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96억 6,883만 6천원보다 23억 9,412만 8천원이 증액된 320억 6,2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1억 3,860만 8천원이 증액된 70억 9,65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로 1억원이 증액된 11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양광 전기목책기 설치 사업비 중 1억 5,000만원을 마을단위 철망 울타리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포획보상금 7,000만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친환경체계조성에서는 3,860만 8천원이 증액된 58억 1,40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보전활동 법정운영비보조로 420만원, 사업변경을 위한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금 28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금 6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서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변경에 따라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억 3,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부문 전기승용차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5,220만원, 공공부문 전기화물차 구매를 위한 자산 취득비 8,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물량증가에 따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토목공사 추가비용에 따른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관리 시설비 1,360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보조금 변경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 보조금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상금이 22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4,425만원이 증액된 4억 2,2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공중위생관리 위생용품 지원금 2,000만원,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산변경에 따라 자산취득비 3,0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설치 운영보조금 1,360만원, 안심식당 지정운영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3억 3,57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설비로 2,500만원, 비점오염관리 지역 지정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2억 1,914만원이 증액된 108억 17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용평 폐기물 재활용품 적환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 4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80만원, 미탄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신축비 3,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서는 17억 2,034만원 증액된 60억 7,9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위탁금 1억 1,534만원,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비용분담 부담금 16억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부분에서는 1억 3,287만원이 감액된 109억 1,1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증가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3,614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제지출금에서는 도비보조금 반환금 32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총액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2억 8,683만 2천원보다 12억 1,784만 9천원이 증액된 265억 4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882만 5천원이 증액된 123억 8,106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송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9,200만원,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 6,940만원, 평창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2억 4,000만원,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비 1억 240만원,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비 1억 12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한강수계 관리기금 보조금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1억 1,382만 5천원, 평창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비 6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기정예산보다 10억 4,902만 4천원이 증액된 120억 3,36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8,5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 세입 중 사업비 집행 액을 제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억 3,614만 6천원이 감액된 108억 4,84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에서는 기정예산 252억 8,683만 2천원보다 12억 1,784만 9천원이 증액된 265억 46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관리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2억 7,382만 5천원이 증액된 97억 5,0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암댐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비 6,000만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1억 850만원, 재료비 53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마대, 장갑 등 하천변 쓰레기 수거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평창친환경 잡곡생산유통센터 건립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하수도 관리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0억 748만원이 감액된 152억 2,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화, 진부 하수처리장 위탁금 6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악취진단 및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7,000만원,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 사업비 시설비 4,04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 1억 2,100만원,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1억 7,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재무활동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9억 5,150만 4천원이 증액된 11억 1,62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산금 5,306만 4천원, 방림4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및 이자정산액 7억 4,380만 2천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조정액 1억 3,680만원, 2020년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및 이자정산액 1,783만 8천원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253쪽에 저 보시지 않아도 될 거예요. 과장님 선에서 대답이 가능하니까, 그 야생동물 피해예방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금 전기울타리를 감액을 했잖아요?

네,

1억 5,000만원 감액을 하고, 지금 철망으로 전환하는 건데, 전환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기 울타리 같은 경우에 내구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유지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주민선호도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지금 대체적인 의견이 마을 단위로 해서 철망울타리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견고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효과도 좀 더 높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맞아요. 그걸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번 의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려서 시작한 건데, 그렇게 지금 이제 주민들도 인식이 완료가 됐는데,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지, 제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제 주민들도 인정을 했거든요. 이거를, 아, 들녘으로 마을단위로 치니까, 효과가 더 낫더라. 인정을 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더디 투입을 하냐 이거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우리 철망 울타리 설치사업을 조금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저기 마을단위,

전기울타리 양을 줄이고,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을 좀 줄이고, 철망 울타리 사업을 좀 확대하는 걸로,

그래도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어림도 없거든요. 뭐 전기 울타리, 그래봐야 2억 4,100밖에 안 되는데, 전기울타리 그래도 전기울타리를 쳐야 할 동네는 있어요. 왜냐하면 산속에 조만한 밭을, 그런 것은 어차피 전기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여기도 예산을 삭감, 더 이상 삭감하면 안 될 거예요. 안 되고, 이 철망울타리는 정말 뜰 넓은데, 넓은데는 이거 돌아가는 건데, 이것, 무슨 획기적인 예산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으면, 지금 이게 환경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이 메뉴는 없어요. 공모사업에?

네,

그럼 결론은 도비, 군비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국비 지원도 됩니다.

국비 지원도 돼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능력 좋으신데, 내년부터는 좀 국비 좀 확보 좀 한 100억 정도 내년도에 좀 한번 해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해 보셔서 이 사업을 좀 대규모로 좀 진행을 하면, 우리 평창군 환경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아주아주 획기적으로 전환될 텐데, 하여튼 내년부터 이 사업을 좀 양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241쪽이고요. 설명자료는 26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건데, 이게 지난 해 현지확인에서 우리의회에서 건의도 했고, 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 용역만 세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책정된 건 아니고, 용역에서 결정이 되어야,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용역을 해서 그 지역에 이제, 토사 발생량이라든지, 오염원 산재하고 있는 현황,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현재 실지상태라든지, 그래서 이제 환경부하고 최종적으로 관리지역 지정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내년까지 용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년에 사업은 결정될 수가 있겠네요?

내년에는 아마 지금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내용에 보면, 제외 구역이 제가 이해가 가는 것은 뭐, 수항, 하일, 막동, 장전,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동산리와 간평리를 제외를 했단 말이에요. 이쪽에 거기도 그 당근 농사도 많이 하고, 고랭지 채소만 해서 객토도 많이 그래서 분명히 흙탕물이 많이 난다고 보는데, 왜 이걸 제외를 했죠?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동산리 같은 경우는 입구 쪽은 그 고랭지 채소밭이 분포해서 거기 입구 쪽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 위쪽은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사실은 상당히 수질이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일부분은 동산리 같은 경우도 분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 사실 계곡 쪽으로, 그 월정사 뒤쪽으로는 흙탕물이 나올 일도 없고, 또 밭들도 거의 없어요. 없는데, 외동산이라고 구 월정초등학교 그 앞으로 다리를 건너면 마을,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농토가 꽤 많아요. 거기도 흙탕물이 꽤 나오거든요. 간평은 평지라서 많이는 안 나왔는데, 여기도 또 사실 농사도 많이 짓는데, 뭐, 굳이 이렇게 제외를 하고 시작하는 것보다 같이 함께 포함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아마 필요한 부분은 마을 전체는 안 들어가더라도 일부분 이렇게 부분적으로 편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예상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진부면 일원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이제 좀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하자면, 행정구역상은 도암면이지만, 대관령면이지만, 유천리도 일부 포함이 되어야, 이게 확실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유천리 부분도, 그 용역하고 관리지역 지정하면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행정구역상은 진부면이 아니지만, 유천리도 같이 해야 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유천을 빼 놓는다면, 유천에서 흙탕물 나오는 것도 상당하거든요. 사실 그 삼거리 월정거리에서 보면, 합류지점에서 보면, 어떤 날은 보면, 오대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보다 유천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흙탕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 지역도 포함시키는 것도 좋을거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오대천 상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천리 지역 같은 경우는 송천수계로 물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대천 상류지역으로 이렇게 물이 빠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세부적인 사업이 들어가나요. 여기에?

이게 지정을 하게 되면, 10년간 지정을 하는데요. 거기서 10년간 뭐 침사지라든지, 아니면, 식생수로 식생벨트,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0년간 계획을 세우고, 장기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침사지는 갈 거고, 그 다음에 아예 흙탕물이 발생이 안 하게끔 하는 방법을 그 전에도 나왔지만, 호밀을 식재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그 밭에 이제 밭하고 하천하고, 유입되는 부분에 호밀이나, 어떤 식물을 식재하면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이제 대관령 지역에 시행하는, 계획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포도, 포도과수원을 하고, 그 밑에다가 풀을 그대로 키운데요. 그런 부분은 흙탕물이 거의 안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될 수 있는 농업이 된데요. 그래서 그런 농업도 권장하면, 확실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뭐, 농축산과나, 기술지원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농업도 같이 장려해 주는 것도 흙탕물 저감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용역 할 때, 같이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대관령면 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물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 과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사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쪽도 이제 검토를 해 봤었는데, 과수영농같은 경우는 이제 손이 많이 가고, 일이 많은 대신에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고, 지금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는 그 일이 많지 않으면서도 수입은 높고, 이래서 사실은 자연적으로 또 유도가 안 됐습니다. 작물전환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지원 실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몇 분이 독일로 연수를 갔었는데, 그 곳은 보이는 곳 마다 초지가 많아요. 초지가 많고, 과수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흙탕물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는 그런 농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대관령 지역이 초지로 덮인다면, 흙탕물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환경과에서 이런 흙탕물 저감 사업에 일부분이라도 반영을 자꾸 시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그 수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용역비만 한 1억이 책정된 그런 사업이니만큼 용역 잘 꾸며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선정이 되면, 시행에도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흙탕물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256페이지고요. 명세서 238쪽에 한번 보면, 그 민간단체보전활동에서 민간단체보전활동 있죠.

네,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감사가 또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여러 학생들이라든지, 뭐 사회단체 여러 명이 이제 참석해서 이제 하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 사무장 혼자서는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만 보조를, 사무보조를 채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6개월 치가 급여가 계상이 됐는데, 그럼 6개월만큼 여기 임시로 기간제를 쓰고

그렇습니다.

그럼 6개월치는 2차 추경에 다시 올리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1년에 이제 6개월 정도만, 그 단체행사가 있을 때, 임시로 채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럼 그때그때 이렇게 6개월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계속해서 기간제를 안 쓰고, 6개월만 써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채용이 좀 다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실 임대료는 35만원씩 12개월인데, 이런 건 당초예산에 안 하고, 1차 추경에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어차피 이 분들이 1년 내내 이렇게 사무실을 쓰시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사무실 수급을 저희가 이제 그 사회복지센터 그쪽에 일부 사무실을 이제 쓸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그 계획이 어긋나면서 저희가 사무실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사무실 임대료를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복지센터라든가, 저쪽에 복지센터라든가, 사회복지센터든가, 사회복지센터든가, 그쪽에 사무실 충분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임대료가 12개월 올라왔어요.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협의를 좀 오래했었는데, 도저히 사무실 공간이 안 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254쪽에 보면, 멧돼지 포획 보상금 있잖아요? 한 마리에 7만원씩 우리가 해 주고, 지방환경청에서 20만원주고, 한 마리에 27만원씩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지난해도 1,000마리 정도가 포획이 됐나요?

지난해 2,200마리 포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0마리 잡으신 거예요.

금년도 이제 5월 현재까지는 569마리 정도 지금 포획이 되어 있습니다.

560?

569마리입니다.

5월 달까지요?

