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허가과, 경제과, 환경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광문화과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선서자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이정균 경제건설국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으로 지광익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선서자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지광익 관광문화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지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문화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영기 관광기획팀장 인사) 김정원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정원 관광개발팀장 인사) 이정선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정선 관광마케팅팀장 인사) 김영호 축제지원팀장입니다. (김영호 축제지원팀장 인사) 고승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승태 문화예술팀장 인사) 마지막으로 김대영 문화재팀장입니다. (김대영 문화재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지원 및 관광활성화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지원 공모사업과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사업, 평창관광센터 위탁 운영, 관광협의회 사무국 운영 및 활동지원 등이며, 사업추진 대상 조직은 사단법인 평창군관광협의회입니다. 평창군관광협의회는 2019년 1월에 설립되어 올해 4년 차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문체부에 DMO 육성지원 공모사업과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 관광택시, 시티투어 사업 등에 관광지원사업 그리고 관광센터에 SPACE창공 운영위탁, 평창관광 아카데미&여행인플루언서 양성교육,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19명으로 이효석문학관을 포함한 주요 관광지와 KTX 역사 등 총 8개소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설서비스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월평균 활동일수가 1인당 12.5일로 많지 않았으나 금년에는 코로나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지난해 대비 활동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활동비는 지난해 1일 55,000원이었으나 금년에는 6만원으로 인상하였고 향후 타시군과 비교하여 내년에 추가 인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해설사분들의 활동 여건개선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과 방한용 근무복, 소모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워크숍과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해설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역사 쪽에 관광안내소에서도 사실 했었는데 도에서 이 부분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관광안내소는 해설사를 뺀 상태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11페이지, 평창 에코랜드 조성입니다.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돌과 식물을 소재로 한 석부작 등 자연조형물 공원을 노람뜰에 조성하여 남부권에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강원도 지방이양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2020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9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층 규모의 유리온실 1,476평방미터와 야외전시시설, 예술마당 등의 야외공원 15,000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5월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와 강원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공사 입찰을 실시하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감리 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예술품 감정평가를 마친 석부작의 계약 체결만 남은 상태이나, 유리온실 관리와 석부작 전문 인력 운영으로 인한 유지 비용 과다 소요 문제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달빛흐뭇 낭만ROAD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봉평면 가산공원에서 남안동과 팔석정 및 흥정천 둘레로 이어지는 8㎞ 구간에 전망대, 경관조명, 낭만로드 및 징검다리를 설치하고 포토존, 안내판,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한 생태탐방로 사업이며, 2021년 5월, 2022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강원도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으로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강원도 계약심사까지 마친바 12월 중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느므즈므 설렘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평창역에서 장평 시가지 및 중모산 둘레를 이어지는 10㎞ 구간에 전망대, 장터 길, 산책길 및 징검다리를 조성하고 포토존, 안내판,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며, 2020년 11월에 21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강원도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계약심사 입찰까지 모두 완료하여 현재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14페이지, 마하생태관광지 운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마하생태관광지에는 생태주택관, 생태민박동, 동강스카이 라인, 민물고기생태관 등의 시설이 있으며, 그간의 운영 주체를 말씀드리면 생태주택관, 생태민박동, 스카이라인의 경우 마하리자치위원회에서 최초 무상위탁하고 이후 유상위탁하여 운영하였고 그다음에는 어름치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유상으로 수년간 운영한 후 2021년부터 평창군 직영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이 시설을 직영체제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생태주택관과 민박동, 스카이라인에 대한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9월 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득하였으며, 현재 보수공사 설계 중에 있는 바 2023년 상반기에 위탁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강민물고기생태관은 미탄주민주식회사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유상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9년 폐관되었고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용역 결과 관리 운영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매각이나 기업연수원 유치, 박물관 활용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모두 여의치 않아 현재는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6페이지, 최신여행 맞춤형 관광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소규모 자유여행을 추구하는 여행객들이 트렌드에 맞도록 대중교통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품 지원을 통해 개별 관광객의 여행 수요를 높이는 맞춤형 관광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용처를 평창군으로 제한하는 평창여행자카드, 인구소멸 대응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티투어 및 관광택시 운영 그리고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상품 개발 및 홍보입니다. 현재 문체부 선정 테마여행10선 사업과 연계한 평창여행자카드 발급을 2021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과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한 모객 역량강화 및 전담 여행사 6개사를 신규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평창 워케이션 운영입니다. 일과 여행을 함께 하는 신개념 여행 방식으로 참가자들에게 공유형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대신 평창관광의 체험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참여한 후 그 결과를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총 23명이 참여하여 미탄어름치마을과 평창 남부권에 대하여 열흘간 시범 운영한 결과 SNS 홍보 게시물 211건, 참가자 인터뷰 영상 1건, 수기 모음집 책자 발간 등에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워케이션 거점지역 및 공유 오피스공간을 효석달빛언덕과 꿈꾸는 달 카페에서 실시 중인 바 참가자 피드백을 통해 향후 개선안을 도출하고 내년에는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명품축제 육성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충입니다. 2022년 평창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는 총 8개이며, 지원금액은 29억 1천만원입니다. 주요지원 내용으로는 축제 기획 ․ 평가 및 홍보, 편의 및 홍보시설, 공연시설 조성, 장비임차 그리고 기반시설 정비와 행사운영 보조금 등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축제와 행사가 개최되지 못했으나 최근 거리두기 해제로 각종 축제와 행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앞으로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는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지역경기 활성화와 연계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인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여 각종 프로그램 기획과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평창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용평면 재산리에 소재한 구)재산초등학교 부지에 486평방미터 규모에 문화예술콘텐츠센터를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8억입니다. 2020년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였고,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주변 정비와 주차장 조성 등 미비된 시설 보완을 위해 3회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추가 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 바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하여 2023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평창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평창군에는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예술인들과 단체에서 창작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4개소가 있으며, 달빛생활문화센터, 감자꽃스튜디오, 무이예술관,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등이 해당 시설입니다. 현재 무이예술관은 조각가 오상욱 대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시설은 평창문화도시재단에서 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전시회나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바 2023년에는 노후된 시설 보수를 통해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문화취약계층 문화역량 강화입니다. 문화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하여 문화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4,350만원입니다. 학교, 오지마을,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10만원에 통합문화이용권을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이 대상 사업입니다. 현재 공모심사를 통해 10개 단체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총 발급대상 2,095명 중 1,597명에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공공문화시설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평창문화예술회관, 아라리체험관, 이효석문화예술촌,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송어종합공연체험장, 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물구비권역회관 등 총 17개 시설이며, 관리 인력은 21명입니다. 시설 규모 등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별로 운영에 따른 특성과 장단점, 소요경비가 각기 다른 바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전통문화 전승과 육성입니다. 평창군의 주요 전통민속에 대한 계승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콘텐츠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현재 1시군 1대표 공연 발굴지원 공모사업에 평창황병산사냥민속 마당극이 선정되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개 민속단체 육성 및 4개 무형문화재 공연행사 지원과 평창아라리, 황병산사냥놀이민속극화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진부목도소리는 기존에 소리 문화로 추진하였으나 소리 문화는 고증자료의 한계로 무형문화재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바 진부산파민속문화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및 향토역사 자료 발굴입니다. 지역 내에 산재해 있는 무형유산의 문화재 지정 추진과 향토역사 자료 발굴을 통해 지역문화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추진은 2건으로 방림삼베민속과 봉평메밀도리깨질소리입니다. 방림삼베민속은 현재 법인 설립을 마무리하여 무형문화재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봉평메밀도리깨질소리는 기존에 소리 문화로 추진하였으나 고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금년에 메밀농경과 음식문화로 변경하여 추진한 결과 미래무형문화유산 육성 대상 문화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 3년간 발굴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토역사 발굴은 평창군 고지리 문헌총람 편찬 자료를 발굴하는 것으로 현재 평창문화원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백룡동굴 활성화입니다. 백령동굴 활성화를 위해 동굴가이드 역량강화사업, 강원고생대지질공원 활성화사업 그리고 생생문화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협업으로 관람 수요 창출은 물론 상표 등록과 상품 가이드 메뉴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하주민활력센터 리모델링 및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과 박쥐 생태체험프로그램 등 여행사와 연계한 펜션숙박 할인 프로그램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2023년 하반기에는 백룡 동굴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문학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평창군의 관광문화를 열심히 책임지고 일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03페이지입니다. 돌문화체험관 운영현황인데요. 이 자료에 2021년, 2022년 현황이 와있는데, 유료입장객이 한 2,760명, 2022년 자료에, 무료가 1,311명, 이 무료라는 거는 65세 이상을 말하는 건가요?

65세도 있고,

우리 또 우리 평창군에 조례에 의해서 감면대상자들,

돌문화체험관 감면 조례 7조2항에 총 13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체험관 입장비를 보면 6월 달에 좀 많아졌어요. 1,427명,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아마 이제 단체로, 단체로 외부에서 좀 행사 때문에 좀 많이 왔다가 안내도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저는 이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한 이 정도는 나와야지 우리가 체험관의 운영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매출을 보면 체험관 매출은 441만 5천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카페 운영이 3,174만 5천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1년에 운영관리비나 인건비가 한 1억 1천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이제 공무직 인원이 네 분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총 한 80억을 들여서 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면 개인 같으면 이거는 정말 부도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80억을 들여서 1년에 수입이 3,600만원 정도 나오면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인건비도 못 주는 거잖아요. 3,600만원 벌어갖고는, 우리 군민의 혈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다른 뭐 사업을, 수익사업을 뭐 접목할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제 이 돌문화체험관 계속 뭐 회자는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와서 이제 좀 고민해 보고 좀 활성화 방안으로 이제 그나마 좀 해보자고 시도했던 부분이 우선 저희들이 조례가 있는데 이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운영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했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얘기한 결과 이제 내년도에 전국 수석전시회도 좀 개최해 보고 또 분기별로 평창에 있는 동호회 회원들이 좀 분기별로도 전시회를 좀 활성화 계도를 좀 해보자. 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여행이나 이런 부분이 좀 침체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그게 해제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다닐 테니까 그때를 기회를 삼아서 좀 이쪽도 활성화 해보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노람뜰에 대해서 전체 좀 종합개발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점차 나아지지 않겠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주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거 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럴 거면 차라리 뭐 문을 닫는 게 다른 걸로 용도를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평창이 전국에 이제 수석의 산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추진을 했던 만큼 어쨌든 이 부분은 꼭 수익보다도 평창군의 관광자원의 하나로써 좀 널리 알리는 일단 그런 걸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에 수익까지 창출하고 그러면 활성화된다면 더없이 좋을 거니까,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 방안을 좀 많이 좀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체험광의 수입이 440만원, 카페 수입이 3,100만원이면 사실은 체험관의 수입이 더 많아야 되는데 카페 수입이 많은 거 봐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 노람뜰에 에코랜드나 뭐 이제 물환경체험센터, 수학아카데미아가 쭉 펼쳐지는데 정말 우리 지역, 우리 군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고민도 하고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 신청할 때도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1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네,

HAPPY700 평창시네마 운영에 대해서 보면 2021년, 2022년 운영실적을 보면 마이너스 5,500만원이에요. 그죠?

네, 두 개년도 합해서,

2021년, 2022년, 그게 2022년도에 적자가 심한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어쨌든 운영비에 일부 조금 누락된 부분이 이제 하나가 이제 홍보비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누락되어 있는데, 어쨌든 적자인 거는 맞습니다. 적자인 것은 맞고 지금 여기가 적자가 되는 이유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그 평창시네마가 지리적으로 이제 장평에 있다 보니까 진부, 대관령에 있으신 주민들이나 관람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강릉으로 많이 빠지고, 봉평 쪽에서는 또 원주로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평창, 미탄, 방림 쪽에서는 영월이나 정선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뭐 우리 지역에서 매일 있던 곳이니까 더 볼 것도 없고 그쪽에 가서 새로운 것도 보고 주변도 돌아볼 겸 해서 영월이나 정선으로, 시설도 저희보다 조금 크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좀 빠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객 자체가 좀 많아질 수 없는 지리적으로 좀 그런 약점, 취약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협약서 체결한 내용을 제가 이번에 와서 행정감사 때문에 한번 들여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군에서 일부 좀 보조를 해서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수익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엔 또 지역환원사업을 저희 군과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약 체결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로 좀 수익이 나도록 운영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방안이겠죠.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래서 좀 뭐 말 그대로 영화 대관 이벤트도 좀 하고 있고 또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코로나가 이제 해제된 만큼 좀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적자에 대한 거는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준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평창시네마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적자가 난다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이제 분석해 봤더니까 손익분기점이 월 5,000명이 이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루 한 170명 정도는 이용을 해야지 이제 손익분기점에서 플러스 이제 전환이 되는데 현재 한 3,000, 일평균 한 3,000명에서 3,500명 정도, 월평균 그렇게 돼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이게 이 부분도 좀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또 홍보도 좀 많이 하셔서 이것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잠깐 이거를, 우선 이거를 과장님한테 좀, 일단 주민들의 요구, 사업 요구를 소화시키는 지광익 과장님과 공무원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96페이지, 평창 국민여가캠핑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요?

