읍면 하나 정도로만

그러면 1개 읍면 한 마을 정도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아직 홍보는 안 됐겠지만 신청 들어 왔다든가 아니면 예상하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 7개 마을이, 7개 마을이 됐었는데요. 미탄 창1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포기했습니다. 나머지 다 뭐 거의 읍면별로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개정이 돼 있어요? 확정이 마을 별로? 그런데 이게 이 조례 만들기 전에 한번 이미 시작은 한 건가요?

그거는 강원도 조례를 근거로 해 갖고, 저희가 2014년 도에 강원도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발아단계, 1년차 사업은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마을이 결정이 되면 이제 발아에서 성장, 개화로 되는데 그다음 해에는 개화단계도 또 다시 지원을 해야 되네요.

각 단계 별로, 그러니까 발아, 성장, 개화 각 단계 별로 한번씩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많이 받으면 세 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발아에서 받은 마을은 잘 이루어 져도 성장단계에서 받지 못하니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발아, 성장, 개화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을 받게 되는 거네요, 그럼

네, 그러니까 발아단계에 1번, 성장단계에 1번 개화단계에 1번, 세 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아단계에 한 번 성장이 되면 세 번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왔을 때 그래도 지원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연말에 가서. 그래서 평가 이하로 나오면 저희가 지원을 못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산은, 신청 마을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 세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평가해가지고 평가 이하로 나오는 마을은 지원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해왔고요.

될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사실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그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는 마을 결속을, 단합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적인 이런 거는 저쪽 새농촌 건설 이라든가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면 같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특히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그쪽에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역량강화사업에 위주로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1장에서 부터 이제 총 4장 까지 해서 계획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마을별로 구성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의 지금 지원되는 거 보면 마을별로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그리고 이제 심의 위원은 12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군에서 심의 위원을 구성해서 심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 마을 별로, 그렇게 사업 계획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차가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4장에 보면 지원센터가 또 있어요. 이 지원센터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가 조례에다가 향후 이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진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하다면 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2014년도에 강원도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현재는 그 운영에 조금 미흡한 단계인데 앞으로 이게 더 활성화되면 센터가 진짜 제대로 된 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체계적으로 마을을 지원해 주고, 계획도 세워주고, 그런 필요, 그런 게 필요 하다고 생각해서 센터를 넣게 됐습니다.

센터라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이 사업을 추진 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센터도 그러면 마을별로 또 만들어 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에 하나를 두는 거죠.

네?

평창군 전체에 센터를 하나 두고 전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센터에서 이제 총괄 관리한다.

네.

지금 우리 그 마을사업들을 보면은 경제가 뿐만이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을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총괄적으로 관장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총괄적으로 그 센터에서 만약에 센터가 조성이 된다면, 조직이 된다면 그 군 전체를 다 총괄 한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마을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걸 총괄적으로 센터에서 관리한다.

지금 센터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어촌, 새농어촌건설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는 차원이

그거는 또 별개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지금 마을단위별로 지금 마을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역량강화사업서 부터해서 또 국비 받아 가지고 사업하고, 그런데 거기는 또 심의 위원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어요. 별도의 어떤 심의가 없이 그냥 마을별로 추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저는 이게 이원화 돼가지고 이렇게 추진되면 참 복잡하지 않느냐, 좀 규합을 해서 일괄 통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터가 만들어 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마을사업 진행하다가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면 행정에서 또 책임을 안 져요. 예산까지 확보가 돼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갈등이 생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추진하다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푸는 어떤 해소 방법이 명확하게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갈등 생기면 그냥 마을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좀 심의를 하고 뭔가 통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만들어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거든요. 좀 군수님하고도 그렇고 좀 상의하셔가지고 이게 좀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이 조례에다가 넣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한다면 별도에, 모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직을 다 아울릴 수 있는 그런 센터는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다 아울릴 수 있는

이게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거 국비 받아 갖고 하는 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가지 수가 많고, 종류가 많고, 뭐 통제하는 것도 미약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집행부가 대처하는 것도 미온적이고, 이런 부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다 보면 이 주민들 갈등 겪는 게 다 보이거든요. 뭐 저는 반대는 안하겠는데 좀 포괄적으로 정말 이 센터가 만들어 지면 포괄적으로 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을이 사업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이 사업 추진은 누가 하는 거죠?

마을에서 합니다.

마을 누가?

마을단위로

여기 보니까 지금 조례는 어떻게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규칙이라든가 따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노인회에서 신청한, 대부분 상안미3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노인회에다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분회에서 신청을 하면

잠깐만요. 분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12개인가 해서 심의를 해서 대상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 보조금 지령을 어디로 하는 거예요. 마을영농회로 하나요, 아니면

신청한 단체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상안미3리 옛날 같은 경우에는

상안미3리 노인회, 여기다가 보조 지령한다. 그러면 거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까요?

