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고, 필요 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마다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및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연길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기획실장 김명기. (김명기 기획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덕 기획팀장입니다. (문병덕 기획팀장 인사) 김종완 예산팀장입니다. (김종완 예산팀장 인사) 안세현 홍보팀장입니다. (안세현 홍보팀장 인사) 이현연 법무감사팀장입니다. (이현연 법무감사팀장 인사) 장혜정 혁신통계팀장입니다. (장혜정 혁신통계팀장 인사) 기획실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개발로 군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책개발 및 정책개발 고도화 추진을 위해 강원연구원 협력사업과 평창군 전용서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는 5,000만 원을 출연하여 효과적인 정책개발 및 맞춤형 평창군 시책개발을 추진하고자 정책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제안 정책자문을 위한 담당 코디네이터 지정을 운영하여 원스톱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전용서체 개발은 지역의 브랜드 정체성 정립 및 가치제고 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7쪽, 지역균형발전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추진으로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유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국가고사출제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내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의회상정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유치정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건립은 금년 9월 유치 확정 이후 부지매매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건립과정 및 진입도로 설계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동계올림픽 특구사업 시행자 재정신청을 금년에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진하는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은 현재 유치 희망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향후 일정은 금년 12월 중 공식제안서 접수가 개시되면, 2022년 1월까지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은 내년 2월에서 3월 중에 현장심사 및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추진하는 국가고사출제센터 건립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획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비 2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군정현황 관리 및 군정평가 기능 제고입니다. 감사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주요 건의 사항 등 현안 사항을 효율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5대 공약사항 20개 이행과제 54개 세부사업과 25건의 지시사항, 읍면 순회 건의사항 등 27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지금까지 94.4프로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36건을 완료하여 66.7프로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수 지시사항은 85건 중 74건을 완료하여 완료율은 87%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민선 7기 임기 내 완료율 8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군정정책성과관리 및 평가기능 제고입니다. 군정주요시책 업무계획 등 정책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 한류를 통해, 군정평가 기능을 제거하고,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고,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하여 상시실적 관리 및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정종합평가계획에 의한 부서별 평가지표를 가지고 금년부터는 용역사에 의한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를 선정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서울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2015년 개설하여 국회와 중앙부처 등의 대외협력과 행정지원 및 사회공원 사업 발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안해결을 위하여 국회 및 정부 동향 파악과 현안 협의, 공모사업 발굴 위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위해 강원도와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공모사업 및 사회공원 사업 발굴 및 제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내외 교류활성화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우리 군의 국내외 교류현황은 국내의 경우 5개 지자체 및 1개 권역과 교류협력을 표결하고 있으며, 이중 금년 6월 서울 송파구와 신규로 교류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국제교류는 3개국 5개 도시와 교류협력을 체결하여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교류활동은 미미하였으나, 비대면 교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재정 확충 및 재정 효율화 전략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 자체노력 패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항목으로 확대된 이월률 및 불용률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불용액은 정리 추경 시 전액 삭감하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상황 관리 강화 및 재정신속집행과 연계하여 부진 사업을 중점 관리하는 등 패널티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지방교부세 증액 확보에 기여하고, 예산의 계획적 집행 및 낭비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8쪽, 평창브랜드 및 군정홍보를 강화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3명의 군정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이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평창군 홍보에 기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홍보는 그동안 언론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경계하였습니다. 국내의 국내 방송사의 영향력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지원하고, 국내외로 송출이 가능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국내방송과 Youtube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정방송 촬영자료를 활용한 SNS 영상을 제작하여 Youtube 등에 송출하였으며, 평창 이야기는 지속적인 지면 개선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군정관련 소식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창군 공식 SNS 운영, SNS서포터즈 운영, 카카오 채널 운영 등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평창군 자체감사 및 강원도 종합감사 등 다양한 분야의 특정감사와 검찰을 계속적으로 실패하였으며,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방지제도 강화, 청렴문화조성 및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 이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금년 11월 8일 현재 117건에 4억 8,9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2쪽 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추진입니다. 비혼과 저출산 자연감소증가라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주여건개선 및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거소자 우리군 주소찾기,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존의 정책과 아울러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과욕을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는 인구감소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입니다. 좀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37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해서 우리가 과별로 다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본청에 그런데 우리 여기 기획실에는 서울사무소 운영 여기 한 명만 있는 건가요?

네, 기간제 근로자는 한 명만,

그런데 여기 그 소득세 원천징수나, 그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안 하죠? 소득세 원천징수를?

이분이 지금, 우리가 채용을 금년 9월쯤에 다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이거는 이제 올해 말에 그 연말 정산하면, 지금까지는 발생한 건데,

연말정산 할 때, 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한다.

네, 그렇게,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연말정산 기준에서

그런데,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소득세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월 급여에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 원천징수여부 관련 사항은 월 급여가 아니고, 연말정산 제가 그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가 이제 반영이 이제 환급을 환불을 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을, 연말정산

환급이 된다.

보통은 3개월 4개월 미만이면, 소득세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월별로 일단은 원천징수는 하고 있지만, 연말정산 결과 나오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채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 2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규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해야지, 왜 자꾸 이상하게 이 변태해서 하면 안되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지금 몇 개과를 제가 봤는데, 다른 과는 이미 이 원천징수를 납부를 받은 곳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물론 뭐, 월급 때마다 일부는 떼 놓습니다. 소득세하고, 주민세, 소득할주민세하고, 소득세는 떼 놓습니다. 징수합니다.

여기 법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에 10일까지 원천징수를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정을 하나요?

제가 벗어난 것은 아니고요. 월 마다 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거 사무를 볼 때, 그걸,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월말에, 연말에,

아니, 월로 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런데 왜 징수내역이 없어요. 여기에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해 보고, 저희가 다시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내용을 지금 뒤에 누가 담당자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지금 감사 시간이 있으니까, 다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주웅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금 뒤에 계시는 팀장님 계시면 신속히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까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공직자들이나, 또 군민들 모두 이렇게 많이들 지쳐가고 있는데, 이번에 오늘 보니까,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보니까, 국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을 비롯해서 각 실과부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쭈어볼게요. 요구자료 148쪽부터 좀 보시면, 그 국비라든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라든가, 국회를 방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네,

네, 2020년도는 국회 의원실 방문이 자료에는 여섯 번 있고, 2021년도에는 11번 정도가 방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로 어느 분들을 좀 만났는지 알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소관 상임위 의원님들하고, 저희 지역구 의원님도 물론이고, 또 강원도내 의원님들, 그렇게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방문한 게 몇 번 정도 되죠?

저희가 올해에

작년에요.

작년, 그건 뭐, 저희가 별도, 실과별로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정확하게 그 기록이 없습니까?

