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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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일자리정책과장 장민주. 기업지원과장 오진규.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농업정책과장 이규성. 로컬푸드과장 이칠복.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순열

이순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현정

이현정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체 현황, 특례보증 지원 업체 현황,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운용 현황, 대출금융기관 현황 및 융자 규모, 이자 차액 보전 비율, 대출 금액, 이것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 정보 2020년, 2022년 17개 광역시·도 비교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제가 문서로 전달드릴게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자료를 저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 집행 내역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1식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 ICT 융복합 지원 축산 분야 2020년 5가구, 2021년 2가구 사업비 지출 상세 내역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명단과 경제정책과 세종시 제2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 진행 과정, 총 네 가지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경제산업국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44쪽부터 49쪽을 봐 주시고요. 보시면 항상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197쪽에 보면 지방채 발행이 198억이나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이월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시 재정이 부담되면서 대규모 SOC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하는데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단년도에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계속비적 성격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사업 기한이 그다음에 저희가 거쳐야 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보면 21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이 집행 금액 없이 그냥 전액이 이월됐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전액 이월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이라든지 3회 정리 추경에 사업비가 추진되면서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실시설계가 나와야지만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올 때까지 부득이하게 사업비로 책정된 부분은 집행이 없이 차년도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보시면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효율적으로 이걸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단년도 회계 원칙에 의하면 올해 1월에 세워서 12월에 집행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직매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다년도 사업이 추진되는데 실시설계라든지 그다음에 행정 절차가 최대한 빈틈없이 추진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예측도 하시고, 코로나가 분명히 2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안에 못 할 금액들은 애초에 세우지 말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이월도 안 되고 불용액도 없고 이렇게 할 건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일단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이런 불용이라든지 이월을 자꾸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엄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459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전기적인 요인이 3건, 기계적 요인이 1건 있는데 이게 연도가 보면 예전이 아니라 2020년도 7월, 2021년도 6월, 9월 또 2022년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전기적 요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심코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있거든요. 물론 노후화된 전선 설비를 교체하기도 하지만 각 점포마다 혹시 소화기 비치하시는 것, 혹시 아시겠지요, 소화기 비치? 그런데 여기에서 좀 황당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통 소화기 종류가 A급부터 시작해서 E급까지 나눠지는데요. A급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화재고 그다음에 B급이 유류하고 가스 화재잖아요. 그리고 전기적인 화재는 C급인데, A급이나 C급을 놓아야 되는데 B급이나 E급을 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화재가 나서 소화기를 뿌려도 진압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혹시 이것 파악해 보셨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소화기 설치 여부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소방에 관련해서는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미처 몰랐던 사실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소화기가 유형별로 나뉘어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더 참고해서 시장 상인들하고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화재가 나서 위험했던 사건이 발생한 것을 봤을 때, 우리 시 관내는 아닙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만 원 미만이고요. 저희가 감지기 설치라든지 개폐기 설치를 해 준 덕분에 오히려 대형 화재로 발생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전통시장 이런 데는 일차적으로 소화기 점검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해 볼 거고요. 시에서는 어제도 보니까 연기 질식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연기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연 설비 정비 사업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일차적으로는 SOC를 충분히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상인회와 협의해서 소화기 여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감지 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도 하면서 어차피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께 소화기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인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리고 연관 지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1페이지에 가스 현황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연기면 수산리에 가스 폭발이 일어나서 화재 발생을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하지만 사망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아는 거로는, 연기면인가요, 전의면 사실만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성

윤지성위원

연기면 며칠 전에, 어제그저께 화재가 발생해서 한 분이 사망에 이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큰 부분만 확인하고 점검하는데 LPG 건은 도시가스하고는 좀 다르게 일주일이 됐든 2주가 됐든 4주가 됐든 교체 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점검이, 그걸 갈아 주시는 분께서 안내나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우리가 도시가스는 어차피 주기적으로 미터나 이런 걸 확인하지만 LPG 가스는 그런 경우가 전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사건도 LPG 가스로 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안내나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없는 것 같아요. 여기 LPG는 보통 업체만 이렇게 5건이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LPG 가스를 팔면서 의무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한테, 그렇지요? 안내 팸플릿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스 폭발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시에서 업체 분들한테 “안내 홍보는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질의하겠습니다.

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