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입니다. 농업축산과 2021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21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100억 3,631만원 증액된 334억 5,57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511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1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억 6,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 3억원을 편성하여 청사차고를 신축하고자 하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 및 부대비 22억원을 편성하여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12쪽입니다. 농업인프라 구축 농어업회의소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농어업회의소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며, 저소득 농업인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농업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비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보조사업 시스템 구축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13만 5천원을 편성하여 농업 보조사업 시스템 운영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하며, 농업인 안전보험 민간위탁사업비 4,120만 4천원을 편성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정홍보관리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군민에 대한 농업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513쪽입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지정 타당성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군 농업예산 중 국가 중요 농업예산으로 지정 가능한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화농업 특성화농업육성 과수화훼 생산유통 민간자본이전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에 2,500만원, 사과명품과원 조성 지원에 1억 1,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경쟁력제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고추재배 기반시설 지원에 1억 3,000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에 3,75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다음은 인삼기반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랭지채소 안정 생산지원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교육 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영농시기 현장중심의 병해충 방재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민간위탁금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과채류 토양복원 및 병충해 방제와 채소병해충 방제에 지원하고자 하며, 민간자본사업 보조 2억 2,000만원을 편성, 가뭄대비 관정개발 사업비로 민간위탁사업비 5억 3,900만원을 편성하여 가뭄대비 관수시설 설치를 농협과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랭지 인삼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 인삼 해가림 시설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약초육성 전략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5,700만원을 편성하여 평창 더덕 명품화사업과 오미자 산채복합 경영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목 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과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4,000만원, 성장가능작목 포장재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사과 경쟁력 강화지원에 8,500만원,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6,700만원, 다래생산기반 구축에 1,800만원, 특산품목 재배기반 확대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시설농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농업기반 확충사업지원에 2억 5,500만원, 시설 원예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2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작목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신 전략작목육성 지원에 4,200만원, 평창산채 명품 안정생산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6,030만원,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4억 6,970만원을 편성하여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9,488만원을 계상,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15쪽입니다. 특작 경쟁력 제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4,000만원으로 곤충 스마트팜 육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 민간위탁사업비 4억 1,920만원으로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공급, 곤충산업 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 1,500만원으로 곤충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소득지원, 정부 양곡관리 지원에 국내여비 1 50만원을 편성, 정부 양정관리 업무추진여비로 사용하고자 하며, 고품질 쌀생산 사무관리비 345만 6천원을 편성, 쌀 전업농가에 유통 정보지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517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2,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기타 보상금 4,200만원으로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가산 메밀꽃 마을 육성 기타보상금에 3억 3,150만원, 밭농업 직불금 기타보상금 논 이모작 재배보상금에 48만 5천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9,23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다음은 강원 잡곡 명품화 민간자본 사업보조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지원에 250만원을, 잡곡산업 기반조성 지원에 1,600만원을, 메밀 재배단지 조성지원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7,533만 3천원을,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3,626만 3천원을,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고품질 식량 작물생산 기타보상금이 1,500만원으로 산물벼 품질향상지원에 민간위탁금 4,164만원으로 벼 종묘생산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 2,712만원으로 산물벼 품질 향상 자재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익직불금 행정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70만 5천원, 사무관리비에 1,684만 5천원, 공공운영비에 1,195만원을, 공익직불제 업무추진여비에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재료비에 342만 4천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일반보전금 밭 논농사 농업인 농가소득지원에 9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재해보험보험금으로 3,833만 6천원을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기타보상금 3,060만원으로 가공용 감자계약 재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육성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가 직불금지원에 5,5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 4,8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민간 위탁사업비 42억 8,0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 자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81만 8천원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1,79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민간경상사업 보조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8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농업 자율 실천 단지조성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촉진 사무관리비,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운영비 240만원을,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산물인증 촉진비 지원에 840만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AP 안전성 분석사업, 기타보상금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800만원,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 민간경상사업 보조,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친환경 생력화 장비 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기타보상금에 2,396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 인증 특진비 및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민간자본사업 보조 4,800만원으로 친환경 인증농가 토양개량제 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GAP 인증농가 확대 육성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에 지원하고자 하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육성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여, PLS 및 농산물 인증교육 운영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한우소득 안정화, 강원축산경진대회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행사홍보관 및 행사출품 품목을 지원하고자 하며,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여 강원 축산경진대회 우리군 부담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우품질개량 기타보상금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한우 1등급 정액 구입과 한우개량 한우경쟁력 향상 지원에 사용하고자 하며,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편성, 한우암소 검정사업 위탁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우사육기반 확충, 기타보상금 송아지 생산장려금 3억 2,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에 515만 4천원, 52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1억 5,000만원, 한우송아지 농가 송아지 생산안정지원에 기타보상금 800만원, 한우품질 고급화 기타보상금 4,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이력관리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비표 부착비 지원에 2,880만원,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1,500만원 526쪽입니다. 스마트 축산단지조성 행사실비 지원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한우 브랜드 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대관령, 평창 대관령 한우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광고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조성 시설비로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 가축육성, 꿀벌 육성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7,000만원을 편성하여 재래봉 종봉구입 및 꿀벌육성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 양봉 기자재 현대화 사업 지원에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 민간병상사업 보조, 외승체험비 지원에 1억 2,500만원, 학생승마 체험 지원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150만원, 기타보상금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사업 지원에 1,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승용마 조련 강화지원에 1,200만원, 폭염 대책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 개선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 75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우유 급식에 지원하고자 하며,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3억 7,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종자구입비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1억 3,045만원을 축산농가 도우미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572만원을, 낙농경영 개선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260만원을, 낙농사육기반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젖소 산유능력 개량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성향상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6,400만원을 편성하여, 사일리지 발효제 구입 및 곤포사일리지 생산용 필름네트 구입을,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여 조사료 재배확대를 민간자본사업보조 4,200만원을 편성하여 부존자원 사료화 TMR 제조 장비 구입을, FTA 등 경쟁력강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7,000만원을 편성하여 가축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소득 안정화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편성하여 축산농가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자 하며,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평창군 축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축사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사업 보조 3,000만원을 편성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31쪽입니다. 축사환경관리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재료비 1억원으로 축사악취경감 발효제 구입을, 민간위탁금 2억 8,000만원으로 톱밥공급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000만원으로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및 친환경 퇴비 자원화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600만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사업에 4,000만원, 깨끗한 축산농장조성 민간경상사업 보조, 부숙촉진제 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다음은 방역 관리비 가축위생관리 사무관리비 1,147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국내여비 440만원, 가축방역 예방접종 소요 물품구입 재료비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3,084만원을 편성하여 유기동물관리 및 처리지원과 폐사축처리 지원 공수의 육성 교육지원에 살처분 보상금, 기타 보상금 2억 7,750만원을 편성하여 살 처분 보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33쪽입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등 지원, 일반운영비로 8,625만 6천원을 편성하여 차량등록과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로 재료비 1,601억 6,238만 3천원을 편성하여 가축방역 예방물품 재료비로 기타보상금 1억 1,546만원을 편성하여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지원과 미끼 예방약 살포지원, 축산차량 GAP 상시 전원 지원에 사용하고자 하며, 민간경상사업 보조 1,200만원을 편성하여 가금 질병관리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534쪽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컨설팅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84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 위탁사업비에 1억 9,479만 6천원, 농가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재료비에 1, 200만원, 유기동물보호 관리지원,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처리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다음은 송아지 설사병 예방지원에 재료비 275만 6천원, 차단 방역용 소독시설 운영 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에 1억 9,069만원, 사무관리비 8,684만원을 재료비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지원 기타보상금 2,400만원, 536쪽입니다. 길고양이 수술 중성화 수술비, 국비지원 기타보상금 150만원, 도비지원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유기유실 동물구조 및 보호비용, 기타보상금 70만원, 구제역백신 항체 형성률 제고 기타보상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다음은 낭충봉아 부패병 면역증강제 구입 재료비 1,398만원, 가금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구입 재료비 75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계란 저온수송차량 지원에 1,500만원, 구제역 방제지원 재료비 1억 3,911만원, 기타보상금 1억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젖소 유방염 재발방지 재료비 693만원, 야생조류 기피제 구입 재료비 313만 5천원, 멧돼지 기피제 구입재료비 297만원, 축산농가 축산물 HACCP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 350만원을 편성하여 축산농가 HACCP 인증 및 유지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39쪽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사체 위생적 처리지원 기타보상금 50만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 기타 보상금 7,500만원, 양돈농가 열화상 카메라 구입 지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개발 내수면 자원조성 기타보상금 1,800만원으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540쪽입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민간경상사업 보조 3,500만원을 편성하여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 5,704만 7천원으로 내수면양식장 첨단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양식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업인 민생안정지원 사무관리비 110만원으로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을 지원하고,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1,459만 5천원으로 영어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하며, 수산의 날 기념행사 행사실비 지원금 40만 원을 편성하여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41쪽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지원에 1,8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 마을축제 송어체험지원에 4,000만원, 불법어업 단속지원 사무관리비 200만원으로 불법단속 장비구입 및 홍보물을 국내여비 100만원은 불법 어업 단속여비로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태산업 활성화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 6,400만원으로 명태산업 광역 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하며, 민간자본사업 보조 5,600만원으로 명태산업광역특구 황태 기자재구입을 지원하고자 하며, 수산종자매입방류 재료비 4,000만원을 수산물 상생 확인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원을 편성하여 수산물 직거래 판매장 및 축제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2021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513페이지에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어요. 설명페이지는 1115페이지고,

네,

이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뭐죠.

그 우리나라에는 그 국가에서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농업 보존가치가 있는 그 농업유산을, 농업 중요유산으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그 뭐 농촌 다복합 지원사업이라든지, 관련사업을 많이 줘 가지고 그 지역을 관광지나 뭐 이런 걸로 키웁니다. 예를 들면 청산도 구들장 논이나, 제주 달밭, 구례 산수유농업, 그 다음에 많이 있는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 울산 화산산 농업, 이런 그래서 저희 관내 제가 와서 보니까, 실제 미탄 고마루라든지, 돈너미라든지, 이런 화전농업으로 해서 그 보존 가치가 있는 농업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를 그 카르스트 전통 농업지역으로 해서 이제 국가의 유산으로 등재를 해보려고,

이거 충분히 검토하고 하시는 건가요?

네,

언제부터 이걸 검토하셨어요?

제가 작년도, 올 연초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용역을 줘 보려고, 저희가 그 국가중요 농업유산을 지정하려면, 공무원들이 계획서 만들어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농업유산으로,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그 집행부에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산림과에서 이거 지금 사업 진행하는 거 아시죠? 군유지 집단화 사업,

네,

아시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 그거를 해도, 결국 기존 농업형태는 유지를 하고 하면 되니까요.

