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농정과장 이시균입니다. 먼저 농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만 농촌행정팀장입니다. (박용만 농촌행정팀장 인사) 김선영 농촌협약팀장입니다. (김선영 농촌협약팀장 인사) 김미란 농촌인력팀장입니다. (김미란 농촌인력팀장 인사) 안주희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안주희 귀농귀촌팀장 인사) 이두호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이두호 농식품산업팀장 인사) 김경애 농촌개발팀장은 2024 청소년올림픽 조직위 파견 중으로 유양이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547쪽 2024년 올해 농정분야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농정은 미래농업의 가치를 창조하는 신농정 모델 구축을 목표로 미래농업 정책 개발, 농촌체험관광 및 생활권 활성화, 귀농귀촌 여건 조성 등 6개의 역점 과제 아래 열두 개의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첫 번째 고령농업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65세 이상 농업인 2,600여명을 대상으로 영농으로 인해 발생되는 특이질환의 조기 발견 등 농업인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해 5월 완료하였고, 우리 군과 농․축협 실무협의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 없이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9쪽,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21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5,400여 농가에 70만원의 평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억 8,400만원입니다. 지난해 5,205농가에 36억 4,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신청 접수를 받아 3월까지 대상자를 결정하고 4월부터는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5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험마을은 17개소입니다. 올해는 3억여원의 예산으로 사무장 인건비, 안전 및 화재보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안전 및 편의시설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체험 마을별 지원사업 접수와 선정을 거쳐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1쪽,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어촌민박의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16개소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강원특별자치도 예산 편성 조정으로 인해 8개소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7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평창군 남부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3억원이 투입됩니다. 평창읍은 어린이와 청소년복합시설 조성 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미탄, 방림, 대화면은 복합문화센터 등 기초생활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평창읍 조둔리 지역은 지역,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농식품부 승인 검토 중으로 4월까지 승인을 득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세부 설계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553쪽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빈집을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8,0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정책 기본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는 6억 5,000여만원을 예산으로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개국 10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21년 19농가 52명을 시작으로 23년에는 172농가 672명이 배치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필리핀 바실라사시와 라오스에서 220농가 767명의 외국인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숙련된 인력 제공을 농가에서 희망하는 만큼 외국 지자체와의 신규 MOU 체결을 동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으며 올해도 숙소 지원을 비롯해 마약검사비, 수송과 산재 보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발굴과 영농초기 농가경영의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6,200만원으로 영농정착금, 창업 취업농지원과 후계농업인 융자금 이자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 사업에 9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을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6억 6,700만원으로 복지바우처, 노동경감 사업, 예방접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년에는 7억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험학습 및 교육 등을 통해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하려는 사업으로 용평면 구)용전분교 일원에 129억원으로 창업지원센터와 숙소, 교육장 및 실습 농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전분교 부지와 건물 매입은, 건물은 매입 계약 체결되어 2월까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10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 정보제공 등을 하는 사업으로 2억 2,700만원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귀농귀촌학교, 농촌에서 살아보기, 생활 실용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역량강화 교육에 350명이 수료하였고, 4개 동아리 등 융화․화홥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미탄면에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57억 3,000만원으로 잡곡 생산․유통에 필요한 작업장 및 정선시설, 저장시설과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잡곡센터를 통한 유통 경쟁력 확보와 남부지역의 소득작목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1차년도 사업과 콩 정선시설 설치는 준공되었으며, 2차년도 사업을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콩으로만 운영할 시에 가동률 저조로 인한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 저온저장시설 대신 타 잡곡 가공을 위한 시설로 대체 하자는 의견과 저온저장시설 부족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덜고 지역 내 농산물 저장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어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 신중히 검토해 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농특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 5,600만원으로 노후시설 교체, 가공시설 보완, 시설 현대화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3년에는 가공산업 5개소, 전통주 육성산업 4개소, 절인배추 5개소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특산물 가공시설과 절임배추 가공시설을 위한 사업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548쪽 봐주세요. 고령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일단 50%는 우리 군에서 내고, 40%는 이제 농협에서 내고 자부담 10%잖아요. 그리고 농협에 조합원이 아닌 분은 5대 5 매칭, 그러면은 지금 군지부하고 농협하고 다 MOU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군지부에서 지불하는 건 지금 없나요? 따로,

군지부에서 별도로 내는 거는 없고요.

아, 하는 거는 없고, 군지부에서는,

군지부는 총괄 또 관리를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협약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뭐 다른 이제 농협들은 농협들이나 뭐 축협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조합원들 건강검진을 계속했었어요. 했는 부분이니까 이제 군에서 50% 보조를 해주면 아마 농협에서도 많이 이제 부담을 덜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은 군에서 우리 세금으로 50% 해주는데 농협에서 해주는 걸로 될 수가 있어요. 그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안 되니까, 농협들하고 얘기할 때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50% 보조하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해주셔야 돼요. 일부 농협에서 지금 벌써 그렇게 얘기가 돌아요. 농협에서 다 해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좀 심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누구나농장 있잖아요. 누구나농장 주민 숙원사업으로 9억원을 해주는데 자료가 여기 안 보이더라고요.

네,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습니다.

네, 저온저장고 사업이요. 그거는 제가 보니 순수 군비가 들어가고 또 큰 사업인데 이게 원래 설명자료에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더라고요.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돼서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쨌든 이제 9억이 세워졌으니까, 세워졌으니까 진짜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다수의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런 또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다 하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으니까 다수의 군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설계에서부터 이렇게 공사 과정에서부터 좀 잘 좀 챙겨봐 주세요.

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과정이나 뭐 기초과정이나 본 의원하고 자주 소통을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553페이지 농촌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보겠습니다. 관내 빈집 실태조사가 22년도 10월 달에 마무리가 됐네요.

네, 작년 10월에 마무리 했는데 256동으로

256동이요. 그 빈집정비계획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따로 뭐 혹시 내부적으로 과업지시서 용역을 주기 전에 먼저 용역에 그 내용 범위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혹시 그 내용이 나왔나요?

아직 저희가 일단 예산만 확보가 됐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는 현재 만들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과장님 들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빈집 정비를 해서 관광형으로 활용을 하든지 또는 뭐 귀농․귀촌인들이 왔을 때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뭐 체험 공간으로 쓴다든지 또는 테마형 아이템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데 이런 거를 내용에 담고 있는 겁니까?

네, 그거를 담기 위해서 사실 이 법적인 이제 계획으로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과업을 할 때 단순히 건물 현황이라든가 뭐 철거하자 이런 쪽이 아닌 활용할 수 있는 가옥은 주택은 또 그렇게 귀농․귀촌인을 위한 것이라든가 이렇게 당연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용역을 나가기 전에 그 과에서 과업지시서 만들어졌을 때 과업지시서 내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550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제가 저번에도 좀 많이 이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체험마을에 체험안전 및 화재보험을 일괄 지금 들고 있는 건가요?

