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4억 4,341만 3천원을 증액한 225억 2,7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는 기정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시설개선으로 1,5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은 기정대비 8,830만 원을 증액한 26억 2,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보훈사업지원으로 나라사랑음악회 2,330만원, 보훈영예수당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반 확충사업은 기정대비 7,866만원을 증액한 10억 5,91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창읍 반올림 가게 리모델링 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인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및 청년마음 건강지원, 위탁사업비는 1,778만 2천원을 감액, 취약지 지원사업 위탁비는 2,36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북한이탈 주민 취업 자격증 취득지원 6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기정대비 4,742만 6천원을 증액한 71억 5,8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위탁비로 4,077만 7천원, 장애인 신문구독지원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설치지원 9만 5천원 감액, 장애인 건강검진지원 1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으로 기정대비 1억 2,621만 5천원을 감액한 103억 1,1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5,523만 원은 국비에서 균형발전특별교부세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79쪽입니다. 사회복지 신문구독비 360만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30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지원 1억 8,187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임시시설 임차료 및 부대비 등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20억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청년자립을 위해 저축을 매칭해 주는 사업으로 203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자 사망자 등 장례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으로 기정대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4억 2,5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목욕 차량구입에 1억, 취약계층 생활민원서비스 운영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8건에 7,714만 7천원을 증액계상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외 34건에 1억 1,15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5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4억 4,76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93만 9천원을 증액한 5억 5,5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100만 원과 세외수입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진료 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618만 6천원을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5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093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5,5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진료 서비스 지원에 기정대비 978만 원을 증액한 5억 1,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의료급여 사업에 1,2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예탁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는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으로 11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8페이지, 취약계층 생활민원서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인건비는 없는거 보니까, 봉사자들이,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운영을 할 것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성 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요. 자원봉사단체들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면당 몇 명 이게 아니라, 그냥 단체를, 단지 기술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단체, 단체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8개면을 다 다니는, 그런,

아니요. 읍면 단위로 해서 10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요. 읍면에서 그 읍면에서 그 구성원들이 발생을 하면, 읍면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접수가 되면, 그 팀들이 한 세팀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팀들이 이제 그 접수를 해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발대식은 언제쯤 하시나요?

5월 29일 날,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한면에 한 10명 정도 되면, 80명?

네, 80명, 전체적으로 8개 읍면이니까 80명 정도 될 계획입니다.

이거 참 좋은 사업, 이게 예전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업이 있다가, 해체가 되고, 지금 다시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취약계층들은 사실 수도꼭지 하나 고치는 것도 힘들거든요. 이거 참 잘 하신 것 같아서,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남진삼 위원입니다. 명세서 181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동 목욕차량 구입 지원인데요. 어 과장님 정말 이거 도비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동목욕 이게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 또 취약계층, 복지사각에 있는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 보면 기존에 차량이 한 12년 됐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구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이동목욕차량의 욕조는 없지요.

네, 없어요. 없어서 요거를 개량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이제 특장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기존 목욕차량을 보면, 욕조가 없다 보니까, 샤워나 앉아서 그 분들이 이제 하다보니까, 손잡이 잡을 때가 없고, 또한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앉지를 못하니까, 누을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제가 그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데요. 개조할 때 그런 사항을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 욕조를 없단 말이죠. 욕조 떼어 냈으니까, 그런데 욕조가 들어가면 이제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기존 목욕탕에 민원은, 차량에 민원은 이제 거치대가 없고, 누울 수 없다 보니까,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특장에 들어갈 때, 그런 내용도 좀 함께 내용을 좀 담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입니다. 127쪽 우리 설명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번에 그 용평복지회관에 가스폭발 피해로 해 가지고 피해 입은 상황이 주차장 말고는 없나요.

네, 주차장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이상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주차장 말고는

어쨌든 간에 주차장은 이제 가스폭발 때문에 800만원 이제 그게 피해복구를 해야 되네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나중에 다른 과도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동방산업하고 관계가 있을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주차장 맨홀 부분이, 아스팔트가 파손 돼 가지고, 거기 보수만 하면 저희가 아마 관련된 부분은 완벽하게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과하고 관련돼 있던 거는 이재민들 피해복구사항이어었는데, 그 사업도 다 마무리가 돼서 연관되어 있는 거는 다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어쨌든 뭐, 작은 피해라도 나중에 보면 다 받아 내야 되요. 회사에서 다 받아 내야 됩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설명서 13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취약계층 생활민원 서비스 운영, 제가 이거 아마 2년 동안 도시과랑 민원실에 생활기동민원 처리반 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그랬다가 이번에 우리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 직원들 그걸로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와서 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제가 제기해 왔었는데, 이번에도 취약계층에 하면서 약간 대상을 조금 1인 노인가구로 좀 넓히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1인 가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가구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범위를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너무 감사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발대식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봄봄지원단이라고 이렇게 이름도 아마 뭐 살펴봄, 찾아봄, 이렇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은 이제 예산이 3,300정도 밖에 안돼서 각 읍면에 배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많이 좀 홍보도 하시고, 활성화가 되면, 예산도 좀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선 좀 내실있게 운영 좀 해 주시고, 특히 홍보에 좀 많이 좀 홍보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있는데, 이동목욕차량, 그 137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 봉사자들이 굉장히 불편해 했었거든요. 그 물도 잘 안나오고, 노후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도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 것, 다시한번 또 저도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을 꼭 무슨 군비로만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무슨 사업이 있으면 도비 매칭 하셔 가지고, 이것도 좀 잘 운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목욕차량 봉사자들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목욕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희보다도 더 먼저 알고 이렇게 해서 우리 취약계층에 특히 어르신들 또 힘든데, 우리 행정에서도 좀 적극 도와 주셔서 그분들이 쾌적한 생활 환경 하는데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두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동 목욕차량 구입관련 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기존에 있던 차량 2012년도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가져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져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예산 세워주시고 이런 거는 다 이제 감사한데, 기업체나, 이런 데서 사회환원사업 차원으로 해 가지고 이런 하는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공모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텐데, 그런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동목욕차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찾아봐도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한 거는 아니고요. 좀 부탁을 드려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이제 군비 매칭으로 이렇게 차량을,

이런 사업 뿐만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좀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이런 거 말고도 많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구책을 좀 마련할 필요도 있어요. 사회복지회 내에서도 이렇게 도비, 군비 매칭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좀 많이들 신청하셔 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취약계층 생활민원서비스 운영지원 보시면, 우리 두분 여성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과장님께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맨 밑에 보면 우리 산출 근거보면, 발대식 행사운영비에 500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행사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발대식 비용에다 이렇게 500씩 쓰는 게 바람직 한건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당초에 500만원이 그 좀 저희도 많이 계상이 됐긴 했는데요. 거기 뭐 아무래도 열심히 일하는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시켜기 위해서 그렇게 좀 행사운영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사업은 사업 쪽으로 많이 하고, 이런 발대식 같은 행사비는 좀 최소화 하는 것이 낫다고 봐요. 예산,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이게 좀 아쉽네요. 이건,

거기에는 홍보비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사업인데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자료 135페이지,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저희 가보면 아직 나무도 그대로 있고, 저희가 봐서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 설계용역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실시설계용역은 한 5개월 정도 걸려서요. 9월 달쯤에 끝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수는, 공사는 11월 달 중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 착공 및 준공은 2024년 12월 전에 착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때까지는 되겠죠. 착공이?

네, 최대한, 최소기간으로 잡아서 16개월 기간을 잡았습니다.

공사 착공은 연말에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아까 138페이지 취약계층 생활민원서비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아까 그 발대식 500만원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이번에 그 취약계층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그 붐을 일으키고자 이 발대식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운영한다고 해 놓고, 모르면 안 되니까, 그 발대식을 각 읍면에 사회보장협의체 분들하고 같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주위에 알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붐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를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처음이니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발대식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좀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고,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129페이지 국가유공자 평창군 보훈명예수당 좀 내용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이 전년대비 한 6,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월 25만원 지급한 거고, 1년에 300만원 지금 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한 20명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스무분 정도가,

네,

이것이 그 추경 사유에 보니까,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 등으로 대상자가 증가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전액 군비로 돼 있고요. 이게,

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미신청을 하는 바람에 못 받은 그 과거에 기간들은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네,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동안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급 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이게 이제 평창군 지원 조례안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국가유공자라 함은 본인이 소홀해서 만약에 그 혜택을 못 봤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이것은 또 신청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인지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또 해태를 해서 신청을 미처못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안 된다는 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요 자체가 이제 본인이 신청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이제 안내를 하고,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린 사항이고요. 또 그거를 소급을 그래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방법은 이거 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행정에 적극 나서 가지고, 그분들을 찾아 가지고, 그분들이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주는 거,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 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앞으로도 더 이렇게 신청을 홍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없으십니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족복지과 소관