아닌데, 산림과에서는 설명이 틀린데,

그래서 그거는 그 미탄에 또 돈너미도 있고, 고마루도 있고,

아니 여기는 돈너미로 해 놨잖아요. 지역현황 및 돈너미 카르스트 농업 고증자료 확보 및 사료 조사, 그럼 거기라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하고 똑같은 곳인데,

지금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는 대표적으로 돈너미라고 해 놨는데, 돈너미하고, 미탄 고마루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저기 용산가면, 대관령면 용산리에는 또 고랭지 채소농업 재래 재배단지로,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러면 이 돈너미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공유재산도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축산과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고, 또 이게 벌써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서로 소통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왜 따로따로 이렇게 서로 사업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돈너미를 저거 했는데, 돈너미가 안 되면, 그 밑에 실정에 맞는 카르스트 농업을 저거해서 비전을 제시한다는 생각, 미탄에 고마루도 그 비슷한 거기 때문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폭넓게 얘기를 하시면,

돈너미에서 고마루로 바꿔서 하는 걸로 이렇게, 실지 부처 간에 업무협의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안 되면, 그건 산림과에서 저거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고마루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저기 아니라, 사실 이런 계획을, 만약에 그 축산과에서 먼저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소장님께서, 1년 전부터 이걸 준비하셨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간부회의나 할 때, 이런 거를 같이 소통을 하고,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로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죠. 이게 어떻게 똑같은 곳에다가 그걸 한다고 여기다 덜렁 적어 가지고 오시면,

제가 산림과 사업을 지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도 거기에 지금 저기 17억 들여 가지고, 땅 사가지고 군유지 집단화한 후에, 명품 뭐 치유의 숲이나, 뭐 이런 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그거는 치유의 숲을 조성을 해도 그 돈너미에다가 농업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그 치유의 숲에는 외려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는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틀려요. 완전히, 왜 사업들을 그렇게, 지금 모르신다면서요. 산림과 사업 조차도

아니 그런데 치유의 숲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농업유산으로 지정을 해 놔도 지금 우리 나라에 지정된 관광지를 보면, 농업유산 해 놓고, 거기 관광지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치유의 숲이라고 그러면, 이 사업 메뉴에 그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말씀 잘 하셔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산림과하고 다시한번 의논을 해 주시고, 이게 공유재산도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의문점은 많이 생겨요. 이걸 해줘야 되는지를,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돈너미 아니면, 다른 데 또 고마루나 뭐 또 대관령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이 돈너미, 그 산림과에 그 사업이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된다면 또 돈너미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은, 앞으로

그 제가 사업을 몰라서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치유의 숲이라 그러면,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거기를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해서는,

글쎄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아무래도 그 산림과하고, 소장님께서 또는, 이제 그 축산과장님께서 상의를 좀 해보세요.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거하고, 산림과 예산들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또 하나, 명세서 5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그 가뭄대비 관수시설 위탁비 있잖아요.

네,

설명페이지는 1125페이지하고, 6페이지, 이거 농협에다가 왜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걸 농협에서, 농협은행에서 이거를 제시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제시를 한 건가요?

농협은행에서도 제시를 했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요. 그 자부담이 그 실제 저희가 가뭄관수를 여태까지 해 줄 때, 보조 50에다가, 자부담 50, 이렇게 그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많은 양을 못해서 그 농가자부담하는 부분에서 30프로를 농협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니까, 실지 저희가 보조금을 좀 더 많이 주면, 그 관수시설을 저희가 한 5년내에 다 끝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지 농가로 봐서는 그 자기 자부담 30프로를 농협에서 대 주니까, 그 부담을 덜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 같은, 내년에는, 관정하고, 일반 관수시설하고 분리해서 관정은 저희 50대 50으로 가고, 관수장비하고 물통 사는 거는 그 저희가 보조를 50프로 해주고, 농협에서 30프로 대고, 농가에서는 20프로만 대는 걸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부담 50프로에서 30프로를 농협에서 또 해 줬다?

네, 농협에서

농협에서 그걸 다 얘기가 다 된 건가요?

네, 농협에서 하기로 하고,

그러면 농가는 농가부담은 그냥 20프로네요.

네,

그래서 실지 저희가 기존 오래했던 농가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안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또 농가입장으로 봐서는 저희가 욕을 먹더라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걸 추진하기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여기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지금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이 영세업자들이 많아요. 이게 건자재나, 또는 농자재사업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차라리 여기에 이 산출근거나 여기에다가 여기 농협에서 자부담, 농협에서 30% 부담한다는 것을 차라리 규명을 해주시거나, 그런 정도를 해줘야지 얼핏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오롯이 그냥 10억을 농협에다 그냥 주는 꼴이 돼 버리잖아요.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농가에서는 20프로만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확실하시죠?

네, 예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죄송합니다.

네?

그걸 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농협에서 30프로 보조한다는 얘기가 여기 빠졌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뭐 뭐 할 얘기 없지만, 이게 50대 50으로 그냥 간다면 안 되는 거죠.

네,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거 꼭 지켜 주시고요.

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517페이지, 그리고 518페이지 두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517페이지에 있는 가산 메밀꽃 마을 육성, 설명페이지는 1151페이지, 이 두 가지 사업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하나는 이제 군비사업인데, 여기서 이효석 문학선양회와 협의 추진이라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한다는 거죠?

그 말 그대로 가산메밀꽃 마을 육성지원으로 해서 그 경관, 볼거리축제, 볼거리차원에서 그거를 하는데, 그 축제장 주위로 해서 그 봉평면 일원하고, 백옥포 쪽에 그 메밀꽃밭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효석 문학선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위치를 하는 건가요?

이거를, 주관을 저희가 농가, 한 농가, 한 농가 마다 못하니까, 이효석 선양회에서 계약하고 이래서 추진을 하면, 그 저희는 여기서 이제 보조금 지급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조가, 그러면 이효석 선양회로 들어가요. 이게? 이 보조비용이?

선양회를 통해서 농가로 들어갑니다.

선영회를 통해서.

예,

그러면 저기 도비 매칭되는 거는요?

도비는 그래서 그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러면 메밀재배단지를 그 우리군 어디든지 각 읍면에 다 풀어서 메밀재배 할 농가를 지원을 하자 이래서, 이거는 도하고 얘기를 해서 도비매칭을 시켜 줘서 종자대하고, 영농 자재비를 그 메밀재배하는 농가한테 8개 읍면 다해서 그 일정한 면적 이상 심는 농가는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20년도에 이것 지원된 거, 그리고 또 이효석 그 문학선양회에서 또 농가들이 지원한 것도 다 볼 수 있죠?

네,

누구누구에게 갔는지,

우리 소장님, 보조금 지급한 정산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수 조정하기 전에 좀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본 질의는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526쪽이고요. 설명 자료는 1207쪽, 1208쪽, 대관령 한우 포장재지원하고, 홍보물제작 및 광고지원 부분인데, 합쳐서 지난해에도 보면, 2억 7,000이 지원이 됐고, 이번에도 2억 2,000 정도 이제 계상이 됐는데, 뭐 나름 뭐 대관령 한우의 홍보효과극대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 행감 때, 이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했는데, 그 과연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좀 미흡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과라고, 제가 지금 그 평창 대관령 한우가, 그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총 매출액이 한 150억 정도 됐었습니다. 150억 됐던 것이 올해 10월 말까지 그 관외부만, 관내에서 파는 거 말고, 관외부만 한 165억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관내까지 다 하면, 연말까지 한 320억 정도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내부검토를 한 게, 그 축협, 어차피 평창대관령 한우는, 저희가 브랜드 가치를 살리고, 유통채널을 뚫어 나야 되니까, 축협에다 지금 조건을 걸으려고 그럽니다. 조건을 거는 게, 그 아예 문서상으로 명문화해서, 그 축협에다 이걸 해 줄 테니까, 연차적으로 축협에서 운영하는 위탁소 숫자를 줄여보고, 그 다음에 일반농가 거를 대처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종당에 몇 년 후에는 가서 축협에서 소를 위탁 소를 없애라. 그래서 그런 조건을 아예 명문화 시키는 그 조건을 안 들어주면, 지원을 못해주는 거고, 틀림없이 보조금 교부 진행할 때, 그 조건을 넣어서.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 지금 이제 내가 성과를 얘기했거든요. 포장재 지원하고 홍보를 함으로써, 150에서 300억으로 늘었다.

네,

니 그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네, 증면할 수 있습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150억이 늘었다고요?

그런데 그 홍보를 하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니까, 그 포장재를 바꾸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니까,

포장재 한 1억 7,000 바꿔서 150억, 300억 효과를 나는 건 그건 당연히 해야죠.

네, 그게 그 매출이 그것 때문에 꼭, 굳이 늘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한번 깊이 따져 보자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과가 진짜 있었으면, 제가 얘기한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축협에 기존에 대관령 한우회 보다, 한우 농가들의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거는 미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한우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관령, 평창축협, 대관령한우 기업에 운영에 지원을 한 게 되거든요. 이게,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맞습니다. 맞는 건데, 과연 한우 농가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렇게 조직적이고, 이렇게 홍보나, 포장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채널을 일단 뚫어놓고 유통 채널을 뚫어 놓고, 그 다음에 위탁수를 줄이고, 민간,

제가 지적하는 것은, 대관령 한우보다, 개개인 우리 군민이 군민의 한우 농가, 한우농가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을 하자는 거에요.

그런데 그거 유통채널은 일반 농가가 저거 해 가지고는,

그런데 일반 농가들이 대관령 한우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안 나가는데, 그걸 채널을 뚫어 놓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위탁소를 줄이고, 일반농가 거를 대체를 시키게 그 저기 축협에서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안 그랬지만, 앞으로는 일반 한우농가에 그 생채를 대관령한우에 라벨을 달고 팔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해서 저희가 조건을 걸고,

그 조건 걸으셨어요?

아니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하려고?

네,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확답을 받고, 예산을 올려야지,

아니 그러니까, 확답을 받겠습니다. 그거 받아서 그게 안 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쪽으로 할 테니까, 그런 조건을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보면, 축산농가에 소득증대기회다, 경영안정화를 도모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증대에 기여를 했어요?

유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답변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지금 한우농가가, 한우 두수가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지역의 한우농가들이, 이런 효과가 정말 있었으면, 당연히 한우농가 늘어났어야 되고, 한우두수도 늘어났어야 되는데,

그런데 1년, 2년에 그 효과를 가지고 그게 당장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글쎄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걸 한 3년, 4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유통채널을 만들어 놓고, 대치를 해서 가는 것이

그러면 차라리 이 사업을 세울 때, 처음부터 대관령 한우를 지원함으로써 주변의 축산농가가 함께 동반성장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맹목적으로 지금, 대관령한우에만 지원한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처음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을 꺼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와서 보니까 그건 예산을 삭감할게 아니라, 그런 조건을 걸어 가지고, 대치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오래 가도 늦었지만, 그런 조건을 걸어서 저걸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대관령, 평창 축협의 매출이 증가되면,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 있죠? 어쨌든 배당금이나, 나중에 이게 배당하는 문제, 그런 거에서 도움이 가겠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면, 평창군민한테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종례적으로 보면, 영월이나, 정선까지도 지원이 돼요.

