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숙 민원토지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제3차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답변, 일문일답)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올림픽이라는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 특히나 유산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평창군의 가장 큰 고가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운영과 관리,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조례를 보게 됐고, 조례 상에서 좀 더 경영의 효율과 실효성을 좀 많이 강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올림픽 끝난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어떤 경영의 내실화, 안정적 재정지원, 이런 것이 서로 중첩이 되어 가지고, 무엇이 어느 것이 이제 바른 선택인지 사실 찾기가 사실 난해하긴 난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자료로 봐서는 이제, 어떤 재정적인 지원에 어떤 안정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주안이 되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상호 밸런스를 맞춰서 잘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공감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 하십시오. 남진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평창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봤습니다.

봤는데 보면, 거기 3조에 보면, 동계스포츠팀은 2명 이내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7명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뽑았다가도 좀 우리 군에 연봉이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좀 약간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쪽에 실업팀이나 이쪽으로 스카웃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원이 좀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우리 평창군의 동계스포츠 팀 선수들의 연봉이 상당히 낮아요. 타시군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수선수 유치비라고, 스카우트비죠?

네,

그것도 보면, 우리가 전국대회 입상을 해야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동의 좀 하시나요?

재원의 여유가 있으면, 단계적으로 좀 한번에 올리기는 쉽지가 않고,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보면,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는데, 이제 A급 대회하고, 올림픽대회하고 5,000만원이고, B급 대회, 월드컵 대회가 1,000만원이고, 국제대회 전국체전이 200만원, 전국단위가 100만원, 1위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3관왕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은 350만원을 지급해요.

맞습니다.

100%, 50%, 25%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 선수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거는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내가 1위를 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사실은 목표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포상금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질문에서 보면, 동계올림픽 팀들이 사실은 대관령에서 다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전지훈련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좀 먹어야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타 시군보다 전지훈련비가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회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열악하다 이 환경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동계스포츠팀에 대해서 좀 수시로 면담도 하시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 적극 좀 해서 우리 동계스포츠팀, 어차피 올림픽유산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전지훈련비는 저희가 7,5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전지훈련비는 대관령에서 한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도 핀란드로 갔습니다.

국내에서 전지훈련하면,

국내는 맞습니다. 해외훈련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는 지금 전지훈련비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예산을 좀 만드셔 가지고, 우리 대관령에서 훈련하더라도 전지훈련비를 책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 없습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목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입니다.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청년 농업인 유치 및 육성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유치 및 육성정책에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청년농업인은 2023년 기준으로 40세 미만이 235명이고, 49세 이하는 943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지원사업은 23년 기준으로 5개 사업에 10억 7,100만원으로 세부사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으로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경영인에게 영농정착지원 국비사업을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정 인원은 총 91명으로 18년에 9명을 시작으로 19년에 10명, 23년에 16명, 24년도에는 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선발자의 주요 지원 내용으로 영농정착금 지급을 3년간 바우처 형태로 최대 3,600만원을 지원하고, 후계농육성자금 지원은 농지구입 및 시설신축 등 최대 5억원을 융자로 금리 1.5% 5년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은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 농지임차비를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창업기반구축을 위한 생산, 유통, 제조가공, 마케팅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도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의 후계농육성자금 등 정책자금을 거치기간 내 일부이자 50%를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청년후계농의 경우는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자체사업으로 만 4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브랜드 개발, 홍보 등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을 3억 8천만원을 보조 80% 조건으로 19개소에 개소당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농업관련 영농창업 전 재배역량 향상 및 농업경영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대관령 횡계리 192-4번지 일원에 온실 3.5핵타 사업비 200억 규모의 지역특화 인디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8개팀으로 구성된 19명의 청년농업인이 입주하여 딸기재배 등 스마트농업인 경영하며, 우리 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농업 확대를 위한 온실 스마트팜, 광제어 스마트팜 운영과 4차 산업기술의 농가 확산을 위해 2024년 스마트팜대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년 대학운영 및 지역농업의 청년의 미래를 여는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기술센터 내의 스마트팜 시설은 국비를 포함 26억으로 온실형 스마트팜 1동과 광제어스마트팜 1동 등 1,573평방미터 규모로 24년 5월에 준공을 하여 딸기 및 2개 작목을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제공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재배 중이며, 현재 스마트팜 대학교육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대학 운영은 24년 5월부터 11월까지 12월 간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업인 및 신규농업인을 25명을 대상으로 14회에 걸쳐 이론, 실습, 견학 등 총 45시간 교육으로 스마트팜의 이해, 환경관리, 양액관리, 자동차 실습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을 위한 스마트팜 대학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의 유치 및 육성에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대비해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으로 영농조기정착 및 독립적 농업경영 능력 향상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청년 농업인의 유치와 육성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타 지역으로 유출된 관내 젊은 인력을 청년농업인으로 평창군에 정착토로 유도하고, 정부의 청년스마트팜 사업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청년의 스마트농업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등 적극 반영하여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방보조금은 이제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21년도에 한번 했고, 이제 올해 실시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 평가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하고도 함께 공유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보면, 우리 보탬e를 통해서 공문화 교부, 집행관리, 정산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법이 시행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모르는 부분,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지방보조금 정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또 교육,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명의가 전용계좌를 개설하게 되어 있고, 또 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보조사업자가 명의에 카드를 만들어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11월 말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그랬지만, 아직도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현장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 기회에 빨리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방보조사업이 끝나거나, 회계연도가 끝나면 두달 안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제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일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이제 2023년도 10월 4일부터 3달 안에 이제 사업실적을 보고를 안 하면, 이번에 11월에 감액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당연히 포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올해는 이제 12월 달에 이게 확정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반영이 안 됐지만, 이제 내년 당초 예산할 때는 특히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이게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등급부터 B등급까지 이제 다섯 개 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 D등급이라든가, E등급으로 만약에 의무적으로 10프로씩을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D등급에 만약에 이제 배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D등급에 배정된 그 사업 내용 중에서 10%는 의무적으로 삭감을 하게 되어 있고요. E등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E등급으로 배정이 되면, 아예 지원에서 배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25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맞춰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잘 알고, 시스템을 좀 잘 갖춰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입니다. 