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로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분께서 참석해 주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놓아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3년 6월 2일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참고로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2개 기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이두희. 도시과장 김진섭. 건축과장 성시근. 주택과장 유병학. 도로과장 윤준상. 교통과장 박준상. (이두희 건설교통국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 덕분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적인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237쪽 도시 성장을 선도하는 효율적인 도시계획 구현입니다. 상위계획 확정 등 변화된 여건과 개발 수요 반영을 위한 2030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연말까지 1차 년도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경관 훼손을 방지하였으며, 적법한 허가를 통한 사유재산 활용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239쪽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관리입니다. 주용도 비율 제한 상가의 기본 현황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전면공지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10월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전면공지 시범 구역 확대를 통해 상가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련 규정 사전 상담, 전면공지 위반 사항 계도 및 시정 명령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 규정 준수를 지속 유도하겠습니다. 240쪽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공사를 지난 3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으로 2025년 말까지 조성 완료하는 한편, 도시 개발 사업 추가 후보지 발굴 용역은 사업의 타당성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교통공사로 하여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 보안 시설인 공동구 안전점검 계획과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상시적, 주기적 점검 및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주민 사업 11개 사업 중 9개 사업을 3월 착공했으며, 잔여 사업도 6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체계적인 개발행위 허가 서비스 구축입니다. 신속·정확한 개발행위 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매월 담당자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타 시·도와 개발행위 업무 사례 공유를 통한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민원인이 알기 쉽게 풀이한 개발행위 책자를 제작·배부하고, 개발행위 종사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원화된 성장관리계획을 지난 5월 고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시계획 전문성 제고입니다. 우리 시 여건 변화와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통합 관리를 통해 1분기 기준 결과 통보 일수를 평균 1.9일 단축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미래를 지향하는 녹색안전도시 건설입니다. 249쪽 녹색건축 행정 실현과 우수 건축자산 활용입니다. 녹색건축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8월까지 마련하여 11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설계 진행 중인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7월에 착공하여 11월 중 준공할 예정이며 건축문화제는 세종시의 건축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시민 참여형 문화제로 10월 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올에 3차원 건축 관리 시스템을 탑재, 위반 건축물 단속 등 항공사진 판독을 통한 도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 행정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지정 현황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도로대장 정비 및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권한 등록을 완료하고 10월까지 등재를 완료할 계획이며, 건축사회와 비대면 건축 무료 상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5월에 창구를 개설, 6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 건축물대장 생성 및 행복도시 지역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행복도시 내 상업시설 용도 변경 신속 지원을 위해 상반기 두 번에 걸친 안내 자료를 현행화하고 홍보 중에 있습니다. 254쪽 건축 심의 내실화 및 건실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1월 임기가 만료된 건축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고 심의 결과 공개 등 투명한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5월에 건축사 징계 사례집 발간하고 감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합건물 분쟁 조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하반기에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입니다. 일관성 있는 경관 심의를 통해 도시 미관 통일성을 유지하고 우리 시 진입 관문에 대한 경관 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상징광장 내 미디어큐브를 통해 한글문화도시 세종 등 다양한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상업시설의 건물 주차장 안내 간판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입니다. 지난 3월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동 지역 지정 및 표시 제한 고시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금번 정례회를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에코백 등을 제작 및 배포하여 환경오염 저감 등 순환 경제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조치원읍 상리 간판 개선을 위해 지역 특색이 담긴 디자인을 개발 중으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 등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62쪽 시민의 삶이 행복하고 안전한 건축 선진 도시 조성입니다. 건축물 해체 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문기술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또한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유관 기관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빙기 합동 점검 및 안전 코칭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약기 합동 점검 및 연말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가격 안정을 넘어선 시민 주거 안정 실현입니다. 267쪽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 확충 및 촘촘하고 두터운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조례 통과 후 1분기까지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 73세대에 대해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하였고 향후 재계약 도래 세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 후 감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조치원과 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관계 서류 열람 등 행정을 지원하고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 중으로 12월 국토부로 LH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해 LH에서 수루배8단지 영구 및 국민 임대 1032호를 공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주거 지원 22건 등 맞춤형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시영 임대주택 시설 개선, 관리비 지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70쪽 주거환경 개선 및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입니다. 빈집 정비 대상 43동을 선정하여 정비 중이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6개소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입주자와 소통하는 현장 설명회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2개소에 대해서는 지정 제안서를 수용하였으며 제안 지구별로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73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실수요자 권익 보호입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공급계획 수립, 3생활권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공고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투명한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을 위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향후 주택 공급 시 합리적 분양가를 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분양 전환 20개 단지 중 6개 단지를 분양 전환하였으며 앞으로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76쪽 단지별 자립 가능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위탁교육, 입주자대표 교육, 하자 처리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우수 단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 중 우수 단지를 선정·지원하는 한편, 다변하는 주택 정책을 안내하고 임대 사업자 등록 정보 확인 및 현행화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281쪽 공정하고 활력 있는 지역건설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상･하반기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겠습니다. 등록 위반 의심 업체 단속을 통해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현재 자체 계획에 따라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를 추진 중으로 등록 위반 업체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 관련 책자를 제작 및 배포하고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무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추진 등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주하겠습니다. 283쪽 빠르고 편리한 도시 내부 도로망 구축입니다. 타 도시와 차별화된 도로원표를 제작 중으로 6월 중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상습 정체 교차로 4개소 중 2개소를 구조 개선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하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 24개 노선에 대해 토지 보상 협의 중으로 협의가 안 되는 토지는 수용 재결을 통해 연말까지 보상 완료하고, 현재 공사 중인 4개 노선은 연내 준공, 잔여 7개 노선 중 3개 노선은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맞춰 국지도 96호선 존치 등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 중으로 행복도시 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과 3단계 추진 방안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7쪽 지역 도로 지속 확충으로 균형발전 견인입니다. 국비로 시도 25호선을 확장하고자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도로 승격을 통한 국도의 지선 지정을 병행 추진하여 국도 1호선과 연결되는 시점부를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도로는 6개 노선 확·포장 공사 중이며 2개 노선은 보상 중으로 연말까지 3개 노선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21개소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 중으로 상반기 중 완료하여 정주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290쪽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9차 사업 구역 도로시설물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보완 사항 개선 완료 후 하반기에 인수할 계획이며, 외곽순환도로는 개통 시기 및 합동 점검 일정을 논의 중으로 개통에 차질 없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교량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시설물안전특별법｣ 등에 따라 도로구조물의 등급별 안전점검과 진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수요자 요구에 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295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누리콜 배차 시간 단축을 위해 운전원 4명을 채용하고 하반기까지 차량 6대를 증차할 계획이며, 이용자 요구 사항을 반영해 24시간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연말까지 총 42대를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업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개인택시 14대, 법인택시 12대 면허를 5월 말까지 모두 발급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 세종형 통합콜을 운영 중으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효과 분석을 통해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소정·전의·전동 두루타 운영 방식을 예약형으로 전환하고 민간 사업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며, 셔클은 서비스 지역을 2생활권 전역까지 확대하는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8쪽 변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지·간선 체계 확립을 통해 이용자 편의와 형평을 고려한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하반기 중 시행하고 연내 세종·공주 광역 BRT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M버스를 포함한 광역노선 5개 노선을 신설하는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5월 착수 및 착공한 버스 통합 관리 시스템, 수소충전소 축조를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대중교통과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01쪽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유관 기관 협의를 통해 마을 주민 보호 구간 정비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공사 추진 중으로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노인보호구역 개선, 교통약자 안심 횡단보도 조성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4쪽 시민 수요에 응답하는 개인 교통수단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어울링 대여소 1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어울링 재배치를 현장 적용하였으며, 6월 중 개선된 어울링 앱을 배포하고 대여소 추가 확충, 자전거를 구매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6월 중 PM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한 충전형 거치대를 설치하고 1생활권 자전거 도로 보수를 하반기까지 완료하는 한편,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308쪽 시민 맞춤형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부터 안전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였고, 상가 물품 상하차 차량도 단속 유예 중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과 상권 활성화의 균형을 잡아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6월 중 불법 주정차 민원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하여 표준화된 응대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무보험 운행차량 등에 대한 단속과 처분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모범 운수인을 양성하는 등 교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역점 과제입니다. 역점 과제는 총 10건으로 과제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313쪽 읍·면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마련입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변화하고 있는 여건으로 인해 읍·면 지역까지 개발 수요가 확산되고 있어 민간 제안 개발 사업 시 적용 범위, 용도 지역 상향 기준, 기반 시설 계획 기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8월 중 지침안을 마련하고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고시하고자 합니다. 314쪽 마을 단위 건축 공간 개선을 위한 마을건축가 시범 운영입니다. 마을건축가와 주민이 소통하여 마을 현안과 특성 등을 감안한 맞춤형 건축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세종미래마을 시범 사업 대상지에 마을별 건축가를 지정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읍·면 지역 소규모 사업에 대한 마을건축가 참여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315쪽 세종형 범용 디자인 체계 구축입니다.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등에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세종형 범용 디자인 기본전략 연구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가이드라인 구축 용역을 발주하고 2024년에는 시민 참여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16쪽 실거주 위주의 지역 우선 공급 확대 청약 제도 개선입니다. 우리 시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 개선을 위해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청약 결과를 분석하여 행복청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316쪽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정착을 위해 5000만 원 한도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청년정책담당관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과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하반기 시민배심원단 심의 등을 통해 공약을 조정하고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주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18쪽 세종형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인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립하고, 최소 4년간 시중 임대료 및 관리비의 반값으로 임대하여 청년세대의 세종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복청, LH 등과 협의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행복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토지 공급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등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9쪽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향상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향상 우수 실천 단지를 선발하여 표창하고 자율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번 추경에 지원 예산을 확보한 후 하반기 중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320쪽 대중교통 혁신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을 위해 버스노선 전면 개편과 요금 무료화 단계적 방안을 추진 중으로 M버스를 포함한 5개 광역 노선을 신설하고, 내부 노선 신설 및 조정을 통해 배차 간격을 단축하여 하반기 중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향후 도입하는 버스는 수소버스 등 친환경 버스로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산자부 수소버스 연료전지 구매보조금 공모에 지원하여 수소버스 45대분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버스요금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25년에 전면 무료화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1쪽 초등학교 앞 승하차 구역 확대입니다. 오히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저해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문제 완화를 위해 승하차 구역 지정 수요조사 및 유관 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총 3개소에 대해 승하차 구역을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7월까지 승하차 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2쪽 어울링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4월 어울링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위한 기준 마련과 어울링 앱 기능 개선 및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6월 중 아름동과 종촌동을 대상으로 신청한 행안부 주관의 자전거 도로 사고 위험 지역 안전 개선 사업에 선정되면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승강장 주변과 시·종점 표시 사고석 개선 등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 수단 안전 이용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여 이용자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현황을 2014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 기사가 2014년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교량 긴급 안전점검 하셨잖아요, 4월부터 5월 2일까지인가 그거 결과 및 조치 사항 부탁드리고요. 분양가심사위원회 재구성 사유랑 전후 명단 제출, 재구성 전후로. 노점상 단속 용역 업체 2018년도부터 연도별로 계약 근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주민 참여 감독관제 운영 현황 과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2022년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오리 터널 교통사고 현황 요청드립니다.

윤지성 위원님.

424페이지에 공동주택 건설 현장 안전점검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어떤 항목을 안전점검 했는지 그 안전점검표하고, 435페이지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서 사용 검사 전 지적 사항들이 쭉 있거든요. 1-1생활권부터 다섯 곳이 있네요. 지적 사항 건별로 어떤 것이 지적되어 있는지 그 자료하고, 443페이지에 공동주택 현황 결과에서 4개 마을이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는지, 항목은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지명, 과태료 얼마 이런 형태로. 이상입니다.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는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보고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1페이지에 초등학교 앞 승하차 구역 드롭존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에 14개소 우려 등으로 했는데 3개소만 설치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하셨네요. 이 3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13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부분이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현지 답사해 가지고 점검했는데 3개소는 신봉초등학교하고 온빛초하고 초롱별유치원 앞에 구역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봉초등학교는 오래전에 학교 바로 앞에서 사망사고가 있어서 잘하신 것 같은데 도원초등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있나요? 조치원 도원초등학교 옆에······.

도원초등학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정이 되어 있나요? 거기도 한 20여 대가 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늘어선 길이가 길면 드롭존 구간을 좀 벗어나도 그냥 어느 정도 유예는 해 주나 보지요?

네, 일시적으로, 드롭존이라는 게 잠시 설 수 있는 공간인데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그 지역을 벗어나도 그것은 허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요?

시간은 어린이나 학생들이 내리는 시간으로, 특별히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308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5-1에 지금까지 성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등하교 시간 1분 단속과 주민신고제 단속 완화 미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가 물품 상하차 차량은 30분 단속 유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등하교 시간도 포함해서인가요, 그 시간을 뺀 시간인가요?

등하교 시간은 제외했습니다.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요?

네, 나머지 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 상하차량은 일반 분들 20분이니까 10분 정도 더 주는 거네요, 결국은?

네.

도로과도 포함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주정차하려고 잠깐 서잖아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그곳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오면 타고 하잖아요. 그런데 버스 승하차 지역을 어제저녁에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그곳이 앉아 있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지붕이 투명, 아크릴판이나 유리처럼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봄·가을·겨울은 그나마 괜찮은데 여름에는 투명창으로 해 놨으면 앉아 있을 수 없지 않나요? 비닐하우스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일반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기둥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비가림형이 있는데 비가림형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제품의 차이가 있는데, 글쎄, 그것은 어쨌든 목적이 비가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투명창으로 돼 있는 정류장도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을 다 둘러봐도 천장은 불투명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은 똑같은 구역 내인데도 불구하고 투명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으면 한여름에 거기 앉아서 버스 20분, 30분을 어떻게 기다리라고 한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보이지 않게끔 합판이라도 대 줘야 거기에 앉아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시급,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빨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위원님 위치를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건축과 유니버설 디자인 슬슬 용역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경관팀이 된 건가요, 이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가?

네, 원래 경관과에서 팀으로, 2개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과가 없어지면서 조직 개편 현황하고 업무 분장을 봤는데 업무가 과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고 분장할 때 업무 부담 안 되게 인력이나 업무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시랑 이거 디자인 정책 교류 활성화 MOU 4월 10일에 업무 협약 중에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유니버설 디자인 용역 중간 보고회 때 처음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하고 그런 거를 배포해 줄 수 있는 게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때 MOU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현재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도움받으셔서 사업 마무리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도시 경관 조성 25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실무 하시는 분들이 보고를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는 하이브 사업이 있어요. 디지털 문화 콘텐츠 제작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실감형 콘텐츠 같은 거. 조치원역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거기는 조명 켜는 데 돈을 더 많이 쓰고 여기는 예산을 덜 배치했더라고요. 미디어파사드 같은 게 시민들이 별로 만족을 못 하세요, 미디어큐브에 있는 거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항공영상대나 하이브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산학연 관계 기관들이 학교 학생들 작품이나 졸업 전시회나 그런 거를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뭘 설치하는 비용보다 그게 더 비싸더라고요.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학생들한테도 전시회 기회를 주면서 거기를 비우지 않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국비 사업 하려고 따놓은 거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큐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그쪽 공간이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 공간으로 새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지금 말씀하신 영상대라든지 학생 작품을 미디어큐브라든지 그런 쪽에 전시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건축과에도 좋은 거예요. 하이브 사업이 국비 사업이라 예산이 나오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립니다. 305페이지 한번 보시면 PM 이용량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주차 근절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무선 충전 거치대 설치 운영. 지금 곳곳에 보이고 있는데 아직 전기 인입이 안 돼 가지고 사용은 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총 111개를 설치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시설 문제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6월 말까지는 아마 설치가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 이동,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PM을 가지고 충전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PM 5개 회사에서 280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PM들 여기에 충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G사에서만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G사요?

지쿠터.

