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문혁 의원 5분자유발언
소영
천소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이명순 의원님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이주웅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장문혁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현정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위원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주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혁
장문혁위원장직무대행
네, 방금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주웅 위원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웅위원장
네, 먼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주웅위원장
방금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명순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이명순위원
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주웅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우리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웅위원장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명순 의원 발의) 4.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명순 의원 발의) 5.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이명순 의원 발의)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개정 및 제정하는 것으로 일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의원
이명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세 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2022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및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아홉 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는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징계, 자격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청취 의무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는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의 겸직신고 변경사항을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단체장 경유없이 즉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안 제3조에서는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18세 이상 총수에 100분의 1로 정하며,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서식 사항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칙 위임사항 및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등 세 건의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규칙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에서는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표결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표결방법을 기존 기립 또는 거수에서 기명, 또는 호명투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규칙안을 집행기관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기 3건의 조례규칙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이주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문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장문혁의원
장문혁 의원입니다.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에 거주기간 등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지원대상의 요건 중 하나인 거주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본 주민등록등재 요건을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지원 신청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쳤으며,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형태를 반영하고, 적정한 신청기간을 두어 축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주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 외에 기타 공공기관의 평창군 이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대상, 안 제3조에서 14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22조는 유치활동 및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기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요구사항 반영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중 변경되는 내용과 불일치하는 인용조문을 각각 일괄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불일치 인용조문 변경은 26건으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조례 26건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위임내용 반영은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의 수 및 요건 완화에 따른 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2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50명 이상의 연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군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개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의견제출 방법,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0조는 차별대우금지, 비밀 준수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비규제 사항이 되겠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주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25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 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유치 활동 및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지원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재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과 위임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평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청구인 요건 나이를 2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50명 이상의 연서로,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주민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가 신설되고 이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가 조례로 위임이 되었기에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의견 제출 방법 및 보완요구, 안 제7조에서는 30일 이내의 검토결과 통보, 안 제9조에서는 차별대우금지 내용이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이 대상이 지금 공공기관이죠?
명기
김명기기획실장
네.
지광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안이유에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공공기관은 어떤거죠?
명기
김명기기획실장
저희가 이제 공공이 당초에 우리가 이제 이 취지는 저희가 균형발전위원,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지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이외에 또 공공기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확대한 겁니다. 사실상,
지광천위원
글쎄 그러니 예를 든다면, 우리가 대번 알아듣기 쉽게 기타 공공기관 이러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면 해 주시면, 기타 공공기관,
명기
김명기기획실장
기타 공공기관이라면 이제, 공공법인이라든가, 이제 연구기관 육성법에 새마을운동중앙회라든가,
지광천위원
그게 기타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기획실장
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강원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라든가,
지광천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강원도 새마을회, 강원도 새마을회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 본회란 말이에요. 그게 평창군으로 이전 온다 이러면, 거기에 상주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네요?
명기
김명기기획실장
저희는 사실 전국 단위로,
지광천위원
아, 전국단위로만,
명기
김명기기획실장
네,
지광천위원
그러니까, 전국단위의 그러한, 새마을단체들이 공공기타 공공기관에 들어간다?
명기
김명기기획실장
새마을, 여느 회의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지광천위원
기타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명기
김명기기획실장
네,
