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네, 방금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7건의 조례안이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평창평화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이제 그 사업비를 확보한 평창 테마파크사업 안에 그 센터 건물을 기본으로 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올림픽에 그런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계승 발전시키자고 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는 설립의 목적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용추계도 이제 나와 있지만 2022년, 23년 일단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관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8급 해서 초창기에는 2년 차까지는 7명 그리고 3년 차부터는 일단 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의 이 사업의 목적, 취지와 사업의 목적 목적과 사업적 측면으로 놓고 보면 전문인력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그 사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 재단의 설립에 취지에는 좀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이게 좀 중복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목적과 사업의 방향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재단이 추구하는 방향과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만 빼면 거의 상당 부분 뭐 같잖아요.

그런데 중심적인 것이 이제 기념재단의 주력 사업이라고 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적인 한반도에 남북 평화와 좀 더 나아가서 지구에 평화의 메시지를 키워드로 삼고 있지만 물론 뭐 지금 이제 단순히 하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동계 종목에 대한 글로벌한 저변 확대 그다음에 우리 자체에 그런 동계 종목에 대한 접근 기회를 이제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20몇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는 이제 이 기념재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도 그런 종목별 인프라에 대한 확충과 그러한 겨울이 없는 국가에 그런 동계 종목을 확대한다는 부분은 기본적 베이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목적과 함께 평화라는 메시지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평창평화포럼이라는 부분도 기념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저는 이제 그래서 센터에 대한 설립 기념재단에 대한 설립 자체를 저는 우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24년도에 이제 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끝나는 상황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조기에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선제적 그 시스템을 갖춘다라는 부분에는 뭐 일단 일부적인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재단을 설립해 놓고 이 재단에 대한 그 유명무실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지자체에 재단설립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국가적인 부분을 이끌어 내는 재원에 대한 한계성도 봉착할 수가 있다. 왜그러냐면 기념재단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스에, 그래서 저는 한 번 이 부분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 비용추계를 할 때 인건비하고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추계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올해 설립한 우리 지방자치에 똑같은 재단 설립의 기본 취지에 맞게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됐잖아요. 그럼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목적은 뭐냐 하면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 수요자 측면에서의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재단설립을 하기 이전에 공단이 설립이 되었으며 또 우리 기12년도에 설립되어 있던 문화예술재단이라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단순하게 문화예술재단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도 문화예술재단이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영향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기념재단이라는 부분이 베이스에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재단설립 재단을 이렇게 매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 일단 그 비용추계를 17억, 18억 정도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14억 정도를 세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정상 운영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산술적으로 이제 만들어 낸 것이지 현실적인 부분은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시간을 갖추면서 평화센터설립에 대한 부분을 좀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조례에 대한 심의잖아요.

그러면 자료 제출은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21년도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나와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는 21년도에는 그냥 설립만 하고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은 22년도로 넘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심의에, 조례특위의 공식 장소잖아요.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으면 과장님께서 이 답변을 하지 않으셨으면 7월에 인력 채용을 하는 걸로 일정들이 나와요. 설립을 하고 나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 재단의 설립에 대한 그 의도는 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기념재단이 있고 또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에 베이스가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또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한시적으로 문화예술재단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함께 병행하면서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산발적인 부분에서의 시너지효과보다는 재단의 필요성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때는 좀 더 데이터상으로 객관적 자료들이 지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부분을 다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단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숨 고르기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이상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다는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체육진흥기금을 적립한 금액이 얼마 정도죠.

42억이요.

그런데 이제 비용추계를 해놓으신 걸 보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5개년 동안 5개 대회 및 행사에 6억 3,500이잖아요.

그러면 이 5개의 사업 외에는 기금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금을 적립한 시기가 언제부터죠. 2010년도부터인가요?

그리고 매년 지금 얼마씩 기금 적립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고 보면 당초예산에도 우리 기금에 대한 체육진흥기금 출연을 예산편성을 못하셨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40까지 늘리면서 기금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장 올해 같은 경우 6억 3,500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2회 추경에 또 어떤 좋은 사업이 있으면 기금에서도 또 쓸 수도 있는 문은 열려져 있는 거잖아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향후 5개년 계획에 대한 비용추계는 지금 이제 여기에는 일괄적으로 6억 3,500이라는 금액으로만 표현을 했지만 10억이 넘을 수도 있고 20억이 넘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적립되어 있는 기금에 40%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2억에 적립금액 중에 40% 쓸 수 있다면 16억을 쓸 수 있는 것이고, 16억이 소진되고 나서 출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36억 중에 또 40% 쓸 수 있는, 아니, 26억 중에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뭐냐면 기금이 베이스에 있어야지만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곧 그 페널티를 받지 않으려고 이제 기금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기금에 대한 출연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이 기금을 어느 정도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2년도 아니면 올해 추경이든 22년도에 왜 그러냐면 기금 출연금보다 이 기금에 대한 사업 비용이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지금, 그러면 올해 이 기금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요.

얼마 정도,

그러니까 얼마 정도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거 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 되어 줘야 하기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 하고 긴밀하게 이 협업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6억 3,500 플러스 α의 사업비가 기금에서 사용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5억 정도는 출연금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100분의 40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기금이라는 부분이 지금 42억에 대한 부분이 30억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게 10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지금 기금을 적립을 한 건데 기금에 대한 출연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기금만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 보면 몇 년 안 가서 이거 소진되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염려하는 부분은 이 기금에 대한 사업을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받지 않으려고 이제 하는 부분만큼 기금에 대한 부분에 사업 출연금도 과장님으로써 이거는 숙제인 거예요. 이 부분이 선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