네, 마을에서 들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많이 이거 찾아봤더니 한 체험마을이 한 3년 동안 체험을 안 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그냥 일괄 화재랑 체험보험을 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체험을 안 하는데 굳이 우리가 체험보험까지 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때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일일보험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그때도 좀 심사숙고해서 이번에는 그냥 일괄 보험을 들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을 한번 자세하게 과장님 알아보시고,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16개 마을이 전부 다 들은 건 아니고요. 지정 취소되고 그런 마을은 또 다 제외하고 16개 마을이 보험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16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이 본인들이 하고 체험을 안 했는데 체험보험을 들어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1년, 2년도 아니고 한 3년 정도 계속 안 한 마을을 들어줘서 뭐 돈이야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또 하나의 또 낭비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그때 또 일일보험 들어도 되니까 이거 이번에 계획하실 때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런 것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우리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인데, 이게 말 그대로 고령농업인한테만 지원하는 거예요?

네, 65세 이상,

65세,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그중에서 농․축협하고 우리 군하고 50%씩,

그러니까 이제 30만원 중에서 15만원은 군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15만원에 대해서 조합원일 경우는 조합에서 40%, 자부담 10% 그리고 조합원이 아니면 군에서 15만원, 본인이 15만원,

거기에 15만원 부분에서 농․축협에서 40%, 15만원 부분에서만,

네,

어차피 자부담 15만원은 내야 되는 건 맞고,

아니요. 그러니까 조합원인 경우는 10% 이제 부담을 하는 거고요. 30만원에 10%면 3만원만 부담하는 거고요. 조합원이 아닌 분은 15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15만원 내고, 조합원인 아닌 사람은 자부담을 내고,

네,

그러니가 농․축협에서 부담하는 거는 15만원 부분에서만 지원을 하는, 15만원 부분에서 40%를 지원하고, 만약에 농협하고 축협하고 두 군데에 조합원이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사실 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축협에서 받던가, 농협에서 받던가,

본인 마음으로 선택을 하면 난 축협에서 받을게 하면 축협에서 받고, 농협에서 받을게 하면 농협에서 받고, 그거 정리의 기준은 없네요. 그러면 본인 의사에 맡기는 거예요?

네, 저희가 어차피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신청할 때 어느 농협 조합원 가입 여부도 다 저희가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본인이 기입을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절차가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 해요?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다, 그러면서 그때 신청할 당시에 난 축협으로 하겠오, 농협으로 하겠오.

네, 조합원 가입 여부를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좀 애매하네요. 그게, 양쪽 다 부담을 해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자부담을 좀없애게,

글쎄요.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뭐 몇 군데 조합원이라도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 보면 남부권 남부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인데 굳이 이 사업이 남부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할 이유가 있었나요?

당초에 저희가 농식품부에 공모 신청을 할 때 평창부터 대화까지 4개 면을 대상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창군 남부지역 중심 활성화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사업 명칭이 공모 자체가 남부생활권으로 됐습니다.

아니 굳이 8개 읍면 중에 남부권만 딱 찍어서 여기만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하고 그 제안을 한 이유가 뭔지,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는 좀, 남부만 지역을 한 거는 아무래도 뭐 이쪽이 좀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부권이 좀 경제도 많이 좀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쪽을 좀 더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뒤에 우리 팀장님들 중에 여기에 된 내용을 아는 분 누구 있나요? 앞에 나와서 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농촌협약팀장 김선영입니다. 저희가 평창군 전체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두 개 지역으로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생활권을 분리를 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당초 남부권과 북부권 중에서 우선순위로 결정된 게 남부권, 남부생활권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라고 결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농식품부에 남부 농촌생활권에 대해서 먼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될 저희가 완료가 되면 나중에 북부생활권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난 처음에 신청한 연도가 언제죠?

공모신청은 2021년도에 해서 6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발주도 안 됐잖아요. 5월에, 8월에 사업을 발주를 시행하는데 지금 계속 준비 중이고

네,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일단은 두 개 권역으로 분리를 한다면 시급성으로 봐서 남부권이 우선이다 생각해서 이제 시작한 거고 올해 설계 발주를 해서 시작을 하면 이 사업이 이제 정리가 됐을 경우에 북부권에 다시 2차로 시작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1 차적으로 남부권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2026년도에는 북부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 농식품부에서 계속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끝내는 사업이라면 2026년 이후에도 신청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은데,

공간 정비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때까지도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신청, 물론 저희가 이제 공모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당선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39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돼요?

현재는 저희가 그 인구소멸 그걸 위주로 해서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대부분 있습니다. 건강관리센터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도 한다고요.

네, 저희가 미탄하고 방림에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사실은 우리 복지부서나 의료원 업무가 아닌가요?

저희가 같이 협약을 해서

협약해서,

네, 그쪽 부서랑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우리 농정과에서 하게 되고, 그 사업개요에 보면 농촌형교통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거는 안전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에 저희가 공무직들을 고용해서 무료로 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의장님, 그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희망택시하고 미탄, 방림에 하는 공영마을버스 운영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이 사업비로 지금 하는 겁니다.

안전교통과 사업비로 하고 있다고요?

네,

우리 그 공영 대중교통 운행을,

네,

이게 시행한지가 언젠데, 우리 공영,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비에 저희가 이 공모를 통해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알기로도 공영버스 운영이 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지금 거기다가 넘겨준다고요. 부담을, 아니 여기 이 발주가 아직 우리 시행을 안 했잖아요. 이 사업이,

저희는 국비를 이미 받고 있거든요.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그래서 그 일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시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안전교통과에 그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나는 자료만 본다면 지금 뭐 기본계획 검토, 추진계획에 보면 세부설계 발주가 2024년 8월인데, 이렇게 계획은 되고 있지만 벌써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의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둔리 이런 거는 인프라가 들어가는 거라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시군역량강화사업이라 해서 16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미 우리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고 우리 농업회의소 밑에 중간 조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인프라가 구축되는 거는 현재 농식품부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 선정된 게 이제 2021년도인데 그때부터 벌써 사업비는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네요. 이런 교통 문제에 대한 부분은,

네, 그리고 일부 지금 평창읍이라든가 미탄 이런 거는 연도별 계획에서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사업이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계속 계획 수립하고 저희가 사업비 지원하면 정산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몰랐던 걸 알았는데, 벌써 시행을 하고 있다. 일부분은,

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이고, 계획 중이고, 설계 중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군역량강화사업 중에서 또 각 읍면에 우리 대관령면 HAPPY700센터라든가 방림, 미탄 이렇게 기존 농촌중심지사업을 했었던 건물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이 사업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총사업비는 이제 390억인데 그중에 일부는 하마 내려와서 시행이 됐다는 거죠?

네,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업이 이제 남부권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질의답변이 없이 계속 시행이 되면 8개 읍면 중에 남부권 4개 면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구나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이 질의를 한 거고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면 2차로 북부권에도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남부권에 했을 때 장단점을 살려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서 북부권에 2차 사업이 시작이 될 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551페이지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민박이 우리 평창 민박이 550,

554개,

554개가 되죠. 그런데 작년에 17개를 해줬네요. 그런데 올해 또 하나 줄어서 16개,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의원님,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좀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는 16개소를 만드는데, 저희가 지금 도에서 최종 통보를 받기는 아직 또 도에 또 예산이 많이 조정이 돼서 올해 6개에서 한 8개 정도로 더 축소될 거 같습니다.