네,

그러면 1,000마리 금방 차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2,200마리를 했다?

네,

그럼 올해 1,000마리로 잡은 것은 그만큼 이게 저기 뭐나 없다고 생각한 건가요. 야생 멧돼지가? 많이 잡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미지급분이 674마리가 있는데, 작년도 포획한 부분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지급하고 나면 잔여 예산이 한 2,2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마리로 따지면, 한 326마리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금년도 그 포획 예상치로 봤을 때는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도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50프로 지원을 받으니까, 2회 추경에 다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 다시 도하고 같이 확보하실 생각이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이주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거에 중복이 안 되도록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잖아요. 철망울타리, 그거 안 보셔도 돼요. 그 며칠 전에 제가 뉴스에서 타지자체에서 이제 이 사업 똑 같은 걸 했더라고요.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그 부실에 대한 보도가 됐어요. 부실시공에 대해서, 우리 평창군에서도 이미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그죠. 그 부실시공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1.2킬로인데, 1개소에 8개소, 8개잖아요. 그죠?

네,

여덟 개인데 이게 8개 읍면, 그 각 읍면별로 해서 1개씩 배정이 되는 건가요?

그 사업 신청을 받아 보면, 또 현지조사를 가보면, 이 여건이 또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제외되는 읍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된다면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청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조사할 때 강조하는 게, 어떤 뭐 개인, 어떤 한 사람한테 혜택이 간다든지, 이런 거는 좀 제외해 주고, 어차피 마을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리고 아니면 경사지가 너무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설치 못하는 지역이 있다던지, 아니면 하천 경유해서 또 이 멧돼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장소는 저희가 이제 배제를 하는데, 그런데가 또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배제되면 이제 다른 읍면에서 또 조금 더 물량을 더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8개소라는게, 그럼 읍면별로 배정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가급적이면 이제 읍면별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1,2킬로라고 그러면, 총 길이 연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면 몇 평정도가 쳐지는 건가요? 이게 한쪽이 뚫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완전히 뺑 둘러서 쳐야 되는데,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한 삼사천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사천평이라고 그러면 저도 이제 동료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건데, 또 이거는, 왜냐하면, 1,2킬로, 삼사천평이라고 해 봐야 한 군데 밖에 못하잖아요. 마을 전체를 뺑 둘러서 치려고 그러면, 1.2킬로가 아니라 여기에 곱하기 2를 해도 사실은 모자랄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삼사천평 또 면적 대비해 가지고, 개인소유가 거의 대부분일거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양을 좀 늘려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저도, 8개소가 아니라, 4개소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해서요. 제가 뉴스에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치다가 모자라면,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한쪽을 못쳐요. 치나마나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뉴스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왔어요. 부실하다, 그리고 거기에 망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게 부족하거든요. 향상, 1,2킬로라고 해 봐야, 아마 여기저기 설치한 곳을 가 봐도 사실 우리도 그래요. 똑 같아요. 실정은, 그러니까 이 개소를 줄이더라도 줄이더라고 한군데에다가 확실하게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지도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있잖아요. 멧돼지,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포획,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네,

1월부터 12월까지 한 마리당 7만원씩해서 이것 이외에 우리가 지금 또 멧돼지 포획에 대한 그 보상금을 주나요? 이것 말고?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국비 20만원 받고, 그 다음에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합쳐서 7만원 받고,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27만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니는 어떻게 돼요? 고라니는 얼마죠?

고라니 지금 4만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합쳤나하면, 이게 제가 상상해서 생각해서 하는게 아니라, 이 포수들한테도 경각심을 줘야 돼요. 고라니를 왜 안 잡냐 그러면, 돈이 안된데요. 돈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포수입에서 나온 얘기에요. 이게, 똑 같이 야생동물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에 감자나 옥수수 이런 것을 다 파헤치고 그래서 그렇지만, 고라니는 모종때 그 배추나, 양배추 모종 때 다 뽑아버려요. 먹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라니는 보여도 안 쏩답니다. 이 부분도 우리 환경과에서 포수나, 이것 사업할 때, 지도를 좀 해 주세요. 돈 안 된다고 그거는 살려두고, 멧돼지만 포획하고 돌아다니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멧돼지 포획보상금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 포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포획기간이라서 27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27만원 제가 지원하는 것을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그 포수들이 고라니를 그냥 살려 보낸다는 거죠. 잡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 개체수는 점점 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잡는 포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포수들 자체에 이 사업 진행하면서 좀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고라니도 좀 충분하게 포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포획기간이 끝나면 돼지도 이제 마리당 5만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큰 차별성이 없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게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올해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멧돼지만 잡으러 다니고, 고라니는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 한가지만 질의하고요. 명세서 240페이지인데, 설명서는 262. 그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할 때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통학차량이라 하면, 학원차들도 포함이 되나요? 개인 학원차들,

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럼 학원차들하고, 태권도 도장차, 뭐 그 다음에 각 초등학교에 통학차량들,

네, 맞습니다.

대상자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설명자료 앞 페이지에 보면, 이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이건 화물차 위주죠? 그리고 중기장비,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개인 사업이지만, 학원에 관련된 것, 통학의 용도로 쓰는 것은 우리가 전환할 때 보조를 해 준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식에 상관없이 그냥 되나요?

이게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을,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그 LPG차로 신차구입하는 차량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라고 하면 몇 년 정도 지나야 되죠?

지금 보면, 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식이라든지, 뭐 배출가스 농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5등급 차량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보통은 몇 년 정도 지나요?

지금은 2005년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게, 200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정도 지나야 되는데, 사실 학원차들이 10년까지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도가 좀 현실성이 없지 않나, 그 전에 벌써 폐차를 하던지, 대차를 하지, 가지고 있기가, 그래도 아이들 태우는 차를 16년씩이나 쓰겠어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사업을 해보니까, 이 워낙에 또 이제 어린이 통학차량이라는 차량자체가 많지 않은데다가 또 이런 조건이 있다보니까 사실상 이 사업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초등학교 차 같은 것은 내구연한 때문에 그 전에 벌써 다 교체를 할 텐데

네,

말로만 지원하는 척 하고, 사실은 사업성이 없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좀 이런 건 검토해서 연한을 땡겨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가지 더 질의하면, 이제 그 우리 유해조수, 그 철망사업인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진짜 효율성 있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국비사업을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데 제가 공감이 가는 이유는 지금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나요. 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철망만 한 것 있어요. 그 속사, 용평면 속사일부하고, 진부면 일부지역에 엄청, 막대한 양의 그 철망작업을 했어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알아보니까, 원주환경청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환경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행은 어디에서 하죠?

환경부에서 직접,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원주환경청으로

원주환경청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예산이 1,000억이 넘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마음에 닿는 그런 효과를 못 내는 그런 사업이에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길 따라 쭉 철망을 했어요. 했는데, 과연 돼지가 저쪽에서 이리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는지, 이쪽에서 저리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했는지, 그게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완벽하게 차단한 것도 아니고, 가다보면 일부는 떨어져 있고, 뭐, 도랑이나 뭐 있으면 떨구고, 일하기 나쁜데는 떨궜어요. 그리고 또 농지가 있으니까, 농지 들어가는 곳 마다 개폐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 불편하니까, 가능한 들어갔던 사람, 나올 때, 닫고 안 나와, 그거 열어놓고 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낭비성 예산이 많아요. 이거는 어떤 그 철망업자 하나 돈 버는데만 되지, 그 다음에 도움 되는 곳이 하나 없어. 오히려 주민들은 농사하는데 불편하거든, 트렉터 돌릴 때 갈구쳐요. 그래서 나중에는 몇 번 들어 박으면, 분명히 또 빨리 치워 달라고 건의도 하고 항의도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막대한 양의 예산을 그렇게 헛되이 쓰지 말고, 우리 주민이 필요한 마을 단위 철망사업에 투입이 되면, 못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정부에서 진짜 쓸데 없는 사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효과 진짜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걸로, 인해서 정부에 불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투덜투덜하면서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원주환경청에서 마을에 와서 설명회라도 해야 돼요. 왜 이걸 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잘못 했으면 질책을 받아야지,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한번 설명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나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저희도 당초에 저희 군하고 기본적인 부분은 해결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냐하면 인제라든지, 양양, 강릉 이쪽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이 되면서 이 전체적인 그 우리 저지선을 만들겠다. 우리 국토에 대해서 저지선을 만들겠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 홍천에서 홍천 내면에서부터 이제 저쪽 동해까지 가는 그쪽 라인을 지금 설치를 한 것인데, 그게 국도변 주변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인 사유지마다 개별적으로 다 협의를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적으로 또 촉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돼지열병이라는 것이 이제 뭐, 이 시간적인 여유 없이 그냥 막 뛰어 넘어서, 지역을 뛰어 넘어서 발병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러면서 이제 그 도로 구간에 보면, 진입로도 샛길도 있고, 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아마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농경지하고, 대부분 임야, 경계지역 이런 곳에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토지소유주 다 협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환경청에서 하는 그 울타리하고는 사실 질적으로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는 맞는데, 그런 낭비성 예산을 낭비하는 것 보다, 우리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집중투자가 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거에요.

알겠습니다.

진짜 그거는 정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거 정말 제대로 하려면, 휴전선처럼 고대로 라인을 아주 막아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진짜 효과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 주민들마다 다 한마디씩 해요. 그래서 정부 불신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얘기한 것은 주민의 넋두리를 그대로 전달한 거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국비확보에 좀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그 지금 기존에 이 의회에서도 또 시설 보완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발주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중간에 보강대를 하나 더 댔습니다. 견고하게 좀 하려고, 그리고 그 보조지주도 15미터 당 하나씩 새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지금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은 좀 시설보강이 많이 되어서 이런 지지력이 좀 강화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네, 한가지만 자료 안 보셔도 돼요. 랜더링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몇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정선은 자체 처리 합니까?

정선은

안 하죠?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도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평창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청주인가 그리로 다 가나요?

천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안, 그럼 이 일대에 지금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우선은 지금 랜더링 처리하는 업체가 없죠?

없습니다. 강원도 내에도 없습니다.

강원도 내도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까지 끝났고, 제가 몇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1쪽이고요. 예산서는 239쪽, 청옥산 야생화단지 생태관리, 화장실을 예산을 지금 세우셨어요. 그죠?