아, 지쿠터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 목적이 PM 무분별한 주차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설치 사업인데 일단 1개 회사가 됐든, 현재 우리는 5개 회사가 PM을 운영 중인데 아마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계속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PM의 무단 주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PM 사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주차 문화를 개선하고 단속 같은 거 우리한테 협조할 수 있는 부분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 회사가 참여하기로 했다는 것은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관계 사 5개 회사가 동참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려가 많으세요. 자꾸 눈에 보이니까 이게 뭐냐고 여쭤보는 시민들도 많으시고요. 지쿠터나 개인 이동형 PM이 편한 게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편하게, 진짜 단점이자 장점인 게 아무데나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무분별하게. 그런데 이거를 굳이 사용하겠는가. 내 PM을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 PM을 충전하기 위해 일부러 거기에 받치고 걸어간다? 100원, 200원 차이면 그냥 타고 가서 저 앞에 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주차대에 주차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도 있거든요. 그 인센티브를 통해서 여민전이라든지 그쪽에 되돌려 줄 수 있는 리볼빙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타는 분들이 그 부분을 알게 되면 많이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게. 앱을 따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시범 운영해 보고 추가 설치 계획도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이게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설치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런 건 없고 업무 협약한 것도 없고 그냥······ 뭔가 시민들한테 우리도 설명할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시범 사업 하면서 미진한 부분 같은 건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입니다. 추가적으로 이현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PM 문제인데요. 저는 저런 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견인에 대한 용역은 완료됐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견인 용역은 완료돼 가지고 규제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견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젊은 도시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용역을 해 보니까 견인료가 3만 7000원 정도 원가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하고, 또 도시 팽창 과정에서 젊은 층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견인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나중에 PM 이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규제 심사에서 막혀 있어서 조례 제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금액이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요. 이게 강제성을 띠고 있어야만 시민 의식도 바뀌는 거거든요. 현재 어린 친구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실상 혼자 타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편의를 위해서 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1인이, 요즘 청소년들도 키도 크고 힘도 좋기 때문에 혼자 타고 다니는 부분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PM이 50㎏, 60㎏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저도 판단은 되는데 항상 2인, 3인이 타고 다녀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을 PM 회사 측에서도 자꾸 뭔가 방안을 만들어서 못 타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수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어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이 근래에도 뉴스나 신문을 계속 보다 보면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2인, 3인이 타고 다니면서 불법으로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단 횡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현재, 사망사고가 나야만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이게 너무 멀리 갈 수도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프랑스에는 전면 금지법이 나오고 어느 정도 국민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개인용, 그러니까 개인이 소지하는 PM을 타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이렇게 공공으로 이용하는 PM에 대한 부분은 나라에서 사실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견인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내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의 조심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데 처음에 PM 사 대표들하고 공청회 할 때도 그분들의 마음도 사실 이해가 돼요. 수익 사업을 하고 있고 어찌 됐건, 그 어떤 한 대표가 “시에서 뭘 해 줬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발언하시길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분 나가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당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 시에서 나가세요.”라고 했던 부분은, 물론 이용자가 많고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발언까지 안 했지만 너무 위험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린아이들 2명, 3명이 타고 다니는 거, 지나다니는 거 보고 몇 명은 제가 붙잡아서 “그렇게 타면 안 된다.”라고 얘기도 했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타고 둘이 가더라고요. 웅~타고 가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성년자가 못 타게 하더라도 형이든 가족분들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고 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몇 분이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창에 계속 민원을 넣으세요. “아이들의 이런 부분을 막아 달라.” 그런데 답변이 항상 다 똑같아요, “경찰 소관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는 거고 경찰이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요. 시에서 어느 정도 PM 대표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계속 개선하시고,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PM에 무게를 가중하는 부분을 줘서, 예를 들어서 저처럼 덩치가 있고 뚱뚱한 사람들은 100㎏ 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한 150㎏, 160㎏ 선에서 성인이나 어린아이들 2명이 탔을 때 일정 킬로수가 넘어가면 PM이 작동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기술적으로 계속 공유하시면 못 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PM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들을 막아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PM 대표단들하고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셔서 이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PM의 가장 단점이 사고 위험성하고 주차 문제거든요, 우리 시에서 안고 있는 문제가.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관계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협의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혹시 잘못이 있거나 오류가 생겼을 때는 시에서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건축사한테?

건축사 벌점 제도 운영도 하고 있고요. 건축사 징계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사는 그렇게 페널티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319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인권을 향상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 업체, 그러니까 주택관리 회사가 잘못했을 때 페널티는 있나요, 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오면 저희가 실사해서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위배되면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보도 있었고요, 시민의 창이나 이런 데 보면 이번에 주택과에서 어떤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본인들, 그러니까 입주자들은 다 내셨어요. 관리비를 다 내셨는데 주택관리사에서 금액을 안 내다 보니까 단전이 갑자기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전에서 경고가 날아 왔고. 단전을 하겠다는 경고장이 날아 오니까 본인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돈을 다 냈는데 주택관리 업체에서 그 돈을 안 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에 호소했는데 사실 이거는 민사에 대한 부분이라서 시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미흡하게 계속 대처하는 관리 업체를 책으로라도 아니면 자료라도 만들어서 페널티 업체에 대한 부분을 아파트에 계속 배부해 주시고, 관리 업체도 계약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관리 업체로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명단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문서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옆의 아파트가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잘 모르시거든요, 옆의 아파트는 또. 그런데 이런 거를 자료화해서 시에서 자꾸 문서화해서 알려 주시면 다음번 입찰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문서화해서 우리 시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계속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 아마 집합상가의 상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상가 시행사에서 전기료 못 내 가지고 단전 얘기도 나오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극히 드문 일이고요. 공동주택에서는 현재까지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집합상가 문제도 행정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사무소라든지 상가 건물주한테 계속 그런 부분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고, 사실 공실의 문제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유관 부서와 상의하셔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옐로카펫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글쎄요, 옐로카페······ 자세히······.

옐로카펫.

카펫이요?

네.

글쎄요, 처음 들어 보는데요.

(관계 공무원에게)저거 한번 띄워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시에 어쨌든 어린이들 보행환경을 위해서 하려면 옐로카펫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노란색으로 해서 벽면 내지 노면을 표시해 갖고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왜 좋냐면 일반 횡단보도를 보면 거의 시속이 33.6㎞/h 정도 나오는데 옐로카펫을 한 횡단보도는 16㎞/h 정도 나오거든요. 애초에 횡단보도 진입할 때부터 감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현재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76개소예요. 76개소인데 옐로카펫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8개소거든요. 그럼 1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상황이. 대충 보면 대동초, 금남초, 도원초, 연동초, 장기초, 두루초, 온빛초, 차오름어린이집 앞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옐로카펫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들 사망사고가, 우리 교통 건수가 어린이들 교통 건수가 0.6% 정도 차지하고, 거의 1% 수준에 맞먹는 거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들 보행로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보셔도 눈에 확 띄잖아요. 어린이들이 저 옐로카펫 안에 있으면 운전자들도 식별하기 좋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지금 10%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개선할 방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보니까 민간 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민간 쪽에서 어디서 하고 있는지 찾아보시고, 우리가 투자 금액에 비해서 옐로카펫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런 결론도 냈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미래 어린이들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보행환경에서 잘 확보가 돼야지만 성장하는 데, 지금 계속 인구도 줄고 있는데 어린이까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자꾸 생기면 힘들어지니까 이런 사업을 쭉 하셔서 효과를 극대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76개소인데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안전시설, 주변에 펜스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우리 시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전자 시인성 개선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옐로카펫 같은 것도 확대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10% 정도 하고 있으니까 올해 안 되더라도 한 30%에서 40%까지 확대해 보는 결과를 도출하셔 갖고 계속 검토하시다 보면 교통사고가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PM 거치대 관련해서 타 업체의 참여도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의 구 어울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를 촘촘히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송도 진행했고 수거 비용이 전부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수거한 뒤에 경관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보도 턱 같은 게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이 부분은 어떤 설치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참여도 중요하지만 촘촘한 계약과 사후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까지 같이 준비하셔서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설치 업체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 우선 공급 관련해서 제일 밑에 행복청 고시 개정 사항으로 관련 기관의 제도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복청과 국토부가 우리 지역 세종시민들의 민심을 알려면 집행부가 가교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상위 기관의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바람을 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 잘 알려 드려야지 이분들이 개선의 의지를 가지시겠지요. 이 부분도 세심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2022년도에 개정해서 60%까지 상향했는데요. 행복청이랑 국토부 입장은 현재, 그 이후로 저희가 분양된 공동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양하고 나서 상황을 보고 나서······.

아, 추이를 봐 가면서······.

네, 같이 노력을 하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잘 챙겨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PM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제인가 KBS에서 뉴스 보도가 됐는데 저희가 몇 년 사이에 4배 이상 교통사고가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연령 제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허증을 확인하거나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사용자가 증가하니까 교통사고도 증가하겠지만 저희 사실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고 방지 대책 같은 것들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법에 근거해서 15세 미만은 못 타게 되어 있는데 그 법률을 지키면서 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5개 PM 업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주지시키고 그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국회에서 법 개정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앱을 개방해서 열어 주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학생들이 부모 거 가져다 하고 이렇게 타는데 여러 가지로 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현재까지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PM을 운영하시는 5개 회사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PM 사하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간담회도 갖고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딱히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서, 아마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업체 측에 요청하는 사항은 어떤 걸 요청하고 계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계시고 요청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걸 요청······.

저희가 주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 문제라든지 아니면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에 대해서 앱을, 뭐라고 해야 하나. 앱 활용할 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가지고 그분들이, 학생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체크해 달라고 계속 PM 사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에서 특별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글쎄요, 그게 업체에서 앱을 개별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지난번에 대대적인 간담회도 진행하고 조례를 만들기 위한 간담회도 진행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일들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상 파악이 안 된 채로 요청만 하고 있다는 건 조금 무책임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거잖아요. 사실 가족이니까 부모님이 편의상 허용했을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그냥 무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적발되었을 때, 발견되었을 때 처벌 규정 같은 게 있나요?

현재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다는 거지요?

네, 법적으로 아마 아직까지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조례는 법적인 게 제정돼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 봤기 때문에 명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방송에서는 세종시는 조례도 없기 때문에 대책이 안 서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그 대안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서, 조례를 규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뭔가 업체 측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에서도 좀 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간 제도 개선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처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법이 없습니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편한 업무 추진 계획이고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과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281페이지하고 282페이지까지입니다. 부탁 말씀 드릴게요. 페이퍼 컴퍼니 건설 업체 확실히 찾아내서 퇴출시켜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보시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우리 도급하고 하도급 사례, 하도급률 표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계약 부서는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의무공동도급하고 그다음에 지역 제한 입찰 이런 부분에서 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또 지역 업체는 그런 시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구분도 홍보하고 있고, 우리가 매년 연초에 지역 건설 발주 계획을 각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그 부분을 건설 업체에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시공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건설 자재라든지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권고가 70% 정도 돼 있습니다. 권고하고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끔, 70% 이상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계약 전에, 어쨌든 입찰이 돼서 왔지만 보면 계약 업체에 가서 정확하게 그 업체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그냥 계약만 하는 것 같아요. 실사해 주시는 그런 것도 좀 보여 주시고, 제가 나가서 보니까 책상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느 데는 가 보니까 안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 안쪽으로 가서, 저는 화장실인 줄 알고 가 봤더니 조그마한 책상에 컴퓨터 하나 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지금 대다수의 업체고.

그 부분을 저희가 페이퍼 컴퍼니 현장 실사를 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신규 업체, 주소지 이전 업체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에 주소를 등록해 놓는 업체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무실도 구비가 안 된 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실사를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회계과하고도 지금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가 작동이 안 되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도급 업체든 하도급 업체든 건설 산업이 붐이 일어나고, 그 건설 산업으로 인해서 세금이 밖으로 안 나가고 우리 시 안에, 지금 재정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 빠져나간다면 계속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국장님이 살뜰히 살피셔 가지고 우리 업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아니에요.

아니에요? 연결되는 질의세요? 그러면 박란희 위원 먼저 하시고 김광운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연결되는 건 아닌데 손도 제가 먼저 들어서. 옥외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36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옥외광고물 관리 비용 많이 들잖아요.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한 대책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361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근절 논의 과정에서 나성동 상인회가 참여한 어떤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이 도출되었고, 시에서 여러 차례 교육도 실시하고 관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대학교, 마을 관리 협동조합 교육했다고, 8차례에 걸쳐서 했고 막 진행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는 나성동에 디지털 광고 5개소하고 아까 미디어큐브는 지금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하고 유지·관리 부분만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동조합에 위탁하는 부분은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관리하려면 관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어디에 위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여기 디지털 옥외광고물 운영을 보면 약 3억 원 정도가 작년에 들었더라고요. 3억이 들었는데 디지털 옥외광고물 미디어큐브 콘텐츠 제작과 운영 용역이 2억 2000, 같은 걸로 3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5700, 그리고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해서 또 800만 원이 11월과 12월에 들어갔는데 이 용역들은 어떤 건가요?

디지털 부분은 지금 5개소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 표출하는 부분 콘텐츠 용역 같고요. 미디어 큐브는 저희가 지금 공공형 표출 부분하고 상업용 광고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리가 안 돼 있고 디지털 옥외광고물 및 미디어큐브 콘텐츠 제작 운영 용역이라고 해서 비용이 들어갔는데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사업들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성동 상인회 쪽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기로 한 것처럼 지금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단 현수막이라든지 저상형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해서 사실 상인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고,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건 자꾸 떼 가고 또 거기에 벌금도 내야 하고, 과태료도 내야 하고, 이런 불편들이 있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게시대 같은 것도 상인회하고 연결해 가지고 상인회가 추진할 수 있는지, 왜 저희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옥외협회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협회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보통 도시 미관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상인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에 그런 부분을 상인회 의견을 많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발전추진단인가, 제가 명확한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경제산업국에서 경제부시장 산하로 해서 추진단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그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쪽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 가운데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고, 또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축제 같은 게 있을 때 타 지역에서, 임난수 장군님 탄신제 했을 때 이건 임 씨 종가 분들의 큰 행사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에 계시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신 분들도 다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지리가 너무 바뀌고 또 나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표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상징광장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도시상징광장이 어디인지가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지역을 찾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귀가하신 분들이 많으셨다고, 지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항의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현수막 거치대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대한 명확한 안내라든지 또 그 행사가 그때 물의를 빚은 게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장소를 찾을 수 없었고요. 나성동에는 유사한 장소들이 많은데 이름이나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장소를 못 찾은 것과 다른 하나는 이분들이 행사를 알리려면 당일에도 현수막을 거셔야 하는데 그 현수막을 아침에 뜯었다가 붙였다가, 뜯었다가, 이 실랑이를 굉장히 많이 하셨나 봐요. 집행부 측에서는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 뗄 수밖에 없지만 행사하시는 입장에서는 행사 장소에 대한 안내가 없는데 계속해서 그걸 수거해 가셔서 거기에 대한 씨름 때문에 거의 녹초가 되셨더라고요. 다른 하나는 바닥에 발자국 표시라도, 이쪽으로 오시라고 표시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규정상 되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연이나 일반인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명확한, 식별할 수 있는 명확한 것과 함께 그 지역을 근간으로 해서 행사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월에 태극기 게양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슈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또 자체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고, 붙이고 다니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청에도 태극기 게양대가 없는 곳이 많은데 지금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런 항의가 있었어요. 그런 항의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그건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전면 조사를 했고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과 함께 행사 때도 약간 게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깃발 같은 것들을 달아서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는 고정형 게시대가 특별히 광장이나 행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인분들의 어떤 요구 사항과 행사 관련 게시대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과 조치 방향에 대해서 보고 요청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공동주택 건설 현장 안전 점검하고 계세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일 뭔 일 있었는지 아시지요?

네,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벌써 1일에 그분이 실종됐다는 거지요?

네.

이틀 동안 그걸 방치하고 있고, 보고 있고, 찾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인사 사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서조차 파악을 못 하고 다음 날 발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관리 문제가 조금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날이 아니에요, 이틀 만에 발견됐어요. 그다음 날 그 작업자가 안 보이면 분명히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틀 동안이나 안 보이는데도 그게 없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모든 일들을 할 때 보면 웬만하면 2인 1조를 해야 하는데 그분은 또 혼자 일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일이 2인 1조로 하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바로 이런 불상사가 있을 경우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분은 혼자 작업을, 더군다나 20층에서, 지하 2층에서 발견됐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나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바로 그날 조치가 된 것도 아니고 이틀 후에나 돌아가신 분을 찾았으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혀 없는 거지. 작업자가 말 그대로 2인 1조로 했다면 바로 떨어져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틀 만에 발견하고도 지금 사고 원인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뭔지를. 타살인지 본인이 스스로 떨어졌는지.