이은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3~2027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내용 및 추진상황과 남진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진행 상황과 청년인구 유입 정책 관련 사업 현황 및 향후 활성화 계획 등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3~2027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내용 및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업은 평창군의 인구감소 원인 분석 및 장래인구 전망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으로 23년 3월 착수하여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40년 기준 평창군의 인구는 통계청 추계인구인 4만 1천여 명보다 1만여 명 이상이 감소 되는 2만8천여 명으로 현재보다 약 3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한 현재 7%에서 2.5% 수준으로 급감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에 대한 부양 비율은 64%에서 231%로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주민 설문조사, GRDP 등 지역 경제 여건 분석을 통하여 건강한 자연환경, 좋은 일자리, 쾌적한 정주 환경의 삼박자가 어우러진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HAPPY700평창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구유입 증가, 인구유출 감소, 관계인구 증가의 3가지 목표와 보건복지, 농림업, 산림관광, 에너지, 미래세대 육성 등 분야별 핵심 과제와 대응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전략 중 기존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분야로 의료시설 확충과 서비스 전문화를 위하여 현재 우리 군의 공공의료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진행 중으로 향후 군립의료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확보 등 추진 방안이 검토 중에 있으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양질의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립요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 검토를 거쳐 8월 중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림업 분야로 농림업인 감소, 기후위기 대응,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를 위하여 지난 5월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 농업교육장과 식물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대학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향후 작물별 스마트 재배기술 보급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하여 청년 창업농 등 지역 내 청년 정주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고령층과 청년층의 주거 여건 확충을 위하여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및 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 공모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분야별 미추진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관련 부서와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에 대해 지속 논의함으로써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HAPPY700평창의 비전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은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며, 다음은 남진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진행 상황과 청년인구 유입 정책 관련 사업 현황,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지역의 연간 1조 원을 21년부터 31년까지 10년간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군은 22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기초기금 280억과 광역기금 89억 등 총 369억원을 확보하여, 11개 기초 사업과 3개의 광역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22년 사업은 5건으로 현재 약 21%의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23년도 사업은 2건으로 13%가 집행되었으며, 24년도 신규 사업은 4건으로 부지매입 협의 등 사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행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22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 말에 예산이 편성되고, 사전 행정절차, 부지매입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상상 숲 놀이터 준공,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준공,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착공 등 대규모 사업 준공과 착공으로 집행률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 소멸대응기구 사업 중 청년인구 유입 정책 관련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인구 유입과 관련하여서는 청년가구의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평창읍 하리에 추진 중인 상상숲 놀이터가 금년 8월 준공 계획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청년 창업농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용평면 일원에 추진 중인 누구나 농장 농촌체험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군 전입을 희망하는 예비청년창업농에게 농업 준비부터 농산물 유통까지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청년의 자립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행복푸드센터 용평센터의 리모델링과 본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 기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화면 일원에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리빙하우스 조성 사업은 사업 부지와 인접한 대화면에 조성함으로써 사업 참여자들이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현재 부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개발과 함께 그린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며, 특히 청년층의 정주 여건 개선, 안정적인 소득 기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하여 사업 발굴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도록 저희가 활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진삼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책담당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작년 10월에 마무리되고 뒤이어서 우리 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정책담당관님께서는 의회를 상대로 해서 상대로 공식적인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마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별도 보고는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없었죠. 인구정책은 인구소멸에 대한 건 우리 군에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작년 업무보고에서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 시 의회에다 설명을 부탁한다고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용역 결과 및 기본계획 수립은 의회와 공유하여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의회와 집행부 협력의 기본일텐데 정책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용역결과에 대해서 공유하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차후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그 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의회와 소통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업 발굴에 같은 조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답변서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군정 질문에 말씀드린 제안과 당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고, 5년 단위 우리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내용 설명에 대한 답변을 한 페이지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중간중간 제가 또 설명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거기 몇 가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그냥 평창군 인구정책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중요한 기본 정책인 만큼 더 많은 관심하고 적극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거 여건에 관련하여 인구정책이 주안점을 둔 사안이 주거 여건이잖아요. 주거 여건 개선이에요. 관내 임대주택 공급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두권을 자료를 이게 두권이죠. 그렇죠? 이게 나온 게 기본계획하고, 인구 이렇게 두 개 해서 두 개더라고요. 1권 2권 해 가지고, 저도 이제 이거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거거든요.