네,

여기 화장실이 지금 수세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수세식은 아니고, 물을 사용을 하는데, 물이 굉장히 고압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퍼세식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청옥산을 개발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들어갈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금 이 지역 자체가 미탄면 상수원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평창지역 상수도를 또 미탄에 공급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이 고도처리 3차 처리까지 해서 고도처리 해서 방류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에 보충 질의까지 끝났고 제가 몇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발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도 들어가 있고, 이미 공모사업도 받은 것도 있고, 그러면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는 자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갖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뭐 어떤 사업을 영유하거나 이럴 때 부딪히는 어떤 그런 민원성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도 안돼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정작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더 오염지수는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무부서인 환경부서에서 환경과에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또는 산림과라든가, 문화관광과라든가, 이 지역에 이제 앞으로 사업이 벌어지게 되면,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실과 부서들이 계속 사업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오염과 관련된 민원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단기적으로는 아마 뭐 그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일단은 그 시설을 기존 일반시설보다는 훨씬 더 양호하게 처리해서 내려 보내 있는 방안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 상수도를 그 평창에서 공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굳이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통합상수도 개념으로 평창에서 넘어간다고 해도 거기에 이제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하천이 있잖아요. 그죠? 하천이 오염 되고, 그런 것은 계속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을 확실히 좀 세워 가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사업이 이제 부서별로 진행이 되면서 일관성이 없게 되면, 계속 중복되는 예산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뭐, 마을하수처리 시설을 우리 지금 많이 만들고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규모가 좀 있더라도 하수처리시설을 좀 만들 계획을 세우던지 해서 주민들이 염려하고, 불편해 하는 것들을 사전에 좀 없애주는게 행정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업행위가 이루어지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부분이야 뭐, 예산을 충분하게 투입해서 고속처리까지 할 수 있는데, 일반 시설들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법적인 기준만 준수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염 우려가 있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향후에 그런 시설들이 집단화가 된다 그러면, 마을하수도라든지, 이런 계획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민간인들도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건 또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적법하게 사업을 한다는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 부서별로 할 게 아니고, 행정에서는 좀 큰 틀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만들고, 거기에 민간인들이 투자하는 것들은 모아 가지고, 함께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던지, 그렇게 좀 미리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늦게 전에 우리 환경과에서 좀 중심이 돼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강릉하고, 폐기물처리장이 2021년도부터는 얼추 됐든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강릉에 이제 시설견학 갔을 때도 우려되는 부분이 21년도에 끝나고 22년도부터는 만약에 못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우려감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강릉에서는 무조건 받는다. 이렇게 확답을 그때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강릉시에서도 지금 매립장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존에 매립이 돼 있는 폐기물을 다시 굴착을 해서 압축, 압축 기계를 갖다놓고 압축해서 다시 묻어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뭐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근데 강릉시에서도 그 저희 군의 입장을 좀 100번 이해를 해서 이렇게 좀 그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강릉시도 그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기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또 그런 대란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수집해서 미탄으로 왔지만, 이제는 개별적으로 전부 강릉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운행에 대한 대책도 지금 세우고 계시겠죠. 물론, 그런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간에 강릉에서 받을 때, 이 매립용이라든가, 이런 건 받지 않고, 종량제 봉투만 받는다, 이런 우려적인 얘기들이 또 지금 돌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매립폐기물도 받습니다. 받고, 소각용 폐기물, 매립폐기물 다 받습니다. 다만 이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달라고 저희 군에 요구했던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용평리조트라든지, 보광이라든지,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그 지금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할 때, 그 자기 폐기물 발생양만큼의 시설비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그 우리 폐기물 업체에서 반입하면서 반입요금은 별도로 냈습니다. 규정된 요금을, 그런데 이제 종량제 봉투에 넣어 가지고 오지는 않았거든요. 톤당 반입요금을 받았는데, 강릉시에서 요구하는 게,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업체에 그 위탁을 했을 때, 위탁해서 처리해서 들어오게 되면, 다른 폐기물도 같이 섞여서 들어올 우려도 있고, 이게 투명하지가 않다. 폐기물 반입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반입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그런 목소리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또 그렇게 또 생각 안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형 우리 대형업체들이 원래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 만들 때, 자본을 투자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들어오고, 얼마 정도 받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강릉으로 가면 그게 안 되니까, 그 대형 업체들하고의 관계는 그 행정에서 잘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강릉시로 반입하게 되는 우리 폐기물 기존에, 그 폐기물처리 부담금을 부담하는 업체, 용평하고, 저희 관내는 용평, 보광, 그 다음에 알펜시아, 국립공원, 이렇게 네군데입니다. 네군데인데,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희가 강릉시하고 협약하면서 우리 군비를 65억 2,9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 65억 2,900만원에 그 폐기물 발생량만큼 비율로 따져가지고 업체별로 각각 부담을 시킬 겁니다. 이제, 시설비를, 그리고 운영비는 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종량제 봉투에 넣게 되면, 종량제봉투 사서 넣어야 되니까, 그걸로 이제 운영비를 충당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질 없이 그게 갑자기 문제들이 또 발생하면 잘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만들게 되면, 우리 군 자체로고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릉하고 평창을 같이 중복되어서 쓰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인력과 관련된 부분도 꾸준하게 지금 뭐 협의 본 사항이 좀 있나요? 우리 그 비율만큼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인력수급, 우리 지역의 인력들,

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강릉하고 저희 군하고,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폐기물 부담비율만큼이라도 전체인원 대비해서 좀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평창지역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서로 간에 그 문서로, 그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비율이 15프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15프로 정도 되면, 그 인력수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광역쓰레기장이 만들어 지게 되면,

지금 못해도 한 50~60명은 근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9명 정도 티오는 우리가 받을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인원을 우리 지역 인원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거는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네, 전수일 의장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397쪽에 설명서 495쪽입니다. 이 친환경 잡곡 생산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해당 부서장인 유통산업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입니다. 본 사업은 그 수질환경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총 사업비는 57억 3,000만원이고, 금년도에 1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22년도 46억 3천만원 지금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 건축이 한 33억 8,000만원 들어가고, 기계설비 21억 7천, 차량이 1억 8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사업내용은 선별하고, 도정시설이 1,320평방, 건조시설 5동에 495평방,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 1동에 660, 사무실 동이 330평방, 그 다음에 지게차하고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2월 1일 날, 저희가 선정, 공모가 되어 가지고, 금년 예산을 반영하고, 가장 큰 목적은 그 한강청에서 보면, 저희가 기준 채소가 주 저희 잡곡인데, 그거를 환경, 잡곡으로 잡곡 체계롤 전환을 하면, 그 전에 사용하던, 농약이라든가, 비료이런 것을 절감을 할 수가 있어서 한강상류보존을 하는 거고, 저희 군으로써는 이제 그 잡곡체계 전환으로 해서 잡곡농가 하면, 그 물론 뭐, 그런 시설하면 운영 고용창출한 7명 정도 저희가 고용창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잡곡판매 해 가지고, 한 45억 정도 수익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고용창출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고용창출은 몇 명 정도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년도요?

고용창출은, 여보세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고용창출은 몇 명 정도 기대하고 계시냐고요. 우리 군에

지금 7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7명,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단 국비도 내려오고, 6대4 비율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 사업비 57억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 도정시설과 해서 우리 군에 잡곡을 친환경 잡곡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정지는 여만리 쪽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만리 쪽에서 이렇게 생산가공하는 이런 곳이 있나요? 도정시설하는 곳이 없어서 새로 하는 건가요? 한 곳에 만들어서?

여만리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어서 임시로 센터 내에 하겠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선정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재 미탄 쪽에다가 잡곡 생산이 많은 미탄 쪽에다가 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어디요?

미탄에다가 지금 할 계획,

미탄에 하실 계획입니까?

네,

미탄에서 이 잡곡이 많이 나오나요?

저희군 남부지역 중에는 평창읍 다음 미탄이 제일 많습니다.

기존 도정시설에서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순전히 도정시설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잡곡생산유통센터라 해 가지고, 잡곡 생산부터 저희가 행정이 이제 집중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 생산부터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아주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생산부터 유통까지 활성화까지,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다시 질문하나면 하겠습니다. 이거는 환경위생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재무활동에 보면, 그 방림4리 구포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서 7억 4,300만원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것도 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림4리 반환금에 있어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림4리 제지출금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이 저희가 국고가 기금이 4억 6,400만원이 저희가 확정이 된 재원인데, 11억 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4억, 6억 4,200만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기금이, 그 실제로 저희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군비를 줄이고, 썼는데, 그 이후에 그 기금관리 위원회에서 잘못줬다고 반환을 달라고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세워 가지고, 반환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많이 내려 왔다가 다시 반환하는 사업이다.

네,

워낙 큰 돈이 지금 반환이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밑에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이거는 이것도 1억 3,68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반환이 되고 있어요.

네,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대한 대수선비를 이제 국고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부족할까봐, 금액을 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적 사업은 다 완성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기계로 교체를 하는 비용을 1천원이 들어가면, 저희가 모자랄까봐 좀 더 많이 신청해 가지고, 1,500만원,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적사업은 다 완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목적사업 외에 딴 것은 쓸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정산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부득이 하게, 저희가 뭐, 목적 사업도 완성하고, 다시 남은 돈을 반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설명페이지에 494페이지 보시면,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이 있어요. 그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네,

이게 지난해에 그 재원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게 그 환경부에서 이걸 딱 정해 주는 건가요? 이렇게?

그 환경부에서는 가용재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자체별로 이렇게 분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5월부터 이제, 그 사업기간인데, 11월까지, 이 읍면에 재배정해 가지고 이거를 읍면에서 풀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저희가 상하반기 정도해서 장마철 전에 하고, 장마 끝난 다음에 해서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양을 수거를 했나요? 이거, 쓰레기?

지금 지난해에 한 500여통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여통요?

네,

이게 제가 왜 여쭙나하면, 지금 이게 평창강 살리기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모이셔 가지고, 주말마다 이제 그 평창 여기 강 하류 쪽에서 수거 작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하면, 이 분들이 한번씩 나가서 하는 양이 엄청 나더라고요. 엄청난데, 여기에 대한 쓰레기 부닐 있잖아요. 스티로폼, 특시, 스티로폼, PET병 그게 엄청 나데요. 더군다나 사람이 작업을 못하는 부분도 있데요. 이게 엄청 많이 쌓여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조사를 해서 아마 특정지역이 될 거예요. 이게 아마, 하류지역 중에도, 이게 스티로폼이 왜냐하면 우리가 9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가 샌드위치판넬 조립식 주택이 많이 성행했잖아요. 그죠?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조립식 주택을 많이 짓는데, 거기에서 샌드위치 판넬에 들어가는 그 스티로폼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지금 이 하천 한번 돌아보면, 그것들은 수거할 방법을 우리가 차후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도 실제로 우리가 뭐, 어르신들이 병을 모아서 팔 듯이 우리도 그런 방법을 하천변에 있는 스티로폼을 가지고 오거나 하면 어떤 포상금식으로도 이렇게 주듯이 이런 방법을 좀 꾀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한번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금도 중요하긴 하고, 여기에 사람을 인건비 다 포함해서 하긴 하는데, 앞으로는 좀 개선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잡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만 좀 더 자리로 와 주세요.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물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 면적은 전체한 4종에 2,805평방미터입니다.

네?

2,805평방미터, 평으로 따지면, 한 840평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도정시설, 건조시설, 저온저장시설이 전부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사업 위치는 여만리 357-2번지 외에 8로 해 놨어요. 예정지가 여덟군데라는 겁니까?

