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계속)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남호 경제정책팀장 인사) 장민숙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장민숙 기업유치팀장 인사) 장승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장승임 기업지원팀장 인사) 곽영애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곽영애 일자리지원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활기찬 시장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차인 금년도에는 주차타워 건립 실시설계와 환경정비를 완료하겠으며, 2년 차인 내년에는 주차타워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전통시장 유통구조 혁신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봉평전통시장 시니어몰 육성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년 차에는 시니어 상인 모집 및 교육, 상품개발, 주말장터 개설 등이 이루어졌으며, 2년 차인 금년도에는 12월 시니어몰 조성 및 운영 마케팅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6쪽입니다.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홍보 마케팅, 시장경영바우처지원, 화재알림시설 설치, 화재공제 지원,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회복무요원 지원, 2022년 공모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100가구이며, 태양광 80가구, 지열 20가구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태양광발전시설 4개소에 70킬로와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부전통시장 물류창고에 3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평창읍과 대화면을 대상으로 태양광 244개소, 태양열 19개소, 지열 1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진부면과 대관령면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지역경제 규모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입지 발굴, 업무협의체 운영, 유관기관․민간전문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투자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맞춤형 타겟기업 유치․홍보, 서울대 산학협력단지 기업유치 협력 등 우량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역 정책사업 연계기업 발굴, 성장잠재력이 높은 소규모 기업유치 등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강화, 기업대상 팸투어, 관심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각적인 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봉평면 유포리, 구)등매초등학교에 평창 복합문화예술센터를 유치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미술관, 교육시설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은 지역작가와 미술품 전시장 및 갤러리, 북카페 및 열린 도서관으로 활용하며, 교육시설에는 SECO계열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숙박 및 식사 등은 지역주변 상권을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생산 농산물 판매 및 홍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우리군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향토 기업을 육성하여 향후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대비하고자 자체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며, 기계설비, 시설확장, 제품개발 및 품질향상 사업비 지원 등에 1개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232쪽입니다. 기업 역량강화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기업홍보, 시제품 제작 지원, 국내외 인증 등 7개 세부사업에 대해 업체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33쪽입니다. 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경제진흥원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2,900만원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강원마트 연계를 통한 국내․외 판로 확대, 수출경쟁력강화 지원, 강원평창몰 밀키트 컨소시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1,542만원으로 67개 사업 308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국도비가 전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지원되어 4월 말이면 사업비가 전액 소진이 예상됩니다. 1회 추경에 20억 이상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우리군을 이끌어갈 청년세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과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8쪽입니다. 평창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돕겠습니다. 센터의 위치는 구) 보건의료원 2층으로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채용하여 2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기회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의 시장경쟁력을 갖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겠으며, 사업체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마을기업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제품 생산 판매가 가능하도록 돕고, 체험활동 등 마을 마케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238쪽, 센터 기간제 인력을 채용했죠. 다,

아직, 지금 현재 이번 주 월요일까지 접수는 다 됐습니다.

접수됐어요?

접수돼서 사무국장 2명, 직원 2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그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을 채용해서 2월달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월부터요. 여기는 운영개시가 1월부터라 쓰여있어가지고, 2월부터 한다.

저희가 당초에는 1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선발이 최종이 다 된 다음에 신원조회라든가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게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초 정도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이 몇 급 대우죠?

6급 3호봉 정도 됩니다.

3호봉요?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나요. 지금 7,700이잖아요.

아니요. 이게 지금 운영비까지 다 합친 숫자죠.

뭐까지요?

운영비, 물품구입비,

아니요. 여기 사무관리비, 집기구입비, 사무관리 다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에, 인건비에 7,7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이게 직원 1명까지

그렇죠. 직원 1명까지, 지금 6급, 3호봉이면 연봉은 얼마 돼요?

한 3,500에서 3,600정도

3,500에다가 여기 직원 하나 쓰잖아요. 그렇죠. 직원 많이 줘봐야

7급 수준으로 줍니다.

1,700정도

아니요. 한 2,200정도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7,700이 들어가 있나 그래서

이것도 연말에 또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보험료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사업주 부담금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6급, 3호봉 대우다.

네, 맞습니다.

6급, 3호봉 정도.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0쪽에 등매초등학교 여기에 이제 이분들하고 MOU 체결을 했잖아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업무협약체결만 했네요.

업무협약도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그래가지고 조금 완화되면 지금 당초계획은 1월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아직 2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리비 이런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다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 폐교를 리모델링 하는 데만 이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한 12억 정도 나온답니다. 12억을 자기들이 다 하겠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임대계약만 해준다.

네, 대신 이제 원하면 이게 학교 건물이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저희가 팔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샀기 때문에 이제 1년이 지났거든요. 앞으로 9년 있다가는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거는 그 후에, 법으로 10년간은 못하게 되어 있으니 그 후에 매각하고, 안 하고는 군에서 군하고 업체하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혹시 여기 직원 채용을 하나요.

직원이 지금 앞으로 3년 동안에 10명 정도 채용을 하려고 저희하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그러면 전문인력은 어차피 이게 미술관 이런 쪽이니까 전문인력은 그쪽에서 채용을 하겠지만 그 외적인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 채용은 기본적으로 일단 봉평이니까 봉평면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또 그래서 안 되면 그 옆에 동네가 용평이니까 용평면 주민들 또 후속순위로 해서 하여튼 지역 내 사람을 채용하는 걸로, 외지에서 전문인력 빼놓고는 다 지역 인력을 채용해라. 이렇게 좀 계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평전통시장 특성화 시니어몰 육성사업, 225쪽이요. 이거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저희가 올해가 2년차 사업이거든요. 작년에는 청년들, 그러니까 시니어 분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상인들 모집하고, 상품개발도 좀 7가지 이상을 다 했습니다. 주말장터도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건물을 바깥 외곽에다가 이분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이분들 일곱 팀 정도가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건물 증축을 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위주 사업이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결합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전통시장하고 그 매칭 잘 돼요? 어때요?

지금 우선 판매하는 내용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봉평시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그런 색다른 거, 지역의 그 특산품을 활용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하고 뭐 겹침은 없고, 시장 상인분 중에서도 가족분 중에 한두 분이 같이 여기 들어와갖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인들하고는, 상인회가 이 후원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작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들어간 예산만큼 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잘 정착이 되면 또 우리 전통시장이 진부, 대화, 평창이 있으니까 이것도 확대 또 시행할 거 아니에요. 접목시켜가지고

네, 지금 그래서 이 시니어몰 육성사업은 전국 최초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6억 6천을 투자해서 대화도 지금 저번에 부지매입 올렸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거기도 시니어몰이나 아니면 청년몰 정도 해가지고 새로운 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봉평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좀 추이를 봐가면서, 무조건 일단 잘 적응이 되고 잘 안착이 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또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번 시작했다가 이것도 또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이 이게 공모사업에서 선정되갖고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저희 작년에 사업비를 56억을 땄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이 부분은 다 이제 장소는 다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미리 컨소시엄들이, 업체들이 미리 그 대상 가구나, 건물을 다 지정을 해가지고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이 다 되고 난 뒤에도 이제 효과를 좀 잘 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후관리까지 지금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날림으로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지금 농촌중심지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게 부실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규모가 있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230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제가 이제 중복되지 않게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볼게요. 당초에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매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것도 기업유치 차원에서 이거를 한 겁니다.

이게 기업유치로 본다 이거죠.

네, 이게 지금

그런데 그 기업도 이제 출판업이에요. 그런데 출판을 여기서 뭐 책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책을 파는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사실은 미술관하고, 교육시설, 농산물 판매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잘 되면 인정을 하는데 사실 농산물 판매 같은 부분은 그 위치가 사실 아니거든, 교육 받던 교육생이 좀 사가는 것은 있겠죠. 그렇지만 농산물 판매는 평창역이나 진부역 같은 데에 하는 게 좋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장소하고 좀 안 맞는다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미술관도 사실 우리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술관 정말 활성화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무이예술관 같은 경우도 보면 미술관보다 카페 운영에 더 중점을 두는 뉘앙스가 보이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계약 잘 하셔가지고 잘 진행이 됐으면 해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 좀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이제 10년 동안 임대를 냈다가 이제 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시설물을 할 거 아니에요.

12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했다가 만약에 10년 후에 서로 잘 조건이 맞아서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시설물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10년 운영하다가 매각 의사 없이 놔두고 갈 때는 그 시설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저희 평창군 자산이기 때문에, 그때도요. 올해 사실 그냥 날림 공사로 하면 5억에서 6억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건축사한테 대충 물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2억을 들여가지고 진짜 새로 신축하다시피 건물을 새로 만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더라도 건물은 크게 아마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그분들 소유잖아요. 건물이, 그래서 하는데 나중에 놔두고 갈 때 다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지,

아니, 그거는 저희 계약할 때 명확하게 계약서에 써야죠.

계약할 당시에 그 주체를 명확히 좀 표기를 해서 계약을 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철저히 하면 나중에 매각을 하든, 안 하든 큰 부딪침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의원입니다. 책자 231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집 공고를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해가지고 모집을 하실 거잖아요.

지금 1차로 3월까지 하는 거는 이게 2년차 사업이거든요. 1년차에 4개 업체, 2년차에 4개 업체를 뽑는데 5개, 5개 뽑는데 이제 2년차 사업 작년에 1년차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2년차 사업은 하반기에 저희가 선정을 할 거고요. 이번엔 1년차 신규사업만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공고하고 선정을 하실 거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 여쭤볼 거는 뭐냐 하면 지난해는 1개 기업당 5,000만원을 지원해서 5억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억이 올라왔으면 올해는 1개 기업당 6,000만원씩 주나요.

5,000만원입니다. 오른 게 아니고 5,000만원입니다. 10개 기업 5,000만원, 10개 기업이니까요. 업체당 5,000만원씩 하니까

그러니까 10기업이니 1개 기업이 5,000만원씩 10개 기업 지금 5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6억이 군비가 섰잖아요. 올해는, 2021년도 사업비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6개를 뽑으려고 했었는데 포기한 업체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줄었고 올해는 이제 6개 업체를 뽑는답니다.

그 6개 업체에 1억씩 준다는 거예요.

5,000만원씩 주는 거죠. 업체당 1년 차에 5,000만원, 2년차에 5,000만원 그러니까 총 1억 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차 기업도 그렇고 2년차 기업도 5,000만원씩 해서 지금 1년차고, 2년차고 해서 10개 기업 일단 1년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5개가 아니고 6개입니다. 금년도 1년차 사업 6개,

그러니까 1년차 사업 6개 5,000만원씩 주고

2년차 사업 6개인데 작년도 10개 기업 지원과 작년도 거 10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가 신청했다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5억이 된 거고요.

그러면 전체 12개 기업을 주는데 작년에는 2개 기업이 포기를 했다.

네, 그래서 5억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우리 평창군에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여러 개 어려운 사람들이 여럿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물론 1차년도 사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2차년도, 3차년도 계속해서 한 곳을 줄 게 아니라 좀 중소기업들, 어려운 사람들 돌아가면서 주면 어떻나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우선은 1년차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2년차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받았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 게 2년차 사업 실적이 하반기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 목표했던 게 실현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게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목표치 달성이 안 됐다 그러면저희가 배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는 겁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지금 2년차라 해도 만약에 올해 또 받으면 3년차가 되잖아요.

2년차 까지 밖에 못 줍니다.

그렇죠. 내가 그걸 지금 여쭤보려고

3년차 부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돌아가면서 중소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중소기업들 사실상 여기 나온 부분 아니라도 우리 평창군에 많잖아요. 어려운 기업들,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좀 돌아가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 얘기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이미 복합문화예술센터 등매초등학교 얘기를 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폐교가 실질적으로 평창군에서 성공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폐교를 활용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덕거초등학교 폐교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 또 아까도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무이예술관도 거의 카페 수준으로 가고 그래서 또 다른 폐교들도 거의 성공한 역사가 없는데 이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SECO라는 그룹에서 이거를 한다는 게 저는 딱 들으니까 복합문화예술센터를 유치한다는데 그냥 여기 SECO연수원 그냥 오는 정도밖에 답이 안 와요.

