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5분자유발언

강원도 도의원 평창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광역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산술적인 평등만 고려한 결정이며, 인구 자연감소 요인이 많은 열악한 농촌지역의 선거구만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불평등하고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 기준의 준수뿐만이 아닌 생활권, 지역특성, 교통 등 비(非)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는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대표성의 격차를 심화시킬 뿐, 오히려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의 논리는 항상 인구수 문제에만 치중되었으며, 특정 지역이 소외될 수 있는 문제를 여전히 간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편차가 상향·강화됨에 따라 우리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또다시 광역의원 선거구 통폐합의 위기와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인 인구편차 3대1 (상한선 82,602명, 하한선 27,534명)을 적용하게 되면, 당장 우리 평창군의 선거구는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도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 지역 시·군의 경우에는 법정최소기준인 1석만을 겨우 유지하게 되어 도농간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평창군의회는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과 각종 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인구수뿐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역의 특수성 및 대표성, 인구비례 유권자 수, 생활권 등을 함께 감안하여 나날이 심해지는 도농격차를 막고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기존의 선거구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21년 11월 4일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 【참조】 .

강원도 도의원 평창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 제의) (14시 19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웅 의원님과 이명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올바른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김진용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정유진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원예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의사담당 손영미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