금년에 일단 군수님도 한번 다녀가셨어요. 다녀 오셨고,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타실과하고는 다시 한번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국회의원실 방문에 대해서는 뭐 해당 소관이라든가, 뭐, 관계되는 국회의원님들을 물론 뵈었겠지만, 가장 우선 되는 게, 그 지역구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가 우리 지역구의 모 국회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몇 번 방문을 했는지, 왜냐하면, 국비예산이 됐든, 뭐 특소세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중앙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다 같이 윈-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 이제 조화롭고, 또 우리 군민들이나, 지역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봤을 때, 참 이 호흡을 맞춰서 보기 좋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국비가 확보가 되는 구나,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글쎄 그런 자료는 저희가 만약에 이제 갔다 오고 이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위원님실에 전달해 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세종사무소에 파견해 있는 김종은 과장을 통해서 또 그쪽 보좌관님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이런 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매일 뭐,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우리 행정에서 국회를 방문하고, 문체부를 방문하고, 산림청을 방문하고 했던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홍보를 해서 좀 올려 주시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글쎄 저희가 뭐, 이제 저희가 군수님이 다녀오시거나, 이런 것은 홍보자료에 올리겠지만, 저희 실과장들이 가거나, 이런 거는 보통, 홍보자료 아니면 행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 그러면 군수님이 가서 직접 그 국회를 방문하거나, 또는 중앙정부 부처를 방문하는 것은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에도 국회의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다른 타 시군은 제가 종종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군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2020년도에 여섯 번의 국회의원실 방문했고, 21년도에 11번이 방문이 됐는데, 어디어디 국회의원실 방문했는지 좀 자료를,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끝나기 전에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103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20년도, 21년도를 보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제 그 심사결과에 재검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검토라는 것은 보완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사실은 의회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0년도 21년도에 이러한 조건부 재검토 요인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립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재검토 요건들이에요. 곧 그 얘기는 뭐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나름대로 심도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에 대한 요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년도 21년도 뭔가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계속 재검토에 대한 요건들이 보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받침이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변화가 없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사업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 라고 하면, 중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정의견을 받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곧 뭐냐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의 성공의 담보가 불확실하다 라는 겁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20년도, 21년도에 대한 사업들이 재검토 요건에 대한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뭔가 그 변화하려고 하면, 좀 더 많은 상황 등에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정의 의견들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경우 보면, 이제 물론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거나 이런 건 있는데, 사실 중기지방계획은 거의 이제 보시면, 조건부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보면, 그 심사결과를 보시면, 이제 중기지방재정 계획보다는 타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더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조건부로 지금 보면, 투자 통과된 거 보시면, 그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을 조건부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실과에서, 실과 협조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사전에 좀, 충분히 밟을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그 지도라면 지도일까,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성공의 유모는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실행 계획에서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들에 대한 부분을 간과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사업에 대한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더 철저를 기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성공 유무에 대한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의 적정성 유무를 자체적인 판단을 또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상위부처에서 조건부 재검토 요건이 내려온 부분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성공을 담보할 수 없으니, 어떠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든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하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격히 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사업에 실과별로 좀 더 주문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주요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또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는 우리가 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던 거와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의 군정에 대한 경쟁력강화 결과, 평창군의 미래비전적인 부분에서의 기업유치, 공공기관 이전을 하기 위한 부분, 이것과 인구 늘리기, 인구감소 원인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제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감소요인 중에 하나에서도 우리 마지막페이지에 있었지만,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 인구감소가 일정 부분, 상당 부분,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관내에 그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입과 전출에서의 전출이 더 많다 라는 부분으로도 또 인구감소요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평창에 또 생활을 하면서 관외에 이제 주소를 두고 있는 요인들이 있고, 저는 인구늘리기 정책은 우리 평창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촌의 현실에 어느 대한민국에 어느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뭔가 인구늘리기 위한, 인구정책을 어떻게 시키고, 인구를 좀 더 감소의 폭을 줄일 수 있느냐, 나가서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파격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구도에서는 살아 남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의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책을 놓고 보면, 과연 우리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평창군으로써의 자연감소와 생산능력에 대한 일자리가 절대적 부족한 부분,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단기, 중기에 대한 계획이 아니고, 중기, 장기의 계획으로 수립을 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단기 5년, 중기 10년, 장기 20년, 30년을 내다보는 평창군의 인구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민선7기에 인구정책으로 갈 것이 아니고, 민선7기, 민선8기, 민선9기, 계속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만큼은 공통된 정책, 한결같은 정책으로 갈 때, 그것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 실장님도 지금 20년도에 신생아 출생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 21년도 10월 달까지의 출생자, 사망자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시죠?

네,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자에 대한 부분은 고령화일수록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20년도에 출생아가 우리 지금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180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20년도에? 178명인가 이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111명, 2020년도, 20년도 출생이 111명입니다.

111명,

네,

그럼 올해 그러면 10월 달까지는 혹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올해 출생이 지금 현재 88명입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 지방 언론에서 미탄면과 방림면이 신생아 한 명이 태어나서 잔치분위기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보고, 과연 이게 면 단위에서 한 명이 태어났는데, 이게 과연 잔치 분위기인가, 한 명 태어난 것에 대한 부분에서 잔치 분위기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에서 한 명이 태어났다는 부분에서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인구가 한 1,700명, 2,300명 정도 되는 면에서 신생아가 한 명이 있다라는 그 자체는 우리 기획실장님, 그게 상식적으로 과연 평창의 현실에서 축하, 이게 그냥 위기의식이 없어도 가능한 지금 이 출산정책일까요? 이 부분에서 저는 실장님께서, 좀 더 이 부군수님도 계시고, 이 인구늘리기의 정책은 전반적인 부분과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먹고 사는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 뭐 다 총 망라해서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사탕을 준다고 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뭐 먹고 살 수 있는 부분, 교육적인 부분, 도시 못지않은 평창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이런 부분과 함께 이런 것이 같이 보완이 될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획기적인 부분에서 나름대로 고민해 보신 게 있더라면, 한번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저도 이제 예전에 복지과에 있으면서부터 출장률이 계속 낮아져 와서 그때부터 좀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뭐, 금전적 보상을 강화해서 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민선7기에 들어와서 사실은 젊은 층 유입을 위해서 이게 기업유치가 된 거, 공공유치가 공공기관 유치가 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걸 뭐, 단순히 젊은 층이 떠나가지 않아야지 출생율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정책이 가장 심각한 정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그 문화 환경 이런 게 강화되는 것은 물론, 도시하고 차이가 있지만, 우리군 나름대로 그런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경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문화시설도 계속 늘려가고 있지만, 이게 지금 저희도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국가적 구조가 지금 명확하게 어느 기준 정책이, 기준이 정해져야지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좀 용역을 해서 저희가 재정을 투입하고 이런 사항이 필요한데, 지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국가정책에 맞는 기조에 따라서 평창군에서 그런 정책이 따라가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는 전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 예산은 우리가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우리가 21년도에 한 52% 정도 되나요?