연수원은 일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진짜 이 폐교를 사서 그냥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하라고 주면 중간 가요. 딱 중간, 그렇죠. 원래 지역주민들 거였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기업유치 잘해보려고 하는데 또 들어오는 쪽에서는 거저먹으려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공무원이 기업 못 이깁니다. 공무원이 기업 못 이겨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의회에다 보고하고 저희도 잘 되자고 유치를 정당한 계약을 해서 우리가 30억씩이나 투자해서 했는데 지역주민의 일자리가 좀 충분히 나오고 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는 연수원만 하고 숙박 이런 거는 주변에서 한다는 거는 참 좋은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주변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엔 좋은데 하다 보면 무슨 이렇게 큰 여기 봉평이니까 휘닉스파크나, 한화나 이런 콘도하고 계약을 해서 그냥 싸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기업도 나름대로 기업인 자기네들 이득도 취하고 편리함을 취득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고 먹을 거 다 싸가져오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의원님들도, 또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인력창출이나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어떻게 될건가를 정말 그동안에 많은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실패된 거를 비추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올까를 먼저 생각하고, 여기에 왜 올까, 왜 다른 데 연수원 지으려면 돈 비싸게 들어가니까 이런 곳에 하나 빌려서 겉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실속은 다 챙기려는 그런 뜻이 아닌가도 확실하게 보고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농업 부분을 이제 평창군에서 계속 수십 년 동안 지원해줘 오면서 농민들한테는 신뢰를 못 받고 사실 외면을 당한 실정이었거든요. 뭐냐 하면 대체작목을 추천만 하면 그거 투자하면은 빚을 졌거든요. 똑같이 오늘도 결론은 의원 세 분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기업유치에 대해서 지금 되게 지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의원님들은 기업유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가, 절대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를 판단한다면 우리 평창군에서 올해, 아니, 지난해 2020년도 기업유치라는 명목으로 군유지매입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실적을 내려면 기업유치를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 개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군민들도 인정하고 의회에서도 평창군에 기업유치를 인정 받자면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1개 기업을 지난해 2020년 말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과라는 품목에 하여튼 농민들은 생산만 해놓으면 판매까지는 책임을 지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데 기업유치도 여러 개 욕심내지 마시고 진짜 1개 똘똘하게 하나 해가지고 군민들도 군청을 따르고, 인정하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무슨 기업 유치한다면 앞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그냥 전폭적인 지지해 줄 수 있도록 기업유치 1개 기업이라도 좀 확실한 똘똘한 기업을 유치 좀 해주십사. 그런 방향으로 한번 좀 2021년도에는 추진 한번 해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해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해순 평생학습팀장 인사) 김영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영기 교육지원팀장 인사) 조원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조원근 체육진흥팀장 인사) 원미선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원미선 스포츠마케팅팀장 인사) 전근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전근표 체육시설팀장 인사) 김영진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영진 도서관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21년도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첫 번째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대비 사업 내실화입니다. 사업비 4억 8,400만원으로 제2차 평창군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평생교육 전담교육 평생교육사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동 강사료 상향 조정으로 5급 보조강사를 4급 소양강사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추진성과집 발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5억 9,100만원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8개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매니저 각 1명씩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우수프로그램 10개소, 학습동아리 15개소, 총 25개소를 운영하고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을 수준별 초급, 중급 16개반을 운영하고 추가 교과과정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시험 대비반 지원을 고3 졸업예정자 및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배움이 있어 활기찬 성인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4,900만원으로 늘 행복한 교실 운영, 문해행사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늘 행복한 교실 17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초등학력 인정 성인문해교실을 기존 2개실에서 6개실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 졸업장을 교육감 명의로 학력을 인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학과정 교실을 개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해학습자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여 소풍 및 운동회, 강원문해자랑대잔치 청춘만개 등을 노력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사업비 3억 4,000만원으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문특성화 및 실습 중심의 12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및 교육과정 방구석 학부모 상담실 등 3개 강좌, 실습 프로그램 확대 아트테라피 등 6개 강좌, 지역농업전문가 양성과정 발효클래스 등 3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강생 모집을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12개 과정에 820명을 모집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관내 초, 중, 고 31개 학교로 사업비 2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과후학교운영, 자유학년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등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 및 교부를 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평창장학회 기금 확충 지역인재 육성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자산현황은 작년 말 기준으로 7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평창군 장학회 장학금 지급은 169명에 2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누적 장학금은 3,205명에 22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창장학회 명예의 전당을 제작 설치함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3억원의 장학금을 기탁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까지 100억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1년 평창장학회 공고 및 장학생 선발은 4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역 체육발전 도모입니다. 사업비 6억 3,500만원으로 5개 대회 및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회별 세부일정 및 집행계획협의 및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수립을 운영하고 체육진흥기금 활용 계획 확대 편성에 따른 전입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10억가량의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에 2개 팀에 15명이 되겠습니다.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성과평가를 통한 직장운동경기부 재개편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영입 및 연봉협상은 레슬링팀은 1월 중에 하였으며 , 스키팀은 시즌종료 후 4월 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통해서 상해의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을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여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종합평가를 통한 직장운동경기부 재개편 추진입니다. 대회성적, 지역인재성과수급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팀별 정원조정 및 재개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선진형 스포츠 발전을 위한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입니다. 스포츠를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 5년간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으로 대한체육회 기금 6억원, 군 보조금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종목은 스키, 썰매, 축구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평창군 공공스포츠클럽 비영리법인 발족 및 사무국 운영과 선정종목에 대한 지도자 및 시설물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1월 중에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체육시설 등 종합운동장, 진부면민체육공원, 알펜시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창군 공공스포츠클럽 법인 인가 추진을 1월 중에 추진하고 있으며, 사무국 설립은 2월에서 3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 종료 후 회원수입을 통한 스포츠클럽에 자립 운영으로 1인당 회비 5만원, 5년 누적목표회원 수 1,200명으로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지역연고 축구팀 평창 유나이티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축구팀 운영을 통한 지역민 화합 및 애향심 고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평창 유나이티드 운영 및 출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여 리그는 K4로 15개 팀이 되겠습니다. 선수, 감독 33명, 감독, 코치, 트레이너 각 1명이며, 선수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리그참가 최종승인 및 창단식은 1월 중에 계획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2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K4리그 및 FA컵 출전 및 홈경기 개최는 3월 10일부터 첫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전지훈련 유치 확대입니다. 사업비 3억 1,000만원으로 전지훈련 지원과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 홍보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전지훈련 유치 경제 효과로는 20억 2,500만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으며 총 8개 종목에 186개 팀, 연인원 4만 388명, 군 지원금은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지훈련 지원팀 숙박비, 의료비, 체험활동, 차량지원이 되겠으며,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은 연 4회, 35명을 통해서 실업대학팀을 유치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전지훈련장 훈련장비 및 편의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군민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 82개소가 되며, 위탁관리 24개소, 야외운동기구 19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영 체육시설 및 소규모 체육시설 76개소 보수를 2억 3,000만원, 8개 읍면 야외운동기구 구입․설치에 8,000만원, 공공체육시설 대회 개최 시 필요한 물품구입 등 노후물품 교체 등에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에 5,000만원을 사용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근린생활형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입니다. 2개 사업으로 봉평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22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부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금년 8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봉평면 체육관은 2022년 생활체육시설 SOC사업 공모신청 10억원을 5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6,100만원으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 중에 진부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은 1면에서 2면으로 확대하고 1회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하여 확대 운영, 확대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창족구장 시설개선은 풋살장 사업에 함께 진행 되도록 1회 추경에 2억 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도서관별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각 도서관별 특허분야에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부면도서관은 디지털․정보로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관령도서관은 문화, 예술 특화 도서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화도서관은 실버(시니어) 특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평도서관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특화 도서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163쪽에 성인문해교실 좀 봐주세요. 작년에는 24개 교실을 운영했네요. 그렇죠. 금년에는 이렇게 17개로 줄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6년 이상 된 이제 교실이 저희가 한 4개 정도 되고 또 이제 10명 이하에 이제 그런 교실이 5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9개를 좀 축소하고요. 올해 신규로 2개소해서 대화3리 하고, 속사2리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7개가 좀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도 많이 감소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도 감소가 되고 그래서 교실 수도 줄고, 인원도 감소가 됐는데 오히려 예산은 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예산은 늘어난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축소한 부분은 계속 저희가 6년 이상이 됐는데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그 밑에 보면 이제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실에서 2교실에서 6교실로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초등학교를 수료하면 그 부분은 이제 도교육감 명의로 해서 학력을 인정해 주는 그런 사업을 좀 저희가 확대를 한 부분에서 예산이 좀 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71쪽이에요. 지난해에 이제 186개 팀이 와서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론 교육체육과에서 원만하게 지원들도 잘해주고 해서 효과를 많이 이제 거두고 갔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제가 한 가지 조금 건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선수들 보면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하고 하루 정도는 이제 휴식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또 좀 적용하는 게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와가지고 한 5일 정도는 이제 훈련을 하고 그 이틀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시간을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지역에 관광지나 이런 부분에서 먼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할인해 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전지훈련 들어오면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씩 전지훈련와서 머물다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장기적으로 오는 팀들도 있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또 관광의 목적으로 올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와서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그 쉬는 기간에 정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관광지라든가 우리 지역에 이제 그래도 가볼 만한 곳들 있잖아요. 그런데는 사전에 잘 좀 섭외를 해서 이런 선수들이 와서 관람할 때 좀 할인도 해주고 아니면 우리 홍보 차원에서 투어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같이 좀 접목을 시켜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선수들이 돌아가서 나중에 또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족들을 데리고, 그래서 그런 쪽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관광의 목적도 같이 또 부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치나, 감독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스포츠 시설들이 있잖아요.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니까 운동들도 많이 하러 다니더라고요. 스크린 골프장도 그렇고 휴식 시간, 쉬는 시간에 그런 것도 좀 같이 겸해서 그렇게 좀 조금씩 서포팅만 해주면은 효과를 거두는 것은 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의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나 좀 부탁을 드리면 지금 용평생활체육공원에 풋살장 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3월달에 준공을 해서, 착공을 해서 11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용평면으로 볼 때는 지금 사실상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9월달에 농악축제를 하려고,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된다면 그 농악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어차피 농악축제하는 장소가 좁아서 어차피 이거를 시설개선을 하실 상황이시면 공기를 좀 단축해서 9월달 이전에 다 마무리를 해서 농악축제할 때 이거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지금 현재 보니까 8개월 동안 공사를 하실 것 같이 했는데 그렇게 8개월 동안 안 걸리게 좀 공기를 단축해 주시면 농악축제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상반기에 최대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164페이지에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운영 있잖아요. 그럼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운영은 다 했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한 660명, 666명 1학기에 한 424명 중에 수료한 분이 한 105명, 2학기는 242명이 해서 이제 11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정은 9개 과정은 다 한 부분입니다.

실습 같은 경우는 대면수업을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한 거지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서 못한 건 아닌데 실습프로그램 같은 것도 대면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우리가 이거 하면 돈은 민간위탁금은 다 줘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계획을 세울 때 작년보다는 저희가 지금 3개 과정을 더 늘렸습니다. 늘려서 저희도 이제 그런 대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못하는 부분에서 비대면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신청할 때는 많이 하는데 중간에 자꾸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도 그런 예산 부분에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분들이 처음 신청하면 최대한 수료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나가셔서 현지확인도 좀 하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163쪽 좀 봐주시고요. 문해교실, 성인문해교실 중에 이제 초등학력인정과정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이게 6개 교실이 올해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17개 교실 중에 초등학력인정 교육은 6개 교실만 포함된 거죠. 다른 데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하고,

네, 일반,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초등학교학력 인정이 되는데 이 인정 자격을 가지고 중학교를 진학 할 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 문해교실 중학교 말고 일반 중학교로 진학 할 수 있어요?

네,

초등학력인정 과정이 몇 년 과정이죠.

저희는 이제 3단계로 되어 있어가지고 3년 정도 됩니다.

3년을 해서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학력 인정을 이제 자격증을 준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밑에 보면 올해 3월달에 중학교 과정을 개설하게 되는데 이게 개설이 올해 돼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고를 또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과정이 되니까 중학교는 저희가 이제 좀 확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안 하던 부분을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 과정이 개설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이게 지금 3월달에 신청해서 받으면 늦어지지 않나요. 올해는, 내년에 할 계획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신청 받아서 3월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3월부터 시작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학교 과정은 여기에 진부권, 봉평권, 대관령권에서 이제 6개가 되는데 이거는 많지 않아서 많이 개설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중학교 부분은 이제 아마 신청이 저희들이 좀 한두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또 남부권, 북부권 1개씩 해주나요?

그 부분은 많으면 늘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해봐야겠죠.

남부권, 북부권을 떠나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가지고 성인문해교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이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건데 이게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시작, 시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다른 지자체들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우리가 처음이고?

저희가 이제 올해 작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올해 하려고 이제 신청, 공모사업에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참 괜찮은 건데 그 종목을 보면 스키하고, 썰매, 축구 이렇게 있는데 이 클럽이 운영이 되면 한 클럽에서 스키도 지원하고, 썰매를 지원하고, 축구도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사무국을 저희가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3개 종목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하나에서 3개 종목을 지원을 한다. 이게 주로 민간인한테 지원하나요. 학생인가요. 아니면 선수,

일반도 있고요. 학생도 있고요.

선수부도 있고,

네, 일반부하고, 유소년부, 선수부, 3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관심 분야인 스키 부분에 스키선수한테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장부분 아니라 그러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키 같은 경우에 학교에 스키부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지원하고 여기서 보조로 좀 푸싱을 해주면 더욱더 활성화되고 선수들 기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동계종목에 사실 제일 아쉬웠던 게 이제 올림픽 때 우리 지역 출신들이 메달 못 딴 거, 그게 제일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이 어디에 세울 거죠.

그 부부은 지금 우선 저희가 신청한 거는 종합운동장 체육계 옆에 거기를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우선 그 부분은 우선 저희가 해놓은 거고 향후에는 아마 이제 좀 접근성이 가까운 데로 옮겨가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직원 채용도 해야겠네요.

네, 직원 채용을 좀 해야 됩니다.

몇 명 정도 하게 되죠.

저희가 지금 3명에서 한 4명 정도

4명,

네, 3명에서 4명 정도

기간제로,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평창 유나이티드 육성에 관한 건데 이제 K4리그가 창단이 되고 지금 이제 훈련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 그때 예산심의 때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이제 3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한 총예산이 한 8억 정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최종적으로 산정한 게 한 10억이 넘더라고요. 한 10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너무 힘들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임원들의 찬조금, 그리고 이사들을 모집에서 이사회비, 그리고 지역인사나 지역업체에서 이제 후원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기인들이 나름대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예산확보에, 그래서 어쨌든 군정홍보나 또 지역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알리는데 큰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원에 좀 열심히 많은 관심과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저번에 얘기했던 그 기금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던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거기에 지원한 부분은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올해 창단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기금은 기존에 했던 그런 전국 대회 이상 그 부분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호응이나 또 그런 그 대회 창단해서 그런 실적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뭐 향후에도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 호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700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출직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고 또 호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교육체육과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평창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이 K4리그 등록 몇 개 팀이죠.

