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박찬원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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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 현지확인에 이어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 중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장문혁 위원입니다. 그 현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고요.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보면, 이게 궁극적으로 공모사업으로 가시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두사업 내용은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문혁

장문혁위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 일원에, 그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토지와는 상관없지만, 그 주변일대를 그 스마트 그린시티라는 큰 틀에서 4개의 축이 있지만, 그런 걸로 지금 이제 그 가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건데, 이 스마트 그린시티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공장부지, 그 다음에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시설, 주거부지, 그 다음에 상업시설, 뭐, 레저시설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 스마트 그린시티라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 부지는 같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지금 이제 기본 계획 구상용역을 추진하면서 핵심, 네 꼭지를 개별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네 꼭지 중에 하나인 21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이라고 봐 주면 되는 건가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스마트타운은 조그만 사업이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은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라고 명칭을 강원도에서 이제 업무협약할 때, 이 명칭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이 명칭으로 간 거고,

문혁

장문혁위원

이 4개의 공모사업을 총괄해서 이 명칭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제가 잘 안 되어서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이 4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아까 민자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까지 총 틀어가지고,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그런데 이걸 왜 강원 자를 왜 붙였냐 그러면, 처음에는 강원을 왜 붙이냐, 이건 평창군 사업인데, 평창이라고 붙여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 특수목적법인에 같이 참여하고, 사업 주체가 강원도하고 평창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 이번에 이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를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총 사업비 10억, 용역비를 이제 도 5억원, 우리가 부담금으로 5억원해서 10억을 세워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 용역이 7일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거하면서 같이 이 사람들이랑 같이 아까 4개 부처에 대한 그 공모사업 신청을 같이 하는데, 자기네가 주가 되어야지, 도의회에서도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강원을 꼭 붙여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명칭이 강원이 들어 간 겁니다. 이 안에는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는 강원도가 광역 행정에서 참여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원활한 의지를 좀 더 청신호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뭐, 좋은 관계 속에서 이제 가는 부분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제안을 도가 먼저, 이게 그 문서이거든요. 도에서 맡은 건데, 도에서 먼저 제안을 자기네가 이렇게 하겠다고 역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공모사업 신청이 4개의 꼭지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이 네꼭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기준점을 도달하는 거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다음 주 초에 그 아까 민간기업 3개 업체하고, 강원도 평창군 해 가지고 5개 기관 단체가 도청에서 모여서 특수목적법인을 구체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지매입 관계를 그 자리에서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공모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부지까지 다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그 가닥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제가 그 질의 드리는 부분이 부지매입하고는 약간은 조금은 더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나하면, 사업 개요를 이제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네꼭지의 공모사업은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네꼭지의 사업도 그럼 강원도하고 평창군하고 협업을 하면서 이 공모사업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평창군만이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도에서 신청할 겁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도에서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안 하고요.

문혁

장문혁위원

정부공모사업에 도가 중심적으로 한다.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4개 사업은 그렇게 가고, 여기도 아까 민자 투자되는 부분,

문혁

장문혁위원

SPC특수목적법인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 사업, 기존에 했던 그 사업 그대로 가고요.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 4개, 캠퍼스 혁신파크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주변으로 이 만들거라고 보지만, 혁신도시사업이나,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든,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이든, 이 부분도 부지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부지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의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그 다양한 지자체의 공모사업 신청으로 경쟁으로 놓고 보면, 경쟁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을텐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는 안 가 봤는데요. 도에 투자유치과장이랑 그 실무 부서에서는 이 부처를 다 다녔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하니까, 공모 신청하니까 좀,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혁

장문혁위원

아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어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실체인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땅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토지 매입하고는 별개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 토지 매입하는데, 같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 사업, 그 장소 안에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SPC 특수목적법인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10만평 이상을 최소면적을 필요로 한 건데, 우리가 지금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는 한 4만평 뿐이 안되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 평창군에서 하는 것만, 그 정도로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특수목적법인 만들면, 현금투자든, 현물출자든, 어떤 방식으로든 축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 100억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서, 현물로 출자하겠다. 이걸 군수님 회의 때마다 계속 주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상은 못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문혁

장문혁위원

스마트 그린시티에 대한 그 평창군의 참여를 이 부동산으로 현물출자를 하겠다.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우리가 이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다시금 매수요청을 할 때는 매도를 하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갔는데, 사실은 특수목적법인의 플랜이 뭐, 몇천억이 될지, 조 단위가 될 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평창군의 컨소시엄의 형태의 지분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100억, 200억 가지고 컨소시엄 비율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거 때문에 저번에 도하고도 얘기 했는데, 그 관이 정부기관,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액 대부분 투자를 민자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뭐 그렇게 크게 자우하지 않는 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이제 우리 뭐 어떤 기업의 명칭은 제가 들지는 않겠지만, 유치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이 토지 매입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선 토지 매입 후, 그 다음에 후 기업한테 그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지고 있는 현물, 부동산이나 현물을 가지고 지분 참여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리다시피 이 전체 면적이 최소한의 면적이 98만평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업체에서 기본 구성안을 만들어 놓은 게 98만평인데, 그중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만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그러면, 뭐 조족지혈, 얼마 안 되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군비로 그걸 다 대처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정 부분은 그 정도만 땅을, 어떻게 보면, 그 성의 표시만 한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특수목적법인에서 다해야 된는 거죠.

문혁

장문혁위원

그것은 지분참여가 아니고, 솔직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기업에서의 그 기업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지자체가 지분을 참여한다라는 사례는 저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선례가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기에 나온 게 이제

