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은 우리 군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포상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이은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롭게 요구되는 디지털 문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해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세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공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제도를 현행화하고 정비하는 것이며,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 및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와 부합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를 재정비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전반적으로 규율하였고,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평창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차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조문의 내용에 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심의를 보류하였으며, 그 외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15건-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김광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 2024년도 예산안(이상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17시20분) ○의장 심현정 :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