그 사망사고 부분은 그날 발생한 사망사고 건인데요. 저희가 안전 점검은 현재 우리 시의 공사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련의 공사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 부분에서는 저희 점검 범위 밖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노동청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발견됐을 때 혹시 안전모나 이런 건 쓰고 계셨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안전모, 안전장비는 지급을 다 했는데 지금 사고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쓰고 있었는지 안 쓰고 있었는지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말이 20층에서 떨어지는 거지 이게 안전장치 없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문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20층에서 지하 2층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몇 미터예요, 미터로도. 최소한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게 작업을 할 수 있을 때마다 설치해 놔야, 제가 볼 때는 설치를 해야 할 게 분명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설치 안 하고 작업을 했다는 자체부터, 이건 일단 안전 점검하시는 분도 문제지만 우리 시도 분명히 이런 현장이 있으면 수시로 가서 조사를 좀 하시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2인 1조로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점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고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타 현장에도 전파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점검도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부분과 달리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도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아직 도시가 건설되고 있어서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하면, 이런 현장이 계속 있다고 하면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전 점검을 해서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먼저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현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537페이지에 교통과에서 전에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저상버스 100% 운행 계획이 장기 계획으로 있으시지요?

네.

저상버스 100% 도입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그 계획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걸 개선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회전교차로, 방지턱 이런 문제 때문에 저상버스 운행이 저해되고 있었는데 이게 2020년, 2021년하고 작년하고 올해 개선 현황이 없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게 다 다르잖아요. 방지턱은 도로관리사업소, 고원식 횡단보도랑 교차로는 교통과고 회전교차로 인근은 또 미래수도기반조성과인가요? 그게 다 다른데 이거 과에서 계획을 좀 세우셔야 해요. 저상버스 100%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워낙 장기간 목표니까 한번 그거 계획하고, 혹시 횡단보도 개선이나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논의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고 하시면 되고요. 32페이지 보시면요······.

32페이지요?

네, 32페이지요. 2022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의 정보하고 세종시에서 건설교통국 이외에도 수주했던 현황, 위탁 현황 그런 것 좀 한번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님 이어 가 주십시오.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363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 장소 현황이 나오잖아요. 설치 장소 및 현황이 나오는데 현수막 게시대는 어떤 근거로 설치되는 건가요?

근거는 없고요.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 기준.

장소는 주로 잘 보이는 곳, 일반인들이 홍보했을 때, 상가나 일반인들이 홍보했을 때 잘 보이는 곳으로 하는데 주변에 어떤 가린다든지 그런 거 없는 곳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는 101개소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설치 기준이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설치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나가다 괜찮아 보이면 하는 건가요?

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선정해서 시에서 설치하는데요.

선정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선정하지요?

일단은 어쨌든 광고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시인성이 좋은 곳하고, 불법 광고물이 많이 달리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역을 다 다니시면서 불법 광고물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곳이나 신고가 들어오는 곳이나 그런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적당한, 안전에 위험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을 피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불법 현수막이 많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곳의 기준은 뭔가요?

주로 옥외광고협회에서 추천하는 곳도 있고, 불법으로 많이 붙는 데가, 붙이는 데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아니면 잘 보이는 곳,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사해서 위치가 적정한지, 아니면 그 옆에 어디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상가에는 그 상가를 알림으로써 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행사도 알리고. 그런데 제가 이 현수막 게시대 설치 장소 및 현황을 쭉 보니까 고운동, 보람동, 다정동은 1개도 없어요. 단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모든 읍·면 지역에 다 설치되어 있고요, 동 단위 가람동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세 군데는 불법 현수막이 없는 청정 지역이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려 주지 않아도 되는 곳인가 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계속한 게 아니고 아마 일단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어 가지고 동 단위에 설치된 것 같은데 그건 한번 그쪽에 설치가 안 된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보통은 동 단위, 그 동뿐만 아니라 지역에 공문을 발송해서 설치를 하겠느냐라는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게시대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는지와 지금까지 설치된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게시대 설치에 대한,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 백제대제는 어디에서 붙인 현수막입니까?

저도 지금 처음 보는 현수막인데요.

시청 앞 주차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현수막입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64쪽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수거하고 있어서, 그리고 행사 때 아침부터 나가셔서, 그것도 주말 아침에 나가셔서 현수막을 다 철거하셨는데 시청 앞에 붙어 있는 저 현수막은 4월 15일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사진을 찍은 날이 4월 19일입니다.

저게 아마 우리 시립민속박물관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요.

저건 합법적인 현수막입니까, 불법 현수막입니까?

불법인 것 같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저희가 상시 돌아다니면서 계속 제거하고 있는데 떼고 나서 또 1시간 후에 가면 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현수막을 붙이는 사람들은 이 정보를 제공해야 행사가 원활히 되거나 상업이 가능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붙이는 사람들도 계속 현수막 비용이 어이없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 행사는 4월 15일 끝난 행사고요. 주말이 지났고, 16일 일요일이 지났고, 17일 출근하셔서 19일까지 제거되지 않은 현수막입니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제거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은 제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시청 앞이라서 저도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직원분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장소에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담당하시는 분조차. 그런데 이 정도의 높이가 사실은 시민들의 시야에도 잘 띄고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상형 현수막 게시대를 합법적으로 설치해 주셔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재차 강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435페이지인데요. 여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4-1생활권 H2(계룡)의 4, 5, 6번 지적 사항이 41건이 있는데요. 이거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의회 동의요?

네.

네.

그런데 4-2 민간위탁 사업 현황으로 내려가면 이 위탁 기간의 종료일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시작점은 같습니다. 이게 기본 현황과 사업 현황이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는 2025년 12월까지 받아 놨는데요. 사업 완료 기간을 2023년도 12월로 표기가 된 사항 같습니다.

제일 위에 주택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환경부 사업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네, 환경부 사업 맞습니다.

5억 넘게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우리 시가 한국석면안전협회라는 곳과 계약을 맺고 민간위탁 기관이 수리 업체를 선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서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39쪽 제일 위에 보시면 한국석면안전협회가 표기되어 있는데 옆에 종사자에 보시면 인원이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종사자를, 처리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전협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협회 직원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회가 전국 단위로 저희가 대전청 내지는 충북 세종청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자료를 업데이트하셔야 될 게 3명이 아닌 걸로 나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슬레이트 처리할 때 신청 주의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석면안전협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 신청자를 선정해 가지고 석면관리협회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거량과 처리량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현장 검증을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자세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택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병학입니다. 자세한 점검 현황은 지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하고 있고 시민소통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2억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 대상자분들이 시공 업체를 선정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효율적으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권익위에서의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면적 조사서 하신 거 표본을 몇 개 받아 봤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시는 아직도, 확인 사항에 보시면 건축물 소유주와 공사 업체 그리고 감독관, 협회에서 나온 감독관분들의 날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워낙 중간에서 유실되거나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처리가 되지 않는 현상이 잦아서 권익위에서 어떻게 권고를 내렸느냐 하면 업무 처리 지침에 건축물 소유주와 공사 업체 그리고 공무원, 즉 위탁 사업자인 공무원의 날인을 받게끔 권익위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도 오늘······ 죄송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저희가 석면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제3차 석면관리 계획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시가 기초와 광역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큰 규모의 보조금이 제대로 잘 쓰였는지 감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슬레이트 처리 사업 하는 공사 업체 리스트를 제가 받아 봤는데 등급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업체도 있고 C등급을 받은 업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등급의 업체와 계약해서 정확하게 처리하고 보조금 집행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업체 관리 또한 면밀하게 검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업체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전국적으로 슬레이트 제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던데 혹시 다른 협회라고 할까요, 위탁 기관을 찾아보신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연차적으로 연속적으로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어서요.

이게 아마도 사업비가 크지 않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국비랑 시비랑 매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서는 위탁 기관이 많지 않나 보네요.

네.

이게 예산의 규모가 곧 사업의 중요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은 예산이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주거 문제는 이게 오래된 사업이긴 합니다만 한 번 더 촘촘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번 기회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4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수탁 기관에 대한 관심을 늦출 수가 없는 게 많은 부분이 위·수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번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 운영에 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이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분야에서 공공이라 함은 공무원을 뜻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에 보시면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제3항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41페이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 5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사업 관련해서도 이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제3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실 때 공무원분들의 비율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79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79페이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회가 총 몇 분이시지요?

2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023년 이분들의 회의 개최 수가 5회, 2023년도는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석률이 100%인 게 맞습니까?

풀 구성 인원은 250명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분야별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교통, 뭐 이런······.

분과위원회로 내지는 소위원회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횟수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참석률은 어쨌든 250명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심의 대상 위원을 가동하기 때문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92쪽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하고도 지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92쪽 가 보시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2022년도에 네 차례 열렸어요. 맞나요?

이 부분은 2건 이하일 경우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시행령의 규정을 찾아보긴 했는데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설치하게끔 근거 규정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월 1건의 심의 사항이 있으면 소위원회로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6(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보시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의6제7항에 보면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기 때문에 이 시행령에는 위배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안건의 숫자와 심의위원의 수, 즉 9인 이내인가 6인 이내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나와 있더라고요. 그 지침 제27조를 보시면 (보고서 심의 및 심의내용 통보)가 있습니다. “승인관청은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매월 심의 건수가 1건인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하거나 3인 또는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승인관청이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항은 충족을 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신청이 들어와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저는 지금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안건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차장 관련한 민원인분들과 제가 같이 남부경찰서까지 동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평심의는 보통 건축 관련해 가지고 통합 심의할 때 교평을 대부분 열거든요. 별건으로 여태까지 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별건으로 할 경우는 별도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별건이라는 건 단독으로 그 안건만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2쪽에 나와 있는 이 4건은 신청이 아닌 집행부가 지정한 안건들인 겁니까?

이 부분은 개별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신청한 게 없었다면서요. 이 건만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단독 신청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가득초등학교 승하차 구역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었었습니다. 그 당시 소위원회를 운영하셨던 교통과장님께서 “원래는 상·하반기 두 번 열리는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다루는 속도가 좀 더 붙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적힌 회의 안건은 전체 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다 적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죄송한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과장입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별도로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통합 심의에서······.

행복청도 나오는 통합 심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신설 때 통합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교통영향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다룬, 그러니까 통합 심의에서 다루지 않은 건들입니다. 그래서 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별도로 다룰 안건이 있을 경우에 개최하고 있어 가지고 2022년도에 4건, 4회 개최한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는 통합 심의 과정에서 다루는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통합 심의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자료라서 교통과장님께서는 모르실 수 있는데 통합 심의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개최됐는지 혹시 데이터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실 수 없겠지요.

네, 통합 심의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합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023년도에는 통합 심의를 어느 정도······.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도 많고 세종시가 처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행복도시 건설 사업은 행복청, 건축물은 시에서 각각 심의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통합심의위원회도 따로 열리고 있고. 저는 이걸 오늘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통이나 주변의 건축, 건설은 정말 그야말로 시민들의 매일매일의 일상과 매일매일의 삶이거든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위험한데 이게 어떻게든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아니면 조건부이든 진행이 빨리 되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많이 누적되어 있고 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은 서류를 들고 직접 주무 부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의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버스요금 무료화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시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 민원이 통합이든 우리 시 단독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든 어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때 좀 빠른 속도감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 과정에서 과거에는 교통영향평가랑 다른 기타 심의들이 별도로 진행되다 보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분들께서 각각의 위원회에 제출해야 될 서류도 많고 심의 과정이 지연되는 것들을 예방하고자 관련해서 통합 심의를 하도록 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련 과하고 잘 협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205쪽으로 가겠습니다. 204쪽부터 보조금이 중복 지원된 사업체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고요. 제4조에는 (재정 차등지원 등)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비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근거가 있나 보지요?

제외되는 근거는 아니고 현재 우리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서비스 평가를 하면 보통 개인은 사실 불가하고요, 법인에 대해서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서비스 평가를 해도 어떤 지원책이 없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어서 지금 서비스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통합콜센터 관련해서 택시 업계와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분들의 민원을 들어 드리는 대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그에 따라서 촘촘한 관리·감독을 하시겠다는 과장님의 아주 확고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서비스 평가를 제외할 근거가 없고, 다만 어떤 식이든 사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방편이 없어서 평가를 제외하고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 택시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서비스 평가보다는 당장 시급한 건 택시를 늘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평가 부분보다는 어쨌든 택시 증차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도 중요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중요합니다. 우선 택시 증차에 집중을 한다고 하시니 서비스에 대한 것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어 가실 분?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시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있어요.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데 2022년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분양 공동주택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그럼 교동아파트 한신더휴는 언제 분양한 거예요?

작년에 한 번 열었던 거고 올해는 없고요.

이게 작년 거 아닙니까?

교동은 심사 대상이 아니고 자문 대상인 것 같습니다.

심사 대상하고 자문 대상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것은 심의 대상이고 거기는 조합아파트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더휴 분양가 얼마인지 아세요?

12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원에서 1230만 원이라는 분양가······.

그게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플러스해서 산정이 된 금액인데요. 아마 그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저희가 현 신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비싼 걸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택지비하고 건축비 포함해서 그 당시에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분양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분양 결과를 보니까 아직도 미분양이 남아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했거든요.

그 분양가가 어떻게 보면 높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플래카드가 하루에도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그거 때문에. 무상 지원에다 계약금 지원에다 별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인데, 인근 어쨌든 서북부 지역에 봉산 엘리프만 봐도 거기도 1061만 원 분양인가 했지요?

네, 최근에 분양가 관련해서 건축비하고 인건비,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자문할 때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올해는 분양가심의위원회 하셨어요?

올해는 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올해도 안 했어요? 그런데 위원들은 뽑혀 있는 것 같던데.

위원은 상시 구성되어 있고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분양가심의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재구성을 했는데 민간 위원 3명만 교체했어요. 왜 3명만 교체했을까요?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3명 빼놓고 나머지 7명은 재위촉을 다 하신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아닌가요?

당연직 임기 만료가 3명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체를 했고요. 당연직이 4명인데 4명 그대로 있고, 어쨌든 지금 교체한 게 임기 말 3명만 교체했습니다.

재구성 시 항상 재고하셔 갖고 어쨌든 한 번 했던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공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가 보시면, 66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보시면 집합상가, 9-4에 지방보조사업이에요. 집합상가 주차장 입구 건물명 및 건물 식별번호 간판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거 원래 애초에 지방보조사업으로 건물 번호 부여 사업만이었는데 갑자기 집합상가 주차장 입구 건물명까지 나왔어요. 이 부분 좀 해명해 주실래요?

신도시에 집합상가가 상당히 많이 건축되고 있는데 건물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찾는 방문객들이 건물 주차장 입구라든지 건물 색깔이 비슷하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워서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작년에 스물한 군데를 집합상가 건물명하고 주차장 출입구하고 그 부분 간판 개선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하고 나서 반응이 많이 좋아서 금년도에도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10개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4662만 원 해서 했고요, 올해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관계 공무원에게)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원래 취지는 집합상가 간판 지원 사업 번호 부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주차장 들어가는 그냥 주차 간판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취지, 목적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번호 부여는 아니고 건물, 그러니까 명칭하고 주차장 출입구 그걸 표시하는 사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애초 사업은 간판 지원 사업, 간판 번호 부여 사업이에요.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행한 사업은 어쨌든 간판 명칭하고 주차장 출입구 표시 그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왜 얘기하느냐면 주차타워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하여튼 보조금이 5000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보조율이 100%예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왜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전체 100% 보조가 됐을까요?

이것도 공모 사업 일환으로 추진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작년부터 시작한 시범 사업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사업 성격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부담 없이 추진한 사업인데요. 시범 사업을 해 보고 시민들 반응이라든지 집합상가 방문객들의 편의성이 제고되면 이 부분을 확대하든지 개선 사업을 다른 사업을 참고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사한 사업이 2020년하고 2021년에 조치원에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1인 상가들인데 자부담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산 지원 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예산을 100% 해 주고 읍·면 지역은 자부담을 하게끔 하고.