네, 96페이지요. 캠핑장이 24, 23년도 상반기에 이제 개장할 예정이네요.

네,

그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 이제 캠핑에 대한 여행도, 여행자들 이제 만족도가 높아진 게 이제 우리 군내의 캠핑장을 봐서 직접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 이제 이태원 참사로 안전 의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8대 의회에서 행정감사 내용에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진입로 개선을 해서 처리 완료했다고 자료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현장을 답사를 가봤어요. 잘못된 개선 공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약간 느끼실 거예요. 그죠? 어떤 지금 캠핑장이 캠핑장과 인접한 도로가 평창군에 관리청 군도가 맞죠?

네,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캠핑장 도로가 접하는데 진출입로, 지금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사진 좀 보세요.

이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가감속도선 하고 그 지금 캠핑장에 주차장이 한 30면이잖아요. 지금 30면, 숲속주차장이 45면 해서 총 70면이에요. 그죠. 주차시설이, 그러면 총 주차시설이 지금 도로법 52조에 따라서 도로시설에 연결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나열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 일반국도와 지방도이면 도로 폭이 6m를 초과하면 2차선 도로라면 가감속차선을 설치해야지 돼요. 그렇죠. 맞죠. 도로법 관련해서 도로와 다른 시설에 연결에 관한 규칙에 보면 감속, 감속부의 길이와 가속부의 길이 그리고 테이퍼 아시죠? 테이퍼 길이, 테이퍼 길이가 주차대수 또는 가구수 등에 의해 차이가 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국민여가 캠핑장은 지금 75면이에요. 그죠? 주차 규모가, 그 감속차로는 최하 30m, 테이퍼는 10m, 가속차로는 최하 65m, 테이퍼 20m여야 되는데 현재 현실에 있는 것은 제가 이제 가서 재봤어요. 감속 차로가 20m에요. 그리고 테이퍼가 5m, 그다음에 가속차로가 47m, 테이퍼 5m, 이게 전부 다 지금 다 규칙에 벗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다 위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내용 보고 좀 봤죠? 이게 지금 그러면 이리로 들어오면 다 위법이거든요. 이거 지금 이렇게 들어오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면,

이게 아니면 저쪽으로 쭉 들어서가지고 거기서 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집하장 있죠. 농산물집하장, 방림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캠핑장여가에서 여가 쪽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그 농업집하장인가 거기가 그렇죠.

국도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거기서 거기서도 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쪽으로 다시, 그러면 혹시 그쪽 방림 쪽에 로타리 뭐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뭐 제가 대답할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아니, 그거는 아니어서 모르시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거기에 아침 일찍 나가서 한 바퀴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하는데 그 뇌운 쪽에서 올라오는 건 올라오는 차는 절대 그쪽으로 못 들어가요. 이게 선이, 지금 보시잖아요. 이렇게,

실선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중앙선, 실선이 되어 있어서 여기 들어오면 다 위법이잖아요. 혹시나 여기서 들어오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책임지는 건가요? 사고난 사람이,

그죠. 그 부분은 저희들의 책임인 거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 지금 잘못됐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지금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제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현지확인 여기 현장에 나갔었지 않습니까,

네,

현지확인 하러 나갔을 때 이제 사전에 저희들도 나가서 봤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야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돌아가기도 완전 큐커브로 완전히 이렇게 돌아야 되고 그리고 들어와서도 저희 국민여가캠핑장 안에 조성되어 있는 캠핑데크 그 부분 활용도도 떨어지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설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실무진도 사실 뭐 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것 좀 알아봐 다와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좀 내용을 파악했는데, 이게 그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제 좀 얘기가 있었고 사실 처음에는 교량을 건너자마자 이제 우회전 사실 그게 제일 편합니다. 활용도도 높은데 어쨌든 위험한 부분이고 또 사실 건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위쪽에 가감차선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이제 지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길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데 이 도저히 교량 지나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폭이 도저히 그 길이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교량 건너서 만약에 진출입을 하게 되면 정말로 교량 난간도 있고 그래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정말 교통사고 위험성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나마 이쪽으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훨씬 좀 덜하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길이가 워낙 작고 하다 보니까 또 진출입로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고 그러다보니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최대한 맞추느라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라리 제가 이제 여기, 평면으로 하면 안전지대 그냥 들어올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그 규정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뭐 10m라야 되는데 안 나오면 다만 5m라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감속차선은 30m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한 20m 정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현지 여건 자체가 워낙 짧아서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만약에 모든 법적 규정 내용을 다 충족하면서 하게 되면 이쪽 산을 좀 들어내야 되는 지금 그런 여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거의 다 위법이잖아요. 지금 다 맞지가 않잖아요.

위법이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진출입로를 지금 어떻게 달리 방법을 찾아야죠.

네, 안전교통과 하고 또 그게 관련이 돼 있죠?

네,

거기 하고 좀 협업을 해서 국토부, 말도 잘 안 나오네요. 국토청하고 사업 제안을 해보는 게 어떠신지,

이 부분은 어쨌든 그날 제가 봐서도 좀 진출입이 되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이 상태로 하게 되면은,

네, 너무 불편해요. 제가 거기 일부러 또 한번 돌아도 봤어요.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현장을 다시 한번 좀 건설과 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찾아서 예를 들어서 뭐 더 나은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좀 머리를 맞대보고 만약에 그런 방안이 있다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사업비를 좀 편성을 해서 좀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좀 완벽하게 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뭐 어쨌든 저희들이 답변하는 게 현장이 너무 좀 열악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개선을 해주셔야지 돼요. 거기는, 분명이 개선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화원 여기 69페이지,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문화원에 보면 그,

잠시만요.

69페이지죠.

평창문화원 지원실적이요.

네, 거기 보면 그 70페이지 좀 보세요. 70페이지 보시면 여기 문화, 저기 2018동계올림픽 문화원 전통예술단 운영 지원이 있어요.

전통,

위에서 세 번째, 네, 위에서 두 번째 그리고 21년도 거고 예산액이 7,077만원인데 집행은 5,0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죠.

네,

그런데 2022년도 마찬가지로 7천만원을 받아서 4,000만원 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2018동계올림픽 때 2,018명의 우리 단원들이 모였었잖아요. 저도 거기에 껴서 하긴 했는데 그래서 받은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2,018명한테 그 보조가 되는 그 7,000만원이 지금도 하나도 안 깎이고 계속 이렇게 되면서 계속 반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이제 편성된 건데 집행액이 좀 작다.

네, 저조하죠. 저조하고 지금 내가 좀 알아보니까 뭐 그 단원이 60명,

7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60명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돈을 남겨가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평창문화원에서 지금 예술단을 두 군데를 지금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 맨 처음에 뭐 저도 했지만 그 장평에서 그 초급반이 초급반을 공부를 시켰고 그리고 이제 그 초급반에 하다 보니 너무 중급 좀 잘하는 사람들은 초급반하고 같이 좀 잘 어울리지 못하니 중급반을 새로 만들자 그래서 평창문화원에서 중급반을 다시 만들어서 평창에 이제 그 단원들을 만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단원들이, 단원들이 이제 그 하다가 이제 그 사실 공연비를 좀 받았나 봐요. 공연을 하다보면 공연비를 좀 받잖아요. 이제 그 공연비를 받아서 이제 그 직원한테, 직원이 현재 직원하고 지금 약간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트러블이 있으면서 자기는 나가면서 나가고 나가면서 단원 몇 명 데리고 나가고 그러면서 거기 지금 아무것도 보조를 안 해주는 거지, 의상도 안 사주고, 안 해주고, 악기도 안 바꿔주고, 지금 장평은 악기하고 의상하고 계속해 주는데 이쪽은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과장님이 좀 하나하나 그런 것까지 그렇게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예술단이 예술단 이렇게 그 집행액 요것밖에 안 되면서 돈이 넉넉히 남는데도 왜 굳이 그 사람들을 직원한테 마음에 안 들게 한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렇게 보조금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잘 쓰여져 있나, 이런 거는 진짜 삭감해야지 돼요. 2018명이 쓰던 거를 75명이 하는데 7,000만원을 쓰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

제가 잠깐만 정리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문화원 전통예술단 운영 지원은 올림픽 관련해서 2,018명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거기에 맞추는 거라 경제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실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100명 안쪽으로 단원이 줄은 상태인데, 초급반은 장평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초급반, 중급반이 같이 운영하기에는 활동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구분해서 중급반은 이제 평창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창문화원 운영하는 방식하고 예술단원들하고 좀 운영상에 이견이 좀 있어서

직원하고,

네, 직원하고, 그래서 이제

직원하고 중급반하고

중급반, 그래서 중급반이 문화원 그 소속에서 따로 이제 아이 그러면 우리 니들 보조사업하는 거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 따로 나와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참여를 안 하겠다 한 게 아니고 좀 해달라고 사정을 했죠. 그 우리 지금 악기도 바꿔야지 되고 의상도 좀 바꿔야지 되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못해준다. 니네가 해입어라, 니네가 사라, 그랬다는 거죠.

아, 이제 중급반은 계속하고 싶은데,

네, 중급반이요. 중급반은 계속 하고 싶은데,

이제 문화원 직원이 이제 좀 고의적으로 점점 강압적으로 자기네들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안 내준다. 결국 이런 내용인 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문화원하고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진짜 그 보조금을 받으면서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 군민들 즐겁게 행복하게 하려고 그런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 개인 문제로 개인하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갑질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하게되면 어쨌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그것 좀 알아보세요. 알아보셔가지고 시정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양쪽 다 들어보고 문화원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사전에 뭐 어떻게 진행하기 전에 의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얘기 좀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한번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과 그 행정감사할 때 제가 본 위원은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재무과를 두 개 부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본 위원은 좀 불만이 많은데, 우리 문화관광과 우리 직원분, 직원이 6개의 팀이 있는데 이 업무를 보면서 이 직원분들이 이걸 다 소화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뭐 재무과를 이렇게 두 개 부서로 가르는 것보다 이 문화관광을 두 개 부서로 가르는 게 어떻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야 뭐 경제건설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문화와 관광을 나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미 이제 조직개편이 끝난 상황에서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서는 지금 뭐 그 얘기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또 상황이라서, 이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안타까워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추후에는 좀 조직개편할 때 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업무들을 보면 참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기가 좀 미안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래도 제가 질문은 드려야 되는데, 일단 17페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17페이지요.

17쪽이요. 평창 워케이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 업무보고 하는 거 잘 들었는데요. 이거 업무보고 자료, 속초오실이라고 제가 이거를 제가 며칠 전에 속초에 아는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제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초 워케이션, 우리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 너무 잘 돼 있어요. 홍보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전단지도 잘 만들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너무 잘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거를 좀 보시고 여기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좀 유심히 보시고 어떻게 접목하는 게 좋을지 한번 좀 생각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5쪽 좀 봐주세요. 그 위탁운영 시설 및 사업현황 보면 11개죠. 11개 사업 시설이 있는데 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무이예술관 있지 않습니까?

