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박서우 가족복지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장 박서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은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 경로복지팀장 인사) 김선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선희 여성가족팀장 인사) 최수진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최수진 아동보육팀장 인사) 왕은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왕은희 드림스타트팀장 인사) 2024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지원에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경로당은 미등록 3개소 포함하여 194개소입니다. 이 중 91개 경로당에 대해 개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18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17억 1,300만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프로그램, 비품을 지원하며 경로당별 양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9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24년 주요 추진내역에서 평창시니어클럽이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공이불빨래방 2호점을 개소하였고, 전년 대비 370자리가 증가한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쪽, 어르신 소득기반 및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소득기반 수당 및 돌봄서비스 지원 9개 사업에 377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14,529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는 24년 8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3쪽,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 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재가 서비스를 받는 경우 자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39명, 23억 8,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4쪽, 노인복지회관 시설 운영입니다. 추진현황에서 24년 신규사업인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입니다. 회원 등록된 320명을 대상으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개월간 식당 운영으로 연인원 4,23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5쪽, 공감과 소통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성평등 문화조성에서 성별영향 평가 실시입니다. 성평등, 자치법규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서 105건을 평가하였습니다. 25쪽, 공감과 소통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서 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 4대 폭력 예방교육입니다. 공무원, 주민, 사회단체장으로 나눠 15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8명에 대해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3년 2명, 24년 1명에 취․창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교육강좌 운영입니다. 기술 습득과 자격증 과정을 강화하여 전년 대비 8개 강좌가 늘어난 2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여성 권익증진사업으로 여성지도자 워크숍,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화합한마당 행사, 가족사랑, 아이사랑 사진 공모전, 안심화장실 감시단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쉼터 긴급피난처를 운영하여 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12개 여성단체가 연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0쪽, 행복한 가족, 건강한 가정 지원에서 출생아 지원입니다. 24년 출생아는 10월 말 현재 86명입니다. 보고 자료에 103명은 10월 말 기준 0세 아동 현황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출산축하금, 첫만남 이용권, 출생아 건강보험료,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종의 아동분야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기준에 적합한 우리 군 대상자는 현재 83가구, 202명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는 가구가 42가구, 118명입니다. 34쪽입니다.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에서 난방비까지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고 자료에는 없으나 24년 신규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명절 지원사업으로 명절 꾸러미 지원 세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후원금, 후원 물품, 집수리 등이 병행 지원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지원에서 평창군가족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대관령한우복지재단에 27년까지 위탁 중이며 보조금, 법인전입금, 외부 지원 등 7억 5,600만원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직접 사업으로 자신만만 세계요리대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세계요리대회와 모국 택배 보내기는 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41쪽, 건전하고 희망찬 보육환경 조성에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어린이집 11개소 보육교직원 121명, 영유아 현원은 432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37억 1,100만원, 보육료 부모 부담 경감에 22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6억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에서 공공형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HAPPY700 상상놀이터 조성은 오늘 배수 공사가 준공되어 11월쯤 건축물 사용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외부 디자인 안전장치 보완을 위해 3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평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도에는 공사 계약 후 이월하여 시공하겠습니다. 조례제정, 운영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관하겠습니다. 44쪽, 지역중심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24년 대관령점 신규설치로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이며, 7억 8,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5쪽,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24년 처음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지원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4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3개소 운영에 6억 2,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4년 지역아동센터에 신규 차량을 보급하였습니다. 24년 평창지역아동센터에 신규 차량을 보급하였습니다. 47쪽, 공평한 출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64가구 101명에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해 4개 분야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아동에 대해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8쪽, 평창군 장사시설 자연장지 확충입니다. 평창군 공설묘지 3단계 묘역 조성공사 중 6묘역 14,000평방에 5,200개의 자연장지 조성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현재 잔여분 사업으로 주차장 포장, 법면 정비, 노역관 도로 포장, 음수대 설치, 배수로 정비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 과정을 거쳐 시설 운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성폭력 긴급피난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단은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성피난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또 속히 그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보니까 한 3명 정도 5명 정도 이용을 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거 공개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에는 홍보를 많이 하시겠죠. 그쵸?

네, 공유를 하고 공조가 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진작에 사실은 피난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한 게 다행히고 이거를 우리 같은 유관기관 경찰서라든가 무슨 뭐 여성긴급전화라든가 일반한테는 알릴 거는 조금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유관기관에 많이 이거를 알려서 좀 많이 그분들이 어려운 것도 정말 말 못 하는 아동, 아이들도 있잖아요. 학대받는 아동들 또 우리 주부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또 한 번 사후에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모니터를 하셔서 거기 다녀간 분들이 뭐 어떤가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설문조사를 하셔갖고 어떤 게 미비한가, 아니면은 어떤 게 좋았는지 해서 좀 더 그 피난처가 좀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자료 25페이지, 성인지 및 폭력예방 교육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처음했죠. 이번에,

처음,

남녀, 남녀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교육받은 거 처음이죠?

작장 내 폭력예방 교육 같은 경우는 계속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찾아가는 폭력예방은 강화된 부분이고, 사회단체장 폭력예방 교육은 신규입니다.

신규죠?

네,

이게 거기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말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그냥 한번에 그치지 말고 진짜 상하반기로 한 번씩 두 번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지금 성에 대한 그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남성들이 뭐 남성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남성들이 꼭 들어야 하는 이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남자, 남성, 여성 같이 그 교육을 사회단체장들이 받으셨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교육 받아 보니까 너무 새롭다. 이런 교육이 너무 좋다라는 반응이 참 좋았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한 번에 그치지 말고 계속하더라도 상하반기로 한 번씩 두 번 정도를 좀 하면 성에 대한 그런 그 인식들이 좀 많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예산상은 이제 전년도 대비 수준으로 잡혀있는데 추경을 고려하고 확대하는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그 남성들이 또 이런 성에 대한 그런 교육을 좀 받고 생각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더 확대해서, 확대해서 이제 더 많이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족복지 소임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복지 그리고 노인복지, 아동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또 고마웠던 거는 제가 그때 얼마 전엔 이제 부탁을 했던, 건의를 했던 그 노인경로당에 양곡지원에 관한 부분을 아주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가지고 벌써 시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 시행이 된 거 좀 설명을 먼저 한번 좀 들려주시길

네, 경로당 양곡은 전년 대비 택배비가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택배비 부분은 다시 양곡구입비로 합치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된 부분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3,000만 원이 추가 마련된 상황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그런데 이제 미등록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전년 대비 한 10개소를 또 더 늘린 상태로 보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동안 보급에서의 그 여론을 들어봤을 때는 다수, 다수 회원이 있는 부분하고 소수인 회원 부분 간에 쌀 그 보급의 폭이 적어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부족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기존 대비 배부 간격을 굉장히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은 만큼 최소 1포에서 최대 7포까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배송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0명이 있는 사람이나 150명이 있는 경로당이나 똑같이 이제 20킬로짜리 10포가 이제 지급이 됐는데 이번에 그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120명이 된 부분이 이제 7포가 늘어서 17포가 지급을 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쌀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던 경로당들이 이제 좀 숨통이 트였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된데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인 부분 감사를 드리고, 운영비도 또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쯤에는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칭찬을 하려고 지금 일부러 꺼낸 그 질의이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 봐주시고요. 이제 노인복지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8,000만원 줄어서 시행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 올해 당초예산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심의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이 우리 전체적인 긴축 재정에 의해서 그렇게 감해졌나요. 그때

네, 그런 맥락이고, 지금 8,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에는 2억 7,440만원, 2억 740만원이었고 올해 지출된 게 1억 2,860만원이 되서 거의 한 8,000정도가 감액이 돼서 편성이 돼서 올해 시행이 됐는데 정리는 다 됐죠. 이게, 다 지출이 됐나요? 사업이 다 끝났어요?

네, 올해 행사는 다 종료된 상태고요. 행사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행이 다 됐고 내년도에는 이제 어르신 부분 지금 노인복지, 노인복지 지원 부분에 예산을 많이 고려해서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한궁대회도 한 100정도가 감했고, 한여름밤의 실버음악회 지원도 200, 노인지도자 연찬회에도 700정도가 감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감했는데 무리 없게 잘 진행이 됐는지 혹시나 또 어르신들이 서운하지는 않았는지,

서운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또 그 상태에서 해내는 부분은 해냈고, 여론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에 많은 부분을 고려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좀 증액이 됐어요.

지금 제가 추경까지 고려했을 때 올해 그 노인복지 지원 쪽에 지금 1억 3,360입니다. 지금 여기 당초예산 기준으로 잡혀있어서 그런데요. 3,0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그래도 이제 워낙 올해에 예산에 좀 어려움이 많다. 세입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이제 어르신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불만을 표현하고 직접적인 이제 내색은 안 냈는데 전번에 있었던 그 한마당체육대회 부분에서는 몇 분이 아주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참여 인원에 대해서 딱 제한을 엄격하게 두다 보니까 뭐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식대도 있고 차량 비용도 있고 그래서 그랬겠지만 그러다 보니 각 분회에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할당을 준 거예요. 뭐 어느 면은 몇 명, 어느 면은 몇 명 이렇게 딱 할당을 주다 보니 거기에 분회장님들이 또 다시 각 리의 마을 경로당 회장한테 그 당신네 마을은 5명 데리고 오시고. 4명만 데리고 오시오. 이랬을 때 그 회장님들이 누구를 데리고 가라는 건지, 노인이 많은 데는 100에서 170명까지 있는 마을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4명을 추려서 5명을 추려서 모시고 가자니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육대회 부분만큼은 예산도 좀 늘리고 방안을 좀 강구해서 좀 그런 어려움 없이 모시고 나와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르신 한마당 행사에서 제가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 인원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실버가요제가 통합하면서 내년부터는 실버가요제가 통합 운영을 할 텐데 그럼으로 인해서 뭐 장비 대여라든가 무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같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절감되는 부분도 예상이 되고

그런 방안이 나올 수가 있네요.

네, 그다음에 증액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육대회 부분에서 경품 문제도 이제 어르신들이 말이 노인이지 65세 이상 70대 되는 분들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노인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다른 행사에 갔을 때는 경품이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그런 경품을 보고 이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노인 체육대회의 경품이 너무 빈약했다는 거지, 4kg, 5kg짜리 쌀을 바라고 뭐 오랜 시간을 앉아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무시를 당했다는 기분이 드니까 뭐 이거는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이 운영 쪽에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은 멋있는 행사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뭐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제안을 드리면 2024년도도 여기에 나온 것만 12개 이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 정도는 통합을 해서 치러져도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어르신 한궁대회나 노인게이트볼 대회 같은 거는 한꺼번에 치르는 것도 그리고 또 활동하는 게 많은 어르신들도 이틀 나올 걸 하루에 나와서 좀 깊이 있게 즐기시고 가는 것도 좋을듯하니까 이런 통합 문제도 한번 회장님이나 뭐 관계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 한궁대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지막 일몰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통합하면 예산도 아끼면서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실버가요제와 같이 통합해서 하면 예산 절감이 좀 되겠네요.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신 거고 그렇게 좀 고민을 하시면 해결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혹시 두 번 나올 거 한 번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많이 즐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과장님 잘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알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또 어르신들 복지와 또 여성들 복지 또 아동들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어르신들 복지도 물론 많이 중요하고 또 여성들 복지도 많이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복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복지고 그중에서도 우리 출생아에 대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보다 보니까 30쪽 잠깐 봐주시죠. 2024년도 출생아 현황에 보면 출생아 현황, 그다음에 출산축하금 지원 현황, 그다음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 현황,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현황이 인원이 다 틀려요. 왜 틀리죠. 이게,

우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4년 출생아 현황은 103명은 0세아 현황입니다. 그리고 출생신고가 24년에 된 아이는 86명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출생아 현황이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태어났지만 12월에 태어났는데 1월에 신청할 수도 있고, 12월에 태어났지만 뭐 다음에 하반기에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출산 첫만남 이용권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으로 중복여부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전입, 전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변수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아이들에 대한 이 복지가 출생아에 대한 복지를 놓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출생아에 대한 그 복지 문제만큼은 한 개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게 오기가 아닌가 궁금해서 그런데 하나만 짚고, 질문은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민간보조금 교부금 2천만원 이상 지원 현황이 있어요. 사업이 두 개가 있고요. 평창어린이 행복 페스티벌이 있고 그다음에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네,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가 예산이 4,500만원인데 영월군 한반도면이 주소로 되어 있어요.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연합대회에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참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참석하는데 평창군에서 4,500만원 댔어요?

평창군에 개최 시군이었습니다.

개최 시군이었는데 영월에 가서 했어요? 그러면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주소는 영월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네,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했구나, 여기에 가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보조금을,

4,500만원을 평창군이 주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제 개최 18개 시군이 이제 순회 개최를 하게 되겠는데요. 뭐 아마 평창군이 거의 마지막 부분 쯤에서 개최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내용을 봐서는 영월에서 행사를 했는데 왜 평창에서 4,500만원을 강원도어린이집에 댔을까, 순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본 질문하겠습니다. 9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몇 년 전부터 경로당 보수가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거와 아울러서 경로당이 많이 노후되고 또 때로는 또 신규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이 몇 분이 계셔야 한다든지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네, 일단은 부지 확보 부분이 가장 큰 선제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이 자꾸 이제 안 계시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수 인원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다른 옆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안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지어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을 텐데,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지금 사실은 이제 경로당 미보급 마을이 급격히 해소되어서 많은 마을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194개소 중에 이제 올해 내년도 계획은 평창읍 하3리와 횡계9리가 부지매입까지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평창읍 하1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창읍 도시재생사업 공모 확정 안에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혹시 평창군에서 평창 군유지 안에 경로당이 지어져 있는 거와 또는 개인 사유지 안에 경로당이 지어져 있는 거 좀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자료 찾을 수 있습니다.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가 문제가 발생되냐면 우리 아버지는 경로당을 짓는다 선뜻 동의해 줬어요. 내 땅에다가 짓게, 그런데 내가 죽고 나서 내 아들은 나는 내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겠어요. 내 땅 내놓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군유지 위에다가 짓지 않은 개인 사유지에다 짓는 경로당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그래서 그때 어떻게 대처하시겠는지, 그 땅을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작년에 봉평에 그거 하나 있었죠. 그쵸?

네,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참에 이렇게 된 땅들을 좀 경로당 확인해 보시고서 앞으로 이것을 땅 주인이 내 땅을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먼저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네,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터진 다음에 막 해결하려고 나서지 마시고 미리 현황 파악을 해놓고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신 다음에 그거는 현장에 나가서 한 번 그 토지 소유자와 한번 대화를 통해서 한번 잘 좀 협의해서 이게 어르신들이 갑자기 잘 노시다가 땅 주인이 와서 내 땅 내놔 라고 문 닫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전에 좀 미리 사전에 좀 준비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26페이지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요. 제가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새로 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요?

새로일하기센터 부분이 이제 전국에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실 아직 구체적인 그 사업이 공모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국비 확보 사업인지 아니면 타 지자체가 운영하니까 저희도 당연히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우선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옆에 영월하고 정선하고 제천, 원주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잘 보셔가지고 그리고 또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그 내용이 또 나왔어요. 보셨죠. 들으셨죠?

네, 봤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여성새로일자리센터는 사실 이게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 구직 관리, 직업 교육, 인턴십 해가지고 취업하고 또 취업 처음에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평창에도 진짜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좀 잘 좀 살펴보셔가지고 꼭 우리 평창에도 내년부터 새로일자리, 일자리, 여성새로일자리센터를 설립을 해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정비를 하고 준비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HAPPY700 상상놀이터인데요. 지금 내․외부 디자인 공사가 24년 12월에 끝나게 되어 있네요. 그쵸?

지금 현지확인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3회 추경에 1억 5,000 반영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외부 디자인 공사를 1회 추경에 다시 해서 하겠다는 얘긴가요?

3회 추경,

3회 추경이요. 너무 늦지 않나요.