네, 규모 가서 소규모로 많은 필지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소규모로요?

네, 저희 센터 앞에 있는 부지였는데요. 그게 이제 필지가 여러 필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미탄으로 지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신청할 당시 지정했던 거고요. 이제 저희가 공모가 되어서 실질적인 사업은 좀 미탄 쪽에다가 계획을 하고, 좀 부지선정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여만리 357-2번지외에 8로 신청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정이 된 뒤에는 장소 변경이 된다.

네,

미탄으로?

네,

그럼 미탄에 부지확보는 다 하셨나요?

지금 거기 사회단체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선정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이건 부지 규모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시설 규모로 봐서 한 이천에서 한 삼천평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시내 외곽지역으로 어차피 결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일단은 농지 쪽에 산지,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농지 쪽에 좀 선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력 채용 규모는 한 7명 정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부지는 또 별도로 그 군비로 매입을 또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규모를 잡고 있습니까?

미탄 시내하면 평당 한 십 이삼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탄으로 일단 위치는 변경한다고 결정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런 정확한 면적은

부지매입에 관련해서는 계획을 안 세우셨나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지금 선정, 부지가 결정이 되면, 바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업기간을 보면, 21년부터 22년까지에요. 그런데 21년은 벌써 6개월이 다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부지선정하고, 부지매입 하는 것 공유재산심의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간은 언제까지 잡고, 과연 이게 1년 만에 840평짜리 건물이 완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참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그 우리 도돈초등학교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것, 그것도 또 잡곡하고 또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도돈초등학교에 시설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죠?

네,

그럼 도돈초등학교 계획은 별개고, 이 지금 잡곡 생산 유통센터 미탄에 계획하고 있는 건 별개죠.

네,

그리고 이게 미탄에 잡곡유통센터와 관련된 자료는 지금 의회에 처음 지금 올라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 변경이 되고 하면, 뭐 부지매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직 사업시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중이라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저희가 조속히 부지매입 계획 같은 것 만들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될 부분은 의회에서 또 마땅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 또 잘 진행이 되어서 지역에 잡곡 그 농가들이 소득도 올리고, 체계적으로 또 유통까지 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우리 잡곡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미탄에 위치가 선정이 되고 하면, 주민들한테도 상세한 설명해 주시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좀 충분하게 주민설명회하시고, 그렇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준설사업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안 보셔도 돼요. 그 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는데요. 그 증설사업 이후에 이제 남아 있는 그 집단부락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 부근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전체 다 연결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좀 떨어져있는 부근이라, 당장은 지금 계획에는 없습니다.

이게 대화6리 지역에 그 집단부락에서 이 하수처리를 그 위로 올릴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거를 새롭게 하안미 쪽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건가요.

하안미 쪽으로 끌고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환경부에서 소규모 시설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안미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네,

하안미는 지금 증설 계획이 없잖아요.

네, 지금 현재 이거 150톤 증설하고요. 대화6리면 제가 정확하게 제가 위치가 어디인지,

신리1리하고 경계죠. 거기 법장사 들어가는

법장사 있는 쪽인가요?

네,

거기라면 대화 쪽으로 끌고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증설을 해야 되고, 한다 그러면, 그 마을이 사실 조금 좀 소외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왜 여기는 안 하냐고, 저기도 신리 지금 증설하는 곳으로 여기 것도 좀 끌고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앞으로 이 계획을, 올해는 안 되더라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대화6리 지역도 한기 이 하수도로 공공하수도로 내려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대화 처리장은 증설계획을 갖고 지금 국비확보에 경주하고 있고요. 그게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증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8,934만 3천원 증액된 182억 6,4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 8,934만 3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8,793만 8천원 증액된 292억 2,20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8,934만 3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3억 8,000만원의 증액과 순세계 잉여금 5억 8,140만 5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대비 8억 8,793만 8천원 증액된 292억 2,2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740만원, 증액된 5,4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240만원과 생수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053만 8천원 증액된 214억 3,2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 드리면,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 예산 중 신규급수공사 관망 선진화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급수공사 및 관망 선진화 사업으로 보기 변경 계상하였으며, 차항리 상수관로 확장공사 5억 원을 감하고, 임하리 상수관로확장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1년도 강원도 균형발전사업으로 확정된 뇌운리 상수관로확장공사에 도비 3억 8,000만원과 군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 사무인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용역을 위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유용자산 자산취득 예산으로 문서고 이동식 서고를 정비하고자 기정예산액 대비 1,05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형 자산취득 건설 중인 자산 98억 4,000만원을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 예산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몇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뇌운리 일원의 그 상수도관로확장 공사가 4.4킬로 예상이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511쪽 설명자료 예산서는 414쪽이에요. 이게 2022년도 12월 달까지 뇌운리 공사가 이제 완공이 됩니까?

네, 완공이 됩니다.

이 예산이면 충분히 완공이 되는 예산입니까?

네, 9억 8천이 아니고요. 그 기록이 죄송한데, 좀 잘못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하고, 군비 확정 받은 게, 19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9억 8,000, 내년도에 9억 8,000, 그래서 이제 도비가 9억 8,000이고, 군비 10억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금년도 것만 해서 다 완공되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9억 8,000 예산을 더 추가확보해서 정리되면, 전체 완공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이면, 내년도 예산이야 뭐, 당연히 또 확보가 될 것이고, 내년까지는 완공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지금 대하리까지 내려가는 그 상수도관로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금년도 작년도 추경 예산에 5억 확보해 가지고, 그 마을회관 그 입구 조금 지나서까지 지금 내려가고요.

어디요?

그 대하리 회관요.

마을 회관?

네, 대하리 회관까지 거기 조금 밑에까지 내려가고, 그 이제 금년도에 공사추이를 보고, 나머지 몇 프로, 대상리, 대하리 물공급하는 사업을 이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하리까지 내려가는 것은 마을회관 있는 데까지가 끝인가요?

아니, 그 밑에까지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금년에는 마무리가 힘들겠네요?

작년도 추경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금년도에도 추경예산확보, 지금 재원이 좀 어려워 가지고 확보를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상수관로를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을 아마 계획해서 끝까지 마무리하고요. 내년에는 대상리, 대하리, 이제 용수 공급하는데, 전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질없이 내년에는 그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죠?

상수공급 주라인 까는 것은

관로는 깔리고, 공급은 내년도에 1년 동안에는 힘든가요?

사업비가 마을에 산재해 있어서 사업비 확보가 내년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최단 시일 내에 우리 대상, 대하리가 지금 굉장히 오랜 숙원사업이란 말이에요.

네,

좀 집중적으로 좀 단기간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뇌운리도 내년에 끝나면 이쪽 북부권 같은 경우에 남아 있는 곳이 하일, 하일하고, 원당 쪽은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 하일, 원당이 그 취수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상수도보다 물이 맑고 깨끗해 가지고, 거기에는 재원, 용수도 좀 그렇게 풍부하고, 사실 이제 올해 같이 많이 추웠을 때는 온수 자체가 계곡수다 보니까, 결빙으로 인해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이제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계획을 다시,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아직은 공급 계획은 없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은 전체해야 되는 계획은 있고요. 지금 당장은 좀

그래요 하여튼 그 원당이나, 하일 주민들도 혹시라도 이제 주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건천수보다는 확실하게 상수도 공급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점진적으로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기정예산 대비 18억 7,359만 6천원이 증액된 112억 1,56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사업과 예산은 14억 5,479만 6천원이 증액된 89억 3,7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에서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에 8,210만원 보건시설관리 청사운영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리모델링에 따른 의료집기 운송비와 의료인 임시숙소 임차료에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개선에서 대화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에 따른 부지매입을 포함한 시설비에 4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건강관리사업 운영비 2,320만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시범사업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00만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방문원격 인건비 5,800만원, 일반운영비에 1,246만원, 원격진료 의사 및 전문인력 수당에 300만원, 원격진료 검사 용품에 2,590만원, 영양교육에 필요한 냉장고 구입에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건강위원회 월례회의 운영에 828만원, 통합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시상금으로 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인건비에 192만 5천원, 자살예방 예방운영에 운영비에 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일반운영비에 331만 2 천원과 생명사랑지킴이 영양교육 및 사례관리비에 296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건비로 342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390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및 행사 식대에 52만원을 감액하였고, 비대면 심리지원사업 UCC 공모전 상금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에 256만 8천원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58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258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치료비 지원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에 1,763만원과 의료취약지 의료 지도원 시범사업 완성에서 의사 협진수당과 협진수가 193만 6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으로 소방서 인력지원 인건비로 3,530만원, 침해인지 재활사업 운영비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방문 건강관리 ICT활용 협진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에 554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사업 의료 물품구입에 1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에서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 검사용품 구입에 3,400만원, 방역소독관리 인건비 2,470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208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예방 접종 업무보조 인건비에 2억 3,300만원, 75세 이상 백신접종 주민수송비에 1억 5,840만원, 백신 보관용 냉장고, 무균작업대, 일반 냉장고 구입에 2,150만원을, 초저온 냉장고와 UPS구입에 1,880만원을 백신 희석액 구입에 2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에 204만원, 코로나 확산방지 대책으로 방역물품 구입에 2,634만 8천원, 방역장비 소독기 구입에 1,7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억 1,770만원 의료용품 구입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600만원은 307-01에서 308-11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은 예방접종 근무수당으로 1,7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환금입니다. 2019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 등 9건에 4억 1,61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후건강관리지원 사업 등 7건에 3,4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360쪽이고요. 예산서는 283쪽이에요. 감염병 관리에 관해서 몇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에서 백신접종이 몇 명 정도나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433명이 접종을 하였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이 1차 접종에서 2,713명, 2차 접종에서 1,336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화면이 1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 총 인원이 얼마 정도 되죠? 몇 명 정도 되죠?

총 대상 인원 말씀이십니까?

1차 접종자,

접종자, 2,713명요. 13일 기준입니다.

2,713명요. 우리 평창군 전체가.

접종한 사람.

1차 접종자, 이게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총 몇 명 정도 되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 1,336명입니다.

그럼 2차 접종까지, 1차 접종자가 몇 명요?

2,713명요.

2,713명,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4,000명 정도

4,500명 정도 됩니다.

정도가, 한 10% 정도가, 백신을 지금 투약하고 있겠네요. 그죠?

네,

이 백신 수급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확실하게 뭐, 어떻게어떻게 들어온다라는 것은 아직도 대단하죠?

그게 이제 요일을 정하던가 그래서 그 주에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와야지 되는데, 요일도 바뀌어지고, 들어오는 시기도 그 물량이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지금 75세 이상은 1차, 2차 접종이 아직도 완료가 안된 상태고, 75세 이상이 2차 접종까지 언제쯤이면 완료가 되죠?