조치원 부분은 아마 도시재생 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어쨌든 우리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없으면 계속 본인들이 느끼지 못해요, 그 소중함을.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에도 있잖아요, 30% 이상 하라고. 항상 하실 때 어쨌든 보조금 자부담 하다못해 10%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본인들 돈이 들어가서 소중하게 쓰일 수 있게끔, 이거 그냥 해 주고 나면 본인들이 잘해서 해 줬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신경을 안 써요. 사후 관리를 안 한다고, 아예.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자부담도 포함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3000만 원 그냥 보조 100% 하실 거 아니에요?

네, 현재는 아직 공모가 끝난 건 아닌데 공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재검토 잘하셔 갖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입니다.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월 사업하고 저희 건설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산건위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일상감사 또는 계약심사 미이행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일상감사)에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주요사업의 집행에 앞서 그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일상감사 또는 계약심사를 미이행한 것은 도시과에 두만2리 배수로 정비공사, 아름동 분수 조형물 제작·설치,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관급자재 등 몇 가지의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교통과에서 실시한 용역 중에 네 번째 칸에 보면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노선개편)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법정 계획 수립이고요, 5억짜리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단순한 어떤 원가산정이라든지 또는 소액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또는 천재지변이라든지 몇 가지의 사항은 빼고 용역 심의를 전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5억짜리 용역은 정책연구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해서요.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저는 괜찮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과장입니다. 일단 심의 거치지 않은 자세한 경위는 제가 지금 정확하고 알고 있지 못해 가지고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관련 계획이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법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라고 담당자가 판단한 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가 싶어서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맨 위에 있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은 그것도 법정 계획 수립인데 정책연구 심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진행하셨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거에 해당되지 않는데 자세한 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과장님께 해당되는 거지만 국장님께 먼저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73쪽 택시 관련이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택시 서비스 평가 우수 업체, 택시 서비스 평가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인센티브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택시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실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지만 지원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교통서비스 평가는 가능한 한 빠르게 실시하셔서 주민들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그다음 574쪽을 보면 택시요금 인근 지역과 비교가 나옵니다. 택시요금이 계속해서, 택시업계가 계속해서 어렵고 또 코로나 때 더 많이 어려워서 저희가 특별 지원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미터기를 설치할 때 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저희는 기본요금 거리가 타 지자체 평균에 비해 짧고, 거리 요금 기준 거리도 타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세종시민은 약 11% 비싼 수준의 택시비를 내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만 충남·충북 도농 복합도시 택시요금과 비교하면 기본요금과 거리 요금 모두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참 친절하시네. 와! 택시회사에 엄청 친절하시다. 이 보고서만 보면 ‘11% 비싼 수준을 광역시·도, 인근 주변보다, 청주나 천안이나 아산보다 비싸게 11%를 내고 있지만 다른 데랑 비교하면 비슷하니까 그냥 사용하세요.’ 이 말처럼 느껴집니다.

저희가 기존에 연기군이었다가 같이 통합해 가지고 지금 세종시로 출범했는데요. 이게 구간, 그동안에 시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간 요금을 적용해서 택시요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시를 증차하는 과정에서 실거리 기록을 많이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구간 요금 대신 미터 요금을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택시업계하고 많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어쨌든 택시 하시는 분들이 구간 요금제를 적용하려고, 읍·면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본요금은 싼데 어떻게 보면 거리 요금이 저희가 약간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평균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택시 이용이 불편하다라는 거는 택시가 안 잡히고 택시요금이 비싸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 직접적인 비교표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 택시는 적자고, 택시는 싼 편이다.” 늘 들었던 말들은 그런 말이었어요. “기본요금도 싸고 택시가 싼 편이다. 그래서 힘들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11% 비싸기 때문에 그 협의점, 천안이나 아산, 공주만큼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저희가 진짜 도농 복합도시고, 그래 가지고 좀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협의점은 당연히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시에 맞는 요금 체계가 확립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76쪽을 보면 택시 추가 증차 계획이 나옵니다. 이번에 몇 대 증차하셨지요?

작년하고 올해 86대 증차했습니다.

86대를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지금 법인 12대하고 나머지는 개인택시, 74대는 개인택시로 배분했습니다.

법인택시, 지금 법인택시가, 법인 운수업······.

5개사.

5개사? 택시는 다 운영되고 있나요?

네, 저희는 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 수요가 부족하다는 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저희가 인구수로 비례해 봤을 때 900명 정도에 택시 1대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 평균이 203명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배, 5배 이렇게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그 부분을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택시도 상당히 안 잡히고 시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택시가 다 운영되고 있나요? 법인택시들이 다 운행하고 있나요?

법인택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대 정도 휴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대가 휴업, 20대 맞나요? 법인택시 운영할 때 보통 2교대로 하지요. 그럼 최소한 택시 곱하기 2배의 직원이 있어야 택시가 다 운영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2023년 2월 기준으로 받은 관내 택시회사 및 종사자 현황을 보면 행복택시, 이름을 언급하긴 좀 그런데 2배가 되는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나는데요.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업계에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정확한 건 지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대가 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는 200명당 1대인데 우리는 900명당 1대이고, 그 법인택시마다 운행할 수 없는 차량들이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고, 운행하지 못한 채 정차되어 상황에서 법인택시 12대를 다시 배분했습니다. 그럼 그 12대는 분명히 서 있겠지요. 지금 있는 차도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택시업계에 확인해 봐서 운행이 왜 안 되는지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의 말씀은 저희가 사납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법인택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인택시에서 일정 규모의 경력을 쌓으면 개인택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저희로 말하면 주택 분양과 같이 그런 어떤 개인택시 면허가 나오기 때문에 면허를 받고 싶은 사람은 택시회사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사실 사납금이 비싸다는 민원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건 사납금에 대해서 시청에서 관여는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도 법인택시의 많은 부분이 서 있는데, 정차되고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또다시 법인에 12대를 배차해서 그 택시가 또 서 있게 만드는 상황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가 법인택시 운행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법인택시 회사 운영하시는 분하고 한번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왜 운행이 안 되는지 부분과 또 지금 말씀하신 사납금, 최근에 전액관리제라고 바뀐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국토부에서 86대 택시 받기까지 엄청 고생했잖아요. 엄청 고생했는데 세워 놓을 게 100% 분명한 법인택시에 택시를 배정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택시 배정의 요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에라도 증차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저희 콜택시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전에 있는 콜택시가 대전에 있는 직원들이 지리를 잘 몰라서 안내가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세종에 세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 조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참 친절하게 전화 받으시고 바쁘실 텐데도 응대도 잘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물론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시범 삼아 몇 차례 전화하고 몇 차례 이용해 본 결과적으로는 대체로 친절하시다. 혼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친절하시다고 들었고요. 여기 보면 지원 금액 나오잖아요. 3월에 900만 원 지원하셨고 4월에 900만 원 지원하셨는데 이 지원 금액은 콜택시를 운영하는 센터에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택시기사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에 주면 기사분들이 납부하는 형태를······.

네, 콜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돼서 택시기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센터의 서비스 질을 향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센터 운영비 받아 봤을 때 관리·운영비가 2000만 원인가 이렇게 잡혔는데 굉장히 뭔가 세부적으로 잡히지 않았는데 지원금이 결정됐더라고요, 금액이. 저희가 이 정도 금액, 1인당 3만 원 정도, 2만 7000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다가 사실 그 효과성이 미비하고 지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지됐었잖아요. 중지됐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원금에 대한 관리, 정말 그 비용을 적절하게 썼는지 그다음에 낭비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산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현정 위원님께 먼저 기회 드리고 윤지성 위원님께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새뜸마을 4단지 정문 쪽에는 펜스가 있고 길 건너 7단지 쪽에는 없어요. 이걸 수차례 민원을 넣었는데 답이 온 게 이 앞쪽으로 보이는 화단 비슷한 거에다가 풀을 더 심겠다. 어느 과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민원 온 걸 글씨가 흐려 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교통과는 아닌 거 같은데,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도로과인과 교통과인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런 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저 부분이 보통 식수대라고 해 가지고 약간 키가 작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차량을 정차하는 것을, 정차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펜스라든지 식수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 부분은 식수대 부분이······.

이게 최근에 사고도 있고 불안감들이 커지고 계셔 가지고 웬만하면, 저 뒤에 보이는 게 학교거든요. 학교 근처는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가······.

네, 신경 써서 다시 민원 답변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길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604페이지 무상교통정책 진행 현황, 더불어서 옆 페이지에 대중교통 혁신 추진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혁신 추진단에 보면 부단장이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돼 있어요. 용역은 미래전략본부에서 했지만 이거 수행하는 전체적인 건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셔야 하잖아요.

네.

미래전략본부에서 이 용역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사실 좀 늦게 봤는데, 자세히 봤는데 우선 용역사부터 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기간도 짧고 액수도 굉장히 적어요, 계약 금액도. 이게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 용역이 처음 시작한 부분은 아마 전임 시장님 때 단계적 무료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출발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하다가 민선 4기가 되면서 전면 무료화 방향으로 방향을 틀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 교통과가 미래본부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저쪽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 용역 관리가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용역 자체는 4800만 원 정도 계약 금액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원가계산에서 어떤 참여 기술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참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데이터, 그분들이 사용한 데이터라든지 볼 때 2020년도, 2021년도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 완료하고 나서 보고서를 건설교통국으로 받아 가지고 살펴봤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번 4월에 시장님께서 무료화 방안을 전체적으로 브리핑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미스한 부분을 추가 보완해 가지고 TF팀도 꾸렸고 그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더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추가로 뭘 보완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현황도 반영이 제대로 안 됐고요, 아시지요?

네.

인구도, 지형지세에 기후까지 써 놨는데 이런 건 기초조사를 해 놓고 뒤에는 전혀 다른 동네, 화성시 용역 갖다가 계속 복붙하듯이 붙여 놓으셨고. 인구, 가구 같은 거, 세종시 인구가 연평균 7.8%로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구 증가는 사실 계속 줄고 있잖아요. 해마다 줄고 있잖아요. 2021년에서 2022년 인구증가율은 3%밖에 안 돼요. 기초자료도 너무 부족하고요. 제가 이게 아무리 용역이 ‘답정너’라지만 너무 심했어요, 이건. 아무튼 그래서 “무료화를 해야 한다.”, 이걸로 계속 끝나거든요. 확인······.

이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용 추정할 때도 인구 추계를 잡아야 하는데 2030년에 8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그러니까 2030 도시기본계획에 80만으로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2040 도시계획이 작년 2월에 나왔지요?

네.

그런 것도 반영이 전혀 안 돼 있고요. 이게 그런데 1차, 2차 두 번 다시 하지 않았었나요? 중단되지 않았었나요?

당초 발주할 때 과업하고 중간에 한번 과업 내용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 내용이 언제 바뀐 거예요?

아마 새로 오신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전면 무료화에 대한 용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출퇴근 시간에 무료 운행하시려고 예정 중이시잖아요, 2024년 하반기에.

네, 그 부분 시범 사업을 4개월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장 2023년 하반기에 무료화 근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대충 수정해서 하실 수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아까 ‘답정너’라고 말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타당성을 나중에 보면 버스 운송 분담률이 낮아서 무료화를 해야 한대요. 다른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인프라를 개선한다든지 다른 걸 늘릴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고. 65세 이상인 경우 수도권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전철과 도시철도 요금 100%를 감면받는 방면, 세종시는 전철 및 도시철도가 없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버스요금에 대한 무상교통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4차 철도계획 있지 않나요? 세종시에 도시철도 들어올 계획이 있지요?

지금 광역철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아니고요.

이게 나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의 대중교통 분담 요금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게 있었는데 세종시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중에 철도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나요, 혹시?

철도는 사실 계획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가 버스만 놓고 봤을 때 세종시의 제일 문제가 도로 지정체 문제인데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이 저희들은 대중교통, 일반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옮겨 가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도로 문제라든지 승용차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대중교통 쪽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현재도 우리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7.9% 정도 되고 있고 일반 승용차 분담률이 한 40%대 되는데 그 40%도 한 80%가 광역교통 수요가 되겠습니다. 일반 승용차 광역 수송이 인근 대전이나 청주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승용차 수요를 일반 버스로 옮겨 보고자 하는 뜻에서 이 무료화를 추진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없어요. 무료화를 하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거라는 근거가 없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애들이 어려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TF를 꾸려서 그 세세한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그 용역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무료 시범 운행할 때 이번에 개편된 노선으로 운행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BRT랑 M버스도 다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에서 타고 내리는 분은 저희가 무료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혁신 추진단에서 어떻게든 땜빵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내년에 시범 기간으로 4개월 정도 해서 그때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버스 수요라든지 아니면 승용차 수요가, 승용차 통행률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부분을 한번 검증해서 2025년도에 과연 전면 무료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출퇴근 시간만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계층만 무료화할 것인지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 사업하시고 이거 다시 하셔야 해요, 용역.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 시범 사업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얻으려고 그때 용역을 한번 다시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단계적으로 세심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것도 시장님 공약 사업이잖아요.

네.

너무 서둘러요, 다. 그러다 보니 계속 우가 생깁니다. 공약 한다고 용역비 작년 추경으로 잡아 놨는데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고, 시작 못 한 것도 있고. 장미원도 아시지요? 저번 추경에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무리해서 행사하시다가 또 반응이 안 좋았지요. 버스 무료화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시범 사업하시고 용역 다시 철저히 하셔서, 용역 결과가 또다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모르겠어요. 의회 전원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TF가 구성되면 거기에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체크하고, 기본 데이터는, 저희가 사실 운행 데이터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부탁드리면 큰 용역이잖아요. 큰 사업에 큰······ 액수는 어떻다 치더라도 사업은 큰 사업이니까. 이런 거 용역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빨리빨리 공유 좀 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이거 추가로.

네, 김영현 위원님.

(마이크 켜짐)김영현입니다. 저는 M버스 관련해서인데요. 무료에 대한 부분이라 이게 소위 말하는 B1 노선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알짜배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률도 엄청 높고, 그리고 알기로는 이 B1 노선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버스 운행으로 들어오지요?

네.

우리 시에서 사실 가장 알짜배기 노선은 대전시가 갖고 간 건데, 제가 듣기로는 전임 시장님이 수익사업보다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진행해 보자라고 해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이번에 M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먼저 제안한 건 우리 시, 세종시가 먼저 제안했던 거고, 그리고 공모했는데 우리 시는 사실 공모를 안 했어요. 5곳 정도가 공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또 대전에 있는 버스회사가 들어갔는데 일전에 보고받기로는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공모사업에 우리는 지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의, 수익사업이 안 되는데 5개 회사는 지원했어요. 이 회사들도 사실 수익구조가 있어야, 회사들은 다 수익구조가 있고 수익이 나야 하는데 우리 시만, 물론 답변을 듣기 전에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는 사실 버스회사가 없지요.

네.

1개고 하나는 또 공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래적으로 봤을 때 시장님 공약 사업에 초광역으로 하다 보면 이게 분명 대전뿐만 아니고 청주로도 가야 하고 공주로도 가야 하는데 그때도 공모 안 하실 건가요?

글쎄요, 이 M버스 부분은 광역교통이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 산하기관인 대광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또 어떤 버스회사, 노선 공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민간에서 세종교통이 혹시 참여하게 되면,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곰곰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잖아요. 도시교통공사를 제외하고는 사실 1개 회사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잖아요. 저도 시민의 창을 보는 게 하루 일과 중의 하나가 있는데 교통과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보다 보면 도시교통공사 민원은 10건 중에 한 2건 나온다 치면 8건이 다른 회사가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독과점에 있다 보니 이런 서비스나 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2025년부터 어찌 됐든, 2024년 시범 사업을 하고 2025년부터 무료화 사업을 하면, 그런데 이현정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저 용역 자료에는 M버스나 우리 BRT 노선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용역 자료잖아요.

네.