지금

내년에 저기 지금 이거 개원하실 거잖아요. 25년 2월, 3월쯤에,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지금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어린이 상상놀이터에 지금 여기 보니까 내․외부 디자인공사를 12월 중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혹시 변경이 될 수 있으면 거기 지금 제가 하나 이거랑은 좀 틀려요. 약간, 어린이들에 대한 그 흥미 유발을 그러니까 일으킬 수 있게끔, 여기가 우리 상상 어린이 놀이터구나 이거와는 조금 틀리겠지만 제가 어디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이렇게 붙어있는데 정말 너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와서 정말 여기가 우리 놀이터구나 하고서 그렇게 외부 공사를 좀 캐릭터를 좀 변경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제안드리는 거는 이제 놀이터가 있으면 이거 학부모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그 옆에 제가 작년에 얘기했지만 그 보육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문화복지센터에, 다시 새로 짓자는 얘기가 아니고 놀이, 우리 지금 장난감, 그 유아들이 갖고 놀 수 있는 거를 좀 더 추가로 거기에다가 설치하면 어떨까, 그러면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뭐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렇다고 뭐 거창하게 무슨 장난감 도서관처럼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거기 상상 놀이터가 있으니까 옆에다가 유아들, 어린 아기들이 장난감 갖고 놀 수 있는 뭐 필수 장난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갖다 비치하면은 더 확실하게 우리 놀이터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난감도서관 사업 중에 일부 병행 가능하리라 예상이 되거든요. 근방은, 그렇지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고 가능할 수가 있을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가능하도록 어차피 또 내년도에 추경에 세워지니까 같이 세우셔서 그 장난감까지 같이 좀 설치해서 운영해 주시면 아마 그 운영하는 데도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는 30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출산지원금이 저희 지역에는 첫째 아이가 100만원, 둘째가 200이죠.

네,

셋째가 300이고, 그런데 지금 영월 보면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300, 셋째는 1,000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사실 인구 정책 아이들 많이 낳아라, 뭐 해라, 뭐 해라 하는데 사실 이거 출산지원금이 너무 인근 지자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 우리도 그렇게 상향할 수 없나요?

출산축하금 부분이 이제 강릉시 같은 경우는 30, 50, 100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절실함에 정도에 따라서 지자체가 이제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감이 오는데 이 출산축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현재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에서 강력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나라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중에 지자체 간에 어떤 경쟁 같은 예산으로 보여진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창군에서도 이 출산축하금 부분을 사회제도 협의를 여러 번 시도 했는데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성이 아닌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으로 저희는 이제 다른 사업들을 25년에 더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들 그 임산부들이라든가 가진 분들이 얘기를 계속 작년부터 저한테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금성이 아닌 무슨 축하금 포인트로 줘도 아이들이나 출산하는데 필요하게끔 그런 것을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한번 인근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보다도 300에서 1,000이라면 굉장한 숫자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실 셋째를 많이 낳는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해서 인구 소멸 정책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는 맨 그냥 무슨 어느 법에 의해서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매일 제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축하용품이 신생아들 필요한 물품을 주는 거죠. 꾸러미로,

어떤,

축하 용품이 있지 않나요. 저희 군에 축하 용품, 신생아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의료용품을 전달하는 축하용품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출산 가정에, 출산용품

축하 용품이라고 해서 첫만남 이용권도 있고, 축하 용품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우리 평창군에 출산 육아 정책에 대해서 다 해봤더니 신생아에게 필요한 물품 및 그런 거 지원하는 거 있지 않나요.

가족복지과에서는

뒤에 아마 팀장님, 김선희 팀장님 좀 얘기해보세요.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평창군의 육아, 출산지원금, 출생아 지원에서 다 찾아보면 출산지원금이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 200, 셋째 300, 첫만남 이용권 200 그다음 출산용품 및 신생아게 필요한 거 의료용품이나 뭐 산후조리비 이런 것도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마 가족복지과에서 어차피 우리 출산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럼 같이 그 보건의료원하고 연계해서 단일화를 해서 우리 산모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많이 타가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 같은데요. 그거를 의료원하고 같이, 왜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들이 출산용품을 타러 가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마 의료원에서 하는 것 같다 싶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가족복지과에서도 이것도 다 산모에 대한 의료지원이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야 될 것 같고 공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40페이지 그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요리대회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참석을 해봤는데 사실이 행사가 너무너무 좋은 행사에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그 요리라는 거는 조리실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조리실에서 하지 않고 그냥 그 세미나실에서 하다 보니 사실 물이 없었잖아요. 조리실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화장실로 물을 뜨러 다니고 거기서 야채를 씻어 가지고 오고 하는 게 참 제가 보기에는 참 아쉬웠어요. 행사는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런 의미의 행사, 다문화와 함께 같이 음식을 만든다는 그런 행사는 너무 좋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사실 조리실에서, 요새 뭐 흑백요리사 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엄청 뜨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너무 좀 잘하셨어요. 행사는 진짜 잘하셨는데 그 조리실에서 안 하고 이제 하다 보니 물이 없으니가 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런 약간 그 회원들이 불만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아쉬웠다. 내년에는 진짜 조금 더 키우더라도 조리실에서, 조리실에서 하면 더 멋진 행사가 아니었었나 그렇게 좀 아쉬움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 행사의 취지나 실제 해봤을 때 참가자 만족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삽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운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선은 장소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12팀의 조리실을 갖춘 장소 확보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고 나니까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될지는 조금 이제 감이 오거든요. 25년도에는 좀 더 나은 여건에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다문화와 함께 이렇게 행사하는 거는 거의 요새 없었어요. 사실 예전에 여성단체 할 때는 다문화하고 계속 그런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다문화하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제 내년에는 조금 조리실을 좀 어디서 빌리더라도 휘닉스나 뭐 그런데 안 빌려줄 거예요. 사실, 그쵸?

사업장이니까 대여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문의는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내년에는 더 멋진 그런 행사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의장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우리 이창열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80페이지 봐주세요. 평창장례식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1998년도에 지어졌잖아요. 그쵸?

네,

한 28년 정도, 26년 정도 됐는데 거기 이제 분향소가 4개, 접객실이 4개가 있는데, 사실 1층에 분향소가 3개가 있고 3층에 하나 있고, 접객실도 2층, 3층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너무 협소합니다. 가보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 장례식장은 우리 평창군의 얼굴이다. 전국에서 조문하러 오시는데 가보면 상주들의 그 불편함도 있고 조문하러 오시는 분들도 보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예산에는 이 우리 신축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쵸? 내년 당초예산에는,

네,

이게 8대 의회 때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올라왔다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차장 문제는 지난 10월에 인근에 주차장이 확장이 되면서 주차장은 이제 좀 넓어졌는데, 상주나 조문객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과장님, 이 장례식장 신축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일단은 의회의 부결이 있은지 몇 년이 안 지났고 그렇게 결정될 때는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좁혀가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8대 때 부결됐던 내용들을 보면 화장장과 이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렇게 그 문제라 부결이 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시고 평창장례식장 신축에 대해서도 한번 좀 논의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진부 정도만 되면 장례식장이 불편함이 없는데 평창은 우리가 입식으로 갖다 놓다 보니까 이제 점점 좁아져가지고 뭐 한 시간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신축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9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진부하고 이제 평창에 장례식장 운영 상황인데, 이제 2024년도만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용건수가 평창이 145건이고 진부가 129건, 거기에 따른 염사이용실적이 평창이 39, 진부가 72, 그러다 보니 이제 염사 이용에 대한 금액이 720이고 393만원이에요. 그런데 이용건수가 많으면 염사이용이 많아져야 되는데 진부 같은 경우에는 이용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평창에 비해서 염사 건수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평창도 진부도 장례지도사 유자격자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염사는 자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평창장례식장에 상조회 이용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부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염사와 부대물품 구입 부분도 상조 부분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건수에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평창이 전체 이용 건수는 많아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매출이 늘지 않는 거는 상조회에서 다 납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상조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이유고요. 물론 이제 시설관리 이용도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염사 유자격자들이 다 근무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부대 물품이 사실 상조회에서 제공하는 부분보다 좀 더 저렴한 부분 이런 걸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이제 시설관리 운영에 들어간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은 똑같이 근무하잖아요. 그리고 염사할 수 있는 그런 장례사도 똑같이 근무하는데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상조회에서 그 물품을 사용하는 게 더 싸다는 거예요?

상조회는 이제 패키지 형태로 묶여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염사나 부대물품은 장례식장 거 이용할 거고 나머지는 상조회 할 거다, 이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슬픔을 가지고 얘기하고 논하고 있는 거라 좀 조심스러운 데 그 사업으로 본다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관이나 수의나 이런 걸 이제 납품을 할 때 당연히 더 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 사적인 영역에서 하는 그 이문을 많이 남겨야 하는 그런 사적인 영역에서 더 싸게 납품한다는 게

아니에요. 상조회에서 부대 물품 부분은 장례식장 쪽이 더 저렴합니다.

우리가 더 저렴하잖아요.

네,

그런데 상조회 거를 많이 쓴다면서요.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편리성 때문에

네,

이 문제는 나는 거기에 관리 공단에 있는 직원들의 좀 이렇게 고객 대하는 마인드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나는 그렇게 이거는 갭이 조금이라도 좁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상이 났을 때 상담을 할 때 정확히 상조회 쪽에 금액하고 우리가 직접 납품하는 금액하고 설명만 잘 해준다면 굳이 상조회로 안가고 우리 군에서 준비한 그런 용품을 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교육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자료를 보면서 시설관리공단 측과도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뭐 2년 차보다 오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서로 공유가 된 상황입니다.

그건 좀 다시 한번 좀 지휘 감독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인건비 지출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건비라는 건 뭐죠. 우리가 직원들이 다 있는데 별도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나요. 경상적 경비에 보면 인건비가 1억 7,000정도 평창이 그렇고 진부가 1억 4,700이 나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직원 급여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마 묘역 벌초라든가 어떤 일시 인력이 아닐까, 장례식장에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가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좀 답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시설비 쪽에 이제 진부는 23년, 24년 지출이 안 되고 평창도 23년도에는 안 됐는데 2024년도만 2,982만 6천원이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시설비라는 게, 페이지 119페이지

네, 알겠습니다. 봉안당 앞에 주차장 공사를 포장 공사를 그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게끔 했습니다.

봉안당?

아니 죄송합니다. 석면 제거 공사,

네?

석면 제거 공사,

어디에 있는 석면,

평창,

장례식장에, 장례식장 어디 부분에 석면이 있었죠.

천장 부분,

천장 부분에,

대부분 규모 있는 시설 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면 조성 공사나 이런 부분은 요거는 이제 조금 네 공단에서 한 사항입니다.

이해는 가고 환경을 위해서 공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평창장례식장에 증축이 아닌 신축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되는 문제가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거든요.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개선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좀 빠르게 신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계속 수리를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하루라도 일 년이라도 앞당기면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보리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좀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만있지 마시고, 이정은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장난감 도서관 문제인데 좀 늦어졌어요. 그쵸?

네,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진행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당초부터 이제 위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됐는데 41평이면 작아요. 작아서 이 본래의 이 장난감도서관의 취지로 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컨테이너 2동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왔던 거예요. 이 컨테이너 2동은 이제 보관 창고라는 건데 그러면 직원들도 힘들어지잖아요. 뭐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뭐 물론 그 지역에 사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만한 공간 하나 찾아보지 못한 또 저희들도 잘못은 있어요. 있지만 그 오랜 시간에 고민하고 고민하고 한 자리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까지 뭐 공사가 끝나가는 단계니까 운영에 만큼은 좀 혜안을 발휘해서 가능한한 학부모나 어린이들이 불편함 없이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부의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영유아 장난감 및 시청각 자료 대여시설이라고 해놨는데 영유아는 몇 살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영아는 0세부터 2세,

유아는

3세부터 5세입니다.

0 그러면 이 장난감 도서관은 5세까지만 사용하나요.

영유아 부분 영유아가 이용할수 있는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그 영아 정도 되면 그 장난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육아시설

나는 그 이상의 초등학교 저학년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까지 갑니다.

그렇게 기준이 있는지, 제한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장난감을 어떻게 구입을 해놓느냐에 달린 건데 조금 폭 넓게 육아시설 예를 들어서 육아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간 그렇게 준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영유아 부분은,

그래서 이제 제한 기준을 만들어 놨는지, 어떻게

운영 부분은 지금 조금 많이

아직은 다듬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다 이거죠?

네,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고민을 해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제 어린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니까 노인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서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 많이 투입을, 투여를 할애를 해줬으면 좋겠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랑 직접적인 여기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지금 북카페있죠. 평창에 북 카페를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나요. 북카페, 2층 문화복지센터 북카페,

네,

그 북카페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카페 부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거는 따로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거 그러면 자료를 좀 따로 해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따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 자료는 따로 준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운영하는 인력이 우리 어디 경제과에서 받아 가서 하나요. 그러면 이거는 자료는 과장님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북카페 정말 저희 지역에 청소년 아이들 그다음에 초등학생 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제가 한 번 가, 자주 가보는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아이들도 정말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인력 지원이 한 분이 계셔요. 한 사람이 계시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오면 같이 눈 맞추고 정말 왔니 뭐 이러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애들이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그냥 너무 무관심하게 자기 할 일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만 보고, 제가 직접 한번 가봤어요. 정말 그런가 하고, 그랬더니 올라면 오고 갈라면 가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 엄마들 얘기가 꼭 지금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에 하시는 많은 분들은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오면 같이 인사도 하고 왔니 하고 같이 뭐 말도 좀 묻고 어디 뭐 그렇게 해서 좀 다정다감하게 정말 여기가 정말 잘왔구나 이런 인식을 주고 서로 뭐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날 부터는 그냥 아이들이 가도 뭐갔는지, 오면 왔는지 그냥 너무 무관심하게 자기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인력에 아무리 뭐 작은 보수지만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경제과에서 일자리로 당분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또 더군다나 외국분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도 어차피 우리 일자리에서 받는 분을 그래도 아이들하고 같이 좀 공감할 수 있고 이런 그래도 엄마들도 괜찮고, 주민들도 괜찮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전에는 잘하셨겠지만 그런 걸 좀 과장님 이번에 좀 자세하게 살피셔서 그런 인력 문제도 좀 적극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먼저 회기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관용차가 지금 어린이집 차가 그냥 그 운행을 그냥 아무 때나 막 하는 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게 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 가족을 태우고 장을 보러 오고 이런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사고 나면 가족까지 다 보험이 되는 건가요.