축소가 돼요? 그러면 이게 554개에 있는 그 개소에 있는 분들이 이게 언제 한 20년, 30년 걸리겠네요. 돌아오려면, 제가 왜그러냐면 회기 때 작년에 17개라 올해 조금만 더 많이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계속 신청자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떨어지는 사람은 또 떨어지고 몇 년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이렇게 민원이 있으니 좀 더 올려달라 그러는데 더 줄일 거예요? 큰일났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좀 도비 좀 어디서 타가지고 오시던지, 어떻게 좀 해줘가지고, 저희 센터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예산 문제가 가장 큰데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하고 해가지고 또 도에도 요청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들이 다 줄다 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시죠. 이거 관광객들을 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박이 너무 오래돼서

민박 전수조사를 하고 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가서 이제 보이는 부분이 영업은 안 되고 시설은 자꾸 놓아 두니까 또 손님이 더 안 들어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남진삼 의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농촌 정비, 농촌 빈집정비사업계획에서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제안 하나 드리려고, 제가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타시군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타시군에서는 이제 농촌 한 달 살기 체험해 가지고 그 빈집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아마 당초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타시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용역에다 한번 그거를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주세요. 아마 가장 좋은 사업이 한 달 살기 사업 중에 가장 좋은 사업이 빈집 사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센터 소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리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그 외국인 근로자 있잖아요. 2023년보다 한 100여 명이 느네요.

네,

지금 100여 명이 느는데 지금 제가 그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지금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직을 또 채용하거나 아니면 뭐 인사 부서하고 또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혹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두 분을 쓰고 있고요. 또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먼저 배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없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두 명을 채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인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력인데 직원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열 유통정책팀장입니다. (김주열 유통정책팀장 인사) 선주혁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선주혁 원예특작팀장 인사) 신은주 친환경수출팀장입니다. (신은주 친환경수출팀장 인사) 권혁운 농산지원팀장입니다. (권혁운 농산지원팀장 인사) 황창윤 평창푸드팀장입니다. (황창윤 평창푸드팀장 인사)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9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입니다. 정부정책 및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산지 조직을 전문화, 규모화하여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200만 원입니다. 평창군 통합마케팅조직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품목별 농가 조직화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생산유통통합조직 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처 요구에 맞춘 상품화를 통해 농산물 통합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570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대화농협과 봉평농협이며, 사업비는 9억 8,500만원입니다. 대화농협은 2년차 국비사업으로 시설 개보수, 유통 물류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며, 봉평농협은 도비사업으로 냉장장치 등 노후된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유통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통해 유통 인프라 확충 및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2,0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3평형 8개소, 군비사업으로 5평형 10개소와 20평 5개소, 국비사업인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200평향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사업은 현재 사업 신청 접수 중으로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72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창구 일원화, 물량 규모화 등을 통해 우리 군 특용작물에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8,000만 원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로서 임대료 상환, 운영 위탁금과 시설 이용률과 특용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당귀와 일천궁 수탁사업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당귀와 일천궁 수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평창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입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특용작물 산업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본사업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차 사업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서 3월에는 착공을 하여 25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재 유통시설과 연계하여 한약재에 원료의 특용작물에 취급 품목을 확대하고 한의학 제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강원도 한의학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574쪽, 시설농업 기반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등에 따른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8,200만 원입니다.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 54동, 환경개선 113동, 농협협력사업으로 방울토마토 연동하우스 5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1월 중에 사업 신청을 받아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입니다. 고랭지채소 주산지에 지력 유지와 농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병해충 방제제 지원,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으로 작물에 안정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에 6억 6,300만원, 고랭지채소 뿌리혹병 방제제 지원에 5억 1,500만원, 연작피해지역 토양미생물 제제 지원 9억 6,400만원입니다. 가뭄과 병해충 발생 등 기상 이변 피해를 최소화하여 고랭지채소 주산지로서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76쪽, 수출농산물 시설 개선입니다. 시설 현대화를 위한 위한 시설개선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광시설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해 2억 8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2억 1,500만원,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지원에 1억 4,500만원 수출첨단 ICT 생산단지육성사업에 24억원, 스마트 ICT 원예단지 후속사업으로 지열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40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년까지 수출 전문 첨단 ICT 생산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26년부터는 본격적인 시설 재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을 개량하여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35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유기질비료 4,380톤 토양개량제 1,434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기질비료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1월 중에 대상 농가를 확정하여 농협을 통해 2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며,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 사업으로 올해는 규산은 미탄면과 대화면, 석회화 패화석은 방림면과 봉평면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78쪽,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보전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8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GAP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기자재 및 인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GAP위생시설 보완에 3억 2,000만원, GAP와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 검사 및 인증비 지원에 6,800만원, 유기농자재, 토양개량제, 친환경생력화 장비 등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3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친화적 멀칭비닐사업은 당초예산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강원도 사업비 추가 확정에 따라 1회 추경에 2억 7,300만원을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원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반값농자재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에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직전년도 농업인 수당을 수령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작 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을 경작 중인 농업경영주 5,205농가를 대상으로 150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며 2월에는 농가 신청을 받아 3월부터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농가당 구매처를 3개소로 확대하고 23년 첫 시행에 따른 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가겠습니다. 580쪽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정액 지급이 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별 차등 지급이 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113억 6,900만원입니다. 24년 개정사항으로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가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었으며, 기본직불 준수사항 계도 기간 종료에 따라 감액율이 10% 상향되고 직불금 대상 농지에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읍면을 통해 3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6월부터 등록심사 및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12월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58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개설입니다. 농업인의 기초소득 보장과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65억원의 사업비로 25년까지 총 3개소에 직매장을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용평 이목정 내에 위치한 농산물 공판장 내에 설치할 직매장은 상반기 내에 개점을 하고 대관령 구)휴게소 내에 설치할 직매장은 연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 외 1개소는 1월 중에 설치 장소를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5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8개소까지 확충하여 연 매출 5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575쪽 한번 봐주십시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인데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많이 해주심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뿌리혹병 방제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에 한 1,300헥타르 정도 지원 했을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농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

올해 재원이 없어서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량이 상당히 많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농자재 반값 사업을 하면서 저희 군비를 22년까지 추가분을 하던 거를 반값 사업으로 돌리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도비 매칭하는 부분만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도비 매칭분조차도 작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줄은 상태라서 저희가 작년에는 한 1,380헥타르분 정도 지원을 했고요. 이제 올해는 한 800헥타르 정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농가들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도 뭐 재원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저희가 반값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토양에 대한 부분, 이제 그 토양 지속 가능한 부분을 위해서 지력 증진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품목이든지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특정 품목에 이제 약제 지원 같은 것들은 좀 반값사업을 좀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은 좀 정책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약간 구분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좀 봐서 저희가 지금 사업 신청양이나 뭐 또 재원 상태를 좀 봐서 저희가 뭐 최대한 농가들 어려움을 좀 해소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뿌리혹병 자체는 이제 배추에 많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배추 같은 경우는 이모작을 하지 않습니까, 전작, 후작 이렇게 이모작을 하고 있는데 전작에 좀 부족한 부분을 후작에서라도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라도 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특히나 그 기술지원과에서 지난해에 그 용역을 줬던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유용미생물에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서로 좀 소통을 좀 해서 꼭 이 약제뿐만이 아니고 유용미생물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좀 같이 좀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실증시험까지 돼서 농가 보급만 되는 부분만 된다면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최종 보고서까지 보기는 했는데요. 그 내용 좀 같이 공유하시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약으로만 하지 않고 미생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휴식하고 진행했는데,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581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한 곳은 사업 예정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어디,

