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관광문화과장 지광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관광문화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영기 관광기획팀장 인사) 다음은 김정원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정원 관광개발팀장 인사) 이정선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정선 관광마케팅팀장 인사) 축제지원팀장 김영호팀장님은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지셔서 오늘 병원에 급하게 가느라 참석을 부득불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승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승태 문화예술팀장 인사) 김대영 문화재팀장입니다. (김대영 문화재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92억 5,774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4,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입니다. 사무관리비 3억 5,200만원, 공공운영비 960만원, 행사운영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 및 문화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1,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부담금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눈동이 활용 거점 눈동이 활용 관광거점 경관개선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인건비 1억 2,539만원, 사무관리비 3,044만원, 공공운영비 2,640만원, 행사운영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2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에 1억 3,800만원, 공 기관등에 대한 경상적경비 위탁사업비에 철도관광상품 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 유통, 판매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관광기념품 개발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원, 역량강화 교육비 2,000만원, 교육 및 여비 지원 500만원, 활동비 1억 5,000만원, 상해보험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도비 전환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대한 기타보상금 1억 2,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티투어 운영 및 홍보입니다. 시티투어 상품 운영 지원금 기타보상금 1억 400만원과 시티투어 버스운영 위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군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관광협의회 활동지원비 2,500만원과 사무국 운영지원비에 1억 3,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100만원과 평창관광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1,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으로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에 대한 도비 전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비 625만원과 324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사업비 400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고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 마케팅에 다섯발자국 홍보마케팅 비용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관광지 조성입니다.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1억 5,392만원, 일반운영비에 9,340만원, 시설비에 소규모 관광시설 유지보수비 3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관광시설 기반시설 조성에는 백일홍 축제장 환경정비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524만원, 325쪽입니다. 재료비 720만원, 전국 수석전시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흡연부스 설치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하생태관광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2,677만원, 일반운영비에 1,020만원, 시설비에 노후시설 보수비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소길 운영 및 관리에 산소길 걷기 민간행사보조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시설비에 캠핑장 창고 신축공사비 1억원과 자산취득비에 심장제세동기 구입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구) 대관령휴게소 시설 예산입니다. 시설비에 휴게소 주변 부지매입비 4억 6,760만원과 흡연부스 설치공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오대산 천년숲길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백두대간 케이블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육성 테마축제 육성지원입니다. 임차료 지역축제 통합홈페이지 구축, 축제장 안전관리 위탁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제 방문객 만족도 평가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아카데미 운영에 아카데미 행사운영비 2,000만원과 축제 업무추진 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장 기반시설 유지관리에는 인건비 2,616만원과 일반운영비 3,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에 효석문화마을 메밀꽃밭 조성 토지매입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 7개 사업 104억 4,000만원과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시설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백일홍 축제 행사지원에는 일반운영비 1억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촌클래식축제 행사지원에는 일반운영비 6,000만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억원, 축제장 기반 및 안전시설 개선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위사냥축제 행사지원에는 일반운영비 1억 2,000만원과 328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석문화제 보조사업입니다. 기금과 도비 포함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기획 및 성과분석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악축제 행사지원에는 일반운영비 8,000만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고, 송어축제 보조사업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도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기획 및 성과분석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260만원과 달빛생활문화센터 지붕 보수에 2건에 대한 시설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HAPPY700평창시네마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4,586만원과 330쪽입니다. 평창작은영화관 신축 타당성 연구용역비 2,000만원, 민간이전 비용으로 HAPPY700평창시네마 위탁금 1,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홍보에 대하여는 예능프로 간접홍보비와 드라마 제작에 대한 일반운영비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운영은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1,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효석문화예술촌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4억 3,551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 4,502만원, 운영재료비에 2,400만원, 331쪽입니다. 이효석문화예술촌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500만원, 시설비에 이효석문화예술촌 유지보수비 1억 3,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예초용 전정기구입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사업 970만원과 불법 게임장 압수품 운송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지원에 출연금 15억 4,655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창문화원 지원에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10개 사업 9억 6,849만원을, 민간이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에 민간이전비 2억 6,054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공연사업에 방송사 콘서트와 공연비 3억 4,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및 문화역량 강화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에 통합문화이용권 위탁금 2억 1,923만원과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도비보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2,040만원, 지역생활예술 도비 지원사업 4,000만원, 지역균형발전 시범 보조사업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효석 문학활동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도비 보조에 이효석 문학상 선발사업 지원 5,100만원과 민간행사사업 도비 보조에 가산 이효석 추모식 지원 200만원, 그리고 평창대관령음악제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군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강원트리엔날레 키즈전 지원사업 1억 5,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축제육성입니다. 문화예술축제육성지원 행사운영비에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 5,000만원과 계촌5리 깡촌음악회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노산문화제 지원 2억 7,000만원, 군민의 날 지원 3억 2,000만원, 노산문화제 성화봉송행사 지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민속예술 발굴 육성 중 전통민속 발굴 육성에 전통민속놀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00만원과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 순회공연 지원 3,0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문화시설 유지보수에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야외무대 설치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인건비 923만원, 일반운영비 1억 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아라리체험관 운영에 인건비 3,254만원과 일반운영비 2,1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구비권역회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2,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운영에는 인건비 6,509만원과 일반운영비 6,415만원을 편성하였고, 336쪽입니다.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운영에 인건비 6,509만원과 일반운영비 6,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병상사냥민속체험관 운영에 인건비 3,254만원과 일반운영비 3,091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종교시설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오대산 치유순례길 국․도비보조사업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지역예술발굴육성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에 호명오케스트라를 포함한 관내 10개 학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1억 3,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일반운영비 1,100만원과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보수정비에 긴급보수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에는 평창 노산성 안전진단 연구용역비 6,0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월정사 부도군 주변 정비사업비 3억 7,500만원, 영산전 석가삼존 십육나한상 및 권속 보존 처리비 1억 2,500만원, 영은사 괘불 보존처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도비지원에 기타보상금 1억 4,920만원과 339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공개행사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도비지원금 2,4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에 평창둔전평농악 전수관 활성화 도비지원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활성화 사업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공연 수당 1,0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창황병산사냥민속 마당극 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창아라리 시민극단 운영지원비 2,000만원과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육성지원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사업 보조에는, 340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국비를 포함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평창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3개 사업비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국비를 포함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국비보조사업에는 극락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보조에는 341쪽입니다. 월정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오대산중대적멸보궁 안전경비원 배치 지원비 6,3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조문화재 화재 자동 감지 진화시스템 구축 도비 보조에는 지동봉 가옥 화재 자동감지 및 진화시스템 구축비 8,75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림역 복원 및 활용 용역비 5,000만원과 영서산촌마을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비 5,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시설비에는 성황당 정비사업 4,000만원과 노산성 주변 정비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운영 활성화 도비보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원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향토 역사문화 발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창군 고지리 문헌총람편찬 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백운산 칠족령 탐방로 정비사업은 시설비에 7,000만원, 운교리밤나무 모니터링은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3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오대산사고 주변 정비공사 4억원, 월정사 선원 및 조실채 단청 공사 5억 2,300만원, 상원사 관리동 건립 설계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500만원,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인건비에 3,040만원, 천연동굴 철책보수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동굴생태체험학습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 2억 7,735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 8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5쪽입니다. 백룡동굴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제작 용역비 3,500만원, 가이드 역량강화 교육여비에 700만원,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인력관리 위탁금 5억 7,526만원, 문화재보호기금 부담금 2,000만원, 백령호 도색사업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에 체험관 민간위탁금 2억 7,640만원과 전시실 기기교체사업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활성화 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지역협력사업부담금 9,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576만원, 여비 4,838만원, 업무추진비 1,107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326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28페이지,

설명자료 28페이지요.