어린이집 외에도 뭐 이제 저희 그 돌봄센터에 차들이 나가 있고 한데 저희가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기로라도 운행시간 시작, 끝, 어디 몇 키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저희가 좀더 강력하게 그런 분들은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가 혹시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지, 누가져요? 그 책임은, 보험이 다 돼 있나요? 그 기사분의 가족까지 다 보험이 되어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쵸? 그런 게 좀 우려스러우니까 그것 좀 잘 다시 공문을 보내서라도 어린이집에서 숙지하게 좀 다시 한번 숙지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례식장에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여름에 한번 가보니까 너무너무 뜨거워 가지고 햇볕이 뜨거워서 블라인드를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구를 했는데 발 빠르게 블라인드를 다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세정과장 정유진. (정유진 세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주경미입니다. (주경미 세정팀장 인사) 부과팀장 전일하입니다. (전일하 부과팀장 인사) 징수팀장 송영훈입니다. (송영훈 징수팀장 인사) 세외수입팀장 양혜은입니다. (양혜은 세외수입팀장 인사) 지방소득세팀장 박종익입니다.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고 계약 및 자금 운용 현황입니다. 금고 계약은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체결되어 있으며, 금고 계약 관련 협력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금고 운용 예금 금리는 변동 이율로 예금 종류별로 공공예금 0.6%, 보통예금 0.5%, 정기예금 2.7에서 2.9%이며, 대출금리는 5.08%입니다. 자금 운용에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율은 1개월 이상 2.7%, 3개월 이상 2.85%, 6개월 이상 2.9%입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자금보유 사항은 23년 말 2,188억, 금년 3월 2,536억, 9월 말 2,751억, 연말 기준 2,300억 규모로 추정됩니다. 관련 이자수입은 10월 현재 50억이며, 최종 63억 규모로 예상됩니다. 향후 자금 운용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정기예금을 매월 6에서 8회 운영하고 지출 시기를 사전 파악하여 세출예산 적기 지출을 통해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세 민원처리․소송 현황입니다. 지방세 민원처리 현황을 연간 민원처리 24,525건, 일평균 120건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제증명 등과 전화 민원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1,523건, 21억 4,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업목적 취득, 영농목적 농업인 저당권 설정 등입니다. 과오납 환급금은 7,501건, 26억 3,100만원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처리 현황은 과세전적부심사 3건, 이희신청 4건, 조세심판청구 10건으로 적부심사 1건, 이의신청 1건, 심판청구 4건이 인용되었습니다. 지방세 소송수행 현황은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취득세 등 경정처분 취소 소송 등 12건이며, 1건은 패소 후 항소, 나머지 건들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자주재원 예산 및 징수 전망입니다. 금년도 자주재원 징수 전망은 예산액 669억 8,400만원 대비 최종 징수전망액은 699억 5,600만원으로 약 4.4%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는 예산액 419억 6,000만원 대비 4억 2,100만원 감소된 415억 3,900만원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250억 2,400만원 대비 약 13.5% 증가한 284억 1,7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11쪽입니다. 군세 부과 ․ 징수 현황입니다. 군세 부과 징수 현황은 예산액 419억 6,000만원 대비 징수액은 353억 8,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4억 800만원입니다. 분납된 재산세액을 포함하면 383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등 하락 영향으로 전년 대비 부가세액이 8.4%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관련 차량 등록 횟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연납 공제율 축소에 따라 연납 신청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담배 소비세는 소폭이나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주민세는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원인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소득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참여 확산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문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생산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10월 말 기준 누적 5,264건, 6억 5,692만 3천원으로 금년도 실적은 1,912건, 2억 4,973만 5천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와 금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답례품 공급 업체 사무 위 ․ 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평창군NH농협평창군지부, 평창군조합운영협의회와 고샹사랑기부제 업무 협약체결을 통해 맞기부 모금을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총 128종의 답례품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례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해 답례품의 상품성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우수 사례 지자체 벤치마킹 실시 및 2024년 지방시대 엑스포 시군의 날 행사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YTN데일리팜 고향 사랑기부제 답례품 홍보 촬영, 홍보 전단지, 답례품 카달로그 제작 및 배부, KTX진부역 전광판 홍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및 현장 기부자 이벤트를 6회, 누적 68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직장인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사업을 강력히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숙박업소 객실별 홍보 리플릿 비치 및 홍보 영상 TV 자동표출, 개인 알고리즘에 기반한 네이버, 카카오, 배너 홍보, 공공기관 및 다중집합 장소로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향사랑e음 온라인 게릴라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자의 고향 방문을 유도하는 체험상품과 서비스 중심의 답례품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기부자의 효능감 제고와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하고 안정적인 기금 모금 및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충 기반 조성,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과세 형평과 민원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하향 내지는 보합 상태로 재산세 감소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올해 802호가 공시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4월 30일 공시되었으며, 전년 대비 0.18% 인상되었으며, 총조사 대상은 12,625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후 가격 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였으며, 올해 이의 신청 건수는 없습니다. 건축물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건물 신축가격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내역은 평방미터당 건물 신축가격은 1만원 인상되어 84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콘도, 골프 회원권 등 기타 물건은 연 1회 정기조사 및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세 세원관리입니다.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세목입니다. 취득 후 탈루 ․ 은닉 세원 조사를 위해 건축물, 지하수 시설, 지목변경, 상속 부동산 등 미신고된 자료를 조사하고 비과세 ․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로 자경농민, 농업법인, 장애인 차량 등 감면받은 물건에 대하여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추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득세 사후관리 실적은 334건, 2억 2,000만 원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안정적 재정 확보, 공평과세 실현,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범위는 4년간 미조사 법인, 부동산 취득 1억 이상, 1백만원 이상 비과세․감면 법인입니다. 올해 법인 세무조사 추진 현황은 대상 법인 30개 중 18개 법인을 조사하여 14개 법인에 대하여 64건, 1억 3,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 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월체납액의 45% 징수를 목표로 18억 3,200만원을 징수하여 10월 말 기준 44.8%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정리보류 실적을 포함하여 최종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지방세 체납정리 기본계획 수립 ․ 시행, 체납액 책임징수제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자 이력관리 및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에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고 모바일 체납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 세액 최소화를 통해 재정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은 이월체납액의 25% 징수를 목표로 7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35.2%의 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 1,011건, 4억원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고액체납자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현장방문 독려, 납부여력 분석 및 추적관리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분기별 체납고지서 전수 발송, 전화 독려, 모바일 체납 안내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지방세입을 납부하고 내 지역 발전에 함께 하고 계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THE 특별한 평창” 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방세 자동납부수납서비스 5,787건, 5억 3,217만원, 체납정보 모바일통지서비스 발송 6,069건, 취득세 관련 안내문 발송 1,673건, 지방세 감면 적용 안내문 발송 523건, 10억 6,900만원,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홍보 4,773건 등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 재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박춘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이거랑 101페이지는 그냥 요구자료고요. 우선 KTX진부역에 제가 저번에 홍보가 안 돼서 전광판을 좀 해주십사 이랬더니 정말 멋있게 예쁘게 잘해놨더라고요. 이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저번에 올해 강원도 우리 고향기부제 박람회 예산이 없어서 참석을 못했잖아요. 혹시 내년도 우리 예산과에 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많이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년도에 많이 홍보 예산이 됐나요?

내년도는 그 당초예산 기준으로 1억 400만원이 홍보 예산 관련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이제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팀과 협의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거의 한 6억 5,000정도 지금 모금액을 했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부서장님이 아마 그동안 활발하게 노력한 수고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강원도에서도 저희 지역이 지금 상위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그 홍보하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들 평창군에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뭐 7명인가 6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강원도 관외 이런 데 나갈 때는 그분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희 평창고향사랑기부제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관외에 나간 홍보대사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 다른 시군은 얼마나 좋습니까, 평창군 홍보대사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고향사랑사랑 홍보 그래서 고향사랑 홍보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많이 홍보, 관내도 괜찮습니다. 우리 홍보대사를 좀 많이 좀 이용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저희도 그 홍보 대사를 통한 홍보를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평창읍에 소재하고 있는 성필립보마을 우리 황창연 신부님 하고는 별도로 그 고향사랑 홍보대사는 현재 현행 조례나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평창군 홍보대사로 이제 지난번 위촉을 해드렸고, 요번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고향 평창군 고향사랑만을 위한 홍보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서 이제 그 방송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약 홍보비가 없다면 우리 홍보대사는 기획예산과에서 달라 그러면 되니까 그 홍보대사 쓰면 그렇게 괜히 부서장님과 담당 팀장님만 그냥 열심히 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기금사업을 2025년 상반기에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사회적 약자와 아동 청소년 그러니까 좋은 데다가 쓰시는 건 감사한데, 제가 그 곡성에 찾아보니까 소아과를 개설해 갖고 그 기금으로 아이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기금사업에 뭐 어차피 내년도에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특히 어린 아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좀 기금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그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백이라면 고백인데 뭐냐면 지난해에 나름 이제 열심히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뭐 도에서도 성적도 좋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는 이제 기본 생각을 일단 기부금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리고나서 기금사업을 좀 이제 실효성 있게 멋있게 해보자 이런 방침으로 열심히 뛰었는데, 올해 그 지난도에 대한 그 기부금에 관한 평가가 저희 이제 주관 부서인 행안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저하게 기금 플러스 기금사업이 같이 가야지 평가가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너무 한 곳에만 집중을 했구나 이런 데 대한 반성을 많이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크든, 작든 주민들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제가 손을 늦게 드는 바람에 보충 질의가 아닌 질의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위원장님,

네, 과장님 그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취득세 부과 상세 내역 좀 보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네,

상식적으로 내가 건물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쵸? 주소 낼 때 표준 취득세, 표준 과세 표준이 있죠. 금액이, 아무래도 이게 과세표준이라는 게 그 집을 산 사람이 신고하는 금액입니까, 자기가 매매된 금액을 신고해서 그 취득세 과세표준액 뭐 3억 8,000 그러면 이 금액은 행정에서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 취득하는 사람이 금액을 정하는 거죠. 자기 매매 금액을,

매매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는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취득세는 신고 세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취득가액을 신고하는데 그 취득가액이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가액이 또 있스빈다. 그 가액보다 낮으면 그 가액을 인정 안 하고 저희가 이제 임의로 쓰고 그 신고하신 가액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액보다 높으면 신고하신 가액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득세 관련해서 과세 표준은 높은데 재산세 관련해서의 과세표준은 낮아요. 그쵸.

네,

지금 뒷장에 나오는 재산세 부과는 과세표준액이 절반으로 적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세입은 군세가 이제 지난해도 말씀드리고 올해도 똑같지만 지속적으로 특정 부분 줄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가장 많이 주는 게 재산세인데 그 주원인이 뭐냐 하면 저희가 부과하는 입장에서 세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 하면 법정세율이 있고 행정세율이 있습니다. 법정세율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것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행정세율은 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특히나 이제 부처죠. 행안부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김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취득할 때 가표가 3억이었는데 그거를 재산세에서 부과할 때는 100%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액의 몇%를 하겠다 이건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화를 해서 60%를 과세 했는데 지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너무 과하다.

또 줄였어요.

그래서 60%를 이제 기준 가액마다 다르지만 3억 미만 과표 주택은 40%로 떨궈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과표가 20%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산세가 이제 계속 줄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시지가를 가지고 토지분 재산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분 재산세를 매기는 공시지가도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오면서 세부담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그 출범 첫해에는 마이너스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합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재작년에는 15억 줄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5억 정도,

아까 과장님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 그 재산세가 줄어든 것이 그 재산 관련해서 그 재산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향도 있지만 공시 이율을 20%나 줄어듦으로써 발생하는 그 세입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이 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60% 그러니까 실제 그 취득 관련했던, 했을 때 신고했던 그 금액에 건물세를 재산세로 낼 때는 약 60%에서 40% 다시 재조정해서 다운시켜 가지고 아마 재산세가 줄어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지금 과세표준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거의 50%도 안 될 정도로 다운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여쭤봤던 겁니다.

그거는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올리자면요.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살 때 보통 이제 그 분양가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매매가액도 있고, 그게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매년 이제 4월에 공시될 때 그때는 거기에 몇 %를 또 할 거냐를 정부에서 정하거든요. 그게 지난 정부 때는 90%까지 올려보자 그래서 거의 한 70% 후반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세 부담이 너무 많아진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를 내리자 해서 현실화율이 지금 70%도 안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3억 이하가 20% 줄었으면 3억 이상은 더 줄었습니까?

그거는

3억 이상은 좀 덜 줄었겠죠. 그쵸?

그렇죠.

있는 사람은 더 내야 한다는,

그런데 그 퍼센티지가 뭐 1%, 2% 입으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인데요. 제가 그 모바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뒤져봤는데 김장축제상품권이 매진됐네요.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네요.

그 부분은 이제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 김장축제가 지난해에도 실적이 좋았고 올해는 사람이 더 늘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그 홍보부스도 다시 마련하고 대대적으로 답례품도 더 추가로 해서 갔는데, 김장축제가 너무 잘 됐잖아요. 뭐냐면 온라인 예약이 이제 다 찬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한 게 94분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더 많으니까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그런데 온라인 판매가 너무 많아서 현장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판매의 인원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유치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매진이 그 개수에 관계없이 계속 고향사랑기부제를 받으면서 그 대체 3만원으로 이렇게 연결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대응을 못할 것 같아서 매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트 지금 매진으로 떴어요.

지금은 기간이 종료가 돼서 매진이 된 거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현장에 오셔서 이제 하시지, 온라인상에서 사실 구매를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올해 한 몇 건 정도 나왔어요.

올해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해서 130분을 유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거기서 현장에서 2.5일을 홍보해서 받은 분이 있고요. 또 나머지 뭐냐면 부스를 차려놓고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추가 김장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거기 이제 먹거리 있잖아요. 먹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3만원 할인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30분을

지금 평창이 뮤지엄 딥다이브 2인 관람권이 하나 걸려있고 그다음에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2인 입장권이 3만원으로 걸려 있어요. 보니까, 지금 3개 밖에 없어요. 더 개발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 관광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택시 관광이 A형, B형 다 들어 있는데,

택시가 하나,

네, 그게 왜 하나도 안 팔리냐면요. 그분들이 끊어서 3만원 할인을 받는데 그 전체 가격은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도 답례품을 다양하게 하고자 지금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128종 중에 한 번도 선택을 못 받은 답례품이 31종입니다. 그리고 서른 번 이하로 받은 게 109종이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19종이 저희 이제 답례품으로 주로

그게 이제 100여 개의 답례품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심의를 통과해서 물건을 제품에 냈는데 접수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그 업체가 사실 상당히 동기부여가 안 되고 굉장히 의기소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것을 전략적으로 뭐 이번에 한 건도 없으니까 다음에는 빼고 다른 걸 넣겠습니다. 뭐 어떻게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공모를 받을 때 이게 저조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했지만 현재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람이 한 건도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같이 뭐 홍보관에서 만나니까 서로 정보를 교환해 보면 1차 산물, 그러니까 뭐 농산물이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판매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충 질의하는 이유가 소비자는 어떤 물건을 사든지, 음식이든지 뭔가 그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물건에 대한 호기심을 처음에 가질 때 선뜻 돈을 지불해서 사려는 목적을 안 가져요. 그래서 항상 화장품도 찍어 발라봐야 되고, 차도 하나 마셔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소비패턴이 있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해서 문의를 한다든지 또는 관심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홍보용 제품을 보내가지고 뭔가 메밀차라 메밀 티백 한두 개 보내가지고 미리 좀 드시게 해본다든지 이런 제품들에 한해서는 뭔가 좀 업체들마다 좀 홍보용 제품을 미리 좀 푸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접근 방식도 좀 어떨까 생각하는데, 소량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또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우리 평창군에 있는 상품들, 평창에서 생산되는 상품들 농산물에 관련된 상품들은 가공해서 나온 소량들은 원하시면 조금씩 체험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관심 있다가 어느 날 메밀차, 차를 먹고 싶은데 한 번 샘플 한번 받아 보라 그럴까, 그래서 드셔보게끔 그렇게 해서 좀 조금 더 적극성을 띨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물론 뭐 업체들이 우리는 그런 곳에 지원을 못 합니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아시잖아요. 장날에 나가도 저기 땅콩장사가 땅콩 그 가마솥 돌리면서 열심히 손에 담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뿌리잖아요. 사든, 안 사든, 그쵸? 그래서 몇 개 먹다 보면 돌아서서 가다 보면 이거 고소한데 하면 다시 사게 되잖아요. 물론 뭐 이런 시장하고 개념은 다르겠지만 소비적 패턴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업체마다 가능한 업체들은 소량이라도 뭔가 샘플링을 해가지고 미리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드시게끔 미리 경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가능한 업체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전략을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고민해 보시고 선정위원회에도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내년부터 사업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사업을 하시면 여기 이제 그 대상들이 있어요. 분야, 대상 분야들이 있는데 여기서 특히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의 이제 건강하게, 건강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노인이나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는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들한테 사실 지원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정과에서는 어린이하고 청소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회계과장 권혁영. (권혁영 회계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임 경리팀장입니다. (장승임 경리팀장 인사) 조원근 계약팀장입니다. (조원근 계약팀장 인사) 강지훈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지훈 재산관리팀장 인사) 박금옥 청사차량팀장입니다. (박금옥 청사차량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입니다. 먼저, 지방 재정집행의 책임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재정시스템의 주기적 점검과 한도계좌 운영입니다. 세출일계표와 재정시스템을 교차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일반회계 모든 관서 및 일상경비 한도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물통장을 최소화함으로써 회계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계좌 관리 강화입니다. 보통예금계좌를 최소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재정시스템에 보통예금계좌를 연계하여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평창군 세입세출 계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서별, 사업별, 세입세출 현황 및 계약 정보 등을 이호조와 연계하여 홈페이지에 매일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11쪽,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0월 말 현재 천만 원 이상 계약현황은 1,422건에 1,024억으로 관내 계약이 50%입니다. 공사가 192건 중 관내가 90%, 용역은 493건 중 51%, 물품이 737건 중 41%가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찰은 206건으로 공사가 105건, 용역이 82건, 물품이 19건입니다. 관내가 69%, 도내가 21%, 전국 1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 ․ 용역 ․ 물품계약 시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계약서류 간소화로 신속하고 원활한 계약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한 도급공사 변경계약 사전협의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도 실태조사 결과 22,755필지 중 8필지에 5,000제곱미터의 불법 사용을 적발하여 629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부현황입니다. 군유 일반재산은 748필지, 129만3천 제곱미터에 8억 1,281만원이 배부되었으며, 위임된 도유재산은 23필지에 1,919만원이 대부 계약되었습니다. 일반재산 매각현황은 토지가 22필지 44만9천 제곱미터, 건물 1동, 92제곱미터, 매각대금은 75억 9,927만원입니다. 현재 1건은 매각 진행 중으로 예정가격은 3억 5,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 정비와 적극적인 재정을 하겠습니다. 13쪽, 청사, 관사 및 공용차량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평창읍사무소 임시청사는 건축면적 696제곱미터에 8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모듈러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기간은 2025년 12월 말까지이나 건물 신축 공사에 추진 일정이 지연되면 기간 연장도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평창군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를 지난 4월에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 청소차량 2대를, 2대는 교체 완료하였으며, 2대는 현재 조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 ․ 관사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 10건에 2억 6,000만원, 안전관리 6건에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3페이지하고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공시설 공용차량하고 비데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제가 어제, 제가 이 취지는 우리 공공시설의 운영비를 절감하자는 그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에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네, 저도 TV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거를 알아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에다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계과랑 같이 공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게 다 같은 내용이지만 과장님한테 같이 비데랑 같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공공시설 우리 운영현황을 보면 운행을 많이 하는 차량도 있고 적게 하는 차량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공용차량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그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어떨까, 이거는 제가 한번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군청 차는 아마 새올시스템이라고 해서 아마 그냥 배차 관계 이런 거는 자동으로 하고 있죠?