지금은 저희가 일단은 뭐 확정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로컬푸드 직매장에 저희 정주 인구가 적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 좀 수익 창출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봉평 지역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지금 대관령에는 지금 이미 2개소가 운영 중이고 또 대관령에 구 휴게소에 지금 하나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가 진부면 쪽에 월정사 쪽에 알아도 봤었는데 그쪽은 또 월정사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봉평쪽에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봉평에 그 시장 장터가 있으니까 그쪽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제의하고 싶은 게 그 로컬푸드가 농축협 보다는 지금 봉평에 시장에다 하신다 그러니까 그거 좋은 제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시장 안에다가 같이 상생할 수 있게 그 직매장을 하셔갖고 상인들과 같이 소상공인들도 좀 살게끔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은 만약에 그쪽으로 진행을 가능하다면은 저희가 사전에 사업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값 농자재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되네요. 자부담이 한 75억, 군비가 68억, 도비가 7억인데 이 금액에 비해서 이제 도비가 부담하는 게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이게 도비 매칭으로 하면 군비는 16억만 세우면 되는데 도비사업 자체는 소농들한테 1헥타르까지만 사실 반값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도지사께서 처음에 공약을 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 반값 농자재가 이제 피부에 와닿게끔 본인이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군에다가 부담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거 이거 사기 치신 거예요. 지금 시군을 상대로, 그러니까 18개 시군하고 좀 공동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단은 저희는 군수님 공약도 좀 들어가 있고 해서 강원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좀 저희가 지역에 있는 농가들 어려움은 없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저기 보조사업 사업비가 다 줄었는데 저희가 반값 사업만큼은 저희가 2억원을 증액을 해서 전년도 대비에, 그래서 농가들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는 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정책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아마 시군별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게 도지사 핵심 공약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소한 군․도비가 한 50%로 이상은 돼야지 이게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사항이 맞는 거지 이거 뭐 군수님도 공약사항은 했겠지만 시군이야 도지사님 공약사항에 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뭐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 저희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좀 대응해보세요.

네, 도하고 협의 좀 해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도 반값 사업에 올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는 좀 증액을 좀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도 했었는데 아마 도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 정도밖에 안 된 거 같은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비 부담이 너무 많이 돼요. 지금,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도 그 농자재 반값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 참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도지사께서 하셔서 또 거기에 힘을 받아서 우리 군에도 선출직들이 몇 분이 이제 공약을 세웠어요. 그렇지만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특히 도비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들은 뭐 도에서 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 많은 부분은 우리 군비를 안고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이제 도비 확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거기에 맞게 힘은 들지만 우리 군에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농민들이 생각했던 거는 기대치만큼 안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2년차잖아요. 우리 농자재 반값이,

네,

그래서 1년차 때 그 문제점하고 그 불만사항을 많이 접수를 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올해 2년 차에서 좀 개선되게 했던 그 정책은 있나요?

일단은 저희 자체적으로 작년에는 농가별로 2개 업체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제출하는 거를 올해 이제 3개소로 일단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는 주민등록이나 농업경영체등록이 2년 이상 돼 있어야지 됐는데 이제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는 1년만 지나도 할 수 있게끔 올해 좀 개선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지난번에 이창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올해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또 농가들이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좀 개선되는 부분 또 농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적으로는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도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사업비 증액을 좀 도비 증액을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비 증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아홉 구간으로 시행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홉 구간이 어떤 개념인지,

저희가 그 도에서는 이제 300평부터 3,000평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여섯 구간으로 나눠가지고만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8헥타르까지 해가지고 경작 면적별로 아홉 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지원금액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3개 구간이 늘어나는 거네요.

네,

층이, 계층이,

네, 그리고 지원 금액도 좀 더 구간별로 증액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 도비사업으로 하면 밭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180만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00만원까지 이제 1,000만원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저희

1,000만원 하면 지원받는 거는 자부담 500으로 해서 500으로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각 구간별로 금액도 이제 상향을 시켜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에서는 저희 이 각 구간별로 지원 금액을 좀 높여달라, 그다음에 높은 구간 이제 경작 면적이 높은 구간일 경우에는 좀 더 세분화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 농업회의소나 이제 주민들 건의사항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적인 한계가 좀 있어서 당장은 좀 어쩔 수 없는데 이 부분도 저희 반값 사업을 좀 개선하고 정착시키려면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헥타르부터 이제 8헥타르까지인데 1헥타르하고 8헥타르 그러니까 3,000평하고 24,000평하고의 개비가 있나요. 거기에도,

보통 저희가 구분할 때 1헥타르에서 2헥타르 미만으로 해가지고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8헥타르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니까 한 반 정도,

8헥타르 이상, 8헥타르까지,

8헥타르 그러니까 저희가 8헥타르 이상이 최대 구간입니다. 그 전 단계는 뭐 4헥타르에서 8헥타르, 그다음에 8헥타르 이상 이렇게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질의하고 발행 카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7헥타르하고 8헥타르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7헥타르는 400만원 지원이 되는 거고 8헥타르는 500만원 지원이 되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헥타르에서 4헥타르, 4헥타르에서 8헥타르 미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구간에 있는 농가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저기 밑에 뭐 밑에 있는 구간들보다는 경작 면적 차이가 크니까,

1헥타르 그러니까 3,000평은 얼마에요. 1헥타르,

1헥타르는 보통 저희가 1헥타르에서 2헥타르 미만 해가지고 250만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작 면적이 작은 구간에 비해서 높은 구간은 이제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오히려 혜택의 폭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300평 짓는 사람은 오히려 만족도가 많은데 1헥타르, 2헥타르 올라갈수록 더 만족도도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1헥타르에서 2헥타르 미만 구간이 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2헥타르 이상 4헥타르 넘어가는 구간은 뭐 4헥타르에서 8헥타르 미만은 한 4%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체 농가에, 그다음에 8헥타르 이상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 대농들 사이에서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농지는 이제 1헥타르까지 그러니까 300평 정도 농사를 지으면 농지로 인정이 되죠.

네,

농민으로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상관없이 딱 1헥타르, 0.1헥타르만 농사를 지으면 뭐 90일 이상 농사를 안 지어도 뭐 그런 거 보지는 않고 일단 농민으로 보는 거예요?

네, 농업인 수당 기준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농가 수익 인구가 3,700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촉되지 않고 300평 이상만 경영체등록이 돼 있어서 하면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주게끔 법에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경영체등록으로 된 토지 평수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사실은 그 경지등록 안 하는 토지 그러니까 임대를 내서 쓰는데 이 계약서를 안 쓴, 임대계약서 안 써주는 바람에 경영체등록을 못해서 사실 만평을 지어도 계약서에 못 쓴 만평은 이 혜택을 못 받잖아요.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지금 그 농지법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부분부터 이게 규정이 되는 거라서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당장 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 그 부분이 사실은 맹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기 정부 차원에서도 좀 근본적인 농지에 대한 부분 접근 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경작유전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특히 우리 강원도 평창 같은 부분은 이런 임대에 대한 그 불합리한 게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많은 건의가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뭐 헌법에 경작유전의 원칙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농민들은 구제를 해줄 또 의무가 있잖아요.