가족복지과장 이정의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85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7,225만 4천원이 증액된 815억 2,90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으로 지회장기 파크골프대회 지원에 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수식당 운영지원에 3,744만원 증액된 1억 8,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단가인상으로 2,850만원 증액된 3억 8,000만원,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운영 지원은 사무실 신축이전에 따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3,600만원 증액된 1억 8,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지난 4월 개소한 평창공공이불빨래방 진부점은 선도모델 사업 추진을 위해 3,76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은 사업비 확정 내시로 127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정비공사는 장례식장 석면 철거와 공설묘지 주차장 조성을 위해 9,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설묘지 3단계 무역 자연장지 조성공사는 19억 500만원이 증액된 2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부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회관 인건비, 운영비 등 위탁금으로 9,742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6,742만 6천원, 장평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은 공무직 호봉단가 인상에 따라 15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부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회관 비품 구입비는 롤스크린, 암막커튼, 노래반주기 등의 구입을 위해 3,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흥정2리와 호명리 경로당, 주차장 포장과 송정3리 경로당 지붕 누수 등 노인여가 시설개보수는 9,000만 원이 증액된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평창읍 분회 경로당 및 노인회 지회 사무실 집기구입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경로당 관리 일반운영비는 경로당 옥외 깃발형 깃발 구입과 신문구독료 등 1,570만원이 증액된 1억 1,265만 6천원, 경로당 BF반영 설계용역과 개보수에 4억 4,3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경로당 비품구입비는 다목적 테이블 구입 등을 위해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창1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 환기시설 설치사업은 요양시설 6개소의 사업포기에 따라 2,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재원 변경에 따라서 국비 5,329만 원을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양성평등 및 건강한 가족지원으로 여성교육 및 행사활동 지원은 400만원, 폭력예방사업 일반운영비는 7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 강사료는 1,696만 원이 증액된 3,744만원을, 요리 강습실 오븐기 구입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은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6천원을 감액하였고, 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 요리대회 지원에 2,000만원, 청소년한 부모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에 183만원, 190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명절 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서비스 강화로 어린이집 수준 향상 일반수용비는 상상놀이터 원가계산 용역 등 7백만 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부모지원은 2,800만 원이 증액된 1억 3,800만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은 3,000만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에 4,100만원, 교사 겸직 원장지원은 어린이집 2개소에 18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급식 위생 관리지원금은 집단급식 신고 어린이집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 1개소에 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7,138만 7천원이 증액된 4,191만 1천원, 영아보육료 위탁비는 2,292만 5천원이 증액된 10억 6,8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는 5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재원변경에 따라 국비 4,500만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조정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지원, 기준변경으로 1,260만 원을, 최소 필요 지역 유아반 인건비는 호봉 상승 등으로 37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어린이집 한마음 대회는 올해 평창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대회 지원에 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93쪽입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과 부모 급여 보육료 위탁비는 단가인상과 과목 변경으로 부모급여 영아수당은 1억 6,042만 3천원만 감액하였고, 부모급여 보육료는 3억 원을 계상하여 실질적으로 1억 3,957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709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업비 상호 조정을 위해 일반수용비는 400만원, 행사비는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비는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프로그램 실비 지원은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서 발달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노후장비와 기자재 교체, 소규모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에 2,000만 원을 195쪽입니다. 평창지역 아동센터 통합차량 구입에 4,1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 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은 명절수당 상향을 위해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현으로 문화복지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는 냉난방기 세척 및 보수, 비상조명등 교체를 위해 3,754만 원이 증액된 7,354만원, 문화복지센터 보수비는 LED조명 교체 등 4,800만 원이 증액된 8,200만원, 송풍기 구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아홉개 사업에 3억 7,537만 1천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9개 사업에 8,9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188페이지, 여기 설명서 158페이지, 폭력예방 사업 운영 좀 봐주세요. 과장님 직원대상 폭력예방 사업이 지금 1,6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지원 대상에 이제 1,600만원 중에 600만 원이고요. 홍보물 구입에 1,000만원 정도 지금,

이거 왜냐면, 저희들 계속 그 여성들의 폭력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 그 다음에 성인지 감수성 해 가지고, 제가 우리가 수차 많이 교육도 시키고, 예산도 좀 증액시켜 달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늘긴 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폭력 사업도 이번에 민우회랑 MOU를 맺어갖고 비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죠?

지금 어제까지 2회 실시했고, 5월 달에 이제 마저 2회 하고, 6월 달에 4회 해서 읍면별로 1회씩 지금 사회단체장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대관령에서 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지역 사회에서 또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일도 그 전에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많이 그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예방 좀 많이 해 달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 여성계에서 민우회랑 한 것을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분들 아마 1년, 한 10회 정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읍면에 여성들보다도 각 사회단체 회장님들이라든가, 번영회라든가, 이장협의회 이런 좀 남성분들 위주로 교육을 많이 시켜 달라고 했는데, 아마 예산이 증액이 되도 많이 없어서 그렇게 비예산으로 한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거 좀 내년에 당초 예산에는 우리 여성계 폭력 예방 사업이나, 우리 여성계를 위해서 좀 예산을 좀 많이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한 250만 정도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교육 확대도 하고, 노인회도 저희가 한번 정도 폭력예방 교육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분야를 더 확대를 해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160페이지,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 요리대회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네, 우리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처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사업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이제 공모가 돼서 하다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선정이 됐는데, 일단 그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세계요리대회 이제 강습을 4회 정도 개최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봉평이나 보광에서 하루 요리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다문화 가족 홍보도 하고, 또 세계요리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팀장님하고 회의를 해봤는데, 요리에 선정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세가지가 됐다. 그럼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요리를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 청춘 뭐 보리밭 집을 하는데, 청춘 뭐, 세계 요리 정도 뭐 확대를 해서 한번 해볼까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지금 보니까, 세계요리교실 운영 4회라고 그랬으니, 강사님이 오셔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지역 요리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세계요리니까 이제 세계요리에 대한 전문강사,

다문화, 다문화 될 수 있으면, 한식을 하는게 아니고, 세계요리, 그죠?

세계요리를 강습을 하는 겁니다.

세계요리를 네 번은 이제 강의를 하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개최는 한번, 올해 처음 1회잖아요. 이거 계속 할 건가요? 내년도?

일단 저희가 올해 공모되어서 내년도에도 또 호응이 괜찮을 것 같아서 또 공모를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요새 다문화 가족들이 저희 평창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다는 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설명도 이런 처음이니까 어떤 취지에서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사업을 잘 운영해서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자료 164쪽 좀 봐 주시죠.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우리 당초 예산에는 없고, 이번에 우리 1회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왔네요.

네, 올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다시 심도있게 보신다 하신게,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어린이들 예산은 좀 다시 확보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작년만큼 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군수님 그렇게 생각이 맞은신 거에요. 그게, 과장님. 그리고, 그 좀 이왕 우리 아이들 간식 비용 세워주셨는데, 우리 1인당 월 만원이잖아요?

추가가 1만원이고요. 기본 영아는 1,900원, 거기다가 500원 더하면 2,400원이 되는 거고, 누리과정 3세에서 5세는 기본 2,500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500원 더하면 3,000원,

요즘 뭐, 물가 생각하면 뭐 아이들 간식비가 뭐 싸지는 않잖아요. 요즘, 그래서 특히 아이들 먹는 거 만큼은 좀 간식비만큼은 좀 더 도와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제가 당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4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장사시설 정비공사에 보면, 공설묘지 봉안당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잖아요. 그죠?

네,

지난 전년도 제가 행감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공설묘를 들어가면 큰 주차장이 있고, 이제 삼단계 묘역 조성공사에도 주차장이 들어가는데, 사실 봉안당을 만들면서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 보면, 양쪽에 잔디면을 제가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구간이 상당히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10제곱미터면 한 215평을 이제 더 넓히네요. 그러면,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나오죠?

제가 아직 그 구획을 어떻게 할지, 현장 가 봐서 결정을 못 내렸는데, 이중 주차를 하면, 한 20~30대 정도 되고, 또 뒤에까지 안 가고, 앞으로만 하면, 한 10대 정도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내렸는데, 이건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잔디 구간을 활용을 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이 7월이나, 8월에 시작을 했는데, 추석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추석때가 사실 저희가 제가 공단에 있을 때 보면, 제일 추석날 하루가 365일 중에 제일 번잡한데, 사실 뭐 이거 했다고 크게 그런 건 없겠지만, 사실 이 주차장도 추석 날도 되겠지만, 평상시 장례할 때, 봉안 할 때도 여기가 혼잡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공단하고 협의해서 하겠는데, 빨리 조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129페이지고, 설명서 162페이지 한부모 가족 지원인데요. 지금 80가구에서 모자 59세대, 부자 20, 청소년 한부모 한가족 이렇네요. 그죠? 명세서 189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62 이지입니다.

162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추석날 가구당 10만원씩 해서 80가구 하셨는데, 저희들 여기 한부모 가족이라고 그러면, 조부조모도 해당이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수차 얘기했었는데, 지금 조부조모가 여기 한명도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파악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할 때는 모자부자하고, 청소년 한부모만 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만 했는데, 조부조모는 아마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만 됐는데, 조부조모는 아마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한부모가 지금 55세대 116명이거든요. 그래서 조부조모를 아마 그쪽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조부조모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 계층 중에 그냥 어르신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다고 일반 가정에서 손주, 손녀 키워 주는 것 말고, 그래서 제가 한번 조례도 발의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에는 꼭 다른 지자체도 보면, 조부조모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대상이 안 됐고, 작년에 보니까, 조부조모가 좀 있었거든요. 사장이 저소득층에 안 들어가는 일반, 그래서 그거를 각 읍면에 좀, 또 실태 조사도 해 달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이번에 좀 더 살피셔서 거기 그냥 왜 우리가 저소득층에도 안 들어가고, 차상위도 아닌 그런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보면 손주들 가르키는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부모 가족에는 꼭 조부조모가 들어가니까, 이것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조부조모도 들어가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반드시 조사를 해서 조부조모 중에 한부모가 있는 가정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6쪽 좀 봐 주시죠.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인데, 여기 2명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응급, 응급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사업인데, 이분들 인건비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나요?

