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예산 대비 27억 9,142만 7천원이 감액된 145억 1,176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유산 및 기획추진총괄에 평화유산사업 총괄로 전년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평화 올림픽유산조성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 상상평화캠프 운영지원 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비로 도비 3억,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평화포럼 추진사업에 전년대비 1억 2,022만원이 증액된 7억 8,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평창 평화포럼 네트워크 구축에 1,000만원을 국외 평화포럼 네트워크 구축에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국내 평화포럼 평창군 세션 발표자 지원에 354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023년 평화포럼 개최 지원에 5억원을, 평창 평화주간 행사 개최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도시 공감대 형성에 전년대비 8,8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로 평화도시 사회혁신 리빙랩 홍보비로 3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화도시 사회혁신 리빙랩 공모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평화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외동포단 및 KOICA와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실 운영 및 관리에 전년대비 347만 4천원이 증액된 3,13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2,396만 4천원을, 퇴직금 439만 7천원을, 4대보험 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지원으로 4억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운영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기념사업 추진으로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전년대비 1억 6,680만원이 증액된 2억 5,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홍보시설물 소모품 구입에 3,1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2,360만원을, 시설비로 동계올림픽 종목 체험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한 평창 알파인랜드 조성 기본계획 용역으로 1억원을, 올림픽 개최도시 이미지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유산계승 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1억 7,500만원이 삭감된 2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으로 2022년 수호랑 스포츠캠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기념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등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올림픽 기념공원 관리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평면 면온리에 조성된 평화올림픽 기념공원 환경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스포츠도시 육성에 국제행사 참가로 전년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정상회담 참가 임차료 및 등록비로 1,500만원, 참가여비로 2,900만원을, 연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도시 유치 및 개최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국제청소년 동계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 평창국제청소년 동계대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50프로와 군비 50프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2021년, 2022년도 대회가 연기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지원으로 사무실 임차료 2억 1,000만원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비로 2,500만원을, 축제참가 부스운영 및 체험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개최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사업으로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억 7,700만원을,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육성 장비구입 지원사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다음은 유산조성사업으로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전년대비 30억이 감액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설비로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9억을,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40억원을, 감리비로 8,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에 전년대비 5,725만 7천원이 감액된 1,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383만원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170만원을, 공공 운영비에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자원봉사자 거리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 참가한 자원봉사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기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66만 4천원이 감액된 7,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808만원을, 여비에 2,916만원을, 업무추진비에 897만원을, 직무수행경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알파인랜드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요. 설명자료를 보면, 동계올림픽 이후에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목적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올림픽 개최 지역 인근에 이런 시설들은 다 있잖아요?

네,

이건 단순히 올림픽 홍보적인 측면으로 갈게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서 기본용역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세 가지 종목을 하려고 했을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는지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인프라는 우리가 그 용평리조트든, 알펜시아든, 그다음에 평창 휘닉스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이 지역으로 가지고 올 때는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에 뭔가, 내방객들이 이용을 하면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지난번에 저희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장문혁, 아니 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림픽 끝난 이후에 그 동계 종목에 대한 뭐 지역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수입과, 그다음에 동계종목에 대한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하고, 용역을 지금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 내부적으로는 용역 들어가기 전에 긍정적인 방향을 성립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봤을 것이고, 운영상황을 점검을 했을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단양 쪽에 단양 쪽에서 지금 그 조사를 좀 해 봤는데, 단양이 2017년도에 이제 알파인코스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연간 내방객이 한 80만 이상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기업에서 하는 뭐 알파인코스터 이런 거보다는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을 한다면,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홍보역할도 하고, 또 한편으론 또 지역에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올림픽이라는 부분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돼요. 이 사업에 대한 성공유무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지, 올림픽홍보를 하면서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막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익구조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방점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다음이 부차적으로는 올림픽과 연관되어 있는 홍보적인 측면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1순위가 올림픽홍보고, 2순위가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게 그 1순위가 올림픽 홍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지금 일차적으로 일단 뭐, 수익이 먼저, 수익구조가 먼저 나와야지 경제성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은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벌써 위치는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위치를 예산 설명서에서는 지금 대화면으로 딱 꼭 집어서 나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2~3개 정도를,

그래서 용역을 할 때에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장소가 정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최적의 장소인 것을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희도 이제 군유림, 이제 그 접근성이 좋은 군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군유림이든, 사유림이든, 이 사업의 성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맞습니다.

평창이 가지고 있는 군유림 속에서 이 공간을 세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최적의 장소, 접근성, 뭐 이런 부분, 수익구조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것이 향후에, 효자 중 효자의 인프라가 될 것인지, 골칫덩어리가 될지, 이게 우선시 돼야 되는 거죠.

네, 용역을 할 때, 지금, 지금은 뭐 대화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2개소나 3개소 정도를 정해서 이렇게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벌써 용역 들어가기 전에 위치가 나왔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곳에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위치가 나온다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저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저희들이 할말은 별로 없는데, 원래 계획은 2개에서 3개 정도 위치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성공유무를 우선시해야 되고, 성공유무라는 것은 이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투자대비의 효율성, 수익성,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이거 성공을 해야지만 자연스럽게 동계종목과 연관되어 있는 홍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는 사업이 홍보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보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관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 부분에 이 흡입력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런 처음서부터 그런 주변 여건을 보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다른 지자체는 그런 여건이 없이 접근성이나, 이런 연중 내방객 대비에 그것을 이용자의 그 선택의 폭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지, 생뚱맞게 그런 인프라가 그 곳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용역 전에 그 말씀하신 뭐 접근성이나, 그다음에 뭐 시설규모, 이런 것을 충분히 지역주변에 좀 견학 좀 하고 이래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한 그 알파인랜드 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림픽유산을 활용한 산악관광 상품개발 내의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 발주를 언제 하죠?

지금 내년 1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도 이게 뭐 몇 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10개월 정도 잡으니까,

용역 10개월 걸리고,

네,

용역비도 1억원이면, 상당히 큰 용역으로 보고, 이 용역비 규모로 봐서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저희 계획은 지금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그렇죠? 200~300억

그런데 용역비가 1억이 사실 많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200~300억의 사업을 구상하고, 이제 추진을 하는 건데, 이 자료나, 과장님 말씀을 보면, 동계올림픽의 유산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동계올림픽 육성, 동계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한다는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동계종목이 아니고, 놀이시설이잖아요. 놀이시설,

그 체험장을 그 동계종목에 대한 체험장을 지금 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종목만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은 세 가지만 들어갔는데,

동계 종목의 체험은 사실 이런 종목은 체험이 힘든 종목이에요. 사실은, 우리 일반인이 하기에는,

네,

그리고 동계종목에 루지나, 봅슬레이는 슬라이딩 센터에서 하는 거지, 이런 놀이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팩트를 모아보면, 루지가 동계 종목에 있긴 하지만, 이 놀이시설의 루지는 아스팔트길을 닦아 놓고, 거기서 썰매, 바퀴달린 썰매를 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알파인코스터는 레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레일로,

네, 레일로 되어 있습니다.

레일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서 사람이 타 가지고 내려오는 거고, 봅슬레이는 슬라이딩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올림픽 유산에 거기다가 맞추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동계올림픽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적어 놓은 거고, 그 외에 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최종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올림픽과 관계를 짓지 말고,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 돼요. 그 올림픽유산과에서 이런 놀이시설까지 관여를 해 가지고 하니까, 본연의 업무인 올림픽유산사업이 밀리게 된다니까, 어떻게 200~300억이 드는 사업을 놀이시설을 올림픽유산에다 넣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올림픽유산, 유산이라는 게

올림픽에 관계있던 사업을 해야 임팩트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올림픽하고 상관이 없는 이름만 비슷하다 해서 루지를 놀이시설로 만들어 놓고, 그 동계올림픽의 루지랑 비슷해서 뭐 이름을 루지라고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알파인코스터가 동계올림픽에 있어요? 레일을 깔아 놓고, 관객 들이 즐기는 그런 놀이시설로 보고,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좀 다 정리가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놀이는 놀이다워야 되고, 올림픽종목은 올림픽종목다워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이런 시설을 통해서 또 올림픽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뭐 개최지로서의 그 종목을 홍보할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또 많은 것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위치도 대화면, 497-1이 그 더위사냥 축제장 뒤에 있는 그 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군유림이라고 그렇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위치를 몇 군데 지금 그 내부적으로 몇 군데 파악을 좀 했는데, 지금 여기에 사실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는 지금 오류가 난 거거든요. 일단 그건 그렇게 봐 주시고, 지금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가지고,

오류가 난 걸 인정을 했으면, 과장님 잘 하시는 것 있잖아요. 우리 회의 전에 와서 스티커를 붙이면 되죠. 오늘은 그거 붙이지도 않으셨네요.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그 이 놀이시설은 좀 이게 보편타당성보다는 좀 특수성이 있게 하는 게 좋아요. 남들이 다 한 곳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단순한 놀이시설로는 저희들이 그 용역을 추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주위에 용평에도 있고, 알펜시아도 있고, 휘팍에도 있고, 횡성에도 있어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먼 곳에서 타러 오는 게 아니고, 그 근간에 그 주변에 관광을 왔다가 한 번씩 가볍게 타고 가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일단 저희들이 이게 알파인랜드를 조성하는,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체는 이건 놀이시설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실 때, 얘기했잖아요. 수익구조를 내야 된다고,

그 부분은 이제 수익구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거는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되고, 경제성이 없으면, 사실 이 사업은 뭐,

못하죠.

