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검토보고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상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평창군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추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포상조례 등 조례 7건의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 시킵니다. 미연에를 사전에로, 앙양을 드높임으로, 진달을 송부로,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통리를 총괄로, 지주목을 지지대로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도 별도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자치법규 용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7건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조례안에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행정과장 최찬섭입니다.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과 주민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복지 증진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 혜택과 추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5항은 이장이 질병, 장기간 출타 외 기타사유로 이장으로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시에 이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리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월정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월정수당과 실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호에서는 건강검진을 추가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관내 이장이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건강검진 사항은 지난 6월 평창군 이장연합회 정기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8개 자치단체가 이미 시행 중이며 2개 시군에서는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별지의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에서는 특이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이장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부재 시 직무대행자에게 월정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한 지원에서는 건강검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직무대행자 월정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기존 조례 제3조3항에 이장은 질병 또는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무대행자의 실비변상 규정 근거 부족을 보완하고자 하는, 보완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한 건강검진 지원을 규정한 강원도 내 입법례는 7개 시군인 홍천, 영월, 정선, 양구, 고성, 양양, 인제로 확인되며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우리군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명칭과 구역에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과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에 따라 지방자치법규에 위임 된 이․반장과 관련 조례가 아래와 같이 4개의 조례로 제정 시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반 설치 조례 이상 4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 경제와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에는 1개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원도 내 입법례는 최근 2019년 인제군이 상기 4개의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제정한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영상에서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최소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그때만 이제 적용하려고

그거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이 만약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반장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부터 저희들이 이제 지정해서 이장의 역할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반장님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같은 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주는 건데 이제 일할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만원인데 이 분이 이제 이번 달에 우리가 한 달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이번 달에 한 보름 정도나 열흘 정도 하고 다음에 가면 30만원을 가지고 일할 계산해서 열흘치, 뭐 15일치, 이렇게 개선해서 일할 계산해서

그러니까 대행자 지정은 이장이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읍면장이 지금 이장에 대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이제 기간을 정해서 아니면 아예 그 새로운 이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대행자를 통해서 가야 되면 대행자를 지정을 합니다. 이장님들은 기본적으로 마을총회에서 결정한 사람들을 읍면장이 임명하는 것이고요. 대신 없는 기간 동안은 반장 중에서 그냥 주민의 뜻과 상관없이 읍면장이 이제 대행자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잔여기간만큼 대행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세울 때 기본적으로 그 2년에 걸쳐서 모든 이장들이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갈 때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해당 마을에서 이장님이 건강검진을 받은 상태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대행자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대행자에 대해서도 해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자연휴양림은 현재 없습니다.

아니, 신설 그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서 숙박을 이용하는 고객은 감면이 되니까 제외하고, 그 외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현재는 저희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적은 인원이 오니까 이용객이 숙박객을 온다라고 전제를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입이 1,350만원 정도

그다음에 지출액이 1,100만원 정도해서 현재는 손익이 한 250만원은 효석문학의숲은 그렇게 발생하고

지금 현재 이용자가 3000명, 잠깐만요.

올해는 3만 4,000명 정도 이용 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답변했던 이용객이 현재까지 7,000명이고, 면제자가3,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료 징수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휴양림으로 지정된 안에 들어올 때는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례나 이런 거 그것 같이 해야죠.

사용료를 별도로 지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볼 때 그 체험관 측 숙박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돈은 일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은 지금 이거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강원도 전체에서도 운영의 묘를 발의해서 지금 징수를 안 하는 거지, 징수 조례는 대부분 다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지정 면적은 54헥타르기 때문에 사람이 안 들어 온 것뿐이지 뭐 저희가

아니, 입장료를 저희가 받지 않는다는 거는 받는 것 보다는 안 받는 게 더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고 기본은 만들어 놔야 되겠죠. 운영의 묘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현재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현재 효석문학의숲영림조합법인이 지금 그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올 연말까지로 저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협의를 다시 그쪽 하고 해서 저희가 평창군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계속하거나 아직 그 부분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평창군에서 관리․운영을 한다면 입장료는 아마 군민들께 또는 대다수 군민에게라든가 할인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분들이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창군에서 따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1,000여만원 되는 걸로,

1,000여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헥타

10헥타르

네, 맞습니다.

입장료, 임대료 부분은 제가 1,000만원은 잘못 기억 했고요. 450만원에서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일대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이 관계는 기존에 효석문학의숲 영농조합법인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방향은 위원님이 제시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거를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효석문학의숲도 조금은 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권혁수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위원장 부재 시 원활을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위원회 구성에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을 추가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에 안전관리위원회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제2항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고, 부위원장의 안전관리업무담당 과장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준칙 조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진 발생 시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 등 신속한 조사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 규모, 분야별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고,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하였으며, 평가단장을 부군수에서 지진재해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평가단원의 등록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평가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평가단원의 안전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에 평가단 상해보험 비용 4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구성을 직제 신설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부군수가 부위원장을 하며, 위원회 상정 의안 사전 검토 등 위원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평창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안전관리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새로 신설하여 안전관리업무담당 과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실질적 경력이 있는 업무담당 국장을 배치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 내용인 지역대책본부장의 지진 발생 후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을 근거로 하여 2013년에 처음 제정되어 온 기존 조례를 올해 6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안 제3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10명 이내의 구성과 평가단원의 요건, 안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안 제8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읍․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건강문제를 주민 중심의 건강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건강취약 부분을 해결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읍․면별 건강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건강위원회 구성은 15명 이상으로 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소모임 발굴과 지역봉사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복지 돌봄 서비스를 위한 사업 등을 건강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건강 자치 실현과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3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민과 평창군수가 건강마을 조성 지원 노력의 기본원칙,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건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안 제9조에서는 건강마을 조성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안 제10조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세부 지원 사업, 안 제11조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위원회 포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건강위원회는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건강마을 조직으로 읍․면을 단위로 각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의료원 주도형을 벗어나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 운영 전환이 필요에 따라 2016년 평창, 대화, 용평 건강위원회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8개 읍․면 건강위원회 총 23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를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합적으로 쓰게 되면 뭐 1인이 2대도 신청을 할 수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뭐 1인 1임대가 아니라 기준을 또 더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같은 기종일 경우 이제 운행에 순환, 임대가 돼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검토 여부를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