지광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웅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용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기준 인건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정원 반영을 위한 조정과 현장 중심의 인력배치를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742명에서 774명으로 총 32명을 증하였습니다. 안 별표3 평창군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일반직 6급 이하에서 27명을 증원하였으며, 연구직에서 2명을 지도직에서 3명을 각각 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표는 별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결과 또한 별도에 개선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기준인건비 국가정책 및 지원현황 현안소요 정원반영을 위한 조정과 현장 중심의 인력배치를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기구 조정현황으로 본청에 2개 담당이 늘어 2국 1실 15과 89담당으로 사업소에는 사업소 1개소를 신설하여 2사업소 4담당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담당 신설, 폐지와 분장사무 대강 조정 사항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에 따른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농기계 임대 및 운영관리를 위해서 기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내에 농업기계팀을 별도의 6급 소장을 둔 사업소로 신설하였습니다. 담당신설로는 2021년도 기존 인건비 반영으로 건설과에 건설기술관리담당을 신설하였으며, TF팀 상설화에 따른 올림픽유산과에 청소년올림픽 담당과 유통산업과에 농촌협약담당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에 따라 기존, 기술지원과 내의 농업기계담당을 폐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또한 별도의 개선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반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연 5만 원에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경비 및 편의지원 항목을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서 반장을 대상으로 연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경비 및 편의지원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표는 별지 발제문을 참고하여 주시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또한 별도의 개선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주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25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우리군의 2022년 기준인건비 한도는 628억원이며,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는 471억원으로써 기준 인건비 내에 있어 정원증원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행정기구는 2국 1실 15과 89담당, 의회 1과 1담당, 2직속기관 5과 29담당, 2사업소 4담당으로 1사업소가 신설되고, 1담당 폐지와 3담당이 신설됩니다. 공무원 정원은 742명에서 32명이 증가한 77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설 사업소는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소장 6급 1명과 일반직 10명의 규모이며, 농업발전과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농촌협약담당과 동계청소년 올림픽준비를 위한 청소년 올림픽담당 등이 신설됩니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분 확대정책과 새롭게 생겨나는 행정수요 적극대응, 기준인건비 승인인력을 반영하고, 군민의 의료복지확대, 생활불편해소, 농업경쟁력강화, 청소년올림픽 대회 등을 대응하기 위한 개편으로 주민수의 폭은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021년 11월 30일 우리 군 인구는 41,02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준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공무직 정원은 현재 217명으로 공무직을 포함하면 전체공무원 수는 991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분 확대정책으로 신규업무 증가와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정원증가는 따라 오겠지만, 정원증가는 고정비 증가로 이어져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오는 만큼 조직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인력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진단과 효율적인 인력배치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반장에게 경비 및 편의적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원 내용은 네가지로 상해보험 가입, 향토지 구독지원, 연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문화체육 행사, 직무 교육, 표창 수여 등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등이 있습니다. 통신요금 부분은 반장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연 통신요금 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738명에게 연간 3,69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반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연구직이요.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이 됐잖아요?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네,
명순
이명순위원
이 연구직들은 주로 무슨 직에 있죠?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센터에 미생물 배양센터라든가, 그쪽에 기술지원과 분야에 그냥 가공센터라든가, 그쪽에 이제 그 시설물이 늘면서 업무가 늘어나서 증가를 시켰어요.
명순
이명순위원
미생물,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배양센터라든가,
명순
이명순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네, 기술지원과 쪽에
명순
이명순위원
기술지원과 쪽에 연구직을 2명 더 보충하신 거죠?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네,
명순
이명순위원
연구직,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네,
이주웅위원장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장문혁 위원입니다. 그 검토보고서를 좀 봐 주시면요. 우리 22년도 기준인건비 한도가 이제 행안부에서 충족하는 부분은 좀 한도가 628억이잖아요?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데 22년도 당초예산에서는 471억으로 나름대로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이제 인건비 총액한도가 여유가 있지만, 이 부분이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정례추경을 하면서 거의 600억이 넘지 않았나요?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당초예산할 때, 530억까지, 요청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정례추경을 하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제가 열심히 보지는 않았는데, 어제 우리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이거까지 보니까, 600억은 넘는 것 같아요.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그게 이제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럼 여기에는 공무직에 대한 부분, 행안부의 인건비 총액한도에는 공무직이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620억에는 포함이, 지금 620억에 제가 자료를 본 걸로 봐서는 일반 공무원까지는 500억까지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620억으로 잡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행안부의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자료의 총액에 기준으로 맞출 때,
문혁
장문혁위원
지금 나름대로는 서른 두분에 대한 증원을 하는 계획인데, 그러면 지금 행안부의 지침에 대한 628억에 지침하고, 인력을 충원했을 때에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나요? 나름대로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지금 내년에 13억 정도 더 소요된다고 보고요.
문혁
장문혁위원
추가로?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의 지침보다 더 오버가 된다?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오버는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네,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행안부 기준에 대해서는 오버 되지는 않는 걸로 기준인건비 내에서는
문혁
장문혁위원
3억 정도가 여유가 있다.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그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거의 뭐 빡빡한 상황이네요.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기준인건비가 이제
문혁
장문혁위원
이렇게 되면 이제 향후에 대한 그 정원은 자연적 퇴직에 대한 그 시스템에 의한 충원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재량으로 충원을 할 수 있는 한도는 이제 거의 풀로 꽉 찬 상황이다. 총액한도로 놓고 보자면,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3억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것도 한 530억 630억 내에 있거든요.
문혁
장문혁위원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번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나하면, 정원에 대한 충원은, 어떠한 상황적 여건이 됐을 때, 이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 풀로 이 정원을 채우고 나면, 그런 탄력적 정원에 대한 타이밍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퇴직자에 대한 그 감소 인원만큼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또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 부분까지도 정원에 대한 부분을 좀 그 계정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네, 그걸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증원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동의유무와 상관없이 그 부분에 한 것을 정원과 총액인건비에 대한 이 갭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는 좀 자료 요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웅위원장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위원
박찬원 위원입니다. 최근 자료에 보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군 인구가 한 6,000명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공무원은 오히려 지금 32명이 늘어난다.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 것 같아요?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여건이 주민수는 줄어들어도 사실상 우리 지역에 넓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산 규모가 사실상 6,300억까지 규모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수요가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량으로 봐서는 더 늘어난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774명까지 늘렸지만, 그래도 예산하고의 대비로 봤을 때에는 계속 증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지 않을까하는 것도 염두가 됩니다.
