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4일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091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8억 4,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90억 8,400만원이 증액된 6,021억 6,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7억 6,200만원이 증액된 107억 4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기관 공직자분들께 감사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그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이 편성된 점은 공감하는 바이나, 지역의 출생율을 높이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동력인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아동·청소년 친화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아동·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 행복한 평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축제와 관련하여,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서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는 축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축제 준비 시 사전에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서를 포함한 홍보, 프로그램 콘텐츠, 시설 및 공간구성, 인력운영, 종합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종합계획서를 최소 3개월 이전에 완성토록 지원하고, 축제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에 적합한 축제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제안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하진부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공사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된 점을,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위반 과태료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토공원화 조성사업,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운영, 폭력예방사업 등은 예산반영을 확대하여 주시고, 평창터미널은 매입 완료 후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주문드렸으며, 장평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복지정책과의 취약계층 생활민원서비스, 환경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보건정책과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 및 청결교육, 관광문화과의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농정과의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도시과의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적기적소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농업분야의 일부 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폭넓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김성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기 의원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제천~평창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천~평창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