네, 사업이 힘들다고 봐야 되니까, 대신 이제 경제성 위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개최도시, 올림픽 개최도시로써의 그런 뭐, 그 경기 종목 유산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죠. 이런 시설을 통해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건 동계 종목이 아니라고, 알파인코스터가 어떻게 동계 종목이 돼요. 레일에서 그냥 즐기는 건데, 관광지 어딜 가나 있는 건데,

그거는 그 부분은 용역 과정에서 좀 걸러질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이거는 올림픽유산과에서 함으로써 올림픽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문화관광과에 넘기시는 게, 그래서 추진하는 게 낫지, 그 올림픽유산과에서 가지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뭐, 용역 때 많이 거른다고 하지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12쪽이고요. 설명서 246쪽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개최에서 사무실임차료가요. 2억 1,000만원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2024년까지 임차료인가요, 올 1년의 임차료인가요?

이거는 내년, 내년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2022년도 1년 거에 2억 1,000만원인가요?

네,

그럼 2023년도 줘야 되고, 2024년도 또 올림픽을 치른다 해도 그게 뭐 마지막 결산하고 하려면 한 뭐 6개월이나 이렇게 이상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2024년도 줘야 되고, 매년 2억 1,000만원씩 주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들 군부담이 전체 이제 8억 5,600정도를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이제 보증금이 한 4억 됩니다. 4억은 이제 대회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이제 회수를 하는 거고, 나머지 4억 5,000은 월 임대료로 연간임대료로 3년을 나눠서 지급하는 게 됩니다.

4억 5,000을 3년에 나눠서,

그러니까 27개월이죠. 27개월로 나눠서 합니다.

27개월 동안 2024년도까지,

네,

그래서 지금 여기 2억 1,000만원 올라온 거는, 그러니까 2022년도 1월서부터 12월 달까지 임대료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줘야 된다.

22년, 23년, 24년에는 한 4,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24년 3월 14일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2024년 3월 14일까지요?

지금 계약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결산하고 하려면, 내가 봐도 최소한 뭐 끝난다 해도 한 6월 달까지는 안 가겠나 결산 정리하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조직위에서 별도로 아마 자기들이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님.

그런데 이게 대상 인원이 100명이에요? 외국인, 재외동포,

지금 요 사업은 지금 그 재외동포단하고, 이건 재단입니다. 재외동포재단하고, KOICA라고 한국국제협력단하고 같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잠깐만요 KOICA하고,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8,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재외동포재단해서 8,000만원, 그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서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사업비는 2억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8.000 재외동포재단에서 8,000. KOICA 4,000이요?

네,

그럼 총 사업비가 2억이다.

네, 이거는 지난달에 최종, 저희들이 이제, 그 동포재단하고 코이카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정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표결을 좀 해 놓으시지 그랬습니까?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대상인원은 100명으로 보면 안 되고, 여기에 보면 뭐 국내외 학생, 외국인 및 재외동포, 그러니까 100명에 국한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인원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100명으로 잡아 놓은 건, 그 재외동포 재단 쪽에서 인원을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연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데 이게 포럼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투어, 투어도 좀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교류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그러면 대상자의 연령 때도 다양하겠네요.

네, 일단 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위주가 학생들 위주요?

네, 그렇게

젊은 학생들 위주로?

네,

이것만 보면, 상당히 스펙트럼 자체 이게 넓잖아요. 그죠?

네,

대상자가 국내외 학생, 외국인 재외동포, 이렇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넓게 비춰지는데 또 예산은 8,0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쭤봤고, 그러면 총괄 사업비는 한 2억 정도 되고, 코이카하고, 재외동포재단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은 그

주행사장은 평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주행사장은 평창에서 진행을 하고,

평창도 장소가 있을거 아니에요?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건을 갖춘 지역이 평창에서 지금

대관령?

봉평, 대관령, 두 군데 봐야 되는데,

진부?

진부까지 한다고 그러면, 세군데

그러니까 여건이 조성된 곳이라야 이거를 치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가능하면 이 운영프로그램이 뭐 교육체험 투어가 있기 때문에 꼭 한 곳에 국한해 갖고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세부계획은 뭐 나오셨나요?

아직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한군데에서 딱 주관해 갖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슴하신 대로 봉평이라든가, 진부라든가,

지금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아마 장소를 정하게 되면 한 곳으로 정해서

한 곳에 정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도 하고, 투어도 거기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 이거는 언제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이제 방학, 저희들 기준으로 봤을 때, 방학 때,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요?

네, 그때쯤 해서 행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름에요?

네,

한 7~8월 경?

네, 7월에서 9월 정도, 그 사이.

그래서 여기에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체험도 있고, 투어도 있는데, 참가대상자들이 몇 명 정도 될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군을 적극 홍보하고 다시 또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도 곁들여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37쪽에 그 올림픽 도시이미지 조성사업에서, 그 워드마크 5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시는데, 이게 그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이 글자로 이렇게, 모이게 만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그거를 지금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용평면에 그 고속도로변에 이렇게 보이는 그 글씨하고, 대관령 들어갈 때 보이는 글씨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고속도로변은 지금 다 없어졌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용평면 이런 데, 이 다섯 지역만 하면 돼요?

군계를 군계에다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 도시라는 거를 좀 다하려고 했는데, 국도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내년에는 5개 정도만, 협의가 되는데, 한 5개 정도만 좀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입체글씨는 정해진 거고,

네, 그거는 뭐 워드마크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요?

그거는 저게 KOC의 승인만 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뭐 조형물 같은 걸로 들어가나요?

조형물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만드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이번에는 그 제작을 할 때에 좀 제작할 때, 전에처럼 좀 비싼 걸로 안 하고, 고압축 스티로폼 같은 걸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걸로, 강도가 있으니까, 또 이게 오래도 가고,

아니 그런데, 이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 또 장기간 또

이게 지금, 그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네?

상당히 오래 갑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간다는 게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글쎄요. 기간까지는 뭐

반영구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육백마지기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지금 뭐,

거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글씨가 작게 되면, 또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는 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장소별로 보면은 글자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진 건 아니겠죠?

네,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죠?

네,

터널 따 나오면서 딱 보이는데, 글자가 또 작으면, 저기 뭐야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하여튼 하시게 되면, 장소 선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위치, 그다음에 이제 크기 이런 것들이 좀 잘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설치 기준에 맞춰서 재단을 좀 잘하겠습니다.

규모가 큰데, 글씨는 조그마하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그 241쪽이고요. 예산서는 211이고, 국제회의도시 유치개최 지원, 여기도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4개의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참여인원 규모로 보면, 이 9,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지금,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길고, 인원이 많으면, 좀 국내회의는 그렇고,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국제회의는 이제 유럽입자물리연구소, 아시아퍼시픽, 대부분 2개, 2개는 국제회의 같고, 2개는 국내 같은데, 이거 대상 참여 인원으로 따지면 거의 4,000~5,000명 정도 수준인데, 이게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별도로 받나요?

그거는 그 뭐 행사 주최하는 데서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행사장 임차비하고, 이동차량운영, 버스임차비하고, 이 정도만 부담을 하면서 이 행사를 진행한다.

가급적이면 이제 버스 같은 경우도 지역업체 거를 사용하라, 이렇게 지금.

물론 그렇게 하셔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참가자들 뭐 숙박이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네,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와 가지고, 다 자비로 비용 부담하고 이렇게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행사장임차비하고, 운송비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충분하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아까 얘기했던, 그 알파인랜드 조성, 그 다시 한번 그 올림픽유산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용역에 담을 때, 이런 문제는 뭐 수익구조를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기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용역에 담아 보세요.

일단 사업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어떤 형태로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도 용역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로 한번 좀 주문을 좀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거의 지자체가 하는 사업보다는 어쨌든 기업에서 운영에 노하우도 있고, 또 모든 일이 공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이 수익구조는 기업에서 잘 내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그런 시설도 보면, 기업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자체에 아예 담을 때, 기업에 참여하는 부분도, 올해

사업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기업참여나, 아니면, 저희들이 중앙부처 쪽에 사업비를 확보를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충분히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212, 사업설명서는 244하고, 247인데, 이 두가지 사업이 모두 다 그 외국인 선수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에요.

네,

이거 혹시 그 우리 그 전에 드림랜드 사업하는 것처럼 드림프로그램처럼 뭐 올림픽유치과정에서 뭐 IOC하고 약속된 부분 이런 게 있어요?

약속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올림픽 IOC에서 얘기하는 올림픽유산사업이 한 크게는 다섯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중에 하나인 그 스포츠시설 유산 그다음에 그 경기 이쪽 사업적으로 해서 좀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시설유산이 아니고, 선수육성에

네, 선수육성

외국인 선수 육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안에 그 경기장 활성화나, 그다음에 종목, 종목 활성화, 그리고 그 선수육성,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그 모든 비용을 다 해 주나요? 비자나, 숙박, 수송, 지금까지?

아니 그 비용은 저희들이 대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대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들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

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서비스에 관한 비용만 되는 거다.

네,

그래도 그게 7,000만원하고, 10억, 10억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육성 10억의 예산으로 하잖아요.