네, 기본 계획안이 있고, 종합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거거든요. 거기를 보면 주거 요건 8개 읍면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니까, 소외 없는 지역이 혹시 거기 보니까, 이렇게 그 지역에 계획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 읍면별로 다 계획되지는 않고요.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 분포를 감안해서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군 전체 지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소외없는 지역이 좀 없도록 좀 당부드리고요. 특히 이제 관내 지금 신혼부부하고 높은 임대료 정주에 이제 저희의 요인이 작용하잖아요. 그죠? 저번에 한번 저기 간담회를 8개 읍면에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주택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안정적인 주거를 좀 마련해서 앞으로 이제 청년이나 청년들이나 그 신혼부부들이 주거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을 보면, 비전 목표 해 가지고 추진 전략이 6가지를 제시했더라고요. 그런데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구정책 위반과 시행함에 있어 우리 군 특성과 상황에 맞게 진행해 주시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중점사업으로 활성화하고 장기간 진행 해 온 정책들은 근본적인 점검으로 실효성을 높여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진삼 의원님.

네,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이제 우리 세가지를 청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평창읍 하리에 추진 중인 상상숲 놀이터 사업은 문화복지센터 아동 및 학부모 중심 문화 거점 구축을 위한 것이고, 그린바이오 리빙하우스 조성 사업은 생활인구 유입이에요. 그러다 보면 순수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 좀 부족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상상숲 놀이터도 그렇고, 대화에 저희들 리빙하우스도 사실은 청년계층도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딱히 청년층을 좀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이 좀 일부분 맞습니다.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좀 더 많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청년들이 우리 군의 참 보배거든요. 이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계속 이곳을 떠난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니까, 이 지방소멸기금만큼은 우리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더욱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담당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의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정의입니다. 이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한 정책방향 및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그리고 제3차 경력단절 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등의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의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M자 커브로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다시 재취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농촌지역 특성상 전문 직종이 적어 경력단절 여성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기업체수가 소규모로 실질적 전문 직장가입자에 비해 공공기관 근무자와 농업분야 종사자, 그리고 단순노동으로 고용활동을 하는 여성이 많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평창군 여성의 고용변화를 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장 크게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일자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은 2024년 상반기 기준 148개 일자리 중 94개로 63.5%의 여성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채용 시 경력단절 여성, 여성가장,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가점을 부여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 친화적 공공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일과 가정, 균형제도 정착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기업을 확대하여 경력복귀 지원, 다양한 근로 제도 단축 및 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경력단절 여성 예방과 지원을 위해 만 40세부터 59세까지 미취업,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자격증 취득, 교육, 취업, 창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회관 강좌 운영 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취미 강좌는 지양하고,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증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이 구직활동비 지원으로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회관에서는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자격증 취득과 창업이 가능한 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은미 의원님께서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됨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력단절 예방 시책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위해 각 분야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군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읍면과 유관기관을 통해 취업 희망과 경력 단절된 여성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한 후 그 통계를 바탕으로 수요자를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시책으로 여성 친화 기업 발굴, 경력단절 여성 취업 교육, 출산 장려 정책 확대, 여성 농업인 지원, 보육 및 돌봄 지원 확대, 경력단절 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면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 교육, 상담, 취업 알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검토하여 체계적인 여성 일자리 창출과 자립, 자활,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이 출산, 육아, 가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 기업, 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우리 평창군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 그리고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은미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 사항을 꼼꼼히 정리해 주셔서 추가 질문을 대신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여성의 일자리 현황을 잘 조사해 주셨고, 더불어 경력단절 여성의 실태를 면밀히 잘 파악해서 우리 군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을 당부드리고 일자리 부서하고도 잘 연계해서 완성도 높은 우리 군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노력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이게 보니까 한 강원도에 한 10군데는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시 단위 위주로 해서 10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설립 취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현황을 파악해서 규모가 점점 늘어난다면, 저희도 일자리 새로 센터를 반드시 설치를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가족복지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의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재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입니다.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와 문화예술회관 운영 개선 방안 및 접근성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평창군의 실정에 맞는 문화정책 방안 및 세부 추진 계획을 발굴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창문화예술회관은 2023년도 한해 동안 총 395건의 대관이 진행되었고, 1만 8천 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공연 및 전시로 30건, 교육 및 행사로 37건, 주민동아리 활동인 문화학교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지역 예술인들의 연습 사용 등으로 328건이 사용되었습니다. 주요 기획 발굴된 사업으로는 문화 소외 지역인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인 방방곡곡 문화공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양수경의 사랑하세요’ 외 3건의 공연을 진행하였고, 공연장 운영 활성화 및 연극공연의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극단 ‘씨어터컴퍼니 웃끼’와 협약을 체결하여 창작 연극 및 마당극을 7회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획 공연을 문화예술회관과 평창 송어종합공연장 등에서 추진하였으며,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진부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와 진부역 창공, 달빛생활문화센터에서 연중 공연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우수 공연예술작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발굴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평창군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하드웨어 측면을 말씀드리면, 공연장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방문객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이고자, 올해 총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하나 확보된 예산이 한정되어 방문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공연장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공연장에 무대 기계 및 무대 조명을 새로 설치하고, 기존 객석보다 넓은 폭의 객석으로의 교체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이동 동선의 구축으로 공연장 이용의 불편함을 낮추고 방문하려는 군민들에게도 한층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연 환경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분장실 및 화장실을 개선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향토사료관을 정비하여 상시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을 말씀드리면, 매번 군민에 대한 공연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수행하던 홈페이지, SNS 블로그, 지역 밴드 등 온라인 홍보와 평창이야기, 읍면 이장회의, 현수막 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함은 물론 연중 공연 계획을 연초에 미리 온라인상으로 공지를 하고, 문화예술회관 로비에 사이니지를 설치하여 공연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공연예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연전 관람객 수를 예측하고, 홍보에 반영하고, 국내에서 인기 있는 공연은 일부 유료 공연으로 점차 시행하여 노셔에 대비하는 등 공연의 질적 향상 및 관람 문화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 관광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맞춤식 공연 전시 행사 안내 문자를 제공하는 등 군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혜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연전시 운영 전담팀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직 편성에 대한 사항은 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하반기부터 관광문화과가 관광정책과와 문화예술과 2개 과로 분리가 되면, 기존 문화예술팀에서 관리하던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시설팀이 전담하도록 하고, 문화예술팀에서는 공연, 전시 기획 및 활성화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문화재단의 문화사업팀과 긴밀한 협업을 유지하여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 등 창작 연구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본 시설은 실내가 아닌 야외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의 적성성과 타당성, 사후 관리의 문제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 실정상 부족한 예산과 인구소멸의 위기로 문화예술회관이 침체 되어 있었고, 또한 문화도시재단이 해산되면서 주민들과 밀접한 문화예술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준공과 관광문화재단이 신설되는 시기와 맞물려 분야별 의견수렴을 토대로 전략적이고, 세부적인 문화예술 정책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민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지역 문화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관광문화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프로그램의 문제도 좀 있고요. 또 사실 문화예술회관의 위치가 조금 우리 시가지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적 거리 이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용하기가 편리가 돼야 되는데, 좀 한 25년 지나다 보니까, 좀 많이 노후도 되고 해서 그런 이용 편리성 부분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문화예술회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아마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회관이 지금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아무리 질 좋은 공연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이나, 또 청소년, 장애인들이 갈 수가 없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동 편리가 해결되면 자동화로 활성화돼서 문화예술회관이 이용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접근성 개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던 야외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전시나 공연 행사가 있을 때, 별도의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거를 갖다가 한 거는 지금 단시간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답변 준 거는 그냥 기존대로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오든가 아니면, 그냥 차량을 이용해서 오겠다는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화예술회관이 접근성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아마 그 계단에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한 200여 계단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이나 우리 지금 군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은데, 거기에 올라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무슨 자가용이나 그런 걸 가야 되니까,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해도 갈 수가 없는데 그 공연의 참가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지 않으면, 꼭 문화예술회관에 가기만 위해서 이거를 에스컬레이터나 이걸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거기 옆에 보면은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문화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추진되는 남산의 치유의숲이라든가, 목재체험장, 그다음에 거기 앞에 보면 산림과에서 공원을 엄청나게 이쁘게 조성해 놨어요. 한번 가보셨죠? 거기?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접근성만 하나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내에 어떤 한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가장 단점이 가장 장점으로 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 아마 저희들 지자체에 이걸 해놓으면, 아마 벤치마킹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교통 편의시설이 갖춰진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외 에스컬레이터를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 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이나 다른 데 고지대에 보면, 이런 걸 많이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많이 발주해 놨는데, 물론 거기에는 고지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걸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아이디어를 새롭게 발굴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적극적인 시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좀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 문제로 실내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유명무실하게 거기다 사용을 안 해서 바닥이 지금 다 갈라지고 가서 보셨죠?

야외 공연 시설.