네,

52%라고 하면,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이 6,000억이면, 3,000억 정도는 우리 자체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저는 도시 지역에 그 이 사업 편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 평창군에 대한 재량사업을 펼칠 수 있는 부분에 영역이 재량권이 너무 더 많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맞는 위기의식에 맞는 정책들을 좀 더 선택과 집중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그런 자율재량권으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정주권 그 형상이라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저희가 재원이 사실 한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를 어느 실정에 맞춘다 보다는 어느 인구감소를 저지하는데 저희가 목표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를 저지를 한다 라는 그 자체는 뭐냐 하면, 경제활동인구가 30대, 40대가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역에,

네,

그 지역에 없다라는 게 사실은 그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은 자연감소분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실장님께서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에게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 이것은 다방면에 먹고 사는 부분, 교육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난 사실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지금 이제 내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연 1조원을 10년간 소멸지역에 투자를 하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저희도 사업 아이템을 지금 좀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내년 한 2월, 3월부터는 당장 1조원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면, 저희 군에도 다만 몇 십억 정도 내려 올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아니면, 필요하면, 용역을 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년도 우리 평창군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한 정책보고를 의회에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때, 인구정책에 대한 그 옆에 연관되어 있는 경제적인 부분, 먹고 사는 부분, 교육적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좀 보고를 한번 해 주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 하여튼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가급적이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고민할 게 아니고요. 바로 당장에 이런 위기의식은 느끼고 계시는 거잖아요. 실장님께서,

네,

그래서 빨리 그 나름대로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또 나름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에 대한 기획실에 대한 질문을 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 들리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지금 그 민원 발생률이 보시기에 어때요? 실장님 보시기에, 지난 3년간 비교했을 때,

민원 발생률이 지금 보면, 이 대인 간에 좀 다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관련한 문헌, 그런 게 좀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다수 민원하고, 고충민원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처리결과를 이렇게 보면, 완결됐다. 종결됐다. 또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답변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사인 간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것을 좀 매뉴얼화 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그 사인간의 민원이 됐든, 또 행정과 사인, 개인의 민원이 됐든, 이런 부분을 지금 극대극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네,

그렇죠?

네,

사소한 민원도 어떤 소송이라든가, 법적 분쟁을 가게 되면, 이게 그게 해결이 되도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공무원들도 가서 이렇게 두 분을 놓고, 양쪽을 놓고, 이렇게 중재하기가 저희도 어떻게 그 법이란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중재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양쪽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쪽을 손을 들어준다는 그런 오해를 사게 되겠네요. 그래서 현장에 가 보시면, 저희 공무원하고 얘기 들어보면, 오해 사갖고 오히려 뭐, 자기가 손해 볼 것 같으면, 오히려 또 나쁜 소리 듣고, 이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한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재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보면 뭐, 권익위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해결 하는 게, 권익위는 그나마 우리 지금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더 전문성이 있고 또 더욱 또 그분들은 중재력이 있으니까는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쉬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사인 간에 어떤 분쟁, 갈등에 의한 민원, 관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처리되는 민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감정적으로 가 가지고 심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사인 간의 민원은 뭐 법에 가서 결론을 내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특히 행정에서는 지금 현재에 법 조항이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에 가서도 이 부분은 참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법에 가 가지고, 다툼을 갖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이해를 시켜서 타협을 할 수 있게끔만 해 줘도 우리 행정이 그런 모습으로 가야지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뭐,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말단에 있는 직원이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위에 직급을 가지고 계신 공직자, 또는 그 위에, 예를 들어서 민원실 같으면 민원실장, 민원과장님, 또는 정 우리 기획실장님까지, 어떤 민원이 발생 됐을 때 그래도 경력이 있고, 직급이 높은 분들이 그런 애로 민원이라든가, 사인 간의 어떤 갈등민원 같은 경우는 중재를 해서 법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업무가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일부적으로 뭐, 저희가 중재 노력이 약간 부족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보면, 저희 공직자분들 보면, 진작에 뭐 과별로 진행되니까, 과장님들도 같이 나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 민원인들 너무 양극화식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 가지고 팽팽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내용은 저희가 뭐 전문가를 초청해서 좀 교육을 통해서 뭐 그런 중재 역할을 강화할수록 제가 좀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찰, 검찰에서도 보면, 이제 형사조정이 있고, 또 재판에 올라갔을 때도 또 민사 조정이 또 있고, 조정이 다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조정을 검사님이나 판사님들이 하지는 않아요. 조정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도 딱딱한 사무업무 처리만을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해선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뭐,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만 얘기해 주고, 나머지는 법에 가서 두 분이서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그냥 뭐, 됩니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은 또 상처를 받아요. 갔더니까는 공무원들이 사무적인 얘기밖에 안 하고, 그냥 문서에 나와 있는 것만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읽어줘 버리고,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에 두 사람은 소송까지 간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심도있게 앞으로 실장님께서 매뉴얼화 하면 좋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행정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좀 더 가까운 어떤 그런 민원처리를 위해서라도 정말 그 위에 있는 직급을 가진 분들이 제일 일선에 있는 말단 직원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좀 그렇게 해서 이 갈등 민원이 결국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큰 사고까지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좀 질 높게 교육도 많이 요즘 받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좀 주문하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내용에 거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관심관리 교육이라든가, 민원 중재교육 등 경력이 있는 분들을 좀 섭외를 해서 저희 직원, 민원담당공무원들하고, 또 간부공무원들까지 좀 교육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갈등해소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기획실에서 홍보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총괄적으로 이렇게 집계를 해 가지고, 제출하셨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이 수치가 잘 안 맞아요. 그러면 뭐, 사이사이에 어떤 또 다른 것이 발생이 되어서 예산이 들어갔는지, 또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 다음에 전년도 자료를 또 비교해서 보면, 기 제출했던 자료하고, 현재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료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이거 혼란이 좀 많은데, 매년 보면, 이제 광고비가 홍보광고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제가 한가지 주문 좀 드릴게요. 이 통상적인 어떤 광고를 좀 많이들 하시는데, 광고를 끝내고 난 뒤에 광고에 대한 어떤 그 효과, 이런 것들을 별도로 좀 한번 체크해 보고 판단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저희가 이제 뭐, 그 인터넷 매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뭐 얼마나 그 구독을 했냐, 이런 거로는 가능한데, 이제 일반 지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모니터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막대한 광고비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도 인정하지만, 과연 광고효과를 우리가 얼마만큼 보는지, 이런 것도 좀 우리 기획실에서 좀 체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무분별하게 예산낭비적인 어떤 요인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방향을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면광고를 통해서 나가는 광고는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단부에 어떤 광고지면을 통해서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보면, 뭐 우리 지역에, 그 역사, 문화, 또는 기업, 뭐 이런 쪽에 어떤 그 홍보를, 기사를 통한 어떤 그런 홍보 있잖아요.