네,

이것도 서비스 제공만 10억이 드나요?

아니 이거는 지금 전지훈련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

여기는 어떤 역할을 좀 하죠?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남방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남방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후속사업으로 개발도상국 선수들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이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네요.

네, 신남방 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가, 내년 올림픽 이후에 마무리가 되고, 그 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줄 이유는 좀 명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이 두가지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올림픽유산, 이것도 올림픽유산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저희들이 당초, 이제 올림픽 유치하기 전에 드림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뭐 대한민국, 그다음에 평창을 알렸듯이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선수 육성,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꿈나무 육성에 대한 예산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질의도 하고 지적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선수들이 수준이 되면, 뭐,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어서 이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초중고, 선수 육성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좀 어려운 학생들이 그런 애들이 운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그래도 먹고 살만한 시대는 되어서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스포츠의 기량을 높이는 데에는 모든 것이 예산이거든요. 훈련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전지훈련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전지훈련 같은 것 보면, 다 학부모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전지훈련을 가고, 훈련비도 자부담을 많이 내서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꿈나무t부터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꼭 유산사업에 동계종목 육성을 꼭 넣어서 우리 올림픽을 치른 우리 지역에 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꼭 담아 주시기를 바라고, 전번에 행감 때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동계스포츠가 대부분 저희도 관내 계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유산과에서는 그 올림픽 종목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올림픽은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있었구나, 좀 알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셔야 되고, 동계 종목 육성에 예산을 담을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종목 육성은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교육체육과에서 하시는데, 올림픽유산사업에 담아 달라는 거죠. 같이 좀 해 달라고, 그때 행감 때하고 말이 틀려지시면 안 돼요.

그때 하고는 틀린 건 아닙니다.

아니죠.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수호랑 스포츠캠프에 대한 부분에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19년도부터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행감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처럼, 유산사업을 동계올림픽의 정신을 이어가고, 동계종목에 그런 도시로서의 그 지속 가능하게 이어가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보면, 올림픽유산 사업의 일환에 정작 우리가 빠져 있어요. 다 외형적, 이렇게 허울만 좋은 형태의 느낌이 듭니다. 예산편성 내역들을 보면, 뭐 외국인 뭡니까,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육성, 이게 이제 지난 신남방 국가에 대한 정책사업 일환으로 이제 또다시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지원센터운영, 이런 부분들 보면, 정작 여기에 올림픽유산과의 우리는 어디가 있지, 정작 주인공은 우리잖아요.

네, 그 부분은 뭐 사실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이 여기 올림픽유산과에 우리 군민이 올림픽을 개최한 지역으로써 자긍심과 생활 속에 일상인 동계종목을 함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이번에는 그 당초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행감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 반영을 못했는데,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좀 사업을,

사실은 반영을 하고, 반영을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올림픽유산과가 새롭게 유산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직이라고 하면, 그 중심에는 우리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또 외형적인 부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명세서를 보면서 아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의 소중한 우리가 왜 빠져 있나, 다른 국가의 동계 종목, 동계올림픽을 치른, 동계올림픽을 치르지 않은, 그 동계 종목이 좀 발전된 국가를 가보면 생활 속의 일상이 그 종목과 함께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기회를 줄 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은, 사업은 발굴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수호랑 스포츠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우리 재단의 출연을 지금 이제 이 사업비는 국도비에 기금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네,

강릉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나요. 우리 평창군만 하나요?

강릉은 반다비 캠프로 똑같습니다.

우리는 수호랑이고, 강릉은 반다비고요?

네,

빙상 쪽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의 몫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기념재단하고의 사업을 할 때,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수호랑 캠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좀 찾자. 그게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노력한 흔적이 없잖아요.

지금 수호랑 반다비 캠프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학생들도 참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캠프가 코로나라는 특성상이지만 단일 캠프였잖아요?

네,

뭔가 이것의 단일은 그냥 체험이에요. 체험, 일상이 되어야죠. 수호랑 캠프라는 것은 그냥 동계종목의 이 종목이 관심 있는 친구가, 그냥 좀 오랜 시간을 함께 어울려야죠. 교체도시에 가서 뭐 알파인이든, 크로스컨트리든, 바이애슬론이든, 그냥 보여주기식이잖아요. 당일 캠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좀 방학기간에 그런 캠프를 오랜 시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친구들을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런 게 사실 캠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게 알파인랜드에 거기다 이제 다양하게 종목을 넣어서 지역에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직접 체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지금 용역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알파인랜드가 왜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좀 같이,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당장 22년도에 시작하는 수호랑 캠프를 그렇게 우리를 집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빠진 캠프가 200~300억 들어가는 사업에 우리가 없다라는 부분에선 기념재단하고 얘기해서 우리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지역에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 안 가는 건 아니고,

꼭 이것은 아이들만의,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이 캠프는,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캠프는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캠프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하는 그 군민들이 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아니 여기 일반 3,500명도 있잖아요?

그거는 저기 저, 이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으로 나누는데요. 일반학생, 뭐 비장애인 학생이, 이렇게 지금 나누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중에 그렇게 구분한 거다.

네,

좀 주민들도 동계종목을 함께 일상 속에서 공유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좀 기획을 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올림픽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주민들이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작 우리의 미래 꿈나무인 동계종목을, 선수의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꿈나무들이 초중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의 답변은 교육체육과에 그건 엘리트 중심의 육성은 교육체육과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림픽유산사업이 그 명맥을 이어가려면, 그런 꿈나무들이 나름대로 더 좋은 성적을 국제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유산의 사업 일환 아니겠어요? 저는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교육체육과는 그런 사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군비 사업으로밖에 못해요. 그런데 우리 유산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도비가 매칭이 되던, 어떤 사업비가 매칭이 되든, 매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원은 재원대로 줄이면서 나름대로 그런 그 종목에 대한 육성은 좀 더 임팩트 있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많은 동료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뭐,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잔치마당에 우리가 없고, 전부 손님들이 와서 놀다가 가고 나면 우리는 이제 뒷설거지 하고, 그 올림픽 때도 그 시즌에도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정작 모든 준비는 우리가 다 하고, 정작 우리는 그냥, 빛나는 조연들만 되고, 참 그런 너무 아쉬운 게 있고요. 이 유산사업이라는 게 계기가 돼 가지고, 유산사업이라는 게 계기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동계스포츠와 관련해서 늘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도 우리 유산과에서는 좀 고민 정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까 이제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에는 우리 8개 읍면 이렇게 차등을 둬서도 안 되고 다들 그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 미탄 끝에서부터 저 대관령 끝에까지 온 군민들이 다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환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 간의 어떤 차등을 둬서도 안 되고 같이 또 균형 발전해야 되고 거기에 반드시 올림픽이라는 어떤 좋은 다른 지역에서는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타이틀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군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좀 추진해주세요.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기초 틀만 잘 잡아주시면 진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51쪽에 자원봉사자 거리조성을 이번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올림픽유산사업을 하면서 지금 2018,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하고, 패럴림픽 대회 때, 대회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난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뭐, 희생이나, 봉사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더 새롭게 자원봉사 참여했던 분들이 전체, 저희들이 파악 한 바로는 1만 7천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조직위 자원봉사자, 강원도 자원봉사자, 그리고 평창군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서 1만 7천명 정도 되는 분들의 이름을 돌에다가 각인을 해서 그거를 이제 거리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딱 5,000만원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네,

이건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획, 한 10억 정도? 그 정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내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 중에 저희들 또 연락을 개별적으로 다 해서 그분들의, 그분들이 남기고 싶은 의미 있는 문구를 정해서 같이 성함하고, 문구하고 같이 적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한 4년, 3~4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되려면,

우리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인원들이 카운터는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현재는 지금 1만 6,877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파악한 게, 이제 그분들을 그 메시지를 다 받아 가지고, 그걸 이제 바닥에다가 돌에다가 이제 그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의 그 광장이라든가, 공간을 만든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강원도하고도 좀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협의를 지금 할지 말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도하고 협의했을 때 평창군에서만 하는 사업하고, 도하고 협업하는 사업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하려면, 도하고 하면, 도에서는 아마 의미가 깊기 때문에 바로 해줄 것 같긴 한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평창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한윤수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9,286만원이 감액된 34억 177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먼저 주민만족 민원행정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일반운영비에 1,476만 4천원, 업무추진여비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개선 사무관리비에 1억 4,462만원, 공공운영비에 1,187만 2천원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민원처리지원 보상금으로 50만원을, 민원 마일리제 운영포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민원행정 전산운영 일반운영비로 6,264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56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기 외에 4종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 기간제 인건비에 2,804만 5천원, 일반운영비에 7,514만 4천원, 자산취득비에 1,300만원,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에 1억 2,650만원, 국내여비에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정비 및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4,422만원, 국내여비로 250만원, 연구개발비로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보증인 경비 보상금으로 1,000만원, 기준점조사 위탁비로 1,495만원, 국가기준점 조사 시설비로 7,656만원을, 지적도 오류 정비사업 위탁비로 1억 8,000만원, GPS 상시관측소 관리업무 국내여비로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관리 사무관리비에 5,852만 5천원을, 공공운영비에 5,019만 2천원을, 도로명 주소관리 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을,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및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관리에 2,70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안내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에 4,000만원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장사업 시설비로 7억 1,400만원을,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연구개발비로 4억 9,000만원을, 서버구입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관리 일반운영비로 5,899만 8천원, 국내여비에 24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수수료 및 조정금으로 3억 9,870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에 1억 1,99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정평가수수료 및 조정금은 전액군비이고, 일반운영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권발급 운영 공무직 인건비 1명에 3,437만 1천원, 개별공시지가 공무직 인건비 1명에 3,449만 8천원, 토지정보시스템 자료검수 공무직 인건비 2명에 7,648만 5천원, 지적공부 전산운영보조 공무직 인건비 2명에 7,987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도로명 주소관리 공무직 인건비 1명에 3,202만 1천원을, 공무직 근로자수당으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 기본경비에 3,8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설명자료 457쪽, 예산서는 287쪽이에요. 우리가 그 매년 이제 이 도로명 주소관리와 관련해서 도로명판 뭐, 기초번호판,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군 지역에 그 앞으로 남아있는, 추진해야 될 사업량이 어느 정도 돼요?