네, 그 계단에 보면, 올라가는 그 계단에 지금 보면, 시멘트가 다 일어나고, 그다음에 완전히 거기가 무협천지예요. 쓰레기라든가 무슨 낙엽이 쌓여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은 데는 아마 녹았다가 그렇게 해서 그런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것도 내부공연도 중요하지만, 실외에 그 계단도 좀 정비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제 임기 동안에는 꼭 에스컬레이터나 이게 꼭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관광문화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재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서진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서진입니다.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서 연간 창업 및 폐업하는 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군 소상공인 창업, 폐업 현황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11개 산업이 해당되며, 2022년 통계청 작성 기준 우리군 소상공인은 2020년 말 6,646개소 9,511명이 종사하며, 이는 제출된 표를 참고로 창업, 폐업 관련 자료를 산출하면, 그 전년 기준 대비 기업 수는 175개 종사자는 3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만의 신규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 경제정책 분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역상품권 발행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 기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5%에서 1.25%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약 550여 개 사업장에 1억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지원 기준을 매출액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지원금액 한도액도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확대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노후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개소에 8,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선순환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평창사랑 상품권 발행사업은 23년도 7월 최초 발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64억 5,300만 원이 판매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일반상품권 97억 원, 정책상품권 40억 2,900만 원을 발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 분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우리군 정책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과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중 폐수배출 위탁처리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2019년도부터 제조업 분야 사업자에 대하여 기계설비, 시설확장, 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4개 기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폐수 처리 시설이 없는 농공단지의 입주 업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폐수를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한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농공단지 입주 기업 1개 업체에 대하여 15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만의 정책사업 외에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군비 및 공모사업, 보조사업 확보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먼저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융자금 2차 보전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2억원이며, 관내업체에 대하여 홍보, 홍보물 제작, 마케팅 및 시장조사 등의 사업별 최대 1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1억 3천만 원을 지원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tv홈쇼핑 입점 지원으로 사업비는 군비 4천만 원입니다. 관내 중소업체에 대하여 방송 송출료, 인서트 영상제작비에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개 업체에 3,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관내 제조업체에 대하여 시제품 및 디자인 제작,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사업,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디자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창업지원 등 청년특화 정책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창업지원금 지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은 사업비 1억 2,400여만 원을 창업관련 교육 실시, 교육수료자 중 3명에게 각 2,500만 원씩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2개 유형으로 청년 신규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과 청년창업가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사업비 4천만 원으로 49세 이하 예비창업 청년에게 각 2천만 원씩 2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3월 10명의 지원자 중 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청년 창업가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4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가에게 제품 개발비, 마케팅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을 선정하여 각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사업이 있습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자영업자에게는 사업비 6천만 원으로 4대 보험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생계형 1인 자영업자에게는 1,600만 원의 사업비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육성과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분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육성하고자 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있어야 하나,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기준으로 완화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정 후 지역 상인회에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온누리 상품권 가맹,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 분야 관련 관내 제조업 소상공인들은 많은 비용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시설 개선과 기계설비 등 장비 구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은 주로 소기업인, 관내 제조업 분야의 사업체에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업체의 최대 목적은 매출 증가입니다. 이에 쇼핑몰 관련 사업도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쇼핑몰에 입점하여 온라인 홈페이지 및 마케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할인행사 지원을 통해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거주 및 거주 예정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특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빈점포 등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청년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업 및 경영이 지속가능토록 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우리군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소통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간 교류 및 지역사회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워크숍, 세미나,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해 청년 개인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부처 공모사업과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맞춤형 신규정책 발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41,000 평창군민 여러분, 우리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전반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7월 시작한 민선8기 군정은 이제 곧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으며, 민선8기 군정의 역량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남은 2년의 시간을 앞에 둔 지금이 민선8기 군정의 역량과 방향을 점검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본 의원도 스스로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군민을 대변하여 견제와 역할을, 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의원으로서 자리에 있으나 과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였는지 반성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민선8기 군정, 군민과 소통하기 위해 또 올바른 군정 수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감히 군민을 대표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임하려고 합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우리 군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4만 1천 군민 앞에서 진심과 열의를 다한 질의와 답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께 일문일답에 앞서서 어저께 제가 저녁 늦은 저녁을 식당에서 먹으면서 어제 tv조선에서 우리 군수께서 관련된 내용을 나오는 걸 제가 tv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확인해 보니, 몇 만명이 지금 시청할 정도로 상당히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군수께서 상당히 좀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평창군민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마음 잘 추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드리겠습니다. 현재에 공감하고 또 미래를 변화시키고 내가 평생동안 죽도록 살고 싶은 평창군, 평창군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곳 평창군에서 나의 미래를 만드세요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또 모든 것이 뒷받침되는 평창군, 과연 누가 결정해야 가능한가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들이 군민으로서 과연 내가 여기 평창군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 보육, 출산 문제 관련과 우리 아이들의 성장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평창군이 최고의 군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구소멸 또 위험 지역이 남의 동네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소멸 위험 지역과 로컬리즘에 대비한 철저하고 과감한 우리 투자만이 평창군의 저는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평창군은 여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군수의 교육 철학을 좀 더 선명하게 밝히고, 예산 투자를 통해 실행하는 것만이 답이며 평창군이 살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한다면 대비한다고 말로만 해서는 인구소멸과 또 현재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누구도 다 공감하며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인 군수, 의원과 우리 공직자들은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방법은 철저한 계획과 그 계획에 의한 실행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절벽과 인구폭풍, 변화의 폭풍, 또 인구유출의 충격이 더 커져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교육경비와 또 출산장려정책과 지원 경비에 과감한 투자로 학력인구감소와 유출 맞고 찾아오는 평창군, 살려고 나오는 평창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인구 감소와 또 인구폭풍은 초기라 피부에 심각하게 와닿지 않겠지만, 오늘을 광고하고 난 뒤 내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구 절벽 폭풍은 시간이 지날수록 충격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미래를 예측한다면 지금 우리 평창군이 최우선적 예산 투자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시스템이 언저리에 머무르는 교육경비 출산 장려정책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고 특히 교육경비 예산의 확보도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 평창군은 인구절벽, 인구감소, 또 인구유출의 무방비 사각지대가 될 것입니다. 리셋 평창을 초기로 돌린다는 것이다라고 우리 군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초기 상태로 돌릴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변화의 순간에 순응하며 철저히 대비하는 감동의 삶의 질을 리셋하는 변화의 일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4만 1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민선 8기 군정의 출범을 통해 원하시고 바라시던 모습들이 분명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의원이기 이전에 평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평창, 정직하고 올바르게 군정과 의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진정으로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히 시간 딱 지켜줬습니다. 성실히 질문해 주시고 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박춘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생활쓰레기 배출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RFID 체계 방식 도입 관련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스템을 관내 공동주택에 우선 설치하여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편의를 도모하고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2020년과 2021년도에 관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신청건수가 2020년 1개소, 2021년 3개소만 신청함에 따라 사업효과 달성이 어려워 사업을 미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10개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50개소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군유지 공터에 거점형 재활용도움센를 조성하여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회수 자판기, 헌 옷 수거함 등을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무분별한 생활 쓰레기 배출로 인한 관광도시의 경관 저해 방지를 위해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배출할 수 있는 거점 시설로 재활용도움센터 85개소와 클린하우스 약 1,50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매년 국도비 보조 통해 재활용동네마당 88개소 및 자체사업으로 쓰담쓰담정거장 4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율 증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제주도의 재활용도움센터 운영은 관리 인력의 상시 근무로 재활용 수거 보상제의 활성화 및 주민 참여의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시설 설치비와 관리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군비 자체 투입만으로는 부담이 커서 국비 확보 및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동네마당 및 쓰담쓰담정거장과의 연계·확대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앞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원순환 증대 시스템의 점진적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쓰레기 배출수거시간제 도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은 읍면 자체적으로 마을별 수거일정을 세워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배출량이 많은 마을은 주 3회 수거하기도 하며 주별 최소 1회 이상 재활용 및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특정 요일만 배출 시에는 미탄면 재활용센터에 일시적으로 재활용품이 몰려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재활용품 배출일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환경감시 분야를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통합관리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총 8명이 4개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1개조 2명이 600여 대의 CCTV를 방범용 등의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제센터의 업무를 환경감시 분야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능형 CCTV 관제센터 도입을 개발․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능성 관제센터가 도입되면 AI 기능을 통해 이상 행동을 감지 후 알람을 실시할 수 있어 소수의 인원으로도 감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능형 관제센터 도입 시 환경감시 분야 업무 병행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홈페이지에 생활 쓰레기 줄이기 홍보관 구축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창군 홈페이지에는 생활 쓰레기 관련 별도의 홍보관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홈페이지와도 연계하여 양질의 동영상, 뉴스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저희 환경에 대해서 개인별 음식물 감량기라든가 RFID 신경 써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질문서 답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쓰레기 배출 시간이 재활용센터에 몰리는 현상으로 어렵다고 하였는데 그 해결 방법은 간단한 거 아닌가요? 그거 해결 방법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쓰레기 배출 시간제를 제주도에서도 지금 이제 재활용도움센터가 있고 클린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배출 시간을 오후 3시부터 8시까지로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도움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제 자율적으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 결과를 보게 되면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제한해 놓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수거에도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는 또 발생량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도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크게 문제는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아닌 거 같은데, 과장님, 쓰레기 배출 시간이 재활용 수거 때 몰림 현상으로 힘들다고 하셨는데, 제 얘기로는 그거를 요일별로 읍면별로 배출 일자를 정하면 금방 해결되지 않나요? 그거 한 번, 다시 한번 추진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재활용센터에 그 날짜를 안정하니까 한꺼번에 몰려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읍면별로 요일을 정해서 갖다주면 이렇게 이거는 해결 방법이 간단한 건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쏠림 현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 한 번 잘 고민해서 시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쓰레기 수거 시간이 주별이나 수거 횟수가 다르다고 지금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면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데는 일주일에 세 번, 많이 나올 적에는, 그렇게 되니까 이 시간에 대한 정보는 사실 일괄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사용 종량제봉투에는 보면 시간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일몰 후, 일출 전