네,

무이예술관은 오상욱 씨라는 분이 수탁을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걸 다시 또 김권종 씨라는 분이 또 전대를 받으셨어요. 이거 뭐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사실 뭐 전대라고 표현이 좀 그런데 전대가 아니고 오상욱씨가 조각가입니다. 조각가고 이 두 분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그 오상욱 대표는 이제 조각이다 보니까 그쪽에 하고 여기 조각하고 그 카페하고 쉽게 말해서 거기에 미술전시라든가 예를 들어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오대표는 말 그대로 예술인인 거고, 이 무이예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김권종이 또 그쪽 분야에 정말 말 그대로 전문가고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서 서로 좀 콜라보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좀 법인에다가 좀 그래도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무이예술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폐교로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하는 데는 이제 여기가 유일하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활성화도 지금 나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입찰을 통해서 평창군에 이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전 뭐 과거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과거 잠깐 요 했을 때 하고 현재 했을 때 하고 시설 개선도 많이 됐고 운영 활성화가 좀 많이 됐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굳이 뭐 법인까지는 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운영이 안 되고 평창군에 뭐 이미지가 나빠진다면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부분, 아마 그 부분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다 이제 법인인데 그것만 제가 개인이라 가지고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관령휴게소랑 계방산오토캠핑장 관리에서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대관령휴게소에 보면 그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가지고 이제 7.3명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재 기준으로 배치된 인원은 3.6명이고 또 우리 계방산오토캠프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 2.5명이고 또 현재 인원은4.5명이에요. 이게 용역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했는데 왜 이리 틀립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분은 타당성 검토에 먼저 대관령휴게소 부분, 이 부분은 이제 타당성 결과 7.3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저희가 별표해 놓은 것을 보시면 시설관리직 4명 중 3명은 판매시설 직영 운영 시 배치 인원입니다. 이렇게 표시 되어 있는데 그건 아직 그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인원을 뺀 4.3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크게 예를 들어서 타당성 검토 인원보다 이제 현 인원이 어쨌든 조금 작기 때문에 어쨌든 업무를 십시일반 조금 더 나눠서 더 많이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 거, 계방산도 2.4명인데 4.5명으로 많아진 이유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오토캠핑장이다 보니 24시간 밤샘 돌아가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이 했던 부분이고 실제 여기는 수지비율도 밑에 보시면 100%가 넘습니다. 어쨌든 제일 운영이 잘 되는 시설이고 사람들이 운영이 잘 된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인력이 그만큼도 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그런 것도 아마 용역에 다 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왜 미리 못 담았는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68페이지 좀 봐주세요. 68쪽 좀 봐주세요.

김광성 위원님, 잠시만요. 그다음 질문은 저희들이 잠시 휴식을 가진 다음에, 다음에 하시겠어요? 시간을 지켜가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68쪽 좀 봐주세요.

네,

강원작가트리엔날레 있지 않습니까?

네,

군비가 7억 3,000이 이제 그 지원이 된 부분인데 그 도비는 어차피 뭐 도에서 직접 지원한 부분이잖아요. 평창에서 열린 행사인데 저는 왜 과장님께 질의를 하냐면 강원작가트리엔날레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명칭 자체가, 이게 명칭을 잡으려면 군비가 7억3천 들어갔는데 평창작가트리엔날레가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제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일단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게 이제 에 금액이 3년 차 사업을 한 50억 정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3년 차다 보니까 이제 예술 관련해서 강원작가, 평창 말 그대로 이제 첫해 연도는 강원작가트리엔날레를 하고 내년도에는 키즈, 어린애들 상대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유명 작가들 세계적인 작가들 해서 이제 3년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이 딱 3년 차로 기본 계획이 아예 되어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평창작가트리엔날레 라고 한다면 평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평창군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되면 평창 출신 작가들만 다 하게 되면 제목이 이제 그렇게 달 수 있겠는데 이제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여기 이제 평창 출신 작가들도 참여는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참여를 하는데 평창작가트리엔날레로 한다고 해서 이거 평창 작가들만 하는 건 아니고 명칭은 좀 그렇게 했으면, 군비가 뭐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7억 3,000씩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요즘 그 청소년올림픽 때문에 뭐 강원청소년올림픽으로 하냐 왜 또 평창으로 안 하냐, 그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인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은 좀 도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좀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시작 단계에서 하여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이창열 위원님도 그렇고 모든 부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전반적으로는 똑같은 유의 것들은 저희들이 좀 적극 수용을 해서 대외적으로 할 때 좀 참고를 해서 좀 강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 관광문화과 소관 시설에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게 분야가 너무 많네요. 그죠. 시설공단이나 출연기관이 너무 많은 지금 사업들이 한 12개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물론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군에서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있는 분야는 의지를 갖고 좀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위탁했을 때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 하고 위탁했을 때 하고 어느 것이 장단점이 많은가 해서 장점, 위탁했을 때 장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한해서 이제 뭐 용역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적인 객관적인 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서 지금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어떤 내용, 어떤 우려에서 하는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뭐 군 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 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좀 소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조금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위탁하는 게 너무 많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지난번 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때 우리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현장 점검하러 다녀봤지만 현재 추진하는 사업에도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되고 또 열심히 하고 계셔서 직원들 모든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간 아울러 여러분들이 힘써주시면 우리 HAPPY700평창군이 좀 거듭 관광도시로 날 수 있지 않을까, 힘드시지만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6페이지에 보시면 최신여행 맞춤형 관광활성화인데요. 이거는 제가 뭐 어떤 그보다 한 번 하나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여기에 걸맞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어느 모 지역에 콘도에 갔을 적에 그 콘도에서는 그 지역에 관광상품을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이렇게 해서 상품을 갖다가 진열하고 그 투숙객들을 한때 무료로 관광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투숙객들은 이제 사실은 관광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 관광오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차로 다니는 거보다는 군에서 그 버스를 갖다가 주셔갖고 그렇게 코스별로 그렇게 운행을 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주변 관광지도 다 볼 수 있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제가 직접 그거를 체험했는데 제가 그때 진도인가 어디에 갔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지금 뭐 용평이나 아니면 알펜시아, 보광 같은 데 하여튼 대형 숙박업소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그 협약을 하셔서 지금 우리 시티투어가 한 2억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그런 방향으로 돌리면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고 우리 지역을 알 수 있는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그 대규모 리조트에서 자체 상품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제 그 속해 있는 리조트가 속해 있는 지역에 이제 근거리 쪽에 아마 상품을 개발해서 리조트 안에 있는 셔틀로 자체 버스로 투숙객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돌리고 있다 그런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돈을 받을 적에도 또 지역상품권을 이제 약간 좀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조금 기간이 다르니까 그 운영비를 받을 경우에는 만원 정도 상당에 받아갖고 5,000 정도 지역상품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상품권 갖고 관광지에 가갖고 또 쓸 수 있게끔도 해주고, 무료를 원칙으로 하는데 2박 3일 이상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거를 봤을 적에 이 상품을 우리 군에도 접목시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조트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다른 그런 부분들 하고 예를 들어서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각종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 내년도에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을 팔고 만약에 뭐 10만원짜리 상품을 팔면 예를 들어서 3만원은 그 사람들한테 뭐 2만원, 3만원 말씀하신 거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반드시 환원을 해서 쓰게끔, 그런 거를 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한번 아까 그 진도 쪽이라 그러셨죠.

네,

그쪽 사례를 한번 좀 찾아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기를 탔는데 정말 상당히 만족감을 얻었거든요. 사실은 관광객들이 가갖고 자기 승용차로 그 지역을 다 돌라면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골고루 다 보지 못하는데 그렇게 그 버스는 그 지자체에서 딱 그냥 대주는 것 같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돌리니까 굉장히 그 관광객들이 만족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군에도 한번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안 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페이지 이거는 여기에 수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66페이지에 보면 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이거와는 걸맞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얘기 했듯이 저희 지금 지역에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뭐 예총이라든가 각종 그런 단체에서 우리 지금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많은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주민들의 참석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공연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 이거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없을까 하다가 우리 지역의 청소년 아이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어떤 문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학부형님들 하고 그 학교 관계자 교장선생님들을 만났는데 특히 중학생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우리 주민들한테도 많이 또 홍보를 하고 많이 참석해야 되겠지만 그 일부분의 프로그램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걔네들이 좋아하는 공연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해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문화적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문화 공간을 가질 수 있으면, 이왕 우리 군에서 큰돈을 들여서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공연하는데 사실은 많이 와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그거를 조금 돌리셔서 각종 단체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학교 선생님이나 아이들한테 뭐 정말 그런 프로그램 어떤 걸 보고싶어 할지 그런 것도 좀 수요조사를 하셔갖고 그렇게 하면 좀 더 내실 있고 알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 번 제안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공연 부분에서 청소년을 타깃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혜택을 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선정을 해서 그런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각종 뭐 교육이라든가 무슨 동호회 같은 그런 예를 들어 각종 그런 문화예술재단, 도시재단 이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그 기회를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 내용이신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좀 수용해서 뭐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아이들한테 좀 하자는 건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이나 우리가 그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평창 국민여가캠핑장인데요. 그 숲속쉼터 그 하천 친수공간이 건설과 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저희가 이제 그 안전진단을 먼저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걸 갖고 이제 신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중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내년 어차피 겨울에는 지금 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 상태에서 겨울에 운영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 봄 되면 바로 운영할 거라고 해서 운영하는데 좀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좀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그쪽에 하천 친수공간이 글램핑시설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 라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면적이 커서 제가 좀 요 외에 별도로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그 당초 그 숲속쉼터 쪽에 뭔가를 만들어야지, 당초계획은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숲속쉼터 쪽은 어쨌든 그 하천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 쪽으로는,

그런데 그거 우리 군에서 몰랐던 거잖아요. 그쪽에 이제 하천 계획선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그런데 어쨌든 하천인 부근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이 안 된다는 거는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데크 시설만 해서는 사실 운영도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도 좀 해결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네,

한 가지 더 모든 시설을 국민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결국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고민해 보셔서 우리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거는 직영하시고 또 읍면에 사회단체하고 협의도 해서 위탁 줄 수 있는 거는 위탁을 줘서라도 결국 시설관리공단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본 위원의 얘기도 좀 들어 주시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네, 김광성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창문화도시재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서를 제가 받았는데 그 직원들 이제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2명의 팀장님들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 연봉이 제가 다 수치를 확인해보니 한 7,000에서 8,000 가까이 됩니다. 팀장님 두 분이, 그리고 또 사무국장님은 이제 새로 임명하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분도 제가 호봉수를 보니 사무관 한 20호봉 정도의 이제 기본급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저는 보수가 이렇게 책정됐는지 좀, 본 위원은,

몇 페이지죠?

아니, 페이지는 아니고,

40페이지, 41페이지 관련 소관인데, 내용은 없습니다.

문화관광, 문화도시재단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잠시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해놓은 게 있어서,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따로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그 문화도시재단은 그 인건비를 그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얘기를 하셨는데 7급 30호봉이라서, 제가, 잠깐만요. 해놓은 게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5급이 아니고 7급 30호봉입니다.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는 제출을 안 해주셨고 따로 그 서면 질문서를 해주셔서 요구를 하셔 갖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놨던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고, 사무국장은 저희들이 파견을 한거고요.

네, 현재는 파견인데 제가 그 담당 팀장한테 확인한 결과 이거 다시 또 임용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그 파견 나가 있는 저희 6급 이제 정의철 팀장이 사무국장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1월 달에 휴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직원으로 이제 그거는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여기 뭐 다급, 나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7급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급에 준해서 하고 있고, 찾으려고 하니 없네요. 30호봉수가 많아서 그 여직원 한 분이 호봉수가 30호봉으로 되어 있어서 그 국가기관 거 저희들이 채용할 때 국가기관 거는 100% 유사 경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가기관 아닌 거는 이제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0%인가 80%까지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30호봉이 될 수가 있어요.