희가 그 통합관리시스템을 새올시스템에다 연계해서 한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거기에 배차 신청을 하면 이제 사용 가능한 차량이 나오고 배차가 먼저 된 차량이 나오고 이제 그걸 이제 신청 가능한 차량을 신청을 하면 이제 저희 차량관리 부서에서 승인을 해주고요. 그러면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운행일지 그다음에 뭐 유류나 충전 같은 경우 그런 현황까지 전부 다 거기에 다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저희 청뿐만 아니라 뭐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다 전부 다 한 군데로 다 통합을 해서, 지금 보니까 전라도 남양주시 같은 데는 같이 사업소랑 그 읍면까지 통합해서 그렇게 스마트앱으로 해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도 그 예약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 예약시스템을 하면 뭐 시간이라든가 뭐 기록, 각 차량의 사용 빈도, 뭐 또 유지보수 같은 것도 관리하면 조금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본청 차량뿐만 아니라 읍면 사업소까지 다 거기에 다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182대가 다요?

네,

그리고 공공시설에 있는 뭐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쪽은 이제 저희가 대차 승인을 해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합적으로 그 다른 타 지자체에는 있으니까 거기다 조금 시스템을 정하면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에도 혹시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녀보니까 지금 총계로 하면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청내에는 마흔 몇 개지만 뭐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체육관 무슨 뭐 관광 그런데 가보면 저희들이 지금 비데 같은 거 집에서도 사실은 그 뭐 노즐 오염이라든가 물 오염 등 화장실 자체 위생 상태가 나빠서 잘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기획예산과에다가 또 제가 요새 최근 비데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번 봤더니 한 50% 정도가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다 설치 뭐 다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한 뭐 반 정도만 설치해서 공공시설 같은 데도 그래서 그 사용자가 자기가 필요한 데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비데도 연 한 2,500만 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네, 저희 뭐 그 본청하고 민원실만 해도 한 1,000만원 정도, 44대 한 1,000만원 정도 되니까, 1대당 한 연간 한 20만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행정감사의 요구자료를 한 이유가 이 비데하고 공용차량, 비데 한 이유가 이렇게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각 과로 그냥 이렇게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취합해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거는 한 140대 정도밖에 안 되고 비데는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 취지는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제 뭐 저도 같이 봤고요. 또 그런데 이제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배차 시스템을 좀 더 별도로 이제 뭐 다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좀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차량을 배차를 했는데, 이 직원이 한나절만 쓰면 될 거를 이제 하루를 배차를 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오전만 쓴다 그러면 오후에는 다른 직원이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현행화시키는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비데 부분은 조금 어제 직원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고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겠지만 일단 거의 대부분이 저희 본청이나 읍면 사업소는 거의 100% 비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비데를 사용하고 말고는 이제

사용자,

네, 사용자가 하기 나름이고요. 일단은 한번 설치된 비데를 다시 줄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데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데를 예전에 직원들이 어떤 후생 복리, 복지 차원에서 또 민원인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데가 이제 분기에 한 번씩 노즐이나 필터를 이제 청소를 하고 교환을 하고 이제 그런 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청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본청 보면 하루에 한 네 차례 정도, 네 차례 이상 계속 청소를 합니다. 물 청소도 하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청결 부분에서는 뭐 큰 저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어떤 예산 절감이라든가 어떤 그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 일정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더 청결 부분을 강화하더라도 설치된 비데를 줄이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청내에서 사용해서 전부 다 만족도가 있다는 건 상관이 없죠. 제가 이거를 설치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공장소 체육관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공중, 다용실, 뭐 이런 무슨 관광 그런데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보면 사실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염려해서 작은 거지만 이런 걸로 제가 작년에 아마 정수기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 부문에 지금 너무 많이 지출이 많이 나가니까 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서 이런 거라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비데를 설치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그것도 이제 공감하는데 한번 다중이용시설도 한번 찾아보시고

네, 한번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조사를 해서 굳이 뭐 필요치 않은 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뭐 예산이 많지 않더라도 어쨌든 예산으로 운영한 부분은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랑 잘 협의해서 이렇게 좀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7쪽이고요. 여기에 이제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현황인데요. 보존부적합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그 군유지가 사용 용도가 별로 없고 또 보존하기가 부족하다 이래서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네, 어떤 재산상에 뭐 가치도 뭐 크게 없을 때, 또 사익을 너무 침해하는 부분

그래서 금방 이제 이해가 가는 거는 뭐 경로당이라든가 뭐 우리 진부 같은 경우에 구 관사가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일반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원칙은 일반입찰이 맞다고 보는데 수의계약도 가능은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의계약 건은 어느 정도 돼야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나요?

일단 대장 그 기준이 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1,000평방미터 미만의 토지거나 대장가액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 뭐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수의계약으로, 나머지는

근데 이제 대장가액이 3천만원 미만인데 막상 또 감정을 하면 3천만원이 넘을 수는 있는 부분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준은 대장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넘어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수의계약이 저희가 농지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는 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까지도 가능하는

그 수의계약을 나는 이제 권장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입찰로 했을 때 그 인접 토지가 정말 필요한 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땅이라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활용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하게 되면 활용도가 높은데 그 멀리 있는 사람이 입찰에 의해서 가져갔을 때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속도 상하고 활용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입찰을 많이 권장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좀전에 보전부적합이라는 쓸모가 없어서 그랬다는데 그다음 장이 아니고 57쪽에 2024년도에 보면 이것 토지가 봉평면 건데 1,700평방미터 514평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보존부적합했는지,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됐는지, 어떤 땅인데 이게,

거기가 위치가

514평인데, 꽤 큰데,

등매에서 저쪽 면온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 그 하천 밑에 펜션단지, 글램핑장인가요. 거기에는 토지인데 앞에는 사유지, 하천 쪽에는 이제 사유지면서 이제 캠핑장을 하고 뒷산이 군유림입니다. 군유지인데 뒷산이 이제 일부가 이제 그 캠핑장하고 이제 연접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는 이제 군유지로써는 이제 맹지이고 이제 활용 가치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보존부적합으로 했고요.

옆에 캠핑장이 있다고요?

앞에,

앞에

앞에가 사유지고 뒤에가 군유지, 군유림이고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캠핑장 주인이에요?

대신 일반 입찰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아니면 살 수, 활용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가 없는 완전 맹지입니다. 맹지인데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걸 사서 알박기를 다른 사람이 할 경우에 이제 군에서도 의미가 없어지고 캠핑장을 하는 사람도 의미가 없어지는 위험성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보존부적합이라고 판단한 건 뭐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보존부적합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지금 경로당이나 뭐 관사 같은 경우는 그 용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관사가 생긴다든가 경로당이 생기면 놔두면, 놔둘 필요가 없으니까 뭐 그냥 보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지 확인을 거쳐서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언제 어느 시점에 이게 불필요하다, 뭐 전수조사를 할 때가 있나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매각 신청이 들어오거나 할 경우에 그 토지만 가지고 형상을 놓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요청이 왔을 때

네,

이것도 사실 그러면 요청이 왔어요?

네,

캠핑장 하시는 분이 요청해 왔다 이거죠.

네,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현지에 또 나가서 주변에 따른 연접한 또, 또 다른 소유자가 뭐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고 그러면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하고 그다음 장에 있는 그냥 군유재산 매각하고 내용이 틀리나요.

거기 그 대표적인 게 그 동원육영회 같은 경우는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해서 그건 어떤 기업 유치 차원 그런 데서 하는 건 보존부적합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존부적합은 군에서 먼저

소규모 땅이거나 활용 가치가 없는 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여기에 3번에 이 유포리 같은 경우는 보존부적합으로 분류를 하지 말고 그냥 부지 매각으로 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입찰에 부쳐서 매각한 걸로 봐도 더 나을 거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되지만 어쨌든 그 군유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는

맹지라서 이제

기업 유치나 뭐 이용도가 있어서 매각하는 거는 요청이 왔을 때 하는 거는 당연히 그런 의미가 있어서 매각하는 게 맞는데, 이 건처럼 다른 그 다음페이지에 군유지 매각은 거의 다 요청이 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밀하게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뭐 보존부적합 뭐 일반 매각이 이랬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요 건 3번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존부적합으로 분류하지 말고 그냥 그 다음 장에 있는 것처럼 군유재산 매각으로 해서 요청이 왔을 때 수의를 하든 입찰로 부치든 하면 돼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수의계약도 많이 있고 이제 입찰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분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 61페이지에 보면 군유재산 매각이 있어요. 2023년도 매각인데 여기 보면 4건이 우리 57페이지에 있는 보존부적합하고 똑같이 중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두 번 땅 파는 거 아니죠.

네, 군유재산 매각 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분류를

분류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그 61페이지는 6건이 돼 있고 이쪽 57페이지엔 4건이에요. 그래서 2건을 빼고 이제 중복으로 표기된 거는 맞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부터 물어보면 경찰서에선 뭐 때문에 이거 샀죠?

그 평창파출소 이전 부지입니다.

파출소 부지로 샀구나,

네,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종부리 499-1, 6번인데 이거는 지명경쟁으로 매각을 했는데 어떤 뭔 용도로 지명을 했죠. 매수자 이름은 평○○○○○○○,

2020년도면 종부리에 지명경쟁이 저거입니다. 애견센터, 애견카페,

삼양꼼빠뇽인데

삼양꼼빠뇽,

매수자 이름이 삼양꼼빠뇽이 아닌데, 삼양꼼빠뇽은 59쪽에 9번에 있어요. 종부리 거기 같은데,

네, 9번이 삼양꼼빠뇽이고요. 7번은 이게

6번,

평창초콜릿,

네? 아니, 6번 말이에요. 58페이지에 6번,

6번이 평창초콜릿입니다.

평창초콜릿이요? 그거는 60페이지에 보면 17번, 16번에 보면 못한 코탑미디어 이거 같은데, 그때 초콜릿공장에서 망한 상태에서 이걸 살 필요가 있나요? 20년도에, 2020년도에 여기서 사갔는데 우리가 팔았는데 그때

일단 제가 이게 2020년도 거라서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지명경쟁은 당시에 이제 그 삼양꼼빠뇽이 지명경쟁이고요. 어쨌든 이게 그 지명경쟁이라 했으면 이게 꼼빠뇽과 관련된 토지입니다. 그 이쪽 초콜릿 그거는

그러면 삼양꼼빠뇽에서 땅을 살 때 삼양꼼빠뇽 명의로 산 것도 있고 평○○○○○○

샀다 이거죠.

그 별도 법인으로 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네, 지금 제가 2020년 자료는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의 지명경쟁은 삼양꼼빠뇽이 유일한 지명경쟁이었습니다. 이쪽 초콜릿은 이제 용도지정 매각이었고요.

그렇죠. 지명경쟁은 그 땅을 살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명시를 하죠.

그때 당시에는 그 일부 토지를 본인이 삼양꼼빠뇽에서 먼저 소유를 하고 있어서 그 인접 토지를 그 사람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명경쟁입니다.

그렇게 지명을 해 놓으면 그렇게 그 사람한테 어떤 권한을 주고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원했던 그 사업이 안 될 때 환수 조건을 달 수가 있나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해봤을 경우에 환수를 할 수 있는 그 요건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지명경쟁

지명경쟁이 사실은 여기 우리가 군유지를 팔면서 그 애견 테마파크를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걸 하겠다 해서 우리가 팔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써도 회수할 수가 없네요.

그 특약 지명경쟁, 이제 그 특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초콜릿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에 호텔하고 그 영화 스튜디오 그거를 일정 규모 이상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그거를 특약으로 등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있는데 지명경쟁은 그 어떤 특약 등기를 해도 무슨 사유를 붙여서 특약을 넣어도 법률성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매각할 때 조금은 문제가 있이 매각을 한 거네요. 그쵸.

그때 당시는 뭐 저희가 주민들에게 감사 의뢰도 하고 뭐 했지만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도 감사에서 그때 당시 해당 직원이 징계 처분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쪽지 온 게 뭐예요. 뒤에서, 평○○○○○

농협농자재마트에서 지명경쟁으로 구입을 했다고, 이거 확인된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많은 부분에 군유지가 매각이 되는데 거의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매각할 때 제가 아까 환수 조건을 달아야 될 거는 달아야 된다고 얘기한 게 그 용도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정말 아까운 군유지가 뭐 거져준 건 아니지만 돈 받고 준 거지만 그래도 좋은 용도로 쓰여져야 될 군유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경우 그리고 그 본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수 조건을 비롯한 모든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환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강구하면서 매각을 하자라는 취지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인접 토지가 작은 토지, 그러니까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할 때는 인접에 정말 필요한 분들이 사서 잘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거를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자료 제출에 좀 미미하지만 좀 미흡한 게 그 57쪽에 4번을 보면 진부면 하안미리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오타인데 내가 보기에 하안미라면 대화면일 것 같은데 지금 보셨나요? 57페이지 2023년도 보면 진부면 하안미리 157-7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타죠?

네,

그런 것처럼 자료 제출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그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동원육영회에서 하는 이번에 71억 매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도 환수 조건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는데 이거 땅을 매각할 때 환수 조건이 있나요?