도로 명판이 이제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매년 8,000만원 정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신설되는 도로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신설되는 주택이 있고,

주택?

네, 공공시설도 이제 도로명주소로 해 갖고, 큰

이거는 이제, 뭐 사업이 깔끔하게 종결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매년 연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이 있는데, 전수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저희가 지금 1,000만원 시설비로 광역도로 그러니까 저희 국도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1,000만원을,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일반군도라든가, 이쪽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조사를 시켜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추가로, 이 하는 부분을 용역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용역 이후에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459쪽, 설명자료 이 부분도 2단계 사업으로 이제 7억 1,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저희가 2단계 사업을 2022년부터 2024년 3년차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24년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거 끝나게 되면, 저희가 3단계 사업으로 27년까지, 2025년에서 2027년까지 끝내야 전체가 끝나는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3단계까지 사업이 총 사업비가 28억 1,500만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2단계 사업이 28억 1,500만원이고요. 지금 현재 사업은, 3단계 사업이

그럼 2단계 사업이 28억으로 끝이 나고,

네, 그렇습니다.

3단계 사업은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죠?

저희가 3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25년부터 27년까지 2단계가 끝나고 난 뒤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 31억 정도, 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1년에 한 번씩 이게 수정, 그 책정을 하나요?

네, 1년에 한 번,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공시지가 계속 거의 증가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락한 적은 있나요? 이게 이제 심사를 해서 이거는 현실화에 안 맞다. 이거는 뭐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래서 하락한 경우는 있나요?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당한 부분은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공시지가를 저걸하는데, 저희가 행감할 때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정책이 2028년까지 해 갖고 이제 우리 현시세 90프로까지 이 공시지가를 이렇게 맞추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이 개별공시지가가 이제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시세하고 똑같아 진다는 거예요?

시세 90프로가 목표인데요. 정부정책이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수가 확보가 많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내니까, 손해를 좀 보는 기분이고, 계속 근래에 와서 계속 너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저희가 금년도에도 7.6프로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점은 나중에 이런 토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 업무를 하게 되면, 보상비가 좀 많이 드는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상하는 부분은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감정평가가 다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객관적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하면서 하겠지만, 이거를 결정하는 게 어떤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그냥 몇 프로씩 일률적으로 올리나요?

저희가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표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데, 우리가 2020년에는 1,896필지가 표준지였고요. 우리나라, 우리 평창군에 한 20만 필지 좀 넘거든요. 20만 7천 필지 정도 되니까, 그런데 금년, 2021년도는 1,989필지이고, 내년도에는 표준지가 내려온 게, 최근에 문서가 내려온 것 보니까, 2,077필지가 표준지로 내려왔습니다. 그걸 표준지가 내려오면 거기에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맹지인지, 토지의 모양이 잘생겼는지, 직사각형이나, 뭐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도

산식,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틀리다.

네,

뭐 길고 찔쭉한 것은 공시지가도 아예 떨어지나요?

떨어집니다. 모양이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와의 접근성, 맹지라든가,

농토 같은 경우는 토질도 보나요? 토질,

토질도 봅니다.

자갈이 많은지,

비옥도 보시면 됩니다.

비옥도도 본다.

네,

거름기가 많은 게 농사가 잘 되는 것까지 본다.

네,

그건 뭐, 의외로 아주 세밀하게 하네요?

네, 정확하게 제가 숫자까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하는 게, 스물 몇 개 되는 산식이 있습니다. 대입하는, 수학공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입하는 게,

그러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관내에다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자면, 물론 뭐 표준지를 떠 가지고 하겠지만,

표준지를 기존에 토지가격, 아까 말씀드린 게 형상이라든가, 도로 접근, 간격, 토지가격 기준표라 그러거든요. 기준표에서 지금 대입시켜서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 용역을 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에 있어서 이제 주민들에게 통지를 하고, 통지를 해서 뭐,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올렸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부분이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을 받아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주민들로 구성돼요?

네, 읍면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 많은 것 하자면, 위원회 며칠씩 해야겠네요.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닐 텐데,

한번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2년씩인데,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작업 말이에요. 이 심사작업이, 1년에 한 번 심사를 한다면서요.

네, 1년에 두 번 우리가 개최를 합니다.

두 번 해서 모여서 심사를 같이 해요?

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서면으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월 1일 기준으로 한번을 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에 토지가 분할된다든가, 지목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2,500에서 한 3,500필지 그 사이쯤이, 3,000필지 안팎이 2차, 7월 1일 자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다시 변경하는 공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보상가를 나중에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어쨌든 과장님께서 거의 설거래 가격에 90%까지 가는 게 목표가 28년도요?

2028년까지입니다. 정부정책에

28년도라고 그랬는데, 그 보상가액 가격을 보면,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나는 게, 엄청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수십 배 차이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6~7년 남았는데, 6~7년 동안에 그거를 90프로까지 끌어올리자면, 한 수십 배 나온 차이가 나는 금액까지 올리자면, 1년에 상승률이 엄청 높아져야 그 규정에 맞출 수가 있을 텐데,

위원님이 우리 행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되는데요. 저희가 뭐, 이게 일반적인 부분, 통상 이렇게 보시면, 우리 주거지역 같은 경우, 그 도시지역 내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3~4, 봄에 대충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통상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현실가 하고 비슷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가라든지, 3내지 4 아니면, 지금은 거의 내가 보기에 보상을 보니까, 만약에 평당, 70만원의 보상했다 그러면, 현 시세가 80, 아니면, 70에 떨어지는데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보면, 이제 보상 가가 그 정도 나오면, 공시가도 뭐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수십 배 식 나는 차이는 내가 얘기했듯이, 이게 6~7년 만에 그걸 따라잡자면 1년에 상승률이 엄청 높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나요?

그거는 아마 그런 식으로 차이 나는 부분은 공시지가 갖고, 해결이 안 되는 특수한 사례일 것 같습니다. 쉽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산을 예를 들으면, 사실 공시지가가 몇백 원짜리도 있거든요.

주로 산이나, 목장용지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몇백 원짜리도 있거든요. 공시지가로는, 그런데 거래되는 부분은 거기에 뭐 특정한 목적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용도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갖고, 뭐 우리 경관이 참 뛰어난 지역에 그 토지가 보전임지 같으면, 일반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데, 그쪽이 준보전임지래 갖고, 준보전임지고,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카페를 짓는다든가, 좀

그렇게 사업용도로 쓸 때는 그 정도 가격을 인정하는데, 그 주변에 사업용지가 있다고 해도 전체 다 사업용지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덩달아 같이 지가가, 공시지가 너무 상승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이 세금에 대한 부담은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토지만 해도, 농토만 해도, 소출이 나오는 그런 토지라서 거기서 수입을 내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산 같은 경우는 10년을 가지고 있어도 단 1도 1원도 수입을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금 내기도 버거워진다니까요.

그 부분은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하면 얼마 지원해 주듯이, 아마 산림청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업직불금?

네,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뭐, 그거를 세금에서 맞물려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 부분 연계시킨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제가 이렇게 혹시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렇다면 수입은 그건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토지가 공시 감정평가하는 부분이, 공시지가가 이제 아까도 먼저도 제가 답변드린 것 같은데,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전혀 별개라고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약간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거기에 뭐 70프로, 80프로를 좌우를 한다던가, 공시가격이, 개별공시지가가 이게 비싼 지역이 다 많다, 이렇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20만이 넘는 필지, 개개의 필지에 대한 그 부분이, 감정평가는 특정한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아까 이렇게 뭐 몇십 배씩 차이 나는 부분은 좀 약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거 한번 예산안 심의 끝나시고 언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도 한번 사유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이제 알고는 있거든요. 다,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용도가 있어서 비싸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지금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올리는 것은 진짜 불편하지만, 이해가 가는데, 거기와 상관없는 땅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기준은 뭐 2028년까지 감정거래가에 뭐 90프로까지 간다는 규정은 있지만, 그렇게 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올라갈 필요는 없다고 보니까, 예외 조항을 좀 둘 수는 없나요? 그게?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별히 소득이 없는데, 보유세만 자꾸 늘리는 그 부분에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저희도 늦게 적게 올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지에 우리 내년도 하는 것, 2,077필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부 장관이 감정평가사한테 용역을 줘서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2필지가 얼마 이렇게 나오면, 그거에 상대평가를 우리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산식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입해서 이게 금액이 산출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다 이렇게 공시지가를 다운 시키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보게 되면 저희가 아마, 요즘은 한 70%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 염두에 두고, 많이 올랐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30% 정도는 왜 내 땅이 이것밖에 안 되냐, 상 시켜달라는 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내가 부자구나, 만족감을 느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출을 받을 사람들은 공시지가를 좀 올려 달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값만 올라가면 뭐 하나, 거기에 소득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규정에 얽매여서 계속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 아니라고 보니까, 꼭 이 지가가 올라가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460쪽 설명자료, 예산서는 287쪽에 예전에도 한번 우리 민원과에서 드론과 관련된 그 사업을 한다고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말씀,

네,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이게 저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버를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가 기존 업체에서 서비스 형태를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 부분을 제공받은 거를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 평창군이 군에서 종속되는, 그 업체에 깔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거의 대동소이한 입장인데, 저희가 플랫폼 조성에서 4억 9천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그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드론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영상, 드론 영상을 찍어서 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인허가 업무지원에 제공을 받을 수가 있거요. 그다음에 따른 부분, 경관 쪽으로 인허가 이제 받을 때, 그 부분도 이렇게 쉽게 정리되고, 그런 용도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9,000은 전산개발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활용 서버로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2,500만원, WAS서버라고 해서 2,500만원인데, WAS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5억 4,000이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 5억 4,000으로 종결이 되는 겁니까?