박찬원위원
그게 저희는 뭐, 다각도로 인구늘리기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들을 쓰고 있지만, 현재같은 분위기로 보면, 인구감소추세에는 오히려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다. 2000년도 당시에 보면, 공무원 1인당 인원, 주민 담당이 한 86명 정도고, 그 다음에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 1인당, 주민담당이 한 56명 정도로 감소로 된 뒤, 인구가 줄면, 이제 더 그 비율은 떨어질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늘면 오히려 주민들이 어떤 수혜 혜택을 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참 우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오히려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늘면, 오히려 규제가 늘어난다 이렇게 또 인식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특별한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정원 규모를 늘려서 재정적으로 국가로부터 총액예산은 여유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맥심껏 해 가지고, 이렇게 증원을 시키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고려 안 해 보셨나요?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 직원들이 지금 700여명 오늘까지 이제 32명 증원을 시킨 과정에서 또 실제로 직원들도 이제 보면 그 타기관에 전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소하는 규모가 사실상 인구 주는 것만큼 또 공무원들도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규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보다는 또 복지 쪽에 또 연령들이 높아지다 보니, 또 이런 복지쪽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주는 범위도 직원들 수가 또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분야에도 좀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각도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박찬원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뭐, 인구가 감소 되어도 지금 민원발생이라든가, 또 세세하게 그 근무의 다양성 이런 것도 이제 세분화 되면서 또 그렇게 요구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뭐, 경제위기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정원을, 많은 인원을 늘리고, 거의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이제 천명에 육박하는 공무원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조금 내다보고 가면,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웅위원장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 주요골자를 보면,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반장들에게 연 5만원의 통신요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중요한 골자의 하나죠?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제가 저번 그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듯이 이 5만원의 통신요금으로 반장의 임무수행도 능력에 배양을 시키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 5만원 가지고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단순하게 지금 그 통신요금 지원하는 시군이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몇 개 시군 있습니다.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10만원까지도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나중에 또 되면, 그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업무에
현정
심현정위원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이장들은 10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한달에 16,000원 정도는 되는데, 이 반장들은 4,000원이에요. 4,000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 제가 하나 질의하면 이장들은 이 조례가 있나요?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네, 이장님들도
현정
심현정위원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나요?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이장 통신요금 월 2만원씩,
현정
심현정위원
월 2만원씩?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24만원이 되네요.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게 조례에 딱 박혀있어요?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네, 그건 규정상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과장님께서 그 월 5만원이 좀 부족한 것은 인지를 하시잖아요?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년 5만원이니까, 사실상 이장님들의 명절비를 포함해서 좀 신문구독, 그 다음에 상해보험, 이렇게
현정
심현정위원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 이게, 사실 한달에 4,000원 가지고 이렇게 좌우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인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증액의 여지가 생기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아예 10만원으로 올리던지, 아니면, 5만원 규정을 삭제를 하고, 그때 상황이 별개로 올려주던지, 그런 게 좋지 않겠어요?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인근 시군하고 많이 공조라든가, 협의체를 많이 좀 업무적으로 공조를 많이 하는데,
현정
심현정위원
인근 시군 얘기를 잘하셨는데, 10만원도 꽤 있다면서요. 10만원을 주는 지자체도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강원도 내에서는 인제군이 10만원, 정선군이 5만원, 홍천군이 6만원, 3개 시군 이장님들한테
현정
심현정위원
이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만원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번거로운 개정을 할 필요 없이 한 10만원 올려 주는 것도 좋지 않나요?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동의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뭐 나중에 위원들 동의가 있으면, 오늘 바로 제정할 때 개정, 수정을 해서 조례 통과를 시키는 것은 어떻게?