지금 15개 팀이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 그 2개 팀이 2월 2일까지 더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2월 2일 가면 최종 15개 팀인지, 17개 팀이 그거는 2월 2일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 평창군은 15개 팀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 2개 팀이 더 추가 되면

2개 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17개 팀이 될지, 15개 팀이 될지 그 부분은 2월 2일 날 결정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은 평창군이 평창 유나이티드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15개 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건지

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15개 팀이 대한민국 K4리그에 등록되어 있는 팀이네요. 그렇죠. 이 유나이티드를 왜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또 그런 이제 일반 저희가 K3로 해서 참여를 했지만 이 부분은 저희 평창군이 또 스포츠 그런 시설이 축구장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도 이제 그런 팀을 구성하고 또 앞으로도 저희 군에서는 고등학교 이제 금강대기나 이런 부분도 해서 축구가, 평창하면 축구가 이제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시키려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있어요.

287

287개 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15개 안에 들어가는 평창군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왜 만들었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평창군에 축구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많은데 취업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이랬을 때 취업 그러니까 취업 활성화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평창군에 홍보도 되는 거고 이런 목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으로 이거를 만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도 그런 축구팀도 있고

1개 팀이 있죠? 대관령 상지고등학교, 거기 지금 축구팀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어디로 나가죠.

대부분 타지역으로 나가고

아니, 축구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학교생활로 끝이 나는 건지

선수가 이제 우수선수라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스카우트해 가는 거고요.

한 몇 명 정도 돼요? 그게 지금 상지도 축구팀이라 이러면 한 선수가 30명 정도 되잖아요.

네, 30명 정도

30명 중에서 축구로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아니면 축구로 실업팀에 가는 이런 학생이 몇 명이 되냐는 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당초에 K3인가 그걸로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K3로 시작됐는데 그때와 지금과의 예산 관계는 어떻게 돼요?

예산 부분은

전주 무슨 대학인가

한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1억 정도 적게 들어가요?

이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더 많이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예산이 지금 3억이 섰잖아요. 3억 말고 가외로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저희가 가외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외로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거기 감독 있고, 직원 있고, 운전기사 있고 많잖아요. 그 봉급 관계가 가외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인건비,

인건비는 제가 군에서 편성한 걸 모른 게 아니고 3억 외에는 군에서 들어가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3억 외에, 3억 가지고는 이 유나이티드를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이 3억이라는 돈은 제 생각에는 30% 밖에 안 되는데 운영비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충당해서 아까 말씀드린 감독, 직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비슷한 직원, 여직원, 버스 1대 있죠? 버스기사, 그다음에 서림호텔 숙소로 얻었죠. 거기에 숙소 얻은 비용, 이 전체 비용은 한 얼마 돼요?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억을 지금 예산을 잡고 있고요. 군에서 지금 저희가 한 3억

지금 전체 들어가는 돈이 한 10억 되는데 3억은 군에서 출연하고 나머지 7억은 어디서 만들어 내는가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농협에서 출연해 주는 게 한 5,000만원 되고요. 이사분들이 한 56명 되는데 거기에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 후원이 한 1억 3,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후원 물품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액이 2억 9,000만원 정도는 부족한 부분이 되는데

부족하죠. 돈이, 어떻게 충당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연간 회원권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하고, 나머지 지금 2억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후원을 그 유나이티드 단장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후원을 더 받도록 노력을 좀 해나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었는데 어차피 평창 유나이티드를 이제 창단을 해서 가신다면 창단 한 부분은 평창군이니까 평창군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해결해야 되는데 유나이티드라면 어떻게 구성되는 걸 보고 유나이티드라고 그래요.

저희가 원래 평창FC로 하려고 했는데

FC하고 유나이티드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축구협회에서 평창FC는 아니고, 왜냐하면 기존에 평창FC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새로운 부분에서 유나이티드라고 이제 이름만 바꾼 거지 FC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틀려요. 유나이티드는 뭐냐 하면 유나이티드는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지역주민,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클럽 이 사람들이 전체 모여서 구성하는 팀을 보고 유나이티드라고 그래요. 그러면 평창 유나이티드를 구성을 해서 이제 창단을 했으니 여기에 지금 참여한데라고는 평창군청, 기업으로는 농협, 그다음에 농협, 평창군청 그리고 지역주민이라면 아까 참여하는 60명의 이사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갖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갖췄는데 지금 그 기업 부분이, 기업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으니 우리 차 구입한 차에도 기업홍보도 좀 넣더라도 또 경기장, 주경기장이 진부에 있잖아요. 진부경기장 A보드를 설치하든 어떠한 방법으로도 기업홍보, 평창군에 있는 기업홍보를 해주면서 후원금이, 후원금이 되는 거죠.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최소한 어차피 창단을 했으니 15개 앞으로 17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17개 팀 중에서 그래도 평창이 상위권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자면 뭐예요. 스포츠는 과학이 아니고 스포츠는 돈입니다. 돈 안 들어가면 하늘이 두 쪽이나도 맨 하위층에서 맴돌고 말아요. 그럴 거면 구성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 기업들하고 어떻게 연석회의 같은 것을 주재하셔가지고 그냥 후원하라는 게 아니고 광고를 하든, 어떻게 하든 여기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기업 후원을 받아서 유나이티드 운영에 문제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상지고등학교 축구선수들 중에서 여기에는 지금 보수는 얼마 안 돼요. 여기는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운영 할 수없어요. 단지 여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정말 축구가 좋아서 가지는 못하고 어디 다른 데로, 여기서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최소한의 생계비 정도는 수당이든 뭘로라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기업유치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상지고등학교 애들, 학교 못가고 이러는 애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이리로 유입도 좀 시켜주시고 그러면 일거리창출도 되니까 그다음에 평창군에 그 클럽이 있잖아요. 읍면별로, 클럽회장들은 필히 여기에 이사라고 그래야 할런지 하여튼 어떠한 부분에 이사진이 구성되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유나이티드 핵심은 클럽이에요. 클럽이기 때문에 단지 기업은 스폰차원이고 클럽이 주니까 클럽회장들도 여기에 당연직으로 넣어 주십사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그냥 이걸 창단하기 위해서 보수도 상당히 쉽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신바람이 나서 이거를 잘 끌고 가자면 어쨌든 뭔가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평장돔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많이 담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평창족구장 이번에 이제 시설비 편성이 됐잖아요. 당초예산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뭘 하겠다라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당초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풋살장하고 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풋살장이 바로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이것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추경에라도 국도비나 이렇게 더 확보할 어떤 의중이 있으신지 그거를 좀 말씀해주세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 건 6억 6,1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금해서 한 2억 4,300만원, 저희가 군비해서 한 2억 6,000만원 해서 한 11억을 지금 저희가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그 풋살장하고 족구장하고 같이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료만 봐서는 사실 그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셔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한번 사업을 할 때 반쪽짜리가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들에 대한 그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뭐냐하면 현재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운동들이 배드민턴, 탁구 그렇죠. 또 있나요? 다른 대관하고 있는,

배구,

배구요. 배구뿐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런 것들도 함께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몇 가지의 특정된 그 종목들의 실내체육관 사용보다는 군에서 계획한 어떤 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어떤 대회라든가 그런 대회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그분들이 직접 솔선해서 그 체육관에 대한 사용을 좀,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에서 하는 어떤 스포츠대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네들의 어떤 소유의 체육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의 소지가 되고 이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우리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과에서 그 기준을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이 주민들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없고 그리고 또 효율적인 실내체육관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 부분이 이제 계절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계속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평창 관내,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문을 못 여니까 얘기가 없는데 다른 해 같으면 또 지금쯤이면 난리가 나요. 빨리는 문 안연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꼭 예산을 우리가 언제 성립해줘요. 지난해에 다 해주잖아요. 올해 예산을, 그러면 미리 강사도 좀 준비시키고 해야 되는데 꼭 1월 2일이 지나서야 준비를 해가지고 강사 공고 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평창이 또 여름에는 일하고 또 겨울에는 농한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올해는 또 이제 그렇다치더라도 내년에 또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올가을에 미리 내년도 거를 예상해서 준비하면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열면 또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꼭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아울러서 교실 부분도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세콤 때문에 안 되나요.

그거는 세콤이 6시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직도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또 하기가 교실이 없어서 또 애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관공서 건물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효율적으로 또 찾아보면 효율적으로 시간대를 조정해서 돌려보면 그 부분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또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대학 이거 상반기에 할 수있어요? 못하잖아요.

상반기에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 합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그냥 강제로 끼워 맞추지 마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상반기에 놔두고 2학기 과정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요?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민대학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지 않을까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셔야지, 이게 괜히 돈만 낭비하고 못할까봐 걱정되서 그래요. 물론 이걸 준비하는 민간위탁 받는 데서는 무조건 하겠다 그러겠죠. 다 예산 세워놓고 다 했으니까, 우리군 정부예산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별로 다시 한번 서울대교육원 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못하는 부분은 과정은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무리해서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우리 또 하나 평창장학회, 장학기금, 이 장학기금 우리 이자 얼마 나와요.

이자는 한 1억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더할 텐데 어떻게 앞으로 운영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다시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이자만 가지고 했는데 이거 이사회에서 이제 출연금 가지고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한 4억 정도로 해서 좀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좀 지원금을 확대하고 그 범위도 저희가 이제 학력 성적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최대한 F학점이 아니면 지원될 수 있겠끔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사회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학회가, 장학회가 물론 이사회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장학회가 우리 옛날에 가난한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등록금 없어가지고 대주는 게 장학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대주잖아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나라에서 그냥 대줘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장학금 안줘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난해에 우리 평창군에 111명 낳았어요. 그렇죠. 아이들, 111명이 4년 동안 평균 300만원씩 등록금을 다 대준다고 그래도 600만원, 한 학기에 300이면 6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에요. 한 24억이면 되겠네요. 향후 다 그냥 대학생들 화천이 하듯이 다 대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선제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장학금도 자산에 100에 15를 꺾어서 쓸 수 있잖아요. 이자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유나이티드 동료의원님도 말씀했는데 저희가 8대 의회에 저희가 들어와 보니까 우리 K3 무슨 대학교 우리 3억씩 지원했던 금액이었죠.

호남대에 한 2억 정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나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지난번에 그게 5년 계약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창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 사전, 사업보고를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그거는 결정, 저희가 이제 대한축구협회에 저희가 신청을 해놓고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서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신청하기 전에 얘기하셨어야지 이런 부분들은, 이거 해놓고 의회에서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뻔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어이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 사전, 의회에, 그렇다고 우리 의회가 같이 하자는데 그렇게 뭐 딴지를 걸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해놓고 이거, 다른 어떤 시군도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게 단발성도 아니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고 물론 축구인들은 무조건 하고 싶고 그렇겠지만도 경제적 가치나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같이 심사숙고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군민을 대표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의장인 저도 몰랐으니까 창단에 대한 부분을,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어차피 시작된 거 좀 잘해보시고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K4 개막에 앞서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잔디구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수로나 펜스에 보완 요구가 들어왔다는데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펜스나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배수로는,

배수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거리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시면 개막에 지장 없도록 좀 빨리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205쪽 좀 봐주세요.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흡음시설 설치 4억 5,000만원이죠.

네,

이게 왜 이 시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당초부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계 했어야 됐는데 사실 좀 이제 다목적으로 건립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흡음보드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할 때 벽면하고 공간 이격을 두고 설치해야지만 효과가 있는데 공간 이격을 안 두고 이제 부착을 해서 현재는 일반적인 간단한 공연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규모가 크고 전문적인 공연이 들어가면 마이크 음향을 쓰면 관객이 좀 알아 들을 수 없을 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공무원분들은 의원들이 질문하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질문을 하는지 키포인트를 몰라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질문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사업하실 때 혼을 갖고 좀 하셔라. 이게 시설이 무슨 시설 이름이 뭐예요.

말 그대로 종합공연체험장입니다.

그렇죠. 이게 체험장이면 체험장답게 처음부터 만들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체육시설하고 같이 믹스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 시설들이 밖에 지금 다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을 좀 할 때는 앞을 좀 내다봐라. 지금 당장은 그 체육시설이 필요할지는 몰랐겠지만 그때 당시에 한 1년에서 2년 지나고 나니까 체육시설들이 다 갖춰지잖아요. 그러면 공연장이면 공연장답게 지었으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공연장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아니고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이제 순수하게 거기 공연장을 쓰려고 하다 보니 방음 관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 맞죠.