아니요. 그거는 평창군에 한정해서 그 조건을 틀림없이 걸겠습니다.

아니 이게 평창축협에 매출이 올라가면, 수익이 되면, 나중에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할 때, 그런 효과까지 본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신중히 해서 직접적인 한우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걸 예산편성 때,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명세서 1258쪽, 59쪽이 되겠습니다. 그 거점소독시설 운영인건비에서 그 거점소득시설 인건비 3명은 12개월 근무하는 거 맞죠?

그거는 그 비상이 걸렸을 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세워놓은 겁니다. 저희가 그 비상이 걸렸을 때는 4개소를 그 양돈 농가 4개소를 하게 저기 계획을 세워 놨기 때문에 그건 년중 3개월 치 세워놨다가 안 쓰면 그냥 반납하는 거고, 그 비상시에 대비해서 4개소를 해 놓은 겁니다.

비상시 4개소는 어디어디죠?

그 다섯 군데인데, 그 평창 천동리하고 한약농장하고, 대화 하안미 재승농장, 용평면에 이화영농, 그리고 송정리에 이용구, 그리고 상월오개리에 1개소해서 5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인데, 14명을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14명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네,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게 되니까,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거점소독시설 운영비가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1,600만원이었어요. 그죠? 1,259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1,674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8,600만원, 7,000만원이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상승된 이유가 뭐죠?

그 수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시설 수리비를 6,800만원 올려놨는데, 제가 거기를 점검을 가 보니까, 지붕에서 물이 새 가지고, 물을 받아 내야 되는 형편이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 가지고, 진입로도 보수를 해야 되고, 종당에는 처음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부지를 사서, 더 확장을 시켜서 거점소독시설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일단 그 수리비만 해서 지붕하고 화장실, 그 수리하려고 수리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지붕하고 화장실, 이거 거점소독시설 장평2리에 있는 거 맞는 거죠?

네,

갑자기 돈이 많이 7,000만원이 올랐길래 어떻게 된 건가하고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먼저 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이 자료를, 자료를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자세하게 내 주면, 위원들이 질문할 일이 없어요. 다 보고, 그거 보고 이해가 되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 말씀하셨지만, 관수시설 관계가 지금 거기에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행사업과 협력사업의 차이가 틀리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표시만 해 주면, 돼요. 당구장 표시하고, 농협에서 협력사업은 농협에서 30%를 대잖아요. 30% 농협에서 협력대금으로 대 주니까, 이거는 농협으로 한다 이러면, 질문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좀 자료를 좀 정확하게 내 다와 그러면, 의원들이 질문할 양이 얼마 안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작년도에도 했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돈너미 관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돈너미에 지금 3개가 들어가요. 비타민 나무 심는 게 들어가고, 산림과에서 65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전 돈너미 전체 면적을 전체 면적을 지금 은행나무와 복자기 단풍, 명품조성을 하는 걸로 해서 야영장까지 몇가지 안을 내서 이게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도 벌써 아마 심의가 다 끝났고, 끝났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한 지역에 땅은 하나인데, 그 안에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 65억 들여서 나무를 심어서 명품숲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 들어와 있고, 한쪽에서는 비타민 나무를 심겠다고 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농업을 하겠다고 용역을 하겠다고 들어와 있고, 이러니 위원님들이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군청 내부에서 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이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만의 하나 위원님들이 모르고, 다 승낙해 주면,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과별로 협조를 좀 잘 해주시고요. 명세서 531쪽이고, 설명자료 1234쪽이에요. 여기도 지금 협력 사업으로 돼 있죠.

네, 협력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협력 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협력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이죠?

뭐 어차피 그 거기에 대해서 돈을 저기 축협에서 30프로 부담을 하니까, 협력 사업으로 봐야죠. 위탁을 하면서 협력 사업을,

지금 평창읍 축협에 소가, 소가 평창군에 위탁소가 몇 마리죠?

평창에 2,300두

2,300두요?

2300두

2300두요. 이게 이제 왜 협력 사업이 아니냐면, 지금 정선 같은 데는 축협 위탁 소들은 텃밭 지원을 안 해줘요. 텃밭 지원 안 해 주고, 평창은 해주는데, 톱밥 지원을, 톱밥 지원을 축협소를 빼고 해주려니, 축협에서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 내용은, 축협에서 우리가 자부담을 한 30% 전체 사업비에서 한 30%를 1억 2,000을 댈 테니, 축협소도 좀 대 다와, 이래서 이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 협력 사업은 아니고, 협력 사업은 축협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농가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협력 사업이고, 이거는 협력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톱밥 배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했죠.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어떻게 나왔어요?

별 절차나 이런데 대해서는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게 없는 걸로 나왔다고요?

네,

지난해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5,200킬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4,400킬로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3만 2,400을 받아야 할 사람이 4만 8천을 받은 게 있고, 그러니까,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리얼한 얘기는 안 드리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농가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으니, 위탁사업을 축협에다가 주지 말아라, 우리가 가면 하수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분명히 한두 농가들도 아니고, 다 4,000킬로를 나가야 할 사람이 6,800킬로가 나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양이, 규정을 벗어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농가들이 얘기하는 거에요. 농가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나 하나 해 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다 킬로당 200원씩 지원이 됐어요. 200원씩 규정대로 200원씩 지원을 했어요. 200원씩 했는데, 이 한수량 얼마짜리를 받았죠? 그때?

한수량에 따라, 금액이 동일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140원짜리도 있고, 200원 짜리도 있고,

그게 뭐, 수입톱밥도 있고 많은데, 많은데, 한수량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한수량 얼마짜리를 받아서 200원씩 해 줬는지, 가만히 있어 봐요. 한수량 표시가 안 됐으면요. 그것도 참조를 나중에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본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축협에서 이걸 지금 대행사업으로, 제가 보니까, 대행사업이에요. 이게 협력사업이 아니고, 대행사업으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농가당에, 농가 간에 좀 문제점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문제점 얘기는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안 들릴게요. 안 드리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투명성이 지금 담보가 안 된다. 잘 아시겠지만 보조사업이 잘못 수령 내지는 허위사실로 이게 집행이 되면, 농가들이 애매한 농가들 피해를 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투명성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담보를 못해요. 담보를 못하고, 이 사업을 지금 지난번에 산림조합에서 톱밥, 국고 사업 받아 가지고, 대형기계 가져다 놓고, 시연회 하고 그랬죠? 그리고 평창에 지금 톱밥을 제조하는 곳이 진부에 하나 있고, 대화에 하나 있고, 이제 평창에 하나 있는 거죠? 이런 지역에 제조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도 조합인데, 산림조합에서도 이 톱밥 기계를 대형 톱밥기계를 가지고 와서 지금 생산을 하는데, 이 대행사업 관계를 이번에 좀 회수를 하셔 가지고, 좀 투명성을 갖추자면, 3개 사를 불러 가지고, 3개 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가격도 지금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봤어요. 지금 킬로당 군에서는 200원씩 20년도까지는 200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여기에 지금 도착가가 대관령까지 다 한다면 한 170원 정도 되거든요. 도착가가 상차도는 한 155원 정도 되는데, 그럼 도착가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사업 하는 것 보다는 단가가 싸요. 단가가 싸니까 사실 벌채를 했을 때, 이 산림과하고도 같이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난해에 산림과에도 얘기했지만,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하면서 벌채를 하고, 다시 심고, 이래서 산림사업이 돌아가는데, 사이클이, 또 생산했을 때는 이 목재를 생산했을 때, 톱밥을 많이 생산해서 지역에 공급을 해야지, 또 산림사업도 같이 돌아가는데, 이게 전체가 경제라는 것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니까, 이것도 내년부터는 축협 대행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그 산림조합과 제재소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 2개 업소가 있으니, 모아 놓고 협의해서 군에서 축산과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어요. 왜 축협에다 줬냐 그러니, 업무량이 많아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대상자 선정만 딱해 놓으면, 대상자 선정만 3개 사에다가 통보만 군에서 해 주면, 3개소에서 싹하고는 보조금 서류 다 갖춰 가지고, 군에다 제출해 주면 똑 같거든요. 똑 같으면 지역 경기도 살리고, 지금 축협에서 이 톱밥을 원주에서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주하고, 그 다음에 수입톱밥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역 경제 돌리는 부분하고, 산림부분, 사이클 돌리는 부분도 이거를 그쪽으로 전환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지역 경기도 살리고, 산림산업도 살리고, 이게 또 투명성도 제고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볼게요.

좋은 지적 사항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잘못 됐다고 그러면, 저희 직원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 사항을 못 발견을 했으니까, 이 사업은 시범케이스라도 해서 한번 감사기관에도 우리 감사기관 저걸 시켜서 한번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비 지원해 주는 톱밥을 우리 지역 것을 안 쓰고, 원주께 들어오고 이런 그것은 저도 그건 안 된다고 보니까, 저희 지역 톱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해서 지역 톱밥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한번 도 시범적으로 한번 가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 딱 맞아요. 농가들이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져다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왜 불편한 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것도 뭐.

그렇게 해 주시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일 같은 경우, 별도로 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우스 시설장비, 환경개선 해 줄 때도 관수를 넣어서 또 같이 하고 이렇게,

그리고 예전에 이제 관수가 보조사업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게 상당부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있어서 다행이라고 보고, 왜 그러냐하면 한번 신청할 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하나는 이제 이게 유통원예과하고도 또 같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 센터 내에서 디자인개발을 해야 될 시기가 왔고, 디자인개발 안에 이 박스가 사실은 관외로 나가는 양으로 보면, 거의 수십만장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농산물 포장박스에 대한 부분을 단순하게 농산물을 안에 넣어서 가는 형태보다는 그 박스 자체도 홍보의 한 수단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스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노출 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 주도하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의 모든 박스가 평창을 알리고 그 내용별 그 제품에 대한 극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좀 저거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주시고,

네, 꼭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행감 때도 이제 그 일정, 무게 이상은 사실은, 천공을 이제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고 우리가 축산농가든, 양돈, 돼지 사용 농가든, 환경을 위해서 냄새절감 사업이나, 쾌적한 환경에서 톱밥을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네,

올해 산림조합에서 그 톱밥생산 시스템을 갖추는 기계를 구입을 했어요.

네,

이 부분도 산림조합하고, 협업을 하면서 산림조합에서나 아니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톱밥생산 업체하고, 협업을 하면서 관내에 필요한 양을 우선적 공급을 하게 해준다면, 관내에 톱밥 생산에 드는 산림조합이나, 그 업체들이 좀 더 좋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고, 공급에 대한 판로가 안정적인 공급망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효석문화제에 메밀밭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평당으로 보면, 한 1,500~1,6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65헥타르 정도가 이제 그 대상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더 신청을 하면,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것인지, 그 해마다 조금씩 틀린가요?

