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광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농업축산과장 전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미경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미경 농업정책팀장 인사) 김주열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주열 원예특작팀장 인사) 신은주 농산지원팀장입니다. (신은주 농산지원팀장 인사) 김경애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경애 친환경농업팀장 인사) 윤병구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병구 축산정책팀장 인사) 그 외에 안혜린 내수면팀장과 이이수 방역팀장은 현재 관외 출장 중이라 부득이 참여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2022년도 농업축산과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에서는 미래농업의 가치를 창조하는 신농정 모델구축을 목표로 미래 농업가치 창조를 위한 정책 개발, 스마트농업 확산 및 농업경영 안정체계구축, 지역별 명품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토양을 살리는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조성, 동물복지시험 및 가축질병 없는 청정평창 지키기, 평창송어 및 명태특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역점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480쪽입니다. 농업회의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주성, 대표성, 전문성을 갖춘 대의기구로써 농어업인의 지위향상 도모와 농업인 농어촌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196만원이며, 현재 회원은 개인 902명, 농업인단체 28개소, 특별회원 9개소 총 939명입니다. 주요 역할을 보면, 농업관련 정보제공 및 조직 역량강화, 정책 자문기구로써의 농정참여로 현장농업인의 의견 및 건의를 종합 조정하여 중앙정부 또는 군정 등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농촌협력사업의 중간지원 조직 역할 등과 추가회원모집 및 자체사업개발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어촌 유지 등 공적기능증진 및 농업소득 안정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평창군 및 도내 소재 농지 1,000평방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이며, 농업인수당 70만원을 평창군 사용가능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전년도와 달라지는 것은 채소 경작 면적이 1,650평방미터에서 1,000평방미터로 완화되어 지급 대상자는 약 1,0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82쪽입니다. 평창사과 명품화 지원입니다. 평창군에서는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사과재배 기반확대 조성과 면적 확대 및 안정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자재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과원조성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68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과원조성 시설보완, 생산유통 장비 지원과 기자재 지원으로 향후추진은 사과연구회 중심의 조직화로 규모화, 체계화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겠으며, 가장 중요한 면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인삼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자연재해경감 및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을 통한 고품질, 품질고급화로 농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인삼해가림 시설 지원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084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목재해가림, 철재해가림, 볏집꺼치, 두둑조성기, 이식기, 친환경미생물제 지원으로 인삼의무자조금 가입농가 및 GAP인증농가를 우선지원하여 인삼재배용 시설과 농기계지원으로 품질을 향상하여 인삼재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84쪽입니다.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및 폭염지속 시 농작물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관수시설장비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고, 가뭄 및 폭염 등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전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4,400만원입니다. 사업량으로는 농업협력사업으로 관수시설 350개소, 물탱크 5톤 170개, 10톤 230개를 지원하고, 군자체사업으로 소형관정개발을 45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읍면배정사업에 이어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며, 금년도에는 1농가 3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관수시설과 물탱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개선하였으며, 기존단가도 관수시설 190만원, 관정은 800, 물탱크 5톤은 70만원, 10톤은 130만원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생산기반 유지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건강기호식품 수요확대에 따른 생산단지 조성으로 단지화․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395만 4천원입니다. 사업량은 7개 사업으로 강원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강원감자주산지 명품화 지원, 씨감자채종단지 육성지원, 잡곡산업기반조성 지원,가산메밀꽃마을 육성지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자재지원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확보 및 평창 쌀 생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177만 4천원입니다. 사업량은 7개 사업으로 벼 건묘생산자재지원, 벼 재배용 영농자재지원, 쌀 전업농 유통정보지 제공, 산물수매벼 쌀 품질향상지원, 산물수매벼 쌀 품질향상 건조비 지원, 벼 육묘 시설장비 지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지원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1억 6,9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와 농업인은 2016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입니다. 지급기준으로는 소농지급은 0.1핵타에서 0.5핵타를 경작하는 농가, 또는 농가구성원 전체, 소유면적 1.5핵타 미만인 농가로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기한 각 3년, 농업인 소득 2,000만원, 농가소득 4,500만원 미만은 120만원 정액을 지급하며, 그 외에 소농조건 미충족 농업은 구간별 단가에 따라 최대 30핵타까지 핵타당 최대 205만원부터 최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내용은 2000년도에 4,858농가 5,309핵타에 87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1년도에는 4,828농가, 5,137핵타에 88억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평창군 농업경영체 등록 7135농가 중 67프로에 해당합니다. 488쪽입니다.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농경지의 토양을 개량하여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6억 2,800만 원입니다. 먼저 유기질 비료 공급 관련입니다. 사업 대상은 유기질 비료는 매년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받은 후 예산에 맞게 조정하여 지급하며, 21년도에는 신청대비 82프로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약 89프로인 269만 8,800프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급기준은 유기질비료는 20킬로 한포당 1.600원을 지원하며, 가축퇴비는 20킬로한포당 특등급은 1,600원, 일등급은 1,500원을 지원합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관련입니다. 사업대상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3년 일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논에는 규산, 밭에는 석회, 패화석을 공급합니다. 매년 대표 필지를 선정하여 토양검정 후, 농촌진흥청 소관 흙토람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산도에 따라 자동으로 산패량을 결정하여 공급합니다. 금년도에는 1,093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급기준은 10아르당 표준 살포는 20포이나, 방림면은 2~4포, 미탄, 대화, 봉평은 10에서 12포입니다. 참고로 PH 6.5이상인 경우 석회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며, PH7 이상일 경우 무배추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89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확충 및 노후환경보장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 그리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농기자재 및 포장재 지원을, 지원으로 경영안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8,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조성지원,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 친환경인증농가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유기농자재지원, 친환경인증농가 생력화장비지원, 친환경인증 농산물 유통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친환경 인증은 116농가 300.9핵타로써 일반농토에 비해 많은 노동력과 기가재 투입비가 높은 실정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90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증가에 따른 안전한 축산물 인증 기반 확대와 축사 개보수 및 내외부시설 등을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물기반 축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시설 16개소 및 컨설팅지원 60개소이며, 지원단가는 축사지붕 개보수 지원 2,000만원, 축사내외시설 1,000만원, 시설컨설팅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491쪽입니다.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처리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축산악취 민원해소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6,000만원입니다. 퇴비사 5개소 2억, 톱밥공급 2,800톤, 악취경감 발효제 227호에 1억원, 부숙촉지제 12톤에 6,000만원, 스키드로더 6대에 2억 4,000만원, 지원 단가는 퇴비사 4,000, 스키드로더 4,000만원을 지원합니다. 향후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축산업 확대와 인근주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 등 상생하는 농촌공간조성을 위해 적지만 축분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92쪽입니다. 채소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고랭지 채소재배 주산지역의 무사마귀병 사전 예방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고랭지 채소류 안정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7,360만원입니다. 무사마귀병 약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1,692농가에 3,332핵타, 21억 3,2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단가는 금년도에는 핵타당 75만원으로 전년도 64만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농가부담을 주셨습니다. 지원기준으로 농가당 10핵타 이하로 농업정책에 등록한 필지만 지원하며, 신청면적, 정식시기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곤충 스마트팜 육성 지원입니다. 곤충은 미래 식량자원으로 유망하고, 일반식품으로 원료를 사용 가능한 곤충이 확대된 만큼 곤충 재배농가에 ICT 기술 도입해 생산비를 낮추고, 생산량을 극대화하여 우리 지역의 새로운 소득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스마트폰 신축 또는 리모델링 ICT 항온항습 ,데이터전송 및 제어설비 등을 자재 지원이며, 곤충산업이 최근 단백질원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곤충 관련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곤충산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94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입니다. 환경변화 등으로 점차 감소되어 가는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서식여건에 적합한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63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에는 6종을 방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평창군 상류지역 위주로 방류하여 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송어산업 활성화입니다. 양식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설비․장비 등 지원으로 지속생산 가능한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양식어업 활성화와 평창송어브랜드 인식제고를 통한 우리지역 대표 고부가가치 특산품으로 발전시켜 송어양식 생산 생산성 향상 및 송어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287만 9천원입니다.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양식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 등으로 평창은 송어양식을 처음으로 성공한 송어양식, 송어생산의 주산지로써의 명성을 이어 가지고 송어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96쪽입니다. 황태산업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명태산업 광역특구에 따른 새로운 고소득 특화산업 활성화로 소득원 발굴 및 일자리 창출과 평창군 황태를 지역특화 상품으로 집중 육성하여 산업․휴양․체험 결합형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입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운영 시설 구축 1개소,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4개소,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 4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명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덕장 조성과 가공시설 구축하고 대관령 하늘천 황태브랜드를 명품화 통해 지역 홍보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97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구제역 ASF, AI발생 차단 및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관리로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방 위주의 방역과 지원 확대로 가축전염병 근절 및 축산기반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 2,100만원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채혈검사, 가축진료, 농장소득과 공동방제단 운영, 거점소독시설 운영, 긴급방역초소 가동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ASF, AI발생차단을 위해 주기적인 소득과 깨끗한 농장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첨단 ICT 장비를 갖춘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통해 한우 생산기반 및 경쟁력 강화와 한우브랜드, 기술, 유통, 사양, 방역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억원으로 사업내용은 기반조성 분야로 부지정리, 단지내 도로, 주차장, 용수, 전기 시설과 관제센터 및 교육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후 축사 및 축분처리장, 방역시설을 순차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토지매입 농가조직과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계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참여농가 조직화가 완료되면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2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자료 보고 잘 받았고요. 지난 번에 행감과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앞으로 친환경농업 쪽으로, 그 방향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도 살리고, 토양도 살리고, 다 살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농업소득도 높이는 목적으로 또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그 멀칭비닐과 관련해서 소장님하고도 뭐 상의도 드리고, 과장님도 그렇게 해서 이거는 금년에 하여튼 시범포로 운영해서 정말 그 생분해가 되는지, 그 다음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 다음에 지금 농가들이 그 생분해성 멀칭비닐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비싸다 보니까, 그 농가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수거비용, 그 다음에 수거장려비용이 지금 환경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도 제가 뭐 과장님이 소장한테도 좀 주문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농가에다가 지원이 50프로 이상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보조금 지원이 그래서 환경과장님하고도 지난번에 그런 통화를 했는데, 그 수거장려금이 금년에 한 8억 정도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농가들이 이 생분해성 비닐을 사용하게 되면, 환경과에서 별도로 한 10~20프로 정도 보조금 별도로 친환경 멀칭비닐을 사용하는 농가들한테 좀 지원할 수 없느냐, 그렇게도 제가 좀 여쭤 봤어요. 고민을 해 보겠다, 어떻게 보면, 바꿔서 얘기하면 수거해 가지고, 쓰레기장을 수거하는데, 8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이것을 오히려 장려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센터하고 좀 잘 협조만 되면, 다만 10프로, 20프로라도 농가들이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농가들이 이제 자부담 비율은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나중에 사람 사 가지고 또 이게 또 수고를 하는 또, 그런 애로도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그 환경과하고 좀 협조 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물론 가격이 좀 고가다 보니까, 이제 농가들이 많이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먼저 의원님 주문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경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 급격하게 이렇게 전화는 사실 못하지만 어느 정도 뭐 이제 조금씩이라도 좀 이쪽으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 해 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의견을 모았고요. 또 특히나 저희가 이제 이게 50프로 지원이다 보니까, 너무 사실 부담금이 큽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30프로 올해 부담하는 걸로 해서 농가 많이 부담을 줄였습니다. 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근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난 뒤에 이제 성과 측정도 하고, 평가도 받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담당하시는 분이 좀, 현장파악을 해서, 우리가 접목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좀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곤충 스마트팜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미래에 어떤 식량자원이고, 일반식품, 또는 뭐 기타 그 연료로 많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곤충시장 자체는 굉장히 확대되고, 커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년 됐지만, 뭐 과장님께서도 내수면 계장하실 때, 저랑 같이 뭐 견학도 갔다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1월 18일자 중앙일보에 보면, 그 음식물 자원화 관련해서 그 때 그 견학 다녀왔던 그게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곤충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벌써 한 5~6년 정도 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어떤 뭐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정이 안 되고 어렵다면, 환경과하고 적절하게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발생된 음식물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1일 뭐 10톤 이상씩 이제 음식물이 발생이 되는데, 이 음식물도 위탁을 줘서 이제 밖에다가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물을 자원화할 수 있으면, 자원화하고, 그 다음에 이 곤충을 통해서 또 농가들한테 소득을 적용시킬 수 있으면 소득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미 지자체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우리도 곤충사업 육성지원 차원에서라도 지금 더 뭐 법 개정부분이라든가 또 그 연구해 가지고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된 것 같아요. 보완도 되고, 그래서 전 가능하면 우리 이제 곤충을, 곤충관련사업을 이제 축산과에서 관장을 하시니까, 현장에 같이 한번 가 봤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환경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우리 예산절감도 시키고, 우리 음식물을 사료 또는 퇴비로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네, 그 부분도 환경위생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체는 어떤, 환경위생과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나하면, 환경과에서는 음식물이 집하가 되면, 현재는 위탁업체를 통해서 수거해 가지고 그 다른 데다가 돈을 주고,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물을 수거해서 소위 말해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분쇄해 가지고, 그런 또 기계들도 지금 많이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그냥 수거해서 바로 그 곤충의 먹이로 주고, 거기서 나오는 분변토는 아주 고품질의 비료가 되지 않습니까, 퇴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또 번데기가 되면서 고급 또 사료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우리 그 송어 같은 경우에도 연간 571톤 정도가 지금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그 번데기를 가져다가 송어장에 갔다가 직접 투입해서 이제 먹여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송어가 출하할 때, 그 자료를 먹여서 단백질 공급을 해 줌으로써 육질도 단단해지고, 선호도 높다 그래요. 그런 사료를 별도로 먹인 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아주 아주 고단백질이라는 거죠. 고단백질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만 접목 시키면, 농가소득도 되고, 우리 송어 양식을 하시는 분들도 송어장에서 나오는 폐사체 송어와 그 저기 밑에 가라앉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슬러지 때문에도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이제 슬러지라든가, 폐사체 송어라든가, 각종 음식물, 이런 것들이 주 걔네들이 이제 저기 되지 않습니까,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걔네들한테는 그러면 1석 3조가 되지 않겠냐, 자원화도 시키고, 사료도 만들고, 또 퇴비도 만들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 직접 같이 다녀오셨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좀 이런 부분을 좀 빠르게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주문사항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환경위생과하고, 조만간에 또 협의를 해서 한번 돌파구를 찾아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녀올 때도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가셨댔잖아요. 우리 송어협회하고도 그래서 다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했는데,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다른 데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수년 전에 우리 드론 때문에도 제가 주문도 하고 했는데, 드론도 우리가 약간 늦차 타고 갔단 말이에요. 횡성이나, 영월, 우리가 또 앞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1월 18일자 신문에 났어요. 중앙일보에,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우리가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좀 하여튼 의욕을 가지고, 좀 시행이 될 수 있으면, 같이 좀 고민하면서 한번 적용해 가지고, 좀 사업을 시행 한번 해 보시는 것을 제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가시화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시행하는 그 특화작물이 우리가 지원하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게, 어느 정도가 있어요? 특화작물이라고 구분 된다면,