문혁

장문혁위원

그럼 지분에 대한 그 부분을, 그러면, 그 회사에 목적법인이 새롭게 구성이 된다라는 그 자체는 그럼 거기에 지분을 그럼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에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일정부분은 얼마 정도는 지분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구체화 된 것은 다음 주 초에 이제 도에서 만나보면 이제 그게 구체화 된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힘들게 풀어가는 것 같은데요. 힘들게, 풀어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나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부분을 그냥 부동산 처분으로 이제 지금 이 선행 토지 매입 후 기업하기 위한 부분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게 거의 98만 평에 대한 부분에서는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한 4프로 정도 선취득하는 건데, 이 험난한 남아 있는 거의 목적한 대로 간다면, 거의 100만 평에 대한 이 공간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서 지분을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그건 족쇄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기업들이 토지매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강원도에서 지금 지가가 고공, 고점을 잡고 가고 있는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에어리어를 그러면 우리가 100만 평을 그릴 때, 100만평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이 구역을 정해놓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 기업이 그 토지매입을 할 수 있게끔 원활한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우리가 그 지분, 지금 4프로 정도 되는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그 목적 법인하고, 일을 풀어 간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게 오히려 그렇게 풀어가서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지금 이 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토지매입에 전면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다. 저희 보고 이제 계속 강원도와 군에서 땅을 매입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성의 표시하느냐고 100억을 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업한다고 해도 이 민간기업이 투자자로 나서서 하면 도저히 이 사업이 자기네는 안 되니까, 먼저 제안이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리고 저는 이 지적도를 보면, 큰 축으로 놓고 보면, 2개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좌우로 보면,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저는 이 좌측은 부결됐었던 공유재산취득 2차 변경계획안에 부결됐었던 그 부지에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 때 부결된 이유가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었지만, 집단화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가 이게 임야이면서, 공시지가 대비해 실거래가의 감정, 가감정에 대한 지수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50배가 넘어요. 그 공시지가 대비해서 뭐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임야가 평균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목장용지는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취득을 하든, 처분을 하는 부분에서는 공시지가에 대한 기준, 표준 그 공시지가를 무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도 보면, 제일 적게는 공시지가 대비해 2,5배 정도에서 많게는 한 5배까지 이렇게 평가를 가감정 평가를 하고, 또 그것이 또 이제 감정평가로 이제 거의 대부분이어졌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너무 이 가감정 가격이 고평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항상 그 법인에서는 처분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취득을 해도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저는 역으로 이 부분에 한 43억 정도 45억 정도 되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이 부분을 그 에어리어에 사유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노력을 해야지만 이 강원도, 강원형 스마트 시티사업이 순조롭게 가는 것이지,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법인 땅이에요. 항상 팔려고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 가격을 준다라고 하면, 그런데 나머지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있지 않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양 축으로 이 토지매입을 선 매입을 해놓으면, 이쪽에 다 보시면 알지만, 이게 기획부동산이 작업한 필지들이에요. 이걸 나중에 어떻게 취득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도에서는 도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국토부도 도에 갔다오고 저도 회의할 때, 얘기들어 본 것은 이 아직 그 기업도시법이 특례법이 아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가면,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는 그걸로 해결한다. 단지 이제 먼저 우리 특수목적법인에서 이제 확정이, 사업확정이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다 확정되면, 도에서는 먼저 그 전에 그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이라도 저희한테 그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 달라고 건의를 먼저해라 이러는데, 저희는 동기업종이 크고, 만일 오는 그 시점부터 아마 민원은 엄청 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특구법이 생긴 다음 이후에 하겠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거는 저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100프로의 그 국민적 공감을, 요구조건에 충족시키기는 힘들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렇다고 보면, 더 많은 미래비전적인 부분에서의 평창의 성장동력을 가져가지 위한 부분에서는 미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갑자기 묶는 것 보다는 이 부분에서는 이 기본적 그 평가금액이라는 부분을 공지를 하고, 이 것에 동의하질 못한다라면, 어느 시기에 가서는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밖에 없다라는 유예기간을 좀 둘 필요성도 있는 거에요. 왜 그러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이것을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이 저 평가해서 그냥 그 재산권을 몰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임야, 전 같은 경우는 거의 40만원 이상, 40만원 정도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부동산의 실거래에 거래되는 부분도 40만원 이상을 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도로 인접 지역 빼고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행정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부분 자체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평창역 주변으로 해서 새로운 스마트 신도시를 만들기위한 부분에서는 이것은 이런 절차들은 헤쳐 나갈 수 밖에 없는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두렵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는 최소한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수목적법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해야지만, 저희는 최소한 그 정도 그 이상 되면 저희가, 지금 작업은 그 토지거래 허가제,

문혁

장문혁위원

저는 항상 말씀 드렸던 부분, 이게 물론 산림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었던 거고, 물론 재무과장님도 배석했었지만, 청성애원 땅을 사는 순간에 이 주변에 토지가격은 기준 가격을 형성하는 바로미터가 돼요. 재산 영농조합은 대부분 전이에요. 이 가격은 그 주변에 시세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가감정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성애원 땅은 임야에요. 임야인데, 전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을 평균치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역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전을 소유하고 있는 농지소유주가 내가 1,00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바로 옆에 있는 땅은 임야인데, 뭐 평균 한 30만원 나왔어요. 내 땅은 한 37만원이에요. 내 땅을 저 평가됐다라고 느낄 수 밖에 없는 게, 임야의 가치가 30만원인데, 내 전은 왜 35만원, 37만원뿐이 안 해요. 더 이상 받아야 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과하고도 얘기했을 때, 행정에서 취득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의회에서 그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을 발목잡고, 발목 잡기한다라고 여론을 왜곡시키는 부분인데, 저는 이 청성애원 땅을 사는 순간에 주변에 일대에 토지 매입은 더욱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산림과에 물어봐 가지고, 물어서 이제 그 왜 이 공시지가하고 평가액이 차이가 나냐, 그래서 그 평가한 평가사하고 통화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공시지가는 얼마 안 되는데, 그 감정평가사 얘기가, 평가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그 공시지가 감정평가 할 때는 표준지를 끌어 놓지 않습니까, 용도지역이나, 이용 상황 이런 것을 보고, 만약에 산이 여기 있는데, 실제 표준지는 이 근처에 농지밖에 없기 때문에 표준지가 멀리 있는, 철탑있는 뒷산을 가져다 놓고 표준지를 잡은 겁니다. 당연히 그 표준지를 잡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그 가격 밖에 안 나오는 거죠. 대신, 감정평가할 때는 인근에 개발 호재라든가, 도로상황이라든가, 인근 토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임야는 임야인데, 또 토지로 써 먹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좀 감정평가, 공시지가하고는 현격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혁

장문혁위원

현장에 저하고 올라갔다 왔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 임야가 거의 경사도가 몇도 나올 것 같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쪽은 면적이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게 어떤 거냐면요. 1431 지금 여기에 보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면적이 꽤 커요. 거기를 만일 그 주변에 임야, 전처럼 개발행위를 토목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있잖아요. 그 땅값 못지않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임야를 전으로 개간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필지, 이게 한 법인이니까 다행이지만 이게 필지가 개인 소유, 각자의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면, 이거는 전으로 지목변경을 해서 개간을 할 수도 없어요. 경사도의 표고차를 어떻게 맞출 거예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좀 지금 그 뒤에 보시면, 이 뒤에 지금 필지별 내역 보시면, 그 땅이 지금 1451-85번지거든요. 여긴 평방미터당 가격이 1,000원 밖에 안 됩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공시지가 1,000원대잖아요. 1,000원대인데 실질적인 실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에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감정평가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지금,