일단 매매 계약서 아직 이제 완납을 해야지 이제 매매가되니까요. 매매 등기를 이제 그때 하겠죠. 일단 계약서상에는 아직 뭐 용도지정 매각으로 해서 교육 시설이 뭐 몇 평방미터 이상, 연수시설이 몇 평방미터 이상 조성을 하고 또 법상 이제 용도 지정 매각은 이제 10년 이내에 어떤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환수 할 수 있는 규정은 반드시 특약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조건을 좀 반드시 달으셔 가지고 이 목적대로 꼭 사용하셔야 돼요. 땅을,

그렇습니다. 용도지정 매각이 그 용도로 사용하라는

나중에 이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반드시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을 반드시 달아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관광경제국장 김명기. (김명기 관광경제국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선서자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김복재 관광정책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정책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영기 관광정책팀장 인사) 다음은 김대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대영 관광개발팀장 인사) 다음은 이명옥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명옥 관광마케팅팀장 인사) 다음은 이왕재 축제지원팀장입니다. (이왕재 축제지원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관광정책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법인의 공식 명칭은 재단법인 평창관광문화재단이고, 이사장직은 평창군수가 수행하게 되며, 법인 성격은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 지방출자․출연법상 평창군 출연기관입니다. 2025년 사업비는 자본금 1억원을 포함하여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 12억 9,500만원과 관광 ․ 문화 ․ 축제 분야 목적사업비 21억 8,300만원 등 총 35억 7,800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재단 조직은 이사 10명, 감사 2명 등 임원 12명과 사무처 4팀, 24명으로 구성되며, 평창군 관광문화축제 분야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3일 재단설립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6월 13일 사무공간을 대화면 상안미4리 물굽이회관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금년 3월 27일 도 예산과로부터 출연기관 승인을 받았으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6월 14일 공포되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금년 8월 19일 임원을 선임하였고, 9월 13일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재단 정관을 제정하였습니다. 9월 22일 도 관광정책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득하였고, 10월 7일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1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직원 채용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조직, 재정, 인사, 보수 등 출범에 필요한 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10월 22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현재 직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직원 채용 절차와 사무실 집기 설치 및 전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으며, 내년 1월 재단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막바지 준비 작업을 세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지원 및 관광활성화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군 관광협의회에서 추진하는 DMO 육성지원,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평창관광센터 위탁 운영, 관광협의회 사무국 운영 및 활동지원 등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DMO 육성지원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년 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5,000만원과 군비 1억원 등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평창 스테이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은 관광 택시 및 시티버스 운영 사업이며, 지난해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1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많은 이용객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창관광아카데미 교육은 관내에 관광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실시하여 31명의 교육 이수자를 배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5년 차 DMO 육성지원사업 등 관광협의회 추진사업을 적극 지원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광택시 및 시티투어 등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은 평창관광문화재단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활동비, 여비, 군 자체 워크숍, 보험, 도서, 소모품 지원비 등 2억 7,300만원이며, 해설사는 금년 초에 21명으로 시작하였으나 2명이 사직하여 현재 1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효석문학관 등 7개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도 정기보수교육, 도 한마음대회 및 스토리텔링 대회 참가를 지원하였고, 군 자체 워크숍 추진과 상해보험 가입, 도서 구입, 해설 소모품 구입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활동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금년에 사직한 해설사 2명을 신규 보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입니다. 사업 목적은 꿈의 대화 힐링타운을 평창군 중심 위치를 활용한 사계절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광천선굴 등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250억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사업비는 기본계획 확정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3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여 5월, 8월, 9월 각 한 차례씩 총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는 46억원의 예산으로 사업 부지 중 토지 36필지와 지장물 26건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내년 1월 완료하고, 2차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비 67억원을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토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노람들 종합개발계획 관광지 지정 추진입니다. 사업 목적은 노람들 일대를 국민 관광지로 조성하여 힐링과 웰니스로 특화된 테마 관광지로 육성함과 아울러 노람들 일대에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 또는 계획된 여러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전체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9년까지 5년간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케이블카나 스페이스워크와 같은 관광시설 개발,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8월 용역과제 심의를 완료하였고, 11월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문체부에 계획공모형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5년 하반기에도 하반기에는 강원도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관광지 지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읍 중리 노람들 일원의 도비 58억 5,000만원과 군비 37억 8,000만원 등 총 9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휴게시설, 미디어글라스 등 여러 이루어진 지상 2층 747평방미터 규모의 식물카페 동과 잔디마당, 벽천, 미로분수, 돌기둥, 주차장 등 야외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에코랜드 조성 사업은 2020년도 강원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22년 2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건축 등 공사 계약을 완료하였으나, 2022년 7월 사업 내용을 전면 재검토함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고 2023년 3월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강원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지난해 9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내로 시설 공사를 완료한 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설을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달빛흐믓 낭만ROAD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평면 가산공원~남안동~팔석정 등 흥정천 둘레에 도비 19억 5천만원, 군비 11억 5천만원 등 31억원의 사업비로 생태탐방로 8.0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6월 준공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민 편의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조성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한 시설은 지속 보완해서 명품 둘레길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평창 힐링키즈 N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12억 3,500만원과 군비 6억 6,500만원 등 총 19억원의 사업비로 대화면 대화리 더위사냥축제장 일원에 자연 친화적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 선정된 이후에 같은 해 12월 놀이기구 제작 및 설치 협상 계약을 완료하였고,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주민설명회를 3회 실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한 후 금년 10월부터 설치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부대시설 및 놀이 기구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6월 시설을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공통노선 사업은, 노선사업은 대관령 선자령에서 강릉 어흘리 간 연장 5킬로미터 구간에 케이블카 및 상․하부정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 총사업비는 663억 7천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노선에 대한 사업개요입니다. 평창노선사업은 대관령 선자령에서 구)대관령휴게소 간 연장 4.2km 구간에 케이블카 및 하부정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추진하게되며, 용역결과 총사업비는 524억 1천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통노선에 대한 중앙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내년 1월에 의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추진하겠으며, 평창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 평창노선에 대해서 중앙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4월경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를 12월까지 이행한 후 2027년 1월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명품축제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지원 축제대상은 계촌클래식축제 등 관내 7개 문화관광축제이며, 축제 보조물을 비롯하여 홍보, 행사운영비 등에 총 35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겨울축제는 축제장 안전관리, 홍보 마케팅, 관광객 편의, 축제 품질 강화 등에 초점을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2025년 1월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군, 재단, 지역 축제위원회 간 협력을 긴밀하게 하고 운영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관광서비스 향상 및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1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평창군 종합 관광안내소 등 3개 안내소 및 이동안내소를 운영하였고, 관광택시는 5천만원의 사업비로 택시 10대, 총 566회 운영하여 1,54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시티투어는 1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총 105회 운영하여 2,620명의 이용객을 유치하였으며, 관광기념품은 5천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16개 소매점에 기념품 10종에 4,510여 개를 판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촌클래식 예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방림면 계촌리 시가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억원, 군비 48억원, 민자 10억원 등 총 118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지상 3층 연면적 1,000미터 규모의 웰컴센터 건립, 클래식 거리 조성 등 하드웨어와 예술 맞춤형 콘텐츠 확대, 초․중학교 클래식 교육 활성화 지원, 주민 오케스트라 창단 및 클래식 교육, 마을주민 창업 지원 등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월 국토부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고, 7월 주민설명회 및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고, 11월 웰컴센터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 웰컴센터 기획 용역 및 건물 철거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4월 준공하고, 설계 용역 및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웰컴센터와 클래식 거리 조성 공사,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모두 완료하겠으며, 클래식마을 관리 운영 조례를 2026년 10월까지는 제정하여 2027년부터는 시설을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1페이지, 꿈의 대화 힐링타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힐링타운 조성 목적으로 23년 2월부터 추진했어요. 근데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건 아니고 추진을, 그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재정투자 자체 심사를 했고 부동산 감정 평가와 보상 협의 진행이 아주 빠르게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차 토지매입을 하고 이제 또다시 2차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용역 결과도 없고 중간 보고도 없어요. 그쵸?

네, 저희가 토지매입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하기 이전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좀 못했던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예산, 토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저희가 뭐 1차로 일단 매입을 금년도에 좀 해서 했고요. 2차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년도에 가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기본계획 그 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좀 마무리될 예정인데 지금 뭐 지역 주민들하고의 그런 설명회도 한 3회 이상 지금 했고, 이번 주 28일 날도 한 번 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간 보고 단계에 있고요.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이 좀 다 끝난 다음에 의회에도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일일동향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대화에서는 공유재산심의 목적을 좀 다른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거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사업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평창군에 그 중심지인 그 대화에 어떤 그런 테마파크, 관광거점 시설을 좀 만들 그런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만 그 주민들하고 그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에콜리안 골프장 조성 부분에 대한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화면 단체에서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됐고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초에 했던 우리 관광형, 관광형 그런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 더 2안으로, 별도의 안으로 에콜리안 골프장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검토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에콜리안 뭐 골프장 관련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보니까 이게 취지는 사실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그런 땅, 쓸모없는 땅에다가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골프장을 설립,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목적은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 비싼 땅을 사서 거기다 과연 그 골프장을 해야지 되는지 그게 좀 걱정스럽고요. 사실 7대 군정에서도 계획없이 무리한 땅 많이 샀다고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또 8대에서도 그런 소리 최소한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과장님 심도 있게 진짜 잘하셔서 진행을 좀 잘하셔야지 이게 잡음이 없고 비판의 소리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이제 건의를 해서 일단 검토가 되기 시작한 것은 맞고요. 지금 에콜리안 사업 부분이 지금 전국에 지금 5개 정도에 에콜리안 골프장이 지금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그 사업비 확보입니다. 이게 지금 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사실 그 에콜리안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골프장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뭐 정확하게 저희가 뭐 이제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 여기서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에콜리안 부분에 대한 건 아마 지역 주민들이 나름 다른 지역에 견학도 좀 해보시고 운영됐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마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그거 외에 저희 우리 당초에 저희가 지금 꿈의 대화 힐링타운을 하려고 했던 그런 농산촌 복합형 그런 관광 그런 계획은 개발 계획은 저희는 또 나름대로 좀 계속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잘 생각하셔서 진짜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비판적, 비판받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86페이지 봐주세요. 물구비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인데요. 과장님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2026년 관광자원개발 전환 사업으로 이제 2025년도에 신청을 하실 거네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과랑 워케이션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경제과 워케이션의 그 부지 위치가 재산에서 지금 저희 물구비 캠핑장, 지금은 남한산성 있는 쪽 방향에 일단 그 설치를 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다 정했고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그 위에까지 사실 캠핑장을 다 하려고 했는데 저희 사업 규모를 조금 좀 축소를 좀 하고 워케이션 시설을 같이 연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케이션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사실은 선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물구비 캠핑장에는 앞에 강이 흐르고 캠핑장이 있고 그래서 물론 워케이션은 일과 휴식을 추구하는 경우라서 그것이 많이 소화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런 워케이션이라고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는,

이게 이제 워케이션이 지금 이제는 한물 가고요. 런케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운동과, 운동과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운 트렌드 마크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구비 캠핑장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일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뭔가 좀 조용하고 좀 그래야되는데 지금 그 물구비 캠핑장은 사실은 여행하는 사람들의 쉼터라 할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조성을 지금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워케이션 혹시 일을 하시러 온 분들이 거기서 일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다시 한물 가고 다시 런워케이션이라는 거는 운동을 하면서 여행을 즐기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물구비 캠핑장에 지금 이렇게 많이 좀 제가 해왔는데 그 장점이 운동을 통해서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강화할 수 있고요. 또 여행지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새로운 경치를 탐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운동,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어서 물론 워케이션과 런케이션의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물구비 캠핑장에는 워케이션은 업무와 여가의 균형을 중시하는 한편 런케이션은 건강과 운동을 중심으로 한 여가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지 않나,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워케이션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새로이 떠오르는 런워케이션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거 하나는 제가 제의를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그 새로운 어떤 관광 트렌드 부분에 대한 거 미처 제가 인지하지 못해 죄송하고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트렌드도 충분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워케이션은 경제과에서 고향올래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이건 기업형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기업 종사자들이 일과 휴식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워케이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꾸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그 뭐 워케이션이나 아니 런케이션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좀 방향을 좀 잡아 보고요. 이런 거는 좀 별도의 사업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한 번 좀 적극 찾아보시고 저희 지역에 가장 맞는 런케이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게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남이 하는 거 뒤따라가서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좀 새로운 것을 추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료를 보면서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고생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민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다 참고 견디면서 또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업 부분들을 통해서 그 좋은 행사들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노력한 점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축제가 지향하는 점이 지역의 이미지를 계속 군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 지역이 뭔가 다른 지역보다 좀 뛰어나다, 낫다라는 것에 어떤 홍보적 이미지가 강한데, 참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언제쯤 한 번 정도는 축제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그리고 또 제가 질문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편한한 마음으로 좀 대답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쓴 것이 앞으로는 좀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조금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획서 보면 명품축제, 명품축제 내용은 다 그럴싸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명품축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명품축제로써 지금 어떤 뭐 확고하게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자신 있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래도 저희 지역에 그래도 대표 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명품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 명품축제라고함에 그 철학적 개념은 만드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스스로가 그 소비자에게 소비자들이 하는 목소리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평창군이 그러지 못했다 라는 생각에 안타깝게 들고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됐느냐라고 되짚어 보면,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안 됐다. 두 번째는 지역에 고유한 성격들, 정체성을 갖지를 못했다. 세 번째는 늘 하던 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뭐 예산을 주고 예산 정산하는 거에 급급했지 특별히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축제 지향점을 계속 지시하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한 번쯤은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뭔가 축제를 만들어 낼 때는 전문가는 소프트웨어 개념인 것이지 중심의 개념이 아니에요. 축제는 주민들이 하잖아요. 그쵸. 민주도. 우리가 민주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정에 의존하고 그리고 전문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커요. 전문가를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풀어내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지금 평창군에 지금 자료 17페이지 봐주세요. 둘, 넷, 여섯, 일곱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접근해 보면요. 제가 5월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축제의 기본계획서가 평창군에 7개 축제가 저는 요 이렇게 한장으로 계획서가 나올 거란 상상을 못했어요. 여기에 예산이 얼만 줄 아시죠.

네,

한 35억입니다. 35억의 계획서가 이거예요. 35억짜리 다리 하나를 놔도 설계도 해가지고 이게 아마 두껍기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35억짜리 계획서가 이거입니다.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주문드렸던 것이 종합계획 수립하라고 했잖아요. 능력이 안 되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고 아니면 보고 베껴서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발 한발 걷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모든 계획들이 머리 속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이 내일이 되고 그리고 체계가 잡히는데 전혀 그러한 것에 계획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이 안에 35억이 담겨있다는 거 상상하니까 끔찍합니다. 그러면 축제는 평창군에 7개 축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생명력을 잃을 수 있어요. 올해 축제 7개 부서에다 과장님 혹시나 얘기는 전달하셨습니까? 종합계획서 수립하시라고,

지금 저희 위원님 뭐 저희 5월달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제가 좀 했고요. 듣고, 사실 그 효석문화제만큼은 종합계획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세심하게 좀 챙기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좀 딜레이되고 하고 그런 내용을 조금 겪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좀 디테일한 그런 계획서까지는 좀 나오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도 좀 늦은 감도 있고, 계촌클래식 7페이지, 농악축제 뭐 8페이지, 백일홍축제 한 10페이지 정도, 하여간 제가 정확한 페이지, 하여간 10페이지 이내에요. 전부 다, 종합계획서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아 내는 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제가 한번 저기 어차피 다른 분들 보고 계시니까 제가 짚어 드릴게요. 종합계획서는 기본 축제개요를 비롯해서 중장기발전계획 그다음에 홍보계획 그다음에 콘텐츠 계획 그러니까 프로그램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설계획, 공간 ․ 구성계획, 인력 계획, 예산 계획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반한 계획서가 종합계획서입니다. 그런 계획서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축제를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올해 축제마다 용역 평가 다 주셨죠.

네, 줬습니다.

평가서 다 들어왔나요.

네, 시행된 거에 대해서는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죠? 그러면 그 축제 평가보고서의 평가 보고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원래 해야 되는 게 지금 정상이고요. 지금 뭐 사실 다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각 축제위원회에 그냥 맡기는 거죠. 하고, 안 하고는 자율로, 그런데 그 속에서 담아내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음년도 계획서에 굉장한 참고 자료가 돼요. 그래서 항상 계획할 때는 한 3년치 평가보고서를 놓고서 거기서부터 검토가 시작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잘한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위원회들 전부 다, 그런데 그 평가보고서가 그냥 군엔서 돈을 주니까 그냥 책으로 인쇄 돼서 들어오고 그냥 사장되고 책꽂이에 꽂혀버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매년 반복되는 거죠. 축제가 사실상 손님이 적게 와서 좀 뭐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좀 미약해서 잘 안 됐다는 얘기는 충분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준비되는 것들이 미약하게 되면 결과까지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다 라는 얘기로 바로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 평가보고서 관련해서는 군엔서는 의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쓴 것이 약이 된다는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 차기년도 계획에 담아낼 수 있도록 반드시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 전체 예산 중에서 9억 정도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고요. 군에서 직접 집행한 내역은 26억입니다. 이게 비율로봐도 민 축제가 아니에요. 군 축제에요. 물론 과장님 저번에 설명했듯이 보조금 쿼터제에 걸려서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못 준다고 하지만 그러면 26억 관련해서 군에서 집행한 계획서에 관련돼서 이 계획을 각 축제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들어왔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죠?

네,

그러니까 군에서 이렇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그냥 계획 짜서 집행하네요. 그쵸?