그러면 주신 자료, 추가적으로 우리 시가 더 지불해야 하는 그 금액이 더 이상 올라갈 건데 그런 부분도 사실 시범 사업을 하시면서 예측하시겠지만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큰 사업이고, 정말 우리 시의 적자가 많이 나는 사업에 또 적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데,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구조는 상당히 찬성합니다. 이게 무료로 하고 여민전으로 다시 돌려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보이는데 너무 부족해요. 이 M버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추산한 소요 예산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보이거든요, M버스며 BRT 노선이며 이런 부분이. 그리고 지나다 보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도 열어 줄 거고, 공주로 향하는 버스들도 열어 줄 건데 과연 그 부분을 했을 때 우리 시 예산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도 혹시 예상은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지금 저희 버스 운영이 교통공사하고 세종교통인데 거기에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 460억 정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재정 지원해 가지고. 교통공사에 출연하는 금액이. 그 부분 빼고 나서, 우리가 요금 수익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시민들이 탄 이런 부분에서 캐시백 형태로 여민전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일반 버스회사는 어쨌든 수익이 많아지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당연히 줄게 돼 있는 구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60억에 기반 시설,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500억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재정 규모의 2.4%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그걸 봤을 때 타 지자체는 지금 평균적으로 4.6% 정도 지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가 앞으로 재정 규모가 확대되는 부분과 우리가 대중교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검토해 봤는데 그게 한 4.6% 이내로, 충분히 범위 이내로 지출을 추정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판단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현재 결과 도출은 BRT 노선이나 M버스를 제외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좀 더 올라갈 부분인 거고요. 봤을 때 4%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하실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그래도 시가,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국장님을 질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버스회사가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 5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경기도 업체더라고요, 입찰에 들어온 업체가. 타 지역에 있는 업체도 우리 시에 관심을 가지고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보이니까 들어온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 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노선 할 때, 그리고 추가적인 공주, 청주 간 이런 부분도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대전으로 가는 버스들은 거의 세종시민분들입니다, 그 시간대. 더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나가는 교통량을 보면, 유성이나 신탄진 방향으로 빠지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시는 다른 시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이용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시 세금이 더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 할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가 피해가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한 기본 데이터를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범 운행할 때 추가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본적인 주민들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승용차 운행 분담률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또 어떤 대중교통 이용률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부분을 4개월 동안 검증해서 앞으로 무료화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네,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저희 미래전략본부 행감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때도 이 용역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우려들이 있었는데 다 보셨다니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확한 용역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정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게 전략기획과에서 발주한 거라서 저는 교통과에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걱정의 크기가 더 커졌고 이 정책에 대한 접근이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에서 최고의 미스가 인구 추계하고 그다음에 버스 운행 대수, 또 우리가 버스 무료화 산정할 때 관내 통행만, 아마 거기에 한정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TF 발족하고 인구 추계라든지 아니면 버스 운행 대수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세하게 검토해서 어떤 계획 자체를 많이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상교통 관련해서 연결해서 질의인데요. 다들 오랫동안 하셔 가지고, 원래 저 질의하고 쉬려고 했었지요?

(마이크 꺼짐)윤지성 위원님까지 하고.

아, 그래요, 윤지성 위원님까지? 그러면 계속해요? 쉬자고 하셔 가지고.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무상교통 관련돼서 걱정이 많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TF에서 세밀하게 연구해 가지고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TF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현재는 민간위원 3명하고 교통공사 그다음에 세종교통 그다음에 공무원, 현재는 공무원이 3명 정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플러스 공무원, 그러면······.

실무자들은 지금······.

민간 전문가 3명, 교통공사에서 1명, 세종교통에서 1명 그다음에 공무원 3명이면 전체가 8명이네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민간이 4명으로 지금······.

민간이 4명이면 9명인데 이 민간인들은 전담인가요?

현재 저희가 매주 TF를 가동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과제별로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6개 과제 14개 세부 과제를 계속 체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6개 큰 과제와 14개 세부 과제를 검토하고 있고, 그 와중에 무상교통에 대해서 검토하실 건데 이게 지금 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렸었지요, 무상교통 용역이? 거의 몇 개월 걸렸지요. 6개월? 1년?

네, 1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전문 단체에서 1년 동안 연구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직업을 갖고 계시는 민간 전문위원 4명과 다른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공무원 세 분과 각 직장을 가지고 계신 두 분께서 모이셔 가지고 새롭게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있어도. 그래서 TF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1년 동안 연구한 용역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과 같은 거고, 제가 이 책자를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완료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답변이 뭐였는지 아세요? 오타가 너무 많아서 줄 수가 없답니다. 오타가 너무 많아서 줄 수가 없고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래본부 얘기인가요, 아니면 저희 교통과 얘기인가요?

어느 과에서 말했는지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역의 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타가 너무 많아서 배포를 하지 못 할 정도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몇백 억이 들 수 있는,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발상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최종보고회 했습니다. 최종보고회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버스 무료화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론 미흡. 비용편익 평가항목 및 통계수치에 대한 논리적 근거 미도출. 국내 및 해외 사례에 대한 비용편익 통계자료 부족. 세종시 인구 추계에 대한 통계적인 선택 기준이 불명확. 이 정도로 나왔고요. 그래서 용역보고서 보완 요구하고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그리고 사업이 이월됐고 지금 마감이 됐는데 마감된 자료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오타조차도 너무 많은 이 자료를 가지고 무료 사업을 시행하겠다,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우려스럽고요. 저는 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점에 무료 교통, 그러니까 무상 대중교통, 버스 무료화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는 팽창하는 도시고 성장하는 도시고 이제 만들어져 가는 도시기 때문에, 5생활권과 6생활권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요, 버스 노선이 아직 정리도 안 돼 있고요, 얼마만큼의 버스가 더 들어와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좀 더 천천히 가는 게 어떨까. 시민들이 정말 이용을 많이 한다면 필요하긴 하겠지만 도시가 안정되고, 그리고 4%라고 하지만 4%대를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데는 버스정류장이 다 세워졌을 겁니다. 버스정류장을 신설한다든가 버스 노선이 안정화되어 있겠지요. 저희 이번에 버스 노선 개편하면서 사실 우리 담당자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셨지만 주민분들도 분노 폭발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분들이 버스를 안 타는 이유는 버스비가 너무 비싸서가 아니라 노선이 없어서,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환승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안 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쓴 댓글에는 “버스 노선이나 더 만들어라. 배차 간격이나 줄여라.”라는 반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버스 무료화가 얼마나 들어갈지, 그게 시 재정으로 감당이 가능할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용역에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용 횟수가 매년 1% 증가할 것이다.”라고 잡았어요. 1%가 증가한다는 추계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1%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번에 저희 사전 간담회 때 김현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평균 대중교통 이용률이 7%인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그때 국장님께서······.

14%.

아, 평균이······.

2030년도에, 현재 2022년도 기준 7.9%인데요. 14%를 2030년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얼마인가요?

전국 평균은 아마 15%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 16%고, 지금은 7%고, 그래서 전체를 무료화해 가지고 목표가 2030년에 14%인데 그렇게 해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잖아요,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게. 그럼 정말 개선해서 현재 재정을 어디에 투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버스 무료화하면 나도 버스 타고 다닐 거다. 지금은 걸어 다니고 가까운 데, 좀 어중간한 데 걸어 다니지만 뭐 하러 걸어 다니냐, 버스 타면 되지. 우리 아들도 지금 학교 걸어가는데 그냥 버스 타고 가라고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 버스 무료화를 통해서 이용객이 느는 그게 정말 좋은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자전거 1대에 9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자전거 엄청 고장 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고객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자전거는 5생, 6생에도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면 단위 자전거 넣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교통으로 들어가는 되는 그 금액이 사실은 측정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추진하는 거 아닐까라는 염려가 있고, 2024년에 시범 실시해 가지고 통계를 잘 내겠다고 하지만 이 시범 실시하기 전의 통계가 없는데 어떻게 사후 통계를 잘 내겠다는 건지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화 부분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시민들 의견에 제일 중요하고, 일단은 재정적으로 우리 TF에서 검토했을 때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저번 용역에 대해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다시 검토하면서 약간 차이점도 발견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 기간을 정한 겁니다, 사실은.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용역 부분도 그렇고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과연 대중교통 수요가 승용차에서 이쪽으로 어느 정도 갈 것인지 그런 것도 검증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4개월 동안은 충분히 검증하고, 또 검증 기간이 적다고 판단됐을 때는 좀 더 연장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국비사업 매칭된 거 다 올리셨어요, 추경예산에?

네, 저희들은 다 올렸습니다.

100% 올리셨어요?

일단 저상버스 부분은 아직 국토부에서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은 보류했습니다.

그러면 국비 매칭된 건 100% 다 올리셨어요?

교통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 건설교통국에서 국비 매칭된 사업 이번 추경에 다 올리셨나요? 매칭이 됐나요?

네, 다 매칭됐습니다.

다 매칭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공무원분들 뵐 때 늘 하는 말이 “국비 매칭이 안 됐어요. 사업을 받았는데 국비 매칭이 안 됐어요.”라고 해서 예산담당관 측에 요청해서 국비 매칭을 못 한 사업을 받았고요. 꽤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제가 알고 있는데 안 올라온 자료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는 국비 매칭되지 않은 비용들 다 달라고, 국비는 받았는데 시비가 매칭되지 않은 부분 다 달라고 했는데 시비 매칭을 못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 재정 형편상 매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세수가 엄청 줄었고요. 2차 추경은 저기 뭐지요, 감축한다고 하나? 2차 추경은, 지금 1차 추경은 예산을 태우는 거고요, 2차 추경은 사업을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알고 계십니까? 사업을 다 뺀답니다. 왜?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기존에 있는 예산들도 다 빼 가지고 이걸 맞추지 않으면 시 운영 자체가 안 된다는데 자꾸 예산은 걱정 없다고 하시는, 저는 그게 되게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가 부족한지도 받았는데요. 얼마가 부족한지도 받았는데 그게 지금 사무실에 있어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4% 하고 있고 우리는 4%까지 안 쓰니까 우리는 괜찮아.”라는 말씀은 좀 시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조금······.

제가 그 부분에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수익, 요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민전 형태로 해 가지고 세종시 경제 활성화 부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착실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허울 좋은 핑계라고 생각하는 게 1인당 5만 원까지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환급되는 금액을 얼마로 보고 계시나요?

전액 환급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액?

네.

1인당 제한 없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원래 책자에는 1일 3회 기준 산출, 버스를 탄 만큼 돌려준다였습니다, 용역에는. 그래서 1회 2000원 5회 1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돌려준다고 했는데요. 반복 승차나 부정 수급은 어떻게, 그럼 반복 승차, 부정 수급은 어떻게 단속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뜨거운 화두 아니겠습니까, 버스 무료화. 관련해서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 BMS 버스 운행 통합 관리 시스템, 지금 용역 하시고 완료가 됐나요?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버스 운행 체계가 아직 안 잡혀 있는 세종시입니다. 여기에 기틀도 없고 시스템도 아직 깔려 있지 않은데 버스요금 무료화가 덜컹 나온다는 것은 무모하지 않나요? 기본이 BMS인데?

현재 BIS는 가동하고 있고요. 지금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새로 이번에······.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요.

네.

BMS를 통해서 버스회사들도 버스 운행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버스회사들의 운영·관리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비축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이동 행태가 이렇다라는 정도의 데이터도 없는데,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조차 안 깔려 있는데 요금 무료화를,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요금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편리하면 1800원이 아니라 공항버스처럼 1만 원이 넘어도 탄다.” 이게 시민들 반응이거든요. 정책은 시민들 속에서 나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시민들이 원하시면 해야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버스요금 무료화를 원하는지 편리한 버스 시스템을 원하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기다려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님 질의하고······.

윤지성입니다. 잠깐 머리 좀 식힐 겸, 국장님, 잠깐 뒤돌아서 좌측하고 우측 한번 봐 주세요. 사무관님들 계시지요?

네.

저녁 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국장님께서 가끔씩 사무실 들러 보시고, 그다음에 주택과나 건축과 등등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칭찬 좀 한번 드리려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게 한번 봐 주세요, 모든 분들이. 저게 뭐냐 하면 100년 가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세종시가 ‘와!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저 구조물을 했을까.’ 녹도 안 슬고 누가 차로 부딪쳐도 트럭이 하지 않는 이상은 자연적으로 손상이 이루어질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지반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이상. 다만 이게 10년 전에 된 건지 15년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대로예요. 그 당시 세종시에서 저걸 설치하면서 튼튼하고, 안전하고 이런 걸 고려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10년이 지났는데도 멀쩡한데 시대가 맞지 않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점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사진상으로는 저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조금 더 굵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앞을 나오면서 저 위를 걷는 거예요, 저 길쭉한 원형을. 그리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지나가다 잠깐 힘드시면 저기에 앉는데 저게 원형이다 보니까 뒤로 확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또 저 주변이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과 필리핀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편의점 앞에서 술을 먹고 저기에 앉아 있다가 뒤로 확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까딱 잘못하면 이게 쳐서 즉사할 상황도 벌어지겠더라고요. 너무 튼튼하고, 너무 견고하고, 너무 잘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 고려를 못 한 것 같아요. 저거 안전하지만 구조물 자체가 원형이기 때문에 저기를 아이들이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만약에 차가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또는 어르신들이 저기 잠깐 앉아 쉬면서 뒤로 홀딱 넘어가는 경우, 그래서 간격과 높이, 폭 이것들 모두 다 만족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다 완벽하게 하셨나. 주변 상가 분들도 다 만족해요, 간격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다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원형으로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고려는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분위기 좀 바꿔 보려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고려 좀 해 보시고요.

네.

거기에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의무와 관련해서 이거 시에서도 하는 게 있지요?

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 지도, 지금 녹색어머니회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2년 3월 1일 자 기준으로는 유치원생이 6443명이고 초등학생 수가 3만 2717명이더라고요. 중·고등 일단 빼고요. 그런데 지금 이수율을 보니까 5.6%에 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매년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하는데 100회 실시 정도 예산을 편성했대요. 왜 100회 예산을 편성했지요?

지금 교통안전 위탁교육을 충남교통연수원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게 금액이 1300만 원 정도 위탁비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회라는 횟수는 아마 강사료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생인가 고등학생까지 학년을 구분해 가지고 그 단계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 정해진 부분은 제가 자세한 사항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럼 교육을 돈에 맞추어서 100회로 결정한 거네요, 결국은? 100회를 실시한 기준을 마련한 게 지원된 금액 때문에 100회를 하신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교육을 금액에 맞게······.

학생 수,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해 봐야겠지만 아마 학생 수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아니요. 학생 수는 지금 너무 많은데, 3만 223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늘어서 3만 2717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수 학생은 1836명이네요. 3만 2000명이 넘는데 1800여명 정도만 이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은 이게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교육 회차를 정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건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가 있으니까 금액에 맞춰서 회차를 맞추는 게 아니라 회차를 좀 늘려서 금액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여기 보니까 세종시교육청에서 안전체험교육원을 2021년도에 개소했대요.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그동안 저희가 교육기관이 없다 보니까 아마 충남교통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좀 길어지면 안 돼서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24페이지 제가 공동주택 건축 현장 안전 점검 현황 체크리스트를 요청했잖아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전 체크리스트가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현재 저한테, 위원님들한테 준 체크리스트 말고요.

저희가 안전 점검을 주로 크게 하는 게 해빙기하고 동절기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체크리스트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안전 점검 이걸 봤더니 일반 사항에서는 현 위치에 따른 예상 강우량 나오고 현장 비상대기반,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 확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주제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구조물, 벽돌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구조물이 떨어졌을 때, 안전 그물망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런 게 없네요, 여기 체크리스트에는 있나 없나.

아마 그건, 그것은 건축물 등급에 따라서 별도로 점검 사항 항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화물 방지 그물망 설치하는 부분 같은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그거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 드린 것은 일반적인 점검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계절별로,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라든지 해빙기 그다음에 우기 대비 이런 체크리스트가 약간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절별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차이 나는 거 그것도 한번 줘 보세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435페이지에 지적 사항에 대한, 사용검사 전 품질 점검 내용 그걸 아까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내용을 보니까 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자로 품질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분이 같은, 같은 시간대와 같은 날짜를 보니까 이 시간대에 가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가셨던 분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점검 내용을 적은 건가요? A분은 이것만, B분은 저것만, 이런 형태로 한 건가요?