네,

앞으로 이제 공무원들은 계속 평생 60세까지 공무원을 하셔야 되니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올 때는 혼을 갖고 당초에 목적대로 그냥 가라, 줄기차게 그러면 이러한 사태들이 안 벌어져도 된다. 이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96쪽,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 설치, 이것도 지금 이제 기업유치 차원으로 이제 매입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하고, 등매초등학교도 매입을 하고 등매초등학교는 일자리경과에서 보고가 들어오는데 뭐라고 들어오냐 하면 그냥 있는 시설 그대로 임대를 주겠다. 뭐냐하면 평창 복합문화예술센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등매초등학교 하는 사업이 복합문화예술센터 여기에는 문화예술콘텐츠센터 거기와 비슷한 거예요. 한 부서에서는 있는 건물 그대로 그냥 임대해 줘서 들어오시는 업체라 그래야 되나요. 기업이라 그래야 하나요. 여기서 자기네 돈으로 한 십몇억 들여 수리를 해서 들어오신다고 하고 문화관광과에 똑같은 사업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냥 임대를 주는 관계거든요. 이게, 우리가 평창군은 하나인데 부서별로 이렇게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또 예산심의할 때도 이게 약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까지 왔으니 건물이 완공이 되면 어차피 여기에 그때 DR인가 그 회사한테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위탁 주시면 거기에 또 일자리 관계도 한번 점검하시고 일자리가 얼마큼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가 나온다면 전문가들이야, 전문가들이야 그쪽에서 써야 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88쪽에 평창에코랜드 조성,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에코랜드, 그다음에 물환경체험센터, 그다음에 수학아카데미아 이렇게죠.

네,

이거 3개 부서죠? 추진 부서가, 3개 부서가 같이 모여서 협의를 좀 해 보시나요. 요즘,

네, 지금 수학아카데미아는 이제 설계가 별도로 나가고요. 에코랜드하고 환경과 물환경은 지금 같이 공동으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설계 해야 할 때 환경과 하고 우리 문화관광과 하고 계속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 부지 관계는 어떻게 이제 이 사업이 들어간다면 부지 관계 정비를 어떻게 하시는 걸로 얘기가 나왔죠.

어떤 부지,

이 전체 부지를 그대로 현재 있는 데서 할 건지 아니면 뭐 매립을 일정 부분 해갖고 할건지,

지금 현재 설계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저희 에코랜드 같은 경우는 복토를 해서 좀 높여야 되고요. 물환경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물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현 이제 고정한 게 있고, 높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사업에 맞게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 문제는 기술직이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우기에는 침수되는 지역인지 알고 계시죠.

네,

그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침수되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부지를 좀 침수 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계획 수립할 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거기에 이제 보면 사업내용에 유리온실을 1식을 하고, 야외공원 1식을 하잖아요. 하는데 석부작 관계, 그다음에 지금 거제 얘기에요. 석부작 관계, 돌 관계, 인형석 관계 매입해서 가져오잖아요. 매입해서 가져오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매입을 하실 거고 언제쯤 하시려는지

올해는 이제 시설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는 설계를 이제 5월까지 완료하고 올해는 시설 먼저 들어가고요. 그 매입은 내년에 또 예산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매입은 어차피 내년 들어가야지 매입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관계자하고 어떠한 그 매입관계를 매듭졌나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에 최종, 최종이라기 그렇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또 저랑 미팅약속이 돼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에 대관령 돔경기장 받을 때 당초에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식으로 의회에서 그냥 승인해 줬으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요. 그나마 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우리가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별 계획이 없으면 건물 다 짓고난 뒤에 이거를 받으려고 하면 그사람이 튕길 수가 있거든요. 어떤 장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거는 매입할 때 그 매입 단가 결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평창군에 위원회를 만들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전문, 그러니까 지금 몇 번 의회에 답변을 드렸었는데 거제시에서 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도 공식 감정법인에다가 평가해서, 의뢰를 해서 이렇게 받은 단가를 가지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그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당초에 거제에서 이 업체하고 하려고 했다가 캔슬이 됐잖아요. 거제에서,

네, 한번은 하고,

그때 당시에 감정했던 부분 그걸로 그대로 한다.

아니요. 저희가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되죠.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 거죠.

아니, 그러니까 법인 감정평가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요?

네,

그러면 이 돌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정말 국가가 인정해 주는 그런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흔히 지금 우리 토지 감정평가하듯이 그런 법인에서 가능한 가지고 있는 법인은 거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법인을 찾아서

아니, 그러니까 거제에서 했다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이러한 부분을 감정할 수, 감정하도록 허가해 준 데가 있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만 하라고 허가 내준 데는

하는 데는 없죠? 그러니 제가 이제 여쭙는 거예요. 허가해 준 데는 없고, 자격증 가진 사람도 없고, 단지 거제시에서 그때 당시에 감정을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 추천을 받아서 돌에는 이 사람, 뭐에는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감정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정식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받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에서 정식평가사라는 자격증을 준 사람들이 있냐 아까 물으니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없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좀 찾아보고 말씀을, 답변을 추후에 드리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감정평가사에서 받은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감정평가사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지금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없다 그러는데 자꾸만 감정평가사라 그러니 인정해 주지를 않았는데 감정평가사라니 어떤 감정평가사냐고 제가 여쭤보니 지금 답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취지는 이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국가에서 정해준 감정사도 없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감정사도 없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추천을 해서 감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평창군에서도 걸림막 장치라고 그래야 하나요. 아니면 평창에서도 몇 분이 그 감정하는데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평창에서도 몇 분 감정하는 감정사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군에서 추천을 하든, 어떻게 하든 평창에서도 몇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 시원한 답을 지금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이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돈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평창에서도 감정하는데 외부, 외부에 거제시에서 감정했던 그 사람들도 좋겠지만 평창에서도 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거제하고 캔슬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알아요. 수석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창에서도 몇 분이 들어가 가지고 공정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된다. 그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도 의원 중에 한 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림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사고 날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 구성할 때, 감정위원 구성할 때 남이 봐도 아, 이거는 공정 신뢰할 수 있다. 이 정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위원회를 만드는 걸 검토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빨리 좀 그 부분은 제가 좀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방법을 찾아서 또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좀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곧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의원입니다. 책 20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신규 문화재 지정 추진에 있어서요. 지금 봉평메밀도리깨질소리 하고 평창아라리는 2021년 8월달에 무형문화재 신청을 한다 그러셨고 삼베삼굿놀이, 봉평메밀도리깨질소리는 2021년 12월달에 신청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넣었는데 일단은 봉평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한번 신청했다가 이제 보완이 떨어져서 사실은 시급한 거는 봉평이 이제 먼저 빨리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사실 좀 지역에서도 저희도 그렇고 뚜렷한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지만 될지, 그래서 그렇다고 봉평이 지정이 안 됐다고 평창, 방림을 마냥 기다릴 순 없거든요. 그래서 봉평은 보완하는 대로 빨리 저희가 답을 찾아서 이제 자료로 올려서 보완하고요. 그리고 평창하고 방림 같은 경우는 또 지역에서도 계속 지정하자는 요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별도로 용역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좀 더 보완, 다듬어서 한 번 신청을 해볼까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순서를 저희가 이제 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8월달에 신청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거는 12월달에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똑같은 무형문화재인데 신청 이게 틀려서 한 번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89쪽에는 느므즈므설렘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제 올해 1억 정도 예산이 내려왔죠. 그래서 이거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1억 용역을 하는데 그 기간이 21년 1월달, 12월달 1년 정도 걸리나요. 이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재무과에 설계 발주 의뢰를 해놨고요. 하면 저희가 어차피 표현은 1년으로 해놨는데 실제 하면 4개월 정도 저희가 설계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용역비도 1억 밖에 안 되는데 이거 1년씩 걸려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표기를 좀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거를 그러면 좀 더 빨리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설계를 해야지만 총사업비가 나오거든요. 총사업비 나오면 내년도 도비 확보에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지난해 우리가 2020년대 5월달에 올라갔어요. 면장님하고 같이 올라갔었는데 이게 5월달에 가니 이미 벌써 도에서도 이게 다 예산이 좀 늦다. 4월 초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해 4월 초에 한 번 올라가 볼까 같이 이제 좀 가서 다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용역이 12월달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용역을 좀 빨리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가 볼 수 있도록 좀 빨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194쪽 좀 봐주시고요. 이 책자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덧붙여졌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이게 좀 지저분해졌는데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예산 확정된 것만 사실 좀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공통적인 부분도 실무자가 만드는, 사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처음에 검토할 때 제가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체킹해서 이건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좀 제가 수정하느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해가지고 아주 많이 지저분 해졌어요. 좀 자료 준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이게 이제 축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축제예산이 기록이 된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당초예산에 올라온 게 있고 그다음에 추경 확보예정이 한 세 곳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요구하면서 당초에는 이제 겨울축제까지 다 이제 보통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어떻게 재원에 상황이 있으니까 일단 추경이라는 또 앞으로의 남아 있는 예산 편성이 있어서 겨울축제, 하반기 축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주겠다 해서 매년 겨울축제는 사실 1회 추경을 통해서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석하고 송어 같은 경우는 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항상 이제 2월 정도 돼야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 온 거 받아서 같이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이게 이제 수정하기 전에 평창송어축제 같은 경우에 12억 5,000 정도 1억2,500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 좀

그거는 보시면

지금은 이제 추경 확보할 예정이고 처음에 자료에는

네, 그거는 의원님 보시면 그 아래에서 두 번째 축제 홍보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7개 축제에다 골고루 나눠서 이렇게 처음에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는 사실 체크를 못했었지만 그걸 그런 예산은 나누기할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공통으로 홍보비 이런 데다가 한군데다 넣느라고 그래서 좀 수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어축제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할 거고 지금 여기는 당초에는 편성이 안됐다. 축제장조성 및 시설 장비에 보면 16억 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바로 옆에 있는 꽃밭 포함된 거죠? 포함돼서 16억, 그렇게 알겠고 혹시 이 책자 아시죠. 이거, 이게 이제 지난해 용역으로 해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나왔는데 용역도 나왔고 또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회도 있었고 또 성과물도 납품을 받았는데 이 축제에 이게 사실은 하천들에서 이제 송어축제하고, 효석문화제 두 군데 용역 했죠. 용역 이거 숙지 다 했겠지만 여기에 있는 문제점이나 내용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아직은 송어축제 관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초예산에는 반영된 건 없어서 국비는 보통 6,000만원 정도 주는데 거의 홍보마케팅 분야에 용도로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거기 나온 부분 또 지금까지 축제위원회에서 작년에도 계속 저희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경에 제가 어떻게든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담기지가 않았다.

네, 현재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담기는 흔적이 안 보여서 제가 지적을 하고 어쨌든 여기 문제점하고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송어축제위원회에 같이 회의를 통해서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 축제를 해서 정말 해야 될 사업을 발췌를 해서 꼭 1회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매년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한 게 이렇게 용역을 발주해서 4,000만원 들여서 성과물을 얻었는데 전혀 예산에 담기지 않아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1회 추경 꼭 담겠다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다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 우선순위를 정해서 1월 추경에 꼭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질의하십시오.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한류사관학교라는 타이틀로 출발했어요.

네, 사업명은 이랬는데 내용 안에

아니, 제가 여쭤보면 중심 자체가 이제 한류문화사관학교의 개념이 뭐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K-pop을 중심으로 해서 걸그룹이라든가, 아이돌 그런 쪽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BTS라든가 해서 K-pop이 우리 K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이제 우리 현지에 와서 평창에서 육성을 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와서 활동, 연습이라든가 그리고 할 때 거기에 따른 수많은 이제 그 팬들이 이제 같이 평창에 오면 이제 더 활성화되지 않나 처음에 이제 그런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가지고 학교의 기능을 여기 있는 시설들이 학교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공연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다가 지금은 사실 이제 한류사관학교의 개념은 지금 없어졌고요.

그게 왜 없어졌죠?

처음에 이제 그렇게 기획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당초에 나왔던 그 당시에 협약 맺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면 운영을 저희가 운영비를 다 대주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운영은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제안은 있었지만 또 저희와 얘기하고 또 본인 의지도 약해지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뀐 게 이제 그냥 문화예술콘텐츠센터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요즘 이제 복합적인 문화산업이 이제 그 대상이다 그래서 공연, 기획, 공연기획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거 지으면 이제 유튜버라든가 또 SNS에서 그 활동력이 많은 그런 분들이 우리 센터에 와서 직접 현지에서 그런 작업을 해서 올리고 우리 평창에 거를 직접 찍어서 올리면 그게 이제 평창에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 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스튜디오도 개념도 저희가 만들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여기에서 현지에서 방송을 하고 그러한 개념으로 현재 콘셉트를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누가 스튜디오를 와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야죠.

그러면 이 운영의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되는데 딱 지금 정해졌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니, 제가 이렇게 좀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2020년도 2월 17일 날, 지난해 2월 17일 날 DR엔터테인먼트라는 데 하고 우리 협약을 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출발이 한류사관학교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끼어서 들어간 게 한국융복합콘텐츠컴퍼니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협업 비슷하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DR엔터테인먼트는 사라져버리고 별도로 또 BICKIM 이라는 데 하고 또 한국융복합콘텐츠컴퍼니 하고 BICKIM 이라는 데 하고 자기들끼리 협약을 맺어 가지고 평창군하고 지난 12월 달에 또 업무 협약을 새로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게 목적이 바뀌어 버렸다고, 그게 우리가 당초에 이제 재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류문화사관학교가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K-POP이라든가 태권도하면서 공연하는 나태주 같은 아이돌도 있고 보니까 DR엔터테인먼트에서는 상당히 능력 있게 그 K-pop 아이돌, 뭐라 그러죠.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길러내는 데 또 어떻게 오리무중으로 사라져버리고 BICKIM 이라는 데 하고 별도로 맺어가지고 또 12월 달에 이렇게 군하고 맺어가지고 융복합으로 문화예술콘텐츠센터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려되는 게 옛날에 그 달빛극장 있잖아요. 달빛 유인촌 씨인가,

덕거리,

이거 우리가 15억씩 들여가지고 건물 지어서 장소 제공해주고 어떤 목적도 결국 거두지 못하고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류사관학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인기스타가 되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사관학교 식으로 여기서 이용을 하고 스튜디오도 이용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유명한 장소에서 해가지고 걔네들이 나중에 스타가 되었을 때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린다 저는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간만 하나 만들어 주고 한국융복합콘텐츠컴퍼니라는 데가 뭐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는데 BICKIM 이라는 데도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묘하고 웃긴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SNS 통한 홍보플랫폼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다 이 업체들하고 다 접촉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가능성이 있어요?

