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광천 의원 발언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게 나중에 지금 평창군에 토지매입에 대한 여론들이 안 좋잖아요. 잘못하면 오해가 갈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평창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고유업무라고 본다면, 사실상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군에서 개인사유지 땅을 사가지고, 다시 기업한테 되파는 것은 저는 고유업무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평창군수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부동산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만, 군에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기업에, 들어오겠다는 기업한테 그 땅을 다시 되파는 거는 저는 고유업무를 좀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국방부 땅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국방부 땅은 그 지역 전체 면적이 한 섹터로 돼 있잖아요. 섹타 안에 국가 땅이 있는 것은 개발과 관계없이 사실 평창군에서 매입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 나중에 사유지는 매입이 가능해도 국공유지는 매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정권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국방부 땅을 먼저 매입을 해놓으라는 얘기였었지, 계획도 없는데 뭐 개인 사유지를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기업이 들어오게 한다면, 개인 거는 기업이 사게 하라, 기업이 사게 하고, 국공유지는 개인이, 특히 국방부 땅을 산다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게 맞다. 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