네, 설명자료 28페이지요. 백두대간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산악관광하고 그 해양관광하고 연결해서 관광적 유치에 그냥 관광객 유치에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죠. 용역비 자체를 우리 군에서 강릉시를 지급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청소년동계올림픽 1주년 행사 또 2024동계올림픽 청소년올림픽 개․폐회식장도 지금 평창군하고 계속 강릉하고 주도권 싸움에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도 용역을 강릉에 주게 되면 혹시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또 다 뺏겨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지금 되고요. 왜 용역을 강릉에서 진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혹시 용역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관광, 백두대간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목적이 이제 올림픽 두 도시 간에 이제 올림픽 유산사업형 명분은 그 올림픽시설이 있는 저희 개․폐회식장하고 강릉아이스아레나 쪽에 두 개를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사실 저희 평창군으로 봐서는 아이스아레나 쪽부터 사실 경포 쪽에다 사실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경포에 어쨌든 관광객이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또 전국에서 오는 관광지다 보니까 거기 인력들을 대관령 쪽으로 평창 쪽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좀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명분이 조금 약해서 어쨌든 올림픽 두 도시 간에 연결 그다음에 하늘 아래 첫 동네에서 동해 청정바다하고의 연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명분을 가지고 이제 두 자치단체 간에 사업을 하려고 이제 처음 이제 스타트하는 발걸음을 떼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이고 용역비는 지금 5,000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강릉에서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한 2억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평창군 1억, 강릉 1억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거를 왜 강릉에서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거의 면적이 거의 한 70%~80%가 다 강릉지역에 이제 케이블카가 이게 놓이게 됩니다. 지역적으로, 저희 강릉하고의 저희 대관령면하고의 평창읍 경계가 보면 지금 대관령 구)휴게소 정상 부분까지가 사실 강릉이고 거기서부터 평창이기 때문에 강릉이 훨씬 많은 아마 이제 실지 사업을 할 때는 돈을 낼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기본 그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구성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같이는 합니다. 같이는 하고 사업비 재원 부담을 어쨌든 둘 중에 한군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용역비가 이제 저기 시설비가 많이 들고 어쨌든 위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강릉에서 하는 걸로 예산은 세우되, 기본구상이나 나중에 뭐 이게 정말로 잘 된 사업을 진행할 때도 평창군하고 계속 아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강릉에서 했다고 해서 또 강릉이 독단적으로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얼마나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나, 머물게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일단, 그래야지 평창에서 수탁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상, 중 하부 그 정류장 중 상․하부정류장을 눈으로, 눈으로만 관광이 아닌 체험과 놀거리, 먹거리 제공으로 산악관광 다운 모습을 담아서 출발지도 도착지도 평창으로 좀 설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거의 뭐 한 80~90% 만약 대관령정상 구휴게소 정상 쪽에 난다 그러면 거의 한 98%가 강릉지역에만 놓이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올림픽 그 주경기장 메인 스타디움까지 이제 끌고 오려고 했던 부분이고, 이게 이제 처음에 강릉시장님하고 우리 평창군수님이 미팅을 딱 한 번 했습니다. 한번 해서 이제 서로 간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서 좋다. 한번 공동으로 추진해 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만 개진한 상태인데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올림픽 개․폐회식장에서 이제 강릉올림픽파크 이제 서로 의견이 맞아서 했었는데 강릉에서 이제 조금 얼마 전에 좀 생각을 조금 달리 해서 전체 구간이 거의 뭐 한 20km 이상 되다 보니까 중간에 중간역을 좀 우리도 하나 두고 강릉도 하나 두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올림픽 개․폐회식장에서 삼양목장이나 선자령 아니면 구)휴게소 정상이라도 거기에 중간역을 하나 두고 또 강릉도 그 올림픽파크에서 중간에다 중간역을 하나 두고 그래서 총 4개의 역을 두는 게, 워낙 길다 보니까 아마 케이블카 탑승 시간만 거의 한 50분, 1시간 정도 될 거라고 해서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내려서 그 지역의 관광지를 좀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중간역을 사실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안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그런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릉올림픽파크하고 어흘리 성산면에 있는 쪽에 그쪽에 이제 강릉 어흘리 쪽에 관광단지가 있는데 그쪽에 중간에 역을 하나 두는 걸로 처음에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좀 의견 개진이 됐다가 얼마 전에 한 3주 한 2주, 3주 전인 것 같습니다. 한 3주 됐던 것 같은데 강릉에서 이제 실무진이 올라왔었는데 자기네들은 최종 목적지를 올림픽파크가 아니고 어흘리 쪽에다 좀 두려고 한다. 이런 의견이 와서 그렇게 되면 사실 뭐 평창군에서는 강릉에 있는 반은 경포나 이런 쪽에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 쪽으로 유입하고 우리 쪽에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자는 뜻에서 했었는데 그리고 올림픽 개최도시 간에 연결이라는 명분이 좋은 명분이 있었는데 그 명분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관광객 상호 밀고 당기는 뭐 그런 교류에 대한 부분도 엄청 약해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강릉시에 현재 전달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다와. 이제 그거 딱 그 정도 상태까지만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지금 평창, 지금 강릉에서 이제 용역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평창군의 또 의지와 의견을 좀 잘 충분히 반영해서 용역사업이 되도록 잘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용역 진행 중간중간 또 의회나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어쨌든 중간중간에 중요한 뭐 논의가 있을 때 별도로 하여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은미 위원님과 자주 소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문화과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죠?

네, 조금 삭감됐습니다.

참 고생도 많으신데 예산도 삭감이 돼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5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문화예술단체 육성 평창예총 지원인데요. 전년도보다 한 7,1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그죠?

네,

그래서 2억 3,500이 계상이 됐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인건비가 한 분이 3,500이 나가고 나머지가 전부 문화예술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문화예술회관에 가봤는데요. 주로 이제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런데 홍보의 미흡인지 이 지역주민들이 거의 동참이 안 되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문화예술사업인데 그분들만의 이제 공연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도 느끼시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거, 일단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에 대해서,

지금 예총에 이제 저희 평창예총에 보면 이제 그 산하에 구성되어 있는 협회가 문인협회, 연인협회, 사진협회, 그다음에 미술협회, 국악협회, 음악협회 이제 뭐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협회들에 대한 게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업이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축제 사진하고 즈려밟는 춤길, 이거는 이제 전통무용이고 위에는 사진인데요. 향토문학지 발간은 문학 관련, 그다음에 찾아가는 예술의 발걸음 미술 파트인데 이거는 이제 금년에는 없던 내용을 이제 내년에 좀 넣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것도 이제 당초예산 저희들이 이제 편성 안 할 때 예총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가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대비 좀 관광객들이 많이와야 되는데 홍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려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그쪽 예총에서도 충분히 본인들도 이제 공감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말 올해보다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향후 운영실적을 좀 결국 운영실적이라는 게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관람객이나 참여 인원이 되겠죠. 그거를 좀 평가를 해서 계속 이렇게 간다면 사업비를 좀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내용까지도 좀 얘기를 했던 상태입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예술사업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대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325페이지고요. 설명서 24페이지 좀 봐주세요.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 창고 신축공사인데요.

네,

그 기존 창고가 작아서 아마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새로 신축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기존에 뭐 창고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 제일 활성화가 잘 되고 관광객들이 많은 시설 첫 번째가 사실 계방산 오토캠핑장인데 여기 수지비율도 100%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 보니 어쨌든 계속해서 좀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시설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계속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조그마하게 창고 하나 해서 좀 공동물품을 거기다 좀 보관을 하자. 그래야지 물품관리도 잘되고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좀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안 그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요. 2022년 4회 추경예산안에 그 계방산 국민여가캠핑 그 보완사업으로 4억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네, 그거는 캐러밴,

그래서 저는 이 계방산 오토캠핑장 사업비 1억원은 이번에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고, 그죠. 그다음에 또 국민여가캠핑장 사업비 4억원은 2022년 4회 추경에 편성 2개 사업에 다 모두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잠깐만요. 이 계방산 캠핑장 이거 1억 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 4회 제가 그 예산을 보다 보니까 추경예산안에 4억원이 또 편성이 됐더라고요.

국민여가캠핑,

네, 계방산 국민여가캠핑장 해서

제가 이제 4회 추경은 요 며칠 후에 하는 내용이라서 아마 그때 그것 좀 자료는 안 봤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처음에 4억원은 아마 캐러밴 확장 시설 확장인 것이고 그리고 요거는 아마 캠핑장, 그 캠핑장 운영에 모든 장비를 지금 계속 보관할 때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나중에 추가로 4회 추경에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당초예산에 좀 넣어 달라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으로는 넣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사업위치도 같은 곳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아니면 사업명이 달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 거고 그거는 관광객들을 수용하는 시설인데 한꺼번에 세우면 더 좋겠죠. 그런데 어쨌든 예산 문제 때문에 부득불 따로 그냥 가는 것뿐이지 한군데 한꺼번에 세워도 전혀 문제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도 이왕 공사 추진하실 때 한꺼번에 하시면 부대비용으로 나가는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사용자분들도 또 불편함이 덜할 거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하고 또 내년에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같은 곳에서 하면 어차피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좀 같이 한꺼번에 하면 저는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거를 좀 잘 추진하셔서 우리 캠핑마니아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게끔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억에 대해서 4회 추경 때 제가 이거해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좀 그 내용을 좀 보고 제가 이제 기억이 그거인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4회 추경 때 명확하게 좀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별도 자료 설명자료 책까지 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무겁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까 10가지라 그랬는데 정말 10가지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제가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 드릴게요. 확인 좀 하면서, 궁금한 사항도 좀 있고 해서요. 첫 번째 명세서 32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이 4천원 곱하기 57,500부 해가지고 2억 3,000만원입니다. 관광홍보물이라 하면 안내지도, 안내책자, 리플릿 세 가지를 지금 명시해 놨거든요. 안내지도가 몇 종이 나옵니까?