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일반종량제봉투에는 이렇게 배출 시간이 명시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일몰 후에 배출의 필요성을 지금 전에는 많이 그거 했다가 지금은 필요성을 못느끼고 그냥 시간에 상관없이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다 버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과장님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일몰 후 배출 필요성을 주민들이 많이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 홍보에 앞서서 종량제봉투에다가 쓰레기 수거 시간을 일몰 전, 일몰 후 이렇게 재사용처럼 그렇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시간대가 정해져 있을 때는 봉투에 있었는데 지금 일몰, 일몰 전으로 바뀌고 나서는 봉투에서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하여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보면 과장님이, 그 예로 평창읍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출근하시다 보면 그 대로변에 쓰레기봉투가 엄청나게 쌓여있죠? 거기에다 또 음식물까지, 그래서 그 쓰담쓰담정거장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설치한 곳들을 가보면 정돈이 안 돼서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보관이랑 같이 있어서 그 악취가 풍기고 지금 민원이,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악취 민원을 예방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제가 공간 확보를 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제안한 게 신규 지금 공영주차장에다가 도시과랑 연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페트병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제안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돈이 많이 들어서 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국내에서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뭐 이런 수거 체계가 폐기물 수거 체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기포시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관광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국․도비도 상당히 80%씩 지원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 지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 예산이 제주시만 1,451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충분하게 인력 확보라든지 클린하우스 설치, 재활용도움센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클린하우스의 필요성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또 페트병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 라는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금년도부터는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클린하우스 지원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또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클린하우스 부분은 내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하여튼 해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클린하우스랑 음식물이 대로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개인들, 자기들 집 앞에는 다 못 놓게 하니까 지금 대로변에 다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오후 때에도 가보면 그 대로변에 음식물이랑 전부 다 어지럽혀져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신규 주차장은 거의 시내권에 많이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시면 저는 이거 예산하고 상관 없이 도시과랑 연계해서 우선 평창읍 지역을 먼저 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그 추진 성과에 대해서 잘 되면 다른 지역도 확대 운영하면 어떨까 제의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그 클린하우스를 지금 대로변에 나와 있어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신규 공영주차장에다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의하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문제의 대안으로써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인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불특정 막 인도변에 있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고양이 같은 동물이 파헤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있는 장소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거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영주차장 이런 데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배치되어 있는 개소수 보다는 그런 대상지를 확정해서 하다보면 아마 음식물쓰레기 배치 개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그래서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지 확보나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공용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부터라도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평창읍 지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금 음식물 CCTV가 지금 총 각 읍면에 63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발 건수는 사실은 너무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인식하기가 음식물에 CCTV를 갖다 놔도 적발을 안 하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이거 감시 안 하는구나 하고서 그냥 무분별하게 지금 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래서 제가 이거 왜 CCTV 통합관제센터랑 연계하라고 그러냐면 거기에는 바로바로 볼 수 가 있으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제주도나 아니면 전라도 완도인가 거기에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어렵다고 답변서에 써 오셨는데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 그냥 CCTV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획을 갖고서 그 CCTV를 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 CCTV가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용 CCTV가 73대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3년간 적발 실적을 보게 되면 한 180여 개 적발이 돼서 과태료 전부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좀 특징을 보게 되면 방림이나 봉평, 진부 같은 경우는 적발 실적도 많고 활발하게 잘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평창, 미탄, 방림이라든가 일부 면에서는 잘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하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또 대수도 조금 더 많이 좀 확보해서 보급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관제센터 부분을 보니까 지금 한 606개소 정도 CCTV가 설치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보통 보니까 그 도로에 방범용 CCTV라든지 우범지역에 대한 CCTV가 대부분이라서 사실은 쓰레기를 계속 무단 투기하는 그런 우범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별로 쓸 수 있는 그런 CCTV가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CCTV를 조금 더 많이 확대하고 그다음에 또 읍면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제가 한 4년, 5년간 적발 건수를 보니까 어느 면에는 단 1건 아니면 없는 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CCTV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관제팀이랑 연결이 안 된다면 그것도 사실은 살펴보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CTV 달아놓기만 하지말고 주기적으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각 읍면에 된 거를 갖다가 환경과에서 좀 물론 그동안에 환경 업무로 많이 피곤하시지만 그 적발 건수를 좀 해야지 주민들이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함부로 버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평창읍에 한 번 1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환경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거를 완결 조치하기 까지 거의 한 달이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블랙박스를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그 한 달간에 수차례 그 사람들 얼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할 적에는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관제팀이랑 통합관제센터랑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적극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문 있으시면, 네, 김성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춘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 시간을 양보해 주셔서 제가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정이 사실은 본 질문을 요청한 사람이 질문하는 게 맞고 다만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원래 질문하는 사람의 동의를 얻으면 짧은 시간에 취지에 맞는 질문만 해주시길,

허락해 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춘희 의원님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김성기 의원 간단한 질문 해주시길 바랍니다.

짧게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주말에는 쓰레기 수거를 안 하시죠.

토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수거를 안하고 계셨죠. 그러면 일요일에 과장님 마을을 한번 돌면서 쓰레기가 얼마나 나와서 적체되어 있는지 보셨을 텐데,

네, 맞습니다. 월요일에 보면 수거량이 많습니다.

겨울보다 특히나 하절기 때 쓰레기양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특히나 그 쓰레기가 미관상 굉장히 안 좋기도 하고 환경 쪽에도 많은 요인을 발생시키는데 특히나 광광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쓰레기가 산을 이룹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강구하셨는지,