네, 지금 농업 농촌 현실이 많이 바뀌었고 저도 의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헌법의 경작유전 원칙부터 다 손을 대야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은 안 되더라도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니까 우리 농업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건의 뭐 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농산물 저온유통 저장시설 지원에서 좀 기준을 알고 싶어 가지고 간단하게 좀 물어 볼게요. 이제 저온유통 저장시설이 3평, 5평, 20평, 200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나요?

저희가 도비사업으로는 3평형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비사업으로는 5평형하고 20평형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200평 같은 경우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라서 국비사업으로 이거는 법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원예농산물 취급 실적이라든가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만 가능한 거라서 저온유통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있는 건 아니고 정부에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평, 5평, 20평은 일반 농민들도 자격 요건을 갖추면

네, 저희가 1월 중에 신청받고 있습니다.

20평짜리도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200평은 법인으로 구성된,

네, 정부사업 지침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봉평청정농원영농조합법인은 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이 되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공모신청하고 지난해에 선정이 됐어요?

네, 해서 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4년, 5년 계속 신청을 계속해서, 그런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저온유통체계 구축이 대화농협이나 대관령농협 같은 경우 22년도에 선정이 돼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농협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는 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좀 신청한 기간에 비해서는 늦게 선정이 됐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법인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배추 취급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추 유통,

네, 그래서 정부에 배추 출하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되어 자격 기준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배추를 매입에서 저장을 했다가 다시

배추 유통이라든가 재배도 일부 필요하고요.

가공은 아직 없었고,

네, 보통 이제 유통만 해도 이 저온유통체계 구축 자격이 됩니다.

가공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법인의 성격에 따라 가공까지 이제 부가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은 농산물 유통하고 가공까지 하는 경우는 김치, 예를 들어 가공 공장 말고는 가공을 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통 유통 쪽에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해가 쉬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정회의 요인이 있어가지고 잠깐 정회하고 의원 간 협의할 일이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농기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은종혁 축산정책팀 주무관입니다. (은종혁 축산정책팀 주무관 인사) 박종철 팀장은 병가입니다. 박영현 축수산환경팀장입니다. (박영현 축수산환경팀장 인사) 박영현 축수산환경팀장은 강원도 인사 발령 예정에 의거 강원도로 전입되어 오늘이 평창군 마지막 근무입니다. 이이수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이이수 동물방역팀장 인사) 최종춘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최종춘 농업기계팀장 인사) 일반현황과 2024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0쪽입니다. 조사료 구입 지원입니다. 사료비 상승과 소값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조사료 구입비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받은 한우, 젖소 농가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지원 품목은 조사료로서 기준 사용 면적 내 실제 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농가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196농가에 2,345톤의 조사료 구입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591쪽,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관내 조사료 생산 면적 확대와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통해 축산농가에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9억 4,000만원입니다. 410헥타르의 종자구입비 지원과 8,690톤의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제조비 지원에 5억 5,100만원, 사일리지 발효제 구입에 2,800만원, 곤포사일리지 생산용 필름․네트 지원에 9,700만원, TMR 제조장비 지원 1개소 6,000만원, 자동급이기 지원 1개소 1,50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92쪽, 우량 한우개량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우량 한우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463만 원입니다. 인공 수정료 지원, 1등급 정액 지원, 유전체 분석 지원, 암소검정 지원, 종축 등록 지원 및 수정란 이식 등을 통해 한우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평창한우의 고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93쪽,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입니다. 축사 개보수와 축산 관련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는 35개소에서 축사 개보수 및 축산 관련 기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594쪽, 무항생제인증 지원입니다. 항생제 남용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무항생제인증 신청비, 심사비용, 항생제 등 잔류 검사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95쪽, 축산 환경개선입니다. 축산 환경개선과 가축분뇨의 처리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농촌환경 개선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개 사업에 13억 2,000만원으로 축산 환경개선을 위하여 발효제 지원, 악취저감제 지원, 악취저감시설 2개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톱밥 구입비 지원, 퇴비사 신축, 분뇨 처리장비 및 시설을 지원하여 축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96쪽,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발생 차단과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축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9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백신접종, 채혈검사, 가축진료 및 농장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거점소독시설과 긴급방역초소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확산으로 긴급 방역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별 예찰 담당관제 운영, 생석회벨트 구축, 필요시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접종과 채혈검사, 진료업무 지원과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 소독 지원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7쪽, 동물 보호․관리․처리 지원입니다. 개체 수 증가로 교통사고, 질병 매개 우려가 있는 길고양이, 실외샤육견의 중성화를 통한 개체수 조절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유기동물 관련 사업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첨하고 2월에는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내 동물병원을 중성화 수술 사업 병원으로 추가 지정하여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598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 사업입니다. 환경변화 등으로 감소되고 있는 내수면 어족자원을 증식하고 서식 여건에 적합한 향토어종 방류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285만원으로 읍면별 희망 품종과 방류지를 신청받아 서식 여건에 적합한 품종을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 무상 방류로 3종 14만 마리를 3개소에 방류하였으며,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으로 2종에 169만마리를 5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599쪽, 송어산업 활성화입니다. 송어양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지원하고 평창송어 브랜드 홍보와 송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900만원으로 양식사료 구입비 18개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8개소,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4개소,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 1개소, 어업경영 장비 개선 지원에 5개소, 고수온 대응 지원 1개소, 원전오염처리수방류 수산물판로개척 지원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창송어 양식 기반을 탄탄히 하고 평창송어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00쪽, 황태산업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에 따른 평창군 황태를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황태 생산․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 브랜드 홍보 마케팅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황태 부산물을 활용한 황태 사료 가공시설은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601쪽,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및 신규 사업장 설치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농가 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임대사업소 신축 및 운영, 임대 농기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1,700만 원입니다. 23년 말 기준 임대 농기계는 64종에 1,10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1603농가가 4,953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은 지난해 농기계 수요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농번기 이전 조기 구매하여 농가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탄 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에 따라 3월 개소를 준비하고 국비 확보에 따른 대화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은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도 농업인 경영 부담 개선을 위하여 12월까지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하여 시행하겠습니다. 602쪽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과 농업생산성 향상, 영농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리기 50대와 대화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항타기 20대입니다. 영농철 이전에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농기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에도 있듯이 우리 평창송어의 브랜드 가치는 엄청 센데 점차 육성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염 문제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민원도 좀 시달리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오염시설, 오염이 적게 하는 걸로만 해서 좀 지원이 된다면 이 송어산업이 좀 활성화하겠다고 봐요. 이게 전국에 봐서도 우리 평창송어처럼 브랜드 가치가 있고 또 품질면이나 맛의 면에서도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송어산업만큼은 쇠퇴하지 않도록 좀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어떤 우리 지역에 영상, 동영상이나 홍보에 보면 항상 송어가 나오거든요. 빛깔도 예쁘고 아주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어양식의 산업에는 좀 더 많은 그 관심과 지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뭐 저희 팀장님들하고 앉아가지고 이 슬러지 퇴적화 돼가지고 고액 원심분리기에다가 돌려도 이게 기계 오작동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의논도 했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강원도해양수산국하고 국장님하고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하고 찾아가는 뭐 내수면 간담회 해가지고 저희 지역 방문할 예정이어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희망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간담회도 지금 개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같이 신경을 써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게 필요하든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오염 방지에는 좀 노력해 주시고 그 이후에 송어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이제 제가 이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거는 고수온 대응 지원은 뭐죠?