안내지도 이제 국문지도하고 다국어지도 이렇게 이제 두 종으로 일단 기본계획은 하고요. 그다음에 책자 같은 경우도 국문하고 다국어, 리플릿도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플릿은 기존에 나오는 거는 몇 종류였죠? 리플릿이? 안내 리플릿이,

기존에 거는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세 종인데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미는 그 리플릿이 있어요. 보니까요. 보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상당히 그 눈에 딱 띄는데 어떨 때는 또 눈에 안 띄는 정도로 디자인이 된 데가 있더라고요. 가을에 보니까, 그래서 그럼요 세 가지를 묶어서 한 세트로 해서 지금 기본 57,500부 해가지고 4천원 그냥 평균적으로 낸 거죠?

네, 평균적으로 그냥 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321페이지 역시 명세서고요. 설명자료는 4페이지입니다. 지금 눈동이 활용 관광거점 경관개선 사업 관련해서 지금 한화리조트에다가 작년도에 했고 올해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올해 이제 아직 최종 결정할 부지는 하여튼 저희들이 좀 관광객이 많이 오고 좀 활용도가 높은 데를 좀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외는 안 되겠네요.

야외에도 안 될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동이 재질 자체가 FRP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뭐 어떻게 사람들이 앉아야 하면 뭐 그 벤치가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야외에도 나쁘지는 않은데 해도 예를 들어서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데는 어렵겠네요.

네, 그런데는 뭐,

활용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가능하겠네요.

네,

아직 장소는 못 정하셨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 한화리조트에 했는데 어쨌든 호응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좀 확대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번에는 이랬지만 실적이 좋으면 내년도 아니면 추경이라도 좀 더 더 많은 장소도 확인을 해가지고 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많아 가지고, 관광안내소 운영 부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지금 관광안내소 그 인력 채용 관련해서 지금 2년 기간제를 써서 더 이상 채용 못하는 인력이 있죠.

네,

몇 명 됩니까?

저희가 봉평 쪽에 1명이 있고요. 그 진부 쪽에, 대관령 쪽에 1명,

대관령 쪽에 1명 있죠.

네,

이분들이 상당히 오래된 분들이긴 하지만 이제 그 기간제 내용연수에 걸려서 재취업이 안 되는 실정이잖아요. 그죠.

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혀 없고요. 그죠.

이 부분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양날의 검같이 좀 일장일단이 다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사실 만들었던 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말 능력있고 그런 자원을 2년이 지나고 또 경험까지 쌓았는데 어쨌든 다시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전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분들을 수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이제 행정과에서 총액 인건비 쪽에 아마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이 그때 사전에 좀 얘기를 해봐 주셔서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현실로서는 좀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걸로,

제가 뭐 그 대안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한 거는 아니고 그 관광안내 뭐 관광 어떤 활성화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현재 관광 운영, 관리 운영 위탁하는 방안도 혹시 생각해 보신 거는 없나요? 관광안내소를, 선양회에 저번에 위탁했었잖아요. 그죠.

네,

2년 전에 선양회에 위탁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평창군관광협의회가 있잖아요. 뭐 그런 데다가 위탁을 주면, 모르겠어요. 뭐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위탁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관광안내소 운영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은 안 해봤는데 그것도 한 번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진부 쪽이라든지 대관령 쪽은 뭐 관광협의회다 주고 또 그다음 봉평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뭐 선양회에다 주고 위탁을,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다 생각은 들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또 해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 빨리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322페이지 명세서고요. 설명자료는 9페이지하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해설사가 1인 1개월에 그 근무연수, 근무일수가 있죠. 한 달에, 한 달에 몇번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일수가 있죠.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어쨌든 하루 이제 보통 7시간 기준으로 하고 어쨌든 근로기준법상 시간을 준용 해서 하는,

지금 9페이지 하고 10페이지 있는 걸 보니까 9페이지는 126일 그리고 10페이지는 112일, 1년에, 이렇게 예산이 합치니까 238일, 238일인데 제가 그 12개월로 때려보니까 한 달에 19.8일 정도가 나와요. 한 달에 그러니까 20일 정도 근무를 하신다고 보는 거고 전에는 한 12일 정도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해설사분들이 거의 20일 정도 한 달에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일 근무하는 걸로 계산해서 6만원으로 치니까 120만원 밖에 안 돼요. 통상적으로 거의 한 달 근무 다 한다고 보는데 120만원이면 최저급여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야말로 이 해설사분들은 정말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침 10시에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해설사분들이 직업군으로 분류 안 된 상태에다 하더라도 120만원은 너무 적어요. 보니까, 그렇다고 또 다른 여기에 무슨 뭐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전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아마 해설사분들이 이런 민원 얘기 같은 거 안 하시나요. 혹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산출기초는 위원님 어쨌든 전체 좀 평균을 그냥 내는 부분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해설사분들이 이제 총 19분이 계십니다. 남성분 10명 하고 여성분 아홉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금년도에 와서 이 해설사분들 그 활동비, 활동비에 대해서 이제 건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 봤더니까 2019년도부터 21년까지는 55,000원 지급을 했고요. 올 1월 1일부터 이제 6만원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1일 7시간 기준인데 6만원 했을 때는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약간 중하위 조금 중간 정도에서 조금 빠지는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 전에 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지금 24년도, 26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에서 도비가 또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7만원 정도로 좀 올려야 되겠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좀 활동량도 늘어나고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저희들이 이제 해설사분들 복지를 위해서 해드리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상해보험 해드리는 게 있고 이제 근무복도 기존에는 그 유니폼을 춘추복 하나만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동복하고 또 이제 밖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안에 내피 외에 외투를 유니폼 성격으로 쓸 수 있는 거를 그런 디자인을 해서 동복하고 방한복 각각 하고 그다음에 방한화까지 온 신발까지 좀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해설사분들하고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서 그분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수용의 폭을 좀 넓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해설사분들 관련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 기간제보다도 적게 받는 금액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스스로가 뭔가 열심히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요. 조금 평상시에 보면, 그래서 해설사 선생님들이 관광객한테 안내하는 것은 일반적인 안내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설사분들 역량강화 교육도 여기 보니까 조금 그게 약해요. 우리 역량강화 교육에 2,000만원 있지만 좀 더 뽑을 때 또 잘 뽑아야 되겠지만 뽑고 나서 해설사분들이 하여간 교육도 좀 잘 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제가 10개라 그랬지만 10개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소규모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이에요. 324페이지입니다. 명세서 324고요. 설명 자료 17페이지인데요. 제가 앞에서부터 쭉 훑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이 갖다 놓은 그 설치 기간이 몇 월달에 있고 한 몇 달 정도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네? 다시 한번

이동식 화장실, 소규모 관광지 내 이동식을 4군데에 갖다 놓잖아요.

네,

이게 몇 월달부터 몇 월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 확정되고 봄이 되면 바로 그냥 시행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 그 갖다 놓은 화장실 한번 돌아보신 적 있으시나요?

네, 본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20년 전 너무 구식이에요. 정말 구식이에요. 화장실이, 요즘 모바일화장실이 정말 일반 아파트 좋은 집보다 좋을 정도로 많이 종류가 많이 나왔는데 20년 전 구식 같다고, 그래서 화장실 업체 대표를 제가 만나봤었어요. 왜 이거냐, 돈 100만원만 더 주면은 새거를 갖다 주는데 돈이 뭐 안 맞는데요. 관광지에 정말로 급해서 화장실 보는 사람은 들어가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야 뭐 이래놓고 화장실을 갖다 놨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일전에 이거 화장실 때문에 적게 세워 가지고 화장실 이미지 안 좋아지는 것보다 더 세워서 조금 더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고요. 관광문화과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예산에서 한 동당 825만원이에요. 이 정도면 분명히 두 달 쓰면서 좋은 것도 올 수 있거든요. 한번 저기 업체하고 얘기할 때 제품을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서 정말로 최신이 아니면 최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화장실 같은 게 이제 저희가 4군데가 이제 평창읍 하일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화재 때문에 교체하는 거고요. 개수리는 이제 철거돼서 이제 다시 해주는 거고 또 흥정리 같은 경우 화장실이 좀 많이 노후되고 부족해서 장전리 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남녀 한 칸짜리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좀 전수조사를 좀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좀 청결하고 좀 좋은 걸로 교체될 수 있도록 정말 옛날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일시하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빼고요. 그러면 일곱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테마축제 육성 지원 관련해서 통합홈페이지 구축,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축제가 지금 평창군에 5개, 6개, 7개 기본 7개에다가 한 9개 10개가 되거든요.

네,

이 축제가 전체 통합홈페이지 구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군에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군에서 직접,

네,

참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 주체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막 그 사실 축제마다 민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게시판에 막 다 뜹니다. 사실 그 민원이 없게 뜨지 않게 하는 것이 관광의 핵심인데 그것을 대처를 군에서 다 직접 하실 건지,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각 축제마다 홈페이지가 다 있잖아요. 따로, 그거하고도 연동할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축제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우선 축제심의위원회부터 좀 구성을 해서 그거와 좀 축제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간 이거는 뭐 기존에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돼서 이게 각 축제마다 홈페이지 구축할 때 예산이 500에서 1,000만원씩 들었는데 이 통합 구축을 통해서 아마 기능의 역할이 방대해지면 아마 이게 나중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요.