네, 이거 가지고 종결이 되는 겁니다.

다 종결이 되는 겁니까? 내년에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이면 종결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2022년도 총예산은 전년 대비 67억 5,042만 9천원이 증액된 679억 9,3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 일반운영비로 850만원,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사업지원에 1억 4,030만 원을,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지원으로 3,300만원, 저소득 어르신 주거환경 사업개선사업 지원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지원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에 7,800만원, 독거노인 안심폰 지원에 101만 7천원, 장수식당 운영지원에 1억 8,402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1억 1,400만원을 24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9,332만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비보조사업 운영비 지원에 5억 9,485만원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995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 지원에 6,5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양곡 택배비 155만 4천원, 경로당 양곡 구입비 4,709만 6천원을 24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3,660만원을,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2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사회참여활동으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운영지원으로 1억 1,286만원, 시니어 클럽 운영지원으로 3억 800만원,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 지원으로 3,775만원, 공공이불 빨래방 설치 및 운영으로 1억원을, 공공 이불빨래방 차량구입 지원으로 5,000만원, 대형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지원에 4,8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으로 96억 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형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보조사업으로 246페이지입니다. 공익형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5억 619만 2천원을,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등 지원에 240만원, 기초연금지원으로 287억 5,6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보조사업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에 9억 9,765만 1천원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군비추가 지원에 2,1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보조사업으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1억 1,701만 1천원을,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군비 추가지원에 2,64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현금급여 지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장수수당 지원에 456만원을, 노인이해 증진 및 효문화정립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따라 1,323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직무함양 도비보조 사업으로 248페이지입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지원으로 9,360만원을, 노인생활지원 운영지원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 예탁금 지원에 30억 8,6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관리 화장장려금 지원에 8,000만원을, 공설묘지관리 물품구입 300만원, 공설묘지주차장 및 인도정비에 1억 3,000만원을, 장사시설주변지원 사업에 914만 4천원을, 노인복지증진 시책추진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경로당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6,467만 2천원을, 24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경로당 비품구입으로 1억 6,920만원을,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으로 1억 1,025만 9천원, 부업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에 2,300만원을,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개보수에 8억원을,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신축에 18억 5,000만원을,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1억 5,200만원을, 장기요양요원 무료 예방접종 지원으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관리 인건비에 1억 3,259만 7천원을 250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일반운영비에 1억 7,755만 6천원을, 장례식장 운영 재료비로 3,000만원을, 장례식장 물품구입에 200만원을, 장례식장시설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및 건강한 가족지원 양성평등사업 지원 일반운영비로 560만원을, 민간이전 양성평등 사업지원으로 2,000만원, 함께 하는 성평등 문화만들기 지원으로 1,000만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여성 권익증진 여성교육 및 행사활동지원에 700만원, 폭력예방사업 운영 일반운영비로 890만원을,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여비 80만원을,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여성단체 사회활동지원에 2,000만원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 전담인력 인건비에 2,200만원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 운영비에 1,000만원을, 경력단절여성 구직 활동지원에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운영 일반운영비에 1,050만원을, 여성회관 강사료에 3,584만원을, 여성회관 물품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보조 사업에 따른 운영지원비 2억 5,790만원을,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지원으로 4,140만원, 다문화 특화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에 5,4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에 3,178만 8천원을,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지원으로 3,394만 3천원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으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보조 사업에 따른 운영비로 5,484만 6천원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몬사업에 5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자녀 한글학습지 지원사업으로 취학전 아동교육지원에 5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자 처우개선비로 245만 6천원을, 세계인의 날 행사 기념 행사 참가지원에 190만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 지원으로 585만원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에 2,640만원, 가족역량 강화지원으로 1,300만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00만원을, 다자녀가정지원 대학 입학금 등 등록금 지원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첫 만남 이용권지원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3억 2,568만원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142만 5천원을 2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생활 안정지원에 3,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향상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특성화비 부모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어린이 집 인성교육지원으로 1,400만원, 공립봉평어린이집 진입로 부지매입에 1억 6,000만원, 공립봉평어린이집 주차장 조성비로 2,000만원, 어린이집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으로 2,000만원을,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으로 4,000만원, 보육교직원 국외여비 400만원, 보육교직원 교육여비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근속수당지원으로 8,000만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지원으로 26억 745만원을, 보육교직원 교사 근무환경개선으로 1억 5,134만원을,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으로 8,355만 2천원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3억 6,618만 8천원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3,495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으로 1,680만원을,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으로 5,920만원, 영아반 보육교사 담임수당 지원으로 1,620만원, 민간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에 500만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1억 6,000만원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5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에 1,200만 원을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에 990만원을 259페이지입니다. 소규모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6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으로 266만 1천원을,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으로 7,000만원을, 저소득층 도비 아동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315만원을,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2,199만 2 천원을, 가정양육수당지원에 3억 4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아보육료 지원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영아보육료 위탁비로 13억 7,141만 3천원을, 부모모니터링단 활동비 94만 2천원을,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으로 400만원을, 아동수당사업 추진 운영비에 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지원에 13억 8,039만 3천원을,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 1,800만원을, 누리과정운영지원 1억 9,235만 6천원을, 누리과정보육료 위탁비에 7억 9,844만원, 육아기본수당 지원으로 2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에 9,900만 원을 262페이지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교사수당 지원으로 216만원을, 시간제보육서비스 인건비지원에 3,000만원을,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비 지원 344만원을, 시간제보육료 위탁비 1,200 만원을, 영아수당지원으로 2억 3,750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으로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지원에 280만원을,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250만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일반수용비 2,247만원을, 청소년 재능발전사업 행사지원으로 3,000만원을, 청소년가족 이음 캠프지원으로 1,200만원을,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인건비에 5,235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에 5,820만원을, 진부청소년 문화의 집 보수공사에 1억 7,000만원을, 진부청소년 문화집 물품구입으로 2억원을, 청소년 드림꾸러미사업 위탁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으로 1억 5,500만원을,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인건비에 8,670만원, 청소년방과 후 일반운영비에 1억 208만원을, 2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행사운영비로 8,080만원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에 1,140만원을,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9,865만원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에 1,155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반 구축으로 노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4,652만원을, 다문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944만원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8,681만 2천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340만원을 268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 지원에 6,120만원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일반운영비로 5,7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에 1억원을, 드림스타트프로그램 운영 실비지원에 1,192만 원을, 드림스타트 정서발달지원에 3,400만원을, 드림스타트사업 의료 및 검사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 아이돌봄 운영지원에 1억 2,135만 3천원을, 아이돌봄 예탁금으로 1억 3,000만원을 270페이지입니다. 다음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2,618만원을, 보호아동자립 정착금 지원금에 1,500만원을,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48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80만원, 보호아동 대학생안정금으로 지원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으로 9,163만 7천을, 대리 친인척 위탁부모 교육여비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지원으로 요보호아동 구강검진비, 수학여행비, 가정위탁 양육비,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1억 600만원을, 아동보호지원 일반운영비로 240만원을,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등 아동급식비지원으로 2,327만 5천원을, 학기 중 평일 급식비 지원에 490만원을, 아동학대조사 상담시 일반운영비 640만원을, 아동학대 관련 긴급피난처 보상금으로 744만원을, 아동보호 전담요원사업비 지원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27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추진 여비로 100만원, 현장조사비 및 서비스연계 지원에 200만원, 의료 및 심리검사지원으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일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6,387만 5천원을, 아동학대조사 상담실 운영에 따른 녹취록 장비구입에 1,000만원을 273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운영지원으로 1억 7,001만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2억 511만 1천원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인건비에 1억 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 3,124만원을,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에 240만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으로 1,111만 2천원을,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지원에 2,925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8,9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사업 설치지원 보조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사업 기능보강 설치에 1억원을,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 물품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억 3,646만 4천원을 276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사비로 8억 3,000만원을, 문화복지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250만원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에 1억 2,011만 9천원을 277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에 4,008만 4천원을, 27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에 6,828만 9천원을, 청소년지도사 업무보조인건비로 3,082만 3천원을 279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운영 보조인건비에 1억 802만 9천원을,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로 1억 1,565만원을 28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7,014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797만 2천원을, 국내여비 3,078만원을, 업무추진비 492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254쪽이고, 설명서는 379쪽 좀 봐주세요. 이게 다자녀 가정에 대한 그 대학등록금 지원인데, 셋째아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대학등록금 및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379페이지 설명서, 그 자료에 의하면, 대학생 등록금을 셋째 자녀한테 주는 건데 재학 중 1회에만 주잖아요. 한번 딱 받으면 이제 끝인데, 4년 동안에 언제든지 한 번만 받으면 끝이죠. 이거는?

