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웅 의원 5분자유발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웅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4월 19일 개회하여, 4월 26일 현장확인을 한 후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4건으로 51필지 10만 8,020평방미터 41억 6,128만7천원, 기타취득 무상양여 1건으로 2필지 2만 9,294평방미터 95억4,258만9천원 건물취득 3건에 11동 2,347평방미터 28억2,480만5천원, 지장물 취득 1건에 1억9,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부지에 평창평화센터, 기념공원, 콘텐츠 융합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부지 내 위치한 도유지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713번지에 대해 강원도로부터 양여가 결정되어 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사업은 기존청사는 1998년에 준공된 건물로 20년 이상 경과되어 청사의 노후 및 면적이 협소하고 부서와 정원 증가로 인한 부족한 면적확보를 위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이루어진 기존건물에 지상3층, 연면적 855평방미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규모화된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으로 노동력 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12월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이 되어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대상지인 사유지 평창읍 노론리 38번지를 포함한 토지 44필지 9만1,275평방미터, 건물 6동 연면적 699.48평방미터를 일괄 매입하여 기반시설 조성 후 사업 참여농가에게 축사 신축 부지를 다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활용을 위한 폐교 부지매입은 폐교된 (구)도돈분교를 매입하여 생산 농산물 가공시설로 활용하고자 평창읍 도돈리 35번지, 34-2번지.

토지 2필지 1만3,522평방미터, 건물 4동, 입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은 현대화된 시설을 기반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봉평면 원길리 산284번지외 16필지에 원예시설의 첨단화,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지 내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봉평면 원길리 854-2번지를 포함한 토지 총 4필지 1,249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부지매입은 평창북부농가의 미생물 공급 및 사용편의성 증대를 위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를 위해 용평면 백옥포리 181-4번지 1,974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토지, 건물, 지장물 취득으로 농산물가공시설 활용을 위한 폐교 구)도돈분교 부지매입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반시설 조성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만큼 운영주체가 될 법인설립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인설립을 통하여 대상 부지에 대한 활용성 여부, 토지소유자와의 우선 협의, 군에서 토지 일괄매입과 관련된 사항, 추후 참여농가에게 매각과 관련된 사항 등이 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법인설립은 토지 일괄매입 전에 구성이 되어 행정과 운영주체가 함께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가 부지매입비, 축사신축 및 한우입식비 등 대단위로 자부담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초기단계에서 단지조성규모와 참여농가의 진단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2021년 강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대규모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출근거, 축산폐수 처리 및 악취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되어 향후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동부6개리 마을에서 진행 중인 사업계획 승인취소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방향이 변화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등에 대한 계획수립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에서는 사업신청 단계부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사업대상지에 근접한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였으며, 이에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행정소송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사업에 대한 설명은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일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이니 만큼, 서두르지 말고 주민들과의 진실한 소통을 통하여 인근지역인 동부6개리 마을의 참여방안을 수립하여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이주웅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주웅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스마트 건강지킴이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2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스마트 건강지킴이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의거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 위탁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8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 목적은 아동청소년들의 신체 발달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26개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1억 7,900만원입니다. 기초검사는 신체측정을 하여 향후 키 성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상담, 영양, 운동 처방을 해 주고, 실천 내용은 웹을 통하여 모니터링하며, 성장점수를 알려 주어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학부모와도 공유하여 실천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업무추진은 위탁계약으로 수탁자는 공개모집하며, 성장예측, 비만, 흡연관리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로 심사 후 선정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운영시기와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며, 시행 방법 또한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혼용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으로 수탁자 선정 및 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스마트 건강지킴이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김영옥 보건사업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스마트 건강지킴이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현정 의원님과 장문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보완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강효덕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행정과장 최찬섭 재무과장 이용구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의사담당 손영미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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