네,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제가 평창군 축제를 쭉 보다 보니까 백일홍이 100% 예산이 증액됐고요. 계촌 70% 증액됐고 더위사냥 120% 증액이 됐고요. 용평농악이 40%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축제 하나 빠졋어요. 뭔지 아시나요? 여기 아무 것도 근거가 없어요. 눈꽃축제가 없죠.

이거는 이제 축제가 지금 예산서상에 이제 증액된 것처럼, 저도 이제 궁금해서 저희 축제팀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이게 예산 과목이 여기저기 산재해있던 거를 다시 재편하는 과정에서 실지 전년도 예산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각 축제별로 들어가는 예산은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 예산서상에 좀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과장님, 축제 예산을 거의 뭐 적게는 40%, 많게는 100% 증액을 하셨는데 이거를 사전에 축제위원들하고 혹시 그 소통을 하셨고 또 한 가지 이 축제위원회에서 증액될 수 있는 대비하는 사업계획서를 혹시 기초안을 받으셨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증액이 아니고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과목을 예를 들면 5개를 했다고 하면 그거를 좀 재편을 해서 2개로 하다 보니까 이쪽 거는 감되고 이쪽 것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전체 예산은 똑같습니다.

혹시 다른 항목에서 지원하는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네, 그런 거를 재편하는 과정이라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에서는 별 변동이 없다.

네,

저번에 보니까 한 30억 정도 제가, 작년 22년도 30억 정도를 내가 봐보고 있었거든요. 재편됐다. 그러니까 실지로는 이걸로 봐서는 우리가 늘어나는 걸로 이해를,

네, 저도 이제 처음에 그래서 우리 축제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참 했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또 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

아니에요. 마지막이에요. 1분이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명세서 344페이지고요. 설명자료가 지금 45페이지인가요. 아니, 115페이지, 백령동굴 생태 관련된 건데요. 지금 백령동굴 관련해서는 지금 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년도 1월부터 6월 말까지 약 3억 4,500을 가지고, 얼마죠?

3억 8,500, 3억 8,500입니다.

네, 맞아요. 3억 8,500을 가지고 한 6개월 진행하고요. 그리고 7월 1일서부터는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죠. 계획상,

네,

그럴 경우에 그 위탁금이 지금 24년도 6월 말까지 1년 예산이죠. 위탁금이, 5억 7,500 이게, 그러니까 이거가 이 예산이 그러면 6개월 치가 아니고 1년 치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부서하고 어쨌든 앞에 있는 115페이지 설명자료에 있는 거는 6개월 치가 맞고요. 뒤에 거는 어쨌든

1년 치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운영을 하고 언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최종 위탁 확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양쪽에서 세워놓은 거라고 아마 그 전문위원님께서 아마 예산 그 검토했을 때 이거를 얘기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딱 잘라서 언제부터 위탁이 될지 딱 될지 몰라서 그래서 좀 양쪽으로 세우는 걸로 좀 협의는 그렇게 했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의회에도 백룡동굴도 이제 마하생태관 위탁 동의안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미 설명을 많이 했던 부분이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일부 동의를 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예산파트하고 좀 예산 계획을 할 때 양쪽으로 세우는 걸로, 그리고 어쨌든 백룡동굴 저희들이 현재 지금 위탁 용역비 산정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좀 따로 이거는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그리고 또 확인할 것도 많았기 때문에 문화관광 예산 짜시고 사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하여간 더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323페이이고요.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평창군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설립된 지 얼마나 됐죠?

이게 법인등록이 2019년 1월 18일 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활동 실적은 어때요?

어쨌든 뭐 크게 많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 큰 사업이 일단 회원사 운영하고 그다음에 관광플래텀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2년치 그 활동 실적을 좀 자료를 좀 제출 좀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협의회 구성 자격은 어떻게 돼요?

잠시만요. 2년 치면은 21년도, 22년도,

네, 협의회 구성자격,

그 두 개를 같이 내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과장님 잘 안 되면 향후 운영 계획 활성화 방안은 따로 있으신가요?

이게 잘 안 되지는 않고요.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어쨌든 그 역할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관광플래텀 쪽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보면 이제 1억 5,800이 주로 사무국 운영이나 대부분 인건비로 소진이 돼요. 그죠.

네,

1억 3,300만원 정도가,

네,

이 업무추진비라고 960만원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회장 업무추진비에요. 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에요.

관광협의회 협회장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올해 그 자료 올해 다 아직 그 안 했었잖아요. 그죠.

올해 거는 사실 금액이 11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기타 업무추진비하고 좀 형평성을 맞추느라고 일부 좀 내년 거에는 예산을 좀 줄인 부분입니다.

그럼 전년도 이것도 그 업무추진비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우리 사무국장 인건비가 한 5,249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적정한 가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인건비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모든 거는 사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이제 준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과연 시작점을 어디로 둘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6급을 할 것인가, 5급, 7급으로 할 것인가 또 10호봉으로 할 것인가, 1호봉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공무원보수규정이라는 게 7급, 8급, 6급 그 급수보다는 사실 호봉제다 보니까 호봉이 많으면 금액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은 시작을 6급 1호봉, 6급 1호봉 하면 사실 당시에 2019년도 거든요. 그때 본봉이 한 261만원 정도밖에는 안 됐고 그다음에 밑에 운영 팀장 같은 경우에는 8급 1호봉으로 적용을 해서 한 200만원이 채 안 된 한 192만원 정도밖에는 안 됐었습니다. 금액이 뭐 다 그런 거에 비해 많거나 그러지는 않고 어쨌든 호봉이 이제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그 관광협회가 우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명세서 325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마하생태관광지 노후시설 보수인데요. 올해 이제 한 3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용역 설계 중입니다.

그러면 총 이제 들어가는 게 내년까지 7억 3,200인데 이게 지방소멸기금으로 쓰네요. 그죠?

네,

저희가 올해 현지확인 때도 가봤지만 이제 생태주택관, 생태민박동에 이게 외부가 황토 벽돌로 다 지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시게 되면 이 마감을 어떻게 하게 되죠.

어쨌든 용역사한테서 최종 설계를 받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외부는 있는 그대로 좀 깨끗하게 보완만 하고 망가진 거는 뭐 물론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실내 부분하고 외부 그다음에 많이 이제 삭아서 노후된 부분 그런 부분들 보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관 같은 경우에 건물 내․외부 마감 공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붕 보수도 해야 될 거고 방수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한 거죠?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좀 어쨌든 좀 보수를 다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다시 이제 지역주민들을 돌아 가게 되었는데 이것도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321페이지고요.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부담금이인데요. 이게 과장님 우리 200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럼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저희가 부담금을 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도 이제 내년에도 5,000만원인데 과연 이게 우리 예산 대비 효과는 있습니까?

어쨌든 뭐 5,000만원이면 거의 정말 미미한 수준이고 이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여러 개 시군이 합하다 보니까 그래도 몇억 되는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5,000만원 갖고는 뭐 하려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동으로 좀 온라인 홍보마케팅도 하고 그다음에 지상파 광고 마케팅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TV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홍보 팸투어 부분 또 이미지 광고 그다음에 홍보물품까지도 공동으로 지금 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효과랑 이거는 이걸로 인해서 효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이미지적인 차원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명세서 323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티투어 운영 및 홍보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한 2억 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되었네요. 그죠.

네,

이게 주로 이제 우리 평창역과 진부역을 연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쪽을 통해서 이제 오거나 이게 시티투어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기차로 오는 관광객들이 있고 버스로 오는 관광객들이 있고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추진방법을 보면 투어버스 운행하고 모객 전담여행사가 있는데 투어버스는 입찰을 해서 하는 건가요?

투어버스는 이제 가격 입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담 여행사는 모객을 위해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이제 진부역에 가면 이제 가끔 이제 정선, 와우 정선 해가지고 버스 한번 보셨죠.

네,

우리 군도 그렇게 좀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마 그 이제 버스회사 운영회사 이제 그런 부분이고 봤을 때 좀 다른 버스보다는 눈에 확 띄는 거는 맞습니다. 띄는 거는 맞고 저희들이 지금 투어버스 운행사는 지금 테마고속투어라고 한 군데서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MPC에서 했는데 어쨌든 버스사에서 갖고 있는 버스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거기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좀 색다르게 아니면 뭐 래핑이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아니고요. 어쨌든 투어버스가 전에 행감 때인가요? 우리 이창열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일단 버스도 버스지만 일단 모객을 많이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 지역사 위주로 했을 때 하고 전국으로 풀었을 때 하고 사실 뭐 코로나가 이제 좀 해제되는 경향도 있지만 어쨌든 모객에서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고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에도 좀 기회를 더 제공해달라 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객도 모객이고 어쨌든 버스 자체의 시각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봐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저희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투어버스에 관광해설사가 운영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가이드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해설사 우리 지역만의 해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동행을 해서 해설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324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메모 좀 잠깐만 하고요.