특집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기사 백년 기업이라든가, 우리 백년 가게, 그 3대를 거쳐서 100년 가업이라든가, 이거 우리 군에서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특별히 좀 지면을 통해서 바로 주고, 또 그런 부분을 또 홍보비를 좀 책정해서 줌으로 인해서 뭐 충분히 저는 광고 효과를, 오히려 광고 지면에다만 내는 것보다, 그렇게 기사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도 알리고, 군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네, 그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특집기사 쓰게 되면, 광고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일단 특집기사 실으면, 지면 매체는 좀 더 많이 뛰게 되고, 하여튼 그런 방안은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또 광고모니터링은 사실 저희 군을 방문하고, 또 저희 군에 농산물을 구매하고, 이런 게 늘어나면 그게 저희가 한 광고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요즘도 보면, 예전에 유명했던 게 1박 2일이라든가, 삼시세끼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코너를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알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게 광고, 일회성 광고보다는 굉장히 큰 광고효과가 있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자체에서는 우리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도시어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도 많이 하잖아요. 1회성 광고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면을 통한 광고 효과도 그런 기사, 기사화해서 기사를 실어 줌으로 해서 널리 알리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서 통상적인 어떤 이런 광고보다는 이건 뭐 어느 시군이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제 일종에 모 방송에 뭐, 어느 분 만나러 갑니다. 이런 걸 하기는 합니다. 매주마다 지금 방송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이제 용평면 쪽에서 촬영하고, 그래서 평창군을 다니면서 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 공중파를 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옛날에 파워블로거라든가, 요즘에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SNS를 통한 홍보,

네, 그런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무제한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럼 뭐, 세계적으로 다 그냥 광고가 되니까, 그래서 큰 어떤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효율적인 어떤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머리를 쓰고, 실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광고를 이전에 좀 우리가 획기적으로 좀 변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 군에 어떤 특색 있게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좀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다변화하고 다양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부분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없습니다. 뒤에 뭐 시설장이라고 하면, 70페이지, 72페이지 보면,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면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 57개에서 51개로 줄었으면, 72페이지에는 그러면 70페이지하고 어떻게 어떻게 시설이 뭔가가 축소되어서 53개뿐이 관리를 못하는지에 대한 이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기획실에서는 총괄,

취합을 하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 자료에 가면, 교육체육과는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실과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이것에 대한 세부 관리리스트를 제출한 실과별로 해서 더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별로,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그러면 교육체육과가 57개 51개면 어떻게 57개에서 51개인지, 20년도에 57개, 21년도에 51개, 이 부분이 제출이 되어야지만, 뭔가 비교를 해 볼 것 아니에요?

그게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왜 그러냐 하면 과별로 가다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유지비에 대한 부분이 20년도에 130억 정도, 그리고 이제 21년도에는 아마 이게 10월 말이나, 9월말로 기준으로 이 자료를 제출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해마다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사업부서에 가서 이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실장님 앞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틀리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해마다 130억, 140억, 150억에 대한 시설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공공시설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진부비행장 폐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이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부분에서는 기업 유치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또 거기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지역 사회의 의견을 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21년도에 그러면 향후에 진부비행장 폐쇄에 따른 이 공간을 국방부 소유와 재경부 소유의 땅을 어떻게 매입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의견청취를 들은 게 21년도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지금 그 비행장은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업 유치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비행장 폐쇄 이전까지는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실장님이 답변은 물론 업무 이관은 됐다손 치더라도 큰 틀로 놓고 보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컨트롤 타워가 우리 기획실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 유치를 하든지,

네,

거기에서 일자리경제과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일자리경제과로 토스했을 때, 기획실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을 넘겼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 그 거기 비행장부지의 땅에 이제 도시 그 청소년들을 이제 신혼부부죠. 신혼부부들은 아이들이 좀 아프거나 좀 이제 도시에 살지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그런 게, 도시 신혼부부 사실 주택을 좀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LH랑 협의를 작년부터 좀 약간 했는데, 지금 LH공사가 좀 곤란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현실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개발에 의한 공공대책이 지금 인허가를 마치고, 지금 사업을 착수한 곳도 있고, 인허가가 끝나서 이제 사업을 또 시작하려고 있고, 인허가 준비 과정인 게 거의 세대수로 따지면, 1500세대가 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공공LH가 투자하는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물량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구상했던 게 그거였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2020년도 회의록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실장님이 답변한 걸 제가 이제 모니터를 해봤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년도에 올해는 지역이 필요한, 그리고 평창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역 요구를,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의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21년도에 지금 11월까지 그런 답변을 하셨던 부분에서 이행 절차들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이고, 몇 번에 그런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기획실 그 업무 맞고 있는 동안에는 진부 주민분들이랑 협의회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뭐, 그거는 구상 단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안이 좀 나와야지 그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에서의 대한 진행을 챙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약속은 의회의 약속은 군민들하고의 약속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을 행정과 주민의 의견을 공통분모를 만들어 내서 향후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폐쇄 결정까지 고지가 나서 협약을 했던 게 2019년도 12월이잖아요. 거의 2년 됐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역할도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민간차원에서의 폐쇄결정에 대한 절박함의 마음으로 이끌어 냈으면, 그러면 진부IC 등 진부오대산 역하고의 접근성, 그리고 사유지보다는 국가소유 국방부소유, 평창군 소유가 상당 부분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에 효율성, 그리고 제가 또 누누이 말씀 드렸잖아요. 중로, 소로에 대한 도시과에서 개설을 하는 부분에서 도시계획이 개설되기 이전에 이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선행해야지만, 매입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제 행정에서의 의지를 놓고 보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평창에 뭔가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물면서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하는 그 주된 목적이 기업 유치고 공공기관 유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유일하게 그냥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어떤 접근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그런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1차로는 그 검토를 했는데, 지금 그 부지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거나, 그렇게 공공기관에 투자하기에는 사실 지가가 지금 현 상태로는 좀 높은 너무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본다면, 기업들이 그 금액을 두고 들어올 것인가,

지금 저희들이 그렇다고 보면, 그 토지보상가격을 지금 얼마를 생각하시고 이제 그 적정가격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가격은 어느 정도가 높다라는 부분에서의 그 말씀을 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그거는 저희가 그때 기재부땅하고, 전체 보면, 280억 정도 지가 좀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평방미터당 얼마를 산정을 해서 어떤 면적에 280억이 나왔단 얘기에요?

저희가 현지확인 때 아마 제가 설명을, 자료를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 그 관계는 그때 현장확인 때도 아마 자료를 보여드린 거가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그때도 현지확인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일을 크게 키워서 지금 예산에 대한 토지매입비용에 대한 추계를 했다. 사유지 일원을 다 매입하는 것까지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3만평 이상 거기 그 공간을 다 매입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280억이 나오려면 거의 4만평이에요. 4만평,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인 노력은 핑계거리 뿐이 안되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1년도에 그런 주민하고의 그런 진행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1차, 2차, 3차, 4차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의 답변을 궁색한 것 아닌가요? 돌아온 시간을 21년도를 다시 되돌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부분의 절차들을 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절차를 실행하실 용의는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저희가 뭐, 타당성 검토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집단화 사업이든, 공유재산 취득이든, 우리가 평창에 비전을 보고 다 이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했잖아요?

