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좀 급했는데, 어제께 회계과랑 협조를 해서 부랴부랴 했습니다.

그것도 지출했습니다.

네, 대강의 협의가 돼야지 그 안에 전시나 이런 걸 어떻게 진행할 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제 기본에 이쪽에 부산 그 공모됐든 전시설계 내용을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갖고 가자는 안인데, 서울대와 협의를 거쳐서 서울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급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캠프라고 말씀드린 건 요거 딱 시설 하나만을 보는게 아니라, 서울대와 그 서울대 기존에 있던 뭐 어떤 연구 시설이나, 시설과, 또 주변에 지역 관광 자원이나 여건을 활용한 것, 전반적으로 엮어서 캠프를 운영했으면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작년에 그 시행한 사회단체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해보지 않았지만, 몇가지 개선할 방향을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댄스 밴드 팔씨름대회, 그런 걸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염두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그 206페이지 우리 장학사업 부분인데, 이제 지급 범위가 확대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원격대학하고, 기술대학, 각종 학교 어떤 유형의 학교인지,

이거는 저희가 그 국가장학금인 한국장학재단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학 이름을 그대로 따온 내용이긴 한데요. 뭐 내용적으로 보면 그 방학,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 뭐 그런류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원격대학이나, 기술대학, 각종 학교, 이게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거기도 이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등록금 수준에 맞게

어차피 저희 장학금으로 등록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사실은 규모가 작을 텐데, 이 액수가,

한 50만원, 한 학기에 50만원, 100만원,

그 정도 수준에서 등록금 고지서가 발행되는데 한해서 준하는 지급을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여기는 안 했었나요?

네,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고, 의원님께서도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시행을 하기로 했다고요?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전번에 얘기했던 학생연령, 그러니까 노학, 노학이라고 그러나요. 나이 먹은 학생들의 지급문제는 아직도 반영이 안되나요?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면 또 그분들하다 보면, 더 지원들을 많이 하셔서 등록금이 점점 더 늘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어차피 늘어 나겠죠.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다 감당할 수 있겠나,

수요파악은 해 보셨나요? 그렇게 30세 이상의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뭐 금방 시행을 안 하더라도 파악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무리가 없으면, 차등 지급을 하더라도 좀 줄이더라도 지급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나이 먹은데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세밀하게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 하나는 1인 1계좌 운동 전개라는데, 요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신청서를 쓰시면, 매월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학금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장학금 출연인데, 보통 이제 저희 와서 기탁식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한번에 이제 일회성으로 하신 분, 연례적으로 반복하시긴 합니다만 이렇게 한번 내시고 그러는 건데, 이분들은 매월 1만원, 3만원, 5만원,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몇명 정도 되죠?

계속해 온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117명이라고 적었는데, 연말에 한명 더 추가 돼서 118명이 지금 현재하고 계십니다.

이거 평창장학회에 이 한달에 만원씩 자동이체를 걸어 놓고, 계속 장학금으로 출연이 된다는 거죠.

네, 금액은 본인이 결정하십니다.

이거 이렇게 운동 전개를 직원들이 직접 하나요?

네, 홍보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독려를 하신다고 직원들이,

독려는 안 하고, 저희는 홍보만,

홍보를 해 주면, 자발적으로 들어오던가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보면은 일반인 아홉에 공직자가 많으신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문서를 시행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보시고 또 자녀나 뭐 본인이 장학금을 받아서 이게 약간 환원하는 의미에서 보상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부 장학회도 이게 시행을 하거든요. 한 17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평창장학회에서는 시행하는 줄 몰랐어요. 이거를, 난 그냥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어요. 이게?

네,

이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권하기는 참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117명의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네요. 이건 거의 자발적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자발적입니다.

이거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거죠?

네, 이것도 하고, 또 일반 장학금 기탁에 대한 안내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동료 의원들도 얘기했지만, 고교 학점제가, 대한 부분인데, 신규 사업이라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고교학점제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고교 학점제는 그 대학생들이 학점 취득을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학점제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고등학생들도 그렇게, 지금은 거의 뭐 학교에서 정해진 과목만 이제 그냥 주입식으로 계속 듣고 계시는데, 그 과목을 다양화해서 대학처럼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하면,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학점제를 딱 몇 학점을 정해놓고 대학교처럼 그 필수 학점을 이수를 하면, 졸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저희가 그러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25년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초중, 당장에 닥친 일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나는 대학과 진로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가 사실, 저희가 봐서도 너무나 막연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조금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게 선생님들만이 이 학생들을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움이 있나요? 그래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선생님들과 학생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인재육성을 위해서고, 어쨌든 저희가 좋은 대학과, 좋은 진로를 취득하고자 하면, 이제 뭐 좋은 대학을 입시를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만 받아 들여가지고는 저희는 안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이 제도를 이해하고 군비를 같이 해 줘야만 얘들한테서 성과가 나타나거나,