네,

설명자료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설명자료 15페이지요.

15페이지요?

네, 다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홍보마케팅 이게 지금 5개 시군에서 공동 마케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재원인 거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사업비 부분에 보면 시․군별 분담금이 3,000만원이라고 쓰여있잖아요. 그런데 명세서에는 지금 1억 5,000으로

이게 이제 5개 시․군인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의장시군을 맡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 평창군의장시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5개의 시군에서 아마 그 자치단체간 이전부담금으로 저희들한테 돈을 보냅니다. 돈을 보내서 그러면 3*5=15, 1억 5,000이 되는 거죠. 저희는 3,000만원, 군비는 3,000만원 되긴 하지만 타시군에서 돈이 들어와서 편성을 해서 5개 시군 3*5=15 해서 1억 5,000의 사업비를 가지고 5개 시군의 공동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설립 후 우리 군에 관광마케팅이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말씀해주세요.

이 부분도 어쨌든 좀 공동 마케팅도 아까 저기 남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갖고 어떻게 뭐 할 수는 없는 부분 어떻게 보면 시군별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크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갖고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막 그렇게 되려면 아마 시군당 뭐 한 3억이나 5억씩 분담을 해야지만 그나마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6페이지, 명세서 324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16페이지인데요.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유지보수, 그래서 지금 그 시설물 유지보수에 데크가 제일 많이 있는데요. 데크가, 그러면 그 천연목재 데크나 합성 목재 데크 중 어떤 것이 더 오래,

이거는 이제 시설물 관광시설 운영에 대한 거는 말 그대로 유지보수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정말 수십 가지가 있는 거를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저희들은 대표적인 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보수나 유지가 필요했을 때 쓰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검토로 이제 효율적인 재원을 좀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설명자료 43페이지, 명세서는 338,

설명자료 페이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43페이지, HAPPY700 평창시네마 운영,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을 추진할 때는 사업에 사업 추진의 의지가 있어서 지금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지금 문화시설 적극성에서는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장평에 있는 HAPPY700 그 운영에 있고 그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주고 있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HAPPY700 운영이 좀 약간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창읍에 또 영화관 신설을 하면 현재도 운영 중인 영화관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제 그 우려가 되고요. 앞으로 만약에 그쪽에 읍에 또 하나 생긴다 그러면 장평에 있는 HAPPY700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있는데 또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어쨌든 인근 시군도 좀 봤는데 그렇게 두 군데 운영하는 데가 있긴 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최종 좀 진행을 해보자라는 쪽에 무게를 더 실은 이유는 장평시네마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지역적으로 조금 그 영화 관람객들이 접근하기가 왜냐하면 봉평에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원주를 많이 가지고 진부, 대관령 쪽은 강릉을 많이 가고 예를 들어서 평창에서 있으신 분들이 어쨌든 인구가 많다 보니까 평창군에서는 장평영화관을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장평영화관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영월하고 정선을 많이 갑니다. 영월하고 정선에 가서 간 김에 먹을 것도 좀 먹고 쇼핑도 할 겸해서 원주나 강릉을 가는 게 아니고 평창 남부 쪽에 있으신 분들은 영월이나 정선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장평 쪽은 인원이 좀 중복되는 게 별로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창에 영화관 여론이 주민들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알아서 어쨌든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장평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영화관 보면은 장평영화관을 운영하는데 손익분기점을 따졌을 때 월 한 5,000명 규모가 되면은 일일 평균 한 170명 정도 되면 이제 손익분기점이 순수하게 플러스로 올라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300명, 일일 한 110명 정도 지금 들어오는 걸로,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혹여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봄에서 장평 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한번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평창에도 이제 영화관을 많이들 해달라고 요청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 짓게 되면 혹시 장평하고 평창 두 군데 다 위탁을 참여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 했더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보다는 두 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아마 생각을 일부 하실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시네마는 또 입장료를 보면 거의 원주나 강릉에 반값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꼭 수지타산보다는 지역에 조금 문화적 인프라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군 단위 상대적으로 시 단위에 비해서 그런 혜택이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그런 주민서비스 차원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도 걱정되는 게 이제 이런 걸로 또 지역간의 갈등이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업과 면밀한 검토와 또 운영 계획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5페이지하고요. 설명서 19페이지, 돌문화체험관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과장님, 내년에 전국 수석전시회를 개최하네요.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수석 경매도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경매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이 수석 경매가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름 좀 활발히 좀 된다고 했었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전국에 있는 수석경매장이 거의 다 없어지고 한 군데 정도만 좀 운영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경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검토를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추이를, 지금 경매시장이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돌문화체험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올해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놨고 운영위원회에 구성된 위원 분들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온 게 전국 수석 개최를 좀 자기네들이 해보겠다라고 의견도 제시한 거고 또 분기별로 전시회를 계속 가져 보겠다. 그다음에 코로나가 조금 중국이 좀 잠잠해지면 최근 중국에서 이게 이제 동호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얘깁니다만 중국에서 이제 수석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이는 붐이 이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 관광객들도 이쪽으로 좀 유치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 돌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활성화시키려고 좀 많은 방안을 좀 생각 중입니다.

어차피 우리 그 체험관을 이제 잘 운영하고 활성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한 번으로 수석전시회를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에는 돌 받침대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체험하고 또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이 실내가 아닌 바깥에서 바위에다가 이렇게 다육을 심는 바위손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러니까 큰 거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 작은 거부터 전시회까지 다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즘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옛날 것이 부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돌에 관심사를 가진 일부분의 사람들 그 생각보다 어느 누구든 누구나 가까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 본 위원이 제출한 그런 아이들이라도 손을 붙잡고 와서 그러니까 그 돌에 관한 것은 다 전부다 우리 군에 와서 다 체험하고 사소한 거라도 물론 전시를 보아도 좋지만 뭐 살 수도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옆에 우리 바위공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그 바위공원하고 돌하고도 연계를 꼭 해도 되고 그래서 돌로 우리 평창을 좀 이번 기회에 알릴 수 있는 어떤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돌체험관을 지어서 잘 또 활용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수석전시를 계기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해 보거든요.

어쨌든 저희들도 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운영쪽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은 거라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관내 학생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어쨌든 돌문화체험관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명세서 325페이지하고 설명자료 23페이지, 산소길 걷기 행사지원 예산인데요. 그 추진계획을 보면 효석문학 100리길 걷기, 범도민 산소길 걷기행사도 2회를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그리고 범도민 산소길은 평창군은 어디,

백일홍축제 때, 백일홍 축제 때 걷기 행사하는

그게 범도민 산소길 걷기행사였어요?

네,

그다음은 효석문학 100리길 걷기행사인데요. 현재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이 5개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죠.

네,

그러면 걷기 행사를 전체 구간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더위사냥축제 때,

더위사냥축제 때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과장님 혹시 효석문학 100리길 한번 다녀오셨겠죠.

못 가봤습니다. 다, 그 중간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효석문학 100리길 중에 광천, 평창역에서 광천선굴 그쪽 사이 구간이 아직 그냥 등산로식으로 막 거의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의 길 1구간에 있는 그 팔석정하고 흥정천 예전하고 똑같겠죠.

팔석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4회 추경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도 그거 좀 누락되서 4회 추경에 한 7,000만원 정도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팔석정에 옛날에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또 올해 구성이 됐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진달래도 많고 거기에 철쭉도 많고 그다음에 나무들이 좀 우거져 있었는데 그게 아마 수해 때 다 유실이 돼서 없어진 걸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팔석정에 대해서 주변 경관만이라도 과거처럼 조금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정도만이라도 좀 화훼류 복원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내년에는 팔석정 주변에 그 훼손된 일단 화훼류 하고 나무만 우선 좀 복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 우리 과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쪽에 그 정비 공사를 이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관훼손은 또 안 되고 잘 보존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궁금증이 풀렸고요. 한번 시간 되실 때 직원분들하고 한번 좀 가서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한 번 가서, 그리고 행사주관은 또 평창군 체육회에서 하네요. 여기 보니까,

네,

체육회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체육회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런데 보면 그 산출근거를 보면 홍보비가 50% 이상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효석문학 100리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민일보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걸로 알고있고 그다음에 범도민 산소길은 강원일보하고 체육회하고 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 되어 있어서 좀 너무 과다하게 홍보비가 산출된 것 같아서

신문 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제를 같이 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관내 주민 대상으로 하는 그런 1회성 뭐 축제 예산 추진보다는 우리 효석문학 100리길이 지금 잘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걷기와 이 문학을 테마로 한 무슨 세계적인 국제 문학 걷기대회라든가 아니면 여성문학인 또 청년문학인 걷기대회 등 이런 좀 획기적인 사업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어쨌든 지금 제가 와서 향후 관광분야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습니다. 어쨌든 평창군 산업관광하고 평창군의 산림이 많으니까 앞으로 갈 거는 산업관광 트레킹 이런 부분이 아마 주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걷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길과 또 좋은 조건이 우리 평창군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셨던 건데 명세서 332페이지하고 설명자료 59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육성 평창예총 지원인데요. 제가 저번 행감에서도 질의했지만 우리 중․고등학생을 위한 공연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써서 프로그램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문화공연을 잘 기획해서 주민들이 또 보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가 그 10일 날 도시문화재단에서 하는 평창 ‘꿈ON(온)’ 콘서트‘ 혹시 아시죠. 아시나요. 혹시, 제가 거기를 좀 다녀왔는데, 아까 우리 박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제가 좀 연장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 좀 청소년들한테 좀 과감하게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어른들이 행복하다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지만 우리 어른들이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좀 과감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우리나라의 미래가 청소년한테 있는 부분이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고 청소년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문화원하고 문화도시재단에서 뭐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과장님께서 대폭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 5쪽을 좀 봐주십시오.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뭐 다른 데는 과장님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대관령 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위치가 관광객들이 많이 안 찾아가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장소를 좀 옮겨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터미널이나 뭐 택시부 이쪽으로 옮기면,

네, 그 부분 나왔었습니다.