문혁

장문혁위원

아니 다시 보세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예상평가금액이 그렇잖아요. 지금. 1451-85번지가 임야인데, 평방미터당 기준 가격이 1,07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5억 8,600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00원 밖에, 곱하기 3해도 3,000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7페이지 보고 계시는 거죠?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기준가격에 대한 부분이 감정평가금액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 금액이 그 기준가격이에요. 지금, 공시지가에요. 공시지가, 평당미터 당 공시지가,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예상평가금액은 그 공시지가 대비에 몇 배가 산출됐는지,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문혁

장문혁위원

몇 배 정도에요? 과장님이 직접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한 50배 되네요. 50배,

문혁

장문혁위원

지금까지 저는 그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시지가 대비에 예상평가 금액이 50배 되는 이 감정평가를 한 공유재산이든, 집단화 사업이든, 보지를 못했어요. 10배 이상 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최대 7배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공시지가라는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는 현실화, 현실화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 부분을, 공시지가를 이렇게 방치했다라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탈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진정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한 부분에서는 공시지가를 높여 달라라고 행정에다 요구를 해야 돼요. 매년 우리 공시지가 열람 공고를 하잖아요. 이의 신청을 받잖아요. 공시지가니까,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행정은 기준지표에 대한 부분은 공시지가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준의 잣대는 한 축이 공시지가이기도 하고, 주변의 시세이기도 하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아까 그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준지가 그 인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높은 산에 있는 것을 표준지를 끌어다 썼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랍니다. 이게, 이게 지금 감정평가사한테 받은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게 지금

문혁

장문혁위원

아니 감정평가사에서는 그러면 감정평가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존중해 준다고 봐요.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존중을 해 주지만 일반상식적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보통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가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예측한다라고, 어떻게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 공시지가가 저평가 되어 있으면, 높여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한 목소리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팔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죠.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요구를 하지 않는 상황은 뭐냐면,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건 있죠.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그냥 놔둔 걸 이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유지 소유주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릴게요. 거의 이제 그 임야와 주변의 시세에 대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임야와 전에 대한 가격에 대한 형평성으로 놓고 보면, 과장님은 임야를 사겠어요. 전을 사겠어요. 솔직히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상황에 따라 틀리다고 봅니다. 뭐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 뭐, 그게 뭐, 경사도나 이런 것, 그 다음에 토지이용 상황이 앞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검토한 다음에는 뭐,

문혁

장문혁위원

20만원이고, 35만원이에요. 그럼 어느 땅을 사시겠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오늘 가 보셨잖아요. 재테크한다고 생각하시면 임야를 사겠어요. 전을 사겠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전 임야 사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임야요. 그러면 김재봉 과장님이 이 땅을 사가지고 기업한테 처분을 하면 되겠네요. 저는 제가 너무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명순위원장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대단히 수고 많았어요.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여기에 들어올 기업체 수하고, 기업체 수에 직원 수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나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산정은 안하고요. 우선 면적하고, 금액 정도만 나왔는데,

현정

심현정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 지금 면적은 아까 98만평 정도로 지금 그 민간 3개 업체가 얘기한 것은 98만평으로 나와서 구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뭐, 구간별로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시설, 여기는 공장부지, 이렇게까지 다 나오고 뭐뭐 하겠다는 것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그 고용이 몇 명이다. 그건 안 나오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인구유입은?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단지 부지매입비만 6,000억 정도 지금 그 사람들이 잡아 놨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뭐, 얼핏 봐서도 상당한 인원이 인구유입이 예상이 되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 북부권에 있는 요새 이제 신문에 나왔던 것, 평화AI시티, 그것도 이제 MOU를 체결했는데, 가능성이 있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10만평이

현정

심현정위원

거기 보도자료에 의하면,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기획실에하고 하고 있습니다. AI시티는.

현정

심현정위원

하여튼 어쨌든 보면, 10만평에 고용인원이 1,000명, 인구유입 8,500명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도 땅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땅 사가지고 하나요. 다시?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AI시티요?

현정

심현정위원

네,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그 제인와이 투자그룹하고, 그 저번에 데이터센터 투자했던 그 회사에서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 사람도 직접 다 하는 걸로,

현정

심현정위원

우리 이것처럼 사는 것은 아니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는 안 하고요. 직접 민자에서 바로 사는 거죠.

현정

심현정위원

이제 그쪽에 땅 살 일은 없네요. 그럼?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어디에요?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니까 북부권에 지금 그 데이터센터 주변에 AI시티를 형성하겠다고 했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뭐, 저번에 얘기한 것 보니까, 대충 한 2~3군데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현정

심현정위원

거기도 개발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아주 좋은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대로 진행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바쁘고, 급하더라도 절차는 밟아야 되고, 규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래서 이제 몇가지 전 질의를 할게요. 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자료, 이 자료, 지금 보고 계시는 것, 오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건물취득에 보면, 이제 건물 다섯개 정도 있는데, 맨 오른쪽에 비고 소유자에 청성애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재산영농조합버인이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목장용지는 이거는 청송애원 겁니다. 그리고 이 재산리에 있는 이 공장부지 같은 경우에 건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1443-1 이거 있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청성애원 땅이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1443-1이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1451-21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번지 하나만 될게요. 1443-1 재산리,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재산영농조합법인 땅이 맞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재산영농조합법인, 그러니까 여기에 4페이지에 청성애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고에, 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재무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오타가, 이건 재무과에서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어쨌든 오기죠. 오기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오기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맨 밑에 5-11 목장만 이게 청성애원 땅이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니까 잘못 했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오타입니다. 이거는

현정

심현정위원

오기죠. 오기 잘못 썼잖아요. 좀 자료준비부터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저희 자료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거 제출은 누가 했어요? 공유재산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총괄표를 만들면서

현정

심현정위원

변경안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죠.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누가,

용구

이용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이것 좀 봐 주세요. 제가 이거 작은 부분, 한 2,500평 정도 뒤에 하우스 있는 부지인데, 이게 전번 공유재산심의 때, 들어왔던 거냐고 하니까, 안 들어왔다 그랬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이거 전번에 공유재산 자료 가지고 있나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혀 없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여기 들어왔던 거예요. 1457-8, 1457-9, 1457-10, 1457-11, 1457-12, 이게 전번에 들어왔던 거거든요. 확인 좀 지금 빨리 해 주세요. 이게 작년에 12월 달에 이거, 여기 그 160억 그 계획에 들어 왔던 거예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때 160억은 지금 서울대랑 경계 부분 있죠. 31번 국도 제재에서 오른쪽 부분, 거기는 제척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현정