7급 30호봉 공무원 봉급 적용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 최초에 문화도시재단 인원 채용할 때, 인원 채용할 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뭐 7급 1호봉이에요. 1호봉부터 시작하면 인건비가 워낙 작아서 이쪽엔 사람이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작년에도 응시 저희가 총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그만둬서 8명이었고 올해 또 하나 그만둬서 현재 현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인원을 채우려고 공고를 내도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 페이는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경력을, 경력을 예를 들어 7급 10호봉이면 10호봉, 8급 3호봉이면 3호봉 이렇게 기본 어느 정도 최소한의 페이를 맞춰 주려면 그분들은 또 자기네들이 경력을 다니면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처음에 채용 공고를 그렇게 냈더라고요. 내서 7급 10호봉부터 이 팀장급은 7급 10호봉부터 채용하는 걸로 해서 기준을 스타트를 1호봉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 유사 경력이 그분이 알펜시아 쪽하고 보광휘닉스파크 쪽인가요. 그쪽에서 오래 아주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그걸 유사 경력으로 인정해달라고 제출해서 그걸 보고 아마 판단해서 인정해 준 걸로, 그래서 그분 한 분이 경력이 호봉수가 많습니다. 어쨌든 봉급 기본급은 공무원 7급 기준에 대해서 하는 그 호봉수에 맞고요. 공무원 봉급체계가 호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본급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급, 말씀하신 것처럼 1호봉보다 7급 30호봉이 기본급이 많습니다.

아니, 그 지금 과장님보다도 봉급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하셔서 제가 좀 정확하게 그거를 몇 호봉서부터 하는 거를 제가 뽑아 놓은 게 있었었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연봉을 주고 직원들을 하려면 차라리 적은 연봉에 몇 명, 몇 명을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줘서 채용을 했는데도 채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 좀 문제가 많아요. 내가 보니 문화재 도시재단이 문제가 많은데, 저는, 이제 사무국장을 따로 임명하시려고 하잖아요. 지금요.

사무국장 임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문화도시재단에 사무국장이라는 사실 그건 없습니다. 저희 6급이 파견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팀장급이 2명이 지금 있는데 팀장급 보다는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무국장이 사실 1명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그 부분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 군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의 경우는 사실 그쪽에 이제 계약이라든가 문화도시재난 내부 운영에 대한 쪽을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 지원이라든가 그런 개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 문화도시재단 직원들이 팀장하고 직원이 거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그래서 사무국장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대표되는 총 컨트롤할 사람이 1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계약직으로 좀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문화도시재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 출연금 출자기관이 좀 있는데 우리 관광협회도 그렇고 문화도시재단도 그렇고 앞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거 인건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지금 인건비를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도시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한 지금 상태에서도 그 페이로도 어쨌든 공모를 하면 사람이 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더 어떻게 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저희들이 운영하는 문화도시재단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데에 관련 유사 경력이 없는 직원을 채용한다 라면 뭐 3명, 4명도 만약에 뭐 7급 30호봉을 갖고 계신 분 한 급 봉급에 7,000만원이라면 2명을 쓸 수 있겠죠. 밑에 직원들을, 그렇게 되다 보면 뭐 여러 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퀄리티가 있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화도시재단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사업을 추진했을 때 큰 규모 있는 사업을 했을 때 사실 경험이 부족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거를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아예 올라온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전에도 제가 여기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도시재단은 자체 문화도시재단에 출범 범위 내에서 좀 주민들 여러 분야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것들 위주로 좀 더 한 몇 회 더 끌고 가서 경험이나 경력이 더 축적되면 그다음에 좀 더 큰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화도시재단에서 내년도 사업비 갖고 왔을 때도 좀 뭐 사실 좀 싫은 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군민의 세금으로 또 저희들이 출연하는 그 출연금을 헛되게 쓰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실효성이 아까 박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관람객들이 많이 오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어떻게든 개선을 해나가야 되고 만약에 때가 아니라면 좀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채용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주고 있는 봉급에 대해서 만약에 그거를 어떻게 개선을 지금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이 지금 뭐 7급, 8급, 6급에서 20년, 30년 근무하신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성과를 이만큼을 내고 어떤 공무원 이만큼 낸다고 해서 자를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상태에서, 문화도시재단이 해체가 되기 전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을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하셔서,

과장님, 잠시만요. 그 질문은 보충 질의에서 또 저도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설명드리는 그 방향성이 조금 우리 김광성 위원님이 질문한 거하고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제가 잠시 후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릴게요. 네,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11쪽 좀 봐주시고요. 평창 에코랜드 조성에 관한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 제일 많이 고민하고 또 검토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전에 군수 인수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사업인데 어쨌든 뭐 제기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시행 중이니까, 제가 이제 오늘은 뭐 지적이라기 보다도 그냥 더 알고 싶은 거, 더 많이 물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리온실 부분에서 지상 2층이라고 했는데 446평 정도 나와요. 계산해 보면, 그런데 한 층에 223평 플러스 223평인데 이 용도가 당초에는 그 문제가 됐던 석부작을 전시하려고 했던 건데 1층, 2층에 다 석부작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나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석부작 때문에 유리온실을,

그러면 2층에도 석부작을 전시를 하려고 그랬나요?

아마 그 석부작 높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았겠나,

아니, 2층이라 하면 1층하고 2층 구분이 돼서 2층에도 석부작을 전시하겠다는 의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좀 한 번 더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좀 의구심이 있고 그 석부작 높이가 최소한 뭐 4m~5m는 되는데 2층으로 해서 4m~5m라고 하면 전시에도 문제가 있고 또 2층에다 석부작을 할 때는 그 무게를 하중을 이기는 유리온실로 하자면 구조가 좀 아주 강도가 있는 그런 구조, 검토에 의한 유리온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이거는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이 석부작은 이제 유리온실을 석부작을, 제가 말씀 나중에,

네, 나중에,

어쨌든 방향을 섰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2021년도에 이제 지방재정투자심사 때 90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그전에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사업으로 70 한 70몇억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억에서 90억으로 증액이 된 사유가 뭐죠?

최초에 이 부분은 평창군에서 에코랜드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자연 생태 관련 사업하고 두 가지를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두 가지가 각각 한 70몇억씩 해서 149억인가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도에다 이제 신청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도에서 투융자심사 1차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에 이 에코랜드가 선정이 돼서, 선정이 돼서 한 가지지 이제 못하게 된, 예산이 안 섰으니까, 그래서 평창군에서 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사실 조금 두 가지 중에 서로 이렇게 교차돼서 일부 넣을 건 넣고 빼고, 빼고 해서 하나로 어쨌뜬 됐습니다. 된 상태에서 두 가지를 다 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90억으로 20억 정도가, 한 20억 정도 늘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할 거를 한 가지를 하면서 한 20억 증액이 됐다고 이해해도 되겠어요?

명목은 그렇습니다. 명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부지 성토공사 부분에서 이제 완료, 성토가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에코랜드사업에만 성토가 아니고 주변에 같이,

전체 같이,

그러면 이 공사비 지출은 어디에서 지출했죠. 우리 에코랜드 사업에서 지출했는지 아니면 주변에 다른

이 성토사업비는 에코랜드 사업비가 아니라 별도로,

별도로, 에코랜드 사업비가 아니고,

네,

그럼 여기 지난해에, 올해, 지난해 지출된 사업비 여기서 나간 거는 아니네,

네, 에코랜드 사업비에서 나간 거는 아니고,

그리고 공사 계약완료 쪽에서 보면 이제 건축, 전기, 통신, 소방에 계약이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급금이 지급된 부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4개 부분 다 선급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거는 큰 금액만, 큰 공사 건만 선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선급금이 지급됐어요?

선급금이 한 10억 정도,

4개 부분에?

네,

그리고 이제 석부작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는데 그 감정평가수수료 그러니까 의뢰비도 지출이 됐어요?

네, 지출이 됐습니다.

얼마 정도 돈을 주고 감정을 했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00만원~3,0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하는 비용만,

네,

그 360점 감정하는데 2,000만원~3000만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 좀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감정사를 선정할 때 우리가 우리 평창군에서 A업체, B업체한테 이거 좀 감정해 주시오. 이렇게 감정을 의뢰했는지 아니면 그 석부작을 우리한테 매각을 할 그 업체에서 감정사를 의뢰를 했는지,

저희가 의뢰,

두 군데 다?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감정평가기관이 이런 부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찾다 찾다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기관을 찾아가고 이쪽에다가 의뢰를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의뢰해서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했을 때 어쨌든 감정평가기관이 맞냐라고 해서 그것도 확인해 봤더니 감정평가기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관내에 있는 감정사가 아니고 그 거제 인근에 있는 그런 감정사에서 했더라고요.

이제 저희 제가 이제 확인해 봤는데 여러 군데에다가 좀 해달라고 했는데 다들 어쨌든 좀 하기가 곤란하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른 곳도 이번에 이제 수석도 좀 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이제 전문, 감정평가기관에서 하는 평가는 토지, 건물, 그리고 기타 이제 지장물 다 그런 거에 자기네들이 늘 범주 안에 있는 데이터가 수십 년간 축적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감정을 평가하려고 하지, 그거를 벗어난 거는 거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기관들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뭐 감정, 남의 영역을 좀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되는데 그 석부작 좀 감정하면서 뭐 한 3,000만원에 수입이 발생하면 감정에 응할 수도 있는데, 이제 기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직업에 대한 좀 사명감이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통상 이제 감정평가기관한테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일반사업 토지에 대한 것도 했을 때 감정평가사한테 부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도로를 닦는 사업을 할 때 그 도로를 반드시 수용을 해야지만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토지주들은 가급적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최대치를 올려서 많이 해달라고 이제 첨에는 그렇게 의뢰를 합니다. 의뢰는 하는데 감정평가기관들도 이제 감사를 받고 그거에 대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부분들을 꼭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가고요. 그 감정액 액수를 보면 석부작 1개에 거의 1,000만원 밑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감정에 대한 게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말하면 그 제작 비용으로도 들어가겠지만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작품에 대한 예술성도 좀 추가가 됐다고 봐야죠.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어쨌든 또 그 이성보 씨란 분인데 그분이 특허까지 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작품은 예술작품이다 라는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술성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 정도 한 4m~5m 되는 작품에 1,000만원이라 이러면 일반 주민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이제 이 부분 우리 전번에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모두 이제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 한 부분인데 그 과장님들이 이제 결정할 때 많은 고민이 있어서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군수님이 갔다 온 적은 없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전임 군수님은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네, 말씀하세요.

저희 내부 최종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저희 사업추진 부서에서 임의대로 좀 방향 설정한 부분은 석부작에 대한 부분을 좀 규모를 많이 7분의 1 이렇게 좀 줄이고 유리온실도 줄여서 가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또 석부작에 대한 금액도 금액인 거고 그것보다도 더 좀 먼저 선제조건으로 검토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 유지관리비용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뿐만이 아니고 노람뜰 전체 수학아카데미, 물환경체험관 이제 에코랜드 크게는 세 가지 사업인데 물환경체험관 하고 에코랜드는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에코랜드 부지에 물환경, 수학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주차장 전체적인 주차장도 에코랜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환경체험관이 또 센터에 가운데 좌우가 아닌 가운데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게 되면 이것도 갈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지관리비용도 적고 또 투자비용도 좀 적을 수, 낭비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입찰하고 업체 선정은 올 상반기에 됐지만 그래도 민선8기 들어오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공사 중지를 내리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뭐 동절기 그러니까 지금은 공사를 못할 거고 내년 3월은 되어야 공사가 재개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시간의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아주 심도 있게 우리 의회를 포함한 행정이 함께 고민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가 되면 따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하면 우리 3회 추경 때 승인했던 그 돌문화체험관에 수석 매각 부분 그거는 저기 감정이 끝났나요?

지금 감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감정을 하고 있어요.

감정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감정평가기관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거기에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 시행령 쪽에 보면 그런 부분, 예술성을 가미한 골동품이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기관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근거해서 아마 평가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아 가지고 참고해서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 어쨌든 감정사는 이 업무를 수입을 받아서 자기네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다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네 직인을 찍어서 감정을 발표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기관이라는 게 어디가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전문기관이라는 게 이제 보통 협회들,

협회,

네, 보통 보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법원, 대법원, 예를 들어 법원이라든가 무슨 기타 상급기관조차도 전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뢰는 다 그런 협회 쪽에 의뢰를 해서 그걸 근거로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평가 중이다.

네,

들어간 거는 없고, 그러면 아직 매각이 안 이루어졌나요.