일단, 기간제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이 지금 저희가 이제 720대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 수준이다 보니까, 올려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아니면 또 수당이라든지,

이 양반들은 거의, 이분들은 거의 주말도 없이 다니시는 것 같던데, 응급을 요할 때는 무조건 나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이거 가지고 생활이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복지향상을 위해서,

군비를 투자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61쪽 설명자료 좀 봐 주시죠. 우리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자립 지원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작년에 한명에 대해서 미지급분이 있네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작년 12월 달에 저희 시군으로 전입을 와서 한명이 이제 발생 됐는데, 엄마가 23살인가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분하고, 올해 이제 분하고 해서 한명이 발생되어서

그럼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이 맞는 거네요.

네,

이런 돈은 어떻게 작아보이지만, 이분들한테는 엄청 큰 돈입니다. 이거는, 이거 미지급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7쪽 좀 봐 주세요. 급식위생 관리 지원금인데요. 올해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도비, 국비 매칭사업이네요.

네, 국도비가 처음 만들었는데 이게 뭐나하면, 개인, 법인 어린이집, 연꽃, 진부에 있는 연꽃 어린이집인데, 집단 급식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 인건비를 미지원 해주는 시설이거든요. 법인이라서, 그런데 과에서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신규가 되어서 많지는 않지만,

평창군에도 대상 어린이집이 여기 말고, 한 개 뿐이 없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월 30만원 뿐이 안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그나마 조금

네, 172쪽 잠깐 좀 봐 주시죠. 우리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인데, 이거 전년에 비해서 어쨌든 간에 국도비 군비가 아주 많이 올랐네요.

네, 이게 사실 작년도에 영아수당하고, 부모수당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서 단가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뭔 얘기나 하면, 어린이집은 안 보내면, 100만원, 어린이집을 보내면 이쪽에서 보육료 54만원 받고, 지금 이 예산을 나머지 46만원을 받는, 그렇게 약간 좀 이원화 되게 받습니다. 어린이집 받는 것 하고, 안 받는 것 하고, 그러면서 단가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예산 만큼은 한 수억이 올라와도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더 올리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더 올리셔야 되고, 저출산 문제,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예산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경 좀 더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회장기 파크골프대회 지원인데요. 우리가 지회장기 대회가 많이 있죠? 그죠? 게이트볼 대회에서부터 한궁대회, 사실 요즘도 이제 대세가 파크골프인데, 이런 그 지회장기 대회를 좀 한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한궁대회도 내일, 또 게이트볼 대회도 있고, 있는데, 파크골프도 있는데, 한번 하루에 다 하는 방법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게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하고,

한번 논의 좀 한번 해 봐 주시고요.

네,

설명자료 1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 보강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소규모 개보수 실시에 1,100만원이 있어요. 2개소,

네,

이게 뭐를 하는 거죠?

일단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하셨던 대관령,

대관령

네, 대관령 난방기 보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다섯 군데를 다 돌아봤는데, 이후에 애들이 워낙 뛰어 다니니까, 군데군데 소규모로 아직 건물은 뭐 21년도에 다 해서 노후 되지는 않았지만, 소파가 헤졌다던지, 계단에 이게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안전장비를 좀 해야 되던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대관령거 세우면서 같이하고, 그다음에 또 다녀 보니, 책이라든가, 기자재가 조금 유행이 조금 지난 것도 있어서 이번 참에 좀 다 오래된 건 교체 좀 해 주려고, 세웠습니다.

우리 늘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시지만, 아이들에 대한 예산만큼은 최대한 좀 넉넉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한가지 드리려고요. 보니까, 이 어린이 통학차량이 토요일날 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가족들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린이집 통학차량, 차량,

어린이집?

네, 토요일 날 제가 확실히 봤거든요. 그런 거는 그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일단은 뭐, 보험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규정상 운행을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차량도 지난번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 하지말아라, 하지말아라 건의하고 있는데, 어린이 차량도 만약에 이게 주말에 운영이 되면 안된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단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고라도 나면 또 누가 책임질 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애들 통합할 때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3쪽, 우리 경로당 BF 반영 개보수 사업인데, 우리 BF 우리 이 사업은 도비는 매칭할 수 없나요. 이거는?

네, 저희가 순수하게 군비로만 해야 될 사업이고요.

네,

일단 설계를 되면,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 알다시피 경사로 만들고, 화장실 턱 없애고, 편하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개보수 사업에 저희도 이거를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공공 저쪽 허가과하고, 하는데 취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군비로 했는데, 올해 4개소는 다 끝나기 때문에 저희 경로당 신축도 사실 도비보조가 안되어서 경로당 190개소가 사실 와 보니까 관리하는데 좀 돈이 이제는 뭐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순수 군비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도비매칭 좀 많이 좀 앞으로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설명자료 160쪽 우리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요리대회 지원인데, 우리 이 사업은 괜찮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계대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대회를 통해서 무슨 뭐 평창에 좋은 음식을 개발한다든가, 평창의 상징성 있는 음식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세계요리지만 퓨전을 개발할 수도 있고, 요즘 MZ세대에 맞는, 그런데 우리 고유의 음식하고는 이제 아니지만, 세계 이 계기로 해서 세계 음식하고, 퓨전 음식하고 같이 해서 MZ세대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을 발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우리 평창이 처음 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처음이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몇번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공모 처음 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입니다. 민원토지과장 승진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제가 대신해서 민원토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7,648만원이 증액된 49억 5,2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민원접점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를 1,500만 원 증액한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시상금 350만원, 읍면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3,927만원, 민원안내 가이드바 및 바닥 유도선 설치 300만원, 민원실 건강체크코너 혈압계 구입비 1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정비 및 전산관리를 위해서 측량 및 기준점 검사 장비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도지역 지구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관리를 위한 시설비는 도비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은 2단계 사업에 4억을 증액한 8억 2,900만원 3단계 사업에 10억 3,000만원을 증액한 1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에 따라서 647만 9천원을 증액한 7억 6,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 운영 인건비는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과 2024년도에 임금 협약 소급분으로 162만 4천원을 증액한 3,8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자 정산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진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18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읍면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인데요. 우리가 코로나때 그 아크릴로 하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조금은 이제 민원인들이 이제 폭행이라든가 뭐 이런 데 대비해서 좀 강화된 유리로,

그럼 이제 민원인들이 이제 민원 가시면, 책상에 앉으면 어느 정도는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투명유리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 이제 민원인들이 이제 위법행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만드는 것 같은데, 또 우리 공무원들 보면, 케이스형 녹음기가 보급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도 지금 민원 쪽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개 면에다가 이걸 설치하는 비용이 한 3,9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조건에 국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86페이지하고, 명세서가 201페이지네요. 국장님 이거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이게 예전에, 예전에는 그 모니터링 요원이라고 그래서 각 읍면에서 하나씩 이렇게 선발해 갖고 그러니까 대면으로 이제 민원인을 가장 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이게?

이거는 그거보다는 조금은 좀 확대하고,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신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그 전에 옛날에 모니터 요원들을 각 읍면에 민원실에 하자 전문위원 맛있는 얘기죠. 이거는 잘 하신 것도 이제 전에 그 전에 옛날에 그렇게 모니터 요원들을 각 읍면에 민원실에 수용한 인원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사적으로라든가, 개인으로 갔으니까, 갈테니까 친절 이렇게 해서 이게 몇년하다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부활이 됐길래 이게 지금 어떻게 또 그렇게 하는 방식인지, 여기 보니까, 전문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또 해서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시는 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있는데,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제가 보충 질의를 잠깐 드릴께요. 국장님 그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읍면별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산출근거를 보면, 미터수가 나와 있어요. 이게 민원창구 뿐만이 아니라, 전 구간에 다 설치하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 아마 각 면에 저희들이 몇 번 다녀봐서 알지만, 코로나 때문에 설치한 유리막이 있어요. 그 유리막에 보면, 유리막하고 민원인이 앉는 테이블, 그 의자에서 앞에 보면, 뭐라고 그러나 책상 앞쪽에 보면, 공보물이라든지, 홍보물, 또는 무슨 광고하는 이런 내용들 해 가지고 아주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들어갔을 때는 그리고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정형화 시켜서 좀 깨끗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안전펜스 설치했는데 거기다가 또 막 유리에다가 제도를 붙이고, 또 공고문을 붙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계속 될까봐 또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환경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어쨌거나 이거는 사람과 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게 소통할 때 부담스럽지 않게 또 하고요. 그다음에 청사 이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번에 좀 정비를 해서 깔금하게 정비를 하고 해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인재육성과 소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 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입니다. 당초예산 99억 6,205만 5천원 대비 4억 3,052만원이 증액된 103억 9,2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원, 청소년시설 확충 및 관리, 일반 운영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지원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기금 예산 변경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보조 13만 3천원, 216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자립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보조 3만 5천원,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운영보조 75만원, 청소년 특별지원 보조 100만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보조로 78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평생교육운영 지원으로 평생학습 박람회 부스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평생학습 축제 개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인문해 교육 지원 보조로 성인문해교육 운영비 400만원과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보조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450만원, 재료비 7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체험료 150만원, 기타보상금 강사비로 2,200만원, 총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평창군은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8,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보조로 사무관리비 872만원, 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78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300만원. 장애인평생교육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400만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비전선포식 등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강사비 2,400만원, 동료상담사 양성과장 강사비 928만원, 장애인 가족상담 힐링캠프 강사비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공공도서관 문화강좌 운영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9쪽입니다. 2025년 봉평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시설비 2,200만원, 대화도서관 모빌랙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로 독서마라톤 포상용 문화상품권 구입 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용평작은도서관 이전 리모델링 사무관리비 89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원과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임금협약 소급상승분 476만 1천원, 그리고 재무활동반환금 기타로 68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219페이지, 봉평도서관 구조 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은 그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죠?