저희가 지금 특화로 볼 수 있는 것은 사과나, 오미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아스파라거스하고, 부추,

지원도하고 관리도 하는데, 이 중에 소기에 우리가 바라던 목적을 달성한 품목도 있고, 또 기대에 못 미치는 작목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요새 주민들하고 좀 만나서 좀 특화작목에 선정을 해서 지원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작목이 생강이 있어요. 생강,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다른 부서하고 그 이제 저온저장고 지원에 관해서 좀 도움을 받을까하고 같이 의논을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같이 모여서 의논하던 사람 중에 이제 대다수가 이거는 농업축산과에서 특화작목으로 선정을 해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하고 통화는 한번 했는데, 이 생강이라는 게, 사실은 남쪽 충청도쪽에서 많이 하긴 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기후가 온난화 되면서 그쪽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생강이라는 게, 35도가 한 5일 정도만 계속 유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이 동네에 이제 하우스 시설만 좀 하면, 정말 생육조건이 좋다 그래요. 이 다른 작목 같은 경우는 이제 관에서 연구해서 권장해서 시행한 곳은 많은데, 이 품목은 그 동네에서 주민 몇 사람들이 한 3~4년간 실험을 하고, 재배를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정말 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아주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그래서 그 품도 많이 안 들어가고, 또 그 뭐라고 그럴까, 이 땅이 토질이 마사땅이 많아서 수확에도 기계를 안 사용해도 쉽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아주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만 일단 저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비 받기도 좀 너무 규모가 작고, 50평 정도, 말씀 하셔 가지고,

50평 정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비는 그래도 한 100평 이상은 되어야지 좀 신청이 가능하고, 또 그 사전에 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한 기존에 뭐 1~2년 또 영업실적이 있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족이 안 되어서 일단은 뭐 급하면, 우리 저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20평짜리로 좀 신청을 하시라고 좀 안내를 드렸고요.

네,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 유통산업과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소규모라도 좀 지원을 해서, 성과가 나면, 성과가 난다고 또, 저 또한 확신하는데, 그러면 또 좀 크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기로

네, 차차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제 가뭄대비에 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가뭄에 그 위기를 좀 많이 느끼고, 지금까지 이제 지원을 한 것을 보면, 관수나, 관정, 물탱크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물을 풀 수 있는 그 양수기, 엔진 양수기에 지원한 거가 있나요? 이게 농협 쪽에서는 지원을 좀 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양수기에 관한 것 지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관정은 뭐, 어차피 거기서 물을 뽑아 올리는 것까지는 이제 그 모터 펌프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파트로 각 공급하는 그런 거는 이제 전기 양수기를 쓰던가, 엔진양수기를 쓰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뭐 잘 진행이 되는데, 밭에서 이 관정이 없는데, 밭에서 이제 그 작물에게 물을 공급을 할 때는 밭에서 거기다 엔진양수기에 의존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엔진양수기에 뭐 장점은 뭐 이게 마력이 좋아서 힘은 좋은데, 사실 거기에 연료 보충을 할 때는 상당한 그 인력이 투입이 되고, 또 기름대가 많이, 연료비가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지역에 보면, 요새는 이제 트렌드가 엔진양수기보다 전기모터로 많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인근 뭐 춘천부분이나, 삼척, 동해 쪽에는 그 농업에 전기시설을 그 밭에다가 곳곳에 아주 많이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기모터로 이제 그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 장점은 다음에 연료 보충하러 잠 안자고 다닐 필요가 없고, 그냥 스위치만 꼽고 자동으로 타임만 맞춰 놓으면, 몇 시간에 한번씩 자동으로 물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조건이 사실은 물이 확보된 지역, 그러니까 도수로에 물이 계속 지나가는 것, 거기다가 이제 꽂아 가지고 하면,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난해처럼 그 외국인 노동자가 잘 안 들어와서 인력난이 심각할 때는, 더더욱이 이런 사업은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 거는 그 전에 뭐 농협을 통해서 양수기지원 사업에 있었듯이, 이제는 그 농협전기, 농업용 전기를 끄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좀 지원만 해 주면, 우리 가뭄 때문에 진짜 고생하는 우리 농민들한테 큰 힘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뭄 때 이렇게 마을을 돌다 보면, 그 어느 한집은 열대 이상의 양수기를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잠 전혀 못 자요. 휘발유 들고 계속 돌아야 돼요.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 보면, 그 엔진양수기 소리가 뭐 물가에 계속 나는 거야, 그냥 밤새도록 돌리는데,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농업용 전기보급에 관한 지원,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건 알고 있어요. 시설이 뭐 농막이 있다던가, 컨테이너 있고, 그 다음에 기계 설비가 있을 때, 이제 되는데, 그거는 잘 협의를 해서 기계설비라는 것은 모터가 기계설비거든요. 그리고 뭐 굳이 농막이 있는 농토도 있지만, 없는데도 사실 있어요. 있지만 그건 잘 협의를 하면, 그 제도상의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우리 행정에서 하고 싶은 거는 그 농업용 전기를 끌 수 있는데 지원을, 이 부분만 해 주면, 뭐 많이 공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타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군도 이제는 극심한 가뭄지역에는 농업용 전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제가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시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처리전에 대해서, 지원에서 491페이지고요. 여기에 우리가 지난해에도 이제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어요. 실제로 했는데, 우리 그 톱밥공급이나, 악취경감발효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기 부숙촉진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사후에 이게 가서 확인을 하거나 또는 이제 뭐 기존보다 이걸 하고 나서, 기존보다 더 이게 그 악취나 이런 것들이 확 줄었다 이런 이제 가서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나요?