이 BICKIM 회사는 이제 사실 브랜드 마케팅 회사입니다. 96년도에 창립해서 각종 이제 우리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불꽃축제라든가 그런 기획도 많이 하고,

기획,

기획하고 또

그런데 기획하는 회사가 와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런 걸 이제 유치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활동하는 사람들을 직접 유치해 와서 걔네가 여기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이제 벌이는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한국융복합콘텐츠컴퍼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 그런 쪽에 콘텐츠 산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둘 다 목적이 똑같은 회사에요?

그러니까 좀 대동소이는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내야 되니까 어느 한 군데서 하면 또 좀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서로 맞춰서 그래서 우리 평창군하고 3개의 기관이 이제 협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식회사 DR엔터테인먼트는 여기는,

거기는 이제 연예인,

K타이거 및 이렇게 이런 그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연예기획사로 이제 좀 한정이 되어 있는 DR엔터테인먼트 이런 거고요.

아니, 그래서 한류사관학교 그런 아이들을 K-POP 스타들을 길러내는 사관학교 같으면 얘기가 되지만 말 그대로 이 애매모호 한 이런 센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지만 둥지 만들어 주는 꼴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우려가 되는 거예요. 등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가 들어와서 자기네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런 어떤 하나의 교육 훈련장이 될 수가 있지만 여기는 뚜렷하게 목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BICKIM 이라든가 한국융복합콘텐츠컴퍼니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도 그러면 DR엔터테인먼트 같은 지금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길러내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하고는 결별을 하고, 저는 이상한 쪽하고 이게 MOU 체결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래서 DR엔터테인먼트 윤등룡 대표인가, 한 번 제가 한 적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실력 있는 그런 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길래 내가 더 상세하게는 얘기를 안 해봤는데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1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우려가 돼갖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공식적인 자리니까 이런 부분만 제가 여쭤보고 이거 끝나고 나서 저하고 좀 대면해서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티투어 운영하는 거, 이 부분이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죠. 관광객도 그렇고, 올해는 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행 방식은 이제 작년 하반기하고 저희가 같은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운행은 재개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버스 운행 그러니까 사무국 운영을 이제 별도로 운영을 별도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또 특히 의장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19년도 같은 경우 버스운영비가 사실 좀 많이 책정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분리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버스 하루 단가도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버스운행과 이제 홍보마케팅하는 운영 사무국은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식을 잡았습니다.

시티투어 인원이 너무 저조해요. 그렇죠.

네, 좀 아직은 한 평균 9.2명 이렇게

그것도 안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평균은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뭐 숫자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장거리를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를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소형버스가 낫지 않아요. 오히려, 두세 명 타고, 한 투어객 한 분당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산출해 보셨어요?

본인이 부담하는 게요?

아니,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에서

네,

그렇게는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계약이 5월달인가 그렇죠.

지금 저희 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아니, 작년에 5월인가 했잖아요.

아니, 작년에 끝나갖고 작년 8월부터 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2월에 끝나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쉰 중단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다면 저희가 아마 한 3월은 되면 다시 올해 계약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세요. 이게 행정에서 계속 가지고 주무를 부분이 아니고 전문 집단에 맡기고, 예를 들어서 분리시켜서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서로 협조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관광협회 전문 쪽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버스도 이게 꽉 찬 날이 없죠.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꽉 찬 날이 없고, 여러분들이 많은 지적을 해요. 예산낭비 아니냐 그러는데 물론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이 다 가치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우리가 몇 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티투어가 이 정도 연습을 했으면 계속할 게 아니라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 사이에 정리를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김진용입니다. 2021년도 허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은 허가행정팀장입니다. (이정은 허가행정팀장 인사) 우덕기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우덕기 개발행위팀장 인사) 황재국 건축팀장입니다. (황재국 건축팀장 인사) 이용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하 농지관리팀장 인사) 이남기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이남기 산지관리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사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첫 번째 적극적 현장중심 합동 인․허가 처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등 복합 인․허가 처리 시 관련 부서 합동 출장으로 개별법 검토 보완사항을 일괄 요청하여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당초 민원 처리 흐름도를 보시면 민원인이 대행업체 용역 후 65일이 소요되나 합동 인․허가 처리 시에는 일괄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보완사항을 사전에 함께 도출함으로써 40일이 소요되어 25일의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계획수립 후 관내 측량업체와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인․허가 개선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에는 총 48회 합동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계획으로 부지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 인․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사전검토 합동출장 실시하고, 2020년 11월 조직개편 이후 건축 협의에 따른 하천점유허가, 국유재산사용허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 등의 인․허가 처리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매년 2회 상하반기 적극행정을 위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개선과 안정화를 거쳐 협의부서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14쪽입니다. 두 번째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반복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농업용 시설인 농막으로 20평방미터 이하, 저온저장고 33평방미터 이하의 세움터 신고 점수를 읍면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438건을 대행하여 13억 4,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평창이야기와 평창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요를 막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농지관련 행정업무를 농지정보관리 보조원을 채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지원부 중점정비사업과 농지이용실태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군 업무보조원 1명을 채용하여 1,224건의 농지원부를 일괄 정비 완료하였으며, 10,319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 65세에서 79세 관내 농지 소유자에 대한 농지원부를 중점 정비하고, 농지이용실태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허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허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허가과의 신속한 행정에 대해서 여러모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민원인들이 빨리빨리 해주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5쪽에 2021년 농지원부 중점정비사업 있잖아요. 농지 소유자 농지원부를 정비한다는 것은 혹시나 이렇게 산으로 된 걸 지금 현재 밭으로 붙이고 있는 거, 이런 거 정비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기존 농지원부에 대한 정비입니다.

농지원부에 대한 거만 정비를 한다. 그런데 왜 이 나이가 이렇게 된 사람만 하는 건 뭐예요.

너무, 전체 우리가 7,600건이 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연령대별로

그래서 이 나이를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212쪽 봐주시고요. 저는 이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선7기에서 가장 성과라 보면 이제 허가과 심사를 볼 수가 있고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인․허가 일수가 빨라진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드리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기존에 흐름도에 보면 이제 민원인이 대행업체에 의뢰를 했을 때 50일을 가지고 있다가 넘기는 바람에, 접수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기간이 길어졌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0일 이내에 넘긴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기간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역업체하고 왜 처리가 안 되나 궁금하고 했을 경우에 그거를 저희들은 용역업체에 가져오면 그 사전에 우리하고 현장 출장을 먼저 갔다 와가지고 먼저 합의점을 도출해가지고 빨리 처리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접수했을 때 기본설계를 대충해서 가야 돼서 그래서 그게 이제 50일이 걸렸는데 이제는 10일 내에 의무적으로 넘겨야 된다. 그렇게 제도화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현장검토 공사계획 평면도 기본적인 거는 갖춰가지고 현장을 우리하고 빨리 가보자. 그래서 설명회도 하고 해서 우리하고 현장을 빨리 가봐가지고 정리를 빨리 해주고 하면 일처리가 빨리 되니까 민원인도 체감이 우리 관하고 그 용역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빨리 처리해 준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10일 내에 다 넘어가고 있나요?

사실상은 현실적으로는 많이 좀 이거보다는 조금은 단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체계를 계속 가지고 가서 설득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10일에 이제 규정을 만들었으니까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좀 감독도 잘해주시고 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좀 더 주세요. 해가지고 이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부계획 보면 이제 매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합동출장을 하는데 이제 이 사안이 있어야 나가잖아요. 그렇죠. 4개 읍면에 사안이 있을 때 출장을 가서 현지확인을 하는 그런 제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부서에 주관을 또 하고, 산지는 산지부서 주관 해가지고 그 건이 있으면 그 부서 주관으로 날짜는 정해놨지만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갔다 오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요일 날 평창, 방림, 진부, 대관령이고, 금요일 날 미탄, 대화, 봉평, 용평인데 이 출장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부, 대관령을 갈 때는 봉평, 용평을 가야 되지 않나요. 이게 또 남부권, 북부권 얘기 나오는데 진부, 대관령 갔다가 이 시간이 좀 부족한데도 평창, 방림의 사안이 있으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허가과의 업무 체계도에 보면 한 담당자가, 개발행위 담당자가 평창, 미탄, 방림 이렇게 가까운데 맡은 데가 있고, 또 건축업무 담당자도 평창, 미탄, 방림 이렇게 지역별로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들어오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날짜하고 이렇게 지역으로 나누어 놨지만 그 담당자별로 그 지역 담당자들이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담당자들이 조율을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갔다 오게끔 해서 이제 기본안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본안을 이제 진부, 대관령 때는 용평, 봉평을 넣어야 그래도 북부권에서 일처리를 다 하고 들어오면 쉬울 것 같은데 이게 평창, 방림, 북부권하고 짝을 넣어 놓으니 관리가 엄청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 조정하도록 그렇게

네,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도 이제 흔히 민원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횡성 같은 데는 인․허가도 빠르고 또 인․허가도 쉽다. 특히 산지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도 그런 얘기가 이제 안 들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웬만하면 규정을 지키되 신속하게 해주시고 가능한 일은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허가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면 그 다음 장에 이거는 이제 농막이나, 저온저장고에 신고를 대행해 주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농막의 경우에 20평방미터 이하인데 그러면 6평인데 농막이라 하면 6평 이상도 있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농지법상에 20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다. 그거는 이제 20평 이상인 거는 농막으로 안 보고

읍면에 있는 건축담당자하고, 농지담당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설건축물이 되게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건축이고

컨테이너도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20평방 미만으로, 두 담당자가 협력해가지고 세움터에 이제 건축담당자가 올려 주는 게 있고, 농지부서에서 농막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를 확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농막을 이제 신고를 대행해 주는 거고, 거기에 화장실을 부착할 수 있나요.

실제로는 화장실은 이 면적에 설치하는 게 지금 정화조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지금 임시 정화조 없이 그냥 하는 경우인데 저희도 참 건축법상이나, 농지법상에는 상당히 좀 전국적으로 그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화장실이라는 개념을 갖다 붙여 놓으니까,

그런데 이제 농막이라는 게 그래도 볼일 안 보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처에서 급할 때는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해주면

거주 목적으로 하는 이제 불법으로 이용하는 우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거를 우려해서 그런 규정을 둔 것 같은데 그래도 농막이 사실은 창고 개념도 있지만 좀 일하시다가 쉬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정화조까지 설치하는 거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지를 못하고 허용을 한다는 거에요?

네, 허용도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허용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화조 설치까지 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까지도 저희는 그냥,

뒤에 팀장님이 좀 상이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팀장님 얘기로는 정화조 설치가 이제 지하매설물이다 보니까 환경과에 신고를 하고 지하에다 매설하고

그러면 20평방미터 별도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를 하고, 정화조 신고 별도로 하고

거기에 전기 설치는 할 수 있어요?

농업용 전기가 들어갑니다.

농업용 전기 되고,

가설건축물신고증이 되면 그 신고증 가지고 농업용 전기 끌어 들어갑니다.

난방은 어때요?

난방도 상관 없습니다.

상하수도는, 상수도, 하수도까지는 그렇고 상수도는 끌어서 설치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다 설치를

거기까지는 알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혹시 뭐 여기 허가과 부서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산림과일 수도 있는데 임업관리사라고 또 있잖아요. 산에다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허가과에서 관할 하나요.

임업관리사,

농막 개념으로 산에다가

저희가 이제 산지 일시 사용 허가나 신고를 해주거든요. 산지 일시 사용 신고, 농업 그러니까 임업용으로 임업관리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산지일시사용신고 하고 일시사용허가가 이제 두 가지가 있고 또 산지전용허가가 있고 세 가지를 저희 과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산에다가 임업관리사를 하나 신축을 하려면 허가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산지일시사용

신고 건은 아닌가요?

신고 건이나, 허가 건이나 면적이라든가 그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고 건으로 했을 때 200평방미터,

그러면 60평이란 말이에요.

그거까지 신고를 하고 그 이상은 허가를 받고, 산지일시사용허가

그 신고를 하고 이제 여건이 되면 증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이제 그 건에 대한 산지임업관리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임업관리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길이 또

네, 임도를 개설해야 겠죠.

작업로,

네, 작업로 개설

작업로로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해주고 그렇게 저희들은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작업로가 먼저 되어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그냥 신고하고 건축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 이유를 내가 잘 모르는 게 이거 농막은 20평방미터고, 임업관리사는 200평방미터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농막은 건축 규모가 20평방미터, 이거는 일시사용신고는 이제 부지 면적,

임업관리사가

네,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임업관리사 건축이 200평방미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산지일시사용신고 200평방미터는 부지면적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건축물 면적은 50평방미터 이하, 50평방미터라고 그러면 약 15평 정도,

그래요? 저도 200평방으로 들었었는데,

부지면적은 산지 이제 부지면적은 200평방미터로 제한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50평방미터 이하로

200평방미터 부지 내에 50평방미터 내에 임업관리사를 지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공부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를 제가 물었을 때 답변은 차이점 20하고 그럼 50의 차이점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실제로 농업용 목적의 농막과 그다음 산을 관리하는 산지에 대한 그 평방 면적이라든가 규모만 봤을 때는 이 법 취지에 대한 목적에 따라가지고 면적을 넓게 하지 않았나 제가

그 사업량하고 사업용도를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했겠죠.

