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저희 그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어떤 시기를 가리지 않는 거고요. 어떤 감사처벌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높낮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화합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세가지 정도 측면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먼저 우리 군이 화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평창군민 모두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목표를 두고 또 이런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 올림픽때 치룰 때, 전군민이 동참했던 굿매너 문화시민운동 같은 것인데, 무형적인 가치를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때, 어떤 소통, 그 다음에 공감, 협력의 문화가 생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또 군민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게 이제 스포츠나, 대규모 행사 같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024청소년 올림픽 같은 부분에, 그런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 다음에 이제 노산문화제 같은 전군민 행사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앞으로 좀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문 행정지원국장님께 원 질문에 추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성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성문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군정질문 답변 중에 이제 이창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답변을 하셨는데, 박춘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목표제 달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목표제 달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공직진출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비율이 확대계획에 앞서 평창군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성 공무원은 11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808명 현원 대비 46.2%인 373명이며, 평창군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은 전체 43명 중 여성 공무원은 11.6%인 5명으로 세부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5급 이상 관리직으로 임용은 능력과 실적에 따라 남녀 공무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결원 수에 대한 승진 임용범위 내 대상자 중 인사위원회 승진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현재 6급 공무원 227명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46%이고, 6급 승진 후보자 명부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59%로 남성 공무원보다 높아 승진심사 시 동일 조건일 경우 여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임용 목표비율을 강원도 내 평균치를 상회하는 최대 25.1%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우수한 여성공무원을 능력과 실적으로 평가하여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 주요 부서에 배치하는 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실질적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업무에 대한 역량이 높고, 성과를 내는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임용을 확대하여 다양한 여성 친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현장은 방문을 못 해 봤고, 사진과 영상으로는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에코랜드에 대한 석부작에 대한 부분이 좀 재검토 대상 부분에서 가장 쿤 부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과장 중심으로 해서 담당 팀장과 직원이 다녀와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운영적인 부분, 또 시설적인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발생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대신 야외적인 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물환경 체험관과 연계를 한 야외에 있어서의 공원형태로 좀 확장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기본 방침이 섰고, 또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설계에 대한 반영 부분, 현재 또 석부작 일부에 대한 대표님과의 협의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이 부분은 석부작 부분을 일단 시설을 좀 최소화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공원 형태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또 수학아카데미아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전의회 8대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이거는 일단 변동이 하자라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미 의결이 되어서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적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전문가를 통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앞서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노람뜰과 또, 장암산과 전체를, 평창읍을 수변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시설 하나에 대한 우려와 염려는 있지만, 이 전체를 연계시키는 상품성으로 해서 간다라면, 그래도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창열 의원님 이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경제건설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현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김성기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분별한 공모사업 방지를 위한 공모전 사업, 사전 검토에 대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그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지역 발전을 유도하고자 다양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도비 확보를 통한 다양한 사업추진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지만은 점차 증가하는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군 재정에 부담이 되거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맞지 않거나, 투자사업비에 비해 그 효과가 미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사전 검토단계에서 위원회나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공모를 추진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공모사업추진을 위해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제276회 평창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께서 하신 그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의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2022년 10월 11일자 추진된 군 조직개편에서 공모사업팀을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집중력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응모부터 선정, 그리고 추진까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 집단이나 관련 기관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공모의 피동적으로 응모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군에 필요한 전략사업을 구상하고,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공모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업의 전반적인 실천계획과 현실적이지 못한 공약의 정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공약사업은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지역경제 등 다섯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105개 사업으로 정리되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약 1조 700억원 규모로 이 중에서 국비가 2,853억원, 