네, 작년에 저희가, 의원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회수율이 한 48프로인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 좀 못쓰고 있지만, 그 내용도 충분히 응답자 중에 한 60%가 다 효과가 있다고 응답은 해 주셨습니다.

이 차이가 확연히 탁 나는건가 그러면?

네, 그 본인들이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셔 가지고, 효과는 입증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실제로 우리 횡성군하고, 평창군을 비교해 봤을 때, 참 아쉬운게 뭐냐 하면, 그 횡성 이제 전 군수님이시죠. 전 군수님이 실제로는 우리 평창군에 와서 근무하시다가, 평창군에 한우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걸 알고, 여기에서 배운 걸 가지고, 횡성가서 시작을 해서, 지금 60,000두에 가까운 그 이제 한우시장을 만들어 냈는데, 참 아까워요. 그런 그 도전과 그리고 또 그 정신을 가지고서 만들어 내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평창군은 지금 15,000두가 아직 안 되죠?

네,

전체 한우두수가,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것, 왜 우리 평창군의 이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위축되고 있나, 이게 다 하나잖아요. 악취하고 해충,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지원을 좀 더 해 줘야지만,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이 안 되면, 이 축사자체도 더 많은 것을 지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축사, 축사 짓는 것 반대하고, 들어가려고 허가만 되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줘야 된다고 봐요. 올해도 지난 해에 48%의 그 설문을 받았지만, 올해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 가지고,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때도 그렇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그 중에 말이 나온 게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 그 장평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도수가 평창군과 그리고 영월, 정선이 함께 지금 도축이 되고 있는데, 평창에서 도축되는게 1,000두, 예를 들어서 1,000두, 그리고 또 정선과 영월에서 이제 합쳐서 들어오는 게 1,000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왜 우리 평창께 1,000두 밖에 안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또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1,000두가 잡히는 게 뭐냐하면, 평창 대관령 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출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두가지가, 햅썹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무항생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건데, 이것도 또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의, 축산농가, 그리고 축협,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이 HACCP시설과 무항생제를 계속해서 홍보하고, 이걸 바꿔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평창 대관령 한우가 더 큰 브랜드로써의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임시회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임시회의 때, 그 수정란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 또한 똑같거든요. 여기에서 만들어 주는 고급육이 출하 됐을 때 또 축협에서 40만원씩 더 지원도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농가들에서는 더 많은 수를 키우기 위해서 haccp시설을 인정을 안 받고, 그리고 또 무항생제도 또한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홍보, 그리고 축산농가들을 더 키우고 경쟁력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그 브랜드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HACCP시설과 그리고 무항생제, 그리고 또 수정란 보급,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처음에 안 되겠죠. 어르신들하고 말씀 나눌 때, 횡성, 횡성 그 한우 뭐죠. 이게 저기 우시장, 우시장 같은데 내다파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많이 키우려고만 하시지, 이 내용들을 잘 안 하시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평 도축장에서 평창대관령 한우로 이거를 잡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축협에서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데, 농가들에서 도움을 안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축사 같은 경우에도 더 늘릴 수 없는 것들, 기본적인 것 악취하고, 이 악취하고 해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 안 하고, 자꾸만 늘리려고만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 부분들을 올해 사업 추진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톱밥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수분함량이라 그러나요. 그거, 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과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수분함량이 덜 되는 것, 이런 거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또 여러 번 바꿔줘야 되니까, 이것도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또 올해사업 추진할 때, 면밀히 살펴보시고, 검토해 보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영진 유통정책팀장입니다. (지영진 유통정책팀장 인사) 선주혁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선주혁 농촌개발팀장 인사) 조원근 농촌협약팀장입니다. (조원근 농촌협약팀장 인사) 백지희 농촌산업팀장입니다. (백지희 농촌산업팀장 인사) 박용만 농촌활력팀장입니다. (박용만 농촌활력팀장 인사) 권혁운 수출지원팀장입니다. (권혁운 수출지원팀장 인사) 안병진 평창푸드팀장입니다. (안병진 평창푸드팀장 인사) 유통산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입니다. 첫 번째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한약재의 종합적인 가공, 저장, 유통기반 조성으로 우리 군의 한약재 유통체계 기반 조성과 약용작물 생산농가 소득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는 28억 6,300만원의 사업비로 선별장 신축, 위탁금, 임대료 상환, 공공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취득, 수탁사업 금리, 참여농가 건조비 등을 지원하여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에 안정화를 꾀하고, 특히 금년부터 2024년까지 국도비 공모사업 60억 원을 투자하여 특용작물 생산자와 한약재 유통시설 산업화 지원센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특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 BTL시설에 활성화와 약용작물재배 확대를 통해 한의학 산업발전을 위해 한약재 제조유통업체와의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정례회시 특용작물 산업화 단지 공모에 이주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선정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505쪽입니다. 두 번째로 산지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산지농산물에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집하, 선별, 포장, 저장, 출하 등에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지원과 저온저장 선별시설 지원을 통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과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1억 1,900만원으로 대관령 원예농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에 16억원, 대관령 농협과 대화농협에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추진에 23억 1,900만원, 평창농협과 봉평농협에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인 집하시설 신축에 12억원을 투입하여 산지유통 기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회동1리, 계촌5리 자유개발입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소득증대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하고, 농촌다움에 유지보존과 농촌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 중 금년에 1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미탄면 회동1리에 마을문화복지관 리모델링과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방림면 계촌5리는 문화복지센터 증축과 야외공원 공연장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농촌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평창군 농촌협약 농촌생활권 남부권 활성화입니다. 2021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농촌생활권, 남부권 생활화 활성화 추진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생활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00억원 중 금년에 26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2022년 2월 우리 군과 농림축산 식품부간 농촌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생활권 남부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시행계획 수립 용역계약 및 착수를 2022년 4월까지 마치고, 2022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공공건축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2022년 10월 시행계획 수립과 11월 강원도에 시행계획 승인을 거친 후 12월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8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주거 환경개선입니다. 노화된 농촌개량에 농촌주택의 개량과 빈집정비를 통해 농촌에 주거환경개선과 농촌 지역에 정주여건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은 최대 2억원의 융자사업으로 융자조건은 주택 연면적 150㎡이하로 연리 2프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을 하는 사업으로 총 65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총 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40동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농촌에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 2차, 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과 일자리창출을 확대하여 농촌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5,000만원으로 봉평면 꼬로베이에 면역력 강화식품 대량시설 구축에 3억 8,000만원, 대화농협에 평창 방울토마토 산지유통시설 확충에 1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면역력 강화식품 대량시설 구축과 평창 방울토마토에 GAP저온선별장과 상품화 설비,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안정적인 농촌관광 기반확충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21개소에 총 사업비 사업 9,720만원으로 체험 마을 사무장지원 13명에 2억 9,990만원을, 체험마을 보험가입 외 17개소에 1,150만원을 체험마을 역량강화교육지원 19명에 570만원을, 체험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6개소에 1억 8,000만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다음은 평창 그린투어사업단 활성화 지원입니다. 그린투어사업단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평창 농촌체험 관광을 지속적으로 이끌며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200만원으로 평창체험여행 홍보여행, 홍보영상 제작과 키워드 SNS 광고 등을 추진하고, 평창 체험마켓 운영과 농수산물 꾸러미 제작, 찾아가는 그린투어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평창 농촌체험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다음은 청년여성 농업인 지원입니다. 평창농업을 이끌어갈 발전 가능성 있는 청년농업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8,100만원으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청년농업인 창업기반구축 지원,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여성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을 지원 등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에 농업분야 진출을 지원하여 농업 인구고령화 완화와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여성농업인 지원을 통한 영농의욕고취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운영입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고충해결로 무단이탈을 방지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8,870만원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의개선 산재보험료를 45농가 지원과 계절근로자 관리 및 통역전담인력에 다문화 가족 6명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신축, 리모델링, 소방 설비 등에 40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와 외국 지자체 근로자를 3월까지 모집하여 선정하고, 영농철인 4월부터 10월까지 읍면별 영농철 농업인력 대책상황실 등을 운영하여 농촌 인력수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다음은 수출시장 다변화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에 수출촉진비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의욕 고취 및 평창 농식품 수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 9,500만원으로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수출상품품질 향상, 수출유망업체 육성, 농식품수출자조금, 해외마케팅 및 포장디자인을 지원하여 우리 군 수출 농산물생산농가에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으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해외마케팅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국내적으로는 시장물량 조절기능으로 가격조절 역할 등 긍정적 효과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량고추, 딸기 등 수출 품목 다양화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다음은 수출 농산물 시설 개선입니다. 원예 전문단지 및 일반단지에 시설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위한 시설개선으로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및 고품질 농식품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 6,400만원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양액시설 외 13종을, 에너지 절감 시설사업으로 다 겹 보온커튼 등 2종을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수출딸기 생산기반조성, 수출토마토 냉각시설지원, 수출 농산물유통, 장비인 저온저장시설과 지게차 등을 지원하여 우리 군 수출농산물에 안정적인 생산기반체계를 구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다음은 평창지역단위 푸드플랜 기반구축입니다. 생산, 소비, 안전, 역량,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포괄하는 지자체 주도에 먹거리 순환에 종합 전략인 평창푸드플랜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7,400만원이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5억 8,000만원, 재단법인 평창 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운영금에 운영비에 10억,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에 4,000만원,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부지매입에 7억 5,400만원을 추진하여 지역 먹거리에 선순환 체계수립과 실행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기반 마련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과 관내 농산물 생산시기 확대를 통해 기획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 공공급식 연중 안정적인 공급 체계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 1,700만원 이며,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에 2,000만원, 로컬푸드 다격보온 이중하우스 지원에 1억 5,900만원, 로컬푸드육성 운영 및 가공센터 지원 외 1억 2,8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지원 3개소에 32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직접 유통하고, 공급함으로써 신토불이 평창 농산물에 안심 먹거리가 군민의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을 포함하여 우리 유통산업과는 총 117개 사업에 265억의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와 직원들은 3대가 잘 사는 행복한 평창농업에 가치와 목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산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유통산업과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입니다. 우리 유통산업과장님 아주 너무 열심히 하셔서 3대가 잘 사는 평창농업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책자 512쪽을 보면, 청년 여성농업인 지원에 있어서 우리 여성농업인 지원에 대해서는 몇년째 그 자리 답보상태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 복지 바우처 카드도 1,900명인데, 이거 1인당 매년 20만원씩 지불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카드로 지불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그대로 20만원이에요. 그죠?