네,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계시는데,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행정과장 김진용. (김진용 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정은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여정은 자치행정팀장 인사) 김경숙 서무팀장입니다. (김경숙 서무팀장 인사) 이복례 노무관리팀장입니다. (이복례 노무관리팀장 인사) 신병진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신병진 전산정보팀장 인사) 신철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신철호 정보통신팀장 인사)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과 소통 공감하는 이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들과 소통기회를 마련하고, 각종 생활불편 및 애로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 이틀간 평창읍, 대화면, 봉평면, 대관령면에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결과로는 총 50명의 민원인에게 91건의 민원접수를 받았으며, 그 중 37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 불가, 4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라 올해 5월부터 평창읍 주민자치회를 발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역량강화교육, 벤치마킹 및 자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에 평창읍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 및 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및 공익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먼저 총 8개 공익사회단체에 37개 사업 항목에 7억 5,563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성 경비는 5개 사업, 항목에서 9,000만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이장들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이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5개 분야에 1억 7,851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평창군 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가입 등 6개 분야 1억 7,42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창군협의회에 청소년 통일교육 등 2개 분야에 1,750만원을 지원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 평창군협의회 청소년 문화의식 함양 등 3개 분야에 4,4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자유총연맹 평창군지회 문화, 환경지킴이 활동 등 4개 분야에 1,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족통일 평창군협의회 상생과 공영을 위한 사업대회 등 3개 사업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평창군 자율방범연합대에 노후된 방범 차량 지원 등 5개 분야에 2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창군 지역 치안협의회 지역 제한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비로 3,88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입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력은 센터장 포함하여 총 여섯명으로 구성하였으며, 9,54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이웃 보금자리 개소사업 등 열아홉개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소독, 격리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는 평창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직원 복지향상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공무원, 공중보건의, 공무직, 기간제 등 1,197명에 대하여 14억 4,066만 1천원에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종합건강검진 비용으로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짝수년도 출생자 492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보장보험가입으로 직원의 상해, 질병사망, 상해 후유장애 등을 보장하고자 973명에 대하여 단체보장에 가입을 하였으며, 올해 사망, 장애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고, 통원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장을 확대하였습니다. 행정종합 배상공제보험가입으로 공무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인해 대상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상금 및 소송비를 지원하는 행정종합배상 공제보험에 780명을 가입하였습니다. 법인 회원 콘도 운영으로 두 개의 콘도에 14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211일이 되겠습니다. 비상근무 및 현안업무수행 격려 특별휴가를 코로나19 대응, 산불근무, ASF 및 AI 근무,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등 각종 비상근무로 고생한 직원들의 격려를 위해 1~3일의 포상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전문인재 양성 및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력 강화입니다. 핵심 글로벌리더 육성과정을 통한 전문 행정가 양성으로 전문지식과 정책능력,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하여 핵심 리더과정 2명, 글로벌 리더과정 1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화외국어 운영으로 교육 희망자 35명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원어민 강사와 외국어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 공감데이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8개 부서에 50명에 대한 직원 공감데이를 운영하여 군수와 직원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고, 각종 재난대응업무로 고생한 직원의 격려를 위해 나를 위한 잠깐 휴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직장동아리 활성화 지원으로 봉사, 연구 등 5개 분야에 39개 동아리 554명에 대하여 동아리 활동비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모범, 친절, 군정발전유공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등 총 90명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모범 상여금을 1년간 월 10만원, 연 12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포상 인원도 공무직 20명, 기간제 1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체계적 노무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노사상생 조직문화 조성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직 노조 단체교섭은 현재까지 실무교섭을 열어 한차례 실시하여 89개 조항 중 77개 조항을 협의하였으며,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은 올해 7월에 상견례를 실시하였으며, 11월 말에 실무교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로자가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입니다. 사업장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매월 주요사업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1월부터 12월까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 공무원 및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에 대한 직원인식 강화를 위해 전 직원 보안 및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백신 소프트웨어 및 개인정보 파일점검 및 소프트웨어 도입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 및 사용자 PC에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도서관 및 도서관 정보화마을을 이용하여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최신 소프트웨어 정보 트랜드, 주민의 관심도 등을 고려한 강좌 개설로 주민의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범죄예방 및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구축을 위해 총 436대의 방범 카메라로 24시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236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사업비 3억 4,000만원으로 노후화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성능개선 5개소와 다목적 방범용 CCTV 시설확충 18개소 65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구축입니다. 통신사에 초고속망 설치가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마을중심부까지 광케이블과 통신주 등 통신선별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6,800만원으로 평창읍 다수리 등 7개 리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소규모 농촌마을에서도 고품질 음성, 영상통화 고화질 IPTV시청,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보화마을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방산 정보화 마을에 2003년도에 지금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참가인원이 몇 명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마을 전체로 봐서는 인원수 제가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지 말고요.

2013년도에 5개 마을 시작, 저 참여농가가 5개 농가 시작으로 해 가지고요.

5개 농가요?

네, 처음에 13년도에, 저희 자료에는 5개 농가 시작으로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참석하시는 잘 모르시죠.

4개 농가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러면, 땅은 그게 마을 땅이고, 건물은 군 건물인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고요. 만약에 군 건물이 운영이 안 되고 부실해 지면, 또 군에서 공사를 할 것이죠?

지금 시설은 다 갖춰 준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을

운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써 회수할 수는 있습니다.

회수는 하더라도 만약에 운영이 안 되고 부실해지면, 군에서 또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상 활성화 되거나, 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보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 군에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지금의 실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1,100만원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실제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실적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 도비 보조금부터 군비,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2023년도까지 자립화, 그러니까 자생이 안 되면, 운영이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제경비를 100% 지원해 주시고, 하면서도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 사무국장 월급은 매달 185만원씩 나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월급을 185만원씩 지급하는데, 정보화 교육은 1년에 몇 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정보화 마을에서?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하셨죠?

네,

전자상거래 활성화도 되고 있지 않죠?

지금 실질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황태를 직접 생산해서 판매도 안 하고, 정보화 교육도 안 시키고, 전자상거래도 활성화 되지 않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저것도 안 하는데, 매달 사무국장 월급은 왜 185만원씩 나가고 있나요?

당초에 맞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20년까지 보면, 그 프로그램 관리자부터 운영비가 도비부터 전국에 있는 그 마을에 50여개 마을에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실적이 많은 지역은 있지만, 지금 상당히 좀 부실한 실적입니다.

부실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사무국장이 매달 185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 군에서 월 인건비도 주면서 경비도 다 대주고, 하면서 이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매달 185만원씩 경비를 지원하고,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인건비 부분에서 도비가 10% 계획이 있는데, 그 강원도에서 5개년 계획이어 가지고 2023년도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건비 부분이 당초에 자부담이 28%였다가 지금 올해까지 32% 자부담입니다. 그거는 참 매월 185만원 중에 32%가 자부담이거든요. 내년에는 36%를 자부담을 할 것이고, 2023년도 강원도 계획에 의하면, 40%까지 상향한 다음에 도비가 지원이 불가할 경우에 나머지 군비로 부담을 해 10%를 더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때 실적을 봐 가지고, 23년도까지만 부실한 그 마을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22년, 2023년도 2년간도 185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사무장 월급을

최저임금이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그러니까 이걸 지급을 해야 되는거고, 지금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황태를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과장님께서 이거를 책임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처리를 해서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거 2023년까지 굳이 기다려야 되나요?