고수온 대응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기후가 온난화다 보니까 물도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 물 내에 산소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송어가 사는데 폐쇄율이 있기 때문에 뭐 산소 발생기라든가, 산소 공급기 아니면 위에 차광막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온을 낮춰야 된다는 개념에

수온을 낮춰줄 수 있는 차광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물에다가 그 산소를 공급해 주고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물을 온도를 낮추는 시설은 어렵죠?

그거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추진상황에 친환경에너지보급 히트펌프라는 건 뭐죠. 추진상황 둘째 줄에 친환경에너지보급 지원,

에너지보급에 히트펌프는 여기에 전기 부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양식장도 시설하려면 가동을 시키자면은 전기가 발전이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히트펌프 지원해가지고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뭐를 하죠? 지열을

지열을 이용하는 히트펌프 되겠습니다.

지열을 이용해서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지열을 이용해서

수열,

수열?

네, 수열, 물 온도

수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작동으로 인해서 물에 어떤 영향을 주죠? 온도를 낮추나요?

지열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 히트펌프를 통과하면 지열 같은 경우 지하수에서 이 물이 히트펌프로 들어가면 뭐 지하수물이 보통 뭐 한 9도에서 13도 그 정도 되는 게 끌어올려서 히트펌프를 들어갔다 나오면 40도에서 45도가 돼가지고

올려주는 거잖아요.

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송어 양식장에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지열 그 온도를 높이겠다는 건지, 낮추겠다는 건지

높여주기도 하고 낮춰주기도 하고 이 온도 설정을 하면은 두 부분 다 공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를 낮추는 개념인데 굳이 높여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적정, 이 송어를 사육하는데 적정 온도가 있으니까요. 저희 이제 미탄면에 용천수를 해가지고 평창송어를 알아주는 게 이 적정 온도에서 사육되기 때문에

아니, 제 생각은 이 전체 그 양식장 온도를 높이고 낮추는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에 어떤 일부를 높이고 낮추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 많은 물을 어떻게

양식장에,

네, 양식장에 물을

양식장 내 그 물을 물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물 온도를 조절할 수 가 있어요? 이걸로,

네,

그 물의 양이 하천 하나 지나가는 물인데 그거를 이 기계로 인위적으로 높이고 낮출 수가 있을까요? 아까 뭐 차광막을 이용해서 조금 고수온을 방지하고 이런 거는 이해 가는데 기계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히트펌프를 통과해서 그거는,

들어오는 거기 양식장 취수구를 통해 들어오는 물이 히트펌프를 통과하면서 센서를 맞춰놓으면은 적정 온도로 해갖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 기능이 가능한 장비가 히트펌프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해를 하고 나중에라도 내가 아직은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 히트펌프의 기능과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송어산업은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으니까 송어산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에 좀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 지역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 송어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에 그 작은 축제에 그 행사용으로 송어도 공급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평창송어와 함께 가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송어산업이 하향되지 않도록 좀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보충 질의해주세요.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그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애초에 좀 스타트를 잘 끊어가지고 농기계임대 우리 사업장도 뭐 두 개 읍면에 하나, 아니면 뭐 남쪽에 북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8개 읍면에 다 해야만이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봉평도 해야지 끝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또 8개 읍면에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일은 벌어졌는데 이제 아까도 동료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장소 문제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방림 보면 이제 한쪽으로 쭉 치우쳐있는데 이제 그런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대화랑 같이 하는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대화에서 오지 않겠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를 선정할 때 이제 신리하고 안미가 있으니까 안미로 치우치거나 신리로 치우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주민들이 진짜 쓸 수 있는 공간에다가 딱 하셔야 돼요. 그거는,