그러니까 농막이라는 건 농업용으로 농업 농사 짓다가 거기서 쉬는 개념인데, 산지 같은 경우는 그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여건상 활성 면적도 넓고, 산림 부산물도 보면 규모면에서는 상당히 크고 하다보니 면적을 크게 하지 않았나,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조 신고를 사실은 농막에 대해서는 20평방미터 미만의 농막은 축조 신고를 해주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50평방미터 미만의 임엄관리사도 축조 신고 대행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요?

농막은 지금 건축에 대한 세움터로 등록이 돼 있는 그걸로 해서 건축의 규모로 봤는데 산지에 대한 거는 지금 읍면에 보면 건축직이 하는 게 아니고 농업직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군청에 있는 녹지직이 저희과에서 하는 건데 그거를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그 설계도에서부터, 평면도에서부터 하기에는 좀 약간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업무를 산림과에서 해줄 수는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에,

저희 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만약에 직원이 대행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은 한번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판단을 좀 해주시고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임업인도 우리 농민과 같은 농민이나, 임업이나 같은 산에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주민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편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15쪽, 농지원부 관계를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농지원부가 시스템상 어디어디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농산물검사소 있잖아요. 경영체 등록하는, 컴퓨터 경영체 등록하는 프로그램하고 농지원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그러면 지적부서에 토지대장, 토지대장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토지부대장하고는 우리 행정적인 업무 공용시스템하고는 연결이

그러면 농지 이전이 됐을 때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면에 와서 농지원부 신고 안 해도 자동으로 정리가 되나요. 자동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소지가 다른 데 있더라도 내가 농지가 평창에 있고, 주소지가 서울이나 다른 타지역에 있더라도 해당

자동으로 정리가 된다.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정리를 요청

본인이 요청을 안 해도, 본인 요청 안 해도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프로그램하고 농지원부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토지대장이 정리가 되면 자동으로 농지가 정리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단, 관외자라면 신규로 등록할 위치가 없으니까 안 넘어가겠지만 농가가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가 농지를 샀을 때는 그 산 사람, 팔은 사람 농지원부에서 없어지고 산 사람 농지원부로 자동으로 넘어오냐 이거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게 자동으로 안 될까요. 자동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어쨌든 본인들이 와서 농지원부 정정을 하지 않으면 안 넘어간다.

재산상에 정리를 본인들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재산상 정리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걸 여쭙냐면 지금 나름대로 농업발전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제 저라고 보자고요. 제가 농가인데 제가 땅을 A라는 사람도 농가예요. 그 사람 농지를 사면 사서 등기이전을 딱 하는 순간 토지대장에서 농지원부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자동으로 판 사람 거는 지워지고 산 사람거는 등재가 되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소유권은 넘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작 여부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는, 그러니까 소유권은 재산상 이제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공부정리가 되고, 등기이전까지 정리된 다음에는 농지원부가 정리되지만 그래도 경쟁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게끔,

그러면 자동으로 넘어가긴 넘어가네요.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거기에 경작 여부에서 자경이냐, 아니냐에 빈 공간으로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는 경작 여부만 수작업으로 정리해 준다.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네,

그다음에 농지원부가 주민등록상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법하고 이렇게 주민등록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주민등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

그러면 주민등록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토지대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 농지원부만 떼면 그사람에 대한 게 다 나오네요.

그렇죠. 그 가족사항까지도 이제 거기에 기록이 옛날에서부터 있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2019년도에 프로그램을 하나 사가지고 온 게 있어요. 사가지고 온 게 있는데 그 보조금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하고 농지원부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나요. 농지원부하고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시키는 게 법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지금 그 프로그램이 지금 정리가 완벽하게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가구별로 보조금 받은 거를 정리가 돼야 되는데, 가구별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고 농지원부가 안 돼 있으니 가구별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주민등록은 농지원부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그 프로그램이 농지원부하고만 연결이 탁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조받은 게 남편 이름으로, 부인 이름으로, 자식 이름으로 받은 게 1년에 얼마큼씩이라는 내용이 쫙 빠져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지원부가 법적으로 그쪽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당초에 프로그램 개발 처음 할 때 농지원부 개발하는 거 하고 그쪽에 있는 보조금 개발이 만약에 사업기업체에서 발달, 만들어 가지고 샀다는 개념인지 제가 봤을 때는 농식품부 안에서 했다 그러면 연계가 될 수 있지만 서로 개발 주체가 틀려가지고 사기업체에서 발달시켜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도입한 건지 그 원인에서부터 출생부터 따져가지고 연계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줬거든요. 사서 거기에도 지금 정리가 거의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완벽하게 농지원부하고 연결이 돼서 정리가 되면 보조금 관리는 사실상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관리가 되거든요.

그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이 지금 남쪽에도 다른 시군에서 보면 자체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자체에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누구나 이용하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을 제가 경험한 기억이 있는데요. 센터에서 샀다고 예산을 들여서 샀다고 그러면 개인이 개발하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정부에서 개발을 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일정한 금액을 부담을 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공동으로 개발했을 경우에는 이런 우리의 시스템과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개인시스템이다 보니까 공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체계에 대한 태생이 어떻게 됐는지는 그거는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이제 전산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문제가 지금 농지원부하고 지금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횡성군에서 개발해가지고 현재 연결이 어렵다고 지금

농지원부 프로그램 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 사가지고 온 프로그램도 별 의미가 없는 프로그램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보조금에 대한 개념은 실제로 농가가 맞느냐 이거고, 그다음에 보조 이력 그게 두 가지가 중요해서 그다음에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인데 농지원부라는 거는 농업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으니까 개인적사항하고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정비하지만 상당히 이게 많습니다. 대장이동이라든가, 농지이동이 굉장히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금 보조금 프로그램에 연계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지원부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왜냐 하면 농지원부는 가구당 등록이 되게 돼 있죠. 그렇게 가구당 돼 있으니까 그 가구당에 가구 구성원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농지원부에는 그래서 보조받는 프로그램에 그것만 연결이 되면 보조금총량제, 보조금총량제라는 제도를 만들면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의 관계가 제가 어떻게 되나 해서 여쭤본 건데 결론은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없다.

네, 지금 실정에서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다음은 이용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필 세정팀장입니다. (김용필 세정팀장 인사) 정석구 부과팀장입니다. (정석구 부과팀장 인사) 조규철 징수팀장입니다. (조규철 징수팀장 인사) 최임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임숙 세외수입팀장 인사)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김웅기 계약팀장입니다. (김웅기 계약팀장 인사) 여정은 경리팀장입니다. (여정은 경리팀장 인사) 정태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태일 재산관리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자체수입 목표는 일반회계는 4,609억원의 13%인 60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징수실적 598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방세 400억원, 세외수입 2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입여건을 전망해 보면 토지거래 및 건물신축 물량이 감소되는 추세여서 도세인 취득세는 소폭 감소가 예상되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소득세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산세는 소폭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납세편의 시책, 자진납세 풍토조성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적으로 금고를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군 금고는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2024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공공자금은 올해 1월 1일 현재 1,15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월 자금은 1,180억원으로 이월사업비 923억, 보조금 잔액 및 잉여금 등입니다. 현재 이자율은 공공예금 0.5%에서부터 신자유적립 1.15%로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 이자수입은 1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자금운용은 세입 및 지출시기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고, 공공, 보통, 신자유주적립 등 예금 종류별 이자율을 변동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체해서 이자 수익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쪽, 2021년 지방세 제도변경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재산세 주택분 세부담 완화입니다. 정부는 공시지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를 목표로 연간 3% 수익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증가되는 부담이 예상되므로 6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0.05%씩 인하 하는 것입니다. 금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책정을 볼 때 재산세 전체 규모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3쪽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방식 합리화입니다. 우리 군 자동차는 2,400여대 중에서 4분의 1 정도인 6천여 대 자동차세 금액으로는 14억 정도가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액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를 신청하여 연간 1억 4,000만원 정도를 감액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초 자동차세 연납제도 도입의 목적이었던 부가비용 절감, 미체납액 방지효과, 이자율에 비해서 감액 규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감액 규모를 연차적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제도변경 내용은 종전 연세액의 10%를 전액 공제하던 방식에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일할계산하고 감면 비율도 2023년 7%, 2024년 5%, 2025년부터는 3%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144쪽,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4년간 미조사 법인, 부동산 취득 1억원 이상, 1백만원 이상 비과세 감면 범위를 조사하고, 탈루․은닉 세원에 대하여도 유형별로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3개 법인을 조사해서 1억 2,934만원을 추징하였고, 취득세 미신고 4억 1,000만원, 비과세 감면 2,640만원 등을 조사하여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강원도와 함께 세무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업무처리입니다. 지난해부터 개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세무서에서 처리하던 것을 시군에 신고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지원을 위하여 세무서에 1명 파견 근무를 하였고, 5월에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06명이 방문 신고를 하였습니다. 세무서와 협조체제 유지, 개편된 신고제에 대한 홍보 강화 등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6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강화와 체납액 관리입니다. 올해 지방세 현년도 징수 목표는 97%이고, 세외수입은 9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지방세는 60%, 세외수입은 40%로 설정하였습니다. 2018년 체납액 정리 평가에서 우리 군은 강원도 내 4위를 달성한 바 있고, 2019년도에는 강원도 3위를 달성하는 등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쪽,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교육 운영입니다. 세입수입은 193종에 실과에서 담당자 70여명에 부과하고 체납이 되면 재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규자가 많고, 부과 담당자의 작은 변동으로 업무가 미숙한 경우가 있고, 세입 업무의 세무직 전문화로 다른 직렬의 직원들은 세입이나 재정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부터는 매년 1회~2회 2시간 정도씩 세외수입 부과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 실거주 실경영자 중심으로 계약하고 우리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지역업체 발주를 우선하고, 관급자재는 설계 반영 시부터 관내 생산 제품을 우선 반영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업체 하도급을 최대한 유도하고 농공단지 직접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며, 소상공인 중심의 물품구입도 유도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군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쪽,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지방회계법 14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결산업무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처리하고, 결산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 분석자료로 반영해서 책임감 있고 성과가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사업비 2억 8,100만원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4개면 시설보수공사를 해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1쪽, 공유재산 관리기준 정비 및 공연입니다. 추진배경은 재산관리 업무여건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선 이후 12년 전부터 중앙부처에서 표준 조례안을 시달하도록 한 제도가 폐지된 후 일부 조례정비가 안 된 것이 발견되고, 직렬 세분화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법규사무 경험이 부족한 편입니다. 분야별로 업무 처리 지침을 정리해 공유함으로써 법규사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위법 지침과 맞지 않거나 불분명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상위법 지침 및 타 시군 20개에서 30개 조례와 비교검토 작업을 했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작성 의견수렴 후에 상반기 중에 조례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수의매각이 가능한 경우 읍면을 경유해서 2회 정도 주민들의 매수신청을 받아 정기적으로 매각하고 매각 기준을 정리해 실과와 공유함으로써 군유재산을 활용한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업무 및 사용허가 지침을 요약해 실과 읍면과 공유함으로써 신규자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나 사업부서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군유재산 관리와 연계되어 있고 집단화 된 군유지를 활용한 지역개발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실과소 및 읍면과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은 재산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군유재산을 활용하며, 사업부서에서는 군유재산을 활용한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148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난해 말에 과장님께서 저랑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계약부서에서 물론 지역업체들을, 다 지역업체지만 그 계약 단계에서 계약부서에서 다시 또 실부서에서 그래도 전문가인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가져온 거를 계약부서에서 빠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그 실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 아까운 죽어라 해도 또 재원 갖고 오지도 못하는데 국비를 반납하게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지역업체 또는 지역 물품들을 다 구입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계약할 때는 그 실무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에서 어떤 그 작은 소견을 가지고서는 이야기 한 거를 이거를 마치 갑과 을이 된 양 이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군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건 손해고, 국도비 확보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부서 간에 어떤 그런 벽을 가지고 이걸 잃어버린 톡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계약 부서에서 잘 찾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실수 안하려고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그래도 실무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한 것들은 사실은 그 부서하고의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돼요. 마지막에 제가 끝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이거를 굽히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까지도 다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까, 저는 21년도에는 물론 이제 군민을 위해서 또 군 관내 업체들에 대한 이제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난 연말에 설계 단가나 아니면 크기, 기간 같은 것 때문에 이견이 있었던 것을 늦게 확인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제가 미리 파악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에서 관내 업체들 중에 직생업체라고 있잖아요. 직생이 아닌 업체도 있고, 이것도 계약 부서에서 다 거를 수 있지 않나요.