이거는 그 이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뭐 군비를 따로 세우지 않는 한, 그것 좀 도에 지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군비 매칭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매칭을 하고 있는데, 매칭은 하고 있습니다. 매칭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확대되려면 군비를 따로 예산을 따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1인당 20만원이 복지바우처 카드가 몇 년째 지금 여기 그대로 20만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위에 청년 농업인을 보면, 청년 농업인은 정착지원금이라든가, 물론 뭐, 청년들이나 여성들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성들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도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국방문을 잘 못가서 그런지, 해마다 세가족을 보내줬는데, 올해도 또 두가족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가족으로 지금 줄인 건가요?

그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그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그 두명씩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즈벡으로 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이 사업은 그 두농가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 가고자 했던 그 농가가 못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월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에, 많은 업무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도 다 알아요. 아는데, 혹시 하반기라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모국 방문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좀 기회를 늘려 달라, 더 많은 사람이 좀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2년 동안 못 갔잖아요. 그죠? 모국에

예,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갔으니까, 하반기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거나 이러면,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뭐, 여성도 잘 살고, 청년도 잘 살고, 다 농업인도 잘 살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들, 특히 좀 여성농업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휴양마을이 지금 21개소를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밑에 보면, 사무장이 13명을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군데는 사무장이 없는 건가요?

사무장이 없는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저희들 매년, 도로부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체험마을에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에 이제 부적합으로 나오면, 그 다음연도에 그 예산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덟명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체험마을을 무슨 몇 개소, 몇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험마을 사무장들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하시던가 해서 체험마을에서 좀 사무장이 교육을 통해서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좀 안으로 튼튼한 그런 휴양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들이 있던 곳을 여러군데 보면, 별로 지금 저번에도 제가 어떤 과에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사무장을 두고 하는 그 농촌휴양마을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일도 안 하면서 사무장 월급은 꼬박꼬박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 동네에서 체험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지도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그 주택신축과 관련해서 이 몇 가구 정도를

65농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45평 기준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최대 2억까지,

네,

연리 2프로, 그럼 총 20년에 걸쳐서 상환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1년 거치 19년 상환이 있고요. 3년 거치 17년 상환이 있습니다. 그건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상환 기간은 20년이잖아요?

네,

1년 거치 19년이고,

네,

3년 거치, 변동금리면 금리는 변동이 있다.

네, 이거는 고정금리 2%입니다.

고정금리에요? 여기 뒤에 변동금리라고,

죄송합니다. 변동금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가주택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농가주택이 아니더라도 그건 지원이 됩니다.

농가주택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된다.

네, 일반주택도 노후됐다던가, 그 불량이 있으면, 귀농도 되고요. 귀농귀촌도 되고 그래서 그 신축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농사짓는 농업인들, 그러니까 1가구 2주택과도 관계없이

1가구 1주택만 해당됩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일 경우요?

네,

그리고 이제 농업에 종사한 지 뭐, 몇 년 이런 기준은 특별히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65동은 뭐,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그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거 안 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일반인들도 가능하다,

네, 일반인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가능하다. 그럼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반인들도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출농산물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참 예산이 매년 보면, 수출과 관련된 예산은 많이 지원이 가고 있어요. 그죠.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따져보니까, 우리 수출농가들이 이 자료상에 보면, 28농가에요. 혜택을 보고 있는 농가가,

그 수출 농산물을 하고 있는 재배농가는 66농가입니다.

그럼 수출촉진비를 받은 농가가 28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농가들은 이제 수출을 안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수출을 하는데, 요거는 수출촉진비만 지원받는, 하는 업체하고, 19개 업체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건 가공업체 뭐 포함해서, 수출업자 포함해서, 그래서 그건 위에 수출촉진비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전체 농사짓고, 뭐 농사짓는 분들은 66농가입니다.

66농가에 한 60핵타르 정도 되죠?

54.4핵타입니다.

그러면 이 재배면적은 좀 줄었네요.

네,

54.4핵타르에 66농가,

네,

하여튼 지금 수출과 관련해서 보면, 예산지원이 매년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주로 이제 수출품목은 우리가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토마토, 그 다음에 원예작물도 지금 나가니까,

배추하고 양배추도 나가고요. 양상추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피망, 고추, 단호박, 백합 이래서 한 각 9개 품목이 농산물은 나가고 있습니다.

고추도 나가요?

네, 배추도 나가고 있습니다.

배추, 양배추, 피망,

양상추

양상추, 고추도 나가고,

네, 단호박도 나가고,

네, 뭐 품목은 지금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네, 9개 품목입니다. 저희들,

그러면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수출양은 얼마 정도 되죠? 수출금액은?

저희들이 그 현재 수출금액은 지금 1,046만 1천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한

1,400만 달러,

네,

1,400만 달러면 15억 정도 되나요?

115억

115억 밖에 안돼요?

1,100원으로 계산

아니 1,400만 달러면, 한 150억 정도 된다고

1,046만

1,046만

네,

그러면 115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 물론 뭐, 다변화해서 수출도 해야 되겠죠. 수출농가들은 또 부족함은 없겠네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수출농가를 위해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매년 좀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습니다.

21년도에는 줄었잖아요.

20년 대비했을 때, 21년도는 약 한 18% 정도가 줄었습니다.

1,400~1,500만달러까지도 수출이 됐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다변화 시키면서 이제 수출쪽도 좀 집중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수출은 좀 다변화 하면, 앞으로 그 저희들이 국내에서도 농업경영인이 좀 있고, 또 우리 평창군 농산물이 우수하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수출 나가는 쪽이 이제 미국하고, 홍콩,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대만을

대만요?

네,

농가들이 직접 이쪽 상대국을 통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가공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평창군 수출업체가 있는데, 그거는 한 14개 정도 업체가 참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직접 미국이라든지, 홍콩 같은데, 이제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그 농산물은 바이어가 있습니다. 바이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를, 별도로 바이어를 통해서?

네,

바이어들한테도 이제 뭐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또 다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품은 14개 수출업체에서 위탁해 가지고 이제 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농가들이 뭐, 직접 수출을 가서 뚫고 이런 거는 거의 없겠네요.

농산물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수출, 가공품, 가공품 같은 경우는 수출업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 이제 미국에 한인회라든지, 홍콩의 한인회를 통해 가지고, 그 판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그러니까 농가들이 직접 가 가지고, 수출을 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바이어들이 움직여 주고, 또 수출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그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충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한인마켓, 한인마켓이 상인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상당히 개수가 많다고 그래요. 점포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는 수출이 얼마정도 지금 나갔죠?

지금 미국에는 그 저희들이 미국하고 홍콩을 제가 말씀드리면, 한 10억원 정도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미국하고 홍콩 합쳐서?

네, 합쳐 가지고,

한 10억 정도요?

네,

크게 양은 많지 않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좀 이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한인마켓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바이어를 띄우든, 또 수출업체를 통하든, 미국 현지로도 좀 많이 다양하게 좀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 더 많은 양이 수출이 되지 않는가, 지금 현재 미국과 홍콩은 10억 정도면 나머지 대만쪽으로 다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대부분?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좀 집중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로컬푸드활성화 지원에 보면, 전용직매장 구축 지원을 이렇게 하시는데, 517쪽이에요. 어디에 어떻게 지금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금년하고 내년도에 2년 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그 대관령에, 구 대관령 휴게소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 대관령 휴게소요?