이 박람회는 그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네, 제도의 이해와 대입 진로는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할 것인가를 학생과 학부모가 알고 동시에 알아야지 같이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좀 우려가 되는 건데 이제 학점에 그 과목에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신청해서 하는데, 만약에 작은 학교 같은 데에 신청자가 몇명이 없을 때도 그 과목을 수업을 진행할 건가요. 이게?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학교나 교육청에서 내용 할 부분이라서 저희도 조금 어쨌든 이제 시내권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걸 해도 수요도 많으니, 수요도 많고, 또 교사분들도 재원도 많으시니까, 개설이 가능한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건이 많이 부족해서 애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건데,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을 때는 내 학교만이 아니라 옆에 학교도 같이, 그러니까 옆에 학교가 어떤 A과정을 개설하면, B학교에서 거기 가서도 수강할 수 있는데, 이제 또 문제는 그렇다 보면, 교육 시간이 있는데, 이동에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도 해결해 줘야 되는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만 복잡한 부분이 좀 있고,

복잡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진부 고등학교 학생이 어떤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대화고등학교를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또 하나의 이제 저희가 다른 데서 뭐, 벤치마킹 하면서 착안한, 학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제가 영어 담당이시면 영어 한과목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개발이나, 능력 향상을 통해서 이제 몇 개를 개설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도 하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신청을 받았을 때, 학생수가 50명도 안되는 학교에서 한두 명만 지원을 했다. 이러면 한두 명 때문에 그 과목을 개설하기도 어려울 것 아니에요.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합을 한다거나, 어떤 대안을 교육청에서 마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시행까지는 조율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7,000만원을 들여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시도는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어쨌든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진상황에 보면, 이제 도 교육청에 박람회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누가 우리 과장님이 갔다가 오셨나요. 지난해 9월 달에?

저는 못가고요. 저희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다녀 왔습니다.

팀장님이 갔다 와서 잘 숙지를 해 가지고 왔어요? 필요성을 느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람회가 5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며칠동안 할거예요?

지금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

좀 지속성이 없는 부분이 문제긴 한데,

하루에 이걸 다 숙지를 시키고 다 하겠어요.

그 어떤 지속적인 계기를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1000명이 와서 부수도 서른개를 만들어서 뭐 돌면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 특강도 있다는데, 하루에 3회 특강을 할 거예요?

예, 예, 그거는 뭐 오전, 오후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로 구상을 했습니다.

특검을 같은 내용을 세 번을 나눠서 할 거라고요?

어쨌든 이제 1000명을 한꺼번에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시간대 별로 나눠서 본인네 시간에 맞게 오시든가 아니면 만약에 학교에서 뭐 나는 사전에 이시간 대에 우리가 가겠다라고 조율을 하던가, 그런

1000명 대상으로 하는 게 특강을 하루에 세 번을 나눠서 한다 이것도 물론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해가 금방 안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니까 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산 7,000이면 적은 것은 아닌데, 이 하루에 국한 시키지 말고, 권역별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이게 어디 평창읍이든, 뭐 대화든, 어디 하루 정해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애들이 대관령 상지서부터 평창고등학교까지, 지금 고등학교가 다섯개가 있나요? 다 한군데 모여야 될 사항이고, 그럴 거면, 차라리 권역별로 한두세 군데 나눠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 3회에 나눠서 세군데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술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제 이동 부분은 뭐 에듀버스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은 도움을 주겠다라고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수송을 해 주겠다.