지금 관광지, 관광휴양지 폐기물 수거 예산을 별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 하천변 쓰레기 수거 예산은 한강수계기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성수기에는 지금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제 대책을 세워서 그리고 또 긴급쓰레기 수거 예산이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그렇게 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쓰레기 수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 아침부터 쓰레기가 각 마을 요소요소에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요일날 근로자분들이 어차피 쉬어야 하기 때문에, 휴무기 때문에 못 치우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뭔가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는 쓰레기를 아예 내놓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주민들에 대한 지도라든지 홍보 아니면 강화된 단속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막지를 못하면 도로에서 안 보이게끔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무분별하게 주말, 일요일날 보면 정말 평일보다 더 2배 이상의 쓰레기가 사방에 야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쩔 수 없다 라고는 할 수 없고요. 반드시 개선책을 각 면과 협의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지,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취지의 제도를 제주시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제주도 전체 한 1,500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그때까지만 클린하우스를 개방을 하고요. 그다음 그 시간이 지나면 셔터가 아예 내려져서 쓰레기를 못 갖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재정적인 여건이 돼서 하나하나 정책적 사업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시기가 좀 걸리면서 일어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평창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봉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방에 수십 군데에 쓰레기가 야적됩니다. 제가 사진을 계속 찍고 있는데 언제 이것이 개선될까, 도대체, 행정에서는 뭐 하고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말이죠. 지금처럼 어떤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정말 많은 고민을 통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겨울철 제설제 사용과 마을별 제설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설제 살포 기준 및 관리 기준입니다. 먼저 기상 상황에 따른 살포 기준은 눈,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할 때와 기상예보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에 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도로순찰 시 대기 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온도 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기온 0℃로 새벽 시간에 어는 비로 결빙이 예상될 때, 기타 안개, 서리 등으로 결빙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살포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근거하는 도로 제설제에 1회 살포 기준은 1차로 폭은 3.5m 기준, 1km 살포 시 150kg을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재살포 기준은 최초 살포 후 3시간이 경과된 경우와 대기 온도 4℃ 이하 도로, 교통, 환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기를 조정하여 살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규정은 일반 국도 이상의 규정이며 시․군도의 경우는 살포 밀도를 한 단계 상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제 관리 기준은 방수 포장을 하여 습기가 적은 저장 창고에 제설제가 바닥면에 직접 닿지 않게 받침대 등으로 이격시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설제 과다 살포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국토부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 113개 노선 273km에 뿌려지는 1회 살포량은 88.86톤으로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길안에 제설 대책기간 중 57일의 강설 기간을 감안할 때 1회 기준 살포량은 5,065톤이며, 우리 군의 실제 총 살포량은 7,158톤으로 이는 57일간 1회 기준 약 1.4회 살포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여기에 3시간 이후 재살포량을 감안한다면 우리 군은 규정에 의한 양보다 현저히 적게 살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친환경 제설제 구입 계획에 대하여는 최근 4년간 친환경 제설제 구입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일반 제설제의 소금에 비하여 단가가 약 2.8배 이상의 고가이며, 이를 전 구간에 살포한다면 현재보다 3배 이상의 제설제의 구입비가 추가 소요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당장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보다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함이 타당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 안길 제설과 관련한 민원 해결 방안 및 계획입니다. 현재 군보유 및 임차장비는 대형장비로써 읍면 마을안길 약 1,300km를 제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01년도부터 각 농가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및 소형 트럭에 부착할 수 있는 소형 제설장비를 보급하고 있고, 현재 총 495대의 소형장비가 보급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5개 시․군, 인근 5개 시․군이 보유한 합산한 양보다 많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보급된 소형장비에 대하여도 각종 소모품 및 수리비와 운전자의 상해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 보급대상지를 사전조사 하여 추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겨울철 제설 사전 대비 기간 이전 읍면에서 사전 수요를 파악하여 마을길 제설 사각지대에 방활사 320여 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읍면 창고에 제설용 소금 325톤, 1,288포를 읍면에 분산 배치 보급하여 시급성을 판단하여 마을에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결빙 구간에 대하여는 자동 염수분사 장치를 설치하여 이 구간은 제설제 살포를 제외하고 운영하는 등 주민 불편의 해소와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립으로 인한 응급환자 등 시급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창군의 지형 여건상 가가호호 완벽한 제설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폭설 시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는 주민의식의 전환과 정착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읍면 실정에 맞는 제설대책을 추가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굉장히 많은 폭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적은 제설제로 많은 것을 커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큰 행사를 치르셨는데 특히 대관령에 또 폭설이 2~3일 간격으로 내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4월 18일날 자료 요구 한 거 하고 지금 주신 자료하고가 데이터가 좀 틀려가지고요. 제가 틀린 데이터를 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좀 오류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24년도 제가 받은 자료에는 친환경 구입제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주신 자료에는 보니까 30톤, 60톤, 92톤, 63톤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 점을 자료를 주실 때 좀 더 찾아보시고 저한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가 사실은 많은 고가고 여러 가지 우리 자연환경에는 유리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이거를 많은 양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부수적으로 도로 파손이라든지 가로수 훼손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한다면 간접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대비 이 친환경 제설제를 계속 증가 시키고 갈 수 있는 뭔가 요지는 없는지 과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매년 친환경 제설제를 계속 점차 2배 정도, 3배 정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해서 쓰기에는 재정 문제가 가장 많이 걸리고 또 전 구간에 다 살포하기에는 좀 재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를 하되 예산이 수반된다면 아마 머지않아 전체를 다

혹시 친환경 제설제가 소금보다 소금만큼의 효과가 나옵니까? 똑같은 양을 뿌렸을 경우,

친환경 제설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CMA라고 하는 게 보통 친환경 제설제의 종류인데요. 가장 좋은 장점이라는 거는 도로시설물과 차량의 부식이 없다 라는 거 하고 식물과 인체에 무해하다. 뭐 이런 재생 가능한 제설제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적게는 43만원, 3배 정도 크게는 5배 정도 비싼 그런 고가의 제설제고요. 또 단점이 있다면 쉽게 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관이 참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설료 자체가 일반 소금에 비해서 절반정도 약화됐습니다. 더 많이 뿌려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배 이상 뿌려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설이 완료된 후에 다시 그 제설제의 잔해물을 또 제거해야 되는 그런 또 유지보수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더 단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차 늘려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안전하게 도로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맞지만 이것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렸을 경우에는 자연에 안 좋은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네,

군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자연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지방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스럽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런 친환경 제설제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국비지원사업 같은 것에 길을 열어야 하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혹시 검토할 수 있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신지,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설제, 제설장비, 제성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년도 같이 동계올림픽할 때 별도의 재난특별교부세를 또 지원받았고요.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 지자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지원하기에는 좀 극히 미미하다. 정부에다가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강원산간 지방에 특히나 평창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국에 눈이 안 온 마을, 또 오더라도 금방 그다음 날에는 녹는 지역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평창은 눈이 와서 치우지 않으면 그야말로 다 얼음판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자연을 망가뜨리는 이런 악습을 반복하기 보다는 정부에서 뭔가 이 부분을 화답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 안길 제설 관련한 거입니다. 지금 기종이 보니까 495대가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거의 한 60%~70% 정도가 트랙터 부착용에 그 제설 삽날을 지원하는 거죠?