저희가 한 6월 중순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중순

네, 지금 이제 평창하고 대화가 그 5월 14일날 평창을 1차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 이제 대화를 300명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차 접종이 완료 되는 게, 5월 27일에서 5월 30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1차 접종 완료하고, 그 다음에 2차 접종까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20일 이후에 3주 후에

75세 이상이 2차 접종까지 완료되는 게 6월 달까지 완료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6월 중순?

네,

그래서 이 2차 접종까지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완료가 되면, 그 동네에 있는 경로당을 오픈하실 수는 있는지,

그거는 지금 정부 방침이 1, 2차까지 접종을 하고, 2차 접종일에서 2주 후까지 되어야지만, 이제 완전하게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차 접종, 완료 후 2주

2주 후에

2주 뒤에 이상 유무가 확인되고 난 뒤에 그러면, 6월 말 정도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르신들이 전부 대다수가 보면, 그 우울증 비슷하게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전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또한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75세 이상이 완료되고, 이상 유무가 이제 확인이 되면, 이 경로당을 부분적으로라도 개방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진단 키트에 대해서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진단 키트에 효과라든가, 우리 군에서는 혹시 진단키트를 소급해 가지고 활용하는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제가 이제 회의 참석했을 때 보면, 그 휴먼시스하고 하나 더 이제 두 개가 그 진단 키트가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있는데요. 지금 처음에는 뭐, 일반 매일 사용했을 때는 그거를 이제 매일 사용했을 때,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인정할 수가 있겠는데, 이따금씩 뭐 한달에 한번 몇 주에 몇 주 지나서 한번, 이렇게 하면 그게 정확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성이 거기 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이제 PCR 검사를 다시 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무료로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쓰는 것 보다는 와서 하시는 게 더 안전하고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 분포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급하게 또 사용하는 그런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 괜찮을 것 같고, 오늘 뉴스에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 이후에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런 뉴스도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들은 지금 미국령에 속해있는 괌 같은 경우에는 그 입국금지를 하겠다. 이런 또 뉴스도 있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지금 그 불신 같은 것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뭐 우리 지자체에서 대책 같은 건 없나요. 그냥 주는 대로 갔다 맞아야 되는 건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대상자를 다 지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따로 없습니다.

정말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 이후에 이동의 어떤 제한을 받거나,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리한 것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대상은 그렇지만, 효과는 정부에서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2차 접종까지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다른 데, 경로당을 출입할 수 있다든가, 대외 활동하는데, 마스크나 주변의 그 양성자하고 접촉을 했어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지침이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FDA 국내에서는 인정이 되어 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이 나라별로 틀리다 보니까, 행여라도 이제 미국이라든가, 괌이라든가,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은, 가실 수도 있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사람들은 뭐 입국을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지자체에서도 몇 명, 몇 분이 됐든, 혹시라도 이제 접종 이후에 외국에 가실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또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난 맞았는데, 왜 못가냐, 이런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명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좀 전파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원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 할게요. 명세서 285쪽이고, 설명서는 363쪽입니다. 자율방제시스템 구축 운영인데, 이거는 우리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 방제시스템 구축 운영에 우리 의료원 쪽에서는 물품하고, 장비만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36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설명 자료.

이거 살균제하고, 살충제는 저희도 쓰지만, 방역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한테나, 그리고 이제 기관이든가,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행정과에서 우리 저번에 예산 심의 때, 이제 다뤘던 부분인데, 도비로 하는 거고, 행정과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잖아요. 자율방역시스템 구축, 그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도 유사하긴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직접 배부를 해 주는 거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자율방법 일부가 과를 분리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서요.

담당 계장님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좀 맞습니다. 이게 강원도 시범 사업입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117개리에 미탄면을 제외한 마을 방역관 제도를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한 1,900만원 정도, 약품비는 2,6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그 방역 소독기는 19대를 지금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은 마을별로 이장님들이 주축을 해서 방역관이 되어서 자율방범시스템 구축을 해서 하는 거고, 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의료원에서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대응 예방접종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 쪽에서는 물품하고, 장비만 사서, 구입해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왜 이런 활동을 이원화를 시켰는지, 어느 한 소관 부서에서 맡아서 하면, 편리할 텐데, 굳이 두군데서 나눠서 하면, 운영에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건의료원이 지금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코로나 대응에, 예방접종에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도 이제 보건소 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다가, 보건소에 인력이나 등 넉넉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다, 행정과 시군에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어요. 잘 하신 건데, 사실은 이제 이장님들을 컨트롤하기 보다는 위원님들하고 대화 같이 활동하기는 행정과가 아무래도 의료원 쪽 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 질의를 한다면, 이게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 살균제야 그러려고 균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살충제를 굳이 살 이유가 있었나요?

코로나 방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감염취약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기나, 파리, 유충 등 방역에 저희 보건의료원 만이 할 수 없고,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나, 이제 대응 사항을 본인들의 지역에 어떤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도 그것까지 같이 함께 하려고

코로나도 방역을 하면서 모기, 파리까지도 제어한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이장님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데, 저쪽에서 보면, 월 3만원에 수당까지 지급이 되거든요. 행정과에서 그럼 3만원 월 받고, 이장님 혼자 이렇게 방역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지도자나, 반장님이나, 주민들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 처음에 구축해서 정착화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착이 되면, 그렇게 확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착이 되려면, 여기서는 아니지만, 행정과에서 3만원의 수당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정도 금액을 갖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좀 성의가 없는 걸로 보여서, 이걸 뭐, 나중에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건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리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의료원 쪽에 인력이 딸리는데, 그렇게 배려까지 해서 했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이 자리를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고생은 많으신데, 제가 예산하고, 여기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제안을 하나 드릴게, 그 예방의 기본이 저는 마스크라고 봐요. 그래서 이 마스크의 효과는 세계적으로도 입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다시 또 복지과 예산으로 다시 또 넘어가 보면, 복지과에서 우리 의료 쪽 아니고, 요양보호사나, 그런 분들이 지급할 마스크를 494명이에요. 거기에 한 80매씩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전 주민들한테 마스크를 보급을 했으면, 사실 이게 전국에 지자체에서 거의 반 이상이 전 주민에서 마스크를 50에서 100장씩 보급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천 같은 경우에도 50장씩 두 번 100장을 보급을 한 적이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문제가 됐던 강릉 같은 데도 전 주민에게 마스크 보급을 할 계획을 하고 준비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렇게 끔 전 군민에게 마스크를 보급한 걸, 입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이유가 사실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강릉지역에서 많이 확산이 됐었는데, 걔네들이 스스로 그 분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사 쓰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주민들한테 다른 게 마스크가 보급이 되면, 일시키는 주민들이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마스크를 지급을 해서 쓰고, 일할 때는 좀 힘들겠지만, 뭐 대화나 다른 활동 할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면, 코로나 확산에 큰 방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뭐 행사나, 다른 실과에서 이제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시설이나, 이런 데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마스크를 사서, 이 행사나 할 때, 요청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번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게, 산발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좀 없다고 보고, 일시적으로 집중해서 한번 보급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우리 할 도리는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스크 보급 사업은 뭐, 가능하면 뭐, 올해 전반기 가기 전에 한번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이명순 위원입니다. 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에 지금 60에서부터 70세까지 지금 신청 받으시나요?

네, 예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약 신청 받는 거죠. 60세부터 70세까지인가요?

74세까지입니다.

74세까지 그런데 그 신청을 말이에요. 1339에 들어가서 하면, 이게 안 된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전화가 도대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끊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같은데 신청을 하면, 평창보건소에 맞는 건가요?

저희가 면사무소까지 그거를 예약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면사무소에 올라가면, 신청을 하면 평창보건소에 나와 가지고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는 저희가 이제 그 위탁 의료기관으로 되지 않아서 저희가 저희 지역에는 의료, 평창, 특히 이제 평창, 미탄, 방림, 대화에 그 민간 의료기관이 없어서 2개 정도 신청을 받은 데가 2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원에서 꼭 해야지 된다,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신청을, 이제 우리 의료원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게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접종 예방센터에서 접종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오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지 거기에 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화이자일 경우에

아니 화이자고 아스트라제네카고 그걸 얘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용평면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지금 예방접종센터에서 맞고 싶은데, 어디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그 예방접종센터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그 예방접종센터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신청을 추가 신청을, 현재는 예방접종센터가 화이자만, 화이자나 모더나만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복되지 않는 그 날짜에는 아스트라제네카도 놓을 수 있게 저희가 그 질본청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위탁

그러면 지금 60세에서 74세가 신청하는 사람들은 평창에 그 예방접종센터에서 맞는 게 아니라, 각 병원에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각 병원에서요.

그럼 지금 여기 접종센터 오는 게 아니고?

네,

그럼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각 병원으로 연결을 해 주나요?

네, 본인이 가장 가까운 병원, 본인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지금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서 예방접종을 맞았잖아요. 그럼 60세부터 74세도 신청하면, 평창의 여기 접종센터에서 놔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계신단 말이예요. 버스로 다 이동해 주는 것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청하면, 평창 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센터에서 놔 주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각 병원으로 가서 맞아야 된다.

네,

이런 홍보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반 그냥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면, 여기와서 맞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셔틀버스를 이제 그 읍면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셔틀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차에다가 광고를 붙여 놨어요. 콜센터는 몇 번이고, 사전예약은 면사무소도 되고, 이렇게 이제 안내를 부쳐 놨습니다.

60세에서 74세 사람들은 각 병원에서 맞아야 된다.

네,

여기 접종센터 오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의료원도 신청을 해 놨는데, 그게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도 그 화이자가 접종하지 않는 날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할 계획입니다.