네, 아마 한 12월 초면 회신이 오리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뭐 많이 지나갔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 짧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제가 짧게 12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및 당부 1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설명, 과장님께서 설명을 미진하게 하신 부분 1건 하고 그다음에 질의 및 자료 요청 건 하나 하겠습니다. 확인 및 당부는요. 2008년, 아, 18년도에는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에는요. 19년도부터 20년도 사이에 21년까지 공사비,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19년도에 8건, 20년도에,

2018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고,

19년도 8건, 20년도 9건, 21년도에 9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뭐 1,000만원에서 많게는 7억 또는 뭐 2억 6,000만원 이렇게 소소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21년도에 150억 짜리 공모사업을 했는데 미확정이 됐습니다.

어느 공모,

그게 예비 문화도시조성사업에서 150억이 확정이 안 되어버렸어요. 그 외에는 이제 큰 예산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22년도 들어와 가지고 에코랜드 조성이라든지 뭐 달빛흐뭇 낭만, 느므즈므 해가지고 사업들이 됐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의 사업은 물론 작업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작업하는 것들은 가려운데 긁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본 치료로를 큰 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에서는 좀 굵직굵직한 공모사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과장님께서 그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그다음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요. 100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을 짚고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과장님의 현 수익을 기대하고요. 101페이지입니다. HAPPY700 시네마 영화관있죠.

네,

이게 21년도와 22년도에 예산이 적자가 난 폭의 이유가 뭐냐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도 좀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인건비입니다.

네, 맞습니다.

21년, 21년도에 희망일자리를 5명을 지원해 주셨어요. 22년도에는 4월부터 3명밖에 지원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차이 때문에 이 영화관이 적자가 난 겁니다.

이 인건비는 그 영화관 적자 부분 하고는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건비를 군에서

인건비를 만약에 넣게 되면 지 아마 추가로 더 좀 적자 폭이 커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적자가 얼마였던 그것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1년도에는 이렇게 5명을 지원했는데 3명을 지원해 버렸어요. 이거에 대한 통일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시네마측에서도 군에서도 그렇지만 시네마 측에서 불안해합니다. 정확히 규칙에 의해서 매년 고정적으로 5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안 한다든지 해주셔야 그 경영에 맞게끔 계획을 짤 텐데 민간인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오면 돈이 빵꾸나는 거예요. 군에서 정확하게 협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정형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과 일자리 사업인데 저희들이 경제과 하고 좀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똑같은 게 돼야지 그쪽에서도 일관성 있게 계획을 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40페이지, 우리 김광성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40페이지요?

네, 출연기관 결산 관련해서 그 평창문화도시재단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왜 많이 주느냐의 그 뒷면에는 이런 얘기가 이런 겁니다. 평창군에서 수많은 단체와 수많은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단체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인건비를 지급해 가면서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일반 군민들이 석연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속에서 이분들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요건이 있다면 처음에 공고할 때 이분들에게 공무원 관련된 공무원에 관련된 규정 몇 급, 몇 호로 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공고낼 때 이만한 자격의 요건들에 그 사람들이 뽑혔는지는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고 엄청 힘든 일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공고낼 때 경력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네,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보고요. 그리고 아까 또 누락된 게 뭐냐면요. 그 중에 기간제라고 있어요. 기간제 1명이 굉장히 높아요. 기본급이 너무 높아요. 평창군 최고 탑일 거 같아요. 기관제 1명이 그 중에,

어쨌든 문화도시재단 인건비에서는

아닐겁니다. 인건비 중에서,

그거 부분은,

정규직이 3명 있고, 기간제가 4명인가, 5명 있죠. 그 중에 기간제 중에 1명이 기본급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 부분은 따로 좀 저희들이 저기 산출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기간제 뽑을 때 그 정도 되면 정말 다른 기간제 하고 너무나도 안 맞는 형편이에요. 그것도 필요한대로 어떻게 뽑았는지에 대한 모집요강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장시간 고생하셨고 혹시나 지금 시간은 됐는데 제가 12시 5분에 한 번 종료할까 합니다. 동료 위원 중에서 혹시나 또 추가로, 아까도 여쭤봤지만 혹시나 또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없습니까? 네, 평창군의 미래는 여러 부서도 다 노력하시겠지만 문화관광과, 관광문화과가 그 중심에 있다 생각하시고 과장님 이하 우리 공직에 계시는 우리 각 팀장님들하고 하여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없으시니까,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선서자 허가과장 김종완. (김종완 허가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종완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재국 개발행위 팀장입니다. (황재국 개발행위팀장 인사) 지호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지호준 건축허가팀장 인사) 이왕재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이왕재 공공건축팀장 인사) 황창윤 농지관리팀장입니다. (황창윤 농지관리팀장 인사) 이주하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이주하 산지허가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적극적 현장중심 합동 인․허가 처리입니다. 2018년 11월에 허가과가 신설된 이후 처리 기간 단축과 불편을 대폭 줄임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사전 합동 출장 실시와 용역사들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전 합동 출장의 경우는 용역사와 관련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용역 초기에 함께 출장을 실시하여 용역을 진행 초기부터 중요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2019년부터 부지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의 인․허가에 대해서 합동 출장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2021년 7월부터는 부지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방안과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관내 건축사 및 측량업체 등과 정보를 교류하는 설명회는 정기적으로 연2~ 3회 실시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 개정 시에는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가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 2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현황인데요. 2021년, 22년 개발행위허가가 76건이 나왔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건물 위에 이제 태양광시설이 37개 나머지가 주로 이제 임야나 산에 이제 39개가 이렇게 신청이 됐는데요.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림 파괴, 토사 유출, 특히 심한 거는 지역 주민들 하고의 갈등이 너무나 심하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평창군 조례를 보면 평창군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보면 이격거리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주요도로변에서 300m, 그리고 주거밀집지역 10호 이상은 200m, 또한 주거밀집지역 10호 미만은 100m, 이 우리 평창군 조례로 한다면 누구나 진짜 태양광에 대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산으로 많이 들어가면 이격거리가 멀어지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거리 제한만 풀어지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이제 뭐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해 가지고 이제 300m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는데요. 저희보다 좀 더 가깝게 설치할 수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저희들도 예전에 이제 500에서 이제 또 300으로 조금 좀 완화되기도 하긴 했는데요. 일단은 그 거리를 이격을 해야지 일단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대신 이제 그 가시권에서 안 보이면 300m 이내라도 좀 할 수 있고,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이거를 좀 더 거리 제한을 더 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너무 많다 보니 이제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보면 2021년에 10건, 2022년에 16건, 26건이 대부분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태양광에 대한 민원인데, 과장님도 이거 좀 태양광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주시고 우리 군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태양광에 대해서는 나름 좀 엄격하게 할 필요 가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하여튼 저희들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설치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한 민원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좀 더 조금 제한하는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가 과정에 있어서 특히 태양광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개발행위 건수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추후에도 좀 많은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리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허가부서에서 좀 철저히 검증해서 군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인․허가 업무에 좀 잘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인․허가 업무 때문에 가끔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TV나 뭐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기본현황에 보면 인․허가현황을 보면, 2021년보다 올해 인․허가 건수가 줄고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는지요. 아니면은 요즘 뭐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허가 조건이 강화돼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 침체도 원인이 있겠지만요. 21년도 거는 이제 1년치 분이고요. 22년도 거는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22년도가 21년도보다 어떻게 인․허가 건수가 그러면 많이 있나요? 줄지는 않았나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해갖고,

네, 뭐 조금 소폭 줄긴 줄었는데,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군 인․허가 민원사항이 많을수록 지금 아까 동료 위원도 말했지만 주변 태양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지구온난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난개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의견과 또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그 개발행위 허가를 검토함에 있어가지고 공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고 또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사적으로 그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의 이제 또 재산권 행사를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두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난개발이 없고 원래 이제 저희들 그 본래의 목적대로 계획적으로 국토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뭐 지역 주민과 또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7페이지 있잖아요. 적극적인 현장중심 합동 인․허가 처리 해가지고 기대효과가 있죠.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원스톱 민원행정 실현으로 군민 만족도 제고 라고 쓰여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부동산 토지, 토지 거래가 거래 또는 건축물 허가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공무원 두 분이 나와서 민원 대응을 너무 잘해 주셨대요. 그래서 칭찬드리려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말 하는데, 저도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뿌듯하고요. 그래서 이제 허가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여기 자료가 30, 31페이지입니다. 불법행위 적발현황 조치내역입니다. 건축물에 관련해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원상복구가 29건, 시정명령이 31건, 양성화가 33건 정도 쭉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그 원상복구와 또는 강제이행금 부과 후 양성하는 것 차이는 무엇이죠? 어떤 경우에 양성화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불법시설물을 적발하게 되면 먼저 원상복구 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원상복구가 이행되면 이제 그렇게 종결이 되는 거고요. 원상복구를 이제 안 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그게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계속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이제 불법으로 문제된 시설물이 건축법에 적합하거나 그럴 때는 다시 이제 서류를 꾸며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만 양성화를 해줍니다. 건축법에 적합할 경우에 이행강제금 한 번 납부하고 그랬을 때 이제 저희들이 양성화를

그러면은 지금은 적법하지 않은데 몇 년,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다 보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합법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판단될 경우에 양성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런 절차 거치면 의무적으로 그냥 양성화 시켜주는 것인지,

일단 건축법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적합해야 되죠. 적합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죠.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 계속 내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여기 양성화된 것이 그러면 적법하게 건축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만 양성화가 됐다. 이렇게 과장님 판단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신고하면 몇 년 계약 기간을 유지해 주죠?

존치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죠. 그 3년 동안에 신고하게 되면 적법한 건물인데 혹시나 다시 재 신고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법이 되는 거죠.

연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연장 신고 안 할 경우에 불법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신고를 하라고 미리 고지를 해줍니까? 관에서,

일단은 그거는 본인이 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 알고, 그러면 이제 그게 지나가면 경과됐을 때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민원이 신고를 했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3년이 금방 지나가요. 그러다가 놓쳐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3년이 지나서 재 연장을 해야 하는데 연장을 못했어요. 그 이후에 만약 걸리면 다 불법 건물이에요. 그러면 물론 관에서는 또 빨리 연장해서 하면 되겠지만 일단 그 주민 입장에서는 불법이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또는 잘몯 걷어 들이면 철거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좀 읍사무소에서 읍면에서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신고된 거에 한해서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고지를 하셔가지고 다시 재 연장할 수 있도록 안내 좀 철저하게 좀 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과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선서자 경제과장 김남섭. (김남섭 경제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병덕 경제정책팀장입니다. (문병덕 경제정책팀장 인사) 박재훈 에너지팀장입니다. (박재훈 에너지팀장 인사) 김종율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종율 기업지원팀장 인사) 안옥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안옥진 일자리지원팀장 인사)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사랑상품권 도입 및 운영입니다. 사업비 연간 15억이며, 발행규모는 연간 100억으로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3종이 되겠습니다. 할인율은 5%에서 10% 예정이며, 할인한도는 월 30에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수립을 지난 9월에 실시하고, 운영 조례 제정계획 수립을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영 조례 제정을 12월에 실시하고, 상품권 서비스 플랫폼 운영 대행사 선정 및 계약은 내년 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 상품권 홍보 및 가맹점 모집․등록, 시운영을 통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4억 4,100만원으로 지상 3층 4단, 연면적 5,970㎡로 주차면적은 190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 2020년 9월에 선정되었으며, 주차타워 건립공사 설계용역을 지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은 11월에 실시하였고, 건설사업관리계획 승인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 선정과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착수를 12월에 실시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평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8억 8,000만원으로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형 주말장터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특성화시장육성사업 공모 선정이 2021년 12월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도 사업추진계획 중 중기부 승인은 지난 5월에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도 사업추진계획 중기부 승인을 통하여 2023년도 2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624개소에 1억 3,000만원,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11개소에 8,500만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17개소에 3억 7,500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은 610개소에 1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복지시설 고효율 LED교체사업은 2,020만원으로 곰두리광고에 고효율 LED 조명 106개를 교체하였으며, 저소득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621만 3천원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70가구에 지원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 사업은 2,000만원으로 고무호스 사용가구 및 소외계층 10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은 300만원으로 LPG를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5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1억 9,200만원으로 사업대상 113가구를 확정하여 태양광 92가구, 지열 2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은 1억 6,480만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진부면, 대관령면을 대상으로 57억원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355개소, 모니터링 355개소 및 설계․감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미탄, 방림, 봉평, 용평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34억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7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9,300만원으로 진부면 동산리 53세대 LPG 공급 및 사용시설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기업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MOU 체결 현황은 2건으로 산양삼․흑삼 제조공장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주식회사 엔아이티하고 추진하였고, 봉평면 문화예술센터 조성 업무협약은 금년 3월 3일 쌤앤파커스와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1억 1천만원으로 물류비 지원금에 3개 기업에 5,200만원, 기술인증 지원금 2개 기업에 85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은 10개 사업에 17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창형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 231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린바이오 분야 유망 벤처 ․ 창업 기업 육성을 통해 그린 바이오 산업 구축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기반시설 구축을 내년에 실시하고, 공사착공 및 준공은 2024년 1월에 착공하여 2025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11개 사업에 1,052명, 61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사업비 4억 2,300만원으로 인증 8개 기업, 예비 6개 기업, 총 14개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비 9,600만원으로 홍보영상 제작, 판로개척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으로 평창오미자영농조합법인에 2개 업체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평창군 공동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강원도 3개 마을, 평창군 3개 마을 총 6개 마을에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고용원이 없는 1인 영세사업자에게 국민연금, 고용 ․ 산재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300만원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혁신형 8개 기업에 6,400만원, 예비창업자 4명에 5,500만원, 초기창업자 3명에게 4,500만원, 지역포용형 4개 기업에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12쪽 좀 봐주세요. 그 발전소주변지역 우리 환원 지역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12개 업체가 있잖아요. 발전소,