네, 그 양떼목장 들어가는 거기, 풍력 뭐, 전시관 있고 이런데,

신축으로?

네,

거기 부지가 있나요?

부지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준 그 부분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마을인가 어디서 이용하려고 새로 신축으로 이렇게 건물 지어 놓은 것도 꽤 규모가 큰 게 있던데,

저기 용평면사무소 앞에 말씀?

아니 아니요. 구 대관령휴게소,

그 옆에 저희들이 작년에 작년에 한 11월 달에 그 현장을 다 가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봐서 그 주차장 뒤편쪽으로 지금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 오른편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건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바라다 봤을 때, 오른 쪽으로요?

네, 강릉쪽으로

그래서 양떼목장 올라가는 길목 쪽으로

아니 그쪽 말고요. 그쪽에는 좌측이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우측 쪽으로

우측 쪽으로 그쪽에

네, 주차장 바로 옆에

그래요. 금년하고 내년에 마무리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참고인을 불러서 얘기도 하고, 그 소송 중에 있는 마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그 이후에 그 뭐 대법원이라든가, 그 판결 전에 잘 협의를 보고, 절충을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대법원 결정이 난 이후에 지금 대법원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좀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속조치를 한번 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사전에 협의가 돼서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대법원이 됐던 법원에 통보를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마을총회를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전체 다 모아놓고는 뭐 협의가 되겠어요. 각론들이 나오는데, 대표급들하고도 좀 접촉을 하고, 뭐 교량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나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게 되면, 그 판결 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힘들 거에요. 나기 전에 협의가 될 수 있으면, 협의해서 법원에 통보해서 끝내는 걸로 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네, 하여튼 그 전에 제가 한번 만나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적극성을 가지고, 이게 아픔이에요. 과장님 좀 약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 들어 가 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아주 보기 좋은 실패 케이스인데, 그죠?

네,

그러면,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판결만 기다릴게, 판결나고 나면, 그대로 집행 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전에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조정해서 합의 보고, 통보해 주면, 변호사를, 다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변호사들하고 협의해서, 행정에서 좀 역량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중재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면장님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접촉해 가지고, 다각도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여태껏,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좀 과장님이 면밀하게 좀 계획 세워 가지고, 어차피 양쪽이 지금 갈등 때문에 생겼던 문제들이니까, 해소를, 해소를, 좀 행정에서 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중제,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관의 주도하에 마을 사업이 시작됐던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업계획서 싸들고 와가지고 관에다가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추진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관에서 내 몰라라 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결 나을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자에 뭐 안 보셔도 되고, 그 우리가 올해 이제 그 홍보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일해 놓고도 농가들한테서 지금 많은 핀잔을 받고, 또 오해를 사고 있어요. 그 중에 뭐냐 하면, 올해 그 기획재정부에서 농림부 예산 삭감한 거 엄청 나죠.

네,

50~60프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그 기초자치단체에 지금 미치는 영향도 클건데, 사실 강원도로 봤을 때는 우리 평창군이 확보한 예산은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농가들에서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담당과에서 죽으라고 일해 놓고, 왜 욕을 먹습니까? 홍보를 좀 해서, 이거는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삭감이 된 거라, 농림부에서도 그 예산삭감을 우리 평창군에만 따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추경이나, 또는 이제 차후 2회, 3회 추경에 가능하다면, 이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우리 농업 예산을 왜, 우리 거를 왜 그렇게 짤랐느냐, 이게 당초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우리 의회에 올라온 적도 없고, 의회하고 우리 지금 일하시는 실무진들에서는 다 그냥 오해로 인해서 욕만 먹거든요. 실무자들께서 그 농가들 이런 이제 민원들이 있다면, 농가들에게 정확한 이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저도 이 자료를 좀 봤더니만 우리 평창군이 그래도 예산 확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농림부에서 내려온 예산들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농가들에서는 불만이 많거든요. 지난해까지 잘 진행되어서 오던 그 사업들이 보조사업들이 올해 확 줄어 가지고, 그것도 작년에 잘 되니까 또 지원하는 농가들도 많아졌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원은 한정 돼 있고, 그러다보니, 100프로를 따졌을 때 이 프로수는 점점 떨어지는 거죠.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게 열사람, 백사람이 듣고는 그게 진짠 줄 알고 이렇게 믿어 버리거든요. 그러기 이전에 올봄에 이제 사업 시행하기 전에, 담당자들께서 나가셔가지고 실체 파악, 실무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좀 홍보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유통산업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군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에서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 원광식 팀장입니다. (지도기획팀장 원광식 인사) 인력육성 신효진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신효진 인사) 소득작물 박정희 팀장입니다. (소득작물팀장 박정희 인사) 과학영농 홍현서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장 홍현서 인사) 생활자원 황혜영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장 황혜영 인사) 일반현황 및 목표와 추진 방향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 군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벼 재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반복사업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8,244만 2천원입니다. 추진사업은 친환경 벼 실증시범 포장 부지매입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친환경 벼 실증시험 포 부지 매입에 6억 5,200만원, 벼육묘용 종합 방제 농약공급을 위한 농협위탁사업인 고품질 생산단지위탁금 지원사업에 4,0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224만 2천원, 드론직파 벼 재배단지조성 시범사업에 8,000만원, 제초제 절감 우렁이 공급 지원에 2,000만원, 이상기온에 의한 못자리 피해농가지원을 위한 벼 예비모 공급 사업에 230만원, 학교 급식용 쌀 생산연구회 농가지원에 친환경 쌀 인증단지조성 시범사업에 1,590만원, 학교 급식용 도정기 현대화 사업에 친환경쌀 인증단지조성 시범사업으로 7,000만원, 색채선별기 1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 기술 사업입니다. 유기농 감자단지 조성을 위한 기술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친환경 감자 생산단체로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감자의 내병성 품종을 선정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 등 유기농 법에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여, 친환경 감자생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친환경 감자 종합관리 기술 현장적용 평가 및 홍보는 12월 중에 개최토록해서 평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논 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논 이용 콩 재배단지 증가에 따른 콩 생산 기계화 기술보급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콩 건조기술과 정선선별 수확후 처리 등을 통한 고품질 콩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콩 생산지에 농업법인이 작목회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규모화, 단지화를 통한 생력화 기계 조성이 가능한 단지를 조성하고, 3~4월 중에 생력화 신기술 보급교육 및 생력 재배를 위한 농기계 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12월 중 논이용 콩 생력 기계화 시범사업 평가회를 통해 소득, 노력절감 효과 생산성 증대 성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으로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기술수준과 경영 상태 진단처방에 따라 자기 주도적 농업인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으로 2개 사업으로 강소농 육성, 강소농 농사관리 및 평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소농 역량 강화교육에 13회 30명, 강소농 컨설팅 및 자율모임체 3개소 1개소 30명, 자율모임체 경영개선 운영비 지원에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반복사업으로 지역 농업인의 화합과 농촌발전을 이끌어 가는 선도농업 및 미래농업의 주역이 될 자질 함양을 위해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인은 1억 1,088만원입니다. 4개 단체에 951명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농촌지도자, 한여농, 4H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반복사업으로 우리 군의 농업을 발전, 견인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과 비전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600만원으로 사업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새해 농업 실용교육에 14회 1400명, 농업인대학 사과과정에 20회 50명, 농업인 평생교육에 60회 60명,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교육에 36시간으로 150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단기교육에 5회 20시간 250명, 중앙도단위 전문교육 기관위탁, 교육지원을,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이 부분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대학은 3월에서 9월, 일반농업교육은 1월에서 12월 과정별 2~3일을 교육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신규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농업에 대한 흥미유발로 청년들의 농촌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신규 농업인은 청년농업인 귀농귀촌 농업인의 경쟁력 있는 독립경영체를, 경영체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000만원, 7개 사업으로 대상은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에 40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14명, 청년농업인 경영컨설팅에 5개소 10회, 귀농 창업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 1개소,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에 5,000만원 1개소, 청년농업인 영농창업 기반조성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에 7개소, 기술센터내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공간조성지원사업에 2억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소득작물 육성으로 신규사업으로 고냉지 유휴지를 활용한 천마 재배 및 천연 용출수를 활용한 물고추냉이 재배를 통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800만원, 사업내용은 천마 및 물고추냉이 재배시설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마는 씨천마, 종균, 배양목, 보습용 볏짚 등 영농자제를 지원하며, 물고추냉이는 하우스, 차광시설, 종묘기반 조성, 물고추냉이 재배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고랭지부추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고랭지채소 대체 신소득작물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여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이전 사업비로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생산기반설치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시설로는 비가림하우스, 무인방제기, 농자재로는 전동운반차, 결속기, 부추제피기 등이 되겠습니다. 단지조성을 위한 생산기반조성 및 자재는 3월에서 11월 중에 공급하도록 하고, 재배교육 및 일부는 시범재배를 통해 육묘, 재배, 유통현황 등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원격 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과원 병해충 방제 생력화로 농업인의 편의향상을 도모하고자 원격 병해충 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과수 전업농의 농약노출 피해 경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사업내용은 과원 병해충 원격, 생력화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원격, 고정형 무인방제시스템 일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과수 주산단지 또는 연구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1월 중에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 평가회를 통해 추진과정의 생산성 및 품질 성과 등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56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농업용 드론 보조 외에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용 드론보조 지원에 1억원, 농업용 드론 활용교육 지원에 2,160만원, 드론 자격증반 운영 지원에 5,400만원, 병해충 드론 방제비 지원에 1억 4,000만원, 드론 테스트 시범포 운영에 2,000만원, 사과 외에 3개 작물을 실시하여 테스트 시범포는 드론 방제 영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스마트 방제 체계 구축입니다. 반복사업으로 병해충 예찰강화로 신속한 방제 기술을 확보, 드론을 이용한 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신속한 방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병해충 예찰 진단실 운영, 1개소로 하여 돌발 외래 병해충 예찰 및 분포 조사, 돌발 병해충 공적 드론방제, 방역방제, 검역병해충 상시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실증 시험포 운영입니다. 신규 및 계속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각종시범사업 및 시설설치로 스마트 영농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5,400만원으로서 위치는 기술센터내하고 대관령 실증포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2,150평방미터, 노지는 19,300평방미터, 시설하우스는 2,8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대관령 사과 실증시험포 구축 기반은 3월에 추진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 영농시설 기반 구축은 스마트 영농교육장 및 씨천마배양시설 외에 4연동 스마트팜 시설이 구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확대에 따른 신규 과원 조성으로는 식량, 특용작물 신품종 실증시험포 3,000평방미터, 과수 수형 및 신품종 실증시험포 조성이 5,000평방미터,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에 1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산물을 사전 검사 등 출하전 농약검사를 통해 친환경 GAP 자체브랜드 농산물을 안전성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 장소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내에 1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보급 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 공간 조성을 창출하여 농촌고유자연을 활용하여 치유콘텐츠 개발, 일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농촌 개발 및 신 소득 치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사업내용은 농촌 치유환경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고, 치유 농업 프로그램 전용공간 및 부대설치를 하여 기자재를 지원하여, 기자재 지원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평가는 치유프로그램 보급 성과평가를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5,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산물 가공경비구입, 창업교육, 시설장비유지 품질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종합가공 센터 분야별 운영체계 계획 수립 및 운영을 1월 중에 마치고, 농산물 가공 기자재 및 설치는 3월, 4월 중에 포장라인, 동결건조기, 착유라인 등을 미비한 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월 중으로, 농산물가공시설 운영규칙 제정 HACCP 인증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 가공품 개발하여 농산물 위탁 가공 농산물을 가공 제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년차 사업으로 용평면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 2년차 사업으로 국비는 한강수계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으로 사업위치는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에 연면적 500평방미터로 배양실, 저장고, 보일러실, 사무실 등이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22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3년에는 업무를 완료하여 시험가동을 거쳐 24년부터는 농가에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올해 시설들이 이제 들어가면 완비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제조업 등록은 다 마쳤고요. 지금 뭐 표준화 교육을 했던 거 가지고, 제품을 시험 제품을 지금 계속 만들고 저희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계 설비가 지금 뭐 이제 올해 다 들어오면, 거의 완벽하게 지금 있는 걸로 또 어지간히 농가들을 가공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우리 농가들 반응은 어떠세요?