도비가 674억원, 군비가 4,548억원, 민자, 기금 등 기타 재원이 2,662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업 기간별로 구분해보면, 공약사업 중에서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이 15건, 2023년까지 사업 완료되는 단기사업이 32건, 2024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완료되는 중기사업이 23건 2026년까지 완료되는 장기 사업이 35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행정지원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획실장을 단원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단을 구성해서 공약 사업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개최되는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사업 보고회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 사업 추진단에서 조정과 개선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추진 사항을 군정 평가의 중요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외부적으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공약 이행평가에 철저히 대비해서 민선8기 공약을 임기 내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비 확보가 공약 사업 실천의 최대 관건임을 감안해서 군정역량을 총결집해서 중앙부처라든가, 광역 단체 및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 중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공약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리된 105건의 민선8기 공약 사업은 관계부서 간 검토와 지난 9월 5일 개최된 공약사항 보고회의 토론을 통해 제시된 것으로 앞으로 착실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에 추진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 우려라든가, 행정력 소모, 일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된 공약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수정 및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항이 늦게 정리된 이유와 진부면에 계획 중인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건립과 관련된 추진계획 및 완공예정일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2년도 7월 1일 자로 민선8기 군정이 출범됨에 따라서 인수위원회에서 통보된 공약집을 근거로 7월 13일 민선8기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후 절차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업무연계성, 그리고 사업간 중복여부 등에 대한 부서별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향후 예산규모나, 사업투자기간, 그리고 단계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공약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공약으로 정리된 작업은 부서간 다양한 의견제시와 토론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불가피하게 시간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군의 경우에는 지난 9월 5일 공약사업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 13일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어서 진부면에 계획 중인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건립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 사업은 현재 2026년도까지는 추진할 계획으로 추정사업비는 실내수영장 62억원, 골프연습장 65억원, 파크골프장 46억원 등 총 173억원입니다. 사업별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금년 6월에 완료하고, 부지 선정을 위한 간담회를 금년 8월에 개최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대상부지로 선정된 진부면 체육공원 내 다목적 마사 구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체육대회라든가, 겨울 축제 등 다양한 용도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서 현재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파크골프장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1079번지 일원의 파크골프장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매입을 위해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확정하고 지난 10월 달에 평창군의회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2025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연습장은 현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후보지가 선정되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두기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이창렬 의원님, 남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과 이창열 의원님께서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는 인구회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외의 대안과 출산이후에 인구 유입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고, 이창열 의원님께서는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대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정책에 대하여 함께 병합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인구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또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오늘 답변드릴 내용은 그동안의 인구정책 기조와 노력, 확보된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 소개, 앞으로의 인구정책 기조 및 지역별 계층별 맞춤 전략, 인구정책 관련 기구 개편 검토 등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인구정책 기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맞아 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과 발표 이후 시작된 출산장려정책은 2015년 발표된 제3차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인구정책이 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2020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수도권 집중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군과 같은 농산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의 폭이 더욱 크고 점차 심화되고 있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0년 발표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그동안의 출산장려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의 기조가 전환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도 이와 같은 정책기조에 발맞춰 인구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군은 인구늘리기를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핵심인구 정책인 출산 장려정책의 추진과 함께 관내기관, 단체, 기업임직원에 대한 평창군 주소 갖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인근 지자체에 비하여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반성하여야 될 부분 또한, 적지 않은 만큼 깊은 성찰과 새로운 각오로 변화된 인구정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우리 군은 정부에서 처음 배분하는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기금 확보에 적극 대응하여 강원도 최대인 670억의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비 376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마중물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추진사업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첫째 학령인구 및 청년 인구의 관외 유출문제 해결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HAPPY700 평창 어린이 상상센터거점화, 평창군 건강관리센터 조성,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구축 등 4개 과제에 199억 5,000만원 규모의 기금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40, 50대,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른 유입인구 지원 사업인 농산촌 체험형 생활인구지원 사업 1개 과제에 137억 6천만원 규모의 기금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출향인 관광객 등의 생활인구가 우리 지역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힐링워케이션형 생활인구 지원사업, 전지훈련,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평창 포레스트캠프 운영 등 3개 과제에 36억 5천만원 규모의 기금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강원도 광역지원 개정사업으로 청옥산 은하수공원 관광단지 조성사업, 강원남부 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사업,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지역협력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214억원 규모의 기금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더 많은 기금의 확보를 통한 모든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인구정책 기조 및 계층별, 지역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변화된 인구정책 기조인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입니다. 