뭐 면적이 그 거의 비슷합니다. 55핵타에서 62~63핵타, 이게 그런데 실지 그거 받고도 잘 안 주려고 하니까, 뭐, 그 또 그 고기는 결국은 도로 옆이나, 가시권만 해서 저거를 하니까, 거의 연중 비슷한 양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이 메밀은 이모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효석문화제의 시기에 맞춰서 가을에 이 꽃이 피는 상황에 한번을 한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만일 이모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모작에 두 번 다 보조를 해 주는지,

한번 해 줍니다. 지금은 이제 봄에 메밀 심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게 이제 가을에 8월 그게 8월 10일까지인가 밭을 매서 넘겨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에서 심을 게 결국, 감자를 심으면 그거는 8월 11일을 넘어갈, 비가 오면 못 캐고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주로 이제 십자화과 채소같은 경우 심는데, 그거는 봄에는 자기가 붙여 먹고, 가을에 한때, 이제 1,500원, 보통

거의 메밀 꽃밭에 대부분은 후작으로 심는 형태다.

네. 거의 뭐, 그냥 임대료가 봉평 같은 경우는 3,500원이 넘어가니까, 그게 이제 채소농가에서 땅 걸구는 차원에서 한번 돌려짓기 차원에서 이제 주고 이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연작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나요. 메밀을 심는 게?

네, 그렇죠. 메밀을 심었다가 그 다음에 심으면, 배추 연작 피해는 저거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 좀 저거 한게, 메밀을 심고, 메밀을 베고, 바로 어차피 그 한 5월 달, 6월 달까지는 쉬니까, 뭐 호밀이나, 이런 것을 뿌려가지고, 저거하면 경관 조성에 잘 그게 될 것 같은데, 참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소장님께서 지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마케팅 농산물에 대한 마케팅은 유통원예과 업무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유통원예과에 국한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센터 내에 이 평창에 대한, 생산되는 판매되는 가공되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좀 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보면, 한 거의 대동소이하게 마케팅에 대한 사업들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새롭게 좀 더 마케팅의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고, 그 부분에서도 우리 3개 과를 포함해서 잘 전략을 수립해 주시고, 또 전체적인 평창군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 강화적인 측면에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우리 지역에 농사는 지역상 특성 때문에 그 타지역외에 인기가 많은 그런 품목들이 몇 개 있어요. 고랭지 배추라든가, 감자, 당귀 같은 것, 그렇지만, 그 인기에 이제 힘 입어서 일부 유통업자나 이런 분들이 타 지역의 농산물을 우리 쪽에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의 농산물로 둔갑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수입 농산물까지도 포대갈이로 바뀌어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이제 농업대토론회때, 제안도 했고, 주문도 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 사안을 인지를 하고, 근절 대책을 세우겠다. 노력하겠다 했는데, 행정의 의지가 안 보이는 부분이 이번 예산에도 그 타 지역 농산물의 근절 대책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된 게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인건비를 세워서 저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저희도 파악을 뭐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그 뭐 절임 배추할 때, 절임배추 단가가 있으니까, 이제 그 가락동 불량 난 거, 그거 가져다가 이제 싸게 하고 이러느라고 타 지역께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저희가, 주민교육하고, 홍보하고, 계속 그러지 말라고 저거 할 뿐이지,

아니 그 홍보를 하던, 단속을 하던, 예산을 세워서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그렇게 인지는 하잖아요. 이게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고 인지를 했으면, 시행에 옮겨야지 그것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 평창 주민을 생각하는 공무원으로써는 할 대답이 아니죠. 그건

그건 저희가 실지 품질관리원에서 이제 원산지 표시나, 명예감시원 그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업무는 이제 품질관리원에서 저희가 협조해 주는 그런 이런 차원인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하여튼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그렇게 하셔야죠.

진짜 한번 방안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인지하시고, 느꼈으면,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죠.

하여튼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짜 보겠습니다.

네, 짜 보셔야 되고, 저번에 답변서에도 보면, 각 과별로 1인씩, 3인 1조로 구성해서 단속반을 운영하겠다. 이런 답변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셔야 되고, 또 그게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 교육도 시키고,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 유통업자들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모아서 교육 한번 시키고, 뭐, 사석에서 다시 교육 끝난 다음에 식사 대접하면서 부탁도 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 계도도 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사업 하시는 분들도 일단 돈에 욕심이 나서 그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행정에서 자꾸, 꼭 집어 주면 이 사람들도 못해요. 그래야 우리의 농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제 값을 받고, 또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지, 그런 일을 우리 행정에서 꼭 해야 된다고 보고, 다행히 그래도 소장님께서 인지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내년도에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가 1156쪽이고, 그리고 2개를 좀 같이 봐야 될 거예요. 1151쪽 하고, 같이 한번 좀 봐주시죠. 1156쪽부터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그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면적을 내년부터 늘린다고 하셨죠?

네?

면적을 좀 늘려서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20핵타인가요?

네, 저희가 똑같이 했었는데, 들어오는 양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저희가 한 게 34핵타, 27핵타 했는데, 아직 37핵타를 다 못하고 나간 게, 실적이, 농가 주문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소장님, 마스크 좀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20핵타로 예산은 세웠지만, 실지는 더 늘린다.

들어오는 대로,

그렇죠. 37핵타 정도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151쪽에 가산 메밀꽃 마을 육성, 여기 지금 65핵타잖아요. 이 65핵타 받는 농가가 56쪽에 1156쪽에 있는 메밀재배단지조성사업, 돈도 받는 거죠. 두 가지 다 받는 거죠?

두가지 다는 안 받죠.

이거 두가지 다 받는 것 아닌가요?

중복된답니다.

중복될 거예요. 이게, 뒤에 1156쪽은 농자재 및 영농자재를 봤는데, 여기 얼마를 받나하면, 평당 1466원인가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메밀꽃, 이거는 경관사업을 하는 거죠? 이거는?

네,

경관사업으로 하면, 이게 1,700원 받고, 이래서 지금 메밀을 재배하는 1농가가 1평을 재배하는데, 보조금을 3,166원을 받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그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을 드렸었어요. 1156쪽에 있는 강원잡곡명품화 사업을 이거를 지금 저게 지금 현재 심는 게 봉평하고 용평 심을 겁니다. 이렇게 심는데, 남부쪽에 메밀 심는 사람도 경관사업은 못 주더라도 아까 얘기한 1151쪽에 가산메밀꽃 마을 육성 지원사업은 못 주더라도 강원 잡곡 명품화 사업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쪽에서 메밀을 재배한다면, 자 이렇게 하자면,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도비가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그죠? 1156쪽에 있는 강원잡곡명품화는 도비가 붙는 거거든요. 도비매칭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비를 더 가지고 와야지 면적을 늘리는데, 작년도에 이게 49핵타를 했거든요. 49핵타 했는데, 올해는 내년도에, 작년도라네, 올해, 올해 49핵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0핵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론은 도비를 못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새로운 메밀재배 농가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현재상황으로는 돈을 지원을 못 받는 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도 이걸 심으라고 홍보를 못해요. 이 돈을 못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부탁드린 게, 강원잡곡명품화사업에도 도비를 좀 더 가지고 와 가지고, 경관조성사업비는 못 주더라도 종자대하고, 영농자재대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렇게 한번 적극 노력하겠다 이래서 된 줄 알았는데, 올해 또, 지금 내년 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오히려 면적이 줄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남쪽에 있는 특히 메밀은 메밀은 남쪽 미탄하고, 평창이 잘 돼요. 왜냐하면 그 산간 척박한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도 그러면 결론은 내년도에 늘려 주시려면, 최대한 1회 추경에 도비 확보를 좀 해 가지고, 그래야 면적이 늘어나는 거지, 이거 그냥 말로만 늘릴 겁니다. 이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늘리냐 이거를,

도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 도비 좀 받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게 이쪽에 심는 사람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작년도에도, 제가 부탁했는데, 올해, 이게 작년도 올해구나,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 심의할 때, 2019년도 12월 달에 할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게 2020년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도 역시 또 안 된 게 아니고 또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으니까, 이것도 또 그렇게 한번한번 더 좀 믿어 보겠습니다. 김진석 도의원님한테도 어떻게 좀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데, 1207쪽, 1208쪽, 여기 세부명세서는 526쪽입니다. 이제 대관령한우, 그 포장재 지원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포장재를 이용해 가지고 한우농가들이, 한우농가들이 혜택을 본다면, 이건 이유 여하불문하고, 지원해 줘야 돼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포장재 사업은 농가들이 보는 게 아니고 축협에서 보는 거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농협에 전화를 몇 군데 해보니 농협에 마트에 고기 파는데 있잖아요? 거기는 저게, 그 연말 명절 이럴 때, 선물박스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다 사비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비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선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정선에 지금 영월은 동강한우 자체 브랜드가 있잖아요. 정선은 브랜드가 있나요? 지금 정선이 대관령 한우를 쓰거든요. 그럼 정선 축협 매장에 전화해 보면, 고기를 박스, 선물용 박스를 구입하면, 대관령한우 박스를 줘요.

평창 대관령 한우박스.

네, 대관령 한우 박스를 준다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결론은 정선에 고기까지 정선의 고기까지 우리 군민들이 세금 낸 걸로, 결론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정선도 제가 확인은 그러면 과연 정선에 들어가는 고기가 정선축산 농가들이 하는 거냐, 아니면, 축협에서 사육하는 축협소 가지고 하는 거냐, 이거는 확인 못해 봤지만, 결론은 지금, 축협에 들어가는 이 대관령 한우 포장재 사업비는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98.6프로는 축협에서 보는 거고, 농가들이 보는 거는 1,4프로에요. 여섯 농가만 지금 혜택을 봐요. 저기에 보니까, 축협장도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요. 여섯농가 안에,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광배씨, 김시곤씨 내가 이름은 더 안 댈게요. 안 대는데, 여섯농가만 혜택을 보는 사업에 군에서 막대한 1억 7,000이라는 돈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다. 이래서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이 돈을 이 돈을 순수하게 농가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우리 지금 농가들이 혜택 보는 것이 농산물 출하할 때 보면,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축산 농가들이, 소를 부천이든, 음성이든, 납품할 때, 운임비가 있단 말이에요. 소 한두당 6만 8천 얼마인가 운임비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우리 말 그대로 군청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뭐 위원님 생각,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평창 대관령 한우브랜드 그 유통망을 그 바운더리 키워 놓으려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지원을 할 때, 틀림없이 조건을 걸겠습니다. 거기다 해서 그 해마다 얼마 정도에 위탁, 그 저기 비율을 줄이는 걸로 해서, 몇 년 후에는 뭐 한 50프로 이상 위탁 줄이고, 일반 농가 고기를, 그 축협에서 유통하는 걸로 그런 조건을 만약에 저희하고, 계획서나 이런 걸 협약을 안 하면, 내년도에 지원을 안 해 주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줄어들 수가 없어요. 줄어들 수가 없고, 지원해 주시려면, 다 줄인 뒤에 축협에서 다 줄인 뒤에, 우리가 줄여라 말아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가 1억 7,000을 지원해 준다고 축협에다가 소를 줄이세요. 마세요. 이건 갑질이니까, 안 되는 얘기에요.