정보화마을을 저희가 이제 자립이나, 자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한 조건, 이 두가지가 있는데, 심한 물의를 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거나, 두가지 조건 밖에 처음부터 마을 조성 조건이 그래서 그 무리를 야기하는 그런 것 저희들도 관리․감독 소홀한 것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신 거는 맞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담당자를 좀 만나보시고, 아무 것도 안 하시면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좀 답변 부탁드리고,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2003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 정보화마을이 운영되는데, 여기에 지금 참여농가가 아까 전에 다섯농가로 시작해 갖고, 지금 몇 농가가 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나요?

제가 최종적으로 4개 농가 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농가, 4개 농가인데, 여기에 지금 이사, 이사인가 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8명이

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주체가 되어져 있는데, 이 정보화 마을이라는 것이 3개리를, 3개리를 전체를 가지고, 정보화마을에 대한 그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취지도 그렇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방산 정보화마을 운영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시로 이걸 바꿨어요. 뒤에 보면, 부칙에 보면, 어느 때는 이제 이 여덟명이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그 수익 사업을 좀 했었어요. 했는데 이 수익사업을 한 것도 좋고 다 합니다. 어차피 이거 소득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마을 그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 여덟 분이 모여 갖고 회의를 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까지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에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기회의는 마을 월례회의와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이게 정확한 법의 테두리를 잘 모르지만, 이거는 이 관리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위원장 뭐, 부위원장, 사무국장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의 책임하에 배임, 배임이라고 전 봐요. 어떻게 수익되는 것을 마을에 환원사업 하나도 안 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3개 마을,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졌는지도 알지를 못해요. 황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황태사업이 처음에 2만접 정도를 걸고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반으로 줄어서 만접정도를 걸어서 한다. 명목은 그래요. 그런데 이 황태조차도 지금 다른 데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확인해 보셨나요?

황태, 계방산 황태영농조합이라고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그러면 이게 계방산황태조합, 황태영농조합마을이 되어야죠.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 조합법인은 조합법인 대로 해야지, 어떻게 이게 정보화 마을 이 사업에 여기 발을 담그고 있습니까?

저희 운영상에 문제있는 것은, 규정상에 있는 것은 그 월례회의라든가, 마을총회라든가, 그런 게 마을에 그 마을 전체에, 이제 정보화 마을을 가지고, 속사1리, 속사2리, 노동까지 같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 태생이 전자상거래로 해서 중간에 판매하고, 마진 이율에 대해서 이제 이윤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마을회라든가, 개인 그 위원들이 그 공동으로 소득을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부실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회 부실한 정도가 아니고요. 그 속사1, 2리, 그리고 노동리가 인구가 세대 수, 세대수를 따져 봐도 300세대가 넘어요. 인구수로는 628명이고, 20세 이상이 576명이에요. 20세 이상이라 하면, 다 그 마을 사업에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죠?

네,

나이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576명 중에 8명 만이 여기에 이사 등재 되어서 그 사람들끼리 뭐 지난해에는 19년도에는 삼척으로 무슨 역량교육도 다녀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역량 교육입니까? 여행이지, 그냥, 돈을 이런 식으로 이 재원들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다가 계속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되나요?

지금은 사업에 대한 보조는 없고요. 인건비에 대한 보조, 프로그램 관리자만 인건비 보조가 있습니다. 과거에 위원님 저희가 자료 제출한 그 3개 사업도 저도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 인건비를, 인건비를 주는데, 그 인건비를 받아 가지고, 마을 전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에 지금 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잘못되는 거지, 맞지 않아요?

네, 그건 잘못된 게 맞습니다.

600명 가량인데, 이 사람들을 만약에 이 3개리에서 정확하게 이사를 등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같이 운영이 된다 그러면, 마을 이장님들이나, 또는 거기에 자치위원회 있잖아요.

네,

개발위원들, 그분들을 한마을에 3명씩이라도 포함을 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말정산을 하든, 뭘 하든,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 테두리를 딱 그어 놓고, 아무도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실정이에요. 지금,

그 실제로 그 운영 규정상에는 그 부녀회장부터 이장님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마을에서 3명씩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불참, 그다음에 관심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율이 점점 저조하다 보니까, 운영 규정을 세 번, 네 번씩 11년도 14년도 고쳐 가지고, 실제로 지금 운영 규정상 위원이 일곱 분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상 함께

과장님, 제가 안 알아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거든요.

네,

마을총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에 관해서 이거는 그 일곱 분, 또는 여덟 분이 본인들이 그냥 모여서 한 얘기지, 마을 사람들 아예 배제시켜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다 알아보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꾸만 우선 저 저기 그 전체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여기에 지금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2014년도까지 이거를 개정을 했어요.

네,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 뭐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감사, 속사1, 2리, 노동리 부녀회장으로 구성하기로 수정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실제로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가 누구누구 포함되어 있냐면, 친인척, 부부, 그렇게 포함돼 있어요. 여기에,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걸 가지고라도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만약에,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취지가, 전체적인 거 우리가 취약계층들, 이 컴퓨터나, 이거를 접하게 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것까지를 기대하는 게 이 정보화 마을인데,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주 특정 소수인들만 지금 특혜를 보는 거 있고,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아마 이 역량강화 교육을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없었으면 또 갔겠죠. 여행삼아, 이거는 다시 한번 보조금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거를 한 상태에서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거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점검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건비 지급이 됐어요. 하나는 행정과에서 이제 지급이 됐고, 하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13년도부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인건비를 지급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하게도 이름이 겹쳐요. 이름이, 여기에, 여기에는 지금 이름을 아예 주지를 않았고, 두 번째 이번에 오늘 제가 받은 자료, 여기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름이 나왔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오는 이 자료를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 일자리 사업을 참여를 했고, 13, 14년도에는 같은 이름,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이게, 한 명, 한 명, 이거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이거를 안 찾아 보셨나요?

업무상 저희가 이제 경제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거기에 일자리 필요해서 지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일자리 경제과에서 지원을 해 준 사항인데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인건비하고는 또 별도로 거기 또 나가니까, 저희들이 미처 체크 못한 점은,

그리고 또 하나를 짚자면, 이 여기 프로그램,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네,

여기에 이 최현숙 씨라는 분이 그 올리는 글들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올리는지, 여기 정보화마을에서 어떤 그 지역 상품이나 이런 거를 판매를 한 목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홈페이지지 그냥, 딱 두 명이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 여기에 지금 저 인건비 지급 돼 있던 사람들, 딱 두 명,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면 딱 두 명 있어요. 그렇게 해 갖고 무슨 정보화마을에서 어떤어떤 그 성과를 보입니까,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짚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 2014년도에 캠핑장 조성 계획으로 해 갖고 보조금을 또 2,000만원을 받습니다. 이게, 받는데, 도비, 도비 600만원에 군비 1,400만원, 그런데 이 계획서상에도 이 주소를 찍어 갖고 보면, 하천이에요. 하천, 하천에다가 어떻게 이 보조사업을 하라고 돈을 덜렁덜렁 내줍니까? 그래서 이게 그 하천 불법점용으로 해 갖고 이거를 철거를 했어요. 했어요. 지금은 또, 그렇다 그러면, 이 보조금 사업은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목적 외로 썼잖아요. 더군다나 불법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조성해서, 들여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사실상 조성은 목적사업대로 했지만, 실제로 운영도 못하고, 그 하천부지에 불법시설물이 들어가서 철거를 했고, 그 펜션사업 하시는 분도 펜션도 접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처리 방안을 좀,