네, 이제 그 지금 강원도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내년도 공공도서관에 대한 신축이나, 리모델링, 뭐 증축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리모델링, 공모사업을 이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를 공모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받아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이제 내진 성능 평가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저희 봉평에 도서관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너무 면장님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에요. 그죠?

제가 봉평면장도 했었는데 저희가 거기 있다 보면 이제 이취임식, 뭐 연말에 뭐, 송년회, 송년회 관련행사, 무후제도 거기서 하고, 뭐, 이를테면 주말에 경로잔치나,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냄새나,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년도에 그 1층이 다솜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을 이제 도서관 시설로 꾸며서 가지고 도서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그 봉평에는 청소년들이 머물 곳이 사실 없거든요. 면장님을 해 보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이 너무 좁아서 불만도 많고, 밑에서 이제 행사때 보면, 소음이 너무 많으니까, 도서관에서 몇 번씩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사업을 좀, 잘 내실있게 좀 잘 사업을 하셔서 내년에 리모델링도 하면서 1층까지 도서관으로 어떻게 좀 하는 방향으로 좀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또 한가지 217페이지,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언제 어디서 개최를 하신다는 거죠? 작년에는 송어, 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 야외무대에서 했는데, 올해는 어디서

올해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9월에 용평면에 농악축제를 9월에 하게 되는데, 농악축제 기간 중에 하루를 축제장에서 우리 평생학습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축제위원회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된거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뭐, 군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제안을 주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축제가 사실상 축제가 농악하는 분들을 모셔 와 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하는 그런 축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평생학습강좌가 한 70강좌가 되잖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곳은 얼마정도 될까요?

일단은 뭐, 평생학습을 하는 강좌는 다 참여를 유도를 할 계획이고요. 지난해에는 한 학습발표회가 한 발레나 통기타연주, 뭐, 한국무용 이래 가지고 한 20팀이 발표를 하고, 부스가 한 30여개 정도 부스를 평생학습강좌에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도 하면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70단체니까 20단체면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좀 더 신경써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3쪽 잠깐 봐 주시죠. 작은도서관 운영, 그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용평면에 그 작은 도서관은 이제 아시겠지만, 1월에 이제 LPG 폭발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건물은 철거를 할 예정이고요. 그 건너편에 그 어울림센터 그쪽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하고, KB국민은행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평창군이 협약식을 개최했는데요. 그쪽에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서가나 각종 집기, 이런 거는 이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고, 평창군에서는 이제 도서, 유아용 도서하고, 그리고 이제 불은, 폭발 사고로 불은 났지만, 활용할 수 있는 도서가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옮겨 가지고, 이렇게 도서관을 열 계획입니다.

기존 도서관 헐어 내야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작은 도서관으로 옮기는데, 옮겼다가 나중에 다시 그 자리에다가 건물 다시 지어 가지고 다시 그리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1층을 어울림센터 그 1층을 작은 도서관으로 계속 이용할 계획입니다.

계속 거기서 이용을 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폭발 사고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옮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기존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 돈을 안 써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 계획도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보험회사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그쪽에서 이제 보상처리가 다 되면, 그와 관련된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과도 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아주 반드시 보상을 철저하게 다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인데요. 이게 우리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장애인 평생학습에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사실 이 분들에 대한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평생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죠?

그 동안은 이제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강좌를 운영하고, 이번에 이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가 됐으니까, 그 관련된 이제 예산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8개 읍면에 이제 평생학습센터가 있거든요. 8개 읍면에 있는데, 그 센터에서 일반, 평생학습을 하듯이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좀 나름 조사 좀 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죠?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평생학습 할 수 있는 분들, 장애인들이,

저희 그 평생학습센터에 근무하는 그 매니저들이 이제 그 장애인을, 장애인 평생학습을 할 대상자를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이제 최소한 한 3명 이상, 3명 이상된 강좌를 이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뭐 이거 내용은 스포츠도 될 수 있고, 각종 유익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제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강좌를 뭐 만들 겁니다. 개발해야죠.

제가 또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도 또 발의를 했었는데, 사실 이 장애인들이 우리 비장애인하고의 그 뭐랄까 보이지 않는 좀 갈등도 있어요. 그런 평생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 군민이 더욱더 행복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평창군 고교학점 시행 대비 맞춤형 교육박람회 성황리에 잘 끝났죠. 과장님하고 주경미 팀장님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1000명이라는 학생이 자리도 모자라 가지고, 저희도 사실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갔다가 서서 봤거든요. 서서 강사들이 진짜 유명한 일류 강사들이 세분을 모셨는데, 이 모시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계속 이어서 내년도해야지 되는데, 뭐 교육청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잘 협의해서 내년도 이런 좋은 이런 사업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뭐 의견을 또 수렴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되고 개선될지,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에 더 좋은 또 학생들한테 유익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공간이 그런데 사실은 너무 좁아요. 그렇죠? 그 수련원도 좁아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다함께 하다 보니까, 장소가 평창군에 그런 강의나, 이런 체험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했었는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분리해 가지고, 뭐 이렇게 개최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이고요. 아니면, 뭐 강제적으로 일괄 학교에서 학생들을 전체를 뭐, 데리고 와 가지고 박람회에 참가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원하는 학생들을 뭐, 관심있고, 원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학생들로 뭐, 답례를 소규모로 개최를 한다던가, 이런 것을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학생들도 좋아하지만, 학부모들이 참 아주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거는 내년에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학생들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좀 계획을 잘 하셔서 내년에 아주 잘 끝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0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성인문해교육지원인데요. 소요재원을 보면 전년도 보다 많이 감이 됐어요. 그죠? 전년도에 4,800이었는데, 올해는 2,400만원이에요. 그죠?

지금 올해 예산은 지금 이 행사비는 2,400인데, 이거는 전에 그 4,800이면, 아마 강사분들, 인건비 이런 거가 다 포함되지 않았나,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이제 받은 건데 국비만,

1,200만원

네, 포함된 걸로

어찌됐던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력인정이 이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 졸업을 하면서 중학교 1단계 학력인정 교실이 사실 운영이 많이 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몇군데나 중학교 학력인정교실이 운영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중학교도 학력 인정을 지금 두군데 반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 과정을 좀 가고 싶은데, 이제 그 분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우리 군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교실이 안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중학교 반도 2개 말고, 조금 더 개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학력인정반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중학교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별도로 저한테 한번 그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중학교 인정교실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터울이 생기니까, 그 분들이 흥미가 떨어지시니까, 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내년에 당초 예산에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복재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0억 4,436만 7천원이 증액된 278억 1,844만 8천원입니다. 먼저 관광 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 분야에 30억 2,364만 원이 증액된 80억 184만 4천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를 위해 다섯발자국 관광 마케팅 협의회 부담금으로 804만 원을 증액했으며, 평창군 관광협의회운영 지원으로 관광종사자 역량강화 전문교제 제작으로 신규 2,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관광 추진조직 GMO 육성 지원을 위해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비로 전체 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재단 직원채용 시험대행 용역비로 2,200만원, 재단 전산 프로그램 구축비로 5,500만원, 재단출연금으로 1억원,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5억원, 재단사무실 비품 구입비로 1억 원을 각각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 도비 지원사업에 2,381만원, 평창군 관광안내도 제작지원 도비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각각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 관광지 조성 분야에 10억 2,273만 8천원이 증액된 27억 2,955만 6천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소규모 관광지 및 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유지보수비로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 에코랜드 조성 시설비로 1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방림면에 소재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1,651만 원이 증액된 6,237만 원을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에 227페이지입니다. 20만 원이 증액된 3,368만원을 꿈의대화 힐링타운 조성에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에 2,8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대관령 휴게소 주변 부지 매입비 집행잔액은 1,2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대관령 휴게소 운영 및 관리에 2,920만 원이 증액된 9,5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대관령 휴게소 건물 매입비 집행 잔액으로 1억 2,680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야영장 화재 안정성 확보 지원 국비 보조사업에 308만원을, 방림 샘물터 복원 사업에 시설비로 3억 원을, 대관령 산악 관광 케이블카 조성 사업, 공통 노선에 대한 용역 부담비로 2억 3,200만원을 각각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 관광지 육성 분야입니다. 본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9억 4,005만 2천원이 증액된 24억 2,807만 6천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테마 축제 육성 지원에 565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2,065만 2천원을, 축제장 기반시설 유지 관리비로 840만 원이 증액된 6,942만 4천원을,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에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6억 2,000만원을, 축제 관광콘텐츠 개발 육성에 4,000만 원이 증액된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제 예산을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백일홍 축제 행사지원에 6,200만 원이 증액된 2억 2,200만원을, 평창 더위사냥 축제 행사지원에 9,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평창 효석문화제 행사 지원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8,500만원을, 평창 농악축제 행사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400만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명품화 지원 도비 보조사업에 8,400만원, 230페이지입니다. 올림픽 6주년 기념 문화 행사지원에 6,000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 진흥 분야입니다. 본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4억 1,783만 4천원이 증액된 113억 5,915만 8천원으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에 당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되었던 810만원을 행사 운영비 810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효석문화예술촌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31페이지입니다. 이효석 문화 예술촌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000만원, 이효석 문화 예술촌 빔 프로젝트 구입에 1,0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지원 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6,784만 4천원이 증액된 22억 5,756만 3천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효석 문화제 메밀꽃밭 치유음악회 운영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올림픽체육과로 편성하였으며, 강원국제예술제 트리엔날레 2024 행사비에 신규 사업비로 3억 3,3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차강 박기정 작품 전시에 개최 도비 보조금으로 4,000만원, 청년문화 예술패스 지원 도비 보조사업에 45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축제 육성에 노산문화제 지원을 위해 당초예산에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09년 정책사업은 5억 4,207만 5천원이 증액된 81억 6,81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향토문화예산 정비사업에 청심대 정비사업 신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국가지정 문화재 및 국고등록 문화재 보수정비로 월정사 진입로 정비에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 공양간 정비에 신규 사업비로 2억 9,500만원을, 월정사 해행당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 신규 5,000만원, 상원사 동종 보호각 정비 방안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각각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사업비로 향토민속유산 육성지원에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3,700만원을 23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산 안전경비원 배치 보조사업에 당초 인건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 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 용역비로 세워있던 1,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시설 운영 및 관리로 황병산 사냥 민속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고생대 국가지질 공원관리 자치단체부담금을 2,507만 5천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504만 8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241페이지하고 설명서 그다음에 명세서 228페이지, 방림샘물터 복원사업이 지금 실시 설계는 다 끝났네요. 그죠?