네,

있는데 이거 지원사업 금액이 편차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이리 크죠? 이게,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좀 새로 신규하는 데는 좀 금액이 많고요. 좀 오래된 그런 풍력은 좀 지원금이 낮고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래 가지고 여쭤본 건데, 혹시 그 발전소별 매출 대비 순이익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이제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나중에 과장님께 제가 따로 한번,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쪽 좀 봐주세요. 사회적경제기업 현황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 기업이요.

네,

과장님, 이거 지금 좀 면밀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같은 품목이 육성되지 않도록 좀 차별화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이 부분은 뭐든 이제 기업들이 평창군에 들어온다면 농공단지도 똑같이 있겠지만 이거를 저희도 이제 그런 업종을 좀 구분해서 좀 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사실 그거를 새롭게 구분을 시킨다는 게 그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전국 추세일겁니다. 이게 잘 되면 이리로 확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뭐 이 기업은 이것만 해라, 이거만 해라, 이거는 좀 저희가

유사한 품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독려는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되는 쪽으로만 하려고 그러지 사실 안 되는 사업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평창사랑상품권 도입 및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지역상품권 제대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 운영 현황 알 수 있어요?

지금 18개 시군 중 15개 지자체는 시군은 하고 있고요. 저희 강원도는 3개 지자체에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3개가 안 하고 있어요? 어디,

네, 저희 평창군하고, 속초하고, 양양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들도 다 이제 하게 되겠네요. 그죠?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권 사용처는 사실 우리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소유지에서 사용하고 또 우리 지금 알다시피 농촌지역 경제를 흔들고 있는 농․축협마트에서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뭐 많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게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되는 부분인데, 저희한테 이 부분에서 좀 저희가 기존에 했던 이제 지자체에 이제 물어보면 그런 대형마트나 저희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마트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소상공인들에 그런 들어가서 사는 부분이 좀 제한 돼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이제 공급하는 데가 이제 은행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가족 이렇게 이제 일괄 사가지고 그 회원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배부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저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사실 그 농협마트나 축협마트를 좀 배제하고 가려고 봤는데 법상에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리스크를 가지고 우선은 내년에 시험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뭐 내용을 내년에 신청하기 전에 우리도 뭐 강구를 하겠지만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대응하는 부분은 그 농협 이런 마트에 저희가 이제 좀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시 경우에 보면은 그 대형마트나 백화점 그 대구매 점포, 마트 같은 데 지금 제외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본 위원은 참고자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저번 긴급재난지원금 우리 그때 지원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때 사실은 그 재난지원금을 물론 우리 국민들한테 주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주지만 그때 거의 대부분 사실 농축협에서 다 사용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의미가 지역 소상공인들한테는 사실 혜택이 하나도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의지가 있어서 몇 개 단체는 그 농축협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지역 상권에 사용한다는 그때 그런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 거, 이번에 평창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우리 조금 행정이나 우리 여기 단체, 우리 지자체에서 지역경제에 하여튼 간에 도움이 되려고 이거를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고민하셔서 꼭 농협하나로마트나 농축협을 사용을 안 해도 그분들은 충분히 많은 상품을 팔고 또 지역에서 지금 사실은 소상공인한테는 많이 지금 그분들 때문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지역 상품권만큼이라도 우리 관내에서는 거기를 배제하고 골목상권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이게 제가 알기에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 한 분이, 국회의원 한 분이 이제 이거를 186개의 지자체에 이제 그 담당자한테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외지인이, 군 단위는 외지인이 구입하는 게 한 32% 정도 되고요. 구단위, 구, 그러니까 서울시 구 같은 데는 한 64%에서 한 67%까지 나오는데 사실적으로 이 상품권을 발행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금융부터 해서 그런 이제 조합 이런 데서 활용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자체, 지금 기존에 먼저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 있어서 그 할인율을 지금 10% 주던 거를 지금 5%,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까지 내년에는 줄인다는 얘기도 있고요. 국비 지원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은 10%는 가져가되,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내후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금을 좀 %하는 부분을 인센티브를 좀 줄이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좀 방법을 개선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혹시 그 뭐 노인수당이나 아동수당, 농업인수당, 혹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그 조폐공사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 부분이 좀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리고 제가 좀 자료 제출 요청을 드릴게요. 저번 긴급재난지원금 그 사용현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대형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 그다음에 뭐 슈퍼라든가, 편의점 이런 데서, 숙박 음식점, 주유소 등 이렇게 업종별로 좀 사용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저희들 소상공인들이 너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고민 좀 하시고 신중하게 하셔서 우리 지역상품권만큼은 대형마트에 쓰지 말고 우리 지역 상권에서 쓸 수 있게끔 좀 꼭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45페이지, 평창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2022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셨네요.

네, 지금 저희가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620억을 들여서 배관망 114km 설치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계획은 지금 그렇게,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도비, 군비 해가지고 310억이고, 사업자가 50% 해서 310억을 해가지고 620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도시가스를 과연 우리 군민들이 싸게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LPG 가격이 한 2,450원 가정용이 되어 있고요. LNG 도시가스로 한다 그러면 1,030원쯤 나옵니다. 그래서 한 1,400원 정도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가스가 된다 그러면 아마 LPG 지금 봉평 저희가 소규모로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아마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저는 지금 약간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되는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이 사업을 좀 잘 챙기셔서 그 도시, 아니, 군민들이 좀 저렴하게,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잘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6년 차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620억이 들어가지만 1년에 한 저희가 좀 최대한 싸게 하게끔 해서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좀 잘 될 수 있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4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 대화, 봉평, 진부 이제 용평은 새로 신설된 곳이긴 한데 봉평과 진부는 정말 전통시장이 정말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걱정은 평창하고 이제 대화거든요. 그죠?

네,

제 생각에는 평창하고 대화에 시장 활성화에 우리 경제과에서 노력의 흔적을 좀 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제가 이제 대화전통시장에 예를 들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중물 일자리사업은 이제 다른 전통시장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평창읍은 이제 국비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마중물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정비, 이게 다예요. 우리 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전년도에 보면 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부지매입한 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5억 9,800으로 나와 있고 경제과 이제 누락분에 보면 4억 6,300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정확한 금액이죠?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누락분에 4억 3,000이 맞는 것 같습니다.

4억 3,000

아니고, 4억 6,300

4억 6,300 이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작년에 부지매입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죠? 이거 그때 공모사업 신청했을 때 상인회장이 가서 이제 브리핑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

결국은 이게 누가 브리핑을 잘하냐에 따라서 공모 선정이 저는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엔 그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균특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내년에 공모 신청해서 이 부지에다가 저희가 청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그 센터나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가 내년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사실 또 가보면 빈집들 다 철거해서 주차 시설로 쓰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도 빨리 공모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정말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이 저는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전통시장 가보시면 전통시장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이게 또 시대적 흐름이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5일장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질 않아요. 대화장에 와서 수입이 없으니까, 물론 평창장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55쪽 좀 봐주세요. 공공일자리, 그 공공일자리 보면은 물론 뭐 군청이 이제 평창으로 있고 이래가지고 평창읍에 이제 일자리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요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창읍이라고 해가지고 더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서,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평창과 평창읍에 이제 뭐 이제 군청하고 관공서가 있으니까 평창읍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제 평창읍이나 이제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은 보면 좀 이 기준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신청은 받겠지만 그래도 인구 대비하고 좀 시설 대비 해가지고 좀 받아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이거를 그 공공근로사업을 이거를 뭐 시설이나 인구 비례 해가지고 배분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읍면에 어떻게 보면은 실직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청에 따라서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다 그러면 그거는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지,

딱 정해놓고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시설이나 인구 대비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희는 그거를 심의해 갖고,

네, 본 위원은 그게 아닌 것 같고,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공공일자리에, 그런데 이게 뭐 딱 신청만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는 제가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지, 저희가 와서는 이거를 뭐 따로 해가지고 한 건 없습니다.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추후에 제가 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따로 제가 말씀드리고 또 말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 좀 봐주세요. 이제 농공단지 업체별 현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이 농공단지에 수의계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퍼컴퍼니 해서 회사만 갖다 두고 생산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많습니다.

많죠?

네,

네, 많다고 저도 봐요. 그런 회사들이 저는 혜택을 누리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그 진짜 우리 평창군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좀 저해 요인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확실히, 확실하게 좀 지역 업체를 챙기셔가지고 그런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들어오면 지역에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린바이오 인터그린을 하면서 지금 우리 지역에 그 서울 평창캠퍼스에 그 사업이, 그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서울대학과 협력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 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농공단지에 들어갈래도 지금 공간이 없다.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위원님이 얘기 하시는 것처럼 그런 페이퍼컴퍼니같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단속을 하세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확실히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드셔야죠.

그거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한다고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수시로 출퇴근하면서 볼 테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농공단지 들어가면서 볼테니까 그런 회사들이 좀 우리 농공단지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지역 업체들을 좀 많이 챙길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고용이 많이 창출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10분 정회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5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는 이제 그 사무장 1명에 직원 1명 그래서 2명에 이제 예산은 이제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7,700만원 가고 운영비로 해서 1, 300해서 저희가 9,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요. 나름대로 그런 사회적 기업도 하고 마을기업들 하고의 그런 꾸러미사업을 해서 그거를 상품화해서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러면 혹시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가능한 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내용을 검토해 보고 지금 제가 여기서 뭐 결정을,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 보면 그 경력단절 여성 취업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는 보면 차상위계층 그 여성들에게만 그게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일반, 지금 일반으로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데요. 여기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저희 주변에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어서 여성분들이 재취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복지과는 차상위계층만 되니까 여기 일자리취업센터에서는 우리 일반인 여성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구직활동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다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가족복지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그 협의를 통해서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그 외에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추가 질문 또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요. 그 고향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상품권도 아마 지류형으로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종류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전통시장이나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의 문제점은 아시겠지만 현금깡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이 좀

모르세요?

좀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 상품권이 평균 10% 할인이 적용되는데 만약 100만원어치 지폐를 했다고 그러면 90만원을 사들여서 현금깡 업자에게 95만원에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5만원 차액을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방지 대책도 꼭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온누리상품권 같은 거는 사실 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 평창사랑 우리 상품권,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꼭 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번 이거를 꼭 좀 제도화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우리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력도 이제 뭐 한두 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좀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 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좀 고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6페이지, 전산화지중화사업 추진실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물론 돈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복잡하게 얽힌 그런 전선이 사라지면 우리 관내 시가지의 환경도 지금 깨끗하게 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수해나 태풍으로 뭐 전선이 끊어지거나 전봇대가 넘어져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평창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저기 등기소까지 그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산은 지금 저희가 지금 먼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진부에 그 2.5km 되는 부분이 먼저 지금 신청이 올해 돼 있다가 선정이 안 된 거고요.