네, 그런데 지금 평창장학회가 내년부터 다 주니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조금 거기도 해당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데, 현실에 안 맞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평창군은 이제 내년부터 전 대학생한테 다 등록금 다 지급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말로는 뭐 셋째 자녀한테 100만원씩 주는 건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 단체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받는 자는 제외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받을 사람이 없다고 보는데, 이거는,

네, 그런데 평창장학회에서 점수가 2.0 기준이라서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쪽 받는 것보다 중복이 아니니까, 평창장학회로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보다

장학회에서 기준이 뭐죠? F만 안 받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평창장학회요?

네,

2.0 기준으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0% 다 받는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은 중복이 안 되니까 이 예산을 받는 아이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래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도비 매칭사업이라서요. 일단 저희가 4명에 대한 부분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상태고요. 이제 내년도 지나면 거의 이 예산은 도비에서 보조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작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혹시나 몰라서 한 400만원 정도 세운 상태입니다.

이거는 딱 도비가 목적, 딱 이 목적에 정해져 내려오죠?

네,

그럼 다른 데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반납하는, 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장학제도가 시행되는 그런 지자체에는 사실 내려보낼 필요가 없고, 다른 명목으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명분으로 내려줘야지, 우리처럼 이런 제도가 있는 데에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런 제도는 좀 바로 잡고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설명서 381쪽 좀 봐주시면, 첫 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인데, 이게 이제 애기를 낳으면, 응 이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2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는 건데 이게 그 설명서 바로 앞장에 있는 출산지원금하고 별도로 다시 지급하는 거예요?

네, 국가에서 이제 내년도 2022년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들한테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첫애가 낳으면 이제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받고, 여기서 이쪽도 물론 뭐 카드로 하겠지만, 200만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300만원은 확보가 되네요. 애기 한명 낳으면,

네,

그러면, 둘째아도 이게 적용이 돼요? 첫만남 이용권이.

네,

둘째아도 적용이 된다고요.

네,

그러면 이쪽에,

그 대신 출산은 둘째아 기준에 또 금액을 받고, 여기를

둘째아 200에 받고, 이거 200을 더 받고, 둘째아 낳으면 400을 받게 되네요.

네,

셋째아 낳으면, 500을 받게 되고,

네,

이거는 그래도 뭐, 큰 아주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애기를 낳는 우리 젊은 새댁들한테는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령할 때 이거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알아서 챙겨주나요?

신청

신청해야 돼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 제도가 이제 신규제도잖아요.

네,

그래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 우려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뭐 어떤 매체를 통하든지,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하든지, 홍보를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못해서 몰라서 뭐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좀 많이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설명자료 384쪽에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대학신입생, 신입생한테도 이거 170만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신입생이라 하면 처음에 1학년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딱 받고 못 받는 거네요.

네,

처음에 1학년 때, 2학년 때는 못받네요.

신입생,

설사 1학년 때 차례가 못 간 사람 2학년 때 소급해서 줄 수 있나요?

그 부분까지 제가, 가능합니다. 한 번만,

가능해요.

네, 한 번만 딱 받으면,

그러면, 2021년도 올해 입학했던 학생이 한부모가정인데, 올해 못 받았다 그러면, 내년 때 2학년 때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지원에서 뭐 35만원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급이 되는데 이거는 뭐 소급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올해 못 받아서 내년에 70만원을 다와, 이거는 인정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 난방비 지원의 문제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이래 이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무조건 가스 상관없이 35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냥 뭐 연탄을 떼던, 기름을 떼던, 상관없이 35만원을 지원한다.

네,

이거 생활 수준에도 있나요? 뭐 어떤,

수급자는 중복이 이제 불가하기 때문에 수급자는 제외,

수급자는 중복이 안 되고?

네,

중복지급이 되어서 안 되고,

네,

차상위까지는

네, 수급자는 이제, 기존에 수급비에서 난방비가 지원이 되니까, 중복으로 줄 수가 없어서 제외를,

수급자에 난방 지원이 되니까? 이중으로 봐서, 이거는 중복지급이 안 된다.

네,

그리고 앞에서 질의했던 도시가스 지역이라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네요.

네, 우리군 실정에 안 맞는.

이거는 내가 다시, 그런 민원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입니다. 노인대학 그 한번 봐주세요. 나름대로 노인대학이 올해도 세 곳에서 노인대학을 운영을 했잖아요?

네,

나름대로 그 어르신들이 상당히 그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아쉽게 이제 22년도 사업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대관령 노인대학이 잠정 보류가 됐어요.

네, 신청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연초에 신청할 의사도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좀 예산을 지원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어르신들의 그 노인대학 참여하는 만족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참 잘 하신 것은 22년도에는 또 진부노인대학을 새롭게 이제 그 운영을 하게 되네요.

네,

이 부분에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시스템이 있고, 또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도 이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의 그런 그 배려차원에서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만족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이 아동수당 한번 봐주세요.

몇 페이지,

설명자료 405페이지부터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육아아동수당 지원이 이제 그 만 8세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10만원씩,

네, 그러면서 이제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육아기본수당을 이제 지원을 하게 돼요. 이제,

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보면, 영화수당이 또 새롭게 이제, 그 사업에 편성을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이제 육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이려고 하는 국가정책과 또 이제 강원도에서도 그런 육아정책을 만들어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기관들이 조금씩은 틀리지만, 영아수당 같은 경우는 출생한지 만 2세, 그리고 이제 육아기본수당은 4년간,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은 이제 만 8세까지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10만원, 50만원, 30만원, 그러면 90만원을 최대 2년 동안은 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4년 동안은 60만 원을 받게 되고, 4년 이후부터 이제 만 8세까지는 10만원을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육아에 대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국가정책이나 도 정책이, 또 그 우리 평창군도 거기에 발맞춰도 함께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부분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도 우리 그 출산축하금과 이제 올해 22년도부터 시작하는 첫 만남의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그때 이제 리스트를 철저히 해 놓으면 그 부분에 계속 누적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좀 잘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의 집 한번 봐 주세요. 설명자료는 415페이지인데요.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22년도에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하고 나서 실내구조든, 그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도 가보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3억 7천원을 계상한 부분에서는 참 잘하신 일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청소년들이 이런 시설을 통해 가지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세심하게 좀 준비를 잘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입니다. 그 설명서 420쪽이고요. 그 419쪽에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새로 생겼죠?

네,

지금 거기 지금 운영한 지가 지금 몇 개월 안 된 걸로, 지금 몇 개월 됐죠?

10월 29일 날 개소했습니다.

10월 2일 날,

10월 29일,

10월 29일요. 그럼 11월 한달 밖에 지금 안 됐겠네요. 지금 거기 뭐나, 전부 몇 명이 근무를 하죠?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 근무해요?

네,

그러면은 왜, 이게 지금 1년 미만은 5명, 419쪽에 보면, 1년 이상이 2명, 7명이 근무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거는 뭐냐, 종사자,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있어서,

기간제,

기간제가 1명 있어요?

네, 전일제 저희가 요청 1명 있습니다. 422페이지,

아니 419쪽에 보면,

거기 7명에, 7명에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학교 밖 해 가지고, 1명을 더 채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직원이 그러면 7명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6명인데, 내년도 학교 밖 청소년 상담회 운영을 한 번 더 프로그램을 하려고 1명을 더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 그 바로 다음 쪽에 420쪽에 보면, 팀장 하나, 팀원 하나, 구축사업하는데, 안전망 구축사업은 팀이라서, 이게 팀이라서 2명인가요?

저희가 6명 중에요. 지금 이제 2명은 청소년 안전망구축사업으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는 거고요. 그 6명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또 3명은 이제 우리 군비로 청소년 상담사 센터운영으로 또 지원을 받고 그래서 분야별로 예산지원 받는 게 달라서, 지금 나눠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도대체 몇 명이 근무하는 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바로 옆쪽에 보면, 청소년 동반자 상담사 1명 배치가 있죠?

네,

이 사람은 그러면, 이 6명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시간제로 지금 시간제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럼 이 사람까지 2022년도에 7명이에요?

네,

총 7명,

그런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일제로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일제로 쓰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제로 지금 돼 있는데, 전일제로 좀,

왜 전일제가 필요하나요?

네, 사실 상담 건수가 자꾸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좀,

그러면 과장님 혹시 그 한 달 동안, 11월 달 한 달 동안, 상담을 몇 건 했는지, 다른 서류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68건 정도 시스템에 입력한 건, 68건 정도 저희가 지금,

상담 건수가 68건이라고 그런 거죠.

네,

많이 상담을 했네요. 그죠?