진용
김진용행정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분명, 우리 그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제2항제3호에 대해서 연 5만원 이하를 연 10만원 이하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입니다.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사업 중 크리스탈 타워 체험시설 설치 사업이 22년도 3월에 준공됨에 따라 평창군 레포츠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험시설에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스포츠 체험 시설에 공식 명칭과 체험시설의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험시설에 업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스포츠 체험시설의 이용, 이용기관 및 시간, 이용료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용 및 시행 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에서는 특이사항이나 개선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주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스포츠관광자원을 개발 확충함으로써 관광객의 위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휴무일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 제8조에서는 이용료를 1만 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대상인 레포츠 스카이타워는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공모사업으로 가칭 크리스탈 파워 체험시설이란 이름으로 2019년 9월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 관련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이용자는 12세 이상 65세 이하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안 제9조제4호에서는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하여 3살의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자의 나이를 제한하였지만, 불평등 및 인권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8조와 관련하여서는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이용료는 1만 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요금에 대한 부분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중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사용료 금액은 조례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 제3조 적용 내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도 이전이라도 군수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또는 그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체험시설이 위탁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규정에 위배되는 조항이기에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스포츠체험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장문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그 시설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조례 보통 통상적으로 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 레포츠 스포츠체험시설 설치에 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걸 규칙으로 이제 그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좀 담았으면 하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 규칙으로 왜 이용요금을 조례에 담지 않고 규칙으로 담으려고 했는지,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그 이용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백지위임을 예를 들어서 이용료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백지위임을 하면, 그 139조 1항에 의거, 위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례안에 조례로 금액상한선을 두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규칙안에다가 이용요금 성인이나, 어린이,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위법 여부를 떠나서 조례라는 부분이 명확히 할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백령동굴 조례 시설 이용 조례에서도 그 요금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 효석문학관에 대한 부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이 부분을 수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부칙 제3조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도 이 부분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굳이 이것을 동절기에는 그 이용을 하지를 못하는데, 왜 이 부칙에까지 시행전이라도 위탁 업무를 채용시설에 대한 위탁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이 부칙에 제3조를 왜 집어넣은 거예요?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3월 중에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문혁
장문혁위원
아니 조례라는 부분은 지금 이제 상정을, 심의를 요청하셨잖아요?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3월 이전에 이것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할텐데, 이 3조를 굳이 집어넣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이게 이제 그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위탁도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에 대한 그 동의 유무가 된다라면, 부칙 제3조는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삭제를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뭐 삭제를 해도 뭐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전 위원님들과 이 이용요금에 대한 명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3조에 대한 삭제유무에 대한 부분은 좀 한번,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레포츠 스카이타워인데, 그전에는 우리가 진행했던 거는 크리스탈타워 체험 시설이죠?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게 어떤 시설인지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지금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연차 3년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중에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 지금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단, 체험시설이고, 짚라인 시설 비슷한,
현정
심현정위원
짚라인?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그게 이제 안전망, 안전시설을 갖춘, 쉽게 얘기하면 고공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짚라인하고 는 좀 틀릴 것 같은데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조금 틀린데.
현정
심현정위원
이게 지금 그 점프경기장 부근이죠?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알펜시아에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거기 그 도유지에다가 하나요? 그러면?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강원도개발공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개발공사 부지 내에다가?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우리 평창군이 시행하는 사업이죠?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거기에 이제 체험료를 받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보는데, 이제 짚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짚라인은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짚라인 형태에,
현정
심현정위원
걸어서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고공에서?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걸어서 다니는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게 우려되는 것이 위험성이 짚라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용평에서 사고 난 것 있죠?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래서 이 짚라인 업계가 좀 안전점검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런 경우에 안전점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지,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그거는 시설점검 부분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다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혹시나 있을 사고를 대비해서 그 시설하단부에 지금 안전망 설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혹시, 혹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추락을 해도 다시한번 2차로 안전망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일단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한번 좀 방심했다가 사고 한번 나면, 엄청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좀 검토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 점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조례에 안 담아도 될까요?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점검은 뭐, 안전교통과 쪽에 그쪽에서 좀 뭐, 점검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거고,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시행을 한 어차피 시행을 했으니까, 안전에도 좀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웅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위원
그 추계에 보면, 총 인원이 4명이 충원이 되는 겁니까?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지금 시설, 시설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러면 이 단독, 이 시설만 관리하는 인원이 되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위원
그것만,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박찬원위원
이 단일시설만?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매표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보조하고 해 가지고 4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위원
우리가 통상 이제 수지타산으로 따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당초에 계획한 게 수호랑 캠프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호랑 캠프가 연간 만명 정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이쪽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3년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기도 좀 늦춰지고, 수호랑 캠프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내년에 준공이 된다면, 수호랑 캠프하고, 그다음에 그 알펜시아 쪽에 패키지상품으로 같이 엮어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이와같이 단독으로 시설 관리하고, 뭐 입장료를 받고하는 게 지금 몇 가지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이거는 지금 위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위원
아니 그 입장료는 군에 세입으로 잡는다면서요?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입장료는 세입으로 잡고,
박찬원위원
그리고 어차피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또 군에서 나가잖아요?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박찬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알펜시아 내에 시설물 중에, 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는 그 시설물이 몇 개나 돼요?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알펜시아 안에는 뭐 없는 걸로,
박찬원위원
뭐 지금 이게 만들어지면, 이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저희들 시설은 이거 하나가 되겠습니다.