평창은,

내년 후년쯤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지중화를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 좋은 사업이니까 타 뭐 자치단체 보다도 먼저 시행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강릉 한전지사를 방문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점수표가 있어서 그 점수표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매년 선정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릉시 같은 경우는 한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500m씩 잘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진부 거를 신청해 보니까 100점 만점에 한 46점 밖에 안 나옵니다. 60점 넘어야지 선정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부터 저희가 좀 검토해서 그 점수가 돼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창읍에도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은

그래서 평창읍에도 보니까 너무 해놓은 데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지만 좀 확보 많이 하셔서 뭐 진부든, 평창이든 중간에 또 하다가 마니까 너무 보기 싫고 이러니까 힘드시겠지만 도시과와 협력을 잘 하셔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저기 우리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장선에서 제가 간단하게,

네,

이거 분명히 지역별로 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평창에 57명이고 미탄에 25명, 방림에 18명 충분히 편차는 있는데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역 편차를 조정하셔가지고 좀 군민들이 두루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그 부분은 좀 읍면별로 고른 인원이 배정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가지고,

검토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보충 질의를 또 준비하시는 위원 계실지 몰라서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제가 그 질의 및 자료 요청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확인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거는 저도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55페이지와 59페이지를 같이 비교해 보셔야 돼요. 55페이지하고 59페이지하고, 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21년도와 22년도 데이터를 함께 보겠습니다. 21년도에는 6개 사업이었고 22년도에는 2개 사업이 줄어서 6개, 4개 사업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왜 2개가 줄었죠.

이 부분에 보면 그 2021년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뒤에 그 강원행복사업으로 이제 명칭만 바뀐 거고요.

네, 명칭이 바뀐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희망근로지원사업하고 희망일자리사업은 도에서 이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 명칭만 약간만 변경해 가지고 정산을 하기 위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 구분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2022년도는 이제 정산하면서 없어진 부분입니다.

정산하면서 단순하게 없어졌다.

네, 2022년도 사업이 없어진 겁니다.

예산도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21년도에는 30억 예산 수립해서 28억을, 30억인가요?

네, 30억

30억 수립해서 28억을 썼고, 21년도에는 27억을 예산 수립하셔가지고 22억을 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은 것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1억 아직 덜 쓴 걸로 나온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은 일자리 공공근로 부분 창출에서는 뒤로 많이 이렇게 후퇴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과에서는 일자리라는 부분이 사실상 이게 예측 가능한 일자리가 되려면 안정적으로 그 공급과 수요가 맞아가야 돼요. 이렇게, 그 특별하게 신규일자리가 될 때는 조금씩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변동폭이 적어야만이 군민들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변동폭이 꽤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 내시가 내려온 게 올해 사업에 좀 절반보다 조금 더 지금 배정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좀 민원이 좀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투여하는 그 마중물 일자리에 대해서는 기준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군에서 이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좀 그 정부하고는 좀 차별을 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각 읍면에서 긴급하게 그 군수님께 요청한다든지 과장님이 요청하는 일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에서는 예비 인력이 있습니까? 예비 일자리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는 거와 자료 요청 하나 좀 요청드릴게요.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봉평전통시장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평은 시장이 2일, 7일 장으로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과장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런데 특히나 주말에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주말 장 육성하는 그 사업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22년도 계획서상 제가 본 바로는 23년도 예산은 22년도 사업평가를 보고서 사업 예산편성 결정 여부를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22년도 사업 경영실적 보고서가 마저 또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지금 23년도 여기에는 23년도를 4억 4,000만 원으로 제한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심의를 아마 12월 달에 할 것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진부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으로 이제 신청해서 평가단이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평가를 하면서도 그 봉평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그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봉평은 그 평가에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래는 순서가 평가보고를 미리 확인하고 내부적인 평가를 좀 내린 다음에 이 사업이 좋다. 빨리 그러면 다시 내년 사업으로 또 계획을 짜서 예산을 확보하자 이것이 맞으나 아직 거기까지 이렇게 순서를 못 밟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을 짜놓고서 차후에 그 검토하실 거죠? 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안에다 나중에 검토 끝나시면 그 검토한 사항들을 내부 실적 보고서 양식으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상이고요.

또 다른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환경과 소관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선서자 환경과장 전원표. (전원표 환경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대식팀장입니다. (김대식 환경정책팀장 인사) 환경관리팀 곽호식팀장입니다. (곽호식 환경관리팀장 인사) 청소행정팀 류지숙팀장입니다. (류지숙 청소행정팀장 인사) 수질총량팀 박호섭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 박호섭팀장 인사) 자원순환팀 김종식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김종식팀장 인사) 2022년도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환경분야 업무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미세먼지 감시 및 발생 억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수립 등의 정책이 강화되었고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환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확대되고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옥산 생태단지 관리입니다. 청옥산 생태단지는 2018년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수계기금 등 18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조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성수기 많은 차량의 방문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비포장도로 살수차 운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사진 촬영 등으로 인한 야생화 보호를 위해 경계목 설치, 여성전용화장실 변기 교체, 야생화 보식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그간에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은 2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145개소, 철망울타리 설치사업은 2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5개소를 설치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2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ASF발생으로 인한 멧돼지 및 고라니 개최 수의 감소로 농작물 피해는 작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피해예방시설은 태양광 울타리 설치사업보다 수요자 반응이 좋은 철망울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추진사업은 멧돼지 포획보상금 지원에 7,000만원, 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사업에 8,000만원, ASF차단 울타리 보수 및 관리에 1억 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80대, 화물차 40대, 초소형화물차 31대, 승합차 1대를 포함하여 총 152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전기이륜차는 22대, 수소자동차 8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항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 건설기계,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사업은 15억 4,400만원의 예산으로 965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1억 2,540만원의 예산으로 2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5억 1,770만원의 사업비로 21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5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은 700만원 예산으로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관리대상 배출업소는 총 777개소이며, 금년 77개소를 점검하여 25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기 악화 등으로 기업의 자율실천 분위기로 유도하여 자율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일상화 하고 고의적인 위반 업소나 상습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적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생활쓰레기 대용량분리배출함 설치 및 자원관리도우미 운영입니다. 종량제봉투 및 재활용 배출 지점에 배출함을 설치하여 폐기물이 야생동물들의 훼손이나 바람에 날리는 것을 예방하고 자원관리도우미를 배치하여 분리배출 홍보 및 쓰레기 배출함에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9,900만원의 예산으로 평창읍에 16곳을 시범사업 실시하였고, 2023년부터 군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 처리 대상 슬레이트 가구수는 1,258가구이며, 7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110동, 지붕개량 17동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재활용 동네마당 10개소, 영농폐비닐 6,300톤 처리,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 9개소 및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중리 노람뜰 일원에 97억원의 예산으로 물환경체험관, 수질정화지, 생태연못, 수변관찰로, 야생초화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금년 11월까지 계약심사,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12월 중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대화천 8.9km 구간에 대하여 240억원의 예산으로 건천화 방지 3.5km, 보축 3.3km, 보 개량 13개소, 교량가설 2개소, 식생대 및 생물 서식처 복원, 생태문화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 중에 있으며, 2023년 7월까지 하천기본계획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설계 부위 및 설계 안전성 검토, 복원 대장 작성, 건설 기술 심의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9월에 착공하여 2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58억원의 예산으로 대형 침사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10월까지 토지매입, 환경부 실시설계 심의, 계약심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12월 중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대관령 비점오염관리 지역에 설치된 8개소의 침사지와 수로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용산리 상동골 침사지 대수선 사업 추진 및 수질 모니터링, 침사지 준설, 예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자원회수센터 운영입니다.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1일 10톤의 처리 용량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이며, 2020년 4월부터 유한회사 평창재활용선별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까지, 재활용품 판매 금액은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위탁운영사를 재선정하고 2023년에는 재활용품 매각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고 컨베이어 벨트 설치, 재활용품 적재장 휀스 설치, 선별시설 지붕공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 민간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하고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약 한 16억 들고 있는 거 아시죠.

전체 처리비용 말씀하시는,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한 13억 5,000 정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13억 5,000이 아니라 정확하게 1년간 15억 9,800만원입니다. 저기 본 위원이 저번에 군정 질문 때 저한테 제출한 거 보면 거의 약 한 16억원이 지금 지출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16억원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약,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지난 아마 8대 의회에서도 이 음식물폐기물 감량 및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뭐 탈수기 등 감량기 설치를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 정선군 경우에도 보면 일일 7.5톤, 연간 2,695톤이 발생해서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해서 금년 4월부터 탈수기를 17,000개를 지금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셔요? 정선군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내용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정선군의 경우도 연간 처리비용으로 거기는 약 한 14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4톤 정도의 지금 감량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도내에서도 양구군이나 또 양양군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금액의 50%를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해서 많은 자치단체가 감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국물도 떨어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냄새나는 거 가지고 다니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부분을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시대적인 상황이 추세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일반 가전제품화 해가지고 다 지금 구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그 추세를 감안해서 이렇게 좀 보급을 보급사업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좀 사업 추진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회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좀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나요?

네, 1회 추경에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내년 1회 추경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돼서 우리 음식물쓰레기 저감사업을 좀 추진해서 지금 환경 문제에도 엄청나게 지금 기후변화가 많이 지금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저번에 제가 군정질의에도 과장님한테 그때 질의 했었어요. 그죠.

네,

그때 과장님도 이거 감량기는 필수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하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서 꼭 감량기 설치 지원하는데 지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보면 대형폐기물있죠. 민간대행 처리용역, 한 5억, 4억 정도 가네요. 그죠? 이게 대형폐기물이 지금 어떻게 운반되는지 아세요?

읍면에서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서 운반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에서 저희가 또 대형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대형폐기물 운반을 위해서, 그래서 병행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폐기물을 여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여기 했는데 보면 폐가전제품 그런 무상 수거 그 업체에서 사실은 갖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군에서는 지금 미화원들이 그 업체에다 갖다 준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 대행했을 경우에는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을 조금 그 경감을 드리고자 이렇게 대행을 했는데 미화원들이 여기 업체에다 갖다주면 미화원들한테 뭐 실질적인 뭐 육체적인 그런 거 똑같잖아요.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대형폐기물 운반 처리 비용에는 운반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용역비용에, 처리하는 비용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그 수집운반 비용까지 더 포함해서 용역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스템에서도 미화원들이 그 대형폐기물을 우리 매립장에서 군에서 직접 운영할 때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은 미화원들이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조금 나아진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뭐 침대 매트리스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기존에는 읍면에서 이제 막 분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미화원들이 좀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운반만 해주면 처리업체에서 다 처리를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체랑 계약을 했을 적에 다른 데는 그 업체에서 가지고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군만 왜 미화원들이 직접 그 업체에 다 갖다 줘야 되는지, 그 처음에 계약하실 적에 그런 거를 뭐 안 넣으셨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수집운반 비용은 제외하고 처리비용만 이제 계상을 해서 계획을 해서 지금 계약을 했던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의 사례다 뭐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 좀 실제 업무량도 한번 읍면 미화원들이 지금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본 거는 다른 데서는 그 업체에서 다 전부 다 폐기물을 갖고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희 북부권 대관령에서도 직접 그러면 이쪽으로 갖다 주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네, 지금 이게 각 가정에서 대형폐기물이 발생됐을 때 읍면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읍면사무소에서 미화원들이 가서 이제 수거해서 이리로 이송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용역 업체에서 용역 업체로 연락해서 대형폐기물이 발생됐으니까 가져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비용적으로 수집운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비용이,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성은,

대관령에는 그 폐기물 업체 받는 데가 없어요?

군 전체 대형폐기물을 이제 한 업체로 처리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관령이나 진부 전체 다 8개 읍면에서 1개 업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진부에도 그 대형폐기물을 받아 주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하신다면 미화원들이 그 무거운 걸 싣고 남부권으로 오는 거 말고 그쪽 북부권에는 그쪽 업체가 만약에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은 거기다 갖다주는 것도 우리 미화원들의 그 노력을 좀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국민신문고 한번 읽어 보셨어요?