심현정위원

거기하고 여기 보면, 재산영농조합법인 다 되어 있어요. 재산영농조합법인이 이쪽 위에 여기는 플러스 위에 거는 재산영농조합법인이고, 뚝 떨어져서 이게 필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때 4만평 안에는 저는 확인했을 때는 그게 아니어었거든요. 혹시나, 확인을 한번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맞아요. 내가 뭐 거짓말 하겠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여기 책자 있는데, 현장에서 아니라고 또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제척된지 알았습니다. 그때

현정

심현정위원

다 올라왔다가 그때, 나와 있죠? 이거 보시면 여기 소유자에 재산영농법인 나와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두 필지가 들어가 있네요. 두필지

현정

심현정위원

두필지 아니지,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1457-10. 11

현정

심현정위원

이것도 오타가 난 게, 소유자, 이름대면 좀 그런데, 주머시기, 이 분이 재산영농조합법인 소유에요. 내가 확인하니까, 다섯필지가 올라왔었어요. 올라 왔는데, 작업이 들어가다가 사실 매입작업 들어가다가 매입을 못했다면서요. 그래서 포기를 한 상태인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확인 됐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확인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한 2,500평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 사업 에리아를 정할 때, 이걸 포함해서 하던지, 아니면, 이 진짜 가능한 그런 필지를 에리어를 정하는게 사업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사주려고 2,500평, 그냥 사는 것 아니에요. 이거?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게 모양새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많이 얘기를 했던건데, 사실 저번에 공유재산때, 부결이 됐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부결이 된 이유가, 다 있어요. 거기, 이 사업, 방해하려고 발목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지가가 현실화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사실은 부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올라왔는데, 그 아까도 이제 기준 가격하고 차이가, 많게는 이제, 적게는 이제 토지 같은 농지같은 것은 3배 정도 나고, 임야는 거의 51배 정도 나요. 그 다음에 목장용지는 거의 100배, 그러니까 98배까지 나요. 차이가, 그거 확인했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목장용지는 아직 확인 안 했는데, 7페이지에 보면, 1451-21 그거 한번 봐 주세요. 기준시가가 평방미터 당 1,270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면적으로 환산을 하면, 1,187만 1,960원이 나오는데, 예산평가에는 11억 6,85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98배가 나오더라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공시지가 산정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정

심현정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시지가가 잘못됐으면, 행정에서 잘못 바로 잡던지, 그래야지, 사실은 이 감정가의 최고, 처음에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게, 기준 가격에 의해서 시작되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다음에 제가 뭐, 힘은 없지만, 해당되는 과에다가 일대에 대한 차후 공시지가 산정할 때는 좀 현재 거래되는 가격도 좀 반영 같이 감안해서 환영하라 이렇게 얘기는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게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데, 꼭 이런 일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내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부에 있는 6차 산업 농공단지부지, 지금 이제 데이터센터 예상부지, 거기에 보면, 임야는 12배에요. 그리고 전은 2배 정도 돼요. 기준가액, 왜 유독 여기 재산만 51배, 98배가 나는 거냐고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뭐, 감정 평가, 아직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사는 국가에서 허가를 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뭘 감정평가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이제 평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제대로 감정평가가 됐는데, 실제 약간 공시지가 산정할 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어떻게 감정사들을 편에서는 이렇게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가 이제 이 업무를 하면서, 진짜 사심이 있어 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이것 좀 어떻게 하는지 하면, 그건 안된다고 큰일날 소리 뭐하냐고, 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사들은 이 공명정대하게 감정평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어디에든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가 공시지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상정할 때,

현정

심현정위원

시세 가격은 괜찮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는 네, 간다고 요새 재산 땅이 70만원까지 간다는 땅이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과장님 이 목장 부지가, 평당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아까 봤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41만 3천원이에요. 과장님이시라면, 목장부지가, 지금 목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가 있는데, 41만원이면 사시겠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개발 가치만 있다면

현정

심현정위원

여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게, 여기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임야는 한 19만 8천원 정도 되고, 평당요. 그 다음에 전 정도보면, 한 33만원 되는데, 전이 더 비싸요. 목장부지가 더 비싸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이용 상황이 어떤지 다 틀리니까요.

현정

심현정위원

다 틀리다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근처에 다 붙어 있는 땅들이에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어떻게 밭이 33만원인데, 목장부지가 41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 토지는 저는 뭐, 맹지가 될 수도 있고,

현정

심현정위원

제가 왜 이렇게 깊게 들어갔느냐 하면, 주민들은 우리 위원들보고 세금 똑 바로 쓰라고 얘기하거든, 이런 것을 그렇게 다 인정을 해 주면, 일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뭐, 사심 있어 이렇게 감정평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지만 이거 감정평가사한테 이거 파악해 보고, 문제 있지 않느냐 한번 얘기는 해 봤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받은 게 이겁니다. 지금, 감정평가한 사람한테 메일로 받은 겁니다. 왜 이렇게 나왔냐, 위원님들 자꾸 전에도 질타를 하셨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이렇게 지금 온 겁니다. 지금.

현정

심현정위원

그리고 8페이지 한번만 더 보세요. 건물 부분에서 이 건물 부분이 기준 가격에 비해서 몇배씩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 건물은 지었다가 감가삼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 가격이 하락이 되는데, 유독 이 감정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게 감정가가 책정이 되네요. 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 영농조합법인 땅, 건물 얘기하는 겁니까?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8페이지 건물 11동 나와 있는 거요. 청성애원 땅도, 건물도 하나 있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7동 1451-21외 1필지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정

심현정위원

거기 다, 거기 1285-2부터 1285-2,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다 영농조합법인,

현정

심현정위원

영농조합법인인데,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저번에 이거하면서 건물은 재산영농조합법인 건물 값은 별도로 보상 안 하고, 땅 부지 값만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1차 얘기는 해 놨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료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했는데 저희가 실제, 매입할 때는 건물 값은 안 줄 계획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거는 그냥 거져 주겠다.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그렇지 않으면 못사겠다고 그랬거든요.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자료에 올리지 마시지 뭐,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를 혹시나 상황이 어떨지 몰라 가지고, 공유재산 반영은 해 놓고,

현정

심현정위원

목장에 있는 것, 그 4억 짜리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거는 받아야 되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외에 건물은 제가