아니 보조금, 거기다가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군수하고 그 축협조합장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해마다 몇 프로씩 줄이겠다는 의무규정을 저기 다 두고 그게 안 되면, 뭐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런 그거를 두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협에서 이 소고기 포장재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거에요? 지금 농협에 평창농협도 매장이 있고, 대화 농협도 매장이 있고, 매장들이 다 있잖아요. 진부농협도 매장이 있고,

아니, 그 농협에 만약에 평창 대관령한우 브랜드로 간다고 하면, 브랜드, 그 평창 대관령 한우브랜드, 그 홍보나, 그 유통체계 구축차원에서는 해 줘야죠.

아니죠. 그거는 소장님이 지금 왜 자꾸만 고집을 하시는지, 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관령 한우 브랜드를 왜 이렇게 축협에만 혜택을 보는, 혜택을 보는 사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시는지, 난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예산을 다룰 때, 일상생활 할 때도 보편타당해야 되잖아요. 지원해 준다면, 지원의 성격과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지원해 줄 때는 이 사업을 지원해 줄때는 평창 축협, 부를 축적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유통을, 유통체계를 해서 그걸 구축해 놓는 다는 것이 보통 해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군에서 포장 박스하고 홍보비를 지원해 줄 때, 어느 정도 그 향후를 보고 저거를 해 주지, 당장 농가의 이익가고, 그 다음에 축협에 이익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을 저도 지원을 해 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조건을 걸어서 지원을 해, 벌써 아마 작년도 해 줄 때, 그 조건을 걸었어야 되는데, 실제 안 걸고 그냥 해 준 것 같아요. 지금 당초에 나올 때, 했으면 벌써, 한해에 10%씩 줄인다고 그랬음 벌써 20% 줄었어야, 올해 만약에 내년도에 줘서 내년도에 10%, 목표량을 못 줄이면, 그 다음에 뭔가 책임론을 그걸 대고, 그 다음에 예산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그걸 왜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가시려고 하세요?

아니, 평창 대관령한우 브랜드를 키워 놓고, 그 소 규모에다 저희가 어차피 소를 키우니까, 소 키우는 농가도 저희 그 대관령 한우 고기를 생산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관령 한우 브랜드를 왜 키우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뭐죠?

결국은 농가 소득증대 아닙니까, 그게

지금 평창축협이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글쎄 뭐, 그거는 상당히 오래 됐겠죠.

오래 됐죠.

네,

그러면 평창축협 대관령 한우브랜드가 지금까지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소 사육한 농가들한테 그 브랜드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여섯 농가만 브랜드 혜택을 보고, 나머지 농가는 보지를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그런데 그건 대관령 한우

수십 년 동안 지금 그러면, 평창 축협이 예를 들어 건립한 지가, 예를 들어 30년 됐다고 했을 때,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따진다면, 축협에서 언제부터 이걸 지원해 줄지 모르겠지만, 지원해 줄 때부터 지금까지는 축협에서 배가 부른 거지, 농가들은 전혀 배부른 사실이 없어 이걸로,

그게 이제 아마 작년하고, 올해 지원해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올해부터 결국은, 그 축협에 유통 실적이 거의 300억 가까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해서 평창 대관령 한우라고 쓴 건, 아마 올해 처음, 평창 자가 대관령 한우 앞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대관령 한우로 갔었고, 그런데 평창대관령 한우로 해서 결국 브랜드 하나가 새로 생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군에서 저거할 때, 그 유통망을 키워서 거기를 일반 농가소를 키워서 그 고기를 충당하게 축협에서는 순수하게 소를 키우지 말고 유통만 하게, 이제 그런 체계를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소고기가 있어야지 그거를 체계를 밟아 가지고 소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체계, 자기 소고기 가지고 만들어 놓는 걸 그 다음에 대치를 시키면, 유통을 그렇게 저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평창군에 한우가 몇 두죠?

지금 뭐 12,000두 되는데,

1만 4천 몇두잖아요. 1만 4천 몇 두에서 축협소가 아까 몇 두라고 그러셨어요?

2,400두잖아요.

2,400두, 나머지 소가 있잖아요. 나머지 소가 있는데, 왜 소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관리할 수 있는 저거를 만들어 놓고, 규모를 만들어 놓고, 그 유통 채널을 뚫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만 4천두가 평창군에 있는데, 축협소가 3,000두라고 치자고요. 3,000두는, 지금 농가들이 출하하는 식으로 출하하고, 나머지 순수하게 9,000두, 평창군에 축산 농가들이 사육하는 소를, 도살을 해 가지고, 도축을 해 가지고, 이 박스를 가지고 전체 이 박스를 담는 거는, 저거래요. 소매, 이 박스에 담는 것은 지금 축산 농가들은 다 도매로 다 나가는 거예요. 도매로 나가니까, 평창군에 축산 농가들이 앞으로 이거 지원해주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평도축장에서 잡는 거는 순수한 한우농가들이 사육하는 소를 잡아서 이 박스에 담아서, 축협에서 소매를 대행해 준다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해주면 되는 거래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다면, 이거를 해 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글쎄 뭐, 그건 저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제가 뭐 하여튼 어떻게 하던지,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겠습니다.

하여튼 저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 농업축산과는 그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소를 줄여라, 말아라 우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514페이지 봐 주세요. 약초육성 전략사업에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지원, 설명페이지는 1129페이지, 이게 오미자, 평창 오미자연구회에 이걸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 복합 경영지원이라 그러면, 산채복합경영이라는 것이 이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산채를 같이 해주는 게 복합경영이 아닌가요?

글쎄 뭐, 저희들 복합경영이라는 게 그 오미자 품질개선하고 생산하고,

잘 안 들려요.

생산하고, 유통하고 같이 하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생산시설만 저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통이나, 생산시설이나, 품질개선제는 오미자를 생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장재하고 브랜드 그거는 오미자 마케팅이나, 유통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복합경영지원으로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그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복합경영이라고 하면, 이 한가지 종목이 아니라 이 한가지 종목에 덧붙여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종목들에 재배나, 또는 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이 제목만 이렇게 써 놓고 오로지 그냥 평창 오미자 연구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복합경영이 아니잖아요. 혹여, 혹여 여기에 그 오미자 덕 시설을 해 놓고, 그 밑에 산마늘이나, 곰취나 이런 것 심고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같이 이런 복합경영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일단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포장재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거 그런데 지난, 올해죠. 20년도, 20년도에는 이 포장재가 만원씩 해 가지고, 500매를 했었는데, 이거 올해 한 거는 그 만원이 왜 만원이었죠. 그리고 또 그 이제1,000원으로 됐는데, 이 1천원이이 된 것도 어떻게 된 이유죠. 1,000원으로 5만 매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산출 근거에다가 해 놨는데,

그 포장재가,

대략적으로, 다른 그 임산물도 비슷해요. 1,000원에서 1,600원, 1,700원 정도, 근데 유일하게 이제 저기 20년도에 만원이었다가 지금 1,000원으로 감액되면서 매수는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오미자 박스가, 박스 값이,

뒤에 담당자분 모르시나요.

통이나 뭐, 그 통 지원을 해 줬던 것 같고, 만원짜리는요.

그것도 포장재인데, 그냥 그러면, 그 플라스틱

깨끗이 담아 가지고 하는 그 통, 올해는 용기 지원을 그 엑기스 담아서 판매 그게 없으니까, 저걸 해서 엑기스를 담으라고 통으로 해 줬던 것 같고, 내년부터는 소포장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대규모로 안 가고, 소포장 한번, 종이박스에 넣어서 나가는 걸 지원해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정산은 안 하나.

정산은 아직 올해 안 했으니까, 하여튼 그건 제가 포장재 종류를 알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것도 좀, 그거하고, 품질개선제라고 있는데, 이것도 20년도에는 이것도 올랐어요. 3만 5천원 하던 게, 3만 5천원에 1000포, 올해 20년도에는, 그랬다가 올해는 뭐

4만 3천원,

이게 4만 3천원이에요?

4,300원인데, 킬로 포로 한 것하고, 킬로로 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7,000킬로로 해 놓은 거고, 그때는

이거 자료하실 때, 좀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세요. 이거 계산을 우리가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비슷하긴 한데, 값이 또 이건 오른 것 같고, 여기 포장재 지원한 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위원장님.

네 소장님, 그 오미자 산채복합경영지원에서 2020년 품질개선제, 포장재 집행 내역에 대한 부분에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설명 자료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바로 밑에 있으니까, 1132페이지하고, 1135페이지, 여기에 보면 하나는 이제 사과 경쟁력 강화지원에 돼 있고, 또 하나는 특산품목 재배기반 확대조성, 이게 이제 지난해에는 이게 세분화 돼 있다가 이거 한개 사업으로 통합하면서 금액이 증액된 것 같고,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 그 수정벌 있잖아요. 수정벌

네,

이 수정벌이 값이 좀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사과경쟁력 강화지원에는 수정 벌이 15만원에 140군, 또 멜론에는 수정벌 17만원에 41군 바로 밑에는 호박벌이라고 해서 수정벌, 호박벌이라고 해서 6만원씩 여섯군, 그 밑에는 또 다시 수정벌이 또 15만원에 35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다 틀리죠? 값이?

그게 그 농가에,

이 양봉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세요. 왜 2만원 차이가 나는 건지. 지난해에도 보니까 15만원, 몇 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멜론 같은 경우에 그 지역농가, 양봉을 쓰는데, 그게 15만 원짜리, 그 17만원짜리가, 아마 벌이 어떻게, 결국은 한군데서 구입을 했는데, 2만원 더 주고 사고, 덜 주고 사고 이런 걸로 봐서는 뭐 개체수가 많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럼 잘못된 가죠. 왜 이걸 왜 2만원을 더 주고, 왜 똑같은 벌인데, 왜 그렇게, 만약에 20년도에, 소장님, 만약에 20년도 올해에, 이렇게 이제 정산이 됐다면, 21년도 이게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인데, 여기에는 바로 잡아 놨어야죠. 가격이 왜 틀려요. 호박벌이라는 건 뭔지 모르지만, 이 호박벌은 종류가 달라서 아마 6만원으로 싼 것 같은데, 양봉은 다 똑같아야죠. 왜 일관성이 없이 어떤 것은 비싸고, 어떤 건 싸고 이렇게 돼요.

대답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농업축산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박창운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전문적인 부분이 좀 충분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팀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질의 답변에 대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하 팀장님 어느 분이 팀장님 업무시죠? 그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가까이 대고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안 들려요.