네,

73페이지, 거기에 대부분 어떤 게 다 민원으로 올라왔죠? 보면 국민 고충민원 처리현황에 보시면 쓰레기가 거의 60%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하고 이제 축사 악취 문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어떤 한분은 음식물 그 카드기 그것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 쓰레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신문고에도 한번 고충민원도 계속 해보니까 한 60%가 다 쓰레기, 뭐 다 쓰레기,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우리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음식물 감량비를 꼭 예산을 반영해서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이거가 조금 약간 수반되는 얘기인데요. 요즘 우리 관내 과수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사과 반사필름 아세요?

네,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착색 은박지 나는 거 그 처리 방법을 어떻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지금 그런 그 반사필름하고 뭐 연질호스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형 종량제봉투에 넣던지 아니면 마대에 넣어서, 대형 마대에 넣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든지 이렇게 해서 매립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농가에서 이거는 직접 이제 그 고충을 상담받았는데요. 일반형 쓰레기 종류 종량제 봉투나 PP 포대에 담아서 처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지금 100 짜리가 없고 75ℓ 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농가에서 나오는 그 사과 반사필름은 다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걸 치워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나온대요. 그렇다고 이거 태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비닐봉지에는 75ℓ에 사실 몇 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에도 지금 사과재배 농가가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과수형 폐반사필름 수거 대책도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아주 큰 봉투가 없고 100ℓ 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거를 많이 넣었을 때는 뭐 찢어진다든지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대자루, 큰 마대자루에 넣든지 아니면 뭐 끈으로 묶어서 노끈 같은 걸 묶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또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 민원인들은 마대포자루에 넣어도 안 갖고 간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새 과수용 반사필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산불 발생의 원인이라고도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군에서도 좀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해서 과수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저희 강릉에 지금 일반쓰레기를 지금 강릉으로 가지고 가나요?

네, 강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어떻게, 그 전에 지금 매스컴에서 알다시피 그 강릉시에서 저희 쓰레기를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비용은 놔두고 지금 따로 지금 또 비용을 그러면 주고 지금 다른 데다가 지금 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7월 4일부터 강릉시 매립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강릉에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종량제봉투에 넣었을 때는 비용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매립장에 지금 현재까지는 반입하고 있고 2023년 6월에, 내년 6월 달에 이제 소각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매립용은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소각용은 또 준공된 소각장에 반입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그 기간이 뭐 어떻게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런가요?

그 폐기물처리장 사용료 종료 시까지 계속 무상으로 운영할 수가, 저 반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저번에 한번 매스컴을 타서 그것도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고요. 미탄에 저번에 그 환경센터 전처리시설 장비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방치하고 있나요.

그 장비는 지금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 전처리시설에 저기 몇 명이 근무했었죠. 그때,

6명 근무했었습니다.

6명이요. 그때 거의 아마 미탄면 거주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때 1년 운영 비용은 어느 정도였어요?

그게 한 4억 정도, 4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을 설득하고 협의할 점을 찾아서 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행정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인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우리 공무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 이거는 정말 많이 아쉬움이 남는 처사라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그동안 힘드시지만 꼭 이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의지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59페이지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창은 2,000만원이 넘고, 진부 2,000만원, 다른 데는 다 1,000만원씩 해가지고 사업비가 들어가 있네요. 59페이지요.

네,

네, 그렇죠. 인건비,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 추진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과장님, 지금,

당초에 읍면에서 이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단체들이 와서 이제 그 하천변쓰레기를 수거를 하는데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단체로 하는 읍면도 있고 또 개인으로 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자원봉사가 함께 참여하는 거는 성실한 뭐 환경사업인지 아니면 사업비 소진을 위해서 하는 요식행위인지 어느 때는 걱정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2년~3년 전에 이제 단체에서 쓰레기 수거에 참여하면서 일을 뭐 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어떤 단체의 뭐 활동비라든가 운영비 뭐 이런 거 확보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읍면에도 이 근로자 선정 방법,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개 모집하도록 했고 반드시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기간동안 신청을 받고 그 절차에 따라서 채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근무하는 시간도 뭐 예를 들어서 두 시간 세 시간 한다든지 이러면 하루 근무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그 문서를 아예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하천변쓰레기가 심각성이 진짜 대단하잖아요. 그죠? 심각해요. 심각하고 있는데 그 실무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사업은 주는데 청소는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실히 환경정화 봉사해주시는 많은 분들한테는 감사를 드리지만, 주무 부서에서 관리도 좀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63페이지, 63페이지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추진실적이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1억원 가량 해가지고 지금 10군데가 1,000만원이죠? 한 이곳에 1,000만원씩 그 바닥, 바닥 포장하는 거죠. 63페이지입니다.

네, 바닥 포장하고 휀스 설치하는데,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요. 제가 그 계촌2리를 한번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제 거기 이제 그 이장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지금 자재비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지고 1,000만원으로는 바닥을 조금밖에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휀스를 아주 못치고 1,000만원으로 그냥 바닥만 해놨더라고요. 그래놓고 휀스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하니 휀스하고 바닥하고 좀 재원 확보를 좀 더 해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하게, 제대로 쓰레기도 좀 많이 좀 할 수 있게 과장님 그 재원 부탁도, 재원 확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비용이 이제 그 마을별로 부지가 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이제 천차만별이긴한데 지금 1,000만원은 조금 작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이제 신규 시설은 어느 정도 다 마을별로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개보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 바닥 포장이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비용이 좀 이렇게 저희가 적정하게 판단을 해보고 좀 증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54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이제 생태하천에 대해서 벌써 한 다섯 번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 17일 날 그 대화에서 이제 주민설명회를 했었잖아요. 그죠.

네,

주민들의 의견은 좀 들어 보셨나요?

네, 지금 그 대화5리에 위치하고 있는 돈사 철거 문제, 그게 이제 뭐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주민들의 아주 굉장히 고질 민원이다 보니까 그게 좀 어떤 환경적인 차원에서나 뭐 민원 차원에서나 좀 철거 해달라는 민원이 주였습니다. 의견이,

그런데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 돈사 문제도 진짜 좀 해결해야 되는데 또 돈사에 계신 분들도 저희 지역 주민이에요. 그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제가 군정 질문 이후에 뭐 달라진 사항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매입을 검토를 해도 지금 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는데 채무 관계로 인해서 이제 그런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이 이제 종료가 되어야 되고 경매 종료가 되면 이제 뭐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해소가 돼야 저희가 소유권을 안전하게 저희 군 명의로 이렇게 이전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매입 검토가 지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분하고 좀 소통을 좀 자주 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소통을 해야 방법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힘드시겠지만 이 문제는 정말 해결을 꼭 해결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56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도 했었는데요.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에 따른 폐기물 처리현황,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이 안 되게끔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강릉시하고 우리 평창군하고 이제 공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분담율이 평창군 14..9%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65억 2,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거 이제 사용은 과장님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몇 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 사용 종료 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한 30여년 정도,

30여년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소각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제 레미콘 파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기라든지 이런 공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아서 한 1년 정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은 우리 미화원들의 피로감이 좀 많아진다라는 게 걱정인 게 뭐 미탄이나 평창에서 대관령까지 갔다 오면 이제 거의 하루가 간다고 봐야 되죠. 그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우리 평창군에서 이거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강릉까지 넘어갔다 라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30년 정도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좀 잘 우리 미화원들도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추진인데요. 지금,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지금 확산 중인가요?

네, 저희 지역은 이미 지나갔고 유행이 지나가서 저쪽 그 충청도나 경상도 쪽에서 지금 많이 발병이 되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도 간간이 폐사체를 폐사체가 발견이 되면 저희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가서 소독하고 또 매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뭐 폐사체에서 그 돼지열병은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울타리를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향후 철거 계획은 없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그 전국적으로 저희 지자체만 아니고 다른 전국적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환경부에 그런 방침은 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설치할 계획은 있으시고?

추가도 지금 저희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 축사 주변에 뭐 보강하기 위해서 뭐 하는 부분, 그런 거는 이제 농축산 부서에서 또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원으로서는 지금 광역울타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아무리 비상사태고 비상시라고 그래도 이 울타리 설치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사짓는 분들한테 불편함도 많고 또 저희가 지나다녀보면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울타리가, 이게 향후 어떻게 철거를 해야 될지도 좀 의문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아직 언제가 된다 라는 그건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정말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농경지, 농사짓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게 제대로 저는 설치가 됐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설치를 통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나을 수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66쪽 좀 봐주십시오. 비점오염 저감사업 관련해서 도암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암댐 같은 경우는 뭐 방류하지 않고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도암댐,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 지금 정선군의 강력한 지금 반대 의견이 많잖아요. 정선군순님에서부터 뭐 사회단체 뭐 주민들까지 수하댐 방류를 저지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자주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 뭐 대책은

지금 아마 한수원 하고 강릉시에서는 발전 방류를 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발전 방류했을 때 하류 지역에 미치는 생태계 영향 그다음에 강릉시 지역에 미치는 환경 영향 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선군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 방류를 하게 되면 유지용수가 뭐 대폭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정선지역에서는 그 물 관계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 상생협의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협의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암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그 강릉시하고 정선군하고 이게 의견이 너무 상반돼서 계속 이게 회의할 때마다 굉장히 지금 언성이 좀 높아지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사실은 저희 지역에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데 하류지역으로 그런데 이제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수질개선사업을 하느라고 도암댐 문제 때문에 많은 예산을 우리 군비도 일정 부분 들어가서 예산을 수질개선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또 행정력도 많이 투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대관령 도암댐이라고 하는 그 사실 좀 좋은 그 자연 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못했습니다. 도암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도암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주민들한테 뭔가 그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반영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에서 또 수용하지 않고 또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저는 비점오염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과장님도 의견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응책은 따로,

아마 지금 용역을 그 도에서 발주해서 이게 이제 어떤 과연 정선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정선군에서 주장하는 만큼의 그만큼 피해가 있는 것인지 아마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단 그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는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용역 발주를 하게 됐는데 사실 조금 불투명합니다. 결과는, 그 용역 결과에 다들 승복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런 다른 이견이 있을 것인지, 앞으로는 좀 이게 좀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네, 그 도암댐 문제 때문에 제가 전에 그 정선군수님께서 어떤 자리에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아주 어필하는 거 제가 봤기 때문에 그게 참 과장님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좋은 대응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또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네, 제가 좀 잠시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달려 온 것이 여기서 마치려고 제가 계속 보충 질의를 문의드렸던 겁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인 및 제안을 제가 한 2건 드릴 거고요.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확인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인데요. 지금 과거에 매년 1대씩 지원해 왔습니까?

과거에는 뭐 7대, 6대 이렇게까지도 이제 물량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환할 수 있는 차가 별로 없나요.

네, 수요가 없다 보니까 1대로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원한 거의 다 평창군에 어린이 차는 거의 LPG 전환 다 됐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지금 워낙 물량도 많지 않은 데다가 또 기존에 이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더 있는데 1대씩이라면 저는 그래요. 그 배출가스 저감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과감함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1대씩, 1대씩 하는가 혹시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네, 다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두 번째, 노후차량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인데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저탄소 관련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게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까?

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차량들은 사실 지금 수도권 진입은 아예 원천 차단이 되고 그다음에 강원도도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진입을 못하도록 그 비산먼지, 우리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면하기 위해서는 그 차를 계속 끌고 싶다 그러면 그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또 진입이 가능합니다.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저기 저감장치를 반드시 설치해라 라고 강제 소환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네, 그대신에 이제 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이제 그 이런 저감 장치에 설치하지 않고 수도권에 진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저감장치를 의무화 설치해라 라고 하고 그 조항을 그런 규정을 만들 수는 있나요?

그거는 지금 상위법규에 없기 때문에 규제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지구가 그 저탄소 실현을 아직 못 하는 관계로 향후 50년 이내에는 인천공항이 물에 잠긴다 라는 정보가 예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온도가 0.5도가 올라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지구가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 0.5도를 제어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온도는 제어할 수 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핵심이 저탄소를 실현하는 거라고 봅니다. 환경과에서 평창군에 저탄소 실현을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과감하게 개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내용으로 담아내고 깨끗한 평창, 청정한 평창을 만들어 주시기를 환경과장님 이하 우리 같이 계신 팀장님들에게 좀 저희들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없으시면 이제 다음 질의가 없는 걸로 종결해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아 계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경제건설국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