공정별로 시공, 구조, 기계 그다음에 소방, 토목 이런 부분을 같이 나가기 때문에 각자 점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적 사항 17건, 지적 사항 87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봤을 때, 이런 내용으로써의 지적 사항을 봤을 때 비전문가들이나, 이거 점검 나오고 나서 전문가들 안 계신가요?

전문가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문가분들이······.

품질점검단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품질 점검한 내용을 보니까 비전문가분들이 주로 쓰시는 내용으로 작성을 한 것 같은데요.

품질점검단이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시공,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이 있고 그게 민간 전문가 기술사 이상 되시는 분야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 또 입주 예정자 되시는 분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품질 점검인데 작성하고 기재한 내용을 보니까 조금, 한두 분이 작성한 거는 이런 이런 점검의 내용을 했다라고 보지만 나머지 분들은 전혀 그런 쪽과 관계없으신 분들이 이거를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각각 역할을 맡아서 따로따로 표기하게끔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 품질 점검을 나갔어요. 그런데 품질 점검을 하면서 A라는 분과 B분이 나왔는데 A분은 이것만, B분은 저것만 하면 공통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공사 내용 자체가 공정이 다르고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점검해야지 공통적으로 크게 전문가도 아닌데 남 영역까지 점검하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각각 맡은 역할에 따라 그거에만 상호 겹치지 않게 의견서를 작성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온 것을 다 해결했나요?

네, 저희가 취합해서 시공사에 조치 사항을 요구하면 거기서 조치하면 조치 완료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435페이지에 6-4생활권 건영 건축물에서 7번에 지적 사항이 87건 해서 조치가 완료됐어요. 그런데 사용검사 전 2차가 또 7건이 발생했네요. 이거 무슨 차이인가요? 사용검사 전, 그럼 별도로 또 지적이 된 건가요, 7건이?

검사가, 보통 품질 검사는 우리가 네 번을 하는데요. 보통 구조물 자체가 올라갔을 때 검사하고······.

날짜가 달라서 그때그때 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안인가요, 그럼?

바닥 검사도 하고 골조 검사, 사용 검사, 라돈 측정, 준공 검사 이렇게 단계별로 검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440페이지에 민원 다발 단지에 대한 시장의 직권 조사·감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재 직권 조사와 감사 추진한 건이 많이 있나요?

그런 단지가 있으면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또 감사 추진도 하고 거기에 따른 불법적인 내용이 있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고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그냥 민원 발생해서 나간 거 말고요, 시장이 직권 조사·감사 추진한 파트 그것 좀 주시고요. 441페이지 라포르테 건인데 이게 사실 작년부터 많이 해서 저는 이 부분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쑥불쑥 오셔요, 아직도. 그 전부터 발생했던 팔십몇 건은 빼고 그냥 딱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게 뭐였냐면 9월에 벌어진 거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전까지 사용 전 검사해서 잠깐 일시적으로 중지가 됐다가 추후에 조금 한 다음에 다시 사용 검사해서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설비, 여러 가지 부족하다, 뭐 하다, 도시가스 문제도 많이 발생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잡고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안을 우리가 알고는 있었는데 공사에서 체크를 안 해 본 것 같아요, 중간에.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 배관 라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거 화면은 그냥 안 띄우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도시가스 라인이에요, 국장님. 배관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도시가스 하는 건데, 이거 추가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아쉽다.’ 어차피 하는 거 시에서도 찾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한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할 때 이분들이 또 이렇게 할 줄은 상상을 못 했던 거겠지요, 공무원분들도. 배관이 하늘 위에 떠 있으니까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번쩍 들어서 배관 붙들고서 철봉한다 이렇게 하면······ 이 한 가지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나머지는 워낙 겹치고 하니까. 이거 또 굉장히 힘들 거예요, 몇십 건, 몇백 건 반복됐던 사안들이라.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걸 발견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많은 검사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체크해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친 것 같아요, 공사를, 이거 공중에 떠 있고. 하지만 제가 또 말을 안 하면 거기 시민분들은 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가장 위험스러운 부분,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자산 가치 등이 워낙 하락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밑으로 매몰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미 끝나 가지고요? 도시가스 부분은?

그건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시공사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도시가스니까, 원형보다는 도시가스다 보니까 이 부분은 땅속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시가 잘하다가 중재도 하고 열심히 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딱 놓친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시민을 위해서 시가 나서서 한다고는 해 놓고 왜 이거 끝까지 살펴봐 주지 않느냐.” 이런 또,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모르고 놓치는 바람에 그렇게 되고 도시가스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외벽에. 그래서 그런 것 좀 확인해 보고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부터 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방금 윤지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이어서 조금 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435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 놨었는데요. 여기 보면 4-1생활권 H2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왔는데 내용상에도 보면 미비, 그리고 이게 과연 준공까지 가능할까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게 12월 중순쯤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한 달 전인 11월 10일 내용 자 평가서를 보면, 여기 하나 내용을 읽어 드리자면 “현재 공사 상태를 통해 추정할 때 사용 승인 신청 및 입주 예정 시간에 맞출 수 있을지 우려됨”이라고 평가가 나와 있는데 제가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길이라서 저도 항상 보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건축과장님한테도 전화드리고 주택과장님한테도 전화드리고 해서 현장에 다 나오셔서 확인을 하셨는데 종용하시겠다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사실 승인은 났어요. 그러니까 준공이 난 거지요. 그런데 준공 나기 하루 전까지도 사실 보도블록이 안 깔려 있었어요. 마지막 공사까지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입주를 시작했고 입주자분들이 의원실도 찾아오시고 저도 주변 지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세요, 7단지, 9단지에. 그래서 사진들도, 뭐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많은데 이게 아파트만의 하자 보수인 부분도 있어서 올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인허가 할 때 부분에 우리 시가, 그래도 우리 시가 영향력 있게 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인허가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건설사들도 시 공무원분들 눈치도 좀 보고 본인들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건데 현재도 하자가 다 잡히지 않았어요. 6개월이 됐는데 현재 화장실을 못 쓰는 세대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 보기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해 보고 하면 6개월이 지난 지금 한 분도 하자를 고치러 온 적이 없답니다, 6개월 동안. 물론 고쳐 주는 부분도 있지요, 고쳐 주는 세대들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안 오신 세대도 있고요. 심지어 제 가족분들도 사시는 분이 있는데 방문에 들어가는 데크까지도 고쳐 주는 데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과장님하고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거기가 아직 입대위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파트 주민분들한테 부탁을 드린 게 입대위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 주면 대표 격 목소리로 저랑 과장님하고 만나 뵙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에 종용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특수성이 있는 아파트예요. 민간임대이기 때문에, 그냥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아니고 8년 임대하고 8년 뒤에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라서 막 나서서 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회장을 하시겠다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래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각각 여러분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 입주를 시작했는데도 바닥에 색칠도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반사경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집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설어서 입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결로 현상이 있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루버창이라고 해서 에어컨 실외기 놓는 부분에 일부는 루버창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그냥 오픈형이에요. 그거를 건설사에 문의해 봤더니 미관상 예쁘게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시는데 입주민분들께서는 동일하게 루버창을 달아 주든가 아니면 다 안 달아 주든가 해 주셨어야 되는데 루버창이 없는 세대는 새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루버창이 없는 공간으로. 새 변이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벌레가 가장 있었고요. 그리고 높은 층에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1~2층에도 루버창이 없는 세대들이 있어요. 거기는 사실 사람이 진짜 넘나들 수 있는 충분한 높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여기서 말하면 되게 많아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7단지는 진·출입로도 일전에 한번을 말씀드렸나, 돌아서, 좌회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바로 시선유도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또 돌아서 나올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인허가 시기에 맞출 때는 소화전, 횡단보도, 신호등 이걸 다 맞추게끔 되어 있잖아요. 시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열어 주셨더라면, 저는 7단지 앞 단지에 사는데 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부터 벌써 입주자대표 회장님하고도 계속 얘기했었어요. 입주가 들어오면 아파트 진·출입로에 진짜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 회장님이 건설사에도 말을 계속했었는데 건설사는 문제없다는 형태로 계속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준공이 떨어지고 이사가 거의 맞춰지고 나니까 양 단지가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7단지에 나오시는 분들은 돌 수 없으니까 4단지 앞에서 불법 유턴으로 돌아서 나가시고, 들어갈 때도 반대 방향에서 들어올 때 원래 좌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시선유도봉을 넘어서 역주행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제가 미래기반수도조성과랑도 계속 얘기한 게 그 부분을 경찰청이랑도 일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란희 위원님 지역구처럼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어요. 앞에 상가, 원인자 부담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거고 앞에 상가가 거절하면 거절될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준공 승인을 내기 전에 사실 이런 부분, 그리고 처음 설계 도면상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 이게 보니까 간선도로에는 또 앞에 입구를 못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입구가 뒤로 나온 건데 사실 방향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잡았으면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설사도 그랬고요, 집행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취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파트도 현재 하자 보수가 정말 안 돼서 계속 불편을 겪고 있고요. 진·출입로도 안 돼서 불편을 겪고 있고요. 어느 날 또 보니까 시선유도봉이 다 뽑혔어요. 시 자체적으로 유도봉을 어느 정도 삭제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앞 단지를 생각해 보면 유도봉이 있어야 되고요. 현재 입주하신 분들한테는 없어야 되고요. 저는 그 가운데서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이거는 도로과, 교통과, 주택과, 건축과가 아니고 모든 과가 다 걸려 있어서 혼자서 풀어 갈 수도 없고요, 이 부분. 국장님이 나서 주셔서 하자에 대한 부분도 건설사에 다시 한번 종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래전략본부랑 얘기하셔서 좌회전에 대한 부분, 거기는 보니까 좌회전은 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명은 났는데 상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상의해 주셔서 그 부분을 풀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자 부분은 일단 관리사무실에서 접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시공사하고 위원님 모시고 관리사무실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이고요. 교통 문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불합리한 교통 부분에 대해서 볼라드라든지 회전교차로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용역을 해서 조사가 다 끝난 걸로 미래전략본부에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쪽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꼭 약속 좀 지켜 주시고, 이게 반곡동, 집현동뿐만 아니고 1생활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문제점이잖아요. 뒤에 생길 5생이나 6생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신경 써 주셔서, 이 민원 어차피 국장님이 그리고 이하 과장님들이 계속 매일 받으셔야 돼요, 저희 포함해서. 행정 하실 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70페이지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전에도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도급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내용상에,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다른 부분 안 읽고 제1항하고 제2항 읽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9퍼센트 이상” 제2항에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이게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권고 사항입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 하도급하고 공동도급 비율 현황을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실·과에서 전부 발주 사업 현황 조사 정도로만 갖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건설 업체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 현황 파악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저희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한 건데 그 부분만 확인돼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고요. 각 실·과에서 하는 부분은 정확한 자료는 아마 회계과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매번 나오는 지적이잖아요. 하도급율을 높여 줬으면 좋겠다, 권고, 그런데 답변은 항상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타 시·도 부분을 찾아봤어요. 우선적으로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이 있어요. 1000만 원 들어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추진했는데요. 이 내용상에 보면 일반적인 통계 자료도 있고 타 지자체 조례 현황 정도만 있고 실질적으로 세종시가 세종시 특성에 맞는 개선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용역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용역이 되게 많잖아요, 프리즘에 열어 보면. 비슷한 내용의 용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시가 따로 발주하는 이유는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제안설명이나 제안서가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용역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했는지도 사실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연구원 실적 채워 주려고 했나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은 들고요. 용역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행감에서 지적되고 있잖아요. 너무 비슷한 용역이 많고 그냥 관례, 관습적으로 계속하는 용역들 그런 거를 안 하셔야 한다고 저희가 항상 지적을 하고 있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역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용역이라면, 5000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정말 필요한 용역은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런 약간 관례, 관습대로 해 주는 용역은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조례에도 보면 지역건설 업체 참여율 제고에 기여한 인센티브, 건설 업체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준 적이 없지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센티브 제도가 개선이 되고 확립이 돼야 건설 업체들도 본인들이 더 참여하고 더 열심히 하고 하도급도 지역 업체를 더 써 주려고 준비할 텐데 사실 그런 제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 보니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거 인센티브를 주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나요?

하도급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한 49%, 70% 이런 부분이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만약에 낙찰 업체에다가 “우리 세종시 지역 업체 좀 써 주십시오.” 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는 전국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 대전시나 인근을 보면 지역 업체를 추천하는 정도로 해서 지역 업체끼리 하도 업체 입찰을 봐 가지고 하도를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방금 정확하게 해 주셨어요. 대전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대전에는 주택정책과에 도급관리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2020년도에 신설한 팀이 따로 있어서 3년간 지역 하도급율을 보니까 65% 이상으로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모티브로 잡으셔서 우리 시도, 사실 다른 시의 좋은 정책이나 제도는 갖고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도를 보니까 부산, 광주 이런 데는 참여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건설사들도 사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금액 대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더 많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거든요. 아직 우리 시가 제도상에 그런 부분이 없다, 제도는 있는데 시행은 안 하고 있다 보니 건설사들도 사실 미진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우리 시는 사실 건설할 데가 계속 남아 있잖아요, 대전에 비해. 대전은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동네고 세종시는 신축을 하고 있는 동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를 계속, 뭐 무조건 줘라는 아니지만 하도급율에 잘 맞춰서 우리 지역 건설 업체를 사용한다면 이런 부분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대형 공사는 주로 LH하고 행복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발주청이 또 그쪽이다 보니까 원청에다가 사실 시에서 강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또 용적률 부분도 달리 보면 특혜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다른 사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는데 7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 건폐율 끝까지 다 당겨썼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울 수 있다고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도 확인해 주셔서 7단지 민원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공공건설사업소에도 얘기했었던 건데 울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약을 해 가지고 업체 간이나 부서 간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 대기업이나 그런 데랑 업무 협약을 한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확대, 협력 업체 등록 조건 완화,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장비 사용”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서 협약을 체결한 건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혹시 행복청이나 LH랑 이런 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나요?

협약은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서 울산이니까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도시과 소관인데요. 국민신문고 4월 7일 민원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거 오래, 1년 전, 7월 며칠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앞뒤로 2㎞ 구간에 여기만 우회전 포켓차선이 없어요. 이거 찍은 시간은 괜찮은데 우회전 신호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또 바뀌면서 저기가 저녁때는 줄이 더 길어져요. 그나마 초행길이 아닌 분들은 요령껏 가시는데 초행길인 분들은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쫙 서 가지고 줄이 막히거든요. 보면 민원이 2022년 5월 17일에 회신이 됐네요, 완충녹지 일부를 우회전 전용차로로 변경해 달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신속히 이행할 예정임”이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도로과에서도 교차로 계획하고 연결해서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도시과하고 어디고 다 협의를 봐야 돼 가지고 오래 걸린다고는 들었거든요.

저 위치가 어디······.

고운동 장기로와 만남로 교차로. 맞아요, 공주 방면이에요.

저기 아마 뒤에 부분은 완충 녹지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신호기 제어함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사업비라든지 그런 거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셋백이 가능한지 현장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대답을 계속 똑같이 들은 거예요. 교차로 개선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너비뜰 쪽하고 이어 가지고 여기도 한번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계속,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검토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도로과에서는 제가 심지어 누가 다녀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마침 도시과에 이 민원이 작년 5월 17일에 들어온 걸 보고,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심 내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서 교차로 개선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그 사업 대상지는 말씀드린 민원이 제기된 부분, 혹은 교차로에 대한 교통 영향 분석이 LH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혼잡도가 극심한, 소위 서비스 이용 등급이라고 해서 A에서 F까지 교차로에 대한 서비스 등급이 나오거든요. F등급인 교차로를 우선, 혼잡한 교차로를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10개소를 선정해서 5개소는 구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곳, 5개소는 신호 체계 개선을 통해서 개선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5개 구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 소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3개는 완료됐고 나머지 2개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연내에는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속으로 이 사업과 이어서,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LH의 교차로 교통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해서 후속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 민원이 제기됐던 교차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결국 예산 확보를 통해서 확정되어야 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 오셨었나요, 작년에? 언제 오셨지요?