현정

심현정위원

청성애원은 건물비를 받겠다. 그 다음에 재산영농조합법인은 난 안 받겠다 이렇게 하셨다.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을 그 아까도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건물들이 제대로 된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나중에 부지매입하고 하면, 나중에 어차피 철거하는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현정

심현정위원

이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그 재산영농조합법인 대표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가 직접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그래서 저희는 이 부지, 토지 값만 주고, 건물 값은 못 드린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게 했는데,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로는

현정

심현정위원

그건 그렇다치고 궁금한 것 물어보잖아요. 지금. 왜 이 기준가격보다 높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감정사한테 답변을 못 들었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재산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공유재산 반영을 했지만, 그 실제 보상은 안 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은 거는 왜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청성애원 땅만 제가 물어서 확인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라간 이유는 아직은 인지를 못했다.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얘기는 지금, 그 일대가 뭐 이런저런 뭐 개발 호재 때문에 땅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동반 건물 값도 상승이 됐다. 그겁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땅 값 상승이 되어서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보통은 사실은, 그 건물은 횟수가 지날수록 이제 좀 하락되거든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현정

심현정위원

그런데 여기 책정된 것은, 무려 1283-1필지 여기는 기준 가격 5,070인데, 예상평가액은 2억 28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한 4배 정도 나왔는데, 그 이유를 내가 물은 거고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개발호재로 인한 그거 때문에

현정

심현정위원

개발로 인해서 건물 가격도 상승이 되었다.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저하겠다는 답변 안 할 수도 있었겠네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건물값, 건물에 대한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정

심현정위원

네,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면, 티비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영농조합법인 대표님하고, 총무님하고 윗사람하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공증이 딱 되기 때문에 저희는 줄 수 없다는 걸로 공식석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정

심현정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내가 궁금한 건 다 물어 봤는데, 1443-1 공장에 보면, 기준가격이 1억 4,058만원이에요. 유독 이거 하나만 예산 평가액이 9,900으로 다운이 되어 있어요. 8페이지 보시면 돼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이 건물이 뭔 건물이나 하면, 예전에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하던 그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건물 안에 들어가시면 사용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현정

심현정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건물은 이것처럼 쓰지 않고, 오래 되면, 이렇게 평가금액이 하락 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정말 쓸 건물이 아니면, 철거할 때, 오히려 돈이 더 들어,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없는 게 낫단 말이에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영농조합 건물 같은 경우에도 철거비 때문에 오히려 철거비를 받고 팔아야 된다. 그건 안되기 때문에 건물값은 못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거 어쨌든 물론 가감정이지만, 이 현실하고 안 맞는 그렇게 책정이 많이 됐어요. 특히 청성애원 땅 같은 것은, 그래서 좀 처음에 계획서부터 좀 잘못된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 가감정 비용도,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현정

심현정위원

그거는 무료로 해 주나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무료로 그 근처에 했던 사람들 팀이면 군의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현정

심현정위원

이렇게 많은 필지를 가감정을 의뢰하면,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짜증을 내죠. 안 하려고 하죠.

현정

심현정위원

짜증도 날 거고, 일손이 많이 들텐데, 그래도 무료로 해 주더라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순위원장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 두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그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표준지를 끌어오는 그 내용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럼 이 땅과 가장 유사한, 부정형 땅이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지광천위원

부정형 땅이고, 도로에 접한 부분이 몇 개 부분이 도로에 접해 있는지도 다 아시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광천위원

그러면 표준지 끌어올 때, 용평면에 그런 표준지 끌어 올 땅이 없으면, 진부나 대관령에 그런 임야 표준지를 가져와서 이제 하는데, 결론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표준지를 잘못 끌어왔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보니까 이 땅 구조로는 혹시 저기 재무부서에 근무를 해 보셨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예전에 읍면에 있을 때, 이제,

지광천위원

읍면에 있을 때는 과거에는 재무부서에서 이 공시지가 작업을 했거든요. 해보면 나와 이게 답이,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직원들이 다 했으니까요.

지광천위원

이렇게 부정형 땅은 단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맞아요. 말씀이 맞는데, 맞아도, 틀려도 지금 현재 시세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나요. 이런 땅은 없어요. 이런 땅은 없어서 제가 봤을 때, 평가를 잘못 하신 것 같아요. 평가를 저는 100% 잘못했다고 봐요. 잘못했다고 보고, 아까 표준지 말씀하고, 동료 위원이 그렇게 되면, 내 땅 가격이 평가 절하되면, 이의신청을 해서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또 팔 것 아니면 세금 안 내기 위해서 다 무마해서 넘어간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또 그렇지 않아요. 자기 대출 부분도 있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 땅이 내 땅 가격보다 현격하게, 이거 오십 몇 배씩 평가 절하됐다면, 이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지금 공시지가 여기 내용도 제가 이제 봤어요. 봤는데,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에요. 표준지 끌어 올 때, 이 땅과 가장 유사한 땅을 끌어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린 얘기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할 수 잇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을 의회에 통과를 할 때, 의원들이 봤을 때에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얘기에서 나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사업은 도에서 5억을 대고, 평창군에서 5억을 대 가지고 용역을 하죠. 용역 기간이 언제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금년 8월 달까지는 하는데, 그 전이라도 지금 공모

지광천위원

용역 완료 기간이?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용역 완료는 금년 12월 말에 하는데, 금년 8월까지는 초안이 나와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작업이

지광천위원

용역 완료기간이 12월이에요. 올해?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금년 12월요.

지광천위원

금년 12월, 용역 기간 18개월 아닌가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는, 이번에 그 추경할 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억을 해서 도에다가 넘기면, 계약이고, 모든 것은 도에서 다 하는 겁니다.

지광천위원

여기 지금 도에서 나온 자료가 용역기간이 2023년 2월까지래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이게 3월 23일날 했잖아요.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지, 이걸 땅기려고, 도에서 더

지광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기본계획 구상 용역 추진 2021년 8월부터 올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용역기간이.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전에 지금, 그전에 하겠답니다. 도에서는

지광천위원

아니, 평창군에도 나와 있어요. 평창군에 이거 저기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계획서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광천위원

이 평창군에 계획서 작성한 2페이지에 보면, 용역 추진 기간이 용역 추진 강원도로 되어 있어요. 2021년 8월, 올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8개월로 용역기간이 되어 있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이라도 지금 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광천위원

그 전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용역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10억짜리 용역이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10억입니다.

