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도하고는 추경이라도 확보가 되면, 저희가 설계 끝나는 대로 바로 한다고 지금 계속 구두로는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가급적이면, 좀 시기를 앞당겨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에 그 경제진흥과 하고도 지금 과장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쪽 중앙부처하고도, 뭐 빨리 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은,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202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는 무조건 그 용도로 밖에 쓸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미리 한번 그 이렇게 저 뒤쪽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 중앙부처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방어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그러면 다 반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사무실 조금하고, 그 다음에 그 저 화장실, 그 정도만 들어갈 수 있답니다. 나머지는 뭐, 지금 뭐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1층에다가 뭐 그 장날이 아닌 시기 같은 경우에는 뭐, 장터도 열고,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거는 그쪽에서는 아예 안 된답니다. 한다고 그러면,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설계단계에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주관하는데요. 강원 평창몰이 별도로 이제 18개 시군몰이 다 하나씩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하는 또 평창만의 몰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네, 강원 평창몰입니다.

그거 하고 틀립니다.

네, 그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우리 평창군에 중소기업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강원평창몰에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센터에서하는 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평창팜, 대관령 눈마을 황태영농조합법인에 그 황태, 봉평메밀, 뭐 구수담 영농조합법인에 된장, 고추장, 오대산식품에 메밀가루, 이런 거거든요. 주가,

전 그쪽은 뭐 어떻게 계통이 틀리다 보니까,

네,

네, 센터랑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지만, 추경 정도, 1회 추경 정도에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 이어 가지고,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 업체가 갔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LPG가 아니고, LNG

지금 11월 말에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별 내용이, 저희가 아는 범주에서 다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좀, 용역결과에 실망스러운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주에서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얼마 들어간다, 그렇다.

네,

네,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LNG는 국비가 없고, 군비가

재원확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540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조례만 제정을 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167억 3,116만 3천원 대비 137억 8,037만 7천원이 증액된 305억 1,154만원이며, 전년도대비 82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기반조성분야로 군유림 무단점유지 측량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림 부지매입 관련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 조성 사업 부지매입 24억원,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부지매입 6억 5,000만원, 청옥산 식물산업단지 조성 사업 부지매입 30억, 율치리 군유림 집단화 사업 부지매입 17억, 금당산 군유지 집단화사업 부지매입 47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위험지역 등 복구에 1억 5,000만원,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에 4,000만원, 특별사법경찰 단속 및 수사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해설운영입니다. 예산서 388쪽입니다. 자연학습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등산로 숲해설 운영에 2,000만원, 숲해설가 활동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산촌생태마을 시설보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관련으로 남산 평화의 숲 프로젝트 제작비에 7억, 피톤치드 기상서비스 베공 유지관리에 800만원, 산림 종합컨텐츠 개발연구 용역으로 2억원, 산촌거점권역 산림뉴딜사업 발굴 및 전략수립 용역에 5,000만원, 유휴 군유자원활용 전략수립 용역에 5,000만원,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모노레일 관광사업 타당성 용역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188만 2천원, 사방댐 설계심의 위원수당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산지사방사업에 7,500만원, 사방댐신설 3개소에 7억 2,780만원, 사방댐 준설 6개소에 4,200만원, 사방댐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에 5,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사방사업 감리비로 600만원, 사방댐 신설사업 감리비로 1,800만원, 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시설평가 및 점검용역에 2,4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간선임도 1.3㎞ 신설에 시설비에 2억 8,228만 1천원, 감리비 700만원, 부대비 20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단기 일자리사업으로 산사태 현장 예방단 5명 운영 인건비에 6,098만 3천원,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산사태 발생우려 지역 실태조사 운영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사실 환경개선 및 수사장비 구입에 150만원, 특사경 피복비로 450만원, 산림수사 여비에 2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수사관련 참고인 여비로 50만원, 산림훼손지 현장측량조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3명 활동비로 6,000만원, 봉산리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은행 부지관리 및 수목이식비에 5,000만원,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6,184만 8천원, 임도구조개량 사업비에 6,425만 9천원, 임도보수 사업에 4,744만 4천원, 감리비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시책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점검여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 특구운영 일반수용비 2,230만원, 평창 산양삼 명품화 방안 연구용역 2,000만원, 산양삼 생산이력제 시스템 유지관리에 300만원, 평창 산양삼 축제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육성관련 야생화 상품화 지원에 4,500만원, 평창산양삼 종묘종자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임업후계자 독림가 활동비 지원으로 500만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에 5,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운영지원에 3,5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2,002만 4천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2,834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공모사업지원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산림생산단지 소액지원으로 1억 12만 3천원,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 정보지 구독지원액 1,087만 2천원, 평창산양삼 상품화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강원 청정임산물 판로확대 운영지원에 600만원, 임업경영체 수당지원에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광분야입니다. 남산산림욕장 관리 인건비에 1,380만원, 일반운영비에 408만원, 산림욕장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공공운영비에 552만원, 등산로 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임차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숲길조성사업비 9,200만원, 감리비에 4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비 12억 3,600만원, 감리비 6,000만원, 부대비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평창 평화길 그린워킹 운영비로 2,000만원, 평창 평화봉 기념 및 숲길정비 사업으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옥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비 운영비에 300만원, 시설비에 9억 7,700만원, 감리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등산지도사, 수목원 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으로 구성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인건비로 6,3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산림경관조성 관련 국유재산 임차료에 45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비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생활주변 가로수정비 및 관리에 1억 5,000만원 도시 숲 조성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2개소에 6,000만원, 평창 평화도시 정원사 양성지원에 4,000만원,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5,000만원, 생활환경숲 조성에 2억원, 식목행사운영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 여비로 400만원, 사업비로 25억 9,477만 4천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조림사업여비에 300만원, 경제림 조림사업비 9억 9,954만 9천원, 큰나무 조림사업비 1억 8,075만원,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비 1억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인건비에 4억 9,919만 9천원, 일반운영비에 5,011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활동비에 492만원, 목재제품생산 품질조사 국내여비에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지역특화림 조성 위탁사업비 8억 3,268만원,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 숲 가꾸기 사업에 1억 7,6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기능증진 분야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안내판 설치에 1,000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시설비로 8,2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 인건비 7,704만 4천원, 일반운영비에 1,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방제물품 구입비로 308만원, 산림보호수정비 사업에 2,000만원, 남산소나무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활동 강화분야입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탑 및 입산통제구역 감시원 인건비에 3억 6,400만원, 산불예방홍보비에 5,272만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훈련에 487만 9천원, 신고포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0억 4,005만 8천원, 일반운영비에 2,950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산불감시원 60명 운영인건비 7억 811만 3천원, 산불예방 헬기임차료 5억 7,00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 842만 7천원, 이장 산불예방 활동지원에 4,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유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로 3,976만 6천원, 산불진화여비에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비 1,729만원, 인화물질 제거반 10명, 운영 인건비로 6,276만원,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군유람 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3,1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산림자원조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137만 7천원, 산림병해충관리 공무직 근로자인건비에 3,719만 6천원, 산양삼 품질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158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과 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기본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421만원, 여비에 3,110만 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산림과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