그 악취경감발효제는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협의회에서 선정하는 대로 저희가 농가에서 희망하는 거를 해 가지고 발효제를 구입을 해주는 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성분 검사나 이런 걸 하라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저희가 다 썼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도에 하게 되면, 성분검사를 저희가 새로 약제가 들어오면, 한번 그 약제, 그 제약회사에서 제출한 성분하고, 이 성분하고 맞는지, 그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전 농가를 해서 만족도 조사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1월 7일까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되면, 이제 농가 선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농가선호도도 물론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 협의회라는 데에서 선정하는 대로 여기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 협의회에서 물론 이제 뭐, 심사숙고해서 이제 선정하겠죠. 하는데, 일단 그 성분에 대한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분명히 이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이분들한테 협의회에 맡겨 가지고 하지 말고, 그래야 앞으로 더 좋은 질 좋은 악취경감발효제를 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다니까, 21년도에는 분명히 개선된 모습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책에는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작목별, 작목반 위주로 그 보조사업을 센터 전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 형평성이 좀 어느 정도 좀 맞게끔, 맞게끔 좀 우리 소장님이 각 과별로 예산세울 때 그걸 좀 조정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209쪽 좀 봐주세요.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과정만, 과정만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담당공무원들한테 제가 충고 한 마디를 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평창군에서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데, 지금 도에서 100프로 지금 잘못한 예산인데, 도의원들이 하나하나 살피지 못하고 예산 편성을 한 거래요. 이게 지금 도에서 가내시 했죠? 이게 농림부에서 내시 안 해줬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도 축산부분 부서에서 도의회를 지금 속인 거예요. 속이고, 뭐 구두로 받았다든가 이런 말을 하고 세운 예산인데, 이게 도의회가 지금 문제가 될 사항이에요. 도의회하고 도청하고, 국가에서 예산내시도 안 해준 예산을, 마치 예산 내시 해 준 양,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평창군에 다 내려 보내 가지고, 예산편성하게 만든 이 사건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에 이제 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업에 신청대상자는 지금 여섯명이에요. 그 동안이 사업이 거의 한 8~9개월 왔는데, 8~9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섯명 밖에 지금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여섯명 밖에 못하는데, 11월 16일까지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더 확보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연장해 줘 가지고, 이번에 13분인가 추가로 들어가서 올렸지요. 13분인가요? 13분 올렸을 거예요. 올렸는데, 이게 전체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억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10억이었는데, 그 참가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1억 들어갈 겁니다. 예산이, 농가별로, 농가별로 그 정도 들어가는데, 여서 제가 결정적으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거의 확정해 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확정해주는 순간부터 이제 사고가 생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사고가 생기냐 하면, 이 대상 부락에서 이거 그냥 안 넘어가요. 지금 자료 요구했죠? 제가 알기로 평창군청하고, 농림부, 강원도, 다 지금 이런 저런 자료요구 싹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는 이유는 지금 소송준비 하는 거예요. 소송준비 하는 건데, 이미 벌써 드러났어요. 13명이 정말 참석할 건지, 이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그 분들이 다니며 조사를 하니 나는 못 들어간다. 거기에 못 들어가는데, 명의만 빌려 달래서 빌려주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니, 만의 하나, 대상자 선정해주면 이 사람들이 검찰에다가 고발하면, 이게 죄없는 축산농가가 지금 문제가 돼요. 뭐냐 하면 보조금 부당수령을 위한 허위신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보조금 부당 수령을 위해서 허위신청을 권장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대두가 될 거예요. 대두가 되면 제가 알기로 평창 농업기술센터는 아닐 겁니다. 100프로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평창축협에 관계자들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게 중앙방송까지 날 사건이래요. 지금. 왜 이렇게 불나방들같이 한 여름에 불 켜 놓으면 그냥 나방들이 대들듯이 며칠 아니, 진짜 한 달도 안에 이게 불거질 사건들인데,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라고, 했는데도 자꾸만 이게 이제 한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불법까지 이제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뭐 묻나마나, 13명은 다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신 13분,

지금 알고 있기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지금 평창축협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신청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과연 투서했을 때, 검찰에서 조사하면 그게 먹히는 얘기냐는 얘기에요. 신청할 때 당시에, 이미 하마 나는 안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나는 거기 못 들어간다. 내가 뭔 돈이 있어 거길 들어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축사도 지금 태를 내는데, 내가 거길 어떻게 들어가냐, 이랬을 때 신청을 한 건데, 거기 또 확인서까지 받았어요. 내 축산은 접고 들어가겠다고, 확인서까지 다 해줬잖아요. 그 분들이,

글쎄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글세요. 이게 이렇게 지금 사고가 자꾸만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평창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신청사업 안에 요만큼이라도 서류를 만들어 주거나 이러지 마세요. 거기에 만의 하나, 뭐 문서를 만들게 되면, 공무원이 같이 개입이 돼요. 공문서 위조되고, 사문서 위조도 다 됩니다. 그리고 허위부당 사실 수령을 위한데 동조자가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빠져나가려면, 여기에 어떠한 볼펜 하나 손대지 마셔라, 축협에서 들어오는 거 있으면 그대로 심사를, 이게 평생심사 안하다가 이번에 또 심사를 했어요. 난 왜 심사를 했는지는 대충 알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개인신상에 문제가 되는 일을 하지 마셔라, 이거를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아니, 그건 답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서류에, 그 서류에 뭐 대리로 작성해 주던가, 이런 거 하지 마셔라, 그건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심사 완료 다 됐지요. 심사 완료 다 되어 다 올라갔죠.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했으니까요.

하여튼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판단을 잘 하셔라, 이거는 그냥 뻔히 보이는,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 얘기한 꼭 찍어서 먹어 봐야지 뭔지 아냐, 이게 딱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저게 되어야 될는지 하여튼, 제가 저희는 저희대로 뭐 현실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만 할 뿐입니다.

저는 소장님이 걱정 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소장님은 내년 6월이면 퇴직하시면 그만이에요. 공로연수만 안 들어가면 돼요. 그냥 명퇴 내 버리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 관계없는데, 남아있는 후배공무원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후배공무원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지,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2~3년 중에 변수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농림사업이 뭐 하여튼 그거는 그 당시에 하고자 했다 또 못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게 이제 통하는지, 한 2개월 안에 보자고요. 2개월 안에 보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42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지원 중에서 사업내용에 이제 진부농협에 장비구입 부분에 산출근거를 좀 봐주시면 돼요.

네,

그 각종 농기구들이 있는데, 어떤 농기구인지 그것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파종기하고 이식기, 전엽기, 결속기, 이동식 결피기,

네,

이거 어떤 종목에 어떤 농도로 쓰는 농기계인지, 그거 설명 좀,

이게 대파작업입니다.

이게 다 대파에 관한 건가요?

네,

파종기도 대파,

네,

이식기도 대파에요?

네,

지금 파종기라고 하면, 그 씨앗 파종기,

모판,

모판에다가 씨앗을 파종할 때 쓰고, 이식기도 그렇고, 전엽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파 순 치는 거,

순 자르는 거, 결속기는?

대파 묶는 거,

묶는 거, 그럼 이동식 탈피기는?

이동식 탈피기는 대파 작업할 때, 까는 거, 겉 껍데기 이렇게 불어서

에어로, 에어로 하는 건데, 그거 집어 넣으면 껍데기 까지는 거,

칙 하면, 겉 껍데기 까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그 컴프레서가 함께 포함이 되나요? 바람으로 까는 것 같은데,

컴프레서가 되는 거죠. 큽니다. 이게,

그럼 컴프레서 한 대에 탈피기 2대를 사용하는 거에요? 아니면, 탈피기 1나에 컴프레서 하나씩 부텅 있나요?

그게 아마 그게 기계 한 대에 한 호스가 3개 정도 이렇게 있어 가지고요.

아마 이렇게 하면 좀 답변이 불충분할 것 같고,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기 컴프레서 한 대를 가지고, 기계 2개를 쓰는지,

사가지고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농협에서는 10%만 되고, 이 여러개의 농기계를 사게 되네요.

네, 그건 국비사업으로 그래서 그건 전략 작목반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거 합니다.

그렇게 되고, 이 기계를 농가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게 되겠죠? 어쨌든 빌려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공동선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농가마다 가지고 가는 그게 아니고, 아마 농협에서 일괄 작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마당에다 놓고 쓰는 것은 아니고, 농민들이 빌려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빌려가는 자격이 조합원이라야 되는지, 아니면 작목반이라야 되는지, 아니면, 조합원도 작목반도 아닌, 일반 그냥 농가도 사용할 수 있는지,

진부농협에서 공선조직으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진부농협에, 공선조직이라는 게 뭐죠?

공동선별하는 조직입니다. 이게 개인 선별하는게 아니고, 진부농협, 집하장 거기에서 공동선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탈피기는 그렇다고 쳐도, 위에 있는 파종기, 이식기, 이거는 빌려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농가마다 주는 거죠. 농가마다 수확을 해서 최종 목적이 여기 대파, 그 집하장으로 들어오는, 들어와서 거기서 공동선별하고, 공동 정산하는,

선별은 그렇게 치더라도 파종기, 이식기, 이런 결속기 이런 것은 현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네, 현장에서

그러니까 임대를 해 갈 것 아니에요. 밭에서, 농민들이, 빌려다가 밭에서 쓸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게 빌려 가는데, 그게 임대료는 얼마인지 저는,

임대료는 책정이 되겠지만, 제가 질문하는 것이 이것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이 조합원인지, 잡목반원인지, 일반 농가도 되는지, 그걸 물어 봤어요.

작목반원

만 될 수 있다.

네,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다 합쳐서 지원이 되는데, 그 작목반 일부 사람만 혜택을 본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거는 그 국비지원 조건이 통합마케팅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통합마케팅 조직 구성원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기계를 쓰고 싶은 사람은 작목반에 가입을 해야 되네요.

네, 가입을 하고, 농가 조직화 교육부터 다 역량교육도 받고, 그 주산지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거기 참석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소장님 말씀은 작목반에 포함된 사람만, 가입된 사람만,

네,

조합원도 못 빌려 쓰고?

조합원도 그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으면 못하고,

못하는 거죠.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구성되어 있는,

450명,450농가에 88핵타입니다.

450농가?

네,

88핵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네,

이 기계를 쓸 수 있다.

네,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런 기준도 뭐, 적법한, 합법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게 이제 뭐, 몇 농가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품질관리 교육, 이런 것을 다 이수를 해야지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비,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인정은 하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국비, 군비, 도비 다 포함된 그렇게 해서 90프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반 농가도 우리 군민이고, 조합원도 군민이고, 작목반원도 군민인데, 그런 분들까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서 한가지 뭐, 어차피 소장님 이제 농업기술센터 다 일을 관장하시니까, 이 이동식 탈피기 같은 부분은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도 구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네, 수요량이 많으면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는,

일부 지역에는 대파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문리에 가 보면, 아예 어떤 사업자가 그 공장처럼 차려 놓고, 그 사람을 이제 우리 말하는 대파상인회, 계속 몇 달 내내 실어다가 계속 이 탈피기를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 기계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센터에도 구비를 해서 농가한테 대여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소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농가들이 원하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1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요.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사업량을 170헥타르로 한정을 해놨잖아요.