지금 뭐 농가들한테 우리가 지금 받아가지고 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재배한 사과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또 가공표준화 제품 교육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공을 지금 계속하고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농가는 뭐 좋을 수 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농가를 위탁 제품을 받는 거는 아마 4월 중으로 첫 번째 아마 저기 농산물이 아마 산마늘 장아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산마늘 장아찌 못 팔아 가지고 참 애 먹었던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이제 시설을 이용해서 제품도 만들지 마는 그 HACCP이라든가, 또 창업과 관련해서 그런 그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도 병행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겠죠?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또 교육을 또 받아야지만 또 그 영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 시설을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은 필수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개인 창업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작목반을 편성해서 또 법인창업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하게 이제 창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기술지원과에서 또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저희들이, 저희들은 교육 가지고 이런 거에서는 사업비도 있고, 충분히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는데, 이제 창업관련해 가지고 창업하는데 돈이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그것도 뭐, 1억에서 5억까지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가져다가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선 같은 경우도 창업교육을 했는데, 농가들이 창업을 못하는 이유가 그 기술센터에 있는 그 가공시설을 활용하면 되고, 또 일부는 차감을 해도 또 창업비가 5억이라든지, 단체 같은 경우는 5억원 이상은 들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 창업을 해도 한 1억 정도 드니깐 대부분 창업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활용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은 단체는 또 창업을 할 농가들은 창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거는 교육은 뭐 저희들이 완전하게 시켜 드리는데, 예산 쪽에 이제 그게 상당히 또 농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일부 5억이 들더라도 모든 장비가 안 갖춰진 부분은 우리가 설치를 하고 또 그걸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가공창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아니면,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거기 시설만 이용해 가지고 뭐 판매를 하는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장 제조업을 농업기술센터로 두는 것은 모든 제품을 생산해도 책임을 우리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식중독균이 나와 가지고, 전국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징계도 먹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지금 그 제품을 줘 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파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이 위생 관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장비들을 완벽하게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뭐 제품 과정에서도, 대장균이 가장 문제인데, 대장균이 나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시설 쪽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좀 이렇게 없앨 수도 있는 시설을 지금 거의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염려를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 또, 그런 일이 보여 질 수도 있지만, 미리 사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많이 없애고, 또 시설도 위생 시설을 많이 갖춰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 농산물을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할 때는 아무래도 뭐 상표라든가, 이런 게 붙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못한 게 하나가, 제품 상표 디자인을 예산을 좀 못 세워 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도 해 가지고, 거기 지금 등록한 품종이 여섯 품종이 있어요. 그 품종은 상품 등록하고 제품 표는 우리가 다 제조업에다 해야 되고, 농가는 그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는 와 가지고, 원물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한테 맡기는 부분은 우리가 가공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 것은 농가가 일부 우리랑 같이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같이 하면 되고, 제품 등록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상표등록하고, 일단은 그 부분은 농가들이 신경을 안 쓰시고, 저희들이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한테 어떻냐고 이렇게 보여 드려 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구회라든지, 아니면 사과는 사과연구회, 아니면 뭐, 만약에 오미자라고 하면 오미자연구회 해 가지고, 제품 디자인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판매할 때는 보통 물건들이 판매할 때는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게 농가별로 각기 다르게 이렇게 상품화가 되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 상호라든가 이런 것은

다 똑같고, 제품도 다 똑같고, 그래서 만약에 산마늘도 이농가 저농가 가지고 오더라도 원물은 같아야겠죠. 제품, 거기서 상품이나, 디자인은 한 농업기술센터 제품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거고, 농가들은 판매 영업을 우리한테 등록하고, 그걸 파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농가부담은 많이 적고, 또 간편해 질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가공이 되어진 제품들을 또 뭐 보관하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선, 일선 다른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가에게 제품을 갖다가 저기 가공센터에다 보관해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품에 만약에 질이 하자가 생기거나 이러면, 책임 소재도 있고, 하다 못해 뭐 가공센터에 정전이 돼 가지고 저장보관물이 망가지면, 또 배상 보상도, 원칙적으로는 가공해 가지고, 바로 가지고 가는 걸 원칙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저장고를 완벽하게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절임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대량으로 해 가지고 농가가 만약에 보관할 때가 없다 그러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저장고를 지어 놨기 때문에 또 공동보관은 제품 특성을 봐 가지고, 보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농가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건 또 그렇게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가져가게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표가 동일 상표를 붙여 가지고, 농가가 바로 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판매가 이어지면 좋은데, 이게 바로 판매로 이어지지 않고, 이제 보관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양이 많을 경우에는 또 창고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농가들이 그런 부분도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좀 많이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공해서 판매를 계획하고 계신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센터에서 그 물류와 관련해서 보관창고라든가, 뭐, 또 예를 들어서 제품 중에 냉동도 있을 거고, 냉장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기본, 작은 것들을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는데, 이제

아니 해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또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물류 보관비용을 또 일부 받으면서도 되어야지만 제품에 하자가 없지, 그냥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제대로 보관을 안 하고, 그게 유통이 됐을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고민을 진짜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푸드플랜, 우리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에 저장시설도 많고, 그리고 저희들이 제품을 생산하면 거기에서 또 유통을 해 줘야 되는 나름대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도 활용하고, 작은 제품들은 우리 저장고에서 보관도 하고, 일부는 또 저장고 갖고 계신 농가들은 또 본인이 또 보관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어려움이 없도록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공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공선화는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건에 대한 어떤 품질에 대한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보관이라든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유통까지 또 전담해 가지고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럼 농가들이 농사만 지을 줄 알지, 전문적으로 또 유통을 잘 하는 농가들이 크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유통원예과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유통하고 또 업체들하고의 어떤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그 여러, 여러 종목으로 그 일거리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가공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일단은 농가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그 와 가지고 제품도 만들고, 이렇게 되면, 반응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판매라든가, 또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농가, 농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창업도 힘들고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작목반들이 잘 협의해서 조합 법인이라든가, 영농법인이라든가, 또 만들게 되면 또 나름대로 또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또 서포팅 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입니다. 그 532쪽에 청년농업인의 신규 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그 청년농업인 및 귀농귀촌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좀 보니까, 아까 좀 전에 했던 유통산업과하고, 중복되는 말이 뭐나 하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해 가지고 저기 유통산업과에서는 2억 6,900만원을 했어요. 여기도 보면, 청년창업농의 조기영농정착을 위한 뭐 경영컨설팅, 또 한가지는 청년 농업인 영농창업기반 조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유통산업과도 청년농업인 창업기반구축 이래 가지고 돈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나 유통산업과하고 기술지원과에서 중복되거나 또 중복 지원되는 일은 돈이, 그런 일은 없나요?