아니 신청해 놓은 거, 아직까지 그게 뭐 떨어져야 되니까, 그거 말고, 지금에

그 전에는 이제 위탁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통 사람들은 다 평창 예방접종센터에 와서 맞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병원에 간다는 생각을 지금 별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처음 알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맞아야 된다는 것을 그냥 접종센터 가서 맞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니까, 이런 것도 각 면사무소를 통해서라든가 통보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신청을 받았을 때, 읍면에서고 저희 콜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때, 안내를 그렇게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네,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해 봐서 그렇나 봐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진료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진료업무대행의사 지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 위탁금으로 도비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여 군비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 검진비 지원으로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인해서 3,500만원을 감액하여 5,571만 5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로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구입지원으로 2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예산 대비 125억 9,111만 1천원이 증액된 729억 82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78억 2,581만 2천원이 증액된 411억 6,65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사관리 청사관리원 인건비에 1,200만원, 공공운영비에 5,400만원이 증액된 2억 3,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미생물 배양센터 농산물 가공시설 등 시설 신축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분입니다. 차량관리실 냉난방기 설치에 200만원, 농업인프라구축 농업보조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3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지원에 4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농업 육성, 고추재배 기반시설 지원에 1,830만원이 증액된 1억 4,830만원, 비닐 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2,5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자재비와 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닐하우스 100평당 1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 기준 금액에 따른 증액 편성분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에 6,0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0만원을, 가뭄대비 관수시설 위탁비에 6,000만 원이 감액된 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수시설 사업비 잔액을 감액하여 수요가 많은 관정개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농업육성, 시설농업기반확충사업 지원에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8,500만원을,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3,250만원이 증액된 2억 9,500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에 신규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목 육성 신전략 작목 육성지원에 2,187만 5천원이 증액된 6,387만 5천원, 브로콜리 토양개선사업 위탁비에 3,3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에 4,720만원이 증액된 4억 6,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생산소득지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1,629만원이 증액된 5,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인 291명 전원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가산 메밀꽃 마을 육성 기타보상금으로 가산메밀꽃 육성지원에 6,500만 원이 증액된 3억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영비 상승에 따른 보상금 증액 편성분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일반보조금,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9,233만 7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지원 사업 일몰제와 공립 직불제로 통합에 따른 삭감입니다. 296쪽입니다.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지원 민간보조 7,533만 3천원을 삭감하여 민간위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유황비료를 농협을 통해 일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수용성 규산 지원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재해지원금 2억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 1일 대설 피해농가 150명에 대한 지방비이며, 국비 5억 4,950만원 4월 21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영세농가 홍보비 4,300만원, 소규모 영세농가 지원에 6억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5핵타 미만의 소농을 대상으로 농가당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9,720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5,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적정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유기질 비료 지원에 6억 8,423만 9천원이 감액된 35억 9,60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국도비 감소와 도별 평가등급 하락분에 반영한 사업비 조정 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290만 1천원이 감액된 491만 7천원, 녹비 작물 종자대 지원에 34만 9천원이 감액된 1,7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환경 친화적 멀칭비닐지원에 3,118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1,72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임산부 및 출산부 45명에게 1년 동안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31억 5,458만 3천원이 증액된 119억 1,5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기본계획 41억원을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하였고,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부지매입비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사,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에 783만 원이 감액된 1억 2,262만원을, 조사료 생산 실증시험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창읍 중리 일원 군유지에 사료작물 재배로 경관유지 및 조사료 일부 생산하기 위함입니다. 축산환경 관리,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구입 1억원을 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농가에서 원하는 제품 구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1,400만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퇴비사 1개소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00쪽입니다. 방역위생관리 일반 수용비에 600만원이 감액된 547만원, 공공요금에 6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살처분 보상비 지원에 5,250만원이 감액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등 지원, 가축방역 예방물품 재료비에 1,198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7,4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끼예방약 살포비 지원에 1만 1천원이 감액된 1,80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에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공동 방제단 위탁비에 21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9,5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 영세농가 진료비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단 방역용 소독시설 운영지원, 거점소독시설 지원 운영인건비에 7,078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1,9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비 8,684만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재료비 5,9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조류독감과 돼지열병 등 미발생에 따른 시군간 조정 삭감입니다. 공수의수당 지원, 공수의수당 도비 보조 비율 조정에 따라 도비 358만 5천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358만 5천을 증액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인프라 지원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낭충봉아 부패병 면역증강제 구입비에 1,415만 1천원이 증액된 2,8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구제역 방역 재료비에 9,664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3,575만 5천원을, 구제역 방역지원에 1억 1,080만원이 증액된 2억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에 2,325만원이 감액된 5,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장초소 운영비에 800만원, 농장초소 공공요금 및 제세에 700만원, 농장초소 시설 장비 유지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황 발생시 초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304쪽입니다. 내수면 자원개발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인한 삭감입니다. 송어산업 활성화 지원, 송어판매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황태 특구지원 친환경 황태 건조시설 지원에 5,54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성비 등 환경 유해 차단을 위해 친환경 황태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을 위한 편성입니다.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 수산물 수출업체 촉진비 지원에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어업인 수당지원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국고보조 반환금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집행잔액 외에 9건, 3,765만 4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도비 반납 외에 24건에 1억 2,7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조사료 생산 실증시험포인데요. 이거 추진 계획에 4월에 토양검증을 하고, 5월에 연맥을 파종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파종을 다 했나요?

아직 예산 반영이 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반영이 되면, 그리고 그러면 그거를 다시 수확을 하고, 9월에 다시 파종하는 거예요.

알팔파를 다시 파종해서 내년 봄에 수확을 하고요.

내년 봄에 수확을 하고, 혹시 거기에 문화관광과에서 그 매립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시설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면적을 조정할 계획인데요. 그 매립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만 저희가,

나머지 면적이 이렇게 많나요. 거기가?

지금 이 면적은 전체 4.7핵타 전체 면적인데, 면적은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적 변동성이 생기죠.

네,

그럼 예산도 아무래도 조정이 되겠네요.

네,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감안해 가지고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감안해 하셔 가지고 이거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5쪽, 농업보조시스템 유지 보수인데, 이거 제작년도에 가지고 온 프로그램이죠?

네,

횡성에서 가지고 온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입력은 다 됐나요?

이 자료는 18년 19년, 또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10년, 그래서 저온저장고같은 경우는 다 입력이 다 완료가 됐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기본적으로 자료 입력만 해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 어떤 농가의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읍면에서 그 각종 사업을 신청할 때, 이 자료를 활용하면, 그 보조금 사업신청이라든가, 그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게 그 저기 저 데이터가 구축이 안 돼 가지고, 좀 더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좀 저희가 좀 그동안 데이터 이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좀 자료 관리라든가, 이런 활용에서 좀 약간 미흡함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데 써먹으려고 이게 이제 시스템을 가져왔는데, 이제 한 2년 지났거든요. 아직 지났는데, 시스템을 써 먹지 못하니, 이 시스템만 써먹으면, 그냥 입력만 하면은 막바로 뭐 5년 안에 받은 사람 제외 이러면 쫙 가려지는 거 아니래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완전히 완료가 돼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그 이후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무직,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좀 전환을 시킨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금년도 좀 열심히 입력을 하고, 또 이게 시스템이 그 담당자 한두 명이 이거를 운영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읍면 산업계 직원들하고 같이 모든 직원이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한 1년 동안 읍면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사실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올해 좀 이렇게 공무직화 전환도 됐고, 또 어쨌든 저희가 용역비도 좀 세우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 좀 읍면에 담당자들도 교육 좀 시키고, 이래서 한번 내년 후년쯤에 정도 되면,

내년

내년가기도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도에 몇 개 사업 정도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 시스템으로 후년쯤에 가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좀 내년 당초예산에 돈이 좀 들이더라도 더 편성하셔 가지고 이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그나마 좀 수월해지지

네, 맞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상당히 직원들이 같은 업무를 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이 시스템을 가져오라고 얘기도 했었고, 이 시스템을 가져온 건데,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예산 반영을 좀 확 하셔 가지고 내년 상반기부터라도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383쪽에 고추비가림, 이게 지금 경쟁력이 있을까요. 용평면에서 고추비가림 시설을 해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게. 이거 해 가지고 청초로 파는 거죠? 건초는 아니고,

네, 지금은 청초개념으로

청초 개념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도 용평면이면 수확이 한 세번 정도 밖에 못하지 않을까요.

그 지금 이제 하우스가 물론 이제 고추는 뭐 대화 이남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용평도 그렇고,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후변화가 하도 심해서 또 그것도 병충해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점점 농업, 이 생산 여건이 진짜 그 계속 악화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 하우스 재배시설이 적은 편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한 400핵터 조금 넘는데, 뭐 용평에서 고추가 글쎄 이게 대화만큼 어떤 뭐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쟁력은 좀 떨어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용평에서도 어쨌든 앞으로는 그래도 이런 시설재배로 다 가야 되지 않을까, 이 품목이 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지만,

시설재배 가는 거는 다 동의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도 경쟁력이, 저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품목을 잘못 선정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남부보다 한 두번 정도는 덜 딸 거란 말이에요. 두 번 정도 덜 따는데, 그러면 그 덜 따는 비용을 가격으로 채용을 해야,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품목선정 때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 드려보는 건데,

올해도 여기 말고도 또 용평하고 봉평 쪽에 그 비닐하우스가 고추장 확보하는 데서 한 청초로 해서 한 30동 정도 들어갔는데, 그 분들이 뭐 이렇게 한 2~3년 재배한 결과로 긍정적인 신호를 줘 가지고, 사실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농가들이 벌이가 괜찮다고 그래서 올해도 또 들어가는 거다.

작년까진 사실 고추 값이 계속 좋아가지고,

작년도엔 뭐,

그러다 보니까, 고추하우스가 사실 이제 대화 이북, 이남에서 많이 하던 것이 이제 봉평, 용평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하우스 지은 이후에 고추 작목반이지만, 또 상황 결과에 따라서 작목 전환도 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하여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촌에 보니까, 해발 한 800정도 되는데서 따는 것 보니까, 한 10월 달쯤 나가는 고추는 워낙 값이 비싸요. 매년 똑같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용평면이 날이 워낙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하우스 안에서 버텨 주느냐가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품종 선택을 좀 품목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는데, 기존에 재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인정을 하고, 하여튼 지도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하고 잘 해 가지고 지도를 잘 해 가시면서 이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린다면, 작년에도 제가 하다가 못했는데, 그 보조사업,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이제 부임하셨으니, 서류 간소화하는 부분을, 경리계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 반 이상으로 좀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보조사업 결산 간소화,

그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그 좀 이렇게 염려하는 게 사실은 감사 때문에, 감사 때문에 그 서류를 여러 가지를 받아 가지고, 그 어떤 방패막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있는데, 그 동안에 그 센터에서도 사실 보조사업을 여러 가지를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그 보조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 직원들이 거의 이 보조사업을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도장을 받고 오니까, 저희도 사실 불편한 건 맞거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감사든. 아니면 나중에 보조사업 정산하는 과정에서라도 그런 과정이든,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올해 좀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일원화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순 위원님.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는 298쪽이고요. 설명서는 401쪽입니다. 여기 농업축산과에서 하시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 45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45명들이 수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이제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사업인데, 어 저희가 45명 배정 됐는데, 45명을 딱 더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아주 정확히 채웠는데, 그런 이유는 저희 사실 임산부라든가, 이제 출산부가 더 많습니다. 사실 45명, 그런데 그 의료원에서 하는 그 영양플러스 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5월 달부터 친환경농산물이 5월부터 그 선택은 임산부가, 그러니까 뭐 내가 한달에 3번을 받고 싶다 그러면 세번을 받는 것이고, 나는 그리고 또 이번에 뭐 과일 위주로 받겠다. 에이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품목을 정해가지고 찍어 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 전체 금액이 48만 원입니다. 1년에, 그래서 48만원 어치를 내가 뭐 열 번에 나눠서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스무 번에 나눠서 받으려면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월 달부터 공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 이 45명 중에 그 다문화 가정도 포함돼 있나요.