네,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자료 27쪽을 좀 봐주십시오. 오대천 천년숲길 조성 타당성 용역인데요.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또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면민들도 많이 기대하는 사업이니까 본 위원하고 용역 과정에서 좀 자주 좀 공유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기

네, 말씀하시죠.

그러면 요전에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국민여가캠핑장 진입로 부분, 불법 좀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봤는데 이제 도로법에 보면은 이제 도로와 다른 시설에 도로법52조에 보면 도로와 다른 시설에 연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도는 도로관리청,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밖에 도로에 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든지 위임 조례 사항이 있어서 평창군에서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은 이제 별표4, 2항3호에 보면 우리 국민여가캠핑장에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 보면 주차대수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1대에서 50대 이하의 시설물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50대 이상 시설물을 적용한 게 아니고, 그래서 21대에서 50대 사이에 시설물을 적용한 이유는 그렇게 되면 감속차로 하고 가속차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제 단 20대에서 50대 이하냐, 50대 이상이냐 적용의 문제 그 부분인 건데, 거기 보면 지금 하천침수구역에 있는 야영장이 있고 저희 말 글대로 캠핑장이 있지 않습니까? 캠핑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캠핑장에 있는 주차 대수에 30면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 부분이고 이쪽 아래 거는 왜 적용을 안 했냐면 그 기존 제방도로를 활용해서 진입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고 또 신규도로 접속에만 이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 지금 개설한 대로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기전에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하천침수구역이기 때문에 그러고 전체에 대해서 야영장을 하나로 받는 게 아니고 분리 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규정을 적용을 하다 보면 그게 맞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진출입로는 지금 조성되어 있는 가감속 차로 때문에 아주 이용에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돌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좀 개선할 방법이 없나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워낙 좁아서 산을 좀 깎기 전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 말고 지금 그 안에 있는 데크, 야영 데크 하나만 조금 없애면 좀 회전 반경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위험이 많이 좀 수월해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야영 데크면 보다는 캐러밴 같은 게 훨 이용 가치가 활용 가치가 많다 그래서 아마 추가로 거기에 뭔가 좀 개발 방안을 의원님들 그때 좀 강구해 보라고 하셨는데 여건상 다 산이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캐러밴도입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다. 추가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자료에는 75면이라고 나왔었어요. 주차면이, 그죠.

그게 이제 저쪽 거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21대에서 50대 이하를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30면에 적용을 하면

그래서 지금 진입 도로가 이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저는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료에는 75면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위원님, 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때 김광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사무국장이 1명, 팀장 2명, 대리 1명, 사원 3명인데, 사원 3명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국장은 저희 공무원이 6급이 파견되어 있으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 팀장 2명 하고 대리 1명에 대한 아마 페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팀장 2명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화도시재단 직원 보수규정에 의거해서 채용을 했고 팀장 2명에 1명은 이제 김은희, 이호근이라는 분인데 1명은 다급 4호, 이제 문화도시재단 본급규정 다급 4호인데 대게 다급 4호면 공무원 7급 13호봉 기준입니다. 그 팀장 2명은 공무원 7급 13호봉 기준으로 했고 이제 그 다급에 대한 경우 이제 경력직인데요. 어떤 경력이냐면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해당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 또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7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급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리 1명은 라급 3호인데 공무원 8급 6호봉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채용에 대한 직부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사 이상 학위를 받으신 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 팀장 2명은 공무원 7급 13호봉 기준에 의거해서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 대리 1명 공무원 8급 6호봉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분들이 경력자다 보니까 그 본인들 경력, 공무원들도 공무원 채용되기 이전에 군대, 남자 같은 경우 군대 경력을 호봉으로 다 인정받지 않습니까? 이제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인데 갑경력 같은 경우에는 100% 인정을 해주고 을경력은 80%, 병경력은 60%만 인정해 주는데 100% 이제 갑경력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또 문화예술 관련 법인에서 근무한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데서 근무한 경력이고, 을경력 같은 경우에는 또 1명 합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런 데서 이제 근무한 경력이 됩니다. 그래서 팀장 2명 중에 김은희 팀장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4년 2개월을 근무했고, 알펜시아에서 5년 3개월, 휘닉스평창에서 7년 4개월 이렇게 해서 갑경력 일부, 을경력 일부, 병경력 일부 이래서 전체 근속은 한 17년 근무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인정한 거는 한 13년 경력만 인정을 했습니다. 7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호봉에 대한 경력 인정, 그다음에 이호근 팀장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기업에서 총 10년을 근무했는데 9년 9개월 인정을 받아서 어쨌든 그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5급, 6급, 이런 1호봉, 2호봉 보다는 보수 자체가 공무원 급수보다는 호봉제기 때문에 호봉이 많으면 많을수록 봉급이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사무관이 5급인데 5급 사무관 뭐1호봉, 2호봉 보다는 7급 10호봉, 11호봉이 봉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호봉제다 보니, 그래서 이 문화재단에서 그 팀장 2명하고 대리 1명은 어쨌든 문화도시재단 직원 보수규정 또 공무원 봉급 준해서 했는데 경력이 많다 보니까 봉급이 좀 많아진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이 부분을 경력직을 좀 뽑는다 하더라도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거를 좀 낮추려고 한다면 그 보수 규정을 조금 개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으신 분들을 아마 그거를 개정해서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향후 신규 채용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뭐 개정을 만약에 한다면 개정을 통해서는 뭐 조금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은미 위원님,

지금 21대, 21대부터 50대 이하 뭐 70 그 이상 그 자료가 있으시죠.

네,

그것 좀 저 자료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평창, 장평에 그 시네마 보면은 아까도 그 활성화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보면 간판이 크게 잘 보여요. 그런데 정작 이게 들어가는 문에서 보면 간판이 잘 안 보이거든요.

간판 보수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좀 저쪽 간판만큼 크게 만드셔가지고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김종완입니다. 2023년도 허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2023년도 허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6억 3,316만 7천원이 증액된 49억 1,5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허가행정 구현에 전년도보다 2억 6,363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3,2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면 개발행위허가 수용비에 2,0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2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건축허가 관리 사무관리비에 8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운영 관리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2억 620만원이 증액된 2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읍면농지위원회 운영비 및 운영수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도보다 645만 4천원이 증액된 2,6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인허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년도보다 4,698만원이 증액된 1억 4,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대상 현행화 작업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 때문입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증진 행복학습센터 조성 시설비에 4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허가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4,046만 7천원이 감액된 7,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건축물대장관리 공무직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행정과에 일괄 계상하기 때문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326만 4천원을, 공공운영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225만 6천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가 아니고요. 그냥 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세서 349페이지고요. 설명자료가 578페이지, 농지운영 관리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전년도에는 전년보다 올해 23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거의 1억 한 넘게 증액이 돼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농지위원회 수당이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8개 읍면으로 해서 그 1개 읍면당 농지위원회는 몇 명을 구성하나요. 15명인가요? 다,

현재는 읍면별로 현재 10명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10명에서 20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일부 읍면에서 농지위원을 좀 늘리겠다 라는 읍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한 15명 정도로 그렇게,

보통 농지위원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죠.