지광천위원

10억짜리 용역을 6개월 만에 하는 용역이 어디 있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빨리 그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안 됐더라도 그 자료 가지고 하겠답니다. 도에서는

지광천위원

그러면, 도에서 작성한 게 2023년 2월까지 용역이고, 군에서도 작성한 게 2023년에 2월까지인데, 그러면 이런 계획은 뭐하러 작성해요. 당겨서 할 거면,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도에서 이 공모신청하려면, 그 사업을 한 일환으로 이제 이 용역을

지광천위원

그럼 도에서 이 계획 허위로 작성한 거예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건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거 되는데, 공모 신청하는 순기랑 안 맞으니까,

지광천위원

그런데 공모신청 10억짜리 용역을 6개월에 한다는 얘기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당겨 가지고서는

지광천위원

그럼 몇 개월에 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결과는 안 나오더라도 완료가 안 된, 공모신청을 하겠다는 얘기죠. 도에서는

지광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 될지 모르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까 말씀 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요?

지광천위원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모르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얼마 될지도 모르고,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한지, 안 타당하지도 모르고, 강원도에서 중앙부처에다가 공모 신청을 한다고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광천위원

타당한 지, 안 타당한지도 모르고, 지금 아까 맞습니다. 이게 절차기 지금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번에 강원도에서 5억을 추경에 세우고, 평창군에서 5억을 세워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용역을 18개월 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타당하다면, 타당하다면 그때 타당한 용역결과를 첨부해서 강원도에, 저 중앙부처에 공모 신청을 해야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지광천위원

이렇게 타당치도 않은 사업을 공모신청을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신청을 하겠답니다. 도에서는.

지광천위원

그러면 10억 들여서 용역을 뭐하러 하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우선은 사업, 세부적인 사업 발췌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분만이라도 나오면 하겠다는 거죠.

지광천위원

이게 지금 한두푼 사업도 아니고, 지금 이게 천억이 될지 뭐 500억이 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이렇게 부랴부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제 말씀 드리는데, 평창군에서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했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부지 매입에 대한 거는 했습니다.

지광천위원

부지매입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셨잖아요. 투자심사를 하셨는데, 3개 분야로 짤라 가지고, 자체 심사를 했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지광천위원

이게 지난번에 대화 농공단지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법으로는 잘못된 것 맞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이 사업 같은 게 도에서 별도로 투자심사를 또 합니다.

지광천위원

지난 번에도 도에서 별도로 한 게 아니고 대화 농공단지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도 핑계되지 마시고, 지난 농공단지할 때도, 60억에서 법령상, 60억에서 200억 사업은 시장군수가 투자심사를 못하고, 강원도지사에게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3개 1부지, 2부지, 3부지로 짤라서 그때 받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타 한번 받으셨잖아요. 질타 받으셨고, 이번에도 또 3개 47억, 53억, 29억 이래 가지고, 또 3개로 짤라 가지고 자체심사를 했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도에서 자체심사, 도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안 하면, 자체심사로도 안 하면, 예산계에서 반영 안 해 주니까, 형식적으로 지금 3건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지광천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데, 앞으로 법적인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법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아까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60억 이상, 200억 이하는 시장군수가 투자심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개로 짤라야 할 사업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편법으로 하셨잖아요. 편법으로 지금 하셨고, 제가 지금 법적인 것만 말씀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심사는 강원도 스마트 그린시티 이 사업 하나로 본다면 심사는 도에서 하든, 평창군에서 하든, 심사는 한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투자비를 몇 조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를, 중앙의뢰를 해서 하겠답니다. 사실상 저희는 이 부지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예산계에서는 사업비가 100억이기 때문에 너네는 그냥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자체심사라도 받아 달라, 이래서 저희가 3건을 나눠 가지고 자체심사를 했던 겁니다.

지광천위원

그 과장님 지금 말씀에 책임질 수 있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광천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 드릴게요. 지방재정 집행단계가 있어요. 맨 먼저 해야 하는 게 뭐죠. 자 기업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그렇게

지광천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지 마시고,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기업유치를 하려면 최고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이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게 뭐에요? 모르시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는데 답은 안 하겠습니다. 시험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답은 안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이 지금 저게 질의하는 거를 답변 거부하시는 거예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상적인 것을, 업무적인 것을 물으셔야 되는데,

지광천위원

아니 법적인 사항을 제가 지금 물으니, 아신다고 하시니까, 왜 법적인 사항을 묻게 됐냐하면, 이렇게 투자심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자꾸만 편법으로 지난번에도 편법으로 하고, 이번도 편법으로 하니 제가 물어봤잖아요. 기업유치를 하든, 뭘 하든, 투자를 할 때는, 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그거를 물어보니, 아신다고 하셨잖아, 아시는 걸 얘기해 보라니까 왜 답을 못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걸 저한테 시험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답을

지광천위원

자 그럼 시험 보는 것처럼 얘기 안 할 게요. 자 그럼 평창군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법적으로 해야 하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방침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사업에 대한,

지광천위원

그 다음에는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방침결정이 되면 뭘,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런 기초적 검토를 해야 되겠죠. 또,

지광천위원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법에 보면, 평창군에서 사업을 투자하자면,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왜 수립하는지 아시냐고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예산업무만 꽤 오래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제가 중기투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열댓번은 말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상,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제하고, 형식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게,

지광천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하면,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선거를 이용해 가지고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기분 따라서, 어떻게 100억짜리 사업을 한달 두달 만에 합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놨고,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게 뭐예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투자심사 받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승인을, 이러한 법적 절차들이 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냥, 법적 절차를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심사 심사규칙 제3조 1항에 보면, 자체 심사규정이 있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자체규정에 6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지사한테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예외 규정이 뭔지 아세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법기반정비라든가, 이런 사업, 그 다음에 전액 민자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수해가 비상시국을 요하는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지방채 발행 분에 대해서는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지방채 발행 분은 받아야죠.

지광천위원

지방채 발행분은 시장, 군수가 자체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심사를 받아야죠. 심사를 받아야죠.

지광천위원

도지사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게, 이렇게 3개 부서로 짤라 가지고 편법으로 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편법이 아니고, 도에서 어차피 심사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부지 매입비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는 부지매입비 만이라도 3건으로 해서 심사를 받아 달라, 그래야 자기네들이 빠져 나갈 구멍이 있다. 그래야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3건으로,

지광천위원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번만 받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한번 받으면 되는 거죠.

지광천위원

한번만 받으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평창군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받으면 돼요.

지광천위원

도에서 받으면 되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받아 달라고 하니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뭐, 반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광천위원

평창군 행정을 평창에서 하는 거지, 평창군 행정을 강원도에서 법을 어겨 가면서 지시하는 것을 따르고는 여기 와서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했다는 말씀을 이게 한두푼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넘어 갈 수 있어요. 넘어 갈 수는 있어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구상은 작년초부터 계속 구상이 됐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일년 이상 지난 겁니다. 그래서 사업만 계속 바뀌었을 뿐이죠.