지난해에도 농공단지에 가봤었는데 올해는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일단 업체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부서 직원들하고 함께 직접생산하는지 현지확인을 연초에 하겠습니다. 연초에 해가지고 직접생산한 품목을 실과에 통보해서 설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151쪽 좀 봐주시고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기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칭찬 좀 드릴게요. 이렇게 참 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자기 부서에 문제점도 잘 파악하시고 또 개선 방안도 잘 만드시고 또 향후에 계획까지, 대안 제시까지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담당하는 정태일 팀장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공유재산 부분도 관리조례, 관리조례 미비점도 잘 파악하셨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 정리를 잘 하셔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또 매각기준 정립 부분도 미흡한 점 잘 파악하시고 향후에 이렇게 지침, 시행하겠다. 사실 자기 부서의 업무에 좀 미비한 점을 얘기하기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용기 있게 잘 해주시고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해요. 특히 대부허가 지침 공유에 의하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미숙에,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손해가 많이 간다. 이거까지 지적을 하시는 거는 나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의 용기라고 보고 또 업무에 대한 각별한 사명감이 있다고 봐서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칭찬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어제 행정과 질의 때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부서에서 잦은 인사로 인해서 주민이 피곤하고, 혼란이 많이 온다. 그래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께서도 2011년도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가능한 1년 정도는 지켜보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한 얘기가 사실 일을 맡겼으면 최소한 1년 이상은 두고 보고, 잘하면 계속 또 칭찬하고, 업무가 맞지 않으면 이제 그때 인사를 하자 거기에 적극 찬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이제 잦은 인사가 그렇게 우려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재무과 직원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서 한 말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꼭 재무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연속성이 있어야 될 사업 같은 거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 일의 연속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래야 이제 주민이 원하는 전문 행정가가 양성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의 행복에 다가 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고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의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환경정비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용평면 청사시설 개선사업에 이제 1월서부터 6월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6개월씩 걸리나요. 개선사업이,

이거는 최대한 잡은 거고요. 연초에 빨리 재배부 해가지고 읍면에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섰으면 좀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145쪽, 지금 지방소득세가 종합소득세를 내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부 종합소득세 낸 게 과표로 해가지고 납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의 10%,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면 지방소득세가 여기 와서 별도로 신고를 하나요.

네, 이제는 그래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야 되나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세무서에서 해가지고 넘겨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무서에 맡겼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평창군에다가

세무서에서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별도로, 그러면 더 불편해졌네요. 납세자로 본다면

납세자로 보면 불편해졌고, 군에서는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업무 부담도 늘고 지방소득세를 받기 위한 경비도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감자료 때 전환 내용을 비교 설명을 제출했었는데요.

그럼 이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많이 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확보를 했고요. 세무서로부터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지는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국세에서 할 때는 지방세는 그냥 남의 거니까 안내만 해주고 누락 됐던 것이 또 도리어 우리가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 걸로

그러면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 안 했을 때는 가산세라는 거를 물잖아요. 가산세는 지금 몇 프로에요.

보통 그 날짜보다 틀려지게 됩니다.

이거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를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열심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종합소득세 납부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막바로 따라 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4월, 5월부터 합니다.

하여튼 이거 홍보 좀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48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이 부분에 거의 뭐 맞는 성격 같아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조기집행을 하죠.

네,

조기집행을 잘 해가지고 인센티브 받는 게 있잖아요.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조기집행을 안 해가지고 안 하면 통장에 돈이 남아 있으니까 그 이자 발생하는 부분하고 비교하면 어느 것이 금액적, 단순 논리 그냥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금액적으로 본다면 어느 게 더 유리해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자율이 낮아져가지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속집행에서 몇 등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니까 그거는 불확실한 거고요.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니까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조기집행이 좋다 하고, 근로자들이나 장비업체들로 본다면은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조기집행을 했을 때 우선 당장 견물생심이라고 받고 나면 자꾸만 쓰다보니까 나중에 그 장비대금을 조금 지원해서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서로 양 관계자들끼리 판단이 좀 틀리는데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도 조기집행을 아주 열심히 하실 건가요?

그거는 기획실 의지로 하긴 하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정부정책에 따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조기집행을 해서 인센티브 받는 돈보다 조기집행을 안 하고 과거 옛날같이 완공이 되면 돈 주는 정도의 방법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군에 재정적으로는 낫다는 얘기가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낫냐,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그때가 나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자율, 1년 이자율이 13억 정도니까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평창군 재정에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부서인데 하여튼 2021년도에도 지방세 체납액 받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고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더 어려울 겁니다. 더 어려운데 하여튼 어려움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50쪽에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러 번 제가 부탁드렸는데 재무과 옆에 그 건물 하나 있죠. 조그마한 거,

네, 흡연실요.

그때 이제 흡연인들 때문에 지방세가 거의 한 4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징수 금액이 하나도 소모되지 않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한 40억을 우리가 수입을 보는데 흡연자들한테 최소한, 진짜 최소한의 좀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설치가 됐는데 그때도 주문드린 게 어디 공항 가면 그 흡연실 정도 만큼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요즘 보니 추운데 벌벌 떨면서 거기서 제가 피우는 걸 여러 번 봤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6월 30일이 정년이신데 나가시기 전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좀 세우셔서 거기에 쇼파도 좀 갖다 놓으시고 연결을 해서 음악도 나오게 좀 해주시고 여름 되면 시원하게, 겨울되면 따뜻하게 이런 속에서 흡연인들이 좀 잠시 머리시킬 수 있는 그런 쾌적한 흡연장소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동료의원님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공직자들이 일하면서 머리 아플때는 조달로 띄우면 속은 편하겠지만 사실 소규모 물품들 같은 경우는 영세한 업체들이 영위하는 그런 업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외부 발주보다는 지역 물품을 다소 좀 가격 차이가 있더라도 그렇게 좀 더 확대해서 지역 물품을 구입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인터넷 검색을 통해가지고 그 가격 대비해서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비교하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교육을 통하든 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금액을 맞출 수가 없는데 그렇게 요구하면 이게 상인들은 정말 그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도 바뀌었는데 바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고요. 과장님 모처럼 이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만드셨으니까 이게 제도가 개선이되고 효율적으로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참에 바짝 신경 쓰셔 가지고 제도 정비할 건 정비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휴일 매각과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저는 군에서 무조건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때그때 적절하게 매각을 통해서 또 다른 투자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가 유치 되고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매입도 해야 되지만 매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참에 이렇게 문제점들은 다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잘 정비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기준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소규모 재산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수의매각 기준을 정리해서 읍면에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수의매각 규정이 가능한지 찾아 보게 규정을 안내해 드렸으니까 그걸 보시고 쉽게 아마 면사무소 담당자가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네, 그러니까요. 문턱이 좀 낮아지도록 하고 주민들이 공람해 가지고 같이 공감대가 이렇게 바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동료 의원님들이 이제 지역경기 활성화가 동네 업체들을 되도록이면 써주자 그랬는데 이 부분도 한 번쯤은 무턱대고, 무턱대고 써주다 보면 어떤 경쟁력을 잊어버리지 않나 저는 그런 것이 우려됩니다. 이게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목적이 관납을 하기 위한 관에다가 납품하기 위해서 농공단지에 들어온다. 이런 사업이 결코 행정이 그 사업을 망가트리는 거라고요. 이게 경쟁력 없어 져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무과가 뭡니까 우리 재산을 평창군 우리 재산, 군민의 재산을 진짜 알뜰하게 쓰고 그다음에 잘 보존하고 이런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데가 이제 우리 재무과인데 이 재무과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니까 계약건만 해도 이제 1,200억인데 1년에 우리 관에서 한 450억, 외지에서 한 750억인데 같은 값이면 조금의 다소 차이는 조금 있더라도 조금 비싸더라도 관내 쓰는 건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무슨 예산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 관내에 무조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은 조금은 주긴 주되 합당한 가격에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가격에 줘야지 일반 평창군민들에 대한 우리 행정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계약담당 우리 팀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철두철미하게, 간단합니다. 이게 인근 원주나 다른 지자체 비교해 보면 물품비교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좀 비싸도 괜찮아요. 그렇지만도 이게 터무니없이, 터무니없이 관납이라 그래서 우리 지역 농공단지 관내 생산 우선 반영이라 해서 비교도 안 해보고 우선으로 그렇게 주다간 이게 어떤 물론 당장은 받는 사람 좋겠지만도 결코 고름이 되고 업체도 망가지고 저희 행정도 또 예산 낭비되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쪽에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적시적소에 또 합당한 가격에 지역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란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미란 환경정책팀장 인사) 홍성남 위생팀장입니다. (홍성남 위생팀장 인사) 이일주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이일주 기후변화팀장 인사) 곽호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곽호식 청소행정팀장 인사) 김민옥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김민옥 수질총량팀장 인사) 김경한 환경센터팀장입니다. (김경한 환경센터팀장 인사) 2021년도 환경위생과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중리 32번지 노람뜰 일원의 97억원을 투입하여 물환경체험관, 수질정화지, 수생태연못, 생태습지, 수변관찰로, 야생초화원, 버스킹광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작년 6월 2일 착수하였고,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은 작년 11월 완료하였습니다. 체험관 전시물 설계는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시행은 금년 8월 착수하여 2022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육백마지기에 야생화 생태단지 관리입니다. 2018년 18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여름철 화장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화장실을 여성 전용 화장실로 리모델링하고, 남성 전용 공중화장실을 신규로 구입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생화 관찰로 안전시설 및 야생화 보식 시설을, 보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주요내용 및 사업입니다. 농가개별 피해예방시설 260개소, 3억 9,100만원, 마을단위 피해예방시설 7킬로미터 2억 4,000만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40명 2억 6,000만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3,7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교란종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제거방식을 예초 위주에서 생육초기 어린묘 뽑기로 전환하여 근본적인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149대, 전기자동차는 138대, 전기이륜차는 6대, 수소자동차는 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평창 환경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평창 만들기를 목표로 군, 주민, 기업 단체 간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사업의 실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의회 운영에 4,600만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추진에 8개 사업 5,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57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400만원, 사업대상은 음식점 9개소, 숙박업 2개소에서 총 1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내용은 음식점은 자부담 포함 1,500만원, 숙박업은 자부담 포함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어린이 집단급식시설 위생․영양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 2,860만원으로 100인 미만 어린이 집단급식시설 21개소에 대해서 위생 및 영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외식업 종사자 내 고장 바로알기 투어 지원입니다. 외식업소 종사자에 대한 우리지역 관광, 문화, 시설 등의 현장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내 고장 바로알기를 마련하고,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평창군의 관광지를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으로 관내 주요 문화예술, 관광시설 탐방 및 우수 외식업소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위생등급제 외식업소 인센티브 차등 지원입니다. 사업비 3,920만원으로 으뜸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전환추진 및 위생등급 지정 우수 외식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1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2005년 이전 건설기계 또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상금 지원은 12억 8,000만원에 800대를 지원하고, 사업내용은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7,600만원으로 사업량은 20대, 사업내용은 2,000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200만원, 사업량 2대, 사업내용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4,800만원, 사업량은 15대, 사업내용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를 신형엔진으로 교체 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000만원, 사업량 35대, 사업내용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LPG 화물차 신차 구입시 대당 400만원을 정액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600만원, 사업량 8대, 사업내용은 어린이 통학차량 중 15인승 이하 경유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 지원하고 동일 용도로 사용해야 되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자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PG 신차 구입시 대당 700만원을 정액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2020년 점검대상 업소 765개소 중 117개소를 점검하였고 그 중 17개소를 적발하였는데 금년에는 취약시기 및 주요사업장 집중 점검으로 민원예방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입니다. 연간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096가구에 1,4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0대의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절감량만큼 265만 2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그린리더 활동지원, 기후변화 교육, 에너지 컨설턴트 교육 12명, 녹색생활실천 홍보,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원,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계측 및 전송시스템을 구비한 사물인터넷 부착 조건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업소는 5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400만원, 주요내용은 대기․악취 불법소각, 대기배출사업장, 악취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감시 및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미세먼지 대책 홍보, 비상저감 조치 관리 및 업무 지원, 불법배출 감시 인원 채용 등이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2,200만원, 사업량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180동, 지붕개량 22동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344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50평방미터 172만원, 200평방미터 688만원, 지붕개량지원 1동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11억 6,900만원으로 정부합동평가 대상인 폐건전지, 종이팩 등 수거를 강화하고,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지원에 8억 1,900만원, 영농폐기물 마을 공동집하장 설치에 1억원에 10개소, 영농폐기물 마을 공동집하장 보수 1억원에 24개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1억 5,000만원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2쪽입니다. 암롤차량 및 암롤박스 구입입니다. 소각장 강릉 이전 시 평창읍 등 폐기물 다량 발생 읍면에 폐기물 운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4,800만원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암롤차량 1대와 암롤박스 4개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하천 유량 확보 및 구조 개선으로 건강한 물길을 조성하여 생물 다양성 확보 및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된 관광인프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42억원, 주요내용으로는 생태호안 12킬로미터, 비점오염저감시설 1식, 생물서식처 복원 1식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0년 6월 22일 착수하였고, 금년 12월 13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 조사는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건설기술 심의는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사시행은 2022년 1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4쪽입니다.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8억 400만원으로 대형 침사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준공은 금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시행은 금년 4월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5쪽입니다.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시설규모 및 운영방법입니다. 매립시설 12만입방미터, 침출수처리시설 40톤은 평창군에서 직접운영하고 소각시설 20톤, 파쇄시설 40톤은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선별시설 10톤은 평창재활용선별장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4년간이 되겠습니다. 소각 및 매립용 폐기물 반입 및 처리량은 하루 18.7톤, 재활용 폐기물 반입 및 처리량은 하루 8.3톤,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작년 12월까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발생 및 처리량은 하루 20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4억원을 투입하여 소각잉여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76쪽입니다. 평창군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사업 추진입니다. 강릉시 강동면 임곡로에 설치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소각시설 190톤, 매립시설 100만입방미터, 사업비는 974억 2,100만원,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3년 6월까지 8 년 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정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974억 2,100만원, 평창군 부담금은 4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평창군 부담금액은 금년도는 15억 6,700만원인데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2020년 10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계획이며, 매립시설은 2020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1년 12월 이후 평창군 폐기물은 강릉시 매립장 준공 시점인 2022년 4월까지 현재 운영 중인 강릉매립장으로 이송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영농폐기물 지금 열심히 수거하고 있죠.