농지위원들은 뭐 이장님들하고 그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지역주민, 3년 이상이요. 그리고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추천을 받은 분 그리고 농업회의소에 이제 근무하신 분이라든가 또 농업이나 농업정책에 이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위원회 활동하면서 주로 논의되는 회의 내용이 혹시 어떤 건지 좀,

주로 심의내용은 이제 그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거 하고요.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대상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 그리고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 그리고 3인 이상 공유로 또 농지를 취득할 때 그리고 외국인이나 이제 외국국적 동포가 취득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심의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런 대상들 요건에서 그것이 적법한 지, 이외에 건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이제 서로 나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10명이 하는 건데 20명 이내로 해서 15명,

네,

각 8개 읍면에다가 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거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완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전년도 예산 대비 77억 2,682만 9천원이 감액된 188억 9,7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에 3,200만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에 2억 1천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일반수용비에 495만원, 물가안정관리업소 종량제봉투 구입에 815만원, 선진노사문화 연수 활동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에 1,696만원, 한국담배인회 평창영월조합 조사 활동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사랑상품권 발행에 5억원, 평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 기타보상금으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정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운영 지원에 4,800만원, 장평5일장 관광컨텐츠 운영 지원에 2,400만원을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수용비에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93만 6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000만원, 주말야시장 및 왁자지껄마케팅 부담금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긴급정비사업에 8,000만원, 평창전통시장 LED 전광판 교체에 4,500만원, 대화전통시장 공연무대 정비에 1,500만원, 진부전통시장 저온저장고 부품교체에 1,000만원, 진부전통시장 대형버스 회차공간 조성사업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에 6,3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561만원, 대화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 시설비에 9,500만원,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에 20억 4,000만원,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감리비에 6억 8,940만원, 봉평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위탁비에 2억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평5일장 홍보비에 2,000만원, 내방객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에 600만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2,201만 9천원,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홍보에 600만원, 배달앱 마케팅 위탁비에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평창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에 9,930만원, 봉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억 5,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 위탁사업에 408만원, 노후 전기시설 개선에 221만 8천원, LED 사용가구 시설개선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 760만원, 대관령수소충전소 위탁 운영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에 1억 8,005만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설비 설치에 1,88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시설비에 27억 6,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개발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시설설치위탁사업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지원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위탁비 2억원,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위탁비에 6,000만원, 시군쇼핑몰 운영 위탁비에 7,000만원, 평창군 기업제품 TV홈쇼핑 입점 위탁비 4,000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위탁비에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위탁사업비에 2,203만 2천원,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2억원, 중소기업제품 홍보 박람회 참가비에 1억 6,600만원,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 지원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헴프 전시체험실 및 공예전시관 유지보수에 1,500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에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 사무관리비에 3,500만원, 기업유치 및 지원업무추진 여비에 500만원, (구)진부비행장 종합활용계획 연구용역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형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위탁사업비 34억 2,000만원, 364페이지입니다. 그린바이오 기업육성 활성화 지원 위탁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사업 추진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마중물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6억 5,000만원, 마중물 일자리사업 추진 운영비에 2,000만원, 강원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에 3억 4,458만 4천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1억 140만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부담금에 3억 7,240만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3억 2,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에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육성 홍보물 제작에 72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영상에 480만원, 청소년 사회적경제기업 체험 운영에 150만원, 사회적경제 주민참여 및 방문상담 교육에 850만원, 청소년 진로교육에 140만원, 사회적경제 기업 공동판매장부스 운영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6,897만 7천원, 업무추진 여비에 240만원, 4대보험 부담금에 700만원, 퇴직적립금에 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센터 운영에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보상금에 1,260만원, 지역경제 청년일자리 지원에 1억 9,261만 6천원, 청년 일 경험 쌓기 지원에 6,295만 8천원, 청년 역량강화 교육 민간위탁교육비에 2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에 1억 2,640만원, 청년 초기창업자 지원에 1억 4,926만 4천원, 평창청년 자격증 취득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지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 강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행정운영비 일반수용비에 2,968만원, 급량비에 518만 4천원, 임차료에 84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2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2,5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재무활동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전출금에 11억 2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94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그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그 가격이 다 틀려요. 공제료 지원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식당이 규모가 틀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금액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규모가 틀리면 그 봉평은 그냥 그 규모가 다 똑같아요? 그냥 3만원 똑같이?

그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아서,

평균적으로 잡아서,

네,

궁금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603페이지 설명자료 603페이지에 보면 봉평전통시장에 아트쉐이드 설치 있잖아요. 그거 그게 지금 봉평에 그 시장 안쪽에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그 270m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그 장소가,

장소가 그 동이장터하고 허생원 그 장터길을 일원화 해가지고 한 270m가 됩니다.

그냥 270m 전체를 쫙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네, 두 곳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 부분을 이제 설치를 좀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그 여름에 태풍이나 이럴 때 이제 바람이 많이 불면 그런 부분에서 견뎌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설치할 때는 좀 정확하게 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나중에 훼손이 안 되게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잘 협의하셔가지고 시장환경 정비와 경관개선을 통한 내방객들이 만족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명세서 355페이지고요. 설명자료 58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인데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인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예산이 그래도 좀 올랐네요. 그죠?

여기 저희가 이제 그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올해는 저희가 30만원을 한도로 3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원래는 주면 3억 정도 된다 그러면 한 250만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주게 되면은 워낙 지원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제한을 둬서 올해는 이제 30만원이고 내년에는 좀 이거를 높여서 5억 이하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40만원, 그래서 2026년도까지는 저희가 매년 10만원씩 해가지고 2027년도에는 저희가 7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카드 매출이 많을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뭐냐 하면 이렇게 제안을 안 두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수수료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우리가 지원금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한을 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읍면별로 이제 읍면 밴드나 현수막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이런 또 혜택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세서 356페이지고요. 설명자료 58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관광컨텐츠 운영 지원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체험형 이벤트 행사 및 문화공연인데 평창, 대화, 봉평, 진부는 이제 1회가 되어 있고 장평 5일장은 2회로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전통시장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좀 시범으로 해서 그 공연이나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좀 활성화가 잘 되면 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이제 4개 그 인정 전통시장하고 지금 그 장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신규기 때문에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횟수를 좀 더 잡아서 하는 그래서 이제 2,400만원을 잡았고요. 다른 인정 전통시장은 1,200만원씩 그래서 저희가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험형 이벤트 행사라는 건 어떤 거죠? 체험형 이벤트 행사,

거기서 이제 뭐 이벤트 행사해서 장에 나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벤트 행사를 해가지고 상품권도 돌려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장을 찾아옴으로 인해가지고 뭐 그런 이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행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 입장권을 넣으면 그거를 추첨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이제 주는 그런 이벤트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제 평창, 대화, 봉평, 진부 같은 경우에 일회성으로 1,200만원 쓰기에는 사실,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회에 1,200만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산출을 하려고 한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달에 마지막 주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그 월에 마지막 주 그때 저희가 이제 그런 이벤트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늘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야 평창군도 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네,

전통시장 운영 좀 전에 남진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4개 전통시장은 1회인데 장평은 2회인데 이게 형평성 문제가 없을 까요?

좀 형평성은 있는데 장펴은 이제 한 지 얼마 안 돼서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그런 이벤트 행사하고

그래도 지금 다른 장, 4개 장날은 무진장 큰데 장평에 비하면은 이거 분명히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래서 다른 전통시장은 현대화사업 또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감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면 내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그 5일장에 2주에 한 번씩 하던지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잘 되면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확대할 그럴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355페이지하고요. 설명서 585페이지, 그리고 같이 연관이 돼 있어요. 사업명세서 358페이지하고 설명서 599페이지, 약간 두 개가 다 연관이 된 건데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정적 물가관리 도비로 하는 거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이죠.

네,

네, 도비 지원사업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이고 또 국비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뭐 상수도나 전기요금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네, 50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쓰레기봉투나 뭐 휴지, 세제 물품을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는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50% 해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 선정이 된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 군비를 좀 더 드리더라도 새로운 아이템을 좀 찾아서 그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16개 업소 착한업소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연도별로 그 지정 업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 많이 늘려주고 싶은데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 좀 협력을 잘 해서 그 착한가격 그런 업소들이 많이 생기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관내에 보면 맛있고 가격도 싼 식당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조합이나 뭐 반상회, 블로그 이런 거를 좀 많이 홍보를 통해서 식당들이 정말 착한가격업소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신규 국비 지원사업으로 상수도랑 전기료를 지원해 주시는데 그러면 관내 모범음식점도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모범업소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의료원으로 넘어가서 환경위생사업 위생업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저희가 아마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모범이 되면 착한가격 되면 더 좋은 거니까 선정하는 거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업소는 위생계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중복되지 않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사업명세서 356페이지하고요. 설명서 588페이지, 평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지류형 상품권 제작 사업비만 있는데 카드나 뭐 아니면 모바일, 제로페이 등은 제작 발행 계획이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서에는 지류형 상품권 제작 사업비만 있잖아요.

