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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장문혁 의원 발언

262회 제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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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1단계, 3단계, 그리고 또 기획실에 150만평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에서의 그런 재원을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체계적인 경기의 흐름이나 뭐,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이 여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여력이 없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1단계 이 사업은 사실은 농공단지라고 명칭은 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또 다른 플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199개 필지인데,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신속서에서 그 기업의 신뢰를 어떻게 주느냐, 그러면,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다 보면, 지금 1년에 공유재산 취득에서의 기간들을 보면, 아직도 1년이 넘어도 부지매입을 하지 못해서 반쪽짜리의 그러한 공유재산 취득건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하면, 199개의 필지가 한분의 소유라는 게 아니고, 거의 100명 이상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취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감독까지 취득을 할 것인지, 한번 과장님 말씀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