네,

이 예산 때문에 170헥타르로 한정을 한 것인지, 모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격이면, 이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업비 부족 때문에 이제 예년에 비하면, 그러면 올해나, 뭐 이런 보험, 재해보험사업을 하면서 신청건수에 예산에 맞게끔 이 편성을 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해연도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포함해서 1억 5,000, 이게 자부담 포함해서 1억 5,000인가요, 아니면,

1억 500이었습니다. 올해.

네, 1억 500이요? 그런데 여기 설명 자료는 1억 5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9년도에 그럼 1억 5,000,

네, 1억 5,000에서 1억 500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그 작년도,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충분하게 그 조금 더 올려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예산 불용액이,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사실은 봄, 이른 봄부터도 이런 재해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에 연간 보험금에 대한 사업량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난해에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1억 500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21년도 당초예산은 4,700만원 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올해 지금 이제 집행실적이 많지 않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계속 그, 연도 별로 조금씩 줄어 왔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풍수해 보험을 보더라도 지자체, 국도비 보조보다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더 부담률을 높였단 말이에요. 특히 평창군 같은 경우는 최대,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 포함해서 92프로까지 풍수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도비, 도에서 저거를 할 때, 그 예산자체를, 그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그 다음해 연도, 이제 그 저걸 내려 보내다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는 1억이 넘는 그 실적이 발생을 했잖아요. 소장님께서 혹시 잘 숙지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임칠규 : 농산지원에 임칠규입니다. 농산물 재해보험이 그 이제 신청하는 농가들은 이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 이제 그 신청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이제 신청이 이루어지면, 그 신청 기준에 이어 가지고, 이제 예산이 이제 추가로 확정이 돼 갖고, 추경에 그렇게 반영 해 갖고, 올해 1억 5,000에 예산이 선겁니다.

올해는 이제 그렇다고 보고요. 1억 5,000의 예산을, 21년도에 대한 사업,

임칠규 : 21년도도 이제 가내시가 돼 갖고 그 일부 이렇게 그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 이제 10월까지 신청을 받아 갖고, 이제 변동이 있으면, 이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갖고,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재해보험은 1년짜리 소멸성 보험이잖아요?

임칠규 : 네,

풍수해 보험하고 똑같이,

임칠규 : 네,

그러면 1월에 들어도 뭐 헥타르당 보험금에 대한 부분은 단가가 지금 헥타르당 28만 1천원에 80프로를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임칠규 : 네,

그러면 1월에 줄어도 28만 1천원의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 거고, 10월 달에 들어도 28만 1천원에 대한 보험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임칠규 : 아니 그 작목별로 그 보험드는 시기가 있어 가지고, 그 재배하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계 작물은 이제 2월까지 신청을 하고, 또 이제 봄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6월에 하고, 그렇게 작물과 재배시기에 맞춰 가지고 신청을 해 갖고,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금 자체가 영농에 따른 재해보험금, 풀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품목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임칠규 : 네,

그럼 아니 이모작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임칠규 : 이제 이모작 같은 경우도 이모작 이제 재배하는 작목을 같은 경우, 재배시기에 맞춰 갖고, 신청을 합니다.

이모작을 신청한다면, 만일 이른 감자를 심었어요. 그럼 감자 품종에 대한 재해보험금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임칠규 : 네,

그리고 이모작에 들어갈 때, 김장배추를 심어요. 그럼 그 배추에 대한 또 재해보험금을 또,

임칠규 : 별도로,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격이 그런 성격이에요. 재해보험금의 성격이?

임칠규 : 네,

그러면 이모작을 하면 두 번의 보험금을 비용을 발생한다라는 건데,

임칠규 : 작물별로 그 신청을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 이모작을 할 경우는 이제 2개 작목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인가요? 이 소멸성이잖아요.

임칠규 : 네,

풍수해보험하고 틀린 게, 이렇게 품목별 보험금을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한번, 그 풍수해, 재해보험에 대한 부분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임칠규 : 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풍수해보험하고, 이제 그 보험의 영역이 조금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요.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뭐 하우스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주택에 대한 보상, 좀 더 폭넓게 풍수해보험이 적용되는 거고, 이 재해보험금 같은 경우는 풍수해보험 안에서도 중복 적용되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일 풍수해보험과 재해보험을 들었을 때, 중복 수령은 또 안 되잖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느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따져봐야 되지 않나요. 풍수해보험이 재해보험금을 다 커버할 수가 있다면, 풍수해보험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사각지대, 사각지대가 있다라면, 재해보험금 쪽으로 또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면, 풍수해보험에 보험비용이 상당 부분 적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재해보험금보다는,

네,

그것을 한번 풍수해보험은 이제 저기 안전교통과 업무잖아요? 그쪽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기상이변에 따른 그 상황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풍수해보험 쪽과 재해보험금 쪽에서 유리한 방향 쪽으로 좀 적용을 하는 게 농가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행정에서의 보험금 지출에 대한 부분도 좀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풍수해 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은 효과성을 판단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인삼 해가림 시설에 대한 부분을 국도비 사업과, 국도비 사업은 철 재목에 대한 해가림시설, 군비는 이제 나무지주목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대한 그 약간 시간이 소요될 것 같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입니다. 2021년도 유통산업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44억 2,202만 3천원이 증액된 200억 6,076만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33.2프로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2쪽입니다. 먼저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49억 1,914만 9천원이 증액된 780억 5,97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사무 관리비로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 3억원, 우수농산물 관리 육성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45만 2천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군수 품질인증농가 포장재 지원에 9,00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운영비 4,000만원, 국내여비로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543쪽입니다. 재료비로 농산물 간이판매장 운영재료구입 1,500만원, 시설비로 평창군 판매장시설 유지보수 1천만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비 940만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6,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당귀건조기 지원 6,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 위탁금 2억 5,600만원, 이차보전금으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당귀 수탁사업 금리지원 5,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물품구입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 보조사업,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 8억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도비 사업으로 민간 위탁사업비로 544쪽입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 3억 2,576만 7천원, 감자 자조금 조성사업 6,626만 7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공동선별비 위탁사업비 2억 4,116만원을, 농산물 품질관리 도비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989만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2,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운영지원 5,000만원, 농산물 산지 유통체계 활성화 기간제 근로 등 보수로 재배정을 신고제 종사요원 인건비 742만원, 4대 보험 부담금 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조합 공동사업법인 운영비 3억원, 조합 공동사업법인 판촉 및 홍보비 3,000만원, 조합 공동사업법인 물류비 및 상품화 비용지원 5억원, 농촌 자원연계 유통활성화 사업 5,000만원, 농산물 유통관계자 역량교육 1천만원, 프리미엄 농산물 포장재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4억 1,360만원,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기반 조성 도비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5,625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3,000만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시범사업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위탁금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도비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사무관리비로 평창푸드 거버넌스 운영비 2,000만원,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행사운영비로 기획생산 출하 및 공급 관리 운영비 2,000만원, 국내여비로 평창푸드 활성화 추진 여비 240만원, 로컬 푸드 육성지원 도비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로컬푸드 육성사업 운영 지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로확대 도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우체국 쇼핑몰 이용 촉진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계열화 도비 사업 5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통합 브랜드 포장재 개선지원 1억 1,028만원, 로컬 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동절기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지원 6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로컬푸드 다겹 보온 이중 하우스 지원 1억 4,700만원, 로컬 푸드 직매장 구축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로컬 푸드 직매장, 홍보지원 2,560만원, 로컬 푸드 기획생산 출하 활성화지원, 1,5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로컬 푸드 직매장 구축지원 6,400만원, 평창 푸드 통합지원센터 부지 구입 시설비로 평창 푸드 통합지원센터 부지매입 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 보조사업, 사무관리비로 공공급식 로컬 푸드 운영비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생산출하 공공관리 행사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 548쪽입니다. 시설비로 식사와 교육문화센터 부지 매입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위 푸드 프로그램 구축지원 보조사업, 사무관리비로 안전 품질관리 민간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 농산물 안전교육 및 선진지 견학 2,0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산물 안정성검사 및 친환경 농자재지원 1억 7,000만원, 기초 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 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기초 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 6,000만원,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산업 기반구축입니다. 549쪽입니다. 농산물 명품육성 도비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지역별 명품김치 육성 800만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5,000만원, 강원전통주산업 경쟁력 제고 도비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강원전통주 산업 기반확충 5,000만원, 전통주 강원쌀 구입 차액지원 90만원, 전통주 김치, 경영컨설팅 지원 3,200만원, 전통주 포장재 개선 지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가공 산업 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촌 신활력사업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 14억 1,000만원, 시설비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3억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농촌신활력 사업 지원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1억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절임배추 고품질화 지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도비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방울토마토 산지 유통시설 확충지원 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 확충입니다. 551쪽입니다. 농촌체험 기반구축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소규모 이벤트 지원 3,500만원, 농촌관광 홍보지원 1억 5,000만원, 평창 그린투어사업단 활성화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3억 2,970만원, 시군 역량강화 보조사업 사무관리비로 역량강화사업 운영비 500만원, 행사운영비로 역량 강화 주민교육 위탁비 1,000만원,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역량강화 주민교육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역량강화사업 지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보조사업 보험금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조금 1,065만 1천원, 농어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보조사업 행사운영비로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비 600만원,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보조사업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과 교육여비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도비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지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농촌다움복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미탄 농촌다움복원사업, 8억 3,400만원, 마을만들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회동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3억원, 계촌5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2억 8,860만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활성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중장기 농촌지역 개발 인력육성 교육여비 8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 5,000만원, 마을만들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노동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공급식지원 도비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1,200만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지원 7,500만원, 554쪽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2,100만원,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 도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지원 9,600만원, 경관보전 직불제 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준경관초지 직불제 지원 1억 2,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기반구축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도비사업, 민간인 국외여비 농촌총각 결혼지원 국외여비 1,080만원,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 도비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555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4,260만원, 승계농정착지원금 지원 820만원,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 도비사업, 사무관리비로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비 6,056만 4천원,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민간인국외여비, 농촌여성 결혼민자 모국방문 여비 660만원, 귀농인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 귀농귀촌박람회 운영비 6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지원 32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귀농귀촌사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귀농인 집수리지원 3,000만원,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1억, 귀농인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농업인력 지원 도비사업 보험금으로 외국인 근로자 보험금 1,200만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1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보조사업 사무관리비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운영비 8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억 3,404만 7천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도비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청년취업농 지원 300만원, 55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 4,400만원,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고용인력 지원 8,000만원, 귀농귀촌 유치지원도비사업 민간경상지원보조로 강원도 한달 살기지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수출농업육성 국외업무여비 해외박람회 및 판촉전 참가여비 9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수산식품 수출해외 마케팅 지원 5,400만원, 수출상품 포장디자인개선사업 5,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출농산물 품질개선사업 지원 1,200만원, 수출농산물 시설지원 4,1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보조사업 55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 1억 9,057만 2천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지원 8,637만 5천원, 수출시장 다변화 도비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지원 10억원, 수출상품품질향상지원 12억 5,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출 유망업체 숙성지원 7,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59쪽입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지원 3,0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권역별 수출특화 단지조성지원 1억 3,125만원, 과수 화훼 생산 유통지원 도비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화훼생산유통 지원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학교급식 강화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강화는 금년도보다 287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도비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13억 8,725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9,767만 2천원, 강원도 학교급식 통합운영 시스템운영 도비사업 560쪽입니다. 학교급식 통합운영 시스템 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산업과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19쪽 좀 봐 주세요. 1319요. 아주 간단간단하게 질문 할테니까요. 아주 간단간단하게 답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매일하는 건지, 아니면 주 몇 번 하는 건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돌봄교실 간식지원인데요. 3월부터 12월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위탁금이니까, 어디에다가 주는 건데 그죠? 학교에다가 주는 건지, 교육청에 주는 건지,

총 횟수는 34회입니다.

