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네, 그러면 우리 김남섭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동의하시면,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우리 평창군과 용평리조트에 그 협약서를 보면, 사실은 이 협약서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협약서 내용에 담은 내용이다라고 뿐이 판단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리모델링 이후에 용평리조트 측에서 평창군에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촉박했을 때, 긴급을 요해야 될 때, 또 사용할 수 있다. 그것도 사용에 대한 부분도 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용평리조트 측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사회에서 통과 될 수 밖에 없는 조항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런 조항이라면 기업에 임원진인 이사회의에서 이 부분이 부결될 수가 없는 좋은 조건에 MOU를 체결했다 라고 용평리조트에 사장단에게 격려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MOU에 대한 부분에서 평창군이 좀 더 주도권을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은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60억 추계를 우리 평창군이 했나요?

저는 이 부분부터도 뭐가 잘못 됐냐 하면, 시설에 대한 개보수의 주도권을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면, 평창군의 용도에 맞는 리모델링 비용을 산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 용평리조트가 쓰는 전제 조건 속에서 용평리조트의 입장에 시설개보수에 대한 부분이 들어 갔다라는 이 부분부터 잘못된 것,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리모델링 산출을 하는데, 사기업이 그것을 산출한 것을 가지고, 국도비를 신청을 한다. 과장님 입장에서 이거 공감하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내부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전제조건 속에서 용평돔이 어떻게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에 정확한 진단과 산출 내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선 이런 부분부터도 근본적으로 잘못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의회에서의 역할은 행정에서의 그러한 용평과의 이 협약서에 대한 부분에서는 행정의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MOU협약서에서 우리가 더 담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저는 못 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하고 나서 용평리조트에 대한 수혜를 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져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을 좀 더 행정에서는 좀 더 이 주도권을 가져가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한 3~4개월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제 과장님의 그 요구 조건이 참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관, 용평돔과 주변부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구한 부분, 당연히 저는 군민의 입장에서 그런 역할을 한 부분에서는 저는 그 충실히 감사함을 표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마지막에 이제 관철이 못됐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과장님의 그런 그 용평하고 접근하는 부분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염려하는 부분들이 노출이 돼야지만, 좀 더 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1년도에 청소년 동계대회에 대한 부분에서 시급을 요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1년의 유예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21년도에 2월에 21년 2월이라고 하면, 지금 9월입니다. 5개월 후에 동계 청소년 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의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1년의 유예가 되지 않았다라는 가정 속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 의회에서의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공감대 얻기는 쉽지 않다. 많은 군민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연간 운영내역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의 비슷한 규모로 놓고 보면, 작게는 5억에서부터 많게는 10억이 넘는 연간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내부에서도 정확한 추계를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보령을 근거로 든 이유로 무엇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요구한 자료 중에 그러면 이제 여덟 군데에 대한 그 지자체에 실내체육관 운영비를 이제 보내 주셨잖아요. 창원과 위에 군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물 면적이 우리 용평돔보다 작아요. 저는 보령시에 대한 부분은 비슷한 규모로써 이제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중에 제일 비용을 적게 연간 유지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군산시에 대한 부분도 거의 9억 정도 들어가고, 이 용평돔보다도 규모가 3,000평방미터 적은 거에요.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조금 한 몇백 평방미터 많죠. 대전 서구 같은 경우, 저희들보다 작은데 20억이 들어갑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27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의회에 그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출 내역들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과 동의안을 통과하기에 급급해 가지고 이 기본적인 데이터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은 좀 더 MOU에 대한 부분에서 용평하고의 협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뭐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운영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거의 닫아 놨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용평리조트에서 필요한 행사기 있을 때, 그냥 원포인트로 열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용평돔이 필요한 규모의 용평리조트 내의 유치를 했을 때, 사용을 했잖아요. 용평돔이 필요하지 않는 규모라고 하면, 용평리조트 내에서의 다 자체적인 행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용평리조트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의 최종적인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죠? 기업의 이윤입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의 담겨져 있는 내용은 뭐냐하면, 기업의 이윤을 목적을 달성을 하는 이 MOU에 약정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손해보면서까지 이 MOU를 체결할 일은 없잖아요.

과장님께 말씀하시는데 말을 잘라서 그러는데, 통큰 기부라고 하면, 용평돔에 인접 부지를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통큰 기부에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걸 어떻게 통큰 기부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거 기부해 달라고 사정했어요? 우리 행정에서 먼저 기부해 달라고 사정했나요? 용평돔에서 기부하겠다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통큰 기부라고 합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통큰 기부라고 해요? 통큰 기부라고 하면, 그 인접토지에 4만 3천 평방미터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부를 하면서 우리 용평리조트는 평창군과 상생의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부한다라는 것이 통큰 기부입니다. 저는 하나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설을 사용을 많이 할수록 운영비는 많이 들어간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1~2년 전부터 우리 공공의 수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시대적 상황에서의 그런 공공수영장은 체육의 시설 이상의 복지적인 케어의 시설이기도 해요. 그럼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부터 영유아의 그런 생존수영부터 어르신들의 그런 그 수치료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에서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공공수영장을 지었을 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이런 수영장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쉽게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용평돔을 인수 받아 가지고, 매년 10억 가까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과 공공수영장에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모순된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피부에 와 닿는 군정의 방향인지, 많은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부채납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통큰 기부를 하기 위한 부분에 의회가 그런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통큰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좀 받아 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최영훈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청소년 대회를 위해서라도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당초 동계청소년 대회가 시기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언제 대회기간으로 잡혀져 있었죠?

그럼 지금 그 동계청소년 대회가 이 코로나 19에 따른 취소는 언제 됐나요?

한달 정도 되었죠?

그럼 그 이전에 21년도 2월에 정상적으로 대회를 치루려고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기부채납 받기 이전에 상황에서 용평 돔에 대한 활용계획을 청소년 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개폐회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구상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구상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현 상태에도 21년 2월에 1년 유예가 되지 않았으면, 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우리 의회에다가 22년 1년이 유예 되어서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21년도 동계대회를 준비했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1년이 유예되는 상황은 기부채납과 상관없이 진행된 거예요. 기부채납을 못 받아서 리모델링을 못해서 21년도 대회가 22년도로 유예된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제가 여쭤본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21년도 대회가 기부채납과 상관없이 1년 유예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이 코로나19 정국이 아니면, 21년도 대회를 부실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걸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 하실 사안이에요. 지금?

그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 다행히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되어서 하늘이 도와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뻔한 행사를 1년 연기해 가지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코로나에 감사해야 된다. 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되는 나름대로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 상호간에 토론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