저는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보고 오셨는데 올해 초에, 2023년 초에 그거 할 때 용역에 싣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 안됐나 봐요. 여기 민원 회신 내용에 봐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고 또 조금 앞부분에 보시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정류장이 하나 있거든요, 길 건너 쪽으로. 저기 공주 BRT가 다닐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이거 공사 내년부터 시작해도 2025년에 버스 다닐 때까지 다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서 시작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반기에 후속, 5개 추가로 해서 후속 해야 하는 계획을 검토해야 되고요.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하고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으로 확정해 주시면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후속되는 사업계획을 아마 빨리 당겨서 하실 계획으로 전임 과장님은 보고를 드렸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예산 작업과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고 10개소 외에 추가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하반기에 바로 검토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RT 운행되기 전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라는 부분, 우선 신청을 받고 분석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신 내용에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 이행할 예정이라는 글자가 아주 크게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부분이라서······.

다른 예산 있으면 거기서 옮기다가 이거는 꼭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과 질의를 계속 이어 갈게요. 231페이지에 연번 10번입니다. 이게 보니까 곤충 사육사 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재자문, 재자문하면서 오래 걸렸네요.

아마 이게 자문이, 지금 태양광 사업은 주로 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재자문이 계속 떨어진 것은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해요. “버섯재배사·축사?···실제로는 편법 ‘태양광발전’” 이래 가지고 우리 시에도 파악한 게 몇 개가 있는데 문제가 외지인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지역 주변에 사신 지역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 와라 그런 부분이 첨부돼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변에 어떤 환경 조례 영향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일정 규모 넘어가면 또 환경영향평가까지 제시해서 그 부분까지 자료가 제출되면 인허가 부분에 참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급 인증서 나오면 판매 가격 1.5배 받고 가중치 적용해서 팔 수 있거든요. 전기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18년 5월부터 건축물 준공 시기랑 관계없이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용해서 발전소를 만들려고 일부러 축사를 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특히 편법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면적 규모 이하로 해 가지고 쪼개기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제도적 틀 안에서 규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동안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게 이 사업을 하면서 토사 유출이라든지 우기 때 주변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고 해서, 현재는 허가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건축물 태양광 설치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0, 500㎡ 단위로 쪼개 가지고 건축물 사용 승인이 2021년 9월 28일에 났는데 발전 사업 허가가 12월에 나요. 이런 식으로 짓자마자 거의 바로바로 발전 사업 허가를 받는 경우인데, 231페이지 그게 좀 특이했던 이유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이거는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분이 진짜 농가 소득을 올리시려고, 부수익을 올리시려고 하는 분인 거를 찾으려고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였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례에 아산시는 이거를 되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정기적인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영농 안 하면 원상회복 명령하는 식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짜 농민들이 양산돼서 진짜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네, 앞으로 이런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인허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궁금하네요, 231페이지는. 조건부 허가가 어떻게 난 건지 전후 사정을 알 수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차량 등록 대행업체 있잖아요,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자. 「자동차관리법」 제72조에 보면 분기 1회 이상 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른 시·도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건 줄 알고 질의했더니 교통과 측에서 담당한다고 얘기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자동차관리법」 제72조에 따라서 분기별 1회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법 제20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 방법 및 대행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개 광역시·도중에서 저희만 조례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2009년부터 이 법이 개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 없어서, 사실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만들지만 의회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좀 부끄러운데요. 법이 없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대행하는 업자를 선정했고 어떻게 기간을 정했습니까, 기준이 없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해 봤는데 우리 시에는 휘장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군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 자체도 다른 시·도보다 약간 비싼 편이고 해서 그걸 저희가 확인했고,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 8월에 충청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가 계산 용역을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온 게 수수료 산정에 대형차가 3만 4000원, 보통 차가 2만 5500원인데 원가 계산을 할 때 하루에 60대 작업 기준으로 나온 수수료가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을 원가 계산해서 대행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수료를 다시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 하반기에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저희가 지난 행감에도 말씀드렸고 대체로 대전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정확한 원가 산정과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권익위 권고 사항이기도 하잖아요. 협의해서 적정한 가격을 만드는 건,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그 부분은 기다리기로 하고요. 제가 자전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보고서 주셔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었는데 책자에 단절 구간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구글 로드뷰로 찾아보면 그 로드뷰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나오고 다시 봐도 자전거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세종시 마음안로라든지 어진동이라든지 책자에 다 이렇게 있어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싶어서 문의했더니 담당자분께서 “용역이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잘못 나왔고 미처 확인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관리를 하잖아요. 책자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서 완성도 높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하나는 표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용역들이 많이 있어서, 40% 넘는 표절을 보이는 용역들도 있거든요. 원가 산정이라든지 비교되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시고 평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질이 낮은 용역을 낸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지 않도록.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속해서 용역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도 그것 외에 여러 가지 용역들을 실시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책자가 잘못됐다는 것도 같이 발견했습니다. 533쪽에 나와 있는 자전거 도로 미개설 지역 개설 계획에 따르면 일단 전용도로, 전용도로, 분리형 겸용도로라고 나와 있는데 구간 길이도 잘못되어 있고요. 구간 길이도 잘못되어 있고 이 용역에 있는 내용도 잘못되어 있어서 담당자분께서 산건위 위원님들의 책자를 고쳐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고쳐 주셨어요. 고쳤나요? 다 붙였어요?

(마이크 꺼짐)붙였는데요.

그럼 계장님만, 계장님만 안 고쳤나 보네.

(마이크 꺼짐)아니요, 저도 안 붙였습니다.

안 붙였습니까? 제가 “이거 다 고쳤어요?” 저는 페이퍼로 받고 고치지 않아서 “이거 다 고쳤어요?” 그랬더니 안 고쳐졌다고 말씀하셔서······ 이거 고칠 때 정오표도 같이 주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불편해하실 수 있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정오표도 같이 달라고 요청드렸거든요, 그게 규정이라서.

잘못된 자료 제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 내는 자료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명확한 행정감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615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이 나와 있는데요. 잦은 곳 개선 사업에서 2021년, 2022년, 2023년에는 지금 선정된 이 지역에서 사고가 몇 건 있었고 부상자가 몇 명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19년이나 2020년에 있던 교통사고를 보면 5건, 6건이어서 잦은 곳으로 선정이 돼서 개선 사업을 진행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안전사고가 나면 감사하게도 문자로 보내 주셔서 세종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계시는데요. 사오리 지하차도에서 교통사고 소식 종종 옵니다. 그런데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원인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거는 반경 몇 미터 안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추계하기 때문에 터널 사고 자체는 아예 제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겠지만, 그리고 참고로 이 자료 잘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오리 지하차도만 말씀드렸는데 주추와 방음터널, 사오리까지 다 통합적으로 자료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1년에 전체로 18건, 이 안에서만 18건의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9건의 사고가 있었고 특별히 가온마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방음터널에서는 8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상이 3명, 경상이 5명이고요.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자체를 그냥 어떤 통계에 의해서 제외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이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막히는, 너무너무 막혀서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지역인데 아까 도로과에서 말씀하셨던 교통환경 개선 10곳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오리하고 주추 지하터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구간 단속을 시·종점만 했다가 최근에, 최근이 아니고 좀 전에 두 군데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종점 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안에서의 사고도 있지만 터널 밖으로 나오면서, 지하차도에서 나오면서의 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들어가면서 나오고 밖으로 나오면서 추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 개선 방안에 대한, 저번에 말씀하실 때도 그게 좀 어렵다, 뭔가 방음터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하지만 연구조차 되지 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육백······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찾아야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입니다. 작년에 주차 과태료 얼마나 나왔습니까?

총계로 보면 9만 7000건에 42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도시는 만들어 놓고 주차장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거 완화할 거를 어떻게 하셔야 될 건지 국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차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신도심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 중인 곳, 공사장이나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 주차를 하고 일반 상가 같은 데 주차 공간이 여유롭게 남는데, 특히 조치원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사실 주차 공간도 상당히 부족하고 도로 여건도 안 좋다 보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차, 일명 딱지라고 하는데요, 그걸 많이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조치원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사실 주차장 한 면, 주차타워 올리는 데 제가 알기로 5000만 원 이상 금액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신도시도 그렇고 보면 차선 가장자리에 일단 주차선을 그려서 주차비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조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신도시라 해서 신도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조치원도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차선 하나에다가 봉을 박을 게 아니라 차라리 주차비를 받으면 주차를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면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방향도 세울 것 같고, 주차를 함으로써 문제는 계속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중앙에다가 봉도 박아 놨지, 사고 나지, 어디는 또 무단 횡단하지 말라고 쭉 가드레일 다 걸어 놨지.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과태료 4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걷어 가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조치원 쪽에서 그런지 신도시 쪽에서 다 그런지. 그러니까 상가를 지으면서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원체 자기 상가에 실수보다 면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고, 수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공원만 활성화했지 사실 주차장으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같은 데 가 보면 이런 공유면적 갖고 주차장을 하는 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주차를 하고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 전에도 보셨다시피 낙화축제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김영현 위원님도 1시간 반 있다 나오셨다던데 저도 1시간 40분 있다 나왔거든요. 제가 들어갈 때 보니까 그 주변이, 7시에 제가 조치원에서 출발해서 들어와서, 7시 20분이면 축제장에 도착하겠다고 출발했어요. 왔어요, 진짜, 오기는. 왔는데 거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움직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차량을 돌려서 수목원 쪽으로 뺑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행사장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쪽은 뻥 뚫려 있고 이쪽은 막힐까?’ 생각할 때 바로 그날도 그 주변에다가 주차를 엄청나게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이 다 줄어 버렸잖아요. 불법 주차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면이 말 그대로 호수공원, 중앙공원, 수목원, 이하 쭉 있으면서도 사실 주차장은 굉장히, 그 안에 가 보면 부족합니다. 토요일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공원은 운동하는 차량으로 꽉 차고 또 좌측은 수목원 구경하는 분들로 꽉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노력도 하시고 바로 이런 용역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차 이런 용역을 하셔서 말 그대로, 우리 지금 견인 사업 같은 건 하고 있지 않지만 최대한 주차면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괜히 완충녹지 잔뜩 만들어서, 사용도 하지 않는 완충녹지 돈 들여서 자꾸 만들지 말고 이렇게 주차, 차라리 주차 라인 그려서 주차비를 받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항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주차장 문제는 사실 도로를 넓게 하든 좁게 하든 항시 발생하는 게 주차 문제인데요. 신도심 같은 경우는 신도심 내에 주차 용지 확보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일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 축제하는 그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행복청이라든지 이런 데, 토지 매각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LH나 행복청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도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성동 같은 경우 도시광장 지하에 주차장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주차장 텅텅 비어 있어요, 보면. 그런 주차장을, 사실 제가 볼 때 그날 낙화 축제 있을 때도 거기로 유도했다면 아마 엄청난 양이 주차장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근에 있는 주차장들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솔동 거기도 앞에 환승 주차장 있지요, 거기도 텅텅 비어 있고. 그런 거를 충분하게 이용하셔 갖고, 주차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지. 주차비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변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제가 볼 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40쪽 보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조례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야 잘 아시겠지만 계약 체결 상황을 서면으로 읍·면·동에 통보하는 것, 또 주민설명회, 예비 준공검사, 명예감독관의 위·해촉 및 운영 등등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는 조례인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 조례에 얼마만큼 대응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년간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교통과는 좀 심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교통과장입니다. (마이크 켜짐)저희가 관련 조례 관련해서 지금 명예감독관 위촉이나 착공 전 주민설명회나 예비 준공검사 실시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전부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상황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총공사비가 5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데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총액으로는 5000만 원이 넘으나 개별 사업지별로는 5000만 원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유지·보수 공사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담당자가 관련해서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하셔서 개선하고자 하고요. 올해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더불어 같이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에 총공사비 5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주민들과의 설명회나 정보 공유는 안전상이나, 지금 주민들과 이게 합의가 안 되어서 다시 재시공에 들어간다거나 설계 변경이 들어간다거나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조례상의 절차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네, 잘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362쪽에 보시면 오전에 앞서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찾으셨습니까?

네.

개별 간판 디자인 설계 중이라고 중간쯤 나와 있습니다. 착수보고 및 주민설명회 이후 이 개별 간판, 즉 상가마다의 간판 디자인을 한 곳에서 합니까?

설계회사에 해 가지고 디자인을 작성해서 상가 업주들한테 2개 안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가 업주분이 선택하게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설계 업체는 어떻게 결정된 거지요?

제안서 평가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제안서 평가로요? 이게 시범 사업이기도 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그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시공자 선정이 7월 내지 8월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따로 꾸려지나요?

우리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요? 이거 관련해서 투명하게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애 많이 써 주십시오. 2024년도 현황 세 번째, 사업 시행에 보면 “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이 센터는 어디를 뜻하는 거지요? 지금 센터가 이 관련한 업무를 보는 센터가 있나요?

네, 한국옥외광고센터입니다. 행안부 소속인데요. 저희가 컨설팅 같은 것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2024년 간판 개선 사업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자료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379쪽에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368쪽에도 내용이 좀 나와 있고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380쪽에도 있는데 지난해에 제1회 지자체 녹색건축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도겠는데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제2회 건축 평가에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성적이 낮아졌습니다. 보통으로 내려왔거든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379쪽 말씀이십니까?

네, 379쪽에는 우리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추진 현황만 나와 있는데 지자체별 녹색건축 평가를 2021년도부터 2회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첫해 때는 우리 시가 우수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이게 지표가 조금 더 세분화되면서 2022년도에는 보통으로 됐어요. 성적이 좋은 지자체가 왜 성적을 좋게 받았나 봤더니 경상북도하고 전라북도가 국토부에서 선정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확산 부분에서 종합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리모델링 도입률을 평가해서.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정책 이행도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거는 지금 우리 수감 자료에 없습니다. 제가 녹색건축 평가에 대해서 자료를 발견해서 역추적해서 1회 것까지 찾아봤는데요. 올해 4월 국토부 보도자료에 보면 앞으로 신축 공립학교는 모두 녹색건축물로 하게끔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 그 정도로 녹색건축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학교병원이 녹색건축물, 대표적인 사례로 보도자료에 같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거에 관해서 우리는 조성 지원 사업 추진 현황만 나와 있는데 뒤쪽 380쪽에 보시면 2022년도에 국비 교부가 완료되어서 우리 시비 7억 정도, 아, 국비가 7억이네요. 해서 시비를 올해 추경에 올리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시차가 있네요. 2022년도에 국비를 교부받고 우리 시는 2023년도에 추경으로 7 대 3 비율로 사업을 진행하나 보지요?

네, 이 사업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시행됐고요. 보통 이 사업이 국비 교부가 연말쯤에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우리 시 자체 예산은 본예산에 수립하고 예산 확정은 보통 추경 때, 이번에도 추경에 국비가 확정 내시가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11월 정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에너지도 지방분권 시대라고, 생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축부터 에너지 관련 녹색건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띄워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청사 교차로에서, 갈매로입니다. 지금 교통안전 속도에 대한 표지판이 2개가 보이는데 여기도 이런 상황이지만 BRT 구간인 한누리대로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서로 다른 속도 표지판을 가지고 법적 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50이니 문제가 없다. 그런데 다치신 분은 굉장히 크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으셨고요. 이런 경우가 왜 발생되는 거지요? 처음에는 50㎞ 신호·과속 단속 장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밑에 안전속도, 여기가 양지고등학교 부근이기 때문에 안전속도 30㎞가 생긴 건지, 지금 우리 시의 안전속도가 일괄적이지 않은 상황이 자꾸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시에서 지금 일반 속도 제한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30㎞ 이내로 규제하고 있고요.

20㎞인 데도 있고요.

그것은 지난번에 20㎞였던 부분은 30㎞로 다 통일해서 변경했습니다.

아, 변경하셨습니까? 고운동 지역이 변경됐군요.