그러면 주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1주일에 두 번.

1주에 한번이나, 두 번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네,

이 간식은 저걸로 하는 건가요?

과일입니다.

컵과일로 하는 거예요. 컵과일로, 그럼 올해 2020년도에 지정된 업체에 그 업체가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할게요. 1325쪽, 이게 지금 보조가 70%거든요.

네,

보조가 70%이니 혹시, 이 로컬푸드 재배농가가 아닌 사람이 또 슬그머니 신청할지도 몰라요. 이게 보조가 많으니까, 원래 일반하우스도 50% 해 주잖아요.

네,

70% 해 주니까, 여기에 등록된 사람들만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직매장 구축, 그 다음 페이지요. 1326, 직매장 구축은 신규로 추가로 어디다 할라고 하는 건지, 기존에 하던 거를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건지요?

신규로 하나 더 할 겁니다.

어디 북부지역 어디요?

북부지역에 할 겁니다.

대충 한 어디 쯤, 어느 농협쯤 될 것 같아요?

뭐, 진부쯤,

진부쯤 정도, 진부가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대관령하고 용평하고 다 같이 연계 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나 더 구축하려고 하신다.

네.

그 다음에 1330쪽요. 전체 로컬푸드 관계되는 거예요. 푸드플랜하고, 거기 로컬푸드 친환경 농자재지원 있잖아요. 100프로 보조 이건 어떤 거죠? 산출근거에 로컬 푸드 친환경 농자재지원, 비닐인가요? 그 하우스 안에 재배하는 비닐인가요?

친환경,

친환경 농자재,

농약대응으로 쓸수 있는,

농약대용으로 쓸 수 있는,

네,

농약대용으로 할 수 있는 약품정도라고 보면 되네요. 그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지금 로컬푸드 단체들 그 회의하잖아요.

네, 했습니다.

어디에 있죠?

설명자료 1328,

1321쪽, 거버넌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왜 제가 말씀드리나 하면, 그 여기에 정말 그 민간인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 저 먼데서도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 그냥 부탁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이 사업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돈 많이 들어가는 거고,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고의 역점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정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면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그 과일납품 했다가 문제 됐던, 이런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또, 그런 농가들은 만의 하나 교육을 시켰는데,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예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제외시켜라, 평창군 전체의 신용에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이 푸드플랜, 그 다음에 로컬푸드, 이거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 정말 2020년도부터 시작하는 최대 역점사업이니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 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농가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1350페이지, 명세서 551페이지인데요. 그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있잖아요?

네,

이게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지금 열아홉 개소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장은 14명에 1명, 열다섯 명만 인건비를 주나요?

마을이 14명이고, 네트워크 사무장은 이제 저희 군에서 전체 마을 관리하는 사무장으로 총 열다섯 명인데, 그 체험마을 중에 5개 마을은 아직 활동을 안 하고, 준비하고 그런 마을은 사무장을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마을은 사무장을,

아직 활동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열아홉 개소인데, 그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그 다섯 개 마을 중에 산촌생태마을 중에 또 두 마을은 운영을,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실질적으로 없는 마을은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3개 마을은 지금 사무장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사무장채용이 우리 지금 농촌이 휴양마을이 굉장히 많네요.

네, 저희 군이 좀 많은 편입니다.

하여튼 운영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앞에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 있지요.

네,

요거에 대해서 질문하려는데, 앞에 지광천 위원님 질문 다 해서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간식을 준다. 과일로,

네,

이거는 완전히 그 무농약, 유기농 과일로 주시는 거죠?

유기농은 아니고, 친환경이나 GAP인증,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는 유기농 유기농이나 무농약 우수관리인 걸로 준다고

네, GAP가 우수관리 농산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556쪽이고요. 외국인 근로자 보험금 지급, 설명자료는 1379

네,

이거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일하는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그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거죠?

고용, 산재보험이 맞습니다.

네, 지원하는 건데, 그 우리 지역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계절근로자가 몇 명 정도 돼요?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 60명 지원하는 거, 합법적으로 들어 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올해, 21년도

내년도에?

네,

21년도에 60명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워놨는데,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금까지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게 한명도 없어요?

19년도에 28명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들어왔다가

200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60명 정도는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이 돼 있네요?

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콜을 할 때면,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60명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추진하게 되면, 정상 루트로 해서

이게 계절근로자인데,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나요?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나요? 절차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계절 근로자는 이제 지자체 간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정상루트로 들어옵니다.

그럼 지자체간의 협의라는 것은 우리하고, 누구, 어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2개가, 베트남에 달라시라는데 하고, 필리핀에

필리핀에 지자체하고,

필리핀 한 도시하고,

협의를 해서

네,

6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까지는 다 불법으로 들어왔네요.

현재 여기 쓰시는 분들은 저희 관에서

과여는 안 하고, 있죠?

네,

어느 정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 계절근로자는 양성을 할 수 없습니다. 엄격히 좀,

이게 그러면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이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세운 게 없어요?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사실,

이거는 저희는 계절근로자는 단기고, 법무부 차원에서 이제 고용허가제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네,

고용허가제

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입국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사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네요.

저희는, 저희 지역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거는 본부출입관리소하고 바로 직속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고,

네,

그러면 개인적 사사를 해서 데리고 들어왔나요. 그러면, 개별로,

개별 농가가 신청하면, 그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한 20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법무부에 다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혹시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정확히 아시면, 한번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장님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 농촌활력팀 황창윤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허가제 제도는 똑같이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법 등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계절근로자 제도는요. 한국 지자체, 대한민국 지자체하고, 외국 지자체하고, 외국 국가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지자체하고, 일대일로 MOU, 업무협약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그 나라에서 도입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 지자체는 직접적으로 MOU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은 MOU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에 MOU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외국인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불법적으로 어떻게 들어와서, 근로하고 있는 태국인들은 있지만, 합법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용허가제를 통했을 때, 20명 규모로 도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고용허가제를 직접 담당을 해보지 못해서,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 파악은 다 할 수 없지만, 외국인 근로자 제도하고 비슷하게 본인의 그 농작물 재배규모, 예를 들어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 외국인 근로자 제도도 작물의 종류와 뭐 시설재배냐, 노지재배냐에 따라서 배정된 인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고용허가제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소를 키우는 농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두 키우는 농가, 100두 키우는 농가에 배정할 수 있는 최대인원이 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팀장님도 확실히 모르시고,

네,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절차나 제도에 대해서는 좀 아시고 계시네요.

고용허가제는 법무부에서 근거 법령은 법무부에서 만들어서 지침 같은 것은 주는데,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고용노동부에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한 것처럼 뭐 일정수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 이러면, 내가 고용하고 싶은 사람이 법무부에다가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것은 맞아요?

네,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거기서 몇 명을 만들어서 보내 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건 합법입니다.

그리고 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계절근로자가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제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90일, 올해부터 5개월짜리가 별도로 두가지 종류가 생겼는데요. 그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 2년, 3년까지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저기 어느 정도 기준에 인원이 증가되자면, 뭐 중앙정부차원에서 법제화가 필요 하나요?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인원을 많이 할 때, 뭐 20명이고, 50명이고 할 때, 중앙부처차원에서 어떤 법제화대로 제도를 규정을 바꿔야 그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한 농가에, 농작물재배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6명까지만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최대 여섯명까지만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거나, 65세의 노령인구가 있다거나, 농가 구성원 중에, 그 경우에는 1명이, 1명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 최대 8명을 넘지 않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아까 설명 중에 필리핀은 필리핀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지자체가 이제 MOU가 체결되면 계속 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태국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태국은 지자체에다가 MOU 체결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 지인이 태국에 치앙마이에, 그 지자체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하고 이제 친분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MOU만 해 주면, 그 사람들을 들어올 수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도로 봐서는 치앙마이가 태국이니까 사실 불가능하겠네요?

그 경우에는 태국 지자체에 MOU 권한이 없는 거지만, 태국 지자체에서 만약에 대한민국 평창하고 MOU를 맺고 싶다고 할 때는 태국 지자체에서 태국 중앙정부에 중앙정부에 우리가 이런이런 MOU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올려서 국가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안 해 주더라도 국가에서 승인을 해주면 된다.

그렇죠. 국가의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태국에서는 지자체가 대한민국 지자체 평창과 MOU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많이 궁금증이 많이 해소 됐어요.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그런 제도도입이 가능한데, 우리군 행정에서는 그런 조건이 되면, 그런 MOU 체결할 수 있는 뭐 여지는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되면, 과장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우리 지역이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거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이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유지되다 보니까, 문제점도 드러나고, 곤란한 점도 많았는데, 뭐 100프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회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니다. 명세서 544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설명서는 1344페이지고요. 이게 저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이제 그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런데 여기 좀 바뀐게 있어요. 지난해보다 아마 지난해에 차량구입비하고, 그리고, 푸드통합지원센터, 그리고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억을 증액했었고, 추경에서

네,

처음에 당초예산에 9억 4,000이었는데, 증액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년도 총 사업비만 딱 떴는데, 이 재배작목 신고제 운영인건비가 지난해에 이제 2명을 해 가지고, 6개월로 계산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줄었고, 그리고 개월수도 줄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 특판전, 이것도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난 해 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농촌자원연계 유통활성화 사업, 이게 이제 KTX를 활용한 사람들에게 5,000명에게 이거를 이제 활성화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반으로 줄었고, 그리고 없던 역량강화 교육이 이것도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농산물 포장재 제작이 있는데, 프리미엄 농산물이 어떤 건지, 그럼 하나씩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그 신고제 운영 인건비는 현재 저희가 2명을 해가지고 그 자료 데이터를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명 한 4개월만 쓰면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4개월치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도권 특판전 등 판촉, 이게 1,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횟수는 똑같은데,

이거는 코로나 이런 관계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금년도에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여건이 좀 좋아지면, 좀 확대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좀 증액시킨 거고요. 역량강화교육도 이제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농산물 포장재 제작은 이거는 그 상품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품은 굉장히 품질은 좋은데, 이 포장재 때문에 가격을 지금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지금,

아니 저기 프리미엄 농산물이 10개 품목이 어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