네, 거기도 학부모도 따르기 때문에 조금, 준비에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저희는 일단,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서 뭐 지속성이라든가 권역별이든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속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겠지만 부수가 서른개면 이거 하루에 다 돌아보기도 좀 쉬운 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건성건성 갈 일도 아니고, 이 진학에 관한 거라서 아주 심층적으로 들여야 봐야 되는데,

어쨌든 본인, 어쨌든 여러 분야를 하면서 내 관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다양성 부분에서 서른개를 한 거고요. 본인들은 내 관심 있는 분야, 다섯 개가 됐든, 여섯개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개를 다 시간을 두고 할 수도 있고,

이 특강 분야도 그렇고, 어쨌든 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설명회 좀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인재육성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영기 관광기획팀장 인사) 김선모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선모 관광개발팀장 인사) 장민숙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장민숙 관광마케팅팀장 인사) 김영호 축제지원팀장입니다. (김영호 축제지원팀장 인사) 고승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승태 문화예술팀장 인사) 이왕재 문화재팀장입니다. (이왕재 문화재팀장 인사)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평창 관광문화재단 설립입니다. 관광, 문화, 축제분야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2025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평창관광문화재단은 대화면 상안미4리 물굽이 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재단 기본재산은 군 출연금 1억원, 인건비와 관리비 등 운영비는 연 14억 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조직은 4국 6팀에 상근 직원 24명 이사회는 총 2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6월 기본계획 및 사무공간확보안 결정하였으며, 8월에 도예산과와 출연기관 설립 1차 협의를 거친 후 강원연구원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재단사무실인 물굽이 회관 리모델링 실시 설계용역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주민의견수렴, 기획실과 도예산과 출연기관 설립협의 군의회 사전보고를 거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12월까지 군의회 동의, 조례 및 정관개정, 임원공모, 직원채용,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및 사무집기 구비 등 제반 준비 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1월 재단이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6쪽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은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21명으로 현재 이효석 문학관 등 7개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활동비, 사무관리비, 여비, 보험료 등 2억 7,400만 원입니다. 군에서는 상해보험, 근무복 및 도서, 교육 여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스토리텔링 대회 및 보수교육을 지원하고 자체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해설사 활동 여건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7쪽 평창에코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읍 노람뜰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생태체험 공간인 에코랜드 조성 사업은 휴게시설, 미디어글라스 등 지상2층 건물에 식물카페와 잔디마당, 미러분수, 벽천 등 야외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도부터 추진 중이며, 작년 9월에 재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비 과정을 거쳐 금년 12월부터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평창 힐링키즈 앤 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대화면 더위사냥 축제장에 19억 원의 사업비로 꿈의 대화 캠핑장과 연계하여 물놀이장과 자연에너지 체험시설 및 자가발전 놀이기구 등 자연친화를 테마로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공모에 선정되었고, 작년 12월 계약을 체결했으면, 금년 7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더위사냥 축제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29쪽 꿈의 대화 힐링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대화면 배골마을 일원에 110억 원의 사업비로 129필지 부지와 주택 2동을 매입하고, 2027년까지 140억 원의 시설비를 투입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및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토지매입은 45억 원에 대한 절차를 금년 1월에 완료하고, 1월 추경에 2차 분 65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말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겠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도에 공모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구비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화면 상안미4리 물구비 회관 일원 5만 1천㎡ 부지에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0사이트의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에 완료하고, 4월에 공모사업 신청한 후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2025년 4월에 공사 착수하여 12월까지 캠핑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부터 현재 설립 추진 중인 평창 관광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며 수익금으로 재단 운영비 일부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231쪽 모두를 위한 열린 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맞춤형 무장애 관광상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에게 열린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트래플헬퍼 30명을 양성하였고, 우리군 열린관광정보화 자료 조사를 마쳤으며, 금년에는 6,500만 원의 사업비로 4월까지 열린 관광정보화 및 홍보 용역을 추진하고, 5월부터 관광 문화 포털에 열린 관광지 및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32쪽 평창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통한 생활 인구 확대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평창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은 현재 가입자 6만 9천명 이용건수 1만 1천여 건으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할인 관광지 추가 선정, 가입기념 이벤트 행사 추진, 관광조례 등 사업체 이용시 추가 할인권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 지역사회 활력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33쪽 평창군 지역 축제 내실화입니다. 14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7개 축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 축제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금년에는 비본질적 행사폐지 또는 축소, 신규 프로그램 개발, 지역 주민 참여 활성화, 축제 기금 마련을 위한 수익 사업 유도 등 관광객 유치와 주민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축제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234쪽 진부다목적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진부면에 1,300평방미터 규모의 다목적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 검토와 사전심사를 마쳤으며, 금년 1월에 건축계획용역을 실시하고, 5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11월에 전국 건축공사에 착수하고, 2025년 9월까지 다목적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을 위한 문화와 축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평창 작은 영화관은 상설영화관이 없는 남부권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평창읍 중리 노람뜰 일원의 59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 9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까지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9월까지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8월까지 시설공사를 준공하여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품격있고 다양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문화 참여권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금년에는 11억 4,000만원에 사업비로 문화예술 공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뮤지컬, 연극, 음악회, 공중파 공개방송 콘서트, 대관령 음악제, 평창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가 질 좋고 품격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99년 건립 이후 25년이 지나 노후화 된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문화 향유 공간을 제공하고,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5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 및 구조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한 후, 내년 1월에 시설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역사 문화 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군 고유의 역사적 특성과 정책성을 확립하고, 미래 동력에 발판이 될 역사 문화 박물관은 평창읍 중리 노람뜰 일원에 2027년까지 사업비 186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4천 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작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월 용역 준공 후 5월 지방재정투자심사 후 7월 문화체육관광부 사전심의를 거쳐 용역결과에 따라 국도비를 확보하여 내년에 공사 착수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월정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월정사 일원에 사업비 182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5,500평방미터에 명상센터 1동과 생활관 1동을 건립할 예정이며, 작년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 2025년 4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명상의 세계화를 통한 한류 콘텐츠 개발로 지역 활성화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문화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사항은 저희가 그 공모, 제안 공모 했을 때, 이제 층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면적과 이런 시설물의 필요 면적만 제안을 해서, 고시를 해서 이 개요로 용역사가 일단은 이렇게 계획설계를 가지고 온 거니까, 이제 또 실시설계를 조금 진행하다 보면, 뭐 좀 변동될 수 있는 좀 상황은 있으니까,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부서와 담당자들과 협의를 해서 설계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아무튼 담당 부서에 불만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부분은 좀 정확히 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그 제가 지금 하나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그 평창읍의 전통시장 구역이 지금 아케이트 구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너무 좀 작고 규모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이 일단 평창읍이 좀 아쉽게 좀 저희가 좀 안됐는데요. 일단 관광콘텐츠 지원사업이 여기가 지금 저희가 다시 재도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진부와 마찬가지로 평창도 좀 야시장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평창에 전통시장 구역 부분도 좀 저희가 좀 재조정을 할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야시장 구역도 좀 재조정 되는 구역 안에서 야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벅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하고, 그다음에 근무수칙이라든지 이런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새로 다 만들어서 작년에 이제 그 예산심의 때나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체계를 좀 다시 갖춰서 좀 사무국장도 처우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간사도 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제도적으로 갖춰야 될 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이 다 만들어서 그렇게 1월 중에 지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안정화는 이제 동시에 두 가지가 이제 대수선하고, 안정화가 같이 되면 좋습니다. 침출수 발생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시설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예산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일단 시설물도 개보수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제 그 안정화 사업은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295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부분에서 2차 울타리 유지보수비가 이제 1억 4,000이 잡혔는데, 이게 신설도 아니고 유지보수하는데도 1억 4천이 드나요? 295페이지 맨 마지막에.