네,

혹시나 트랙터에 대해 삽날을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지역 마을별로 그 마을의 이장들을 통해서 용역을 받아서 적게는 50, 크게는 100만원씩 이렇게 봉사료를 받아가면서 한겨울을, 자기 마을 안길을 책임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러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보면 그 제설하는 인력 자체는 봉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골골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받는 주민들은 왜 저쪽 집은 쳐주면서 우리 집은 안 쳐주냐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눈이 오면 다 동시에 모든 자기의 리에 다 내리기 때문에 내 집 앞에부터 치워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왜 못기다리는 거죠. 그것도 있으나, 이 트랙터가 겨울철에 이 바퀴가 크다 하지만 이게 눈에 잘 미끄러져요. 언덕 같은 데서는, 그래서 자꾸만 사고가 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상해보험, 운전자 상해보험 이렇게 있지만 트랙터가 망가지면 보험적용을 못 받아요. 그래서 트랙터를 갖고 있는 농가, 개인이, 삽날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트랙터가 망가지면 몇백만 원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겨울 눈 치워 주기 위해서 100만원 받았다가 300만원 자기 돈 물게 생겼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나와서 주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험사를 몇 군데를 제가 알아봤어요. 겨울철에 트랙터로 눈을 치웠을 경우에 보험 적용이 됩니까, 보험사에서 일괄적으로 한결 같은 대답은 농사용이기 때문에 농사 관련한 보험처리는 해주는데 겨울철에 눈 치우다 사고나는 건 보험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상품을 만들 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거만 해결이 되면 평창군에 각 마을별로 50만원, 100만원 주고 반 자원봉사를 하라 그러면 열심히 치우시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이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차량 수리, 트랙터 수리비가 없기 때문에 주저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아요.

네, 그 말씀은 지금 처음 하신 게 아니고 그전에도 저희한테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들도 트랙터 수리비, 차량 수리비는 지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동안에 쭉 차 써온 차량이 노후로 인해서 망가진 경우에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이 사실 되고, 안 되고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지역 마을에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이 자기 지원받은 트랙터 삽날을 가지고서 트랙터를 갖고 눈을 치우다가 언덕에서 미끄러져서 뭐 어디를 트랙터 일부 어디가 망가졌어요. 군에서 그러면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상황 판단하겠습니다. 그거는 부분을 한번 고장된 부분을 봐서 제설용으로 활용하다가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있다는 것은 아마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과거부터 계속 그 트랙터 장비에 대해서 유류대도 지원했습니다.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방송에도 나오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서 시행하다가도 유류비도 지원을 시행하다가도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법은 이제 뭐 금방 나올 수 있겠네요. 각 면에 읍면장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알게 하고 읍면장 회의 할 때 면장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를 좀 대폭적으로 교육 차원, 홍보 차원을 강화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마을길을 치울 수 있도록 나설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시균입니다.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게절근로자 확대를 위한 계획과 게절근로자 주거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8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법무부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은 2019년 처음으로 28명을 도입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도입하였고, 2022년에는 251명, 2023년에는 516명을 각각 도입하였습니다. 올해(2024년)는 지난해보다 157명이 늘어난 673명이 입국하여 220농가에 배치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매년 농가의 수요조사를 마친후 출입국 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 법무부의 최종 배정인원을 확정받아 운영됩니다. 현재 라오스 5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입 1년 차이며, 송출국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 도입의 제한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필리핀 4개 지자체, 방글라데시 1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태로 도입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난해는 필리핀에서 입국하였으나, 올해는 송출국 국내 사정으로 인해 2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라오스에서 입국하였으며, 농업 경험이 있는 근로자나 농가 희망에 따라 가급적 도입 국가를 3년 동안 유지하여 운영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당분간은 700명 선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체류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고용주와의 갈등해소도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결혼이민자 초청 제도는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절근로자의 주거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우리군 계절근로자 배치 현황을 보면 업무협약체결 방식은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에 집중된 반면 결혼이민자 초청은 평창, 미탄, 방림면에 집중되는 등 8개 읍면 전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과 700명이 넘는 근로자 수를 감안한다면 어느 지역에 거점화 할 것이냐와 국비지원 기준인 50명에서 100명 단위의 기숙사 확보로 해결 가능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외국인 공동 거주로 인한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사례도 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동 기숙사 건립 문제는 많은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시행중인 개별 농가의 주거시설 확보를 위한 신축과 개보수 지원사업은 강원도와 협의하여 예산을 더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우리군은 정부의 권장사업인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협이 시행 주체가 되어 공동 숙식을 제공하면서 필요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진부농협은 5월부터 운영을 하고 대화농협은 오늘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의 숙소 문제와 인력 중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농가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만큼 공공형 인력중개센터 사업을 내실있게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형 인력중개센터사업은 정부에서 23년 전국 17개소를 시작으로 24년은 70개소로 확대하였고 27년까지 130개소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만큼 우리군내 모든 농협이 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군의 계절근로자 운영상황은 본격적인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점차 안정되고 정착되어 가고는 있지만 매일 매일 현장에서 크고 작은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체계를 개편하고 인권침해 및 이탈방지 등 부작용 해소, 농민 및 지자체 부담완화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농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정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군에 이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지점은 이사장을 군수만 하게 되어 있는, 로컬푸드, 통합푸드센터는 지금 부군수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부군수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군수가 하면 안 된다는 요지가 아니고요. 부군수도 할 수 있고 전문인이 할 수도 있다 라는 여지를 열자라는 취지였다는 라는 거 공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지금은 당장은 경영의 안정화, 그다음에 100% 출연한 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뭔가 공공성이 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부군수님으로만 된 조례 개정이 있었기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단법인이라 하기에는 수입의 논리에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본주의 논리인 경영의 전문가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좀 여쭈었던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보면 영업수익이 22년도, 23년도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순수익을 지금 나타낸 지표인가요?

일단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라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에서 출연금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좀 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가 총수익에서 투자된 인건비를 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업수익에 얘기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상태라면 여기에서 또 인건비가 빠져야 하는데

그러면 많이 마이너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인건비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이 발생 되는 겁니다.

종국에는 전문 경영인이 들어오고 독립이 돼서 물론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계속 지속적인 지원도 받아야 되겠지만 종국에는 이 사업 자체는 공공 플러스 어떤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흑자가 나야 하는 거 맞죠. 이 사업이,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염려하는 부분이 그 지점입니다. 뭐 과장님의 능력으로 보신다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경영에 우리가 얘기하는 대차대조가 맞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학굑급식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사업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학생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서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경기도 학교급식, 농산물 위탁판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수익 창출을 하는데 수수료 높게 책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평창군 농특산물 홍보에 중점을 두고 플러스 이제 수익에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단기간에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으로 학생들 학교급식을 지금 거래처를 많이 열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제로가 아니죠?