지광천위원

잠깐만요. 이제 구상을 계속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아까 보니까, 뭐 여러 기업들 대던데, 이게 전체적인, 전체적인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 이게 전체적으로 완료되면 어떤 어떤 기업이 들어오죠. 여기에?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 아까 얘기한 요새 잘 나가는 S그룹, 그 다음에 이 건설업체에서 제일 잘나가는 H건설, 그 다음에 음식 쪽에 식품 쪽에 하는 H 식품, 여기 3개가 들어옵니다. 지금.

지광천위원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계속 하셨다 그랬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광천위원

제가 정보력이 얼마만큼 있는 지는 저 스스로도 모르지만,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하림도 없었고, H건설도 없었고, 다 없었어요. 다. 단지, 처음에 거론 됐던 것은 맨 처음에 말씀하신 뭐, 비밀로 했는데, 평창군민 다 알아요. 이름을 공개해도 다 알아요. 셀트리온 얘기는 처음에 좀 있었어요. 나머지 이러한 사업들은 이러한 기업들은 여기에 없었어요. 계획에, 가구공장 이런 것은 계속 얘기가 있었고, 이거 지금 갑작스럽게 나온 회사들인데, 뭐 일년 전부터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얘기는 제가 작년 5월 달에 간 이후에 전면에 나서서 한 거는 H 그룹이지만, 이 사람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계속 저도 듣고 있고, 5월 달에 제가 5월 24일날 발령나서 이 자리에 왔는데,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지광천위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군민의 세금이 몇 백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평창군에도 기업유치, 누가 말리겠고, 누가 말리겠어요. 안 말려요. 그런데 당초에 지난번에 거기 임야 목장용지 부분은 의회에서 부결까지 됐어요. 그래서 또 건의를 하도 번영회에서 하고 이래 가지고 의원님들끼리 간담회까지 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적정한 선까지 다 잘 됐었는데, 갑작시리 뜬 구름잡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뭔, 저기 혹에다가 혹을 붙여 가지고 다시 또 이상한 게 또 나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릴께요. 이게 양쪽으로 지금 해 놨잖아요.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업을 유치해서 땅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덩거리로 해야지, 여기 여기에 다 이 중간거 어떻게 할 거에요. 중간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 가지고, 이 중요한 부분 땅을 여기서는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2개 땅은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은, 이미 몇 사람 땅이고, 판다고 약속까지 한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 문제되는 땅을 어떻게 하던지, 어려운 땅을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기가 힘든 땅들, 이런 것을 우리가 사줘야죠. 사줘 가지고, 저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아까 나와 있듯이 이것을 우리가 사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기업이 들어올 때, 이거는 니들이 사라, 판단고 다 했으니. 가장 어려운 땅은 우리가 샀으니까, 우리가 샀으니까, 이 땅을 우리가 니네한테 매각하겠다. 이렇게 해 줘야지, 기업유치가 수월한거지, 가만히 내비둬도 살수 있는 땅을 평창군에서 사 가지고, 기업이 들어와서 사기 어려운 땅만 내비두고 기업을 하라 이러면, 제가 봐도 좀 어렵고, 제가 봐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왜 굳이 이렇게 비싼 땅들을 사려고 그래요. 기업유치 하려면, 저는 싼 땅을 사 가지고, 기업 유치를 해야지, 그리고 지상물이 없는 땅들을 사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면, 액수가 줄어들잖아요. 이게 한 회사께 53억이고, 한 회사께 43억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농공단지를 하더라도 농공단지를 하더라도 임야에다가 하는 이유가 싸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분양이 쉽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농공단지를 이용하기에 편안하고, 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싼 땅을 선호해서 오는데, 왜 굳이 이렇게 비싼 땅을 지정을 해 가지고, 사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에요. 비싼 땅을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좀 의견인데요.

지광천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사기 편한 땅부터 먼저, 제가 개인 업체라고 그러면, 이 땅을 사야 된다고 그러면, 사기 편한 땅부터 먼저 사들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땅은 마지막에 사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어려운 땅은 그럼 어떻게 사죠. 그러면?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마지막에요.

지광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해결을

지광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 국도에서, 국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위해 가지고 땅매입할 때, 최고 먼저 하는게 어떤 땅부터 하는지 아세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지광천위원

모르시죠. 국도에서 땅을 매입할 때, 최고 먼저하는 땅은 소규모 땅들이에요. 소규모 땅을 싹 매입을 합니다. 맨 큰 땅, 그 지역에서 최고 큰 땅이고, 최고 비싼 땅은 손도 안 돼요. 협상이 안 되니까, 작은 땅 먼저 다 사 놓고, 나중에 큰 땅은 뭘로 사는지 아세요. 큰 땅은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는, 방림가면 방림 삼거리에 버스터미널 있었죠. 옛날에, 그 주위에 것도 어떻게 샀는지 아세요. 정선아우라지가면 아우라지 개발할 때, 그 땅 어떻게 샀냐, 보면 큰 땅은 거기에 최고 큰 땅은 누구건지 아세요. 제가 지금 방송으로는 말 못하지만, 그 터미널 집이에요. 그 수용한다고 나중에 마지막에 명령했어요. 그래서 사지, 큰 땅부터 사는 국가기관은 없어요. 작은 땅을 사 가지고, 다 확보해 놓은 뒤에 큰 땅은 압류로, 저기 공매로 그냥 사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다 사요. 국가에서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좀