네,

제가 몇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폐농약병 수거할 때 그 잔류농약 수거통도 반드시 좀 비치를 해서 원활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욕심 같아서는 이게 농약병이라든가, 플라스틱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더 비용도 좀 더 높여가지고 원만하게 좀 수거가 됐으면 좋겠는데 금방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폐비닐 수거장들 있잖아요. 거기도 좀 정비할 수 있으면 제대로 정비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없는 마을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직 보면,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공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있어요?

시골마을에는 다 보급이 됐다고 보시면

그래서 관리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일반쓰레기 같은 것도 와서 투기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마을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상시 감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또 오랫동안 또 방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이거를 수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 또 원활하게 또 잘 되는 지자체가 있다 그래요. 과장님이 한번 좀 살펴보시고 우리가 그래도 이런 영농폐기물이라는 거, 환경폐기물 수거는 우리 군이 간다라는 어떤 그런 좀 타이틀을 한번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입니다. 먼저 265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일반 군민들이 신청을 어디에다 하는지도 모르고 홍보 미흡으로 사실 모르는 군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어떤 홍보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하나는 지금 국비700, 군비700에 1,400만원의 사업비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참여가구는 5,096가구인데 혜택을 보는 가구는 밑에 보면 2020년 상반기에 321가구 밖에 안 됐어요. 700만원, 749만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321가구 밖에 못 준 것인지 아니면 5,096가구가 참여하는데 어떻게 이 가구 밖에 혜택을 못 받는 건지 궁금하네요.

참여가구는 5,096가구인데 사실은 우리 여기 감축량만큼 감축이 안 됐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맞추신 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거기에 맞추신다고 더 많은 분들이 맞추신다고 하면 더 많이 혜택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1,400만원인데 지금 과년도 집행된 걸 보면 이제 700만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축 목표를 달성을 못해서 지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잔여예산이 좀 있는데,

만약에 더 많이 늘어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거를 좀 5,096가구 신청한 가구만이라도 더 많이 감축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쭙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271쪽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환경과 5분 발언 시간에 이야기한 아이스팩 재활용 문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이스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5분 발언에서 한 아이스팩 재활용 문제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모르시나요.

지금 동해시에서인가 우선적으로 이제 먼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이제 해물이나 뭐 이런 것을 취급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발생량은 그 지역보다는 좀 많이 적은데 그래서 저희도 그게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양이 그렇게 충분한 양이 아니라서 조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아니고요. 지금 전국에서 지금 이제 여성의원들이 5분 발언에 이 얘기를 많이 해서 안동시를 비롯한 동해시 이런 데서부터 지금 시작이 돼서 아이스팩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실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홍보만 되면 집집마다 아이스팩이 너무 많고, 넘쳐흘러나고, 이게 지금 식당,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주고 하면 또 필요하신 분한테 다시 재활용을 더 쓰시게 하는 거니까 다른 데도 빨리빨리 해서 지금 시행을 하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 평창군도 한 번 시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견학가서 추진 실태나 이런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저희가 도입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의 빠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의원입니다. 257쪽 좀 봐주시고요.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이요. 지금 11개소가 지금 추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억 3,400들여서 했는데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그렇죠. 당초예산이,

네,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죠. 추경에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지금 아무래도 1억 3,400만원으로는 좀 이 환경개선사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재원을 좀 더 마련해서 추가적으로 금년 내에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글쎄요. 전년도에 한 40%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어쨌든 1회 추경에 좀 반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 외식업지부에다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작년도까지는 8,800만원, 카드매출 8,800만원 이하 업소만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3억원 이하 업소를 지원해 주거든요. 홍보 좀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과장님께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평창군에 외식업 종사 업소가 한 1,200개에서 1,300개 되죠.

네,

1,200개에서 1,300개 업소, 아니, 확인 안 해도 돼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는데 1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2억 7,000, 한 2억 8,000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비율로 친다면 사실 거의 지원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없는거나 다름이 없고 외식업지부에서 사실 위생점검도 자체에 그 자격증을 해가지고 대행을 하잖아요. 위생점검도, 그다음에 각종 행정업무를 대행해서 많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부에서, 그러니 추경 때 2021년 올 추경 때서부터 그 예산부서하고 잘 좀 어필을 하셔가지고 기초적인, 정말 기초적인 지원서부터 다시 한번 좀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252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인데 이것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잘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도 있었지만 철망울타리 부분 이제 올해 조금 증액되서 편성이 됐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면 읍면별로 1개소씩 딱 지정이 됐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해준 데는 다 고마워하고, 인사를 많이 받고 지금도 잘 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또 읍면별로 1개소씩 정확히 나누기보다는 농토의 규모에 따라서 좀 더 가는 데는 더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그 농가개별 피해예방시설을 260개소 3억 9,100만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군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비율보다 군비를 훨씬 많이 부담하다 보니까 이 태양광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 농가에서 보면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구성도 좀 약하고 이게 오랫동안 이제 보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철망울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반응도 좋고 그다음에 또 사업 효과도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편성된 3억 9,100만원 군비 편성 되어 있는 3억 4,924만원 중에 1회 추경에 한 1억 5,000 정도 철망울타리 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사업을 추가로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회 추경에 꼭 확대 시행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하면 259페이지, 외식업 종사자 내 고장 알리기 투어 지원인데 사실 이 사업은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해도 좋은 사업인데 그래도 요식업이 관계 됐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주문을 드린다면 이 투어에 시티투어를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참 문화관광과 때 지적도 나왔지만 이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시티투어 활용을 하는데 사실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실적이 저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외식업 종사자들이 한번 갔다 오면 혹시 이제 그 식사하러 왔던 내방객들이 어디를 들르면 좋을까 할 때 시티투어도 같이 권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외식업 종사자들한테 시티투어를 병행해서 이런 투어를 실시했으면 거기에 종사자 뿐 아니라 가능하면 업주 사장님까지도 포함해서 한 번 실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실무적인 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어느 정도 효과는 나리라고 보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는 거 그거 포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관한 건데 이 분리배출 제도가 사실은 우리 관내가 나는 다른 타 관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정말 잘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 실명제로 해서 우리 지역만 지금 이름을 써가지고 내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모범사례로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리배출에 좀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분리배출이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분리배출 방법하고 또 주민들이 혼란스러운 방법이 있어요. 사실 보면 노끈이나 이런 거는 분리배출이 안 되고 종량제 넣어야 하잖아요. 비닐도 빨간 게 묻은 거, 음식물 묻은 거, 플라스틱도 음식물 묻은 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고, 스티로폼도 그렇고 박스도 스티로품 박스도 분리배출로 하려면 스티커를 떼어야 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지금 이제 홍보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아이스팩 종류도 물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절단해서 물을 버리고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되고, 냉매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 동료의원 얘기처럼 수거해서 가면 정말 좋은 방법인데 금방 실시가 안 되면 이제 그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그거를 제 생각에는 권장을 그 냉매보다 지금은 유통기간이 짧은 품목에 대해서는 물로 얼려서 넣는 것도 하루이틀 정도는 가능하니까 그걸로 권장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물이야 째서, 녹여서 버리면 되는데 냉매가 있는 거는 그렇게 버리면 안 되니까 수거를 하면 좋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는 거, 그 정도는 다 알고계실 것으로 보고 이제 혼동이 가는 부분은 컵라면 같은 거 그거는 소각용에 버리는 거 알죠? 그 빨간 게 묻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돼요. 컵라면 용기, 그리고 PT병도 라벨을 떼고 찌그려서 뚜껑을 닫아서 그렇게 버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혼란이 오는 부분은 플라스틱병 중에 세제병이나, 색깔 있는 거는 어떻게 버리죠.

색깔이 있는 부분은

세제병 그것도 재활용이 되나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저기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이제 분리수거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지금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시범 운영해서 이제 별도 수거를 하고 있고요.

색깔 있는 페트병이요.

색깔 있는 거는 또 색깔 있는 거 대로 별도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 되대 분리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투명한 거 하고, 색깔 있는 거 하고 해서 배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활용센터에서 또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또 다시 또 별도로 해서

투명한 소주병이라든가 음료수병 이런 거는 이제 라벨만 떼고 찌그려서 넣으면 되는데 그 색깔 있는 거하고 분리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카스병이나, 활명수병은 어떻게 하죠.

그거는 병류, 일반병류 재활용품 배출하는 방법 똑같이

마대에 모아서,

네, 일반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주병은 또 분리를 해야 되죠.

네,

소주병은 분리하고, 양주병은 박카스병에다 넣어도 되나요? 색깔 있는 거

지금 사실 분리를 배출 장소에서 그걸 다 일일이 분리해서 배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수거할 때 이제 미화원들이 읍면에서 같이 혼합해서 수거를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 매립장에서, 재활용센터에서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다 분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박카스병, 활명수병, 화장품병, 양주병 까만 거, 그런 거는 같이 넣어서 버려도 돼요? 포함해서,

네, 관계없습니다.

사기병은 어때요. 사기로 된 술병, 양주 같은데 보면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립용 폐기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해 마대에 넣어야 해요? 유해성 마대

네, 맞습니다.

사기병은, 깨지지 않아도

깨지지 않아도 그거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병은 깨서 유해성 마대에 넣으면 된다. 그리고 건전지 같은 거는요.

건전지도 원래는 이제 별도 그 수거함이 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함이 별도로 비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배출하셔서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 있는지 홍보를 해줘야죠.

지금 충분하게 보급이 사실은 좀 잘 안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데 이런 데는 지금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습니다.

제 지인이 전파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형님이 우리집에 가져오면 버려줄게 하고 통을 갖다 놓더라고요. 그게 홍보가 안 되어서 잘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 홍보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제가 아는 부분은 홍보를 위해서 나열을 했고 또 궁금했던 거는 제가 물어 봤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립을 완전히 해서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평창군이 분리배출이 정말 잘 되는 우리 지자체인데 나중에 나열했던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립을 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고 하나 더 물어보면 라텍스 옛날에 유행하다가 지금 많이 버리는데 어떻게 버려야 되죠.

침대, 라텍스 침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라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배출을, 대형폐기물 배출을 해놓으면 읍면에서 이제 매립장으로 수거를 해갑니다.

스티커 붙여서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사다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서 대형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다 분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하고, 폐기물 처분할 거는 다 분리수거를 분리를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부분은 스티커 붙여서 놔두면 가져간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 들어줘서 고맙고,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홍보를 좀 부탁해요. 저한테 묻는 사람도 많고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재활용품 제품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되고, 안 되고 이게 굉장히 그 분류가 아주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잘 외우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쉽게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 과정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준공 시에, 준공 시에 보완 해야 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21년도 부터는 시정이 되겠죠. 다,

지금 그래서 준공검사할 당시에 그 바닥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준공 당시에는 확인을 못하는 바닥 포장이라든지, 시멘트로 해서 이제 바닥을 고정하고 이게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준공검사 공무원이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은 반드시 준공검사 신청 시에 사진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해야생동물 철망울타리 해주셔서 진짜 그 농가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요. 감사하다 그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철망울타리에 대한 이 시공 있잖아요. 시공법하고 그리고 또 이 제품들 이것 말고 다른 거 혹시 비교해 본 적이 있나요.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국도변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철망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게 내구성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하는 이 격자망 철망보다는 좀 내구성이 약합니다. 저희가 시험을 해봤을 때,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보통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철망울타리 설치하는 부분도 약간 좀 밑쪽이나 이런 부분은 돼지가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가로대를 하나씩 더 보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중간 보강 때도 지금 규정상으로는 25미터 이내에 하나씩 이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15미터에 하나 정도씩 좀 더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설계 기준을 좀 바꿔서 올해는 좀 더 강화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도로 옆에 있는 방형망이라고

네, 맞습니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사각형 그게 만약에 단가가 좀 더 저렴하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차라리 길이를 더 길게 하던가 그것은 이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같은 이 재원 안에서 길이를 길게 하면 더 많이 또 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도로 옆에 지금 방향 그 망 자체가 그렇게 아주 약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 같은 재원에서 더 많은 양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아까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철망울타리사업을 작년에 한 업체가 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 철망울타리를 하는 그 사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직접생산 하는,

정확히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네다섯 개 되죠?

네, 그런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한 개 업체에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불러갖고 거기에서 그중에 의논을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이 사업자들은 시선이 많거든요. 얼핏 보면 그냥 한 업체에 다 밀어주는 식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고 1개 업체에 너무 무리한 이런 계약이 되지 않도록 좀 살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사각 철망울타리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독일 가보니 독일은 전부 다 그걸로 했더라고요. 독일은 전체가 그리고 이 돼지가 그게 아니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면 그냥 들이밀겠지만 가다가 걸리면 돌아가요. 거기로 안 간다고 그게, 힘으로 진짜 최대한 힘으로 하면 터질 수 있겠지만 걸쳐져 있으면 거기로 억지로 파고 그 길 아니면 길이 없으면 파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않나, 동료의원 얘기한 거에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에 올해 보면 이제 화물차도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255페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승용차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는 최대 1,220만원이에요. 지원금이, 작년에는 얼마였죠?

1,420만원이었습니다.

1,420만원, 그 작년에는 1,600

1,510만원

또 그전에는 1,700인가 1,800이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