그건 저희들이 사전에 그 담당자와 협의를 좀 했거든요. 그런 중복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사실 청년농업인 영농창업 기반조성 사업 3억 5,000만원 짜리는 저희들이 국비로 5,000만원짜리 사업이 맨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1개소 밖에 안 돼 가지고, 진짜 너무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어떻게 보면 무리하다시피 해 가지고,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부 또 유통원예과에서 또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중복 안 되도록 하고, 또 중복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저기 우리들이 볼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름도 똑같고, 청년농업인, 뭐 영농정착지원금, 예를 들자면, 창업기반구축, 여기도 창업기반조성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청년들한테만 너무 많이 이렇게 저거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론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복되지 않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 대해 아까 좀 전에 유통산업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에 비해서 여성들은 굉장히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기술지원과에서도 청년을 위한 이 돈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름까지도 제목까지도 비슷하니까, 그 중복되지 않도록 유통산업과하고 협의를 잘하셨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 지원되는 그런 게 없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536페이지에 농업용 드론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우리 농업용드론을 활성화하려고 했던 사업보다 이제 22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면, 약 한 그 대상지 면적으로 놓고 보면, 한 다섯배 이상 이제 확대를 해서 이 드론을 활용하는 농업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흐름에 맞는 효율적인 이런 살포에 대한 부분에서는 드론만큼 효율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인정됐다라고 이제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노동력 인구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드론에 대한, 항공방제에 대한 시스템을 작목에다가 적용하는 부분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과장님과 팀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하나 여기에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품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정해 놓고 있잖아요. 한 3~4품목으로, 드론방제단 쪽에서 자체적으로 시험포를 한번 다른 지금 현재 평창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작목에 대한 시험포가 아닌 다른 품목에 대한 부분에서도 한번 검증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 한다라고 하면, 좀 지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농약항공방제에 대한 약재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품목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약재의 연관성을 그 공식적으로 권장을 하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혹안나나 이런 그 약재는 좀 품목이 중첩되는 품목에도 이제 작목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작목반들이 한번 뭐, 1,000평방미터든, 뭐, 1,500평방미터든, 이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한번 검증작업을 해 본다고 할 때에는 행정에서도 한번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면, 좀 더 품목에 대한 이 확대성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 드론 테스트 시범포라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시고, 아마 들어오시면, 우리 시범포 이게 또 재료비 사업이라고 보다보니까, 보조 사업인데 저희들이 자재가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농가가 원하시면 저희들 담당자하고 협의하면, 우리가 드론테스트 시범포 운영이 그런 부분도 있어요. 농가들이 스스로 하는 부분도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 담당자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아니더라도 여기다 어떤 농약 어떤 필요하고 이런 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충분히 또 저희들이 시범포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는 그런 부분을 농가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가가 개별적으로 이런 시범포 운영을 하겠더라고 건의를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드론방제단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드론방제단이 그런 거점 역할을,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지금 항공방제에 대한 품목, 작목 외에도 좀 더 이르게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드론방제에 대한 부분이, 그 작목에 대한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그 방제단에서 저희들이 이제 뭘 주더라도 평가를 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평가를 받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회를 한다는 조건이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이 테스트 시범포 운영에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계획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 뭐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도 제가 어떻게 마침 항공방제를 하는 그 대파와 그 노동력으로 하는 대파가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재배면적이 한 1,500평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양쪽 다 비슷하게, 그래서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아침 한 5시 반에 나와 가지고, 세팅하고 한 30분 정도니까 항공방제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셀렉스의 농약 희석해 가지고, 그 살포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그 살포 앞에 한 분 있어야 되고, 줄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보조인력, 세분이서 하는데,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드론방제에 대한 효율성 참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보니까, 효율성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제가 자꾸 이러한 부분을 항공방제에 대한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가 거의 구성비로 놓고 보면, 26%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거기에는 소농도 있고, 중농도 있고, 대농도 있을 거지만, 그 나이 연령대가 거의 60% 이상이 70%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효율성을 가져와야 되고, 물론 계절근로자, 대체의 근로자를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드론 방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열악한 노동력에 대한 부분의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확대를, 점진적 확대가 아니고, 이거는 특별히 이런 희망 농가가 있을때에는 그 수요에 맞게끔 그 정책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대식 수도행정팀장 인사) 김진홍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진홍 상수도시설팀장 인사) 민성기 하수도팀장입니다. (민성기 하수도팀장 인사) 권순우 상수도운영팀 주무관입니다. (권순우 상수도운영팀 주무관 인사) 김정원 상수도운영팀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2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6쪽 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급수와 수질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정밀안전 점검, 수도법 제8조에 의한 상수원 수질관리와 지방상수도 확충 및 신축건축물에 대한 수도계량기 공급과 동파 등에 파손에 의한 교체 등과 마을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위한 업무비로 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입니다.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5쪽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 및 시설개선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43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 관로 확장공사를 평창읍 대상리 외 7개소를 시행하겠으며, 17억원의 사업비로 국도확장에 따른 상수관로 이설 등 급수 안정화 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질확보와 상수도 운영을 최적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설계는 3월 이전 완료하고, 인허가 등 이행 후 해빙과 동시에 사업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 마무리하여 급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8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안미지구입니다. 20년에서부터 24년 12월까지 5개년간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59 킬로, 배수지 2개소, 가압장 9개소를 설치하여 안미지구에 급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1년 10월 사업 착수하였으며, 22년 10억원의 사업비로 상수관로 8.9킬로미터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획기간의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평, 진부면 사업입니다. 17년부터 23년 12월까지 6개년간 총사업비 227억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72킬로 배수지 6개소, 가압장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1년까지 약 170억 원을 투입하여 거문리 상월오개리의 관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2년 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호명리, 속사리 등 10.7킬로의 관로확장 공사와 21년 관로확장 공사 완료구간에 상반기 내에 상수를 공급계획으로 진행하겠으며, 전체 공정율은 70프로입니다. 본 사업도 계획기간에 이상 없이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9쪽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원수 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식수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수도시설에 대하여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규모 수도시설물을 개량,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를 공급하고자 하며, 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해빙과 동시에 사업 착수하여 조속히 사업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지방상수도 위탁운영과 56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군 지방상수도는 한국환경공단과 평창 봉평 면온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장은 주식회사 대한환경기술외 2개사와 진부와 대화 공공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자인 주식 회사 맑은평창과 협약하여 본 시설을 위탁운영 관리하는 연례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환경공단 및 위탁업체와 협력하여 상하수도 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2쪽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먼저 화송빈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대화면 신리 지역에 발생하수를 적합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년부터 23년 12월까지 4개년에 약 116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 능력을 1일 50톤에서 200톤으로 150톤 증설 및 하수관로 9.7킬로, 배수설비 405가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1년 8월에 사업 착수하여 현재 17프로의 공정을 보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13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시행 계획이며, 정상 추진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20년부터 23년 12월까지 4개년의 총 사업비 233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1일 하수처리 능력 1,800톤에서 2,700톤으로 9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금년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인 허가를 완료하고, 5월 중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63쪽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20년부터 24년 12월까지 5개년에 총 사업비 약 143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1일 하수 처리능력 1,200톤에서 1,800톤으로 6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약 7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도 평창처리장과 같이 금년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5월 중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4쪽 하안미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에서 24년 12월까지 3개년에 총 사업비 약 95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1일 하수처리 능력을 80톤에서 240톤으로 16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약 6억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3년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돈농어촌 마을하수도 신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에서 24년 12월까지 3개년에 총 사업비 65억 원을 투자하여 마지 및 도돈지역의 미처리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약 4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3년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565쪽 하수관로 확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20년부터 23년 12월까지 4개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창 처리장과 봉평 처리장 증설에 따라 처리 구역을 확정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평창읍은 여만, 상리, 후평, 계장, 임하, 용항, 하일리 하수를 차집하는 관로 28킬로 및 부속 시설을 총사업비 29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봉평면은 무이리 일원에 하수를 차집하는 관로 7.5킬로를 약 62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두사업 모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5월 중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며, 22년 확보사업비는 평창지구 18억, 봉평지구 4억원입니다. 566쪽 하진부2리 하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1년부터 22년 12월까지 2개년간 36억을 투입하여 하진부2리 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차집 관리관로 3.8킬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1년 하수관로 1.3킬로를 시공하였으며, 금년 24억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2.5킬로 및 부대시설을 3월 중 사업 착공하여 연내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횡계3리 하수관로 연결공사입니다. 구 대관령휴게소 지역, 양떼목장 등 관광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하수량이 늘고 있어 이를 대관령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자, 관로 2.8킬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인허가를 완료하고, 3월 중 사업 착공하여 연내 공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7쪽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설치된 지 20년이 도래되는 우리군 하수도 노후관로에 대하여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내부 등을 정밀 조사하여 상태등급 등을 정하고, 24년 환경부로부터 노후관로 정비공사 국비보조 신청을 하여 노후관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계획기간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24년 국비확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입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평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4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및 신규 사업장 설치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노동력 부족의 농촌현실을 개선하고, 원거리에서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편익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2억 9,800만원입니다. 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규 1개소 미탄면에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노후 농기계교체와 신기종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노후임대 농기계 및 신기종 농기임대구입에 고추세척기 외 17종 113대를 구입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상황은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에 84종에 1,087대를 보유하여 운용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실적은 2,700농가가 참여하고, 4,216건을 임대하여 6.954일을 농작업을 하여서 임대료는 5,445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대료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임대료 50프로를 감면하였기에 임대료를, 임대료가 직전년보다 줄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공사입니다. 대관령 임대사업소를 어어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방림 임대사업소 착공은 2021년 8월에 착공하여 2022년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0프로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2800농가로 증액해서, 증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및 신기종 임대농기계 구입은 금년에 농업 굴삭기 외 28종에 319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관리 장비구입은 지게차 외에 2종에 8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장 설치입니다. 미탄면 임대사업소 설치 추진은 2022년 1월에 추진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75쪽입니다. 소형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고령화, 여성화와 인력부족 및 임금상승에 따른 생력화 추진으로 농업생산성 증대 및 영농기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고요. 사업양은 170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농업인으로 하며, 사업 내용은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기계, 농산물 건조기 100대, 소형관리기 50대, 소형 감자선별기 2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21년에 105대를 지원하였고, 농산물 건조기 90대에 농업용 급유기 1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2022년 영농철 이전에 조기공급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소외되는 영세농가 우선으로 지원으로 농업행정의 소외감 해소와 농업생산성 증대 및 영농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76쪽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차하여 미세먼지 저감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5,226만원입니다. 사업량은 20대이고요. 사업대상은 관내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또는 관 농업기계 또는 사공업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디젤을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바인을 조기에 폐차할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21년에 1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트랙터 16대, 콤바인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은 농업기계 조기 폐차 사업을 읍면에 신청하여서 2월달에 접수하고 3월 달 중에 저희들이 확정 통보해서 12월 중에 이제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77쪽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장기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사업 개소수는 1개소이고요. 사업대상은 지역농협, 주산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별 주작목에 일관 기계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농기계를 장기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에 2개소를 지원하고, 2019년에 5개소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 3개소, 2021년에 1개소, 총 현재까지 11개소에 2억짜리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산지 일관기계사업 계획을 금년도 2월에 접수하고, 대상자를 3월에 선정하여서 구입하고자 하는 기계선정 구입은 4월까지 완료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중에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22년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기계임대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그 농기계임대사업소 소장으로 오심을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농기계가 요새 농업에는 진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특히 지난해처럼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들어오지 못할 때는 더더욱이 이 농기계의 중요성이 인지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 새로운 농기구 또, 주민들한테 꼭 농기구가 많이 발굴되고, 또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그 지역에 농협이나, 또 주산지 작목반, 영농조합, 공동선별회 이렇게 보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보급이 되고 임대료도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50%를 받았나요?