네, 실시설계는 2021년도에 지금 끝내 놓고요. 거기에 따른 토지하고, 가옥에 대한 보상도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방림 샘물터 지금 복원을 하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그 방림 우물터 복원 사업은 그 지금 예로부터 거기 우물터가 동네 주민들의 사실은 냉장고나 이런 것도 없을 때, 시절부터 지역에 소중한 그러면 음식물 보관하는 그런 장소로도 많이 이용을 했고, 또 빨래터, 그다음에 뭐 각종 마을에 여러 가지 대소사가 있는데, 그런 우물터를 좀 많이 이용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 우물터 주변에 위생상태도 좀 많이 안 좋아졌고요. 거기 샘물주변에 그 샘물 입구 부분이 좀 많이 함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좀 복원을 좀 해달라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좀 정비를 하면서 우물터 주변에 그 지역 주민들이 좀 편의시설도 같이 넣어서 어 그렇게 좀 정비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방림에는 사실은 각 우리 8개 읍면에 보면, 각 지역 축제라든가, 이런게 있어어요. 그죠. 그런데 방림은 사실 뭐 이렇다 할 축제, 물론 계촌에 클래식 축제는 있지만, 이쪽에 방림 쪽으로는 하나도 그 주민들의 의견이 없어서 저도 작년에 우리 방림에 뭔가 좀 하나 좀 해달라는 좀 제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방림 샘물터 복원 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주민들의 쉼터도 좋지만, 단순히 주민들의 쉼터로만 사용하지 말고, 이거를 연계해서 어떤 관광화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그 샘물터 복원사업 부분이 좀 끝나면, 주변 관광지하고 좀 연계해서 예를 들자면, 천재당에서 이쪽 하천변으로 걷는 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샘물터까지 좀 연결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좀 걷는 길로 좀 이용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하고, 또 주변에 소나무가 좀 굉장히 좋은, 울창한 수림이 있습니다. 수림을 통해서 주변하고 연계하고, 그 우리 국민여가캠핑장도 있기 때문에 주변하고 좀 같이 걷는 길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연계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거 하나로만 어떤 걸로 한다는 생각은 아니시라니까 다행이신데, 제가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자면, 방림 운교리에 가면 밤나무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길 옆에,

네,

그게 저희 문화재를 지금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네, 천연기념물입니다.

거기 보면 그게 한 7~8년 정도 됐는데, 길 옆에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그냥, 기금, 복권기금으로 해서 했다는 하나의 그냥 그것만 다 있고, 정말 보면, 이게 우리 나라의 지금 재래종 첫시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이 재래종 밤터를 가져다가 거기는 불과 얼마 돈이 안 들겠더라고요. 옆에 폐가도 하나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길 옆이라서 여기 방림에 순수한 우리나라의 재래종이 시초라 그러니까, 저희들 지역에 밤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바로 길 옆이니까, 공주의 밤이 유명하듯이 우리는 약간 그런 마케팅을 잡아 가지고 그럼 방림에 하나의 큰 축제거리가 되겠다는게 제가 작년에도 좀 한번 제한 했는데, 굉장히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샘물터를 복원하시는데, 같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천제당과 어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재래종 운교리 밤나무 그걸 좀 한번 현장에 물론 안 가보셔도 지나가면서 다 아시겠죠. 정말 몇백년된 밤나무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둘러보셔서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나의 방림의 어떤 관광모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적극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운교밤나무가 지금 한 500년 넘은 밤나무다 보니까, 굉장히 고령인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식생이 좀 좋지 않고요. 거기 열매는 열매가 지금 굉장히 좀 그 알도 작고해서 굉장히 지금 면역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래서 벌레 피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나무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광자원으로 좀 하나 가져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저희가 뭐 산림과든 다른 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밤나무, 운교밤나무의 재래종 품종을 이걸 계속 좀 유전자를 좀 잘 채취해서 이거를 계속 그 유지하거나 계승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이게 뭐 운교가 됐던, 어느 지역에 특정 지역에 밤을 가지고 소재로 하는 그런 소득자원창출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래도 뭐든지 한가지가 아니고, 방림 샘물터를 이거 하나를 갖다가 왜 했느냐, 안했냐,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뒤에 소나무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주민들의 물론 관광도 오지만, 거기는 정말 밤나무가 지금 과장님이 얘기 하신 대로 500년이 된 나무인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를 살려야 되는 게 저희들도 의무인 것 같고, 꼭 그 밤을 이용하지 않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창에서도 재래종 밤나무를 채취해서 우리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하나에 뭐 씨앗으로 된 밤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관광상품을 해서 직접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소득 증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깊이 고민해 주시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58페이지, 올림픽 6주년 기념 문화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어제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6주년 있는데, 이거는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기본적으로 6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올림픽체육과인데요. 뭐 저희도 이제 이번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6주년 기념행사를 좀 맞이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좀 참여 분위기나, 뭐 주민 화합을 위한, 위하는 그런 행사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또 저희는 또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이왕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행사니까, 우리가 좀 문화나 관광, 어떤 그런 도시 이미지도 좀 제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특히 우리 또 지역 대관령이나, 진부 이쪽,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나 또 특색 있는 이런 먹거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지금 이거 6주년 행사에 참여를 좀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문화적 요소나, 이런 것들 좀 가미해서 뭔가 좀 특색 있고, 재미도 즐겁고 풍성한 그런 6주년 기념행사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광문화행사 부분을 좀 별도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루,

저희는 한 삼일 정도,

3일 정도 해 가지고 대관령 주민들을 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관령 무슨 번영회나, 무슨 체육회나 그런데 아니고, 그냥 주민들,

일단은 주관은 주관하는 단체는 번영회입니다.

번영회에서 하십니까?

네,

이런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같이 그 행사를 하는 거니까 좋은 거 같은데, 이게 저는 이제 의아스러운게 여기 있는데, 또 왜 이게 올라왔나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리는 거고요. 대관령 주민들이 사실 고생 많이 했어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럴 때 한번 또 같이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예산이 6,000만원 잡혔잖아요.

네, 6,000만 원입니다.

6,000만원을 3일, 3일에 6,000만원이 좀 작지 않을까요?

일단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올림픽체육과 하고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그쪽하고 협력해서 예산부분을 계속 줄였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저희 문화예산에, 관광문화행사에 포함하는 걸로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올해만, 올해하고 내년에는 계속 이어 나갈 건가요. 계속으로 할 건가요.