방안이라고 하실 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잘못 평가를 한 거예요. 이게, 여기 번지수하고 다 찍으면, 거기에 하천부지 이런 게 딱 나오는데, 뭐 이거를 이렇게 보조사업을 허가를 해 주고, 거기다가 시설할 때까지도 그거를 놔뒀다가 그제서야 하천부서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뜯어내면, 이 재원은 도대체 2,000만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장되어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무 활용도 가치도 없고,

실제로는 시설 투자하고, 만들고 하는 데는 다 들어갔죠. 사실상,

실상은 들어갔는데, 지금은 뜯어 치우고, 일부 뜯어 치우고, 일부 살아 있고 한데, 그 돈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그 돈을,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정보화 마을에 재원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나, 환수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 맞지 않나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누가 또 어떤 보조사업을 누가 신청하든, 잘못된 부분들이 또 생기면, 우린 또 그냥 돈 그냥 내주고 그냥 끝,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자꾸만 되풀이 되는 그런 반복적인 그 악습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천부지에다가 야영장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할 경우에, 하천부지에 그러니까 야영장에 대한 관광진흥법상 인허가 등록은 2016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그전에는 이제 하천부지에다가 야영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만은 하천법에 의거해서는 위법상으로 주체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지금 6년, 7년째인데, 보조금, 사업법을 한번 검토를 지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좀, 중점적으로 그거는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환수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환수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또 다른 이런 병폐들이 안 생기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시설사업의 투자가 됐는데, 운영이 못된 사항이라 가지고,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건물이라는 건 그때 다 지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존에 있는 것은 빼놓고 나머지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 지금 샤워장, 말씀하시는 샤워장하고, 세면대 그거 만들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데크도 있었고,

저는 그 데크, 불법 하천점용을 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거기에 돈이 들어간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상하수도 하천부지 빼놓고 나머지를 무료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검토해 보고 그것도 이번 올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그 또 하나, 정화마을 그 체험상품 물품지원 내역이 있는데, 이게 계방산 그 정보화 마을에 지원된 게 감자 빵 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거기서 취급하는 물품이 안 보이던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료 내신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면답변,

네, 서면답변

네, 20년도, 20년도 지원 물품 중에,

감자빵 박스 5,000개 하고, 그 종이 쇼핑백, 황태해서 2,500개 지원해 준 거, 2020년도에 지원해 준 거, 작년도에 지원했어요.

이게 그런데 뭐가 있어,

의야지 바람 말고, 계방산만, 양쪽에 계촌클래식하고 세군데 500만원씩 해 가지고, 박스 포장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태, 황태라고 하면은 제가 좀 이해가 가겠는데, 감자 빵 박스라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게?

포장재 제작입니다.

포장재 제작은 아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기요. 바뀌었습니다. 같은 500만원은 맞는데, 감자빵이 의야지 바람마을이고, 종이 쇼핑백 황태는 계방산,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서로 오해가 안 생기게,

네,

그리고 이거 쇼핑백 이걸 500만원 지원을 해서 2,500개를 지금 했단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2,500개가 판매가 됐다는 건데, 2,500개 곱하기 4만 2천원하면 한번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얼마 나오는지, 이게 수익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인데,

매출액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황태를 걸어서 하다가, 지금은 다른 데서 받아다 거기서 중간에서 도매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서, 그런데 그게 여기 남아봐야 얼마 안 남긴 하겠지만, 수익이 분명히 창출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거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러고, 계속 쓰고 있는 건데, 다시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가기 전에 마을총회를 열어서 속사1, 2리, 그 다음에 노동리, 이 3개리를 다 모아 놓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네,

해 주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위원장이나 또는 거기에 속해져 있는 이 전관대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설명회를 좀 해 주세요. 모아 놓고, 다, 지역 사람들끼리 하라고 그러면, 분명 싸움 날 거고, 자기 밥그릇에 손댄다고,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한 것, 운영공개도 좀 받아 보시고, 이미 문제가 수년 전부터 이게 있었다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가, 요즘에 마을에 어떤 기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있어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게 그 정보화 마을에 대한 개념이 처음부터 출발, 전자상거래, 그래서 중간에, 이제 황태를 누가 만들든 간에 지역에서 만들고 중간에서 판매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수익을 받거든요. 그러면 상품 가격이 2천원이면, 2,200원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중간에 200원은 그 판매 프로그램 운영하는 마을에서 이윤을 취하는 건데, 사실상 그 황태를 대관령에서 생산하는 어쨌든 우리 평창군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많이 그 마을에서 판매해 가지고 많이 이윤을 받으면, 본인들 소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출발이 2003년부터 계촌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이분들은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한 이윤을 가지고 받아 가지고, 궁극적인 그 인건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이윤은 그 마을에 참여자들한테 이윤을 좀 분배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마을총회 공개라든가, 설명회, 그다음에 그 코로나 때문에 또 여태껏 2년 동안 개최를 못한 것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개최를 해서 설명회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여기서 똑바로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정보화 마을에 기본 취지를, 거기에 맞게 좀, 해 주세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아마 계촌, 그리고 또, 의야지 바람마을, 세 군데 다 아마 이런 거를 겪어야지만, 이 체계를 밟아서 이런 것은 겪어야지만 다시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 지금으로 가면, 계속 곪기만 해요.

네, 알겠습니다.

꼭 요번에 그 저기 올해 가기 전에 12월 달 안에 그거 정리하셔 가지고 의회에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이제 클래식정보센터가 완료가 되어서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계방산하고도 비교해 보면, 좀,

아니, 그 계촌에 새로 지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정보센터, 정보센터도 또 지어 가지고요. 그냥 문화마을 내에 정보센터를 건립을 작년에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정보화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이 잘 되냐고요.

저희 기대만큼은 잘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되게끔 하려고 열심히,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지확인도 가서 그 건물로써의 어떤 기능, 또 앞으로 운영할 때, 어떤 각종 문제점들, 우려되는 부분들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현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막상 정보화센터 저희가 금액을 상당히 들여가지고, 정보화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이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을 하다가 또 지역에 기여를 못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기존에 자리가 하나를 비워 가지고 또 있거든요. 그런데, 성년이라든가, 일반 전자상거래나 그걸로 봐서는 장래성이 좀 있어서 계속 운영을 한번 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시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건물을 만든 시설하고, 건물 유지관리비도 지금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 상조회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미비하고, 이것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매년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된 것은 있나요?

국도비 지원했으면, 저희가 10년간은 다른 용도가 변경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용도로 밖에는 10년 동안 못한다.