50%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네,

그 전해에는 기존대로 받고?

네,

그러면 이제 올해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올해도 현재까지는 50프로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코로나19로 뭐, 다 어려운데, 그 소상공인, 이런데는 이제 지원이 많은데, 우리 농민들한테도 임대료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또 타 임대사업장의 농기구처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받긴 받아야 되죠. 이게?

네,

받아야 되는 거는 변함이 없고, 혹시 뭐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잘 설명을 해서 받는 걸로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간 쓰다가 이제 내구연한이라고 그러나, 그게 도래가 되면, 그 작목반에 한해서 판매를 매각을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안 되고?

네,

그 쓰던 사람들에 한해서 받는다. 그게 기계에 따라 틀려요?

주산지 일관 기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 사업은 별도의 임대 농기계를 임대사업장에서 빌려 쓸 수 있는데, 주산지 일관 기계사업을 농림부에서 만든 목적은 작목반이나, 이제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다가 기계를 2억원 어치를 그 작목반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기계를 사주고, 그래서 그 대개 작업기들은 내구연한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 임대사업장에 반납하지 않고, 자기 것처럼 계속 사용을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임대료는 그 사업비 5프로입니다. 2억원 어치를 기계를 사주면, 12월에 저희들이 5프로면 1,000만원을 임대료를 징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난 후에 그 쓰던 그 작목반에 작목반원들한테 그 임대농기계, 그 장기임대 농기계는 사고자하면, 그 분들한테 불하를 해줘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전번에 이제 5프로라면, 거기에 50프로를 지난해엔 받았나요?

네, 그래서 1,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500만원으로 이제 감해서 징수했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사용하던 작목반이나, 농협에 불하를 하게 되는데, 그 가격의 책정은 어떻게,

가격 불용처분 그 단가는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감정을 한다.

네,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구입 당시에 구입단가가 1,000만원 짜리 기계라고 하면, 이론적인 폐기단가는 10프로입니다. 100만원인데, 기계 상태에 따라서 100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100만원이 안될 수도 있도록 그 평가사들이 폐기불용처분 단가를 결정해 주면, 그 단가로 농가들한테 불하를 하게

감정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뭐 이해가 확실히 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그 주산지 작목반이라는 거는 다른 작목반하고 틀린 작목반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작목반이 다 이걸로 할 수가 있나요?

네?

다른 작목반들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주산지 작목반이라야 이런 저기 일반 기계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작목반으로 결성이 돼 있어서, 정관만 만들어져 있으면, 그 작목반에 콩작목반이든, 배추작목반이든, 대파작목반이든, 작목반만 형성이 돼 있으면, 구성이 돼 있으면, 그 작목반에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이 국비사업이라서 국비요청을 하고,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 작목반에 기계를 사주는데,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콩작목반에서 2억원 어치 기계를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어떤 기계를 몇 대를 사 줄 건지를 이제 결정해가지고 오면, 그 기계를 사서 쓰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선정 절차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은데,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신청오는 대로 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선별을 해서 선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11개 작목반에 이제 지원하는 절차는 이런 사업들을 일단 그 읍면사무소에 이제 홍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작목반이 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관심이 없는데도 있고, 특별히 이제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청이 오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 요청을 이제 농림부에다가, 도청을 통해서 계속 결정이 되면, 사업 시행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다 받는다 해서 그 사람들 다 보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선별을 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2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이게 1개소가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1개소가요?

네,

그럼 우리 관내에서 올해는 1개소 밖에 안 되네요.

네, 이게 사업이, 사업량이 많지 않아서 신청한 그 수량대로 다 이렇게 책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올해 선별할 때 좀 서로 욕심들을 낼 것 같은데,

네,

선별에 좀 힘이 들 것 같네요. 공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정하게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불만이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향후 저희들이 계속 임대사업소, 주산지 사업소 늘리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기계화를 이루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해야지 많은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겠네요. 그죠?

네,

어쨌든 수고했고, 시작한 거니까, 내년 사업에는 좀 더 많은 우리 작목반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 네가지 사업을 만들어 갖고 오셨는데, 그 제목하고 그 밑에 메모 처져 있는 게 다 이 사업 목적이죠?

네,

하나 일단은 좀 이 위에 목적과 그리고 사업대상자 사업내용이 좀 다른 게 있어서,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이 이게 반복사업으로 해서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장기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를 제고한다라고 했는데,

네,

이거 밑에 사업대상은 농협, 작목반, 조합법인, 공동선별회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목적 내용은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의 목적은 작목반이나, 농협이나, 농업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잘못됐죠?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거하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다니면서 농가들에서 이 농기계임대센터에 이제 농번기에 이 한 기계 빌리는 빈도수가 다 몰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농사 시작과 추수할 때, 이게 모자란다고들 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군에서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들을 계속하잖아요. 보조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 몰릴 때에 농번기 딱 몰릴 때 3, 4, 5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 때 그리고, 이후에 우리 추수할 때, 그러니까, 뭐 10월달, 11월, 9, 10, 11월 이 기간, 이 나가는 이 임대사업 나가는 기계들을 좀 더 파악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300평씩만 넘으면, 다 관리기나 이런 것을 이제 보조사업을 해주는데, 이거 갖다가 두껑 씌워 놓거나, 아니면 보자기 씌워 놓고, 기스도 하나 안 간 것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 농업인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 귀농하시는 분들 또 하나씩은 다 이제 들려고 하시는데, 보조사업 일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차라리 경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그런 기계를 더 배치를 해서 그런 거를 줄이는 게 더 어떻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관리 자체가 안 되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갖다 놓으면 관리를 하잖아요. 계속 정비를 해서 다시 사용하고, 그런 이 기계를 좀 파악해서 소형농기계들을 더 늘리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을 좀 파악해서 올해 이제 시작을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올해 한번 그 봄철,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더 늘리고 보조사업은 줄이고, 그러는게 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기계를 금년도에 살 때, 전년도에 가장 임대 지원이 많이 됐던 기종, 또 전년도에 그 회수에 비해서 규정이 없어서 농가들이 적기에 쓰지 못한 데이터가 전산으로 다 뜹니다. 그 그런 기종 위주로 쭉 이렇게 보충해서 사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말이죠. 올해는 콩값이 좋아 가지고 콩쪽에 기계가 엄청 몰렸다가 그 콩쪽에 기계를 많이 사는데, 예를 들으면, 값이 없으면 주르륵 안 가져다 쓰고, 다른 작목의 기계가 막 이 농번기 철에 올리는 이런 특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여튼 17년 동안 하면서 약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군정업무 보고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은 정회한 후 본회의장에서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 및 규칙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1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14건의 조례 및 규칙안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광천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우리군 농업인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장문혁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비율을 상향조정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함에 조례안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심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군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의회 공무원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박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창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제공 근거 마련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창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은 ‘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장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주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창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창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군의회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신청, 지급, 심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며, 이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창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의회 공무원의 근무상황의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업무인계 규정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창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지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중징계 비위를 저지른 의회 공무원에 대해 ‘형사벌·징계벌 전’ 의원면직 처리 제한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며, 장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군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한 경우 윤리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위임사항인 실내건축의 검사대상 건축물 및 주기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사항으로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 .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 . 평창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심사보고 . 평창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 . 평창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 . 평창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사보고 . 평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 .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 .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박찬원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원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입니다.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 설치에 따라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추가로 위탁하는 시설은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평창2호점과 대화3호점으로 평창2호점은 평창읍 노람뜰길 57에 위치하며, 규모는 연면적 342.75제곱미터, 대화3호점은 대화면 대화중앙로 99에 위치하며, 규모는 연면적 7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2억 1,800만원으로 개소당 1억 9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과 사무공간, 조리공간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평창2호점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극락사와 대화3호점은 비영리 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과 2022년 4월 1일부터 27년 3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지정위탁으로 2월 수탁자 선정 심의 후 위탁을 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김순란 가족복지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란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 제의)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남섭 의사담당 손영미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