이거는 세 가지 종류인데 그 부분에 이제 그 별도의 예산을 좀 편성하다 보니까 설명서는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저희가 발행하는 거는 지류형하고 그 세 가지 종류로 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카드나 뭐 모바일 제로페이 이런 거를 제작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 취지는 우리 군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좀 타 자치단체의 문제점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발행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많아야지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가맹점 확보에도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난지원금 그 업종 지출 내용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서면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협하나로마트나 아니면 주유소, 농협계열사 등 55% 이상 거의 60%가 농협을 이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사용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역에 영세민들에게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한다라고 또 홍보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뭐 소상공인과 또 전통시장 상인들 지금 현재 생계를 위협하고 지역 상권을 흔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역 농협하나로마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출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농협에 강제성은 못 띄지만 그런 협력을 통해서 좀 당부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반 소상공인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저희 한번 그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말 평창사랑상품권이 우리 침체된 전통시장이랑 골목상권을 활력 하는데도 이렇게 목적이 사업 목적이 써있어요. 그죠. 정말 과장님 이거 세심히 살펴갖고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321페이지고요. 자료, 설명자료는 612페이지, 농어촌 LPG소형저장탱 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올해 예산인 거죠. 그죠? 11억, 토탈 18억,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거 이제 미탄 창리에서 36억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 3억 6,00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8억 7,800은 명시이월인데 그 올해 잡혀진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초 추경으로 해서,

네, 봉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봉평 거고요. 그러면 미탄에는 3억 6,000으로 이게 다 끝나는 겁니까? 사업비 하나로,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100일째 됐는데 이 부분은 수요조사 했기 때문에 좀 상정된 거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올해 봉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추가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탱크 위치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그 골프장 연습장은 옆으로 해서 부지를 좀 옮겨서 했고요. 그래서 미탄은 지금 저희가 3억 6,000이면은 지금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미탄 시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창리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한번 시설해 가지고 계약하게 되면 몇 년 유지하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5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시설은 평차군에서 했기 때문에 5년 단위 끝나고 나서 만약에 LNG가 들어오면 LNG는 교체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 도시가스 업체를 저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업체를 불러서 저희가 대략 한 600억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300억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자본금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 사실상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오라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 산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50% 한 200억 범위 내에서 대출을 매년 대출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설치하는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봉평을 기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봉평에서도 기 신청하지 못한 상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더 해달라고, 아시죠.

네,

그래서 초기에 아마 마을 설명회 할 때 기 봉평 사례를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미탄도 혹시나 다 끝난 다음에 추가로 나, 우리도 해줘요.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설명회 하시고 나서 봉평의 사례를 설명한 다음에 혹시 지금은 마음에 안 내키는데 나중에 또 신청한다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잘 주민설명회 잘 설명하시고, 지금 신청하시면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창열 위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평창몰 있지 않습니까? 평창몰이 언제부터 했던 거죠. 오래 됐죠. 이게,

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좀,

그러면은 21년도 하고 22년도 그 판매 실적 좀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98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평5일장에 이동화장실 설치인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8,800이 들어가는 거 보면, 기존 그 화장실이 있죠? 어디를,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공간을 찾아보니까 그 주차장,

주차장 옆에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전통시장 그 옆에서 이 부분을 좀 공간은 사실상 군유지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그 이동식화장실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 근처에는 이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는 어느 장소에다 하시려고

지금 그 주차장 공간에 일부를 저희가 도시과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모퉁에다가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부대공사로 전기 인입하고 상수도 오수관로까지 다 연결이 되나요.

네, 연결이 됩니다. 그 비용까지 저희가 산출을 한겁니다.

그렇게 해서 6,800이네요. 그죠?

네,

하여간 우리 뭐 5일장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좀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628페이지 마중물 일자리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많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사업 규모를 보니까 상반기 75명, 하반기 75명해서 산출근거 인건비를 보니까 76명으로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인력하고 딱 맞아 떨어졌는데 1명 차이인데 상반기 15명을 쓰고 그분들을 다시 재계약을 해가지고 또 하반기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뽑는 겁니까?

원래 마중물은 6개월 단위로 해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첫발, 첫걸음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6개월 단위로 이제 책정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속으로는 계약이 안 되고 새로운 사람을 새로 뽑는 거죠.

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각 면당 배정되는 사람들이 분배가 어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읍면에서 받고요. 실과에서도 받고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시점은 언제에요. 수요조사 시점은요.

그 수요조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읍면별로 얼마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조사는 안 된 거죠. 그러면요.

읍면에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읍면에서 이제 해당 실과에서 요청한 그런 부분은 수요조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16억 갖고 그 마중물 사업이 추경 별도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예산 가지고

아닙니다. 내년에 추경을 더 할 겁니다.

추경에 더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더 들어가면 추경에 더 들어간 부분은 어디에 예산 산출이 나오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예산 부서하고 우선 그 예산을 상반기만 우선 하고 하반기 부분은 별도에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산출근거 나온 게 상반기 겁니까? 이게,

네,

상반기 건데 여기는 76명 곱하기 인건비가 12개월도 되어 있어요. 6개월로 해놓는 게 맞지 않나요? 상반기만 하면,

인원수가, 인원수가 좀 더 늘어납니다. 새로 뽑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75명 가지고

상반기 예산이면은 76명에 6개월로 곱하기 해서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12개월로 나오니까 76명을 1년간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맞추느라고 저희가 이제 12개월로 해서 75명을 저희가, 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산출근거를 맞추느라 한 부분이고 별도에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을 하반기에 저희가 더 편성할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경으로 더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만이 위에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150명 상당에

그래서 올해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마중물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것이 12월을 이렇게 맞추려고 한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 하고 그래서 이 예산으로 올해 내년도 사업이 완료될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짤 때 6개월 이렇게 표시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누가 봐도 1년 예산 산출근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설명서 643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데요. 이거와 이제 관련해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우리군 청년일자리 시책을 발굴한 거네요. 그죠?

네,

이거 먼저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지원 시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할 그런 부분은 사실 그 단절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자리를 하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그때도 답변을 드린 거는 가족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채용을 못한다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일반여성이 아니고 차상위계층 여성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우리 시급한 거는 왜 일반여성들이 지금 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시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법적 근거로도 제가 찾아봤더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교육 훈련 실시라든가 아니면 일 경험 지원 또 경력단절 예방사업 등 그 여성이 결혼이나 출산 육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이나 기업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어렵겠지만 사실은 법적제도만 있으면 뭐합니까,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이 지역 명칭만 다를 뿐 다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일자리 지원사업은 저희들도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또 편성한다는 것도 저희가 그 마중물 사업도 똑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여성 경력단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더 확보해야지, 저희도 이 부분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가족복지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더 해서 일반 여성들을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그 사업에 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여성복지과는 차상위계층이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일반여성들에게 대한 그 경력단절 여성 그 취업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저번 행감에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법조문에도 찾아보니까 또 이런 게 있고 해서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서로 방관만 하고 계시고 저 부서에서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먼저 한다는 좀 적극적인 생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한테 좀 부탁의 말씀드릴 거는 새로운 평창형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사업이 만들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고대하겠습니다. 일반 여성들을 위한 거,

이 부분은 뭐 일반 여성분들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실과에서도 일반 일자리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성들이나 남성들도 그런 부분이 또 해당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다른 실과에 있는 그런 일반여성이나 남자들 남성 아니면 또 일반 청년들 이런 부분에서 또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제 맞지만 일반인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 가족복지과나 저희가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인들까지 적용한다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군민 재정이 엄청 더 들어가야 되고 다른 실과에 있는 일자리를 일반 일자리를 저희가 다 가져와 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거는 뭐 어려운 걸 잘 알고 있고요. 요번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새로 신규로 하시고 있어서 저는 여기에다가도 우리 여성들 그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도 좀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죠. 물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우리 여성들이 살아야지 우리 인구감소정책에도 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좀 과장님 깊이 고민해 주시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춘희 위원님 인구 정책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데 그 말씀하신 거 잘 새겨들으셔 가지고 박춘희 위원님하고 자주 좀 교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8쪽, 평창사랑상품권 좀 잠깐 봐주시죠. 우리 심재국 군수께서도 이게 공약사항이시고 또 우리 박춘희 위원님도 군정 질의 때 했던 이제 군정질의 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게 좀 절차적 하자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지금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됐잖아요.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계획수립을 했고요.

조례 제정 이후에 이게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보시면 의회를 무시하나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미리 군수께서도 공약사항이었는데 미리 좀 조례 제정을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거는 세출할 근거가 없는데 조례 제정도 안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94쪽 잠깐 봐주십시오. 이게 이제 화재공제가 100% 다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통시장 구역 안에 있는 그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의무적으로는 하는데 진부 같은 경우는 그 상인회에 105개 점포가 되는데 57개 정도만 회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화재가 나면 제일 피해 보는 데가 지금 진부전통시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회원이 안 되면 저희가 또 이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저번에 진부에 화재 났던 거 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공제 가입이 돼 있던가요?

거기는 전통시장 구역 밖입니다.

밖이라서 안 된다.

네,

그 전통시장 밖에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지금

근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그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좀 과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 그 기본 조례를 저희가 지금 도에도 39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49세까지 저희가 청년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청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좀 발굴하고 다른 지자체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더 많은 부분을 좀 저희가 해서 지원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약속해 주실 수 있죠?

네,

본 위원이 아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33쪽 좀 봐주세요. 1인 자영업자 해서 예산 좀 줄었네요. 이게, 과장님,

이거는 이제 도에서 내시가 이렇게

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네, 아마 추가로 더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

우리 1인 자영업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1인 자영업자들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경제건설국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