네, 저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인데, 저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BRT 라인의 사고 가해자분이 피해자와 함께 법적 소송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 저항권까지 확산되는 문제기 때문에 통일되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조정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저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자전거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볼라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보셨을 장소인데요, 장소의 볼라드인데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다른 볼라드를 제가 촬영한 겁니다. 그때 다른 국장님이셨지만 볼라드의 규격이나 재질이 다 달라서 자전거 도로상의 한중간에 있는 볼라드도 굉장히 많고, 일괄적인 정리가 필요하고, 어떤 걸 우리 시가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작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볼라드 문제는 디자인은 아마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질에 있어서 LH에서 시공한 부분과 시에서 시공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차이가 있어서 저런 파손된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저게 어떤 볼라드 같은 경우는 갖다 부딪쳐도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탄력봉이 있는데 저런 부분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마 미래본부에서 볼라드, 규제봉 이런 부분 전수조사를 해서 경찰위원회하고 어떤 관리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교체 방안 같은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저런 볼라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하면서 새로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볼라드와 함께 시선 유도봉도 약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의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함께 도시 미관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디오를 하나 틀려고 합니다. 활성화가 안 돼서,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인데요. 회전교차로에 대형 버스가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걸 학교 관계자분이 촬영하셔서 보내 주셨어요. (영상자료 상영) 어진중학교 앞에 회전교차로입니다. 버스가 코너링할 때 안전 펜스와 거의 닿을 듯하면서 아이들이 무서워서 우는 여학생도 있고 그랬었대요, 사고가 날까 봐. 여기는 안전을 위해서 과도하게 자전거 거치대가 도로 쪽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큰 버스가 자주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개선이 가능하다면 개선해서 버스의 통행이, 물론 과속해서는 안 되겠지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달해 드립니다.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자전거 거치대가 이전이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계속하다 보면 어울링 어플 개선했더라고요. 이번에 개선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새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냥 설치되어 있는 어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또 설치해야 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업데이트가 돼서 감사드리고요. 고장 기능 탑재하셨더라고요. 고장 기능 탑재하고 방치 자전거 신고 탑재하고 전화 연결이나 여러 부분 새롭게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능이 전에도 이 어플을 새로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울링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로드가 걸리는 거였잖아요. 계속 작동이 잘 안되고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몇 명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몇 년 정도까지는 이걸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번에, 아까 김광운 위원님께서 낙화축제 할 때도 한쪽으로 우리 시내에 있는 공공어울링이 쏠리다 보니까 그날도 아마 먹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플 자체가. 몇 대까지라고는 제가 말씀드리······.

네, 저는 자세한 내용을 좀 받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진, 구역 정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띄워 봐 주시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요청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어울링을 타다가 거치하려고 하면 어플을 켜 가지고 확인하지 않거나 이러면 식별이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에 대해서 육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표시를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드렸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는 저희가 이번에 연수 갔다가 저렇게 자전거 표지판이 있길래 ‘그래, 저런 걸 원하는 건데.’라는 생각으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저렇게 ‘여기는 어울링 거치대입니다.’라는 표지판이나 바닥에 어울링 표지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도시교통공사에서 보내온 답변 자료에 보면 지금 650여 개 거치소가 있고, 그래서 저렇게 설치하려면 1억 8000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료 교통 몇백 억 걱정이 없는데 1억 8000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정을 빨리하셔서 이미 되어 있는 거치소는 좀 천천히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치소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정들을 조금 빨리 정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세워져 있는 표지판하고 노면 표지판하고 한번 검토해서 사업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에게)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제설제 때문에 저렇게 다 파여 가지고 얼마 전에 사고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설제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진짜 사용할 때마다 도로와 자동차 또 나무들부터 시작해서 수질오염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도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의 어느 부서에서?

자전거도로는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그것은 아마 국가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물관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물관리정책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교통과에서 하나요? 국가하천 말고 지방하천.

지방하천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우리 시에 속한 모든 자전거도로는 교통과에서······.

네, 교통과에서 관리.

아, 국가하천만 빼고 전부 관리하고 계시는군요.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사실 친환경 제설제가 가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친환경 제설제의 사용량을 계속 늘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시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도로 먼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서 안전이 담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면공지, 지난 8월에 시장님께서 전면공지 다 해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고운동 지역을 지난해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고요.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도 조사해 봤습니다. 상가주분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매출이라든지 방문객 수가 상당히 증가한 걸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게 역으로 역기능이 있는 게 뭐냐 하면 1층 상가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좋은 반면, 2층 이상에 있는 상자주분들은 상당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올해도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시범 구역을 확대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 우리가 8월까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8월 이후에 시범 구역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모를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는 몇 군데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몇 군데는 아니고, 어쨌든 그게 어떤 상가, 우리가 대상지를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하고 붙어 있는 상가가 대부분 1층 상가고 단독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복합상가는 사실 그게 2층, 3층, 4층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그다음에 일반 주상복합 건물 같은 데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할 건데 공모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판단해서, 지금 몇 군데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확대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면공지 개선 시범 구역 활성화 평가 용역 결과 나왔잖아요. 평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입니까?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라든지.

우리가 상가 공실 문제로 해서 상인분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평가를 해 보니까 어쨌든 상가 매출이라든지 입점이라든지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호응도도 좋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았다가 용역 결과 땡?

매출이라든지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상자주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다는 부분, 그런 부분······.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방향성은 뭐지요?

저희가 용역도 그렇고 전문가, 상인회 의견 청취도 했고 또 전문가 자문을 했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층 상가 역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내 상가로 시범 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외장소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건 지금 법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제안을 드리자면 이미 합법적이진 않지만, 우리 시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옥외 영업을 하시는 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건물에서 어느 정도는 용인했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닐까, 지속적으로.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연계되어 있는 상가뿐만 아니라 만약 그 건물 전체가 어떤 동의를 받고, 그리고 원래 이게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서류들이 필요하잖아요. 영업 신고 변경 신고라든지, 아니면 또 자기가 영업하는 곳이 어디인지 영업의 면적 변경 신고, 건물주 동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열어 두고 건물별로 혹시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받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 시행 지침에는 어쨌든 전면공지에서는 보행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옥외 영업은 불가능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위생법」에는 어떤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에는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건축법」이라든지 국계법에 보면 그게 위반 사항이 없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조례로 정한다기보다도 상인들 간의 합의가 되면 아까 우리가 전면공지 확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하면 그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구단위계획 관리 지침인데 거기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행복도시 지구단위 시행 지침에는 어쨌든 전면공지는 일단 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면공지, 공개공지는 원래 안 되고요. 전면공지 중에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건물주도 동의하고 그다음에 영업 면적 변경 신고를 할 때 그걸 검토하시잖아요. 변경 신고를 할 때 보행에 부담이 되는지, 불편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점검하시잖아요, 사실 실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절차를 밟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업장에 조금 허가를 해 주면 어떨까라는 점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추진 실적 받아 봤는데요. 이게 제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뭐냐 하면 우측이 2016년도 행안부 권고안이에요. 조례 권고안인데 별표, 지금 왼쪽은 우리 시 조례에 있는 첨부 서류예요. 수수료가 2016년도 기준에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걸 제가 놓쳐 가지고 이건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시·도도 지금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도가 안전 점검이나 수수료 인상 이거 일부개정안을 하고 있거든요. 행안부 권고 조례 수준으로 맞추든지 시 현실을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임시회 때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기금을 사용하잖아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제3조제7호에 보면 광고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 현황을 보면 없지요? 지금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에서는 기금을 전혀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안전관리는 저희가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 광고주들이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보험을 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의 사업비는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간판을 설치하는 사람한테 이게 책임이 있는 거라면서요, 간판 주인한테.

그렇지요. 안전관리는 주인들이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안전관리나 그런 것도 상시 점검이나 또 신청을, 정기점검 그런 것도 신청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요새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옥외광고물협회에서 17개 시·도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전의 날이라는 걸 선포해 가지고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랑 같이 움직이는데 돌출 간판 철거 모의훈련 진행, 캠페인도 하고, 태풍 전후로 해 가지고 간판 안전에 대해서 직접 크레인 빌려서 올라가시기도 하고, 이게 크레인 한번 빌리면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웬만큼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걸 빌려서 안전 점검을 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안전 점검을. 올라가서 직접 흔들어 보기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간판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팀에 연락하면 옥외광고협회 지부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장이라는, 재해방재단이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고받아서 가서 광고물을 철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옥외광고팀 인원이 거의 민원 받고 현장 나가고 하느라고 괜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면 맨날 나가실 필요도 없고 민원에 조금 덜 시달리셔도 되고, 다른 시·도를 보니까 이 옥외광고협회에서 지부, 그런데 우리는 지부가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기초가 없으니까. 바로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의 운영을 같이하면서 거기에 이 기금으로 보조금 같은 걸 지급하면서, 같이하면 되는 거예요. 자율방재단이나 그런 것처럼 덜어 주면서 기금도 사용하고 안전도 챙기고, 이게 좀 가능한지 다른 시·도 사례도 참고해 가지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다른 시·도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에 노점상 단속 관련 계약 현황 이거 제가 왜 달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소재지가 다 은평구인 거예요. 깜짝 놀라 가지고, 제가 어제 보훈회관 갔다 왔는데, 분명히 우리 동네도 있는데 왜 이분들한테 맡겼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부로 내려와서 맡겨지는 그런 구조였더라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고운동에도 지금 노점상이 계속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1생활권은 아름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노점상연합회하고 아름동하고 몇 차례 간담회도 하고, 어떤 시민들은 그것을 빨리 없애 달라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있어 가지고 그걸 왜 없애느냐는 두 가지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보행에 불편을 주고 위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철거하려고 하는 아름동 측의 의견인데 그것은 저도 파악해 봤는데 아직까지 그게 완전히 철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목요장터인가 그걸 계속 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공터 주차장에 노점상 노조 차가 쫙 서 있어요. 언제라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단속 관련 용역 업체들은 지자체나 그런 데에서 결정이 나야 움직이시는 분들인 거지요?

일반적인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단속을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을 철거하려면 행정대집행 정도는 가야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속 업무를 해태하거나 그러신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서, 고운동 노점상은. 지금 몇 분이 움직이시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6명이, 조치원 쪽에 3명하고 신도시에 3명하고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업도 하셔야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교통과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고운초등학교 사거리거든요. 우측에 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쓰여 있는 3개 차선을 봐 주시면 우회전 차선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직진해도 상관없잖아요, 사실. 그냥 이거 보셨을 때는.

네.

그런데 여기가 참 복잡한 게 맨 왼쪽에 있는 직진·좌회전 겸용 차선이 갑자기 생기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 우회전 차선에서는 사실상 우회전만 해야 합니다. 저기에서 직진하게 되다가 사고가 나면 끼어들기 위반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구조인지 좀 이해가 가시네요?

네, 3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줄어든다는 말씀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표식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도로 노면 표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금지 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직진하면 그건 지시 위반이 되기 때문에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데요. 아까 그런 케이스는 좀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이게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는 차선인데 가다가 사고가 나면 끼어들기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필요한 데는······.

저런 부분이 또 다른 데에 있나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꽤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하시고 이어 가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만 올려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우리 세종시 자전거 보험인데요. 시민분들을 위한 자전거 보험인데 우리 시 사고 건수를 보니까 매년 늘고 있어요. 자전거 이용객들도 많아지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 부분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사망 500만 원, 후유장애 500만 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고 처리 지원금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나가게끔 되어 있고, 벌금도 지원해 주고 변호사 선임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 보험을 가지고 계신, 운전자보험하고 비슷한 성격의 보험인데 ‘저 부분까지 사실 시가 해 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야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치지만 개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시가 벌금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도 해 줘야 한다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험사마다 성격이 좀 다른데요. 저게 사고 처리 지원금에 세트로 다 같이 들어가 있는 보험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저걸 삭제할 수 있다면 처리 지원금을 제외하고 벌금하고 선임 비용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을, 본인 과실을 시가 굳이 책임까지 져야 되나라는 의문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아요, 자전거. 아시지요, 국장님?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증감률이, 증감률이 40%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필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구비는 해야 하지만 금액이 높아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연 1억 8000 정도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저 부분은 아낄 수 있으면 아꼈으면 좋겠고요. 지금 6년간 똑같은 회사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DB랑 KB손해보험 두 군데로 나눠서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6년간 같이한 이유가 있을까요, 같은 회사로?

글쎄요, 저 보험 취지가 처음에 우리가 어울링을 도입하면서 활성화 부분 차원에서 도입된 것 같고요. 보험 내용을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 어쨌든 보장 내용하고 타 보험사하고 한번 비교 견적을 해 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쟁입찰 하시면 아마 더 저렴하게 바뀔 텐데요. 보험사가 손해율이 높다 보면 사실 이 보험을 안 받는 회사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기 또 잘 보시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라고 해요. 자전거 사고 나서 4주 이상 나오면 어디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만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4주 이상으로 갔을 때는 10만 원 지급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게 큰 효용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위로금에 대해서. 다른 사망보험이라든지 후유장애 그리고 처리 지원금이야 당연히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상해 위로금 이게 받는 분 입장에서 4주 다쳐서 병원비가 몇백만 원이 나왔을 텐데 저 부분에 10만 원을 주기 위해 이 보험을 또 저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조금 확인하셔서 손해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602페이지인데요. 반납률이 상당히 낮아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부분인데요. 2022년도 우리 시 반납률이 0.6%입니다. 이게 우리 시가 지금 주는 혜택이 면허 반납하면 교통비로 1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큰 혜택이 없다 보니까 사실 반납하시는 분들도 반납할 의지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타 시·도 사례를 보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으로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금액까지 받더라고요. 면허 반납하고 지원금까지 획득을 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 하는 절차를 보니까 대략 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물론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70대 이상 운전자분들의 반납을 받는 이유가 사고율이, 자각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위 분산 능력이나 운전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운동 능력이 좀 저하되다 보니, 심지어 얼마 전이에요. 5월 중순쯤 음성에서 70대 운전자분이 인도 덮쳐 가지고 10대 학생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외 사례도 조금 찾아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해서 지역 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뉴질랜드는 도로 주행 평가를 다시 한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본은 비상 제동 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고 있고, 고령 운전자가 평균 대비 교통사고 위험률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종용해서, 물론 자각 능력이 높고 아직 운동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을 가장 잘 알거든요.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게 혜택을 보니까 다른 시들도 교통카드로 10만 원 내지는 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데요. 그리고 많이 주는 데를 보니까 진주시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5년간 무료 이용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전부 무료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적극적인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간소화해 주셔야 합니다. 집에서 진짜 앱으로라도,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경찰청이나 이런 부분에 오지 않으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님 하시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할 때 그 감독관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미래전략본부 때도 언급한 것처럼 이건 법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상수도 설치 공사 등 3000만 원 이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독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현황을 주셨는데 그래도 5회 정도는 계속해서 활동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여기에서 제안 사항은 꼭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도 준수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지금 임명되어 계시는 주민참여감독관, 주민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 이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장님들은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건축가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 상담, 민원 상담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가 쪽의 민원 상담 내용을 보면 사실 12달 동안 한 번 한 지역도 많아요. 상담을 한번, 그냥 한 번 하고, 부강, 소정 이런 데는 한 번 정도 하고, 많이 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이장님들에게 여쭤봤을 때도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마을건축가 상담이라든지 민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들을 조금 통폐합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법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위한 자문단 구성을 좀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볼 때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문단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직접적으로 저희 집행부 직원분들이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을 때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에 보면 주택관리사에 관한 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고 분쟁 발생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인력, 주택관리사 전문인력을 임기제로 채용하여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44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입주 단지 및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의 특성과 공동주택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봤을 때를 저는 반드시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세종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요. 주거복지, 다른 곳에서는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고, 여기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획 같은 데를 보면 2022년 사례관리 심의위원회, 사례관리 심의위원회는 저는 정말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직접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거의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획이 없다가, 추진은 했습니다. 그럼 2022년에 계획이 없다가 실질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실행했다면 2023년에는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2023년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 위에 사례관리계획도 없습니다. 사례관리계획이 없는데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관 홍보, 온라인 홍보, 선진지 탐방, 아무 계획이 없던 네트워크 회의, 긴급 주택 지원, 이건 신규 사업이라고 치면 이런 모든 어떤 계획이 없는 일들을 ‘계획을 너무 성의 없이 세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획이 있는 것들을 실행해야 사실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업무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계획, 심도 있는 계획과 집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복지센터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거복지센터 나와서 저도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실태조사가 2023년도에 지역 주거복지 지원 사업 중에 하나 있는데요. 이미 주택과에서 주거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복 여부에 대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