이제 축제위원회에서 이제 건의를 좀 하긴 하고요. 총괄적으로 해서 연간 아니면 이번 축제에 뭐 필요한 것들을 쭉 다 정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수시로 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축제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면 사실상 제대로 그 예산이 쓰여질까, 정산은 제대로 될까 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일정 부분에 계약 건이라든지 시설 관련된 것들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군에서 별도로 축제를 지원해 주는 그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점점 더 비율이 군에서 역할이 비율이 높아지면 주민들의 역량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이 사라져요. 그러면 군에서는 결론은 민 축제에 대한 목표를 반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더 줘가지고 스스로 위원회에서 축제를 더 열심히 풀어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데 그 반대로 좀 하고 있어요. 정책을요. 지금,

저희 그 보조금 부분에 대한 것들 전에 이제 뭐 지금까지는 재단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융통성 있게 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만 이제 조건이 저희가 민간 주도 축제에 보조금을 늘리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 이 보조금 정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잘하는데도 물론 있지만요. 사실 보조금 정산 부분이 굉장히 좀 저희 공무원들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보조금 정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 내지는 인센티브를 좀 저희가 검토를 좀 해야 될 시기가 좀 된 것 같고요. 정말 보조금을 줘서 투명하고 뭐 공정하게 그리고 또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그런 축제위원회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렇지 못한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자리를 잡도록 좀 지도 ․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산이라는 것도 잘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잔하요. 그쵸. 그런데 모든 축제위원회 사무국에서 인력이 사실 부족해요. 정산할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보조금 정산은 우리 통상적으로 3개월 축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하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아는 한 3개월 이내에 정산하는 축제위원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몰라서 못해서 그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너무 쫓기고 그리고 계획 대비 딱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정산하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그런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잘 짜야 한다. 그래서 교육화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아직 여기 자료에는 지금 저기 뭐야 집행된 정산 그 금액 뭐 계촌클래식 8,000, 더위사냥 8,000, 백일홍과 평창농악과 효석문화제는 9월 달에 했으니까 아직 3개월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촌클래식과 더위사냥축제는 3개월이 도래한 걸로 제가 판단이 돼요. 아직 안 들어왔죠. 정산 보고서,

지금 정산 보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제출이 안 됐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호조 보니까 보탬e 시스템상의 어떤 집행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제출 자료, 자료 제출하신 거는 그 보탬e 거기에 데이터 들어간 것으로 출력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보탬e에 그 자료 구비는 누가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축제위원회에서 해요?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시스템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

보탬e 자체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서류가 미비가 돼도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류를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9월달에 축제가 3개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에서도 지금 제가 아까 초두에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린 이유가 보니까, 이 많은 계약 건을 우리 공무원 몇 분이 하셨어요. 우리 주무관들이 그 축제를 나눠서 분장하더라고요. 2명이, 그쵸?

네, 둘이서 나눠서

그 2명이 정말 현장도 못나가고 꼼짝 못 하게 매달려서 그걸 해도 밤을 새워도 못할 정도의 양이에요. 계약 건이 진짜 엄청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이들을 뭐 어떻게 사람 잡겠다. 속된 말로 그런 표현 도 했었습니다. 이거 큰일나겠단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축제 전에 모든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만큼도 그 서류를 제대로 받았겠나 싶어요.

지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서류들은 저희는 뭐 저희 회계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한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 없습니다. 이제 위원회에서 집행해서 보탬e를 통해서 지금 집행한 금액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정산 과정에서 보면 다시 저희가 확인하고 검증 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한 거는 전혀 서류에 집행하는데 사전적인 구비 서류 없이 집행한 건 없단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군에서 집행한 거는 다 맞춰서 다 했습니다.

믿어도 돼요?

네, 믿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딱 집어서 지목하면 자료주시겠어요.

네,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각 축제위원회 12월 도래되면 축제가 아마 그 송어축제하고 눈꽃축제 말고 남은 축제 보조금 정산이 다 들어와야 하는데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집행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조금 정산서

그 축제 전에

3개월 지난 축제들, 종료된 축제

네, 저희가 사실 뭐 원칙적으로는 축제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저희 정산서를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축제위원회별로 뭐 잘하는 데는 잘 하지만 또 위원회 내부적으로 좀 사정이 있어서 그 정산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제 막 또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가

최대한 하여튼

올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하고요. 들어 왔으면 사본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홍보 사이트를 제가 저희 축제마다 하나씩 다 들어가서 확인해 봤어요. 계촌클래식은 자체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만 있고 계촌클래식 축제위원회 홈페이지는 없어요. 그 모바일 플랫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위사냥축제도 있고, 백일홍도 있고 그런데 농악제축제는 아예 그 게시판을 닫아 놨고요. 그다음에 효석문화제 있고, 눈꽃축제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평창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관 같은 그 축제가 자료가 그렇게 방대하진 많진 않아요. 그냥 짧게짧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각 축제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연동은 해놨더라고요. 찾아 들어가게 해놨는데, 지금 이 홈페이지 축제위원회가 자체 관련 홈페이지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 관리비 누가 내죠? 군에서 군비를 투입하시죠. 축제예산 태워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어느 축제는 아예 게시글을 못 올리게 해놨어요. 뭐 쓴소리 싫은지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은 민원들이 그 자유게시판 같은데 문의사항에 들어오는데 전혀 대응이 안 되고 있어요. 축제마다, 답글이 없어요. 그럼 홈페이지 닫는 게 나요. 아예, 관광객들이 와서 물어 보기도 하고 또는 뭐 쓴소리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소는 해명도 해야 하는데 전혀, 이게 평창군에 전체적인 이미지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가 왜 했느냐,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라 했잖아요. 어디가 많이 벌고 어디가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축제 지향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축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라고 한번쯤 이 시기에 한번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금은 아프지만 좀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축제 홈페이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재단 출범하게 되면요. 전면적으로 이 축제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이나 그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말 좀 신경 쓰고 좀 뭔가 확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서 과장님께 모든 짐을 떠 안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제안을 가능한지 여부를 지휘부하고 같이 토론 좀 해보시고, 평창군의 축제가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민간인들 그 조직이 축제를 규모에 따라서 그 사무국을 한시적으로 3개월 쓸 수도 있고, 5개월 쓸 수도 있고 어떤 축제위원회는 1년을 열어도 사실은 업무적으로 버거울 수 있어요. 예산에 따라서, 그러면 사무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교육을 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을 상시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축제만큼은 대한민국에 내놔도 잘 하는, 어느 지역에, 어느 면 축제에 갖다 놔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 구성이 돼야 한다. 그러면 사무국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경제과에서 주는 일자리 창출로 한두 명 채워가지고 축제를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고정화 될 수 있는 인력 그래서 그 전문화된 사람들이 사무국에 계속 주저 앉아 있어야지만이 그 민간 조직은 조직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속성이 없어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는 한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고 쳇바퀴 돕니다. 그래서 각 축제위원회에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제위원회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무국만큼은 좀 제대로 뽑아가지고 제대로 오래 쓸 수 있도록 전문화된 인력으로 양상될 수 있도록 사무국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평창군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축제할 때마다 가서 축제 때 열광을 합니다. 우리가 즐기자고 축제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광객을,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축제도 만들어야 할 텐데 글로벌 소리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사무국을 정상화 하고 전문 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것도 답변 좀 드리고 갈까요?

네,

정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 그 축제위원회에 그 연속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그러냐면 2년 단위로 위원장님들이 바뀌고 또 위원장님 바뀌면서 또 같이 일하는 그 구성원들도 또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축제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축제나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무국에 이런 인력들이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고 계속 어떤 축제를 이어나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송어축제나 이런 김장축제를 놓고 보면 거기에 그 많은 인력들 사실상시 인력들이거든요. 결국은 축제가 자생력을 갖고 자기 스스로 뭔가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발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게 저는 이제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눈꽃축제도 지금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보조금을 받는 그런 축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관령 눈꽃축제도 주문을 하고 다른 축제들 주문을 한 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고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는다 라는 걸 계속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하여튼 그런 목표는 그거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얘기가 또, 또 덧붙이면요. 민간단체 조직이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스스로의 경제적 자생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축제 문광부 지역 축제 45개 중에서도 보조금 끊으면 축제 할 축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생력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먼나라의 꿈나라 얘기고요. 대신에 보조금을 줄여가면서 민간단체 자체 예산을 조금씩 더 비중을 넓혀서 갈 수는 있어도 보조금을 계속 줄여나가서 없애버리면 축제는 대한민국 축제는 아마 절반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한 자생력은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1억을 주면 1억의 축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 2억을 주면 2억을 만들 수 있는 능력, 3억이면 3억의 축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인적 자원을 확보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뭐 1억을 준다고 그러면 1억의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신적 자생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군에서는 어차피 예산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실 이게 축제가 과거에 비하면 적은 예산이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지금, 전에 1억을 줘도 축제를 만드는 축제가 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축제 뭐 10개 있는데 벌써 35억입니다. 35억, 지금 여기 계산 내려온 것만 해도 35억이에요.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결론은 우리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관광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속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아이디어 중에서 몇 가지 우리가 지역에 맞는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 축제에다 녹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간접적인 어떤 해야지, 그들에게 맡기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한민국 축제를 다 건드리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저쪽 그 남쪽에서 황금송어 잡으라 하니까 평창에 와서 황금송어 잡아라, 영덕대게 가서 영덕 황금대게 잡아라, 토마토에 가서 황금토마토 잡아라 그러고 있어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쵸? 그 똑같은 콘텐츠, 그다음에 축제는 저기 송어축제는 송어와 관련해서 송어 양식장을 부양하고 송어를 통해서 지역에 경기를 부양시키는 하나의 상업적 축제에요. 김장 축제도 김장의 문화를 우리나라 문화의 고유 문화의 김장을 가지고 하는 상업적 축제로 보면 맞아요. 근데 더위사냥축제는 더위라는 문화를 파는 축제예요. 효석문화제는 이효석 문학을 파는 축제고요. 그러니까 축제마다 성격이 좀 달라요. 그거를 똑같이 서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축제와 농업적인 축제와 문화적 축제와 이것을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뭔가 별도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별도의 콘텐츠 개발하는 이런 용역들을 좀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축제라고 똑같이 바라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아를 갖고서 자아를 갖다가 들이대면 안 돼요. 송어축제와 김장축제는 돈을 많이 벌수록 성공한 축제, 효석문화제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문학을 상품화하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 해가지고 기준을 갖다가 적용하면 여기는 평창군 중에서도 가장 최하의 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화 상품은 수익의 논리가 아닙니다. 서비스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논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행정에서 좀 변해야된다. 그런 부분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하여간 얘기는 길어졌지만 하여간 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이번 축제에 보면서 엄청나게 고생 많으셨겠다. 마음 고생 많으셨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혹시나 뭐 언짢을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저 어떤 축제위원들하고 저는 앉아서 제가 또 좌담회라든지 토론할 자신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제가 부족하면 제가 아는 저보다 뛰어난 능력자들 불러다가 평창군의 축제를 재진안 하고요. 그다음에 토론도 해보고 무엇이 더 나은 방향인지도 제가 자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점을 놓치지 마시고 좀 멀리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좋은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잘 검토하고 더 발전적인 축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평창관광에 그 발전한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그 건강,문광부 표창 받으셨잖아요. 축하하고요. 나는 받을만하다고 생각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상을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지역 관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2쪽 봐주시고요. 동료 위원이 이제 지적도하고 대안도 제시했는데, 조금 제가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중복은 안 되도록 할 텐데 이제 그때 2023년도 지난해에 아주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2월달에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또 바로 5월달에 계획 수립을 하고 그 5월달에 바로 또 공유재산심의를 통과를 해서 바로 1회 추경에 땅을 샀어요. 그때까지는 아주 스피드하게 진행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의회에서 뭐 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작게 그 단풍나무를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계획이 부족하다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지적도하고. 그렇지만 대화 주민들의 숙원이고 또 관광 거점으로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 주고 예산 심의 승인을 해주면서 이게 계획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용역비를 세워줄 테니까 용역을 해서 이 다음부터는 용역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 추진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진행이 늦어지더라고, 그게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바로 용역 발주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 발주는 타당성 용역을 그다음 해에 1년이 지나서 거의 한 10개월 만에 3월 달에 용역을 발주를 했고, 땅 사는 문제도 그 전에 하면 1년 내내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7월 달에 보상이 다 완료가 됐잖아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늦어진 부분에 대한 것 토지 보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토지 보상이 당초에는 45억원 가지고서 1차 토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보상하다 보니까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1억 정도가 좀 부족해서 이거는 1억원까지 이제 같이 묶어서 46억원에 대한 그 토지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올 7월에 이제 마무리가,

아니 그 1억의 갭 때문에 1년이나 늦어져서 땅을 사는 거는

아니요. 그 전에 이미 45억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이 다 끝났고 그 보상하지 못했던 1차 매입 대상에서 보상을 못했던 1억원에 대해서만

1억 치를 남겨놓고 있다가 7월달에 땅을 샀다.

그게 이제 마무리된 시기가 이제 7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상에 대해서는 뭐 늦어진 부분은 그래서 늦어진 거고요. 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지난해에 그 여러 가지 투자심사나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고 아마 그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용역은 올 3월달에 이렇게 좀 발주가 되게 됐습니다.

그 용역이 늦어져 있는 것도 문제고 이런 거는 좀 처음에 우리 스피드하게 2월달에 건의를 받아서 5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5월달에 공유재산 관리하고 추후에 세우듯이 이렇게 스피드하게 나가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늦어진 거는 처음부터 계획이 부족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계획성이 없이, 그러면 빨리 용역 발주해서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용역 또한 내년 1월에 용역이 나온다고요? 결과물이,

네, 최종 저희 용역 기간은 내년 1월입니다.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그 이전에 용역이 나오기 전에 벌써 이제 다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뭐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고 또한 또 주민설명회 역시 1차, 2차, 3차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얘기는 뭐예요.

지금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화면에 이 힐링타운에 어떤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냐 라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주셨습니다. 일일이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화면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관광이나 저기 관광이나 어떤 뭐 체험이나 또 심지어 제조와 관련되는 와이너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지금 대화가 전반적으로 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숙박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건의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는 과정이 5월부터 8월, 9월까지 계속 이어졌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콜리안에 대한 부분도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 게 처음에 우리가 우려한 것처럼 2월달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다 하면 그때 용역을 발주하고 심도 있게 뭘 할까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공유재산에 심의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는 게 순서인데 그 순서가 안 맞으니까 계속 꼬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관광에 대한 사업이 암만 급하더라도 순서가 있고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다가 실 메워서는 못 쓴다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일이 진행이 되지, 그 단계를 건너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발 계획 그 수립을 먼저 좀 하고 지역 주민들 의견들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좀 그렇게 좀 세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철저히 잘 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이 사실 이제 대화 주민뿐 아니라 우리 군민이 다 관심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잘못되면 우리 민선8기에 큰 오점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내가 그 회의 시간에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일을 하면 민선8기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해서 어떤 분이 매우 서운해 했는데 이건 서운하게 들을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 이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사업에 정말 철저하게 해서 이 사업만큼은 민선8기에 꼭 성공하는 사업이 돼서 대화 주민 그리고 평창 주민에게 진짜 꿈에,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이제 질의를 하면 2차 우리 토지매입을 해야되잖아요. 67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그 제가 미리 받은 그 토지 조서에 보면 일부 땅은 평당 뭐 26만원짜리도 있고 일부는 59만 5천원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 도면하고 보니까 그 위치가 59만 5천원은 그 입구 쪽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 우물집, 우물집 있는 근처 거기 도로변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땅을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게 그 당초 진입 도로를 그쪽 방향으로 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 지역을 그 매입 대상 토지로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네,

진입로가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거기 다리 건너자마자 바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국도의 규정상 다리 건너자마자 그 진입로를 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어서 우물집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문화마을이나 이쪽에서 지금 들어가는 진입 방법 그걸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굳이 저희가 또 그 방향이 아니라 지금 축제장 그 뒤편쪽 땅굴이라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땅굴은 거기는 또 우리 지금 다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게되면 오히려 시내 접근성이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쪽 땅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좀 하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미리 검토를 해서 필요한 땅을 사야지 이렇게 59만 5천원씩 되는 땅을 굳이 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서에는 들어갔더라도 일단 판단을 하시고 땅을 사실 때 불필요한 땅은 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매입엔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땅이 내가 도면을 좀 봤는데 사실 땅을 사면 도로 부지는 반드시 사야 되고 그 인근에 자투리땅까지 사야 되는데 몇백 평씩 남는 땅은 살 필요는 또 없어요. 사실, 아무리 짜투리라도 몇백 평은 짜투리로 보면 안 되니까 살 필요 가 없으니 그거 진입로 부분을 미리 우리 땅 매입 작업 하기 전에 명확히 결정을 짓고 땅 매입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했듯이 꿈의 대화 힐링타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주고 또 의회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이제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공통노선이 있고 또 평창노선이 있어요. 그러면 공통노선이라 하면 이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공통노선이 정말로 뭐 우리 평창하고 강릉하고 같이 하는 노선인지,

공통노선의 기본 개념은요. 강릉시하고 저희 평창군하고 평창군하고 강릉시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둘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노선 그 부분을 그냥 공통노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자치단체 경계를 지나가는 노선, 지금 어흘리에서 출발해서 선자령까지 연결되는 그 노선을 강릉시하고 평창군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노선이라서 공통노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5킬로미터의 케이블카 구간인데 예산은 663억 7천만원 정도인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내는 거예요.