박찬원위원
이거 하나에 이제 4명이 이제 고용이 되어서 이걸 전담한다?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박찬원위원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이 시설자체가 이제 위험성이 좀 따르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이 향후 5년간 거의 7억 정도의 고정비가 이제 들어갈텐데, 매년 늘어서 들어갈텐데, 계획하신대로 이용료 수입이 계획하신대로만 된다면,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과하게 포장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이 시설자체가 앞으로 갈수록 효율성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은 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계한 게 인원, 시설이용 인원을 추계한 거는 사실 최저로 지금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유산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이제 학생들을 대상화로 하는 이제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최저로 지금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위원
저는 그 스키점프대도 저걸 받죠? 안 받나요? 스키점프대.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스키점프대,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아니라서
박찬원위원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받는 걸로, 저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건 강원도에서 이제 또 운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알펜시아가 이제 매각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매각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어떤 시설
박찬원위원
그런 스키점프대라든가 이런 전체가 다 매각이 된 겁니까?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래요?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박찬원위원
그래서 이 단일 이 단일시설인데,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시설들과 함께 뭐, 패키지 상품화한다거나, 이런 쪽으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유산사업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안에 계속 넣어서 할 거니까,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위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돈이 매년 인건비가 이건 뭐, 매년 1억 3,000, 1억 4,000씩 들어갈 판인데, 만약에 앞으로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용하는 시설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패키지로도 고민을 좀 하시라 이거죠. 수호랑, 반다비 캠프가 1년 내내 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박찬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이럴 때는 그 지역에 어떤 그 이용하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평리조트나, 휘닉스파크나, 이런 데는 꾸러미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를 해서 상당히 수익도 많이 올리고 이제 그런 예가 있으니, 그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위원
단순하게 수호랑 반다비 캠프 하나만 여기다 집어넣어 갖고,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데, 상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박찬원위원
네, 그런 것도 좀 구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배
이영배올림픽유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웅위원장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제1항제4항에 대해서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대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에 대해서는 삭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권혁수입니다.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인근 부지에 건축된 어울림 체육센터를 장애인 복지센터의 부속시설로 지정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상여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어울림 체육센터를 장애인복지센터의 부속시설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의 사용허가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이용료 및 사용료, 그리고 반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사항은 붙임 자료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주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25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진부면 병간로 3817을 주소로 어울림 체육센터가 새로 건축되면서 인근 장애인복지센터의 부속시설로 운영 필요성이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세부시설내용을 별표1로 통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반환기준을 별표3에서 규정하며, 천재지변 등 사유 등에 대한 전액 반환 사유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장문혁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의 사유는 이제 어울림체육센터가 준공되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부족시설로 보고,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참가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지금은 이 장애인복지센터의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센터는 이제 지체 장애인협회에다 위탁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기초 장애인협회요?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지금 이제 복지센터 내에 시설사용료, 이제 추가로 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기 이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 프로그램 운영 시에 이제 회의장 사용료나, 시설사용료나, 이제 회의실 사용료가 정해져 있잖아요?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과연 이 시설사용, 이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징수가 되고 있나요?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그 위탁단체에서 징수를 하면, 군에 세입으로 납부를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이용할 경우는 무상입니다. 전 시설이 다 무상이고,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그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이용할 때에는 이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 근거를 만드는 거죠?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어울림센터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일반인들이 쓰실 경우에 이런 이용료는 상의를 봤던
문혁
장문혁위원
일반인이 이용했을 때,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장애인단체가 아닌,
문혁
장문혁위원
장애인 분들이 이용했을 때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무료이지만, 비장애인이 이용했을 때에 대한 근거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위원장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위원
이명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비용추계 결과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인건비가 이제 올라왔잖아요.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명순
이명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장애인복지센터를 지금 그 장애인협회에다가 지금 위탁운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이명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라 하면, 누구를 주는 건가요?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장애인복지센터에 시설관리직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 인건비를 얘기했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센터가 옆에 어울림체육센터 사실 두건을 한건으로 묶으라고 한 이유가 별도 분리가 되면, 또 위탁관리를 또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 인건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 관리인 인건비가 한사람 인건비로 반영하기 어려워서 이 어울림체육센터를 장애인복지센터 부속실로 묶어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이거 총괄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명순
이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장애인복지센터에 운영하시는 분이 한분이 계시다, 관리하시는 분이 한분이 계시다 이거잖아요. 그죠?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명순
이명순위원
그럼 그 분이 이거 2개를 다 같이 관리를 하신다.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이명순위원
월급은 이거로 해서 한 사람으로 해서,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명순
이명순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명순
이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은 것은 계산이 되어서 군으로 들어오나요?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군으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명순
이명순위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명순
이명순위원
대다수의 운영비는, 이 사용료는 그 장애인들이 많이 쓰시니까는 그냥 무료로 주시고,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이명순위원