우리 군도 이에 따라 인구정책기조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그동안 집중해 온 인구늘리기에서 인구지키기 정책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는 불변의 미래라고 많은 인구학자들이 예측하고 있고, 지역적 분리를 안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은 더욱 어려운 만큼 인구늘리기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제부터는 군민 모두가 더 행복한 평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추진하여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인구지키기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인구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50대 이상 귀농귀촌 인구의 순 유입은 증가하는 반면, 2030대와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부족, 교육, 육아 관련, 정주 여건 열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인구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재 살고 있는 군민들께서 행복한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인구정책 계층별 5대 기조 및 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대 기조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HAPPY700평창,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HAPPY700평창, 언제나 돌아오고 싶은 HAPPY700평창, 노후가 더 행복한 HAPPY700평창, 평창 똑똑하게 일하고 솔선수범하는 HAPPY700평창 만들기를 기조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 2023~2027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정책의 비전과 세부적인 방향 및 사업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반적인 군정사업이 통일감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가 직면한 지역 소멸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본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8개 읍면 각각의 지역 여건과 관련사업의 기대 효과를 함께 분석하여 각 지역의 거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전략과 비전을 함께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유아 아동청소년과 청년, 임신과 출산, 다자녀,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을 포함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5월까지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인구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군민과 함께 공감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평창군이 미래성장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기구확대 개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구정책은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3월 신설된 인구정책 TF팀이 최근 다시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정책담당관 부서에 정식 기구가 되어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군정의 모든 부서에서 인구정책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인구정책 기구의 확대 개편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았으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일부 지자체에서 과단위 직제로 인구정책 총괄부서를 확대 운영한 사례가 있어,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만큼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정책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성기 의원님과 이창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대병원 유치현황 및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으로 추진되어 온 서울대병원 유치는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의 의미를 넘는 평창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대형프로젝트입니다. 오랜 시간 많은 노력들이 이어져, 2022년 3월 7일 서울대병원과 평창군간의 지역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는 사안입니다. 현 시점에서 확정된 부분이 없어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협약 이후 새롭게 출범한 민선8기 군정에, 지난 7월 서울대병원 측으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제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의 주요내용은 2천 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와 병원 건축으로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먼저 우리 군이 출자하여 공기업을 설립하고, 그 공기업을 통해 필요사업 부지를 확보한 이후 민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2천 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병원을 개설하면,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의료진 수급 및 병원 운영을 책임지겠다는 사항입니다. 또한 최초 개설 이후, 병원 안정화까지 필요한 3년 동안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 적자 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제안사항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여러 차례 내부회의를 통해, 주거 단지 조성 및 분양은 위험부담이 큰 만큼 병원 신축은 군에서 담당하고, 운영은 서울대병원 측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군수님과 서울대병원장과의 면담에서 평창군의 입장으로 제안을 하였으나,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주거단지와 의료가 접목된 사업 모델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면서 강원도 및 도개발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방향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진삼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정책담당관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가장 중요한 게 저희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5년 동안, 인구이동 상태를 분석해 보니까, 40~50대 또 20~30대에서 많이 나가더라고요. 아마 아이들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들이 많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뭐 말씀으로는 너무 가볍게 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좀 더 진중하게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저희도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군수님께서 정책 의지를 가지시고, 그래서 인재육성과를 새롭게 기구를 편제하셔서 추진하고자 하는 뜻도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읍사무소를 신축하는 내용에서도 평생학습, 평생학습센터를 배우는 곳을 공간으로 만들고 있고, 또 아이, 청소년을 위한 배려가 이번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상당 부분 담겨져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 정책 의지가 이제는 그동안에 노인계층에 많은 집중적인 지원이 이어져 왔다면, 이제 경로당도 188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대부분 해소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신중년이라고 일컬어지는 중장년, 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에도 많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 수련관,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프로그램도 시설도 설치하고,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정책담당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기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입니다. 