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진짜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축산농기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용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광식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원광식 지도기획팀장 인사) 신효진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신효진 인력육성팀장 인사) 박정희 소득작물팀장입니다. (박정희 소득작물팀장 인사) 홍현서 과학영농팀장입니다. (홍현서 과학영농팀장 인사) 윤병구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윤병구 생활자원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벼 재배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영농자재 및 생력화장비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1억 1,56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 병해충 방제 약제지원에 100헥타르, 제초제절감 우렁이공급 지원에 62헥타르, 친환경쌀 인증단지조성 시범사업 지원에 7.5헥타르, 벼 저탄소 재배 생산 지원 85헥타르, 벼 예비모 공급사업에 1.5헥타르를 추진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비 대체품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별 신품종 식량작물 시험재배와 지역 적응성 시험을 통한 지역별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857만원의 사업비로 감자와 고구마 신품종에 지역 적응성을 시험하는 것으로 지난해 식량작물 대체 품종 육성을 위해 고구마 5개 품종과 감자 7개 품종을 시험 포장해서 시험 재배하였으며, 올해도 작목별 신품종을 북부권에 감자 실증포장을 조성하고 남부권에는 고구마 실증포장 시험재배로 기후 변화로 인한 품종 다각화로 재배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소득 작물 조기 확대 보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과수 지역적응 시험재배 및 품종 비교시험재배 등 소득작물 실증시험재배를 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대관령면 차항리 시험재뱋포장 2개소에 노지와 시설하우스에 3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농약 및 묘목 등 운영 물품구입과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 운영장비 구입,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 작업장 설치 공사를 이월 사업을 추진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지역 농업인의 화합과 농업․농촌의 선도농가 육성 및 미래농업 주역의 자질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지도자 한농연, 한여농, 생활개선회, 4-H회 등 5개 학습단체에 농업인 학습단체장 및 회원 교육과 행사, 중앙 도 대회 참가 여비 등 지원과 농업인 단체에 농업전문지 구독료 지원, 학교4-H와 청년4-H에 과제포 조성과 과제활동, 기초영농정착 등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핵심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외 7개 분야 1억 6,09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품목별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농업인사과대학 과정,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 농업인 평생교육, 농업인 라이브커머스교육, 온라인 마케팅 심화교육, 중앙 및 도단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소유자 요구에 부응하고 품목별 주요 영농시기별 실천과제교육 등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육성과 농가 실증시범 재배를 통한 지역 특화 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 2억 2,53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와 방울토마토, 2개 작목에 맞춤형 재배 컨설팅 지원과 고랭지 천마 시범재배 10개소, 체리 시범재배 2개소, 비타민과수 재배시설 지원 1개소, 고랭지 생강 시범재배 7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18쪽입니다. 신기술 시범사업 보급입니다.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와 스마트농업, 농업현안해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시범사업-정책반영-농가확산에 체계도로 수요자 중심의 기술보급 강화와 연구개발기술의 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에 7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 지원 1개소, 연동온실 상하흔들식 무인방제 시스템 지원 1개소, 채소 일사 ․ 강우 센서 스마트 관수 시스템 지원 2개소,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생산 기술 지원 2개소, 기술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지원 2개소, 양송이 안정적인 배지 생산 기술 지원 1개소,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지원 1개소, 과수 다축수형 보급 시범지원 2개소 등 신기술 시범사업을 보급하고 2024년 10월 11월 중에 시범사업 평가 및 평가회 및 성과를 분석하여 신기술 확산을 위한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사업 효과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시설하우스 토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킬레이트제, 유용미생물 활용을 통한 시설재배지의 염류집적 및 연작장해 피해 등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토양개량 및 양분활용 능력 향상으로 농경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의 사업비로 킬레이트제, 유용미생물 공급 및 지도 컨설팅을 염류직접이 심한 시설재배 농가 및 단체에 토양환경 및 토양검정을 통해 농가 컨설팅 및 비료 시비처방서 발급, 토양환경 개선 대상 농가 킬레이트제 및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추진 및 성과분석을 사업 평가회 등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입니다. 드론을 통한 농업 경영비 절감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비하여 농업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용 드론 보조 외 5개 사업을 작목반, 연구회, 영농법인, 방제단 등에 농업용 드론 구입 보조 2개소, 병충해 드론 방제에 논 200헥타르, 밭 947헥타르에 드론 방제비를 지원하고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8명, 드론을 활용한 사과 착색재, 비닐하우스 차광제, 과수 인공수분 등 드론 테스트 시범포를 조성하고 벼 재배 필지 99헥타르에 드론 자동 방제를 위한 방제 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622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재 체계 구축입니다. 정기 및 수시 병해충 예찰강화 및 드론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병충해 진단실 운영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 서비스 강화를 위해 1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방제단 운영, 병해충 예찰 진단실 1개소 운영, 돌발․외래 병해충 예찰조사, 드론 및 방제 차량 이용, 돌발 해충 방제를 추진하고 유용미생물 활용, 병해충 방제 연구를 배추에 2개 작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을 미래 농업기술의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고 복합환경제어 및 빅 데이터를 활용 농업 등 차세대 농업기술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9,300만원의 사업비로 스마트팜 1,588제곱미터를 운영, 이론 및 실증교육과 온실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올해는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에 딸기, 멜론, 토마토를 재배하고 광제어 스마트팜에는 고추냉이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운영 조기 정착을 위한 재배 및 기술 컨설팅과 스마트팜 대학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종합 분석실 운영입니다. 잔류농약 분석시설을 통한 출하 전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와 토양검정, 퇴․액비 분석시설 운영을 통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7,056만 8천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과 토양검정, 퇴․액비 분석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추가 설치입니다. 미생물 공급으로 화학비료 사용 절감 및 환경 보전형 농업 실천을 위해 32억 9,791만 1천원의 사업비로 기운영 중인 남부권에는 유용미생물배양 공급과 시설 관리를 추진하고 북부권에 구축 중인 미생물배양센터는 금년 8월까지 배양장비와 배양설비를 구축하고 9월부터 12월 중에 북부권 미생물배양센터 준공과 시험 가동을 거쳐 본격적으로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626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 소득원 발굴을 위해 3억 5,886만 4천원의 사업비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농업인 가공창업교육과 HACCP시설관리,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연중 농가 가공제품 생산관리 상담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애로사항 개선을 통한 경쟁력과 소규모 창업 사업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식품 위생․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이 시급한 가공사업장에 위생․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전문가 컨설팅, 홍보․마케팅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기계사용 증가 등으로 농업 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 예방과 재해 발생시 신속 대처 방법 교육을 진행할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1,500만원의 사업비로 평창군민과 관계인구 강사를 대상으로 농작업안전재해예방교육 강사양성, 실습장비 구입, 농업인 대상 농작업안전교육 등을 2월부터 11월 달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세요?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612페이지 기후변화 대비 대체 품목이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군에도 다른 대체 작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북부에는 감자고 남부에는 고구마인데 여기에 저희 지역에 지금 기후 대비에 맞는 작물인가요?

저희들이 그 진흥청에서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한 거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고구마 같은 경우는 5품종, 그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는 그 6품종을 포장에다 시범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비등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그 센터직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식미도 좀 보고, 그다음에 수확량도 보고, 전반적인 걸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금년부터는 농가들한테 확대 보급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농산물뿐만 아니라 무슨 과수도 그렇고 기후 대비 아마 우리 군에서도 아마 그 작물이 아마 많이 변화가 될 거예요. 지금 사과 같은 것도 지금 남부에서 이제 북부로 올라와서 또 우리 평창에서 유명하다가 다시 또 이제 북부 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발 빠르게 우리 군에서도 기후 대비해서 저희 남부권과 북부권에 꼭 고구마, 감자만이 다양한 품종을 건의를 해서라도 그거를 좀 자세하게 추진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고품질 그리고 작물을 대체하는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아스파라거스라든지 체리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에 품종을 가지고 지금 적용 시범재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하나 할게요. 616페이지 소득작목 육성,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한데 소득작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전에 소득작목으로 많이 권장했다가 지금 좀 안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뭐 가령 블루베리나 오미자 같은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이제 우리 지도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FTA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농림부에서 이제 포장에 대해서 없애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보조금을 주고 없앤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다음에 포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FTA에서 좀 그런 거를 수입을 또 수입도 안 되고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오미자 같은 것도 지금은 퇴화된

사양,

네, 사양 산업으로 됐습니다.

한때는 뭐 되는 농사라고 해서 많이 권장하고 지원도 했다가 또 뭐 그런 이유에서 다시 이제 또 사양 산업으로 분리돼서 없애는데 다시 또 보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도 그래요. 이게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대체 작목도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소득작목을 육성해야 되는데 하다가 또 금방, 금방은 아니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되니까 그걸 안 했던 농가에서는 이게 행정에서 참 앞을 못 내다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구나 하고 또 이 볼멘 목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뭐 이 소득작물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뭐 미리 예측이 됐으면 안 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할 수 없이 했는데 참 우리말로 좀 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장부를 선택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신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방지하고 권장할 수 있는 뭐 정책이 있나요? 제도가,

현재까지는 그런 정책이 없습니다.

일단은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또 새로운 부분이 뭐 비타민과수나 생강 재배 같은 거는 지금 다시 이제 근래에 와서 권장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원도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그 생강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비타민 같은 경우도 이제 한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리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고랭지 천마 재배 같은 경우도 한 3년 정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뭐 무난하게 진행이 잘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비타민과수가 뭐죠? 이게,

그 비타민 나무라 그래가지고 요만한 그 알갱이가 이제 노랗게 달려있는데 그게 이제 비타민 함량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약회사로 나중에 이제 납품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열매를 생산하는 거예요?

네, 열매를 생산하는 겁니다.

언제 비타민 그 이파리를 또 하는 게 있었는데, 까시가 많이 나오는 그 비타민, 그런데 그거는 또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더라고요.

네,

이파리를 생산하는 거는, 생강 시범재배가 사실 이거 어느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용평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목정리,

네, 그렇습니다.

7개소라 하면 일곱 농가인가요?

한 13농가,

13농가, 이분은 아주 생강에 대한 지식도 많고 전망을 좋게 보더라고요. 심지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자기 아들까지 불러 내려와서 농사짓자 이래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많은 그 지도가 필요하고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열심히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어때요.