지광천위원

아니 저가 아니고, 국가에는 그렇게 해서 한다니까,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지금, 평창군은 지금 기업유치 때문에 그쪽 업체에 최소한의 우리가 이 정도는 했다. 하는 성의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160억, 작년 당초예산에 승인 받을 때 그 땅,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서울 있는 소유주들하고, 계속 뭐 100평짜리 150평짜리 소유주하고 계속 통화하고 했는데, 협의 협의하다 진짜 김만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은 건 안 된다. 큰 덩어리로 가자,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이 업체들한테도, 기업한테도 우리 이만큼 했다. 성의 이만큼 했다니까, 너네도 이해 해 줘라, 이렇게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선회한 겁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성의를 이렇게 표시하세요. 성의를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지 마시고, 그 저기 두개 큰 소유자들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에 이 가격에 나와 있으면, 이 가격에, 저게 매도하겠다고 확약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저게 이 가격에 팔겠다는 매도확약서를 받아서 그 들어오는 기업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게 성의 표시하는 거고, 조그마한 땅을 작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와 할 때는 이 땅 때문에 못합니다. 못하니까, 이 어려운 땅은 우리가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돈 주고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기업에서 Thank you. 감사합니다. 평창군에서 원하는 게 뭐죠? 네, 고용 창출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시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은 사회 필드 물을 다 받아 먹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매입하는 남의 땅을 매입하는 부분은 좀 노하우가 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좀 지도하시는 부분을 좀 신중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이 안에는 법적 잘못된 사항도 많지만은, 많지만은 매입과정이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 저게 반응을 좀 되는 논리를 좀 펴서 답변을 하셔야지, 나는 이걸 끝까지 관찰시켜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이게 더 어려워져요. 안 풀려집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순위원장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이 궁극적으로 저는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속에서 좀 집고 넘어갈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98만평인 부분에서 최소한의 지자체에서는 이 정도의 토지매입에 대한 성의는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이후에는 이제 기업이 토지매입에 대한 단계로 가는 것이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땅을 사는 거죠.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그 법인이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게 또 이제 또,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강원도하고 평창군은 행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 대안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차적으로 토지 매입을 할 때 SPC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하기는 사실상 관에서 나서가지고 도나 저희가 하려 그러면 또 행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일차적으로 그 강원개발공사하고 강원도 평창군에서 그 강개공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개공에서는 위탁수수료를 받고 토지매입을 전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

문혁

장문혁위원

강원개발공사에서?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거기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착수시점이 강원개발공사에서 그 토지매입을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로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다음 주 초에 지금 도에서 그 3개 업체하고, 저희하고 강원도하고 해서 그 특수목적법인에 구성에 대한 이제 협의를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출자출연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강개공에서 위탁을 바로 하는 거죠. 그럼 그게, 특수목적법인설립하고, 출자출연금 들어오고, 그 시점부터 이제 토지매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상인회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지금의 현 시점에 놓고 보면,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뭐,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아마 내 땅은 비싸게 팔고, 남의 땅은 싸게 사고, 이게 아마 사람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보고 토지거래허가제 빨리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에다가 얘기한 게 뭐냐하면, 특수목적법인을 최소한 만들어야 된다. 만든 다음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해 달라고 신청을 하겠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나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다음 주 초에 도에서 이제 협의하면 나오겠지만, 도나, 저희 같은 경우도 빨리하자, 업체도 지금 뭐, 계속 딜레이 됐기 때문에

문혁

장문혁위원

법인에 대한 설립은 가능하면 빠르면, 전반기에는 쉽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전반기에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법인 설립하는 거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출자출연을 해서 강원개발공사가 토지취득을 하는 과정에,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매도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그 토지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럼 그 방법을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과장님께서도 농공단지에 그 취득을 많은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획부동산이나, 이러한 올림픽에 대한 그 지가가 너무 고평가 되어서 취득한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는 부분, 또 그 취득 금액이 지금의 기대치보다 처분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또 저평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될 텐데,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지금 협의를 한 게 우선 일차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 묶고, 묶으면, 뭐 토지취득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정부분 지가는 더 상승 안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유치법이 아직 그 특례법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그 국토부하고, 접촉을 해 갖고, 그 기업유치법으로 해 가지고, 강제수용까지 지금,

문혁

장문혁위원

강제수용이라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 상식으로는, 일단 예를 가칭 강원 스마트 도시라는 부분에서 토지에 그 비율을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그 100프로 국가에서 한다 그러면, 그 몇 프로 취득해야지만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또 민자하고 하면, 프로테이지가 틀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비율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그 어느 그 영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한 부분을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으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보다는 팔려고 하는 땅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희한테 관에 사다라고 하는 땅이, 그러면 특수목적법인에서 이제 하나를 사드리고, 그리고 일정부분 되면, 그때는 이제 국토부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바로 강제수용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리고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장물에 대한 부분에 이 법인에서는 그 지장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 감정가, 지장물 요구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 지장물에 대한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토지취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재원적인 부분이 넉넉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이 건물,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문혁

장문혁위원

아니 일단,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위험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의 과장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행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원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저는 순수한 부분에서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잘못 비취지다 보면, 갑의 기능을 하게 돼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솔직히,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요. 건물지상권에 대한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사례를, 아름다운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풀어가면 더 좋을텐데,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런 식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 부분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뭐냐면, 행정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같은 잣대를 들이 댄다면, 청성애원의 목장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취득을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기준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것이 그런 조건들을 충족을 못하면, 이 부분의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못한다라고 하던가, 어느 한쪽에서는 그런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어떤 한쪽에 기준점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지장물 요구에 대한 부분을 권리행사를 내려 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에서도 학교 앞 폐교된 부지 매입해 가지고, 건물 다 못 쓰고, 철거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사례들이나, 폐교에 대한 부분에도 교육지원청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상권에 대한 감정을 포기를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순수한 마음은 알겠지만, 이 부분들이 강론으로 들어가다 보면,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사례들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폐교에 대한 부분은 매입하고 나서도 이거를 철거비용을 큰거 같은 경우는 2~3억씩 들여서 폐교를 하고, 다시 건물을 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을 하셔야 된다. 잣대가 틀려요.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두 곳에 대한 잣대가,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되면, 청성애원이랑 협의할 때도 좀 재산영농조합법인 선례를 봐서 저희로써는 청성애원 건물에 대한 것은 혒의시에 뭐, 우선은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어필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재산영농조합법인이랑 같은 방법으로

문혁

장문혁위원

이 접촉한 부분부터도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니까 청성애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은 접촉을 안 했잖아요. 이 집단화 사업에 있던 거니까, 그냥 여기에 올라탄 것 아니에요. 청성애원 건은, 신경을 그만큼 안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 순수한 마음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이것을 만일, 이런 사례들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기준점이 된다라면, 좋은 사례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 사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재봉

김재봉일자리경제과장

협의 시에 지금 저희는 요구를 할 겁니다. 이거는, 건물에 대한 청성애원에도

문혁

장문혁위원

협의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처음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이 새로운 변화의 돌파구를 만들어 낸 거고,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기준점으로 그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재무과장님 계시는데 재무과장님 한번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용구

이용구재무과장

전에 농업센터 땅 사면서 수목은 뭐 저기 그 감정 안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만,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 기관에서는 재산 있는 것은 있는 대로 계산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렇죠?

용구

이용구재무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 인정을 해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중을 기하고, 어떤 좋은 사례의 방안으로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순위원장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