남진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계올림픽 이후 유산 분야 폐지, 또는 축소에 따른 예산삭감에 대한 우리 군 대응 방안과 평창유나이티드FC 운영 및 지원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 분야 폐지 또는 축소에 따른 예산 삭감에 대한 우리 군 대응 방안입니다. 민선8기 강원도정 출범 이후 재정운영 효율화 등으로 행사성 예산 등이 삭감 또는 축소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평화포럼, 상상평화캠프, 국제평화영화제,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 등 4개 사업에 지원되던 도비 45억 7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평창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올림픽 베뉴도시 강릉과 정선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민선8기 출범 이후 강원도는 임기 내 채무감축, 약 6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행사 및 축제 예산에 대한 도비 확보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올림픽유산사업 신규 발굴을 통한 내실있는 올림픽유산 정책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 22개국 53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제콘퍼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열리는 국제올림픽연구센터 컨퍼런스로 세계각국 전문연구기관들의 연구사례 발표를 통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청소년 동계올림픽 이후 활용 계획이 저조한 올림픽슬라이딩 센터도 국제 봅슬레이스켈레톤 연맹과 협약을 통해서 연간 4억원, 총 20억 원의 국토비 등을 확보해 5년간 매년 3개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동계종목 저변확대를 위한 연간 23억의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해서 평창 수호랑 캠프 참가 규모를 확대하고, 동계꿈나무 선수의 등용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2018평창기념재단 평창유산재단 등을 통한 공모사업과 지역의 파급효과가 높은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도비예산 확보의 돌파구로 활용하고, 국비사업도 적극 발굴 해서 도비와 매칭하는 등 예산확보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올림피언 동계선수 육성, 평창 동계 국제대회 및 아이스 페스타 등의 대회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서 국도비 등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2월 준공 예정이자, 선수 150명이 수용 가능한 동계훈련센터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계 선수들의 성적향상과 훈련환경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동계스포츠과학센터도 반드시 평창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예산에 반영된 연구용역비 3억원도 국회 통과와 올림픽 유산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평화 테마파크 내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거리, 야간 경관형 스마트 보행교 등 총 사업비 69억 원이 소요되는 유산사업 확보에도 노력해서 올림픽 이후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유나이티드 운영 및 지원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fc 축구팀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지역 연고 축구팀으로 주민 화합과 양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K4리그 출전 지원, 훈련, 홈경기 운영 경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유나이티드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21년 3월 창단해서 그해 K4리그 16개 팀 중에서 7위를 달성하였고, 2022시즌에는 최종 17개 팀 중 4위의 성적을 거둬,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구팀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FC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금년보다 2억 원이 증액된 총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평창FC 활성화를 통한 유소년 선수 육성,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평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창FC의 자생력 강화, 군민들의 관심과 후원금 모집을 위해서 범군민 후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평창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 홍보와 경품이벤트 실시 등으로 홈경기 관람을 유도하고, 팬층확보로 평창FC 축구단이 지역에 사랑받는 연고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일몰제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일단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관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한다는 명목 하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좀 많이 퇴색되고 약화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한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있어 보니까, 이제 축제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전담 관광재단도 좀 검토를 해보고 일몰제도 좀 검토를 하겠다. 어쨌든 일몰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 그걸 아주 없애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적어도 좀 강화를 많이 해서 불합리하게 예산이 소요되고, 또 불합리한 일들이 축제가 개최되는 그런 방향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백일홍 축제가 좀 대표적인 예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백일홍 축제 말고도, 다른 축제들도 지금 매년 설치를 했다가 철거하고 설치했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좀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계속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려고, 그런 중복투자 사례에 대한 부분을 좀 손을 많이 대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조금 집행을 하고, 보조금 축제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거는 반드시 이제 보조금 카드를 사용해서 쓰도록 돼 있고, 또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반드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정산서류를 받아서 일일이 다 정산하고, 일부는 만약에 좀, 맞지 않게 지출된 부분은 회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많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축제위원회하고 좀 많은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관광문화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익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김남섭니다. 