네,

똑같이

네,

그 10년간 효율적이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해도 이거는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과장님 어떤 대책이라든가, 복안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때는 운영의 방법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복안을 수립하고, 개최할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10년간 또 흐지부지 가다 보면, 그 건물의 기능과 용도, 유지관리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상당히 또 애물단지가 될 확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데는 과장님께서 좀 효율적인 진단하셔 가지고 지금 정보화마을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들 하셨는데, 이게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근 20년 가까이 이제 계속 그냥 현상 유지도 안 되게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 계촌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덧붙여서 또 추가로 들어간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제대로 좀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됐을 때,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자치과장 하시면서 우리 정보화 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계촌 정보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건물까지도 지어가지고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진단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 부분도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지금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코로나19로 이제 취소나 연기된 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기획실 행감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20년도 때 이제, 보통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를 받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 또 통계상으로 놓고 보면, 21년도에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입액에 지방교부세에 대한 수입내역 대한 부분에서의 인센티브 조항들도 많이 20년도 대비 21년도에 변화한 부분이 있고, 또 수요에 대한 부분에서도 행사성 경비에 대한 부분, 축제성 경비에 대한 부분을 물론 코로나19라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의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우리 참 건전재정을 위한 교부세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격려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12월로 연기가 되어 있는 이 행사가 있네요.

네, 6번 7번, 8번

지금 일상회복을 하기 위한 이 코로나상황에서의 조금 더 폭발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코로나 발생자가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지금에 놓고 보면, 오늘로써 우리가 24일에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지금 3,110명인가,

3,000명 4,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걸로 본다라고 하면 좀 더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서 좀 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것을 연기를 하는 부분으로 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냥 놔둘게 아니고, 좀 발빠른 대처를 통해 가지고, 이게 연기가 아니고, 취소에 대한 부분으로 가닥을 잡아야 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행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은 12월 중에 이거를 이장연합회 선진지 견학하고, 이장역량강화 워크샵하고,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하고는 12월 중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최가 아니고, 관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네, 관외에 가야죠.

그러면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이 위기의식을 4,000명이 되든, 5,000명이 되든, 이 행사는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겠다는 거에요? 경우의 수도 없어요?

지금의 경우의 수를 먼저 11월 중에 그 의논을 한 결과

11월

위드코로나 해 가지고서는

일상으로 전환했을 때의 초창기에 판단을 했을거라고 봐요. 그때는 뭐 한 1,000명대에서 1,000명대 중반이 됐을 때, 그리고 또 정부차원에서의 그런 뭔가에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데,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4,000명, 5,000명의 확진자가 생겨도 이 3개의 행사는 결정된 사항이니까, 진행을 하겠다.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의중을 지금

이 부분은 협의하는 상황이 아니고, 이 코로나 상황에 위중함을 행정에서 느낀다 라고 하면, 단체를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죠. 그래서 오히려 확진자가 일상으로 지금 우리 총리님께서도 긴급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책 발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뭔가 가능성과 위급상황에 대한 부분을 같이 놓고, 이것을 개최 여부에 대한 부분에서의 판단을 해야지, 어떻게 그 과장님 자신있게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11월 달에 약속된 사항이라서 지금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저희들도

군민하고 약속된 사항에서의 코로나 위기상황이 방역체계가 다시 바뀌어도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다가서야죠.

저희가 먼저 의견을 개진해서 한번 개최, 그러니까 실시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3개 단체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주민자치에 대한 건인데요. 이제 평창읍이 시범, 주민자치회를 시작을 한 게 횟수로는 이제 20년, 2년 차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지방자치에 대한, 분권에서 사실은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은 이제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이제 그 주민자치회 운영 분석에 대한 부분, 잘된 점, 문제점, 보완사항, 이 부분들이 2년 동안 왜 이렇게 개선되지 않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주민자치의 필요성, 주민자치회의 역할, 이런 것을 충분히 공지를 하고, 주민자치회원 자격을 지금 2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28명

네, 그런데 여기에 뭐냐하면, 보안사항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의무교육에 대한 6시간 준수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로 선정됐다라는 그 자체로써의 의무교육 6시간은 명예롭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그 교육을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귀찮더라고 해서 조례개정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제 역량강화 차원에서 봤을 때,

역량강화라는 부분에 과장님, 역량강화에 대한 그 비용들은 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향후 보완사항을 6시간 의무교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하려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는지, 주민자치회의 태동의 목적을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실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역량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역량이 안되는 위원님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다수의 그 주민자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배척하고 새롭게 추가로 구상을 해야죠. 이거를, 거기에 대한 교육이 힘들다고 해서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의무교육시간을 완화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조례개정이 의문을 다시 한번만 좀 봐 주십시오. 문제점이 위촉 후에 6시간 의무교육으로

위촉 전에 그 자격을 의지를 의무교육을 통해서 뭔가 가르자라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교육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위원들의 참여가 적다라는 것 때문에 근본적인 조례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을 의무교육을 지금 이수를 해서 사실상 역량을 좀 강화라든가, 인식,

그게 본연의 취지잖아요. 그게,

네, 그런 다음에 위촉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그런데 이게 6시간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의무교육시간을 지금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위촉 전에 의무교육을 시간을

시간은 똑같이 6시간 똑같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었네요. 좀 더 그 주민자치위원회 그 역량강화 측면에서 후에 되어 있던 교육 이수 6시간을 선임 전에 그 6시간의 이수교육을 통하고, 그래서 역량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별을 하자, 이거네요.

네,

제가 그 부분은 좀 착각했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지금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가 됐잖아요? 평창읍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러면 지금 평창읍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7개 읍면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22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탄, 방림을 우선적으로 먼저, 요청에 의해서 미탄, 방림, 실시합니다.

여기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역할을 하려니, 그 자치회의 출범에 대한 노력을 해 달라라는 두면이 있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탄, 방림으로, 평창읍처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탄하고, 방림

네,

그런 부분에서의 나름대로 잘된 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진정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적인 부분, 자격에 대한 부분, 이런 역할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기존에 그런 비슷한 사회단체하고의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의 교통정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는 없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지방자치법이 22년 1월 13일로 개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의회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이제 되고, 그리고 그 정책지원관에 대한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기구 일부개편에 따른 사전설명을 하실 때, 의회에 대한 그 인력에 대한 그 변경에 대한 부분은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명에 대한, 내년도 1월 13일에 개정안에 따른 인사권 조직기구에 대한 부분에서의 그 인력에 대한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2명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충원을 해 주시겠다.

그중에 한 명만 우선은 충원을 하고요. 정책보좌관 제도에 따른 1명은 내년에 보강을 7급에 대한 보강은 내년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인사권 독립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이 시급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그 인건비 증원, 정원 증원에 대한 부분은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최대한 내년에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 1월 13일날 시행되는 부분에 조직개편이 의회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부분을 빨리 충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부분은 1월 13일 이후가 되더라도 1월 달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1일차인데요. 우리 정연길 부군수님 끝까지 이렇게 행감장을 계셔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오늘 두 과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행정을 이끌어 가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행정지원국 올림픽유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