지금 상안미3리 같은 경우에는 메주 만들기를 하거든요. 메주 만들기 하고, 그다음에 그 회원들 간 단합 이런 걸 하는데 계속 나가서 직원이 전체적으로 체크하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을별로 갈등 요소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바로 이런 사업 때문에 이제 갈등 요소가 생겨서, 읍면마다 한두 동네가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이걸 좀 세분화해서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봐요 그러면 마을의 대표는 이장이란 말이에요. 이장인데 그 안에서 노인회도 뭐 사업을 자기네 주체적으로 하고, 분회에서도 자기네 사업 주체적으로 하고, 이러다 보면 마을이 하나로 결속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갈라지는 성향이 생길까봐, 오히려 그 마을에 가는 사업은 진짜 아주 딱 고정되게, 마을발전위원회 이러면 위원회에서 딱 움켜쥐어가지고 이거를 끌고 가야지. 그래도 이제 말썽이 생기는데, 돈이 결부되니까 말썽이 생기는데 이거 그냥 신청한 조직에서 그냥 막 하게 된다면 이장은 또 우리는 껍데기가 되느냐 이런 논리도 생길 것이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저것도 7조에도 보니까, 7조 1항에도 보니까, 10조에 보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매매 ․ 양도 ․ 교환 ․ 대여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하려면 등기상으로 묶어 놔야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거지, 지나고 3년, 4년 지나서 이장 바뀌고, 공무원 바뀌고 이러다 보면 그냥 막 동네에서 막 매매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내가 보니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취득에 관한, 재산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부기등기를 하든가 뭔가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주 내가 보니 저게 4대인가 올림픽지원사업이라서 마을별로 해준 거 있었잖아요. 이게 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될 소지가 많은데 어쨌든, 어쨌든 그거 잘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못하다가 좋은 뜻으로 하려고 했는데 마을이 또 사분오열로 갈라서게 된다면 정말 안 하니만 못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잘 좀 검토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자동차대여사업이라는 거는 렌트카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렌트카가 몇 대 있어요.

지금 저희 지역에 이제 운영 중인 업체는 6개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평창영업소고, 본사는 양주, 강릉, 부평, 수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창군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군에 와 있는 이 업체들은 5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로써 전국단위 영업이 가능한 거고요. 50단위 미만일 경우에는 그 등록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규정상, 그래서 평창군에서도 50대 미만으로써 그 자동차대여사업이 평창군 자체로만 운영한다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돼서 그걸 등록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 하려면 무조건 평창군에서는 50대 이상이 있어야지 자동차렌트카 사업 본사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50대 미만 이지만 또 15대는 이상이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최소한 어떤 그런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뭐 그 이용도라는 걸 고려해서 저희 관내에 지금 등록된 영업소가 최소한 14대에서 15대 정도가 된다 그래서 그 수준을 감안해서 일단 15대 이상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면 15대를 충족할 수 있는 예상되는 업체가 지금 있나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영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된다면 지금 영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본사에다가 이제 그 뭐라 그래야하나, 할당금 같은 것을 냅니다. 차 1대당 10만 원 정도를 이제 매월 내요. 그러면 15대를 지금 운영한다고 그러면 150만 원을 본사에다 줘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 평창군 자체 등록이 가능하면 그분들이 굳이 그렇게 그 본사에다가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자체 평창군에서 영업할 경우

이제 외부에 있는 업체가 50대 미만만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다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업자를 위한 그런 조례네요.

맞습니다. 지금 영업소기 때문에 모든 수익에 대한 부분에서 뭐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게 다 본사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창군 자체 본사를 두면 세수 확충이라든가 또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50대 미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50대 이상도 할 수가 있죠?

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이 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관광지에 이미지가 좋아지면 많은 사람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의 수요가 필요할 때는 더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는 전국단위로 영업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규모가 작은 군단위, 평창군 내에서만 운영할 경우에는 50대 이하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조례안과는 상관없지만 한 가지 더 물어 볼게 있는데 진부역에 렌트카사업자가 아직 있나요?

지금 진부역에는 확인이 좀 안 되고 있고, 지금 진부에 두 군데가 지금 영업소를 지금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의회에서 몇 번 건의 했었는데 진부문화관광협의회 건물 창공 거기에 렌트카 사무실에 임대를 주는 것도 렌트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한번 추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법에도 보면 본사를 만들려면 자동차가 15대 이상 이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결론은 지입차가 생기는 거고, 재산권 주장을 못하는 사례들이 이제 자동차여객운송법에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15대 하한선을 묶어야할 이유는 있었나요?

렌트카 사업을 하면 그게 이제 장사가 잘 될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많이 오는데 대응을 못해주고 그러면 렌트카 업체가 그 것 밖에 안 되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직원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저희가 보는 정상화가 좀 될 수 있다.

저는 왜서 그 말씀을 여쭙냐하면 15대로 묶어 버리면 내 재력이 10대 밖에 구입을 못할 재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다시 또 5대를 지입으로 받아야 된다고, 누구 투자자를 받아 가지고 지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최하한선을 15대로 굳이 묶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객운송에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관광차, 쉽게 말하면 관광차들이 내 관광차지만 15대가 안 되니까 남의 회사에다가 지입으로 들어가서 재산을 그 사람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혹시 이 하한선 15대가 너무 높지 않는가 이래서 한 10대 정도로 묶으면 어떻나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15대를 묶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래서, 또 너무 낮으면 업체 남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묶었다는 얘기죠.

지금 정선인가 거기는 20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대를 처음에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이제 등록된 영업소들 자체가 보면 13대에서 14대 이정도 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돼야지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라든가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좀 원활히 되지 않을까, 너무 소규모로 되면 말씀하신 남발될 우려도 있고, 영업장 자체 관리에 있어서 어떤 규모보다 관리가 부실하게 될 그럴 소지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입니다.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중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군민과 행정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구축과 정부 또는 자체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중간지원 조직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농업, 농업인, 농촌, 경영체 및 중간지원 조직, 농수산물, 식품, 식품 산업, 농업․농촌의 공익증대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호 중간지원 조직의 설치목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호, 제8호에서 제11호까지 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할 수 있는 각 호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양성평등기본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지원근거 마련에 개정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속가능,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직접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위 중간지원조직은 국비사업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전담조직인 (사)평창 신활력 추진단 운영에 따른 관리비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추진단은 2019년 법인 설립하여 2021년 사업기한까지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