네,

청소년상담이,

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업이라든가, 뭐, 진로라든가, 부모와 관계, 뭐, 그 이제 친구들의 관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요청이 지금 들어오는

그래요. 한달간 68건이면, 이것 참 잘 저거 한 것 같아요. 청소년 복지상담센터를, 그래서 7명인데, 이 기간제를 전일제로 하고 싶다.

네,

그런 거예요? 총 7명, 지금 현재 기간제까지, 그죠?

네,

내년 2022년도에 7명이 근무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주웅 위원님.

마이크 좀 이렇게 대고,

업무를 관리, 복지사, 관리하는 거고요. 생활사분들은 직접 이제 서비스를 나가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방문,

그런데 거기 보면, 348쪽은 사회전담사회복지사 이제 3명만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353쪽은 이제 함께 또 15만원 씩 지원하는 것을 여긴 함께 했는데, 생활지원사는 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지급이 안 되나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지원사는 그냥 15만원씩 활동비를, 53페이지 설명서는 12만원,

그거는 거기는 뭐 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448쪽에 보면, 여기는 전담사회복지사 3명만,

네, 이건 처우개선비로 해서,

그러면 처우개선비, 생활지원사 처우개선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네, 활동비로 그냥, 이분들이 그 서비스를 하고, 시간당 급여를 받는 부분이고, 이분들은 이제 그 노인복지센터 직원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다른,

생활지원사 분들은 활동비 쪽으로만 받고,

네, 한만큼 이제 보수를 받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 페이지 349쪽에 바로 옆에 장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지금 420명이 지금 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관리 전담인원이 2명이에요?

네,

이분들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죠?

노인복지센터 내에,

노인복지센터에서 대기하고,

네,

이분들 그 1관은 그냥 대기하는 거예요?

119나 이런 데 신고 들어오고 이러면, 이분들이 출동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응급관리요원이니까,

네,

이분들은 이렇게 신고가 오거나, 또는 연락이 왔을 때, 출동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네,

그러면 상시대기하고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 평균적으로 이 응급관리요원들이 출동하거나, 그 처리하는 회수가 한 어느정도 되죠?

저희 올해는 한 스물아홉 건 정도 지금,

몇 건요?

스물아홉 건, 119로 통해서 들어온 건 스물아홉 건이고요. 기존에 이제 이분들이 그 420명에 대한 기계를 지금 독거노인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기계를 가서, 이제 응급 아닐 경우는 현장에 가서 그분들한테 서비스, 이런 부분을 좀 해주고 있는 거죠. 어르신들이 나 어디 아파 그러면, 이분들한테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기계로,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응급관리요원들이 출동해 갖고 하는 역할이, 119에다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응급조치까지 하고, 응급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응급 119에서 119에서 신고하는 걸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이분들이 이제 응급, 이제 뭐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출동할 때는 별도의 출동차량이 있어요?

차량은 저희가 지금 차량, 복지센터 내에 내부차량으로 지금,

그러니까, 분들의 이제 주요임무는 응급관리요원들이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차량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응급차량이 있는지,

노인복지센터 내에 우리 차량 1대,

응급 차량은 없잖아요?

네, 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응급조치를 하죠? 이분들이 나가서?

그 응급조치라는 개념은, 이제 이분, 서비스 받는 분들이 혼자 살고 있으니까, 급하게 뭐, 병원을 가거나 뭐, 어떤 그런 사항이 이제 독거노인이니까, 발생하면, 그 병원에 가는 응급처치 이런 것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노인분들이 독거노인분들이나, 이제, 이 알림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 비상연락이 오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출동을 할 것 아니에요.

119에다가 그럴 사항, 같이 119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나가서,

119하고 동시에 같이 나간다고요.

네,

그렇다, 이분들만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네,

119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다.

네,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것을 연락을 받으면 바로 119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상황에 따라 나가야 되죠. 그런데 노인분들이 자기 상황을 설명을 못해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이제 같이 연락을 해서, 같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노인센터라고 그랬잖아요?

네,

노인센터에서 저쪽 대관령 쪽이면, 상당히 장거리잖아요. 그 두분이 대기하는 게 이쪽 노인센터에만 대기 하나요?

네,

그리고 시니어 사업을 진부 쪽에서 하잖아요.

네, 시니어 클럽

시니어클럽, 그러면은 여기 우리 지역이 지금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더 이 420명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아래쪽에 지금 치우쳐서 대기를 하고 있다. 이게 아마, 인원 분포도가 어느 특정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시니어클럽 사무실에도 좀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동하는 차량이라든가,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도 필요하다면, 같이 또 병행해서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올해 들어서 한 26건 정도 출동을 했다?

네, 119하고 연계되어서

그래서 그 응급조치를 하고, 뭐 병원으로 후송이 되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조사가 된 게 있나요?

아니요. 그거까지는 제가,

그래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죠?

네,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런데 예산은 또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또 감액이 됐어요.

감액은 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정산할 때, 이 시스템상에 이제 정산하기 쉬우라고 뒷부분에 350페이지에 그 추가로 2,641만 3천원,

이건 군비로,

네, 같은 예산입니다.

군비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좀 체크 좀 해주시고,

네,

하여튼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같아요. 그다음에 그 354쪽에 보시면, 그 등급을 이제 우리가 매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 장기요양등급을 받잖아요?

네,

그다음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그 시설급여는 인원이 몇 명이고,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죠?

지금 시설급여, 지금 받는 인원은 지금 1등급부터 저희가 이제 10월 기준으로 해서 등급판정은 1,258명이 받았는데요. 실지로 1,900명이 지금 서비스는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1909명, 1009명,

1009명,

네, 이거 저희가

그러니깐 제 얘기는 시설급여는 지금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시설급여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 이제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신 분은, 1등급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정도가 이제 시설에 들어가면 저희가 하는데, 인원이 지금 한 200, 3등급까지 포함하면 한 200명 조금 더 되고요. 1등급, 2등급은 112명 정도 됩니다.

1등급, 2등급이,

1등급이 36명이고, 2등급이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1등급부터 3등급에 지금 시설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시설급여를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토탈 몇 명이냐는 얘기에요.

215명,

전체 1등급부터 3등급,

네,

215명이고, 여기에 등급 외에도 보면, 또 그 알콜성 치매라든가,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시설급여 부분에?

지금 이제 재가급여 서비스를 지금 받는 급여라서

아니 아니, 시설, 치료가 시설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그 받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별도로,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나요?

아니요. 4등급하고, 5등급이 지금 받는 인원이 한 55명 정도 있습니다.

55명,

네,

그 4등급, 5등급도 지금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체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 시설급여로 나가는 분들은 몇 명에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이 돼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자료,

그거는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 시설급여로 나가는 인원하고, 그건 등급별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네,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재가급여 받는 인원하고, 나가는 예산하고 구분해 가지고, 좀 알려 주세요.

네,

그다음에 그 옆에 공설묘지 지금 이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화장장려금이 있는데,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수년 전에 화장장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저희가 올해 한 번 더 했었는데, 저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게

신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청하면, 국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죠?

50대 50,

아니 그러니까, 맥심 얼마,

50대 50, 그러니까,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런데 50대 50 매칭인데, 금액이, 사업 금액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시설규모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이 다른데요.

그럼 올해 신청할 때,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전에 신청, 53억을 신청을 했어요.

국비요?

네,

그리고 우리 매칭까지 들어가면 100억이 넘는 사업이네요?

네, 합쳐서 53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군비, 국비 합쳐서?

네,

그러면 53억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판단을 잘 못하신다는 거죠?

네, 제가 내용을

그것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 주시고요.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에 따른 경로당신축, 설명자료 363페이지인데요. 지금 이제 경로당 미설치 지역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 11군덴가요?

네, 지금 작년에, 올해 12개였었는데, 횡계2리가 지금 올해 아파트를 구입한 상태에서 11개소, 10개소 정도 됩니다.

10개 정도요?

네, 올해 거까지,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다 공통점이 있어요. 부지확보에 대한 어려움,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군유지가 있으면, 더 최적이고, 그 다음에 또, 2단계는 또 사유지지만, 그 마을에서 사유지를 또 매입을 해서 부지확보를 해야지만 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 이 공통점은 뭐냐하면, 도시지역 내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그런 두가지 요건을 해결하기에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그런 이 미개설지역에 경로당을 설치를 하려면, 행정에서 이제 부지 확보에 대한 노력을 도움을 줘야지만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하나의 예를 든다면, 분회 같은 경우도 이제 2억 5,000에 부지매입비,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하일리도 5,000만원에 부지확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향후에도 이런 계획은 추진을 하는 방향을 가시는 거죠?

네, 일단은 시내지역만 남아서 군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있으면 다행인데, 군유지가 없는 사유지인 경우는 저희가 장례적으로 봤을 때, 군비를 부지 사용하는데 좀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면적은 이제 규모가 좀 작아져야 되겠죠. 부지면적은,

그래서 저는 도시지역 내에는 저는 용적률을 적용한다고 하면, 최하 한 50평이면 50평에서 60평이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 부지매입비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총액으로 편성을 해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곳들에게 우선 부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단계 사업으로 신축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을 적용하는 동시 다발적으로 하기에는 또 재원이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측면으로 가잖아요. 토지보상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을 편성하듯이, 그런 방법도 저는 이제 주민들에게, 우리는 언제 하지? 이런 것 보다는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신축을 하겠구나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1년, 2년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그냥 반복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개 두개 뭐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임팩트 있게 2개년 계획이든, 뭐 이렇게, 토지보상 포함해서 1년도, 1년차 일 땐, 토지보상으로 가고, 2년 차일 때에는 신축이지만, 신축에서 뭐 2년차, 3년차 이렇게 나뉜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 가족복지과 이제 22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0억 가까이, 이제 뭐 추경을 통하면, 700억이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유아에서부터 그 연령이 많은 노인복지까지 평창군민의 대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건 40프로 정도는 가족복지과의 사업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연령대로,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도움의 손길이, 행정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따뜻한 손길이 전달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또 사업을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설명서 345쪽에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에 이제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지원인데,

네,

그 취업지원센터장은 주로 누가 되나요?