그냥 일반인들이 갔을 때만 돈을 내는 거라는 하셨으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수익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연간 저희가 10~20만원 정도 일반인들이 쓰실 경우에 그 정도
명순
이명순위원
그래도 전기세라도 나와서 보태주면 감사하겠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1명이 양쪽을 다 관리한다.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이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웅위원장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위원
조례와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이 장애인복지센터가 우리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전기절감차원에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일부 그 지열히트펌프라고 해서 일부 그런 시설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찬원위원
별도의 어떤 경비 절감을 위해서, 지금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그 신재생에너지 의무적으로 또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지열히트 펌프가
박찬원위원
이번에 그 체육시설 설치하면서도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면적이 좀 해당이 안 되어서
박찬원위원
별도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는 설치가 곤란하나요?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 내년도에 그쪽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 그 옥상지붕을 이용한, 신재생 사업을 지금 그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또 그 사업을 국비나 이런 비를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찬원위원
하여튼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도 꼭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찬원위원
주문하겠습니다.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웅위원장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그 일반인이 이제 사용할 때는 이제 10일전까지 사용 신청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장애인분들이 게이트볼이나, 이런 걸 하시다가, 그 날짜에 이제 신청이 들어와 있으면 사용을 못하게 되나요?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가 그 운영, 위탁, 저기 시설에서,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사용계약, 연중, 연간계획이나, 월간계획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날짜를 이제 중복이 된다 그러면, 뭐 앞뒤로 밀거나, 조정하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사실은 이런 시설은 장애인들께서 연중으로 사용하리라고 보는데, 사실 날마다 나와서,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이제 10일 전에 신청해서 그 날짜가 잡히면, 그날만큼은 장애인들이 사용을 못하게 될 걱정이 되어서,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체육관에 주시설은 이제 게이트볼장이 사실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말고도 배드민턴이라든가, 또 항공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관련 단체도 이제 그 지체장애인 협회도 그랬지만, 좀 월간계획을 좀 활동계획을 잡고, 왜냐하면 게이트볼 하시는데, 매일 할 수도 있는데, 또 하루 이틀 뭐, 그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조정하는 것은 아마, 제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제도상으로 봐서는 가능은 한데,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혹시 좋은 취지로 만들었던 안, 이런 시설인데, 외부에 있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자꾸 우리말로 대여가 되다 보면, 본연의 취지대로 사용 못하게 되면, 또 아쉽거든요. 사실,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어쨌든 이 장애인복지센터는 장애인단체나, 관계자 그 관련 행사가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그 위탁단체에다가도 충분 주지시켜서 불필요한 오해나, 또 시간이 되는데 뭐, 사용, 대여를, 대관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없고, 또 장애인 단체들이 이용에 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먼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답은 못 내리고, 이제 한번 시행을 해보면,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좋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행하는 건 맞는데, 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좀 아주 능동적으로 대체를 잘 해서 서로가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웅위원장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수
권혁수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이시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먼저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의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의 관람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6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및 수급자는 전액 감면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는 50프로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4조제5항의 별표2를 신설하고, 장애인 6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및 수급자는 전액 감면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는 50프로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정비에 따른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주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25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54에 위치한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의 관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의 관람료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관람료 전부감면대상자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자, 기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규정,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관람료 100분의 50 감면 대상자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과 한부모 가족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평창읍 문화예술길 51에 위치한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관람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는 제5항을 신설하여 별표2로 관람료 감면을 규정하고, 별표2에서는 전액 감면 대상자로 장애인, 6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의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로 하였고, 100분의 50 감면은, 국가유공자 및 보호대상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관람료에 관한 거잖아요? 관람료를 면제할 때는 면제하고, 감면하는 그런 건데, 여기에 관람료라고 하면, 공연의 관람료에요?
시균
이시균문화관광과장
네, 사실 저희가 실제 지금 그렇게 징수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례에 그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용료는 별도로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연이라든가, 후원을 받아서 공연할 때, 왜 관람료를 이제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그래도
현정
심현정위원
이게 나는 이제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전시관, 이런 것은 관람료에 이 감면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공연료에 이 송어체험장 같은 공연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공연에 관한 유료로 공연한 적은 한번도 없고,
시균
이시균문화관광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공연해도 우리 평창군에서 돈을 대서 주관하는 공연은 무료라서 그렇고 또 돈을 받아도 감면하면 되는데, 만의 하나 걱정되는 것이 어떤 공연업체가 우리 공연장을 대관을 해서 공연을 함으로써 이제 입장료를 받을 때, 그때도 감면이 돼요?
시균
이시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는 없었는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일반 어린이 영화 같은 것, 그래서 일반 영화사에서 대관을 하고, 어린이 입장객한테 요금을 받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균
이시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고, 그 조항은 넣지 못해서 사실 어제도 우리 팀장하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거에 준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영화를 유료 상영하는데, 5,000원씩 받는다, 그건 저희가 강제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때에는 지금 우리 예외에 의해서 이걸 좀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최대한 조건을 걸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나중에 계약할 때,
시균
이시균문화관광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이런 부류의 이제 유공자나,
시균
이시균문화관광과장
혹시 생길 때,
현정
심현정위원
장애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감면해서, 입장을 시켜 달라,
시균
이시균문화관광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협의할 때 그렇게 협의하면 되네요.