이창열 의원님과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유치 위한 토지매각, 매입 추진현황과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기업유치 추진상황 그리고 평창 남부지역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매각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반려동물관광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주식회사 삼양꼼빠뇽의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평창읍 종부리 산 23-15번지 외에 14필지에 87,643제곱미터를 11억 3,804만 8천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평창종합영상 스튜디오 조정 사업은 주식회사 코탑미디어의 용도 지정 매각을 통해 평창읍 종부리 218-1번지외 22필지 58,330제곱미터를 23억 1,692만 2천원에 매각하였으며, 세 번째 평창평화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은 주식회사 엘텍코리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진부면 호명리 산 42번지외 10필지 155,675제곱미터를 34억 1,529만 8천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람뜰 일원 부지매입은 평창읍 중리 166-3번지 외에 38필지 47,788제곱미터를 51억 1,877만 1천원에 15회에 걸쳐 매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등매초교 토지 및 건물매입은 용평면 유포리 65-6번지외 9필지 6,890제곱미터를 9억 7,496만 5천원에 4회에 걸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 유치한 주식회사 삼양꼼빠뇽이 추진 중인 평창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금년 7월 1일 지구단위입안제안서를 접수하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유치한 주식회사 코탑미디어가 추진 중인 평창종합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은 금년 9월 1일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를 접수하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엘텍코리아가 추진 중인 평창평화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은 사업 포기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 유치한 주식회사 엔아이티가 추진 중인 산양삼, 흑삼 제조공장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을 진행 중이며, 주식회사 쌤앤파커스가 추진 중인 평창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남부지역 기업유치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사업을 이전, 창업 등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내, 관련부서들과 실무회의 및 협의를 통하여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농공단지가 평창읍 방림면 2개소에 50개 기업이 입주해 입주율이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공단지 입주 희망기업의 추이를 살펴본 후, 농공단지 확장이나, 신규조성 등을 검토하여 평창남부지역에 건실한 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육성지원 방안으로 금년도에는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567개소에 1억 1,900만원, 소상공인사업자 노후시설 개선에 12개소에 9,500만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16개소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하여 금융특례보증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출연하여 대출한도 30억 내에서 업체당 5천만 원을 5년 보증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먼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지원한도를 30만원에서부터 매년 10만원씩 증액하여 2026년까지 7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은 군비 80%, 자부담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장당 최대 800만 원으로 시설개선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수요에 맞게 사업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지원은 소규모시설 개선사업비를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사업으로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50%를 지원하는 등 신규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특례보증지원 사업은 한도 30억이 전액 소진될 때까지 소상공인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7월부터 100억 원의 규모의 평창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진작과 지역자본이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을 통하여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평창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경제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농공단지가 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평창 주진에 40개 업체, 방림에 10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북부권에서도 그렇고, 남부권에서도 지금 농공단지에 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부분이 계속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농공단지를 위주로 해서 그 기업유치를 하는 게 앞으로 나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림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 기업이 이제 제조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평창 주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주소만 이전하고, 사실 제조업을 안 하는 그런 업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지역, 지방계약법에 농공단지에서 나올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수읙계약을 해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좀 방침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그 강원도나 아니면, 중앙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와서 저희 지역에서 이제 그런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완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보안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 이제 그 삼양꼼빠뇽에서 그 보안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지금 아직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이제 한 부분에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한 5명, 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그 사업을 위해서 SPC를 이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억 정도의 PF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 아마 이제 SPC구성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좀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이제 그 기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촬영소하고, 이제 관광 숙박시설로 해가지고,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용도지정 매각을 한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검토했을 때는, 관련 부서에서 그런 공공성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 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영화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구단위를 보안 요청에 대해서 11월 1일 자에 보완에 대한 자료를 다 제출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1월 1일날, 그 보완 서류에 대해서 제출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 이제, 도시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엘텍코리아가 한 두 번 정도 찾아 왔었고요. 면담도 했었고, 투자처를 이제 못 찾아서 이제 사실상 어렵다고 이제 한 부분이고요. 현재는 그런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평창군에서 다시 부지에 대해서 다시 사주기를 원하는 그런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농경지에 대해서는 지금 소유권을 이전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엘텍코리아에서 사업이 지구단위나 이런 부분에 사업을 진행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창군에서 잘못한 건 없고요. 그 부분은 엘텍코리아에서 사업 추진을 안 한 부분에서 민원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매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엘텍코리아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 가지고 그 입찰 공고문에도 보면, 그런 제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엘텍코리아에서 그런 내용을 숙지 못하고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 당시에 검토했던 그때 본인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엘텍코리아가 잘못이지 평창군이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평창군에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될 부분이고요. 그런 토지나, 건물, 이런 부분에서 이제 평창군에서 공유지를 이런 부분에서 기업체가 요청하고,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