지금 그 대한노인회 여기 평창지회에서 사람을 채용한 센터장님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 분의 이제 그 활동비에 대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

네,

거기에 지금까지 활동비가 없었어요? 그러면, 별도로 그

있었습니다.

별도로 급여를 받고 또 활동비를 받는다.

네, 출장여비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 대신 이제 쓰실 때는 계획에 따라서 써야 되고,

1년에 딱 120만원인데, 이 사람 혼자서 그 이제 참여자, 일자리 참여자 1,173명을 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건 센터장에 대한, 취업센터, 센터 내에 활동

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에 대한 활동비,

운영지원금 별도 120만원, 센터장한테,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요. 그 일자리 참여한 사람들이,

일자리하시는 분 중간에 이제 현장방문도 좀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시고 있나, 이런 활동 그런 거를 나가는 경비로 보시면 돼요. 읍면에 있으니까,

이 센터는 평창읍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끔 읍면별로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시는 거를 이제 챙겨본다는 거죠.

네,

그 활동양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생각이 들어요. 이 한달에 10만원, 가지고 이렇게 8개 읍면을 다 순회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 노인들은 주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공익형 같은, 공익형을 주로 하거든요. 취업센터에서 쓰레기 줍는 거나, 도로변에 어려운 일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근무시간은 어르신들이?

하루 3시간,

하루 3시간?

네,

3시간을 넘지는 않는거죠?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339쪽에 냉방비는 2개월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한여름 더울 때, 그다음에 난방비는 1월~3월, 11월, 12월, 그렇게 지원하는데, 우리 전기요금은 지금 어떻게 부담하고 있죠?

경로당 운영비에서,

네?

운영비에서

어디요?

운영비,

운영비에서 충당을 한다.

네,

그 운영비에서 충당하는 것을 과장님 한번 파악 좀 해 보셨나요? 그 경로당에 이제 평균적인 전기요금 부과되는 거를 한번 보셨나요?

아니요. 디테일까지는 저희가 전기요금을

그리고 제가 어디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경로당은 그 전력,

감면을 해서,

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감면이 다 적응이 되고 있겠죠?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한 4개소가 지금 안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이제 그 경로당에 신축이나, 이런 경우는 고유번호에 소재지가 변경이 되어야지만, 이제 감면이 되는 작업을 지금 6개소가 남아 있어서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신재생이 지붕에 올라가고 나면은 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이제 어르신들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이게 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부담하는 액수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좀 그 부분도 좀 조속히 경로당 부분은 이제 언제쯤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끝나죠? 경로당 지붕,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그거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네, 지금 저희가,

얼추 끝나면 뭐, 전기요금 부담은 조금 어르신들 좀 덜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것도 하여튼 과장님 좀 체크를 좀 잘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341쪽에 어르신들 사회참여활동,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그 공공 이불빨래 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잘 몰라 가지고, 이거 한번 좀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위치가 어디죠?

대화에 그 저희가 경로당 하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면서 면사무소 앞에,

대화경로당,

9리 경로당,

구경로당 건물?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건물을 저희가 공공이불 빨래방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공이불 빨래방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저소득층 노인,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을 상대로 저희가 이제 무료로 이불 빨래를 해주는 거죠.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료로,

네,

일반인들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거고,

네,

저소득층, 어르신들, 65세 이상, 그 몇 명 정도나 돼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용, 아직 운영을 안 하고, 내년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해당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몇 명 정도 되냐고요. 나름대로 사업량을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가구는 지금 저희가 독거, 65세는 지금 543명 정도 저희가 지금 있는데, 그분들이 다 저소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그래서 저소득층은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제 운영에 1억이 서고, 여기에 보면, 뭐 운영비, 인건비, 비품 일체, 그다음에 또 차량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전기차, 경유차, 그다음에 세탁기 구입, 그러면 여기 이것을 운영하는 지금 인원은 총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관리인력 1명에요. 이것도 일자리, 국도비 받아서 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하면, 어르신들이

15명

어르신들이 이제 운전해서 어르신들이 수거도 해 오고, 빨래를 해서 또 직접 배달까지 해주고 그렇게 되나요?

관리인력을 1명을 지금 인건비가 섰으니까, 그 이제 젊은 분 한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60세 정도나, 이제 이 정도에 되시는 분을 저희가 65세, 60세, 65세 되신 분들 중에서 좀 젊으신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534명의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이 빨래방을 이용해야 할 어르신들 규모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불빨래를 여기로 가져오지를 못할 거 아니고요. 그죠?

네, 저희가 다니는 거죠. 순회를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다닌다는 게 여기 관리인력 한 분 채용하신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네, 그 기존에 이제, 수행기관에 있는 기본직원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추가로 인력을 하나를 더 주고요. 그 기존에 이제 그 노인복지센터 수행기관에서 기존의 인력 한 분이 더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빨래 옷, 빨래 이불정리하고 이런 자리는 어르신 일자리로 15명을 쓸 계획입니다.

15명이 이제 교대로,

개고 이러는 부분은 1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빨래도 하고, 건조도 하고, 또 마무리 해 가지고, 또 배달은 여기,

배달은 이제 저희가 여기 인력 1명하고, 기존에 이제 그 수행기관에 인력 1명을 더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이제 배달용 차량이 2대잖아요. 전기차 한 대, 경유차한대 그죠.

네,

그런데 관리인력 1명이 운전을 하고, 배달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운전까지 하고 배달을 한다. 이게 빨래가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 또 배달 횟수도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거 고민을 좀, 좀 해 보셨나요?

원래는 이제 관리 인력을, 저희가 2명을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명이 사실은 필요한데, 기존에 1명, 수행기관 외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내년 한반기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그러니 제가 이제 여쭈어보는 게,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인력에 대한 부분은 운영을 해 보고,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군비로라도 추가로 더 세워야 될 인력이 1명이 더 필요한 사항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우리 각 부서에서 잘 하는 것 있잖아요? 용역주잖아요. 용역, 그죠?

네,

그러면 과장님이 어떤 뭐 빨래방을 하나 차린다. 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장조사하고, 야 이거는 재료가 뭐 뭐가 들어가고, 시설이 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종업원은 몇 명을 써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원래는 2명을 써야 되는데, 우선 1명 쓰고, 뭐 공공근로 인력서부터 해 갖고 뭐 그럴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시작부터 일단 차는 2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뭐 공공근로 인력, 뭐 이런 사람들 투입해 가지고 아무나 막 운전하고 배달하고, 이게 전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공공인력을 투입하는 거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노인일자리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결국은 이제 노인이 가서 노인들을 위해서 빨래도 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배달도 한다는 얘긴데, 그건 전 안 맞다고 봐요. 차를 2대 구입하면, 정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운전도 해야 되고, 정확하게 이 일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뭐 내년에 또 하나 복구가 아니고, 아예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수요되는 인력이라든가, 모든 게 세부적으로 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상반기에는 리모델링하고 이러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을 못하니, 하반기부터 하니까 예산에,

그럼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세탁기 35킬로짜리 건조기, 각 2세트씩하고, 여기 이제 대상인원 중에 534명 중에 몇 분이 대상자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지금 파악을 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이 기구들도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해 나가면서 이제 맞춰가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면, 그 어르신이, 다른 시군 하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이 정도 시설이면, 좀 저희가

저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이왕 시작하는 거면, 정말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이 부족함이 없이 사업을 해야지, 이게 또, 이 말 그대로 불편하고, 지원받는 어르신들 이불빨래를 해주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차는 2대를 구한다 그러죠. 뭐 건조기 세탁기는 각각 2세트씩이면, 4대가 돌아갈텐데, 혼자서 배달하고, 혼자서 세탁하고 이게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관리 인력 1명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 일자리로 15명이 또 투입이 돼요.

글쎄,

그럼 총 16명이 일 하시는 거죠.

그 인원이 이제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이 정도 규모인데 1명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필요한 인력이 몇 분이 더 필요한지, 이것도 과장님이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이런 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73쪽에 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교류 소통공간하고 이렇게 상이하게 운영이 되나요?

네, 별도,

별도로요?

네,

한 공간이 아니고?

네,

그래요. 그러면 한 건물 안에 있는데, 서로 공간이 틀린 겁니까?

네,

그래요?

네,

그러면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에는 인건비가 1억 6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몇 분 정도죠?

다문화, 여섯 명,

네, 여섯 명요?

네,

그다음에 교류소통 공간 운영에는 몇 분이죠?

교류소통공간, 1명,

1명요. 그러면, 이제 총 7명인데, 여기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일곱 분인데, 이렇게 구분해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교류소통공간은 어떤 내용이죠? 그 뭐,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