시균
이시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현정
심현정위원
이게 이용자가 고민이 나도 되더라고, 이게 우리 군에서 돈을 다 들여서 하는 공연이야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직은 진부같은 경우에는 없었지만, 만의 하나라도 어떤 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대관해서 행사나 공연이나, 뭐 영화 촬영할 때는 돈을 사실 받아야 되거든요.
시균
이시균문화관광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니 그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협의에 의해서 이런 분들은 감면하고 입장을 시켜 달라, 그 협의를 잘 계속 건건이 협의를 해야 되네요.
시균
이시균문화관광과장
네, 있을 때는 그렇게 좀 하자, 사실 이 얘기가 저희가 내부하면서 우리 시설팀장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한번 조건을 거는 걸로 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회의에서는 직원들끼리 그렇게 하고,
시균
이시균문화관광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 부분은 조례에 안 담아도 가능한 건가요?
시균
이시균문화관광과장
네, 그거는 사실 조례에는 담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대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담아서 넣으라는 너무 강제조항이 되고요. 개인이 얼마 사실 받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대관할 때 만약에 우리 조건을 안 받아 들인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대관 안 해 주면, 이제 되는 거니까,
현정
심현정위원
어쨌든 뭐, 조례도 만드셨는데, 장애인이나, 어린이, 그리고 기초생활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그 감면을 하는 부분인데, 설사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대관해서 행사를 진행할 때도 감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균
이시균문화관광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이시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웅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해보상금지급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군수의 단장 해임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일반직 공무원 9급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소집수당을 한시간 단위로 지급하고, 안 제1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조치로 2022년도 당초예산에 자율방재단 활동수당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규제사무 없음,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지역자율 방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도록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25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2조에서는 방재단 소집 및 훈련으로 소집수당 단가는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재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유통산업과장 이용하입니다.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유지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관리위탁 수탁자의 의무 및 시설유지 관리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2022년 당초예산에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반영하는 내용을 비용추계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주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25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장에서는 유지관리협의회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장에서는 시설의 관리위탁 이용료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주요시설로는 현재 3개의 권역개발사업과 8개 읍 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마을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봉평면의 봉평 문화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어 민간에서 운영하지 못하고 현재 군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영에 따른 이용료 징수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이용료를 상한과 하한을 두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위원
지금 지역별로 농촌중심지 사업을 8개 읍면에 이제 거의 다 했잖아요. 이제,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지금 다 했습니다.
박찬원위원
대관령 것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그죠?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박찬원위원
그게 남는 게 이제 시설, 건물들이 다 지금 지역별로 남는단 말이에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박찬원위원
그런데 이번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 앞으로 이 시설물들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이 다들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위원
그죠?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박찬원위원
이것도 또 어마어마한 부담인데,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그 일단은 이제 관리를, 저희들 군에서 안하고, 운영위원회에다 이제 위탁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뭐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보완이라든지, 일반 그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 뭐 안전, 요런 거에 대해서가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박찬원위원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동부오리하고 거슬갑산 문화관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거의 활용 자체가 지금 전무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아 진짜 참 큰 고민이 많은데, 포괄적으로 한번 유통과에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그렇게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위원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요. 물론 뭐, 우리 예산에서도 올라오고 했지만, 지금 봉평문화복지센터에 지금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금 구인광고 났죠?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이명순위원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근무를 안 하시고 계시나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내년 1월 2일까지 폐쇄를 했습니다.
명순
이명순위원
1월 2일까지 폐쇄되고, 그동안에는 그 분들은 그럼 월급을 지급을 안 하나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이명순위원
지금 내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데는 지금 보시다시피 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명순
이명순위원
그죠?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명순
이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봉평만 그렇게 안 됐잖아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이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봉평만 그렇게 안 됐잖아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이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추계를 보면, 1년에 2억씩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명순
이명순위원
멋있게 뭐, 건물도 짓고, 좀 목욕탕도 짓고 잘 지어서 이거 군에서 하면서 1년에 2억씩 그냥 물어주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명순
이명순위원
그럼 좋은 예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어울림 문화센터 용평면에 있는 것은 용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든지 우리들이 운영을 해보고 저거 하려고 운영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가서 저기 뭐나 네명씩 교대로 일주일씩 청소를 해요. 지금 거기 운영위원들이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명순
이명순위원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거기 헬스장 같은 거 1년씩 20명 넘게 운영위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1년치를 갖다가 대고,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어울림문화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봉평에서 운영하는 문화복지센터도 그 봉평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위원회를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하고, 우리가 일단 군에서 손을 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 자력으로 이거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지금 군에서 지금 1년에 2억씩 갖다 돈을 들여 대준단 말이에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명순
이명순위원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그 전에 이제 뭐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했고요. 저희도 지금 뭐 봉평면 번영회하고, 지금 거의 내년부터는 위탁관리를 번영회 쪽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지금 잠정 협의를 본 상태이고, 확실, 하여튼 이달 말까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까지는 하여튼 저희들이 협의에 싸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명순
이명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봉평면 번영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 인건비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안 물어줘도 되나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인건비는 안 물어주게 됩니다.