이번 행사를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성황리에 끝나면, 올해 6주년, 성황리에 끝나면 7주년, 8주년 해서 계속 주민들하고 같이 하실 건가, 아니면 요번 한번으로 끝날 것인가 해서

이거는 한번 해 보고, 좀 다시 성과평가를 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게 6주년 기념행사가 과거처럼 이렇게 뭐, 운영만 한번 하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저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게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나, 관광자원들이 많습니다. 특색있는 먹거리도 많고요. 예를 들자면, 대관령이나 진부지역에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라면 회사들도 있고, 과자회사들도 많은데, 그런 회사들도 같이 참여시키고, 리조트나 목장 그런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도 같이 좀 참여를 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같이 와서 전시하고, 체험하고, 또 같이 먹거리나 볼거리를 좀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그런 일종의 행사를 좀 같이 곁들라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이고, 또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신규사업인 만큼 계획도 잘 짜셔서 내실 있게 준비하셔 가지고 올해 잘 해서 내년에 또 뭐 진짜 잘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4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인데요. 2억 3,200만원이 강릉하고 이제 공동 용역비로 50대 50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금액은 4억 6,400만원인데, 지난 10일 대관령면에서 이제 우리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어떤 주로 어떤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좀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관광케이블카 노선이 지금 공통노선은 강릉 어흘리에서 선자령 정상까지로 이제 공통 노선이 돼 있는데, 그 사업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노선이 대관령 시내까지는 연결돼야 된다라는 주문이 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업비가 지금 소요 되는데,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한 조달,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에 그 효과가 있는지를, 좀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에 이득이 돌아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아직은 뭐 구상단계로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사업비 확보나 이런 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관령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1박이나 2박이 최소한 관광객이 왔다가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 뭐 산과 바다, 이제 강릉과 우리 평창군을 연결하는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결국 이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산악관광에 첫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거 정말 신경을, 되게 되면, 2028년도에 완성이 되나요?

일단 공통노선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강릉시도 그렇고, 저희 군도 그렇고, 각각 또 원하는 지점까지 노선을 연장시켜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사실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공통노선에 대한 것은 2028년 내지 2029년 정도를 준공시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산악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과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8쪽 좀 봐 주시죠. 효석문화마을 별빛 마을 조성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거는 지난해에 우리 저기 효석문화마을에 메밀꽃랜드 조성 사업으로 부지매입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는 지금 2구역에 해당 되고요. 의원님들 현장 확인하실 때, 2구역 메밀꽃밭 보시고 돌아나오실 때 보셨던 건물 3동입니다. 그래서 건물 세동을 좀 리모델링해서 기존 건물을 허물지 않고,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건물에 한 아직 30년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리모델링을 좀해서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공간이나, 뭐 공방이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것들로 저희가 좀 써보려고 그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가 보니까, 건물 세동이 상당히 제가 보니까, 좀 노후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이게 과연 리모델링이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은 뭐, 금액, 정말 멋있게 하려면 금액은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좀 최소비용 갖고 일단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뭐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도 편성하더라도 3억 가지고 일단 효석문화제 이번에 개최하기 전까지는 좀 마무리를 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249페이지 잠깐 좀 봐 주시죠. 효석문화마을 메밀꽃밭 시설개선인데요. 여기 보면, 그 산출근거에 보면, 포토존 조형물, 제작설치, 4,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네,

51쪽에 보면, 효석문화제 축제장 꽃밭 포토존 조성이 또 2,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게 각각 틀린건가요. 이게?

이게 지금 1구역, 2구역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그 지금 앞에 있는 그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 이 사업비는 전체가 다 2구역입니다. 2구역, 2구역은 지금 현재 꽃밭 조성이나, 이런 탐방로가 지금 전혀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하고, 포토존 조성하는 그 예산이 지금 현재 1억으로 지금 편성돼 있고요.

네,

그 지금 다음에 있는 축제 관광콘텐츠 개발 육성은 이 구역 기존 메밀꽃밭에 저희가 포토존 부분을 좀 더 보강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조금 더 생각하실 때,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234페이지,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 물품구입 좀 봐 주시겠어요?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이 있어서 4,825만 원인데, 추경예산 중에서요. 펜션동 세탁기가 1대가 1,500만원이에요. 이게 세탁기가 1,500만원짜리가 필요한 건가요?

이건 지금 저희도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 정확히 지금 제가 사실 확인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일단현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세탁기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지금 또 노후도 많이 되고 해서 이번에 좀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량은 정확히 좀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해요.

이게 일반 뭐 가정용에서 쓰는 게 아니라, 산업용 세탁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거군요.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설명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입니까?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이 국가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저희 지자체를 통해서 국비공모 신청을 했고요. 이거는 좀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빛 우리 지금 현재 두 개의 야영장에 대해서 그 안전이나 위생시설 개보수가 좀 필요한 그 업체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 별빛사이 야영장 같은 경우가 2,500만원이고, 캠핑700이 5,000만원입니다. 여기는 각각 별빛이 자부담 750만원, 캠핑700이 자부담 1,500만원, 그렇게 지금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하는 진행 방식을 보면, 이제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위생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업체들이 이런 것을 군에다가 요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좀 응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군에서는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럼 이게 작년에 아마 수요조사가 이루어졌을텐데, 그럼 여러업체들이 신청됐는데, 2개만 된 겁니까, 아니면 2개만 넣어서 2개가 된 겁니까?

지금 몇 개 업체가 신청이 됐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마도 이게 뭐 우후죽순 막 이렇게 신청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좀 약간 안전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위생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중점을 두고, 시설개보수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별빛사이 같은 경우는 이게 도로변에 바로 접해져 있어서요. 차량이 예를 들자면 전복을 하거나, 차량이 잘못 운전을 잘못해서 야영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좀 안전한 곳으로 좀 옮기거나 그 다음에 캠핑700 같은 경우는 객실 내부에 여러 가지 그 위생 시설들이 굉장히 좀 오래 되고, 노후화 돼서, 이 시급하게 좀 고쳐야 되는 이런 지금 실정입니다. 그런 야영장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열악한 시설들이 평창군에 굉장히 많을텐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신청하게 되면,

일단 저희는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1년에 10개라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는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먼저 좀 시급성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서

사실은 시설 사업자들이 위생 및 안전에 먼저 의무사항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들, 이러한 지원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특히나 평창군은 관광지 육성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다른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캠핑장, 아니면 펜션, 민박, 집들의 개보수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수가 많이 적어서 혜택이 많이 적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국가적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좀 홍보 좀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기회는 제공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선택은 되던, 안되던, 그건 뭐,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도전할 수 있도록 좀 많은 행정에서 좀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바로 옆에 237페이지에는 그 대관령휴게소 주변 부지 매입 관련해서입니다. 아직 2년치가 남아 있네요.

예, 지금 올해 3년차 지금 납부가 됐습니다.

9억 정도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9억원 정도가,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이것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이자만 연 5,100만원이에요. 5,010만원이에요. 5년치하면 2억 5,000만원 이자를 물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정적인 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 이게 이제 이자가 고정이자입니까, 아니면, 이게 원금이 줄어들면서 이자가 변동이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변동이자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이자로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 그 예척했던 것보다 이자율이 좀 낮아지면서 이렇게 좀 차액이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원금이 좀 줄어들면서 이자가 좀 떨어지겠네요. 그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평균적으로 5년 치를 보면, 2억 5,000만원 이자를 물어 주고 있으니, 2억 5,000만원이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평창군에 재정이 허락된다면 한방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거 2년 남은 거 한방에 해결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뭐 당초에 이제 약속을 그렇게 했고요. 뭐 강원도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재정 계획을 짰기 때문에 일시로 답하는 것은

재정계획을 통해서,

계획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우리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5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관령눈꽃축제 눈 조각 조성인데요. 4,000만원이 이제 도비매칭이네요.

네,

기존에 이 축제, 뭐 눈조각, 뭐 얼음조각을 하지 않나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지금 기존에 도비 보조로 해서 이렇게 눈조각, 얼음조각했던 적은 없고요. 이번에 특별히,

군비로만 했었나요?

네, 도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노력하셔서 도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입니다. 263쪽 설명자료 봐 주시고요. 차강 박기정 작품 전시회 개최인데, 올해가 3회째네요. 설명자료 3회 째로 나와 있는데요.

네, 3회째 맞습니다.

신규사업인거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그 4,000만원 전시회 예산을,

아닌데,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당초예산대비 신규사업이고요. 추경, 당초예산에는 좀 빠져있었던 거고요.

아니 1회, 2회때도 지원이 된 거예요?

1회, 2회는 순수 군비로 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도비가 반영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전에 군비할 때는 군비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1회, 2회 3,000씩 했고요. 처음으로 이제 도비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안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64페이지하고, 명세서 231페이지,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인데요. 도비네요. 이게 뭐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관내 19세 이하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예술분야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청년문화예술 패스카드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매칭해서 저희도 이제 군비를 이번에 부담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청소년들이 문화 예술쪽에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은데, 이런 문화예술패스 카드를 통해서 좀 참여기회를 높이고,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좀 많이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좀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내년부터는 전체 청소년들이 지금 다 그 문화예술패스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 좋은데, 보면 딱 19세 아이들한테만 지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271명 중에서 3분의 1만 지원을 받으니까,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기보니까 선착순으로 지급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 올해 선착순이라서 저도 이게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저희가 직접 하진 않고,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해서 여기다 좀 위탁을 해서 할거거든요. 일단 그 사업에 대한 공고가 뜨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자가 우선 뭐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올해 좀 하게 되는데, 저희 평창군에 뭐 전체 우리 19세 청년들을 놓고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가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3분에 2는 아마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전체 만약에 좀 다 한다면 3분의 2정도는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좀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에는 좀 전면적으로 좀 더 확대될 그런 사업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제 해마다 이제 이렇게 할 건가요. 해마다?

아마도 이제 올해 시범 사업하고요. 내년부터 계속 진행할 것으로도, 도하고 그렇게 협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좀 아이들한테 좋은 것 같다가 지금 하는데, 나머지 3분의 2 아이들은 선착순으로 해서 못 받으면, 또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으니까, 좀 군비를 추가하시더라도 19세 아이들에게는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일단 이번 추경 예산을 좀 가지고 한번 집행해 보고요. 현장에서의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군비 추가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입니다. 258쪽, 우리 올림픽 6주년 기념 문화행사, 잠깐 좀 봐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문화행사지원인데, 이게 문화예술팀에서 하지 않고, 축제지원팀에서 하잖아요.