예, 그 이게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중호우라든지, 그다음에 농작물, 뭐 농기계 왔다갔다 하다 보면, 농지를 드나들기 때문에 이게 좀 훼손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지하고 보수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국비 킬로수에 따라서 여기 일정비율로 그 유지관리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4천이.

책정은 됐는데, 훼손이 안되면, 뭐 필요 없잖아요. 쓸 필요가,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훼손된 경우에, 아니면 좀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러면 또 보강은 할 순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망가지는 경우를 보니까, 그 집중호우 시에 비가 많이 내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유실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봉평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봉평 흥정계곡에 비가 오면서 유실이 된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일부러 누가 훼손하는 것은 없던가요?

아마 이제 농사를 하면서 이제 진출입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하고 출입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기구에서 좀 훼손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게 참 가성비 없는 사업으로 난 보고, 경관만 망치고, 농사 짓는데, 불편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훼손한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올해는 신규로 하는 사업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지금 뭐 경상남도까지 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 확산이 되어서 이게 사실 이 광역울타리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철망 울타리 사업을 하는 거는, 그 농경지에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보호사업만 개별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사업은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은 없다.

없습니다. 네,

전번에 그 행감 때도 동료 의원들이 얘기를 좀 잘하더구만 이 효과 진짜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남쪽 지방까지 다 뚫렸는데, 지금 차단을 해서 큰 효과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 농장 부분에 다시 이렇게 애워싸는 그런 거면 몰라도 이거는 경관만 망치고 예산이 참 낭비한 사례라고 보는데, 이거 만약에 철거 계획은 없나요? 아직까지?