명순
이명순위원
운영비는 물어줘야 되나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그것도 안 물어 줍니다. 운영비도
명순
이명순위원
그것도 안 물어주죠.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지금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다 그 동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지역민들간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돈을 아껴서 이거를 운영을 해 보고, 청소하는 사람이 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가면서 하는데, 굳이 1년에 돈을 2억씩 이렇게 물어줘 가면서 이걸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명순
이명순위원
하여튼 간에 봉평면번영회하고, 얘기를 잘 해 보셔가지고 이렇게 1년에 2억씩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운영을 코로나19로 중단되기 전까지는 어디서 운영 했어요. 그걸?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저희들 군에서 직영했습니다.
지광천위원
군에서 했죠?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지광천위원
군에서 하고, 이번에 네명 채용 공고가 떴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이제 채용을 하면 군에서 하는 건가요. 번영회에서 하는 건가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아직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군에서 하다가
지광천위원
군에서 한다.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하다가 이제, 그 이제 저희들 협의를, 협의를 체결하면, 체결하면 그다음부터는 번영회 쪽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인건비는 저희들이 안 줍니다. 운영비하고,
지광천위원
그러면 그 채용했던 현재 채용은 군에서 했는데,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고용 승계가 됩니다.
지광천위원
아니 군에서 했는데, 그분들은 군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원서를 넣고, 채용이 됐다고 친다면, 번영회로 이제 넘긴다고 한다면, 위탁관리를 넘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갈까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그 같은 보수, 체제에서 했기 때문에
지광천위원
넘어간다.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비용추계가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지광천위원
위탁을 하게 한다면, 위탁을 하게 한다면, 평창군에서는 그 위탁금으로, 위탁금으로 여기 비용에 추계된 금액을 위탁금으로 주지 않나요. 그쪽으로?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안 줍니다.
지광천위원
그건 안 주나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지광천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게 위탁금을 준다고 한다면,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전체에 여기 지금 일반 농산어촌 대상지들, 여기에 지금 다 지역에 그 뭐라고 그러죠. 추진 위원들, 추진위원회에서 전기료, 공과금, 다 자기네가 내 가면서 어쨌든 어렵게 어렵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 여기하고, 완전히 형평성에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위탁을, 위탁을 언제쯤 주실 계획이에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저희들 한번 지금 뭐, 거의 협상이 됐습니다만 한 1월, 상반기 중,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지광천위원
내년 상반기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지광천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목욕탕이 저기 중단되나요? 휴업을 하나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현재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1월 2일까지만 지금 그 폐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1월 3일부터는 정상운영, 해야 됩니다.
지광천위원
1월 3일부터는 정상운영한다.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지광천위원
그럼 1월 3일부터 운영하는 것은 수임료는 군에서 받고, 목욕탕 입장료,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입장료 군에서 받고, 그다음에 군에서 받은 돈 가지고 거기 운영하는 사람 인건비 주고, 군에서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지광천위원
그런 체제로 가는 거죠?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우리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지광천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예산에 서 있는 거잖아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지광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그거 주고, 그다음에 수임료는 수임료는 저희들이 세입처리합니다.
지광천위원
세입처리하고, 예산이 서 있으니까, 주고, 그러다가 6월 달쯤 되면 번영회로 완전히 관리위탁을 주겠다.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지광천위원
관리위탁을 줄 때는 완전히 평창군에서는 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지출되는 돈 하나도 없다.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없습니다.
지광천위원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렇다면 이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군에서 위탁금을 준다 이러면, 이거는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지광천위원
다른 곳하고 완전히 형평성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지광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웅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은 봉평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직영으로 해야 되니까,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박찬원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수 밖에 없다.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박찬원위원
그럼 봉평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면 결국은 이 조례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위원
향후 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소유권이 전부 평창군 아니에요. 그죠?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박찬원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참 운영하고,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박찬원위원
어떻게 보면 그죠?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박찬원위원
그러면, 뭐 유통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지역별로 좀 고민을 해 보자 이거에요. 뭐, 로컬푸드매장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 모여가지고 맨날 뭐 회의나 하고, 이런 공간들은 관공서에 다 있잖아요. 그죠?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그냥 건물이 또 제 용도 구실도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고, 결국은 명의가 평창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숨통이 트여진다면, 정말 지역별로 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진단을 좀 해 가지고, 정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용하
이용하유통산업과장
네, 그렇게 한번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주웅위원장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