그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좀 지역에 이런 행사를 그냥 어떤 목표의식없이 그냥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지역에 그 관광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해 보자는 취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지역의 여러 가지 먹거리 중에서도 대관령에 유명한 지금 황태하고, 그다음에 그 맥주하고 좀 만나는 거는 황맥이라는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선보일 거고요. 또 지역에 뭐 여러가지 막걸리나, 맥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라면, 그런 좀 먹거리와 관련되는 것들을 좀 많이 좀 선보이려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관광객들도 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관광적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저희 동료 위원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앞으로 좀 내년, 후년, 계속 진행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왜 다 이게 다시 이렇게 보충 질의 드리냐면, 그 지금 대관령 눈꽃축제가 앞으로 우리 기후 변화 때문에 상당한 위기에 처할 수가 있어요.

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그죠?

네, 동의합니다.

대관령 눈꽃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송어축제도 그렇고,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대관령 눈꽃축제를 대신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대관령에다가, 아마 그 일환으로 요번에 아마 이게 문화 우리 행사를 하면서,

네,

대관령에 어떤 축제를 앞으로 더 할 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충분히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하여튼 그런 부분쪽으로 해서 잘 좀 보고, 결과도 좀 잘 좀 평가해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셨던, 효석문화마을 별빛마루 조성하고, 효석마을 문화마을 메밀꽃 시설개선,

네,

248하고, 249페이지, 이게 문화제 행사 전에 꼭 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9월 초에 하잖아요. 그 전에 좀 한 한 7월 달 정도에 딱 좀 마무리 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8월 달부터는 저기 관광객들이 좀 많이 좀 오거든 미리,

저희가 뭐 금액은 좀 적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설계도 좀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7월 달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쪽 2구역에 그 메밀꽃밭 시설 개선 부분들은, 뭐 그런 거 없이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사 전에 좀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2건은 행사 전에는 반드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가지 당부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축제 전문가인 김영호 팀장도 앉아 계시는데, 축제가 지금 코 앞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두달 후에 있고, 세달 후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축제가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축제가 진행되는데, 계획서 하나 아직 의회에 우리가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계획서를 왜 우리가 얘기하냐면, 그만큼 기획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축제를 만든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그만큼 준비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축제를 만들다 보면, 기본계획서에 의존을 합니다. 기본계획서는 보고용 계획서입니다.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계획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창군이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려면, 모든 민간단체 축제위원회에서는 종합계획서 수립해서 최소한 3개월 전에는 행정과, 그리고 군민에게 이런 축제를 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좀 뭐 알 수 있도록 그 담당부서에서 미리미리 사전에 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좀 준비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서에 담아야 할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기구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처음에는 기본계획서, 보고용 자료, 그 다음에 홍보계획, 인력계획, 분장 계획, 그다음에 프로그램 계획, 그다음에 공간 구성 계획, 그다음에 일정 계획, 그리고 시설안전관리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실은 뭐 축제에 조직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측면도 좀 미리 사전에 좀 가동되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놓치지 마시고 준비하셨다가 최소한의 축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특히나 또 우리 행정에서도 알고, 우리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5월 말부터 사실 올해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효석문화제, 계촌클래식 축제 부분에 대한 거가 좀 의회하고 좀 공유가 조금 늦었습니다. 10주년 기념행사도 있고, 10주년을 지금 준비하다 보니, 뭐 이쪽 주관 부서 기관에서도 단체에서도 조금 늦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다음 주에 공유하고요. 그다음에 있는 축제부터는 의회하고 좀 같이 공유하고, 머리 맞대서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 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 질의가 없는 관계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허가과 소관

허가과장 황재국입니다. 2024년도 허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허가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75억 6,8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허가행정구현, 건축허가 관리,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건축 조례 개정 관련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현행화에 따른 증액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24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나요? 보충 질의, 질의가 없으시면, 보충 질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책자에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애초에 우리 허가과가 만들어 질 때, 우리 주민들이 불편도 주민들의 논스톱 민원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정말, 다들 고생하시고 정말 힘드신 거 아는데, 그래도 우리도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민원인들 볼때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또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당부 및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충 질의 없으시면서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이서진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243쪽입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억 4,861만 4천원이 증액된 213억 3,83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저울 정기검사 시행비에 1,200만 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평창 사랑상품권 인센티브에 7억 9,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공공요금 및 제세에 2,1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전통시장 아케이트 누수 보수에 2,000만원,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지원에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평창전통시장 지중화 사업 6억 5,991만 8천원과 진부전통시장 지중화 사업 10억 9,772만 2천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시설개선위탁비에 2,295만 원이 증액된 5,8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사업 위탁비에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에너지 절약 시설 사업에 1억 3,600만원을, 봉평면 LPG 소형저장탱크 진입로 개선사업에 실시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관령면 도시가스 보급 사업에 29억 7,192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1억 1,088만 3천원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14억 7,7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기업지원관리 소재 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위탁사업비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에 2,276만 8천원이 증액된 4,800만원을, 시군구 연고 산업육성 사업 출연금으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 하우스 조성 사업에 지방소멸대응 기금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중물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6억 9,500만원이 증액된 1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8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일자리 창출지원에 1,013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4,3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2,069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859만 3천원을, 청년 일경험 쌓기 지원사업에 211만 2천원이 감액된 448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청년 예비 창업자 지원에 8,293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6,806만 5천원을, 249쪽입니다. 청년 초기 창업자 지원에 492만 8천원이 증액된 9,5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4대보험 부담금에 2,389만 원과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청년의 날 행사 운영에 1,000만원,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향 올래 워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청년창업 프로그램 운영에 1,275만 원을 청년창업지원 및 고용장려지원에 1억 1,1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1년 청년일자리 지역정책사업 등 5건에 3,394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7건에 2,97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8,840만 9천원이 증액된 11억 8,2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8,840만 9천원이 증액된 11억 9,2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8,84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8,840만 9천원이 증액된 11억 9,2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방림 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 시설 보수에 1억 8,840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8,8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이자반환금에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일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88쪽 좀 봐 주시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위탁비인데, 우리 이번에 그 장평에서 LPG가스 사고 때문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진부에서도 또 한 번 그런 사고 비슷한 사고가 있어 가지고, LPG 얘기만 나와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참 힘든데 힘들었는데, 이 예산만큼은 우리가 진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과감하게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재 이게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2,800가구 정도 되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10%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고, 이번에 자부담이 사실 5만원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현재는 지금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으면, 전부다 저희가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2030년까지는 전부다 금속배관으로 교체가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하여튼 100% 완벽하게 이 사업은 추진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243페이지고요. 설명서는 284페이지, 평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서 지금 구매 금액의 10프로 할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혹시 이거는 저희 지역 그건데, 10프로 할인이 아니라, 10프로를 더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만원에서 10만원 주는 거 말고, 10만원에서 11만원, 더해 주는 거,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지역상권 활력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때문에 이제 2만원이라는 차익이 생겨서 우리 지역에서 더 쓸 수 있는 그런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국비랑 같이 매칭이 되니까, 또 하려면 시스템도 다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확인을 다 해 주는,

10% 우리 지금 DC도 해 주는데, 10%를 DC말고, 더해 주는 걸로, 그거 한번 좀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이거 제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하는데, QR코드가 잘 안되거든요. QR코드로 결제하는 것은 거의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기존에 가맹점에서 지류랑, 그 다음에 이제 카드사용하는 걸로 하시고, 요즘 젊은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저희도 한 모바일 회원 수가 7,2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만 14세로 내렸거든요. 이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을, 그러면서 QR코드를 사실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QR을 하려면 또 QR을 할 수 있는 그걸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그 다시 신청을 추가로 하셔야 되는 기존의 가맹점이어도 QR을 하려면 또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만 주시면 저희가 다 하실 수 있게 해 드리는데, 그거는 다시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젊은 사람들이 QR코드로도 결제를 많이 하는데, QR코드가 가맹점에서 되는 곳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이거 하려면 앱을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랑 보통 사람들은 그 앱 까는 것 조차도 사실은 불편해서 사실 사용을 안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이게, 10%라는게, 그래서 이거 앱을 까는 교육을 좀 특히 어르신들은 더 못하고 아마 젊은 애들, 젊은 사람들만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그중에서도 앱 까는거 자체가 싫어서 안 하니까, 이거를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이거를 그래서 문화해설사나, 아니면 성인문해사들 교육시에 어르신들 교육, 한글 교육 할 적에 이것도 한꼭지 좀 넣어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은 할 줄 알아야지 이거를 쓰는데, 앱까는 것 조차도 사실 불편해 하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것은 아닌데,

네.