샤인머스켓은 지금 제가 섣불리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좀 너무 많이 퍼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그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저희들 노지에서는 동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설하우스에다가 재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확대가 조금 어려울 거 같아서 그거는 조금 좀 지켜보고 저희들이 이제 확대 여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하면 지금까지는 좀 지원이 있었죠. 샤인머스켓이,

네, 시험재배를 했었습니다.

시험재배를 했는데 지금은 올해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네, 안 들어갔습니다.

와인 포도는 얘기 들어봤어요? 와인 포도,

제가 얘기는 들었었는데 대관령 지역에 지금 뭐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나무를 묘목을 갖다가 지금 시험으로 개인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험을 하고 있는데 또 그분 얘기도 자기는 전망이 엄청 좋고 그 독일에서 지인이 모든 걸 다 투자를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재배 부지만 선정이 되면 묘목에서부터 기술, 지원, 장비까지 자기네 독일에 그 예산을 가지고 독일의 자원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만나서 좀 대화를 해보고 우리 센터소장님이랑 같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면 뭐 지도도 한번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됐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614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인데요. 지난번 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대부분 행사 참여 지원이 주지 않습니까?

네,

그 행사에 대한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실 수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여성농업인 같은 역량 강화 사업을 해서 생활용품, 가공교육 이런 걸 좀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H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제포 조성을 해서 과제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섯 개 단체인데요. 다섯 개 단체들이 예를 들면 이 단체 생활을 함으로 해서 우리 보조사업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볼 수 없을까요.

연관돼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약간 좀 뭐 지원 대상에서 약간 뒤쳐지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약간의 가점을 좀 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먼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거를 한번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공부 중이긴 한데 과장님도 한번 좀 파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병덕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문병덕 수도행정팀장 인사) 김복기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복기 상수도시설팀장 인사) 이일주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이일주 상수도운영팀장 인사) 홍성군 하수도팀장입니다. (홍성군 하수도팀장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4쪽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 우리 군에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원가 대비 22.1%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지리적 특성상 상수도시설 및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는 지속적 적자로 공기업 경영이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내년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과 관망 선진화사업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 지속적인 누수 알림 서비스 시행 등 누수율 감소와 생산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요금 체계로는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으로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 및 현실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요금 인상이 포함된 요금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원가 절감이 가능한 비목 발굴을 위한 자산 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상습적인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및 재산 압류 등 강도 높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45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상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진조리 외 4개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으로 관로 2.75km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진조리, 차항리(심평원), 운교3리, 무이리(백운동), 대화4리 던짓골 지역입니다. 이중에서 무이리 백운동과 대화4리 던짓골 지역은 실시설계비만 확보된 상태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6쪽,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억으로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와 횡계5리 지방상수도 안정화공사, 미탄․진부정수장 시설개선, 횡계리 대관령마루길 노후 관로 교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용평․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 2차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의 집행잔액 등 이월사업비 28억으로 용평면 속사2리 지역에 급수 및 배수 관로, 가압장 등을 설치하여 144가구에 대한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69%로 올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48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총사업비 200억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50억 9,6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60%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49쪽, 마을 소규모 상수도 시설 장비 및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7억으로 진부면 수항리 외 5개 지역에 보조수원 개발, 취수보 및 집수정 개량 노후 관로 교체 등 마을 소규모 상수도시설을 확충 및 정비하겠습니다. 65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입니다. 수탁사는 한국환경공단이며, 위탁기간은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입니다. 2032년까지 총 위탁대가는 1,437억 5,000만원이며 올해 위탁대가는 107억 7,600만원입니다. 상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수탁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1쪽,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현재 수탁사는 주식회사 대신환경기술로 기간은 올해 1월 말까지입니다. 1월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탁 업체를 선정하고 금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탁비용은 3년간 20억 7,400만 원입니다. 수탁 업체 선정과 관련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누수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52쪽입니다. 정수장 정밀점검 및 기술 진단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시특법과 수도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일정 시기가 도래하면 정밀점검 및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용역비는 6억 2,200만원입니다. (신)대관령정수장은 정밀점검과 기술진단을 동시에 실시하고 그 외 미탄정수장 외 3개 정수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53쪽,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에서의 수돗물 유충 발생 및 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평창정수장 외 5개 정수장 유입부 관로에 여과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654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향상으로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동참을 위한 사업으로 3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평창, 봉평, 대관령면에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지역에 소득 증대 사업 추진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미탄, 진부지역 상수원을 포함 취수변 주변을 정비하겠습니다. 655쪽입니다. 효율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따른 원격검침기 설치 및 교체,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방치되거나 사용중지 중인 관정의 원상복구,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가정용 음용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 등 지하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56쪽입니다. 급수정비공사 및 관망 선진화사업입니다. 신규 및 이설 급수관망을 DB로 구축하여 상수도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원활한 유지보수 등으로 수도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657쪽, 대화5리 문화마을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입니다. 20년 이상 된 대화5리 문화마을 지역의 노후 관로를 교체하여 적수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식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658쪽,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 대행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1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대화 소규모 탈수시설 1개소입니다. 관리대행 업체는 주식회사 대양환경기술 외 2개 업체로 관리대행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관리대행 총용역비는 268억원이고 올해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 대화, 진부하수처리장은 맑은평창(주)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08년부터 2028년까지 20년간입니다. 올해 위탁운영비는 35억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대행 및 위탁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59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처리용량을 1,800톤에서 2,700톤으로 9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6억 1,9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660쪽,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5년까지로 처리 용량을 1,200톤에서 1,800톤으로 6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6억 1,4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32%입니다. 661쪽, 여만리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여만리 외 6개 지역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1억 2,500만원이고 현재 공정률 17%입니다. 662쪽, 봉평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위치는 봉평면 무이리 일원입니다. 총사업비 197억 9,2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663쪽입니다.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도돈, 마지, 응암 지역의 오수 처리를 위해 처리용량 100톤의 규모로 하수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4억 5,500만원이나 실시설계 결과 130억원 정도로 나옴에 따라 현재 관련 기관과 사업비 변경 등을 위한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64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위치는 대화면 신리 일원입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되 시운전 중에 있으며 해빙과 동시 마무리하여 준공하겠습니다. 665쪽,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하수처리 용량을 160톤에서 240톤으로 8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9억 4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4%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도 건설기술심의 및 재원 변경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66쪽,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로 미탄면 회동1리, 창리에 기존 하수도 처리시설을 폐쇄하고 처리용량 250톤 규모로 새로이 이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공정률은 67%입니다. 올해 8월 말까지 도 건설기술심의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7쪽입니다.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로 평창군 관내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반 침하 등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7,300만원입니다. 읍면별 전수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끝내요? 네, 박춘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입니다. 655페이지 지하수관리 물어보겠는데요. 저기 방치공 원상복구에 방치공 4개소라고 했는데 중형공 4개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대형 관정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 표현은 뭐 중형공이라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상 중형공 플러스 소형관정도 혹시 방치된 게 있으면 다 원상복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사해서,

방치공도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어요?

늘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올해는 좀 더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이 방치공이 우리 수질에 오염을 하는 환경 주범인데 또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중형공까지도 신경을 써주신다니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것 좀 더 만약에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조사하셔가지고 물론 조사하실 거지만 예산에 상관없이 뭐 더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소형이든, 중형이든 좀 많이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