이거는 다문화 가정,

그 45명 명단을 저에게 한번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45명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5월 달부터 주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뭐 임산부나, 출산 하신 분께서 원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평창군에서 나는 그 순수한 평창군 그 물품으로 해서 지역 농산물로 해서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왜 제가 여쭤봤냐면, 이 45명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가 제가 궁금했거든요. 다 그러니까, 45명 지명,

다 선정이 됐습니다.

다 선정이 됐다는 거죠?

네,

그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298페이지에 그 환경 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이 있어요. 설명페이지 400페이지고요. 이게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본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고 그죠. 여기 추경에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게 농가 수로는 몇 농가 정도 인가요. 여기 지금 신청한 농가가?

이게 당초 우리가 그 수요조사 했을 때는 뭐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232농가가 한 2,000롤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싸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포기해 가지고 92농가에 567롤을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230농가가 했었는데,

네,

이게 그러면 여기에 선정이 안 된 사람들은 본인들이 자부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포기한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금액을 한 롤 당한 11만원 정도 해서 50프로 지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공급시점에 보니까, 한롤 당 뭐 13만원에서부터 한 15, 16만원까지 올라가니까, 자부담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친환경비닐을 포기하고 그냥 일반 멀칭비닐을 씌운 농가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11만 원이라는 것은 저는 이게 우려 돼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게 비싼 거는 13만원에서 얼마?

15만원, 16만원까지도 가는 비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제품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요. 회사마다 그게 좀 저거 하고, 금년도에 어쨌든 그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인지 좀 몰라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저희가 이거 수요조사할 때만 해도 11만원에 가능하다고 농협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 사이에 이게 이렇게 많이 가격이 뛰어 가지고, 그래서 많은 농가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에는 지금 11만 원으로 해서 이제 567롤을 계상을 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만원에서 16만원에 그 가격이 비싼 거는,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괜히 이거를 11만원 짜리 이거 가장 싼 거 같은데 싼 거를 해가지고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친환경 멀칭비닐이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어떤 그런 뭐 이 유기농 자재로 인정받은 비닐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게 어떤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 어느게 나쁘다 하는 것도 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게 땅 속에서 썩는 그런 멀칭 종류도 있고, 아니면 수분하고 반응해 가지고 아니면, 이 태양, 태양에 의해서 또 이렇게 분해가 되는 그런 비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도입한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시범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번에 11만원짜리 제품을 써보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11만원짜리에서 13만원, 15만원, 16만원 이거를 다양하게 좀 농가에 좀 지원을 해주고,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차후에, 내년도 22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 중에 가장 좋은 제품으로 해서 이 가격을, 이 재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조금 좀 결정하기에 좀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토양에 여건에 따라서 또 분해되는 게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토양이냐, 마사토냐에 따라 또 틀릴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결국 이 어떤 회사, 이 이거를 선택하는 것은 농가가 몇 년 쓴 경험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기에는 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지금 이 가격 이 제품을 선정한 것은 우리 지금 부서에서 지금 한 거잖아요.

선정은 어떤 제품을 선정한 것은 농가가 판단 선택을 한 겁니다.

농가에서 이 제품을 해달라고, 이거를

네, 저희는 기준 금액만 정해주고, 어떤 회사 거를 쓰느냐 하는 것은 그 농가에서 결정하지, 저희가 뭐 이것 써라, 저거 써라, 품목을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농가에서 경험 있는 분들이 골랐으니까, 안심은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걸 조사를 좀 해볼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차후에는 우리가 인권, 저기 농가인력도 그렇고,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일손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특히 그 양배추나, 배추 정도, 그 정도 작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미 써본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에서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던 거를 자기네가 미스했다는 것을 인정했고요. 내년도에는 반드시 당초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이제 그런 구두 약속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뭐 노동력 문제라든가, 말씀하신 비닐 걷는데 애로도 있고 해서 작목에 따라서는 이 품목으로 가야 될, 그런 품목이 반드시 매년 아마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하여튼 내년에 당초 예산에는 이 예산보다 좀 더 많이 포함시켜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232농가가 신청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이 농가들도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294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고추재배 기간시설 지원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그 다음에 시설농업 기반확충사업에 공통적으로 보면, 추경 사유가 우선 특이하게 나타나는데요. 비닐하우스의 비용이 상승하는 관계로 100만원씩 그 이게 추경에서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부담으로 치면, 뭐, 50만원 정도 되겠는데, 이게 그 당초예산에는 하우스 100평당 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상승요인이 있어서 800으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당초 예산 심의할 때는 이 비닐하우스 공사비용이 이렇게 안 나와서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요인이 나타났나요?

당초예산 작년도에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도 700만원의 이렇게 상승 요인이 나타났나요. 그 당초 예산 작년도에 그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도 7백만 원에 비닐하우스를 다 신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그랬는데, 이 금년 초에 저희가 그 사업신청을, 사업신청을 받아 견적서를 받게 되는데 보통, 그 사업 신청할 때,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최하 800이고, 많게는 900만원까지 여건에 따라서 900만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이 그 인건비 상승요인도 있습니다만 그 파이프가 최소 30프로 이상 오른 상태고 금년도에 그런데 지금은 파이프도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파이프를 미리 확보해 놓지 않은 업체는 아예 그 하우스를 지금 못 짓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측을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원자재가 뭐 이런 철근, 파이프뿐만이 아니고, 뭐 철근이라든가, 목재까지도 지금 다 오르고 있는 상태여서 하반기에는 이 금액 800만원 가지고도 아예 짖지도 못하고, 단지 자재를 확보해 놓은 업체만 지금 이거를 800만 원에 겨우 지금 짓는, 그래서 보조비율을 저희가 50대 50으로 하는 거를 700을 주며, 700 기준으로 하면, 좀 너무 뭐 40대60 이렇게 되어서 좀 이것만큼은 50대50이 좀 여러 농가가 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준 금액을 100만원 더 올린 그런 편성입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초예산을 통과를 하고 지금까지 아직 이 하우스 지원 사업은 시행을 안 했나요?

아니 지금 한참 짓고,

짓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다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관내에 이 하우스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어, 제가 알기로는 대화에 두개 업체가 있고요. 봉평에 하나가 있고, 진부에 한 두개 업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다섯 개 업체 정도

네, 외부업체도 들어와서 사실은 짓고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 이제 원자재를 확보한 업체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못한 업체는 이제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재수급이 안 되면, 혜택을 못 받는 농민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아무래도 하반기가면, 아마 이제 이 하우스 자재수급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단가가 더 올라가지고, 이 800만원보다 더 올라가지고 포기하는 농가가 아무래도 나올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포기를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린 더 이상 보조가 어려우니까,

농가가 사업을 못하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업체에서 그 금액으로 또 못한다던가, 자제수급이 안되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게 너무 농민들한테만 짐을 주면 농민이 부담이 가고, 또 업체한테 주면, 업체 부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간격을 좁힌다든지, 저급자제를 쓴다든지,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게 추경에서 예산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더라도 이게 이런 시기에 사실 부실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휘감독을 좀 잘해야 된다는게, 몇 년에 한번씩 해마다 이 하우스가 폭설로 인해서 붕괴되는 사고가 있는데, 이런데 같은, 지휘감독이 좀 소홀하게 되면, 나중이라도 적은 양의 눈에도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이 하우스만큼은 튼튼하게 잘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표준 규격하우스하고, 또 말씀하신 자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준공검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붕괴사고가 났다는 것은 전 그 전에 그 기준을 철저히 지키지 않은 시절에 시공한 하우스인가요. 그러면?

뭐, 그런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평창군에 적설심을 보통 한 30에서 40센티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올해처럼 습설, 사실 습설은 그거는 20센티만 와도 거의 뭐 1미터 온 거 이상으로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거는 이 어떻게 보면 표준 규격 하우스로 지어도 사실 관리가 안 되면, 올해 그 습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가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단도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농가들은 올해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같은 눈이 와도 같은 하우스라도 어떤 농가는 살렸고, 어떤 농가는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농가에 또 좀 열심히 꼼꼼한 농민들은 살린 사람도 많아요. 뭐 불을 해 놓는다든가, 지주대를 받친다든가 이래서 살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에 계몽도 좀 필요하긴 하다고 봐요. 그 재난이 예측될 때는 얼른 공지를 빨리해서 발 빠르게 좀 준비를 하라 이런 경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80에 한번 봐 주시고요. 그 이게 이제 그 물탱크 비용을, 관정 시설로 좀 물탱크시설을 감액해서 관정시설로 확대를 했는데, 물탱크가 이제 그 당초예산에 보면, 170개에서 91개소 5톤짜리 10톤짜리는 230개소에서 121개소로 이제 축소가 됐는데, 관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뭐 수혜의 폭이 넓어져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탱크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이것도 구입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 가뭄대비 관수시설에서 물탱크하고 관수시설은 신청량 100프로를 자격요건만 되면 100프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옮겨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수시설 물탱크 사업은 수요자의 충족을 시켰네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올해 100프로 물론 신청량은 했습니다 마는 그 100프로라는 것이 그 농가별로 그 한도를 뒀기 때문에 그래서 물탱크가 뭐 여러 지역, 한 농가라도 여러 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기준 금액을 정해서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량은 100프로 줬지만, 내년에도 이거는 좀 몇 년 더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가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 294쪽에 명세서, 설명자료는 384쪽에 이번에 추경에 이제 종근 지원, 그러니까 이게 그 일천궁 종근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 보고 싶은 게, 이 재배 희망농가한테 지급을 하는데, 뭐 어떤 작목반이나 법인의 가입 없이 그냥 개별 농사하는 사람도 지원을 해주나요?

그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 열아홉 농가를 그만근 정도를 지원해서 했고, 그 다음에 추가 수요조사 받은 거는 그 법인 뭐, 농가 이런 걸, 그런 걸 가리지 않고요. 법인은 없고, 물론 다 농가입니다만 그 이 분들이 일천궁 지원을 받는 조건은 100프로 그 한약재유통센터에 납품하는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 농가, 저희가 지원하기 전에도 한두농가가 미탄에 한농가, 용평에 한농가가 일부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종근을 받는 농가는 이 면적만큼은 한약재유통센터에서 일천궁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납품하는 조건으로 보조를 받는 그런 신청을 받을 때, 아주 그렇게 했습니다. 조건부로

그럼 19농가한테 지원을 하긴 했는데, 그 사람, 그 중에 작목반이나, 뭐 법인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했지만, 이제 생산해서 납품 할 때는 유통센터에 납품을 해라,

네,

그 조건에 단서를 달고 지원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천궁이 그 콜마에서 전량 이제 그 당귀하고 납품을 받는다고 했는데, 일천궁이 이야기 듣기로는 남쪽 지리산 주변에서 많이 했던건데, 이게 잘 기후 온난화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잘 안 되는, 되도 이렇게 품질이 잘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기 평창이 이런 것이 잘 나오니까, 한국 콜마에서 당귀하고, 일천궁은 전량 자기네가 수매하겠다. 이래서 이 정도하면, 한 34톤 정도, 이거 전체로 했을 때, 한 34톤이 되고, 종근은 일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지원하면 내년부터는 자가 생산을 해서, 종근을 그래 가지고 계속 씨앗으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1년만 지원하면, 종근은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없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정한 농가에 조건을 달고 지원하는 문제는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아요? 이거?