과장님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저희들이 가맹점이 제가 이번에 답변 받아 본 거니까, 한 44프로 정도 밖에 가맹점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가맹점들이 가맹을 많이 해야지 우리 쓰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도 다 쓸 수가 있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니까, 쓰는 사람도 불편한 거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가맹점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맹점이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이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을 쓸 수 있는 소상공인을 사실 2,930개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 다 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대상도 놓고 봤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44%정도 가입이 됐는데, 가맹점이 많을수록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기가 편리한 것은 맞기 때문에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읍면하고, 그 다음에 QR을 쓰고자 했을 때, 모바일로 결제하고자 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맹점을 좀, 가맹점들한테 포인트를 좀,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가맹점들이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뭐 크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쓰는 종량제봉투를 준다든가 그러면, 가맹점들이 내가 가맹을 하면서도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더 또 그 사람들이 선전을 더 할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물론 뭐 보면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긴 있는데, 그걸 스티커도 좀 더 확 띄게 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뭐, 이거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면 10% 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문구라도 그렇게 해서 하면, 훨씬 더 쓰는 사람도 좋을 거고, 또 가맹점 한테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이 그게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더 쓰니까 더해 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많으니까, 어차피 이게 지역사랑, 우리 평창사랑상품권을 지역에서 잘 또 돌아가고, 경제, 또 그 지역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 이거 좀, 주위 깊게 좀 생각하셔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저희 지역에 활성화가 되도록 좀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9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대관령면 도시가스 보급사업인데요. 우리 군비가 29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죠?

네,

그럼 업체측에서는 그러면 기존 관로는 업체측에서 하는 건가요?

이 사업비가 저희가 이제 지금 사업자하고 5대 5정도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든가, 뭐 정확히 공사비, 공급관 공사비, 이런 비용에 대한 분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자부담도 있지 않나요?

네, 그 수용가 부담, 수용가 부담, 시설부담도 있는데, 그거는 가구당, 비용에 70% 이내, 그래서 세대당 300만원, 이건 시설비,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설명자료 28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수소충전소 운영 제안 사업인데, 지난 보다 한 1,3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죠? 1억 3,300만원인데, 이게 대관령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대관령에 있는거,

그런데 도비는 들어가지 않나요?

이게 이제 도 직접지원이어 가지고 도비에서도 도비도 1억 3,300이 가고, 저희 군비도 1억 3,300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만 군비를 투자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도비까지 들어가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05페이지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네,

신규사업이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실 올해 1월부터 청년지원 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물론 뭐 기존에 하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여기 지금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청년, 그 교육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하고, 청년의 날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해보고자 세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청년교육프로그램 운영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청년 네트워크 회원들이라든가,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해서 청년분들이 이제 원하는, 교육과정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개설을 해서 원하는 교육을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할 때,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세무나 노무, 그리고 또 이외에도 혹시 로컬크리에이트라든가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수요조사 실시해서 좀 개최를 해 주려고 예산을 2,000만원 세우는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청년의 날 행사, 기념행사를 좀 해 보고자, 예산을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이 부분도 어떻게 좋은지 저희가 청년단체랑 좀 회의를 통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이런 사업은 청년을 위해서 많이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 드린 거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그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이제 저는 좀 또 업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르신들은 이게 돈이 이제 QR코드를 딱 찍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찍으면, 돈이 자기 통장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데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은 QR코드 했는데 잘 안되니까, 그냥 갔다가 다시 어 돈이 결제가 안 됐어요. 그럴때까지 주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QR코드를 없앴더라고요. 가맹점이라는 것을 없앴거든요. 과장님 그거를 좀, 그 딱 이렇게 결제를 했을 때, 주인이, 주인도 결제 금액을 알 수 있게, 그걸 좀 한번, 몇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를 좀.

저도 사실 가서 모바일로 결제를 하면, 제가 이제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거기서 바로 확인이 안 되고, 저희가 이걸 한 다음에 보여 드려요. 결제 됐다고, 사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약간 시스템이 좀 불편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한번 지금 어쨌든 저희가 조폐 공사하고 연관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주들이 계산을 하고 간건가, 안 한건가, 모르니까, 그런데 나는 사실 내가 계산한 거는 찍히니까 나오잖아요. 그걸 좀 보여주면 되는데, 보여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의심하는 것 같아서

의심하는 것 같아 가지고, 보여달라는 말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과장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어떻게 보완해서 그 분들도 볼 수 있게 결제가 됐구나라는게 될 수 있게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나요? 잠시 더 보충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292페이지 대관령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대관령 도시가스보급사업 관련해서, 도시가스 평창군 전체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볼게요. 이런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민원으로, 처음에 도시가스가 계획이 수립되어서 민원 수요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도시가스가 필요가 없어, 이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부러워요. 나 지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자부담으로

자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제가 답변 들었습니다. 지금 들은 거 전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네,

또 한가지는 어디 인근에서 그 시설팀들이 와 있으면 좋은데, 그 비전문가들이 그걸 관을 그 본관을 거기를 일부 열어서 소관을 묻어서 집으로 가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와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못 오니까, 그런 동종 업체가 어디 평창관내에 시공을 할 때, 지역을 하나 할 때, 대관령 같은데 할 때, 예를 들어서 미탄이라든지, 봉평 같은 경우에 그런 수요가 처음에 안 한다고 했다가 그 후에 1년 지나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수요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대관령에 온 업체한테 그 일정 부분을 자부담으로 해서 시공할 수 있냐라고 가능한 얘기죠?

자부담으로 일단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업체는 만약에 이제 그 처음에 했던 독점 업체, 단독 업체가 업체가 했을 때, 한번 그 부분은 가능한 걸로,

처음에 시공한 업체가 만약에 대관령에, 미탄에 시공한 업체가 대관령에 가서 한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 일 수 있으나, 기존에 했던 업체가 오게 되면, 출장비라든지, 시공비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누가 나는 그걸 몰랐다. 병원에 가 있을 동안에 몰랐다. 와 보니까, 옆집은 다 쓰고 있더라, 나 이제 해줘, 그러니까,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자기 집 마당앞으로 관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집에 끌어들이는게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엄두를 순간 못 내요. 오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상수도 연결하듯이 간단하게 연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수요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 어차피 주민들의 어떤 가게 경감이라든지, 비용절감이라든가, 편리를 위해서라도 도시가스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 선택에 의해서 안 한다고 했지만, 추후에 그것을 혜택을 받고자 원한다면, 그런 걸 조사해서라도 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업체를 소개하고, 그 사업을 가스를 보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 아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초기의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좀 가가호호 일단은 대상되는 지역은 의사를 다 물어보는 걸로,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하여간 대관령 같은 경우도 봉평 사례, 미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한번 만나서 안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서지 마시고,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입니다. 평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두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제 작년에 5억 4,000, 올해 8억 가까이 예산이 되잖아요. 그 여기에 대한 효과, 우리 분석을 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지금은 저희가 아직 활성화를 시키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이렇게 월초만 되도 이미 벌써 계획된 수량이 다 이제 나가서 살 수가 없는 이렇게 되는데, 평창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한도는 없이 계속 지금 월 한도로 묶어 놓지 않고, 계속 지금 이제 발행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어떤 경기 크게 부양 효과가 지금 벌써 있냐라고 얘기하시면, 일단은 활용하시는 분들은 10% 감액, 감면을 받아서 사용하니까 좋은데, 아직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은 좀 최대한 활성화 시키려고 더 홍보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이 중요하신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봉평 장이나, 진부장이나, 대화 장이나 가끔 가봐요. 가보면 제가 인사 드리려고 이렇게 돌아보면 평창 사랑상품권 지류 쓰는 것 보다 전통시장상품권이 아직은 더 많아요. 그래서 물론 뭐, 전통시장상품권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평창에서만큼은 좀 평창사랑상품권이 좀 많이 쓰여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평창사랑상품권은 지류로 쓰는 것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그 쪽으로 좀 많이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올해 홍보도 좀 하려고 일단은 좀, 많이 좀, 예산도 좀 그쪽으로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 그 수소, 발전소 때문에 말씀하신 것 있는데, 우리 평창군의 수소차량 댓수가 혹시 몇 대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안 되시죠?

네,

그럼 그 부분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현황을,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보충 질의가 아니고, 평창사랑상품권이 회수율이 몇 프로인지, 회수율 좀 그거 한번 자료 보여 주세요. 회수율.

활용하는 실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경제과에서 하는 업무가 사실은 그 민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 두분이 청년지원 예산 대상 연령에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청년지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도형 일자리, 청년 일자리라든지, 뭐 그다음에 상생기반 대응 관련된 사업, 청년교육프로그램, 그 다음에 청년창업,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종류는 많게 보이지만, 사실상 내용상은 사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외지로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사업들을 좀 확장해 주시고, 프로그램도 개발 많이 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 예산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당부의 말씀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세정과 소관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7억 4,257만 7천원보다 1억 3,850만원이 증액된 8억 8,10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안정적 세수 확충, 지방세 징수관리, 자산취득비가 250만원 증액된 390만원으로 차세대 번호판 영치 시스템 서버장비 교체 비용입니다. 지방재정확충 세원발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기정예산 대비 1억 3,600만원 증액된 2억 8,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 중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비가 6,000만원 증액된 1억,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답례품 구입비가 7,0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 포상금 중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시상금이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정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뭐 당부라든지 추가 보충 질의하실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11쪽입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635만원이 증액된 59억 8,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1,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증원 및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 일반수용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가계산 및 물가변동 검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화 된 물품관리 시스템 RFID 리더기 다섯대 및 태그 발행기 교체 구입비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청사 유지보수에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관령면 청사 누수에 따른 옥상 방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도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측량 및 감정 평가 수수료에 150만원, 실태 조사 여비에 150만 원입니다. 2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66만 9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3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보건정책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현안사업추진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