네, 수수료를,

수수료 비율을 적용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로컬푸드가 평창군에서 하는 제가 아는 출자 출연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 거 같아요. 하나의 사업이 좋은 선례로 남아서 흑자 운영이 된다 라는 그 시점이 빨리 와야지만이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선례가 우려가 되고, 우려가 쉽게 말해서 계속 물 붓기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사업에 대한 다른 사업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하여간 시범사업을 지나서 이제 본사업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경영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각고의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물고기 개체수 감소에 대한 객관적 자료 구축 계획과 하천 생태계 보전, 민물고기 감소 대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족자원 실태와 민물고기 감소에 대한 객관적 자료 구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면의 경우 수산자원 조사원이 수협공판장 및 위판장에서 매일 경매를 통해 거래되는 어획량을 조사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감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활용이 가능하지만, 평창군 내수면의 경우 수산물을 어획·판매하는 어업인이 없을뿐더러 어업인이 있는 시군에서도 많지 않은 어업인의 개별적 소량 거래되는 어획량으로 전체 개체수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 용역을 통한 특정 지역의 어족자원 개체 조사를 시행한 사례도 있었지만 어종별 서식 환경에 따라 유영·이동하며 생식하는 어류의 특성상 광범위한 내수면 중 일부 지역의 소량 표본채취를 통한 조사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기초데이터 부족, 서식지 환경변화에 따른 방류 효과 등 자료구축이 부족하였으나 2022년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다른 수산자원조성전 사전 영향조사와 방류 후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정되어 23년도 강원도 내수면자원수산센터에서 도 전역에 내수면 수역에 대한 환경조사, 방류 어종의 적합성 조사 등을 용역하였으며, 25년도에는 방류지역에 대한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 예정입니다. 이 용역과 연계하여 어종 자원 증감에 대한 객관적 자료 구축 방안을 강원도와 조사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생태계 보전과 민물고기 감소 대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에서는 내수면 어족자원 유지·증가를 위해 1975년부터 국비 매칭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5억 5,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1989년부터 시작된 강원특별자치도 내수면자원센터 무상 방류를 포함해 내수면 수산종자 12종, 2,600만 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올해는 9,300만원을 투자해 최근 어족자원 개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마우지의 피해가 적은 뱀장어 9천 미를 비롯해 메기, 동자개, 미유기 등의 수산종자 18만 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족자원 감소에 영향을 끼치는 배터리 등 불법도구 사용 및 무분별한 어린 개체 포획 등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야간단속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 수시로 불법어업 감시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류를 포획하는 허가어업이 없는 평창군 내수면의 경우 어족자원 감소의 원인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환경변화 및 하천정비 등 인위적인 수생태계 변화와 가마우지나 수달과 같이 어류를 대량 섭식하는 해적생물 등 다양한 변수 요인에 따른 결과로 사료되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환경 및 하천 관련 부서에서 함께 개선·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 판단 됩니다. 향후 지속적인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추진 및 상시 불법어업 단속 활동을 통해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애완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인 군민이 애완동물과 함께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교육의 필요성, 성숙한 애완동물 양육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는 대책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애완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인 군민이 애완동물과 함께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2022년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반려인-비반려인 갈등 원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려인의 70%는 비반려인의 적대적 행동을 갈등 원인이 된다고 보았고, 반면 비반려인의 70%는 갈등 원인으로 반려동물 위생문제를 들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펫티켓 준수의 인식차가 확연히 차이남을 볼 수 있는데 반려인의 83.1%는 잘 지키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비반려인은 33.6%만이 그렇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차의 심각성은 사회적 갈등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4월부터 도사견 외 4품종에 대하여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으며, 반려동물 훈련을 진행하고 행동을 분석, 평가하며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처음으로 금년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평창군에서는 매년 반려견 안전조치, 반려견 배설물 수거, 맹견소유자의 안전조치, 책임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현수막 게첨과 축제장 및 전통시장 방문 홍보, 동물 관련 영업장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평창군 홍보지를 통하여 반려견과 길고양이 종합 안내서를 입양, 관리, 생태와 습성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연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현재 맹견소유자 외 반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은 없으나, 반려동물 펫티켓 홍보물을 제작하여 동물등록 시 또는 농업기술센터 내 각종 교육 시 홍보자료로 배부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차로 빚어지는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등록제 활성화로 성숙한 애완동물 양육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평창군의 동물 등록수는 918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에서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은 동물등록 제외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군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2곳으로 평창읍과 대화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평창읍 소재 업체는 수의사 미채용으로 외장형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매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하여 미등록 농가의 등록을 유도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시 등록 의무화로 유기, 유실 되는 동물 예방과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사업량이 확대되어 실외 사육견 등록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동물등록의무 제외지역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의무 제외지역에 대하여는 분기별 찾아가는 동물등록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후 시행되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과 연계하여 반려인에 대한 사전수요조사와 동물등록업체의 위탁대행을 통하여 군 전체에서 사육되는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관리와 유기, 유실동물 발생이 최소화 되고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는 질의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올봄에 누군가가 이런 전화가 왔어요. 내가 20년 전만 해도 갯가에 나가서 1시간만 고기 잡으면 빠게스 반을 잡았는데, 지금은 나가서 하루 온종일 잡아도 우동그릇 하나도 못잡겠다. 김의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별로 어죽 끓여 먹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고기 잡는 거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천혜자원이 있고 강이 좋은 평창에서 이런 고민을 할 줄은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 평창강이 이렇게 고기가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가 환경과인줄 알고 환경과로 가서 혹시나 강에 있는 어족자원이 많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혹시 원인 파악 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여쭸는데 전혀 그런 기초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다양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표준지를 정해서 개체수가 어떤 것이 살며, 얼마큼 수량이 있는지까지 이거를 다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렇다고 매년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어족자원을 강에다가 푼들 그것이 살지 못하는 생태계를 가지고서 우리는 계속 예산 낭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자료를 답변을 제가 요구하면서 또 이거에 대한 해답은 못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단지 이제 공감하는 얘기들로는 제가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모 실과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몇 가지가 짚어진 게 우리가 최근에 거론된 가마우지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는 세천이라든지 도로, 군도, 국도, 그다음 지방과 마을 안길, 웬만하면 다 염화칼슘 소금을 뿌려됩니다. 이게 눈이 녹으면서 그대로 강에 유입이 되어 버려요. 염도가 높아지면 제가 아는 한 민물고기는 알을, 산란을 하지 않습니다. 염도가 높아지면, 그런데 우리는 염도가 높아졌는지, 안 높아졌는지도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천에 최근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에서 유입되고 있는 수많은 돌과 흙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러면서 풀이 막 자라고 하기 때문에 수면이 높아져서 그것을 걷어내고 하천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설을 하게 되면 쌍끌이돼서 끌어내기 때문에 고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러면 준설도 뭔가 좀 방향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최소한의 고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은 남겨놔야죠. 뭐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한번 고민하자는 얘기에요. 제가 답변서의 부족성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쯤 우리가 이 공감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서로가 노력해 보자라는 그 취지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들이 공감하셨으리라 믿고요. 이거는 축산농기계과장님 한 분이 고민할 것이 아니고요. 환경과, 건설과, 다양한 부서에서 이 부분을 해당사항에 사업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이 자연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노력해 주십사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질의서를 넣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리는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고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도 아니면 가운데에 건의해서라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심각성을 좀 말씀드리고 평창군에 뭔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느 지역 일정 지역에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애완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희 애완동물이 이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지금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지금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지금 여기다가 했는데, 사실은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좀 효과적인 성과를 이루는데 어떤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원주나 횡성군에서 이렇게 보면 명예동물보호관이라든가 제가 저번에 질의했던 서울시에 땡땡이 순찰대, 그다음에 이거 보면 저희들 지자체에서 한 10군데 이상이 지금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혹시 이거를 좀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현재 저희가 반려동물이 1,000두가 안 되게 소유를 하고 있지만 그 말씀 주셨던 서울시 땡땡이 반려동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찾아본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전에 말씀하셨던 반려동물 명예감시관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의 지금 많은 갈등도 야기되고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그 동물 보호관이라든가 반려견 순찰대가 아주 정말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책이니까 우리 군에서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돈이 뭐 예산이 그렇게 크게 수반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으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으므로 축산농기계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들의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논의된 내용이 군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진 중인 군정사업의 성과가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