저희가 어쨌든 이 한약재유통센터도 지금 초창기고, 사실 뭐 종근을 지원한다는 것이 우리가 감자 씨앗을 지원하는 거나 별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은 지원을 안 해도 뭐 어떤 그런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한약재유통센터 정상화도 있고, 그리고 납품 조건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농가에서 수용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또 납품하는 것이 이렇게 저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야 뭐, 어차피 가격에서 납품도 결정이 될텐데, 농민들이 소득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딱 단서를 지어서 이거는 어디에 납품을 하는 조건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는 그 다른 사람이 거기에 납품 안 하고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천궁이 구색으로 꼭 필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한약유통센터나 그 한약시장 쪽에서 봐서도, 그래서 재배를 확대하는 건 좋은데, 꼭 이러한 단서를 달아서 재배확대를 하는 거는 검토를 조금 다시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나는

아마 콜마에서 그 진부농협 한약재유통센터에서 납품을 받는데, 아마 단가 차이가, 예를 들어서 가격 차이가 시장에 내는 거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면, 농가에서든 판단을 또 선택을 하겠죠.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게 진짜 그럴 수는 뭐 가능성은 없지만, 콜마보다 더 비싸게 살 때가 있으면, 농민은 팔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평생 이렇게 납품하라는 것은 아니고, 첫해만큼은 한약재 유통센터에 납품한다는 조건으로 지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그렇게 시행을 한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장래적으로 봐서는 농가들도 어떤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 질의하기 전에 몇 개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6쪽요. 예산서 293쪽이고요. 농업인 수당에 대해서 일전에도 그 재배면적과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농업경영체 등록 인정이 지금 300평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뭐, 내년도라도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300평에서 500평 사이가 평창군도 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2천 농가 가까이 됩니다. 되니까, 한 7,000경영체가 넘는데, 그 한 4,200농가한테 이걸 지원하고 있고, 물론 이제 소득이 3,700이 넘어서 못 받는 농가도 있지만, 저희가 300에서 500정도로 지금 하는 농가가 한 2천여 농가 가까이 지금 평창군에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건의가 굉장히 많이 사실은 도에 전달됐고, 도에서도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또 거꾸로 또 어떤 일부 농업인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 500평도 너무 작다. 1,000평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게 무슨 농가냐, 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농업인 수당이 뭐, 경상,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농업기본 소득이라서 이것이 결국은 농업 기본 소득 이래서 아마 기본소득수당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금 입법 예고가 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것도 농업기본수당 내지는 농업인수당도 정부차원에서 아마 접근하는 것 같고요. 그 300평, 500평 사이는 사실은 이거는 뭐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 인지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 농업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 센터에서는 일괄 똑같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작면적,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지원하잖아요.

네,

수당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농업인들 중에도 갈등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뭐 군에서도 별도로 그렇다고 해서 지원책을 또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죠?

뭐, 별도로 지원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정부에서 소농업인 지원하는 그 30만원짜리 지원이 500평 이하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별도로, 거기, 그 농가가 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뭐 어쨌든 이게 올해 첫 시행이고, 금년도에는 이대로 그냥 결정하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일괄,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재배면적을 분리해서 이렇게 좀 차등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지금 이 갈등이 뭐냐면, 300평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이냐, 500평도 농사짓는 사람이냐, 이런 어떤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예 구분해 가지고, 뭐 1핵타 이상, 또는 0.5핵타 이상, 이렇게 좀 구분해서 차등 지원을 했으면, 오히려 그런 갈등은 없었을텐데, 이런 어떤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 작년, 계속 작년, 재작년, 이것 때문에 농업인 단체라든가, 또 시군 의견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게 결정됐고, 그리고 농업인 수당을 전라도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전라도, 경상도, 다른 지자체들 보면, 대부분이 이거 한 60~70만원 전후, 그리고 이 지원 규모도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좀 논의를 해서 개선을 하던, 그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략작목육성에 대해서 동기,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왕질경이, 사과대추, 일천궁, 그렇게만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384쪽에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왕질경이도 그렇고, 사과대추도 그렇고, 일천궁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전략작목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미래에 봤을 때, 이 어떻게 보면, 그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적도 확대가 돼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또 유통체계라든가, 가공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천궁 뿐만 아니라 사과대추도 그렇고, 왕질경이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갖춰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평소 그 우리 평창군 지금 전략 작목이 너무 많은 게 지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10농가도 안 참여하는데, 그걸 전략작목 신성장 작목이니 이래가지고 자꾸 박스부터 이렇게 모든 걸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그 좀 지역에 그 경쟁력은 어느 정도 그 물량에 경쟁력도 필요 하거든요. 품목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앞으로 좀 이런 그 전략작목이라든가 신소득 작목을 좀 선점하고 육성할 때는 기존에 돼 있는 거를 좀 더 면적을 확대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새로운 품목을 적극 육성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뭐 횡성같은 경우 횡성10선 이래 가지고, 10개 품목을 특화시켜서 아주 전략작목으로 특화시켜서 지원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탈락이 되고 다시 올라오는 작목을 규정할 때, 어떤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늘 평소에 얘기하는 뭐 규모화, 조직화, 뭐 공고화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경쟁력도 살아나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하고 생각은 같아요. 그래 우리가 매번 보면 뭐 전략작목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요즘 또 우리 그 방림 쪽에 보면, 이제 그 부추농가 같은 경우에도 이 확대가 돼 갖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또 전략육성 작목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가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이거는 뭐 농가들도 늘어 날 것이고, 그런데 또 비교해서 얘기해 보면, 일전에 그 우리 종부리에서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농가들이 확대되고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도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일정 규모, 뭐 일정 정도의 어떤 규모와 조직을 갖췄을 때, 이런 타이틀을 붙인 게 저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배면적이 늘어나거나, 가게 되면, 가공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도 또 보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299쪽이고요. 설명자료는 405쪽이에요. 이게 그 조사료 생산을 하시겠다고 중리 494외 38필지인데 여기에 노람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과장님 이게 그 예산자료 212쪽 한번 봐주세요. 212쪽 한번 봐주세요. 아, 없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문화관광과에서 노람뜰 일원의 성토 공사가 이 시기랑 지금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노람뜰에 이제 그 에코랜드하고 수학아카데미아하고 물안경체험센터 그 일대가, 성토공사하고 지금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이게 맞다면 서로 중복이 돼 있다면,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4천 얼마가 지금 서있지 않습니까? 4,300만원이, 이걸 추진을 못할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도 잊지 마시고, 문화관광과하고 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보충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그 설명자료 401쪽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기타가 432만원 자부담 있잖아요. 그죠?

네, 자부담 20프로 있습니다.

이거 20프로 자부담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지금 432만원이라고 보면, 45명이라고 보면, 한 사람한테 거의 10만원, 9만 6천원 꼴이거든요.

자부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역에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지금 내야지 48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부담을 안내면,

자부담을 안내면, 이 친환경 농산물을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부담을 안 내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네,

그분들한테 먼저 자부담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48만원 정도 것을 해다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안 내면 거기서 배제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299페이지고요. 축사악취 경감발효제 위탁금, 설명페이지는 407페이지요. 이게 왜 그, 당초에, 당초에 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왜 바뀐 거죠?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악취 경관 발효제를 저희가 그 지역별로 품목을 정해서 사 가지고, 약품을 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평창은 평창지역은 고호라, 그 다음에 진부지역은 네츄럴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공급을 했는데, 농가에 따라서 자기가 사용하는 그런 악취경감제가 난 그건 싫고, 이 품목을 받고 싶은데 왜 우리 이런 걸 줬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러지 말고, 그 지역별로 농가가 사는 거를, 농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그 물론 이렇게 하려면, 농가 위탁사업으로 농협 위탁사업으로, 아니 축협위탁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축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그래도 호응이 괜찮았던 것 두가지 기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걸 좀 신규로 한두 가지를 더 해서, 그 네가지 중에서 농가들이 좀 원하는 걸 좀 선택을 하라, 그래서 위탁비를 세우느냐고 이 재료비에서 삭감을 하고 있다. 위탁비를 세웠습니다.

그 산출 근거에 보면, 3만 3천원씩 10kg 3030포인데, 이게 그 비용하고 살포용하고 똑같나요. 이게?

회사마다 틀리고요. 그 작년도에 그 비용도 효과가 좋다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비용은 올해 제외를 했습니다. 그 비용은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 악취경감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보조사료제로다가 그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악취경감제가 아니고, 그 보조 사료해서 이 소화를 촉진시켜 가지고 결국은 악취를 경감하는 거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단순하게 그 저 악취경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생체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질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는 농가가 그 자부담을 좀 일부 들여서 그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100프로 보조를 줘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제외하고 전부 다 이제 살포용으로다가 네가지 품목을 저희가 이렇게 올해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그 20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20년도에 세종, 거기에는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밑에 다시 공급량 해 가지고, 그 비용하고 살포용이 2개가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것은 내용이 틀린 건가?

이 산출 근거는 이 품목에 따라서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균금액으로 해 가지고 산출하다 보니까,

그럼 그 비용은 아예 없어졌고,

네, 금년도에는

살포용만 지금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네가지로 더 종류를 늘려서 거기에서 이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간다.

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효과를 좀 보고, 결과를 듣고, 그 다음에 또, 농가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또 품목을 또 늘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악취경감 발효제 이 자체가 종류가 많나요? 이게?

수십가지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거의 다 만들어 내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뭐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 악취경감제가 살포용이 사실은 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농가들한테 어떻게 살포해라, 근데 그런 문서를 보내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뿌려놓고 뒤집어 주고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어쨌든 이게 100프로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것은 악취경감을 위해서는 좀 계속 좀 지원을 해보고, 어떤 품목이 좋은지도 한번 모니터링을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난 번 이제 공유재산 때 아주 심도 있게 다루었던 건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이게 여기 명세서는 298페이지고요. 설명페이지에 403페이지, 여기에서 그 산출근거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감정 가격같은 경우에는 3월에 이제 탁상 감정가액으로 본 감정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써져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게 아마, 절차 같은데, 측량, 지질조사, 설계, 이게 절차인가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금은 그 지질조사 준비, 이번 주부터 지질조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1차적으로 가설계는 농어촌공사에서 가설계는 끝났는데, 그 가설계가 본 설계가 되려면, 이제 지질조사가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지질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다음 달이 이제 기본 설계라든가, 아니면, 그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진행 되어 가지고,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6월 달에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