지금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 최초에 돼지열병이 발생됐던 데가 그 양구라든지, 뭐 양양 이런 북부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확산되면서 좀 내려왔는데, 그 지역에는 지금 거의 뭐 멧돼지 개체수도 굉장히 많이 감소 됐고, 병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게 야생동물 이동을 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거 빨리 훼손, 저기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 결정을 아직 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고려 중이라고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는게 필요하고, 결국은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경관을 보거나, 뭘로 보나,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도 얘기 했듯이 316쪽 그 영농폐기물 수거 부분인데, 그 지난해에 특히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이 폐농약병이 수거가 안돼 가지고 많은 민원을 받았고, 저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많이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 한국환경공단하고 저희 평창군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병양병 문제, 뭐 영농폐기물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제 이게 원활하게 잘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특히나 폐농약병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별로 소량식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이 수거업자가 잘 수거를 안 해 갑니다. 큰 차를 가져가서 이제 조금 소량을 싣고 와야 되니까, 경비가 많이 들고, 유류비라든지, 이런 비용 발생이 많으니까,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거를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별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뭐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마을 자체에서 수거해서면 수거장을 별도로 하나씩 이제 읍면별로 마련해서, 거기에서 그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으시고 하는 걸로, 그리고 분리수거도 좀 지금까지 또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농약 빈병만 이제 배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영양제가 요즘 많이 사용됩니다. 보면 고추라든지 이런데, 그런데 영양제 병이나, 농약병이나, 거의 비슷하게 보여서 잘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내 놔서 이게 농약병하고 이게 분리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리수거는 이제 뭐 열심히 홍보를 하면, 분리수거가 될 텐데, 사실 딱 집어서 얘기하면, 봉평면 부녀회에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뭍여 놓긴 했는데, 처리가 안 되니까, 부녀회에서 애가 나는 거예요. 돈은 나중 문제고, 뭐 수익을 나는 나중 문제고, 일단 빨리 수거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행정이나, 뭐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사실 환경을 위한 사업인데, 그 주민들이 애타게 수거해 갔음을 원하는데, 임시 야적장이라도 어디 수집상이나 공장이나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가지고 가니까 애가 났던 거죠. 그래서 올해는 뭐 협약을 맺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안 서면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일단 수거해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수거가 안됐던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량씩 마을별로 저기 모아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환경 공단에서 예산을 굉장히 작게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7월 달 정도 되면, 예산이다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거업자가 이 대가를 못 받으니까, 수거를 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거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이해가 가요. 그 사람들도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수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미리, 땡겨 쓰더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환경공단하고 저희가 협약을 한 게 평창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다른 군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마을별로 아직도 이 수집운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면단위로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또 검사하지 않고, 우리가 책임 지고 분리수거 마무리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우선 적으로 평창군은 저기 우리 강원남부권 일곱개 시군이 이제 마차영업소에서 받는데, 우선적으로 평창군은 제일 먼저 받겠다. 그리고 검사도 하지 않겠다. 우리가 분리수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올해는 올해부터는 이제 지금 진부를 먼저 시작으로 하는데,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한 2~3년 정도 지금 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읍면별로 분리 수거장은 다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문제는 완전하게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그 농약병에 대한 보상 부분은 뭐, 정해진 예산에서 하더라도 수거가 안 돼서 불편할 때는 우리 군비를 쓰더라도 수거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적체되어 있던 농약병 수거하고 올해는 좀 지금 겨울기간 내에 수거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하고 공단협의를 했기 때문에 평창군에 것은 우선적으로 받아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단하고는 좀 한번 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 8개 읍면 중에 주로 새마을에서 많이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적체되어 있는 농약병이 있으면 요 1~2월 내내 좀 수거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사회단체하고 면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공단하고 다 같이 협의해서 분리수거가 필요하면 지금 쌓여있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분리수거를, 이 분리 선별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안 됐으면, 다시 분리수거 하라고 좀 지시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일단 수거를 해 가는 게 급선무니까,

알겠습니다.

공간도 차지하고 나중에 이게 빛을 바래면 플라스틱이 또 망가지잖아요. 망가지면 또 재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수거해 갈 수 있도록 1월, 2월에 내에 좀 수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해 줘서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회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