지금 이 재원은 민간 투자나 이런 부분들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저희 평창군하고 강릉시하고 재정사업 그러니까 시․군비를 들여서 그다음에 거기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방비로 건립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일단 원칙은 그렇게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63억에 대해서 강릉하고 우리하고 같이 부담을 하나요.

네, 강원도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되고

강원도, 강릉, 우리 평창, 그러면 평창노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아직 뭐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노선으로 놓고 보면 5킬러미터 중 저희가 1킬로 정도 저희 평창군 땅이 들어가게 되고요. 4킬로 정도가 강릉시 땅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 투자비를 그 길이 대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그냥 5대 5로 균등해서 부담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 뉘앙스로 봐서 공동노선은 강릉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663억원을 대고 평창노선은 4.2킬로미터인데 이건 평창이 우리가 단독으로 해야 되는 걸로 비춰져요. 맞나요.

지금 여기 공통노선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빼면 우리 평창노선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4.2킬로미터, 524억,

네, 이거는 저희가, 저희가 하던지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으로 가져가든지 이렇게 좀

과장님, 이런 장사해야 돼요? 이거, 아니 거의 다 공통노선에 거의 80%가 강릉 구간이에요. 그러면 강릉분들이 강릉에서 하셔야지, 그걸 공통으로 해서 부담을 하고 우리 지역 넘어와서 우리 선자령에서 대관령까지 가는 구간을 우리 평창에서 524억원에 대서 한다. 이런 장사 하는 것 바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 평창노선은 저희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할 때 이 선자령에서 이 종점을 만들 수는 없고 저희가 어차피 평창으로 연결을 좀 시켜야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사에서 제시했던 안이 일단 구)대관령휴게소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원래 어흘리에서 구)휴게소로 사실 원래 노선을 좀 정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법규나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을 받아서 사실 선자령으로 좀 노선을 튼 거거든요.

이 노선, 평창노선에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시하는 노선하고는 안 맞아요. 대관령까지 해서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 우리 의원들은 백두대간에 그 산악관광을 위해서 저쪽 미탄까지 연결하는 가리왕산, 장암산, 미탄까지 하는 걸 원했는데 일단 급한대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대관령까지 대관령에 그 알펜시아나 용평까지는 연장이 돼야 되고 대관령 구)휴게소까지 잠깐 끌어다 놓고 이게 대관령 케이블카를 하면 사실은 강릉 사람들만 좋아지는 그런 노선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창노선은 우리 단독으로 524억을 부담을 해야 되고 저쪽에 663억은 강릉하고 평창하고 부담해야 된다. 이거 주민들에게 자세히 한번 설명해 봐요. 동의하는 주민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평창노선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민간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한번 검토를 좀 해봤는데 이미 그 선자령 쪽으로 일단 노선이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요. 다만 민간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메리트가 좀 많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이게 재정사업으로 524억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향후계획에도 그 선자령에서 가장 적은 어떤 비용 내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적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노선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 3월까지 평창노선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다시 수행을 좀 할 계획입니다.

뭐 이게 11월달에 뭐 용역 발주를 한 것 같은데, 했어요?

네, 지금 계약했습니다.

그건 용역비 얼마에요.

그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우리 부담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저희가 들여서 하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 진짜 힘든 사업 아니겠어요. 이거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 보면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게 개인 사업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내 친구 강릉에 있는 친구 하고 나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결정하겠어요? 이게, 대관령까지 선자령까지 올라오는 부분은 우리가 보태 줄게, 같이 반반씩 대자, 그리고 선자령에서 대관령 오는 거 우리 혼자서 할게 이렇게 결정하겠어요?

아니요. 반반이라는 거는 저희도 그런 생각은 없고요. 지금 반반하게 되면 수익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2분의 1씩 나누는 건 맞는데 저희가 663억 공통노선에 대한 이 사업비를 5대 5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그 이유도 없고요.

없잖아요.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상부 정류장이 저희 평창군 선자령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평창 구간 부분에 대한 거를 비율로

이거 제가 대관령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대관령 주민들 역시 이 선자령에서 대관령까지 오는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고 봐요. 이거 대관령 그 횡계시내 그다음에 용평, 알펜시아 심지어는 이제 오대산까지 연결되는 계획이 있잖아요. 오대산까지 연결이 되는 게 있으면 몰라도 거기까지 대관령휴게소에서 끝나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이 그냥 강릉에서 우리말로 콜이 와서 그냥 오케이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가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 평창노선 4.2km 부분에 대한 걸 그래서 저희가 좀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된 그 계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4.2km, 524억은 저희 군비를 들여서 이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창노선 부분을 적은 비용으로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적은 노선을 저희가 좀 한번 선점을 해보려고 이번에 사설검체용역을 다시 지금 11월달에 좀 발주를 해서

사업이 돈인데 또 너무 비용만 아끼다 보면 이 시설이 졸속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케이블카는 강릉 사람들만 득을 보겠죠. 강릉에서 케이블카 타고 왔다가 내려가버리면 끝이에요. 우리 대관령, 횡계, 알펜시아 이쪽 평창에다가 내려놓고 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번에도 제가 이제 산악관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산악관광은 크게 그림을 그려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짧게 짧게 하는 거는 어디에나 다 있는 거예요. 케이블카 뭐 없는 동네가 어딨어요. 다 있지, 그래서 일대 전체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 주길 바라겠습니다.

뭐 저희가 그 일부 주민들 중에서 이게 뭐 강릉을 위한 케이블카 이런 이야기도 좀 있으신데 저희가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선자령에서 우리 평창 그 어느 곳을 연결하던 평창노선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평창에서의 그 케이블카에 대한 그 수요나 메리트는 강릉 어흘리보다는 훨씬 더 저희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을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대관령휴게소에서 떨궈놓으면 거기 왔던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시내로 내려 오겠어요?

그러니까 구)대관령휴게소로 지금 가는 노선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창노선이

지금은 그렇지만 이 노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거는 일단 차순위로 미뤄 놓고요. 저희가 좀 더 최적의 대안을 좀 찾으려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여러 번 해야 되고 또 설명회도 해야되고 그리고 정말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검토도 오래해서 확신이 섰을 때 정말 시행을 하세요. 그냥 급한 마음에 성과 하나 내겠다고 그렇게 막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도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이 케이블카를 통해서 지역 연계 관광이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좀 고려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좀 하지 뭐 어떤 성과나 이런 것 때문에 서둘러서 하거나 무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무리하지 말고 크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관광 쪽에 이제 큰 문제로 되는ㄱ ㅔ 이제 곳곳마다 출렁다리 하나씩은 다 있고 케이블카는 하나씩 다 있어요. 이게 다 우리말로 인기가 떨어지는 한물간 관광 인프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또 막차 타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잘 검토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21페이지 시티투어 좀 봐주세요. 시티투어가 작년까지는 6개월 하다가 올해는 1년 이렇게 운영하셨네요. 그쵸. 2024년도에는,

네,

제가 이걸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KTX, 기차는 KTX 그 기차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기차 여행은,

그 시티투어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차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버스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출발지가 지금 남부권 코스하고 북부권 코스가 어디에요.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코스를 좀 적어 놨는데요. 지금 기차 상품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를 저희가 아예 정해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차 상품은, 그래서 남부권 코스 같은 경우는 광천선굴 하고 청옥산 깨비마을, 육백마지기, 돌문화체험관 마지막에는 평창전통시장을 마무리를 짓고 나가고요. 북부권 같은 경우는 월정사하고 발왕산케이블카, 올림픽기념관 이렇게 지금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이제 왜냐하면 이 코스에도 보면 이제 남쪽에는 그 미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추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저부터라도 사실 시티투어를 저희 의원님들도 다 타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쯤은 타야지 우리가 이게 좋다, 나쁘다,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타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물을적에 이거 어디서 타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평창주민들이 사실은 이거를 타봐야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게 물론 돈은 들어가지만 우리 뭐 평창군민은 다 안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라든가 우리 의원, 아니면 단체장들한테 한 번쯤은 무료로 개방해서 시티투어를 한 번씩 투어를 하게끔 그렇게좀 체험프로그램을 좀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고 지금 의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그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시티투어 일정을 잡으시겠다고 해서 사실 저희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정을 좀 못잡으신 부분이 있는데 올해 저희가 그 지금 시티투어 이쪽 북부권은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좀 그러면 내년에 계획을 좀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아예 남부권, 북부권 코스를 다 한 번씩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가봐야지 뭐 주민들한테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부터라도 사실은 돈을 내고 한번 타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는 하지 못해서 이걸 항상 우리 심현정 의원님이 질의 하실 적에도 많이 공감되는 얘기였거든요.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서부터 시행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119페이지에 보면 관광기념품 판매현황이 있는데요. 판매 소매점은 16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 눈동이 507개, 러기지택 11개 이러는데 판매소가 안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해갖고 판매소로 그 기념품 실적을 알아야 되는데 판매점은 없고 소매점, 판매점은 없고 그냥 총계만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판매소가 지금 전체 지금 저희 소매점입니다. 소매점 지금 16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리스트를 좀 위원님께 별도로 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소매점별로 판매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길,

네, 실적하고 좀 같이 넣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번 보면 관광안내 표지판도 똑같거든요. 관광안내 표지판도 보면 요구번호 100번 보면 거기도 그냥 읍면에다가만 했다고 하고 종합관광안내소도 보면 설치개수는 7개, 대화 어디 어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위치가 나오게 해야지 저희들이 가서 솔직하게 현장 검증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대화에 하나, 뭐 방림이 하나 이렇게 해서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관광안내 표지판하고 종관광안낸소, 그다음에 게시대 그 위치를 세부적으로 기재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보면 노람들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그 노람들에 보면 힐링체험파크라는 데가 있죠.

그 에코랜드 이전에 아마 시행 됐던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네, 그게 어쨌든 간에 관광과 소속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 풀만 지금 이렇게 제초 작업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게 아마 그때 6월 3일 날 도민일보에서 한번 때렸어요. 그러니까 잡초만 무성하고 이거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이 계속 제기를 해서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그 습지가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다 쓰레기더미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없이 이런 거를 또 우리 기러기인가 뭔가를 그 습지 안에다 해놨는데 풀에 쌓여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부터라도 가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갖고 이렇게 조성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그 힐링체험파크가 아마도 이제 동선상 지금 저쪽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접근로나 이런 부분들이 또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지금 자주는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간 두 번에 걸쳐서 사실 제초 작업을 합니다. 아마 그 사진은 제초작업을 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아니요. 제가 어제그저께 찍었어요.

그러셨나요. 그리고 또 추석 때 맞춰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했고요. 추석을 맞이해서 제초 작업을 했는데 이 풀이라는 게 사실 뭐 계속 이거를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하기가 좀 이게 또 면적도 굉장히 좀 넓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비용의 문제도 있고 해서 1년에 두 번씩은 하는데 하여튼 좀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지역 주민들이 일단 그 안전과 관련되는 것들 야간에 걷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소리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서 그거를 좀 수리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릴게요. 지금 노람들에 우리 지금 물체험 환경이나 또 평창에코랜드 조성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 주체를 어쨌든 간에 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일단

그러면 같이 근처에 있으니까 이것도 힐링체험파크도 같이 넣어서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저희 소관 시설이고요. 저희가 이쪽 에코랜드하고도 같이 묶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민선8기 오점으로 남을 확률이 크다고 했는데 저는 아주 오점으로 남을 확률이 다부지다고 봐요. 지금 1차에서 46억 또 2차에서 이제 67억, 전체 113억인데 과연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그 땅이 113억의 가치가 있는지 거기다 113억을 주고 뭘 해야 될지, 거기에 단풍나무를 처음에 심는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과연 그럴만한 곳인 장소인지, 관광 자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과장님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부족한 그런 미흡한 그런 사업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그 용역을 좀 하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 지역에 정말 좀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안을 저희가 지금 뭐 기본으로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에콜리안 사업 부분에 대한 게 일단 먼저 건의가 좀 됐고 그래서 에콜리안 사업이 되면, 되면 그리로 가겠지만 혹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하면 저희가 지금 계획해 놨던 2안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좀 해보고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아까 뭐 대화에서 뭔 골프장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에콜리안,

제조, 숙박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 보면 올라가서 보면 알겠지만 아주 고압선이 큰게 몇 개가 지나가요. 요즘 사람들이 고압선 없는 곳을 찾아서 나오는, 고압선이 있으면 밖으로 나오는 지경인데 우리가 고압선을 찾아 들어가는 건 할 순 없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고압선이 중앙을 지나가기 보다는 조금 외곽으로 좀 비켜서 지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골프장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좀 당황, 황당하더라고요. 왜 황당하냐면 우리 지역에 뭐 골프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휘닉스파크에서는 지금 18홀, 28홀로 늘리고 대관령 알펜시아 우리 지역에 뭐 관광자원 할 수 있는 골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뭐 나인홀 골프장을 만든다는 얘기도 듣고 이래가지고 좀 답답해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진짜 우리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민선8기가 진짜 오점으로 남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나오는 즉시 우리 의원들하고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주 주민설명회 좀 끝나고요. 위원님들 시간 되실 때 이 부분 중간보고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방안 강구인데요. 거기 처리결과를 보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연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그 추진 실적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관내에서 공연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읍․면밴드라든가 좀 다양하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계속 본위원이 우리 공연, 전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라고 이렇게 계속, 계속 질의를 하였는데 제가 지금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홍보한 그 실적이 너무 없어요. 여기에 보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홍보 실적한 거를 좀 추가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군정 홈페이지 사이트 공연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홍보 내용이 16건인데 2023년도에는 15건으로 돼 있고, 2024년, 2023년도 4건, 2024년도에는 15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 홍보 자료 제공된 내용을 보면 평창군 자체에서 2건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화유산재단에서 13건 정도 나온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제가 알기로도 제가 다닌 것만 해도 각 읍면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공연 전시가 더 많이 개최된 걸로 아는데 이런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올해 추가로 그 홍보 저기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홍보 실적에 대해서 공연했던 거 아니면 전시 안내페이지, 방문자수, 게시물 조회수 또 SNS 홍보 효과 뭐 좋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자세하게 홍보 실적을 가지고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3쪽, 55쪽 좀 봐주세요. 우리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현황인데요. 2024년도 거 하고 있는데 2023년도 가보면은 53쪽에 보면 삼청 영은사 괘불이라고 했는데 이게 삼척에 있는 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삼척시비가 아니고 우리 군비를 거기다 투자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척 영은사에 괘불이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성보박물관에 전시를 하거든요. 사유가 저희가 이제 월정사 말사가 이제 삼척에 있는 이 절이거든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존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 저희가 성보박물관에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존 처리,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걸 여기로 가져오는 건가요?

아니, 지금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를 보존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뒤에 운흥사하고 지장암은요.

똑같습니다.

똑같은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보면요. 향토 문화유산 보수인데 지금 우리 봉평 원길리 그 성황당이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앗이죠?

12페이지요?

네, 12페이지 밑에 성황당, 중단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 부분이 제가 그 담장 보수 부분이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 담장 부분을 일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더 세워서 담장 일부를 마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을 다 확보를 하지 왜,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다가 그냥 안 놓으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년에 할 것인지, 하다가 왜 중단이 됐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하려고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저희 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그 평창군 종합문화 예술회관 리모델링, 13페이지요. 제가 이제 수차례 이제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거거든요. 실내는 괜찮은데 실외에 봉사자들도 봉사하는 곳에 따뜻하게 난방을 좀 해달라 그렇게 계속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실외라 그러면,

거기 바깥에 로비,

로비요. 저희가 이번에 대공연장을 저희가 전면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거 매칭시켜서 지금 안에를 로비쪽을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약간 주민들의 휴식 공간, 그리고 공연왔을 때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12월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이제 봉사자들이 거기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커피 봉사도 하고 하는데 거기가 사실 너무 추워요.

그리고 또 앉을 자리도 조금 부족하고요. 또 약간 조금 이렇게 약간 갤러리처럼 깔끔하게 조금 꾸미려고 합니다. 겸사겸사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따뜻하게 난방, 난방도?

지금 저희가 지금 거기를 지금 벽체 이런 걸 다 지금 약간 뜯어놨거든요. 로비 전체적으로 다시 깔끔하게 꾸미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잘해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하나 물어 보려고요. 저희 지금 이효석 문학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이효석 문학관 신축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최종 저기 용역 보고서까지 나왔다고, 위원님 아십니까 해서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효석 문학관을 지금 딱 이제 정문에서 들어가면요. 이효석 문학관이 이제 오른쪽으로 있고 가운데가 이제 동그런 약간 잔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 뒤쪽으로 해서 산 밑으로 해서 거기를 증축하는 걸로 해서 약간 용역을

증축이에요? 신축이에요?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증축이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걸 제가 용역을 조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의견이 조금 분분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문화예술, 여기서 하는 거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앞으로 조율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그 지역의 의원이 있는데 의원들이 모른다는 게 한편으로 좀 창피하더라고요. 물어보는데, 저는 몰라요. 한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저한테, 최종 보고서까지 나왔다는데, 용역 보고서까지 나왔다는데, 어떻게 그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소리다.

그게 제가 와서 용역을 납품받은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다른 거 하다가 그 이제 이효석 문학관은 제가 사실 맨 처음에 7월 1일 자로 왔을 때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조금 제가 좀 하고 싶은 사업들도 많았고 너무 지저분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좀 품격있게 다듬고 싶다. 좀 가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용역 보고서를 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면 효석달빛언덕이 사실 열악해요. 거기가 90억이 넘게 예산을 들여서 한 곳인데 저희 한번 저희 의원들이 한번 거기 땅, 이 지구 땅 때문에 이제 나가서 현지 확인할 때 우리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전부 이 달빛언덕 90억이 넘게 지금 사업 저기 투자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여기가 너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낙후하니까 이쪽을 좀 이쪽을 좀 어떻게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원들이 말씀좀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문학관은 보면 잘 되고 있어요. 문학관은 참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신축을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서 오늘 꼭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제가 이거 아주 벼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가 이제 2회 추경이 예산에 문학관하고 달빛언덕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녹이 슬어서 흘러내리고 조금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사실은 효석문화제 전에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조금 약간 늦게 본 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진행형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문학관 신축 용역 최종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그 지역의 의원이 모른다는 게 창피스러워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최소한 의원들한테는, 지역 의원들한테는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질의하나 하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모를 수가 없었을텐데 아마 그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됐었는데 아마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공공시설 문화, 공공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 관련해 14페이지 볼게요. 공공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라는 제목을 보고 이용현황과 관리인력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몇 가지만 짚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은 631건에 11,129명이 사용했어요. 그쵸. 그런데 기간제는 2명이에요. 그다음에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336건에 22,772명이에요.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요. 그쵸. 그런데 덕거 달빛생활문화, 구) 덕거초등학교에는 프로그램이 17개, 2,130명이 참여를 했지만 기간제가 3명이 있어요.. 이거는 효율적 관리 운영이 아닌 것 같은데요. 비교를 해봐도.

저희는 그 평창송어공연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요.

네, 아, 사회복무요원이요.

여기 뭐 기간제로 표시했으니까 저희들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건데, 비교해 보면 이용현황이 굉장히 많은 데는 2명인데 이용현황이 많지 않은 데는 3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사람을 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어진 기간제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많은 활용을 하는 데에 인력 배치를 더해가지고 뭔가 인사와 관련된 인력을 효율적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궁금증이 생겼던 거죠. 단순하게 비교해 보세요. 세 번째에 있는 달빛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밑에 쪽에 평창전통상설공연장과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용현황이 높은데 기간제는 2명씩 있고 덕거리, 덕거리 옛날 덕거초등학교 달빛문화센터는 이용객수가 굉장히 적은데 기간제가 3명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 인력 배치거든요.

달빛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조금 약간 그 건물을 제외한 주변에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가꿔야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운동장이었던 부분 그다음 주변에 그 땅이 토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저기 물론 관리할 게 많으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으나, 내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사람 많이 써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더 명분은 없는 것 같고, 역할과 기능 뭐 사람들이 각각에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갖고 있는지 적용해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만약에 달빛문화센터에 3명이 기간제로 상주하고 있지만 특별히 한사람이 좀 없어도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을 빼서 문학관으로 보내서 문학관 시설관리 시킨다든지 이렇게 뭔가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뭐 연속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22년도에 아마 21년도, 23년도에 아마 그 2,000만원이 아마 설계 공모가 진행되고 예산서에 나와서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그때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그게 용역을 주는 걸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안 받아야 하냐는 것 때문에 담당 과장께서 이거는 기술 용역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해서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압니다. 문학관 증축 관련된 기술 용역이, 그래서 아마 문학관을 타당성 용역이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증축 설계 도면 타당성 검토, 설계 도면 기술 용역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한테 안 받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라고 과장님이 보고한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하셨어요.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아마 집중을 해서 들으시지 않으셔가지고 조금 놓쳤던 것 같아요. 설계 도면이 아마 저는 지나가다가 과에 가서 직접 설계 도면을 봤었습니다. 봤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아마 그때 조금 뭐 다른 생각을 하신지 몰라도 나중에 꼭 보여드리세요. 보여주시고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그 조감도 있죠. 그것이 완료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 증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기와 타이밍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행정부에다 결심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는 52쪽부터 53, 54 봐주면 되는데, 일단 뭐 이제 문화재에 보수정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많은 부분들이,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보수정비를 하게 되는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번에 이제 평창오대산사고 주변 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공사비가 4억 중에 국비를 2억 8천인가 보태고 우리 군비는 6천만원 정도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군비는 조금 내고 이렇게 보수하는 정비는 나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감사를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보면 월정사북대가 6번, 옆에 6번 보면 이거는 또 반대로 돼 있어요. 국비는 아예 없고 우리 군비하고 도비 위주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 건들이 7번, 8번 계속 그렇고 그다음 장에 봐도 55페이지에 봐도 월정사북대 고운암 단청공사 이런 걸 봐도 국비는 하나도 없이 우리 군비로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뒤에 부분은 군비를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월정사에 그리고 또 다른 절에 이런 문화재 보수를 해주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이 사업으로 반영될 때 어떤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절에서 하는 사업이라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군에서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국비보조사업이 있고요.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하고 또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매칭 비율이 조금 살짝 낮습니다. 군비에 비해서, 그래서 보통 뭐 3대 7정도 뭐 그렇게 조금 낮은 부분에 군비부담금이 조금 많죠. 그래서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또 도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없이 우리 군비 위주로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돼요. 무조건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있나요. 이게,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종교를 가지고 폄훼하면 안 되는데 이제 교회나 뭐 이런 부분도 다 군비를 보조해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문화재기 때문에 뭐 국비를 받는 건 이해가 가요. 하지만 국비 없이 우리 군비 위주로 하는 문화재 보수는 좀 지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조건 도비가 매칭이 됐다 해서 군비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거를 건 걸러 줘야 되고 이 문화재 보수에 보면 이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 일반 공사 같은 부분은 설계가 나오면 심사를 하거든요. 설계 부분이 적정한지 안 한지 심사를 하는데, 이 문화재 보수도 심사를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 행정에서 우리 과에서 공무원이 참여를 해요?

저희가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요. 도에서 설계 심사를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국가 지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 문화, 국가유산청에 또 심사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청 직원이 참여를 하냐고요. 심사에,

저희 군청 직원들이 갔을 때 참여를 하죠. 그분들이 이제 의견을 저희한테,

아니,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팀장님 누가 참여를 하나요? 누가 참여하죠?

저희가 참여하고요. 그리고 또 월정사에서도

아니, 우리 팀장들 중에 누가 참여하세요. 여기 문화재 보수에 대한 설계 심의 심사에 참여할 때,

심사할 때 저희 팀장님하고요. 학예연구사,

어느 팀장이 참여,

국가유산팀장님하고요. 그다음에 학예연구사님이,

국가유산팀장이 누구죠?

고연숙 팀장님이십니다.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는 다 국가유산청 심사하고 또 도 문화 유산까지 심사할 때 궁금한 점이나 도 심사할 때 저희들도 부르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담당자가 가서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 협의할 때 제가 이제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팀장님이 전공이 무엇이죠.

저는, 전공이요?

전공이

행정학, 저는 행정직이고 전공은 지역개발학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문화재 보수에 대한 그런 설계나 감리나 뭐 이런 지식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공부한 적은 없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설계 보면 단산이라 그렇죠. 품셈하고 단가 산출을 하는데 단가 산출서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배워가고 있고요.

배우고 있어요?

네,

좀 아쉬운 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서 단산이 정확한지 품셈에 정확한지 보시고 이 보수에 대한 설계가 정말 적정하게 설계가 됐는지 그거를 보셔야 된다고 봐요.

네, 저희가 안 그래도 또 건축직 1명을 또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화재 부분이 아직 일반화가 안 돼서 사실 어려운 거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적정한 설계인지 좀 봐야 돼요. 왜 이리 문화재만 보면 제 눈에는 설계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자꾸 의구심이 들어요. 그 얼마 되지 않는 물량에 공사비가 일반 공사에 비하면 몇십 배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문화재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해야 되고 그 장인의 품이 높은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장인들이 나중에 일당 인건비를 보면 그리 비싼 것도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유독 공사에서만 보수 공사에서만 높은 그 공사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제가 아까 무시하려고 물은 건 아니고 제가 물은 의도가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앞으로 설계가 나왔을 때 품셈을 볼 때 단가 산출을 볼 때 좀 심도있게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과장께서 유독 그 공사비 부분이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담당 팀장님하고 잘 공유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2차적으로 또 도 설계 심사할 때라든가 국가유산청에 설계 심사할 때요. 승인했을 때 그런 부분도 2차적으로 또 걸러지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문화재다 보니까 원형 보존 막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료비가 조금 다 이렇게 많이 드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짓는 그런 부분보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재료비 안 들어가는 공사도 많이 책정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유심히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살펴보세요. 과장님, 그리고 51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몰라요. 내가 잘못 본 건지 이 자료가 황당한지 뭐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구번호 89번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 번지수가 나온 것도 아니고 위치가 나온 것도 아니고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좀 하겠습니다.

네, 이거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는데 추진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군유지를 매입을 했는데 미집행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제출해 달라는 뜻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문화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사업입니다. 그때 저희가 토지, 토지를 저희가 대화면 상안미리에다가 저희가 뭐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대규모 상설공연장 조성 그리고 평창 1930 파크 & 스튜디오 조성 등 약간 이런 그 문화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군유지를 조금 많이 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지난 11월 20일 날 만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조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땅을 사고 5년 이내에 그 사업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런다면 그 토지를 저희가 산 그 환매권자라고 하죠. 그분들한테 저희가 판매 다시 살 거냐 라고 저희가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저희 평창군에서 이제 실과에다가 조회를 해서 저희가 산 땅을 어떤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건지를 저희가 의견 조회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의견을 조회했을 때 없다면 저희가 환매권자한테 통지를 해서 이 땅을 다시 사겠냐 라고 여쭤보고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그 규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이라든가 저희 면적 기준 있잖아요. 2,000평방미터 아니면 금액이 뭐 10억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도 받아야 되고요. 심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해야 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잘 들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문화관광을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사업이라고 하고 위치를 대화면 상안미리 몇 번지라고 표기를 해주시면서 이거는 1930 스튜디오를 목적으로 했던 사업 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걸 본 사람이 이해를 가지, 이것만 보고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를 가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의원들한테 제출된 자료인데, 나는 이걸 한 몇 번을 봐도 모르겠어요. 이게, 요 내용대로 하고 대화면 상안미 몇 번지에 있는 뭐 그 땅은 몇 년도에 1930 그 사업을 위해서 매입했던 토지다 이렇게 그걸 표기를 해줬으면 대번 이해가 가는데, 이게 뭔 자료를 냈을까 이렇게 몰랐었어요. 자료를 정확히 해주면 우리 행감 기간이 짧아져요. 그리고 시간이 질문하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그 부분도 다른 부서에도 간혹 그런 게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도 자료 제출을 좀 신중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이게 이제 환매로 다시 팔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목적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전 실과에다가요. 어떤 이 땅을 어떤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를 저희가 이제 조회를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어느 실과에서 그 어떤 목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사업 목적으로 정해졌을 때 그거를 이제 환매 땅, 환매권자들한테 이 땅을 이런 목적으로,

네, 네, 그래서 그 땅 처음에 팔았던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네, 그 이후에, 1차적 이후에,

그래서 살 의사가 있으면 다시 팔아야 되나요?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그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실 거예요? 산다면, 우리 목적 이행 못했으니까,

일단 저희가 땅을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요조사를 해보고요. 통지를 했을 때

여기가 사실 물구비잖아요. 그쵸? 물구비

네, 맞습니다.

물구비권역에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워케이션,

워케이션 하려고 그전에 캠핑장 조성 부지잖아요. 그러면 캠핑장 조성 섹터에 들어가 있는 부지는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고 그밖에 있는 부정형으로 샀던 땅들 그거는 다시 사겠다 하면 주고 안 사겠다 하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일단 절차를 저희가 밟아서요. 만약에 또 해당 다른 사업 부서, 다른 부서에서 어떤 목적, 사업 목적으로 쓰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환매권자들 하는데 이런 사업 목적으로 저희가 다시 이제 사업이 변경이 됐다 라는 걸 좀 알려드리면 되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1930 때문에 샀다는 건 맞는데, 1930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도 다른 부서에서 사용이 필요하다면 판매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어쨌든 군유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건 가능하다. 그 목적이 아니라도

그거를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없을 때 이제 환매 절차를,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거는 물어 보는 거예요. 뭐 지적도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건데, 25페이지에 방림역 복원 및 활용용역인데 이거는 방림역을 복원을 하면서 어떻게 써야 될까 하는 용역인가요? 방림역 복원이라 하면 역을 다시 짓겠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요. 방림역을 저희 평창군에서 봤을 때 방림은 방림역이 있던 위치를 이제 복원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옛 모습 그대로 아니면 또 뭐 현대화시키는 그런 식의 스타일로 복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조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위치도 정확히 나온 게 아니고, 위치가 어디인지 좀 알아야 되겠고, 또 만약 복원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초가집으로 할지 기와집으로 할지 그런 거를 용역을 받아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그 계약자가 역사문화환경연구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분들은 이제 그런 역사와 관련된 그런 약간 전문,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어디에 있나요. 회사가, 계약자 주소를 보면 알 수 있을텐데,

죄송합니다.

모르면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보셔가지고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발주를 했는지, 이게 뭐 그냥 수의계약 용역이면 거의 2,000정도인데 이거는 4,400이면 꽤 규모가 있는 용역으로 봐요. 간단한 용역으로 봐서는, 그래서 용역이 지금 거의 이제 진행을 하다가 중지를 했다가 다시 시작한 거 같은데 납품, 최종 납품 일자가 언제인지

저희가 이게 이제 용역을 저희가 4월 4일날 중지가 되어 있고요. 이제 용역 지금 중지 날짜하고 용역 기간이 4월,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 완료 일자가 4월 15일인데 중지가 4월 4일 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그 방림역이 위치, 위치했던 위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들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에 다 저쪽에 다 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고증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조금 중지를 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연내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12월 초에는 저희가 이거를 지금 의견을 다 이제 조율한 상태고요. 최종 보고서가 이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 정도 되면 저희가 최종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용역 좀 결과 좀 한번 보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보면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좀 봐주세요. 문화예술회관 계단 개선방안 및 정비 추진계획에 제가 본 위원이 아마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계속 지금 2년째 이거를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저번에 그 밑에 보니까 24년 7월 사회재난특별법세 선정하면서 사업비 20억원이 지원 불가 통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네,

그러면 이거 특별교부세 신청한 자료가 있겠네요. 그쵸.

이거는 저기 건설 과장님께서 지금 행안부에 사회재난, 사회재난실 가실 때 그 카드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답변을 들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설과장님한테 그 특별교부세 신청한 거 그 서류를 좀 달라고 하세요.

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신청한 자료를 지금 달라고,

신청을 한, 그러면 그 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카드도 있을 거고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카드만 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는 카드로 일단을 카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갖다가 제출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건설과 오현웅 과장한테 좀 물어보시고 카드만 준 건지 아니면 서류 제출해서 카드를 받은 건지, 제가 알기로는 그 사회재난특별금으로 신청을 한 걸로 그때 이걸 하면 되겠다고 해서 그때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청, 이 건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신청을 문서로 한 거는 아니고요. 카드를 만들어서 다른 건 할 때 같이 이제 보여드린 사항이 되겠고, 그 자리에서 조금 이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라고 통보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없고,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있습니다.

뭐 하여튼 간에 그거는 좀 부연 설명을 저한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많이 써 놓으셨네요. 부산,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 계단에 한번 가보셨죠.

거짓말 안 보태고 한 다섯 번 정도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거기 그냥 그대로 내비 둬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