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도시안전국 도시과, 산림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올림픽체육과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일 올림픽정책팀장입니다. (정태일 올림픽정책팀장 인사) 안세현 유산조성팀장입니다. (안세현 유산조성팀장 인사) 이희영 국제행사팀장입니다. (이희영 국제행사팀장 인사) 정의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정의철 체육진흥팀장 인사) 김호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호연 체육시설팀장 인사) 정성기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정성기 시설운영팀장 인사) 올림픽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2021년 8월 평창유산재단 설립 이후 올림픽유산을 활용한 MICE산업 육성 지원, 교육․홍보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올림픽 유산 교육 프로그램 제작, 6주년 기념 걷기 대회, 스키점프대 오르기 챌린지 및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평창 눈동이 패스트포트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평창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23년 설립 타당성 용역 이후 24년 10월부터 25년 6월까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 설계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에 기본설계 용역비 3억 2천만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동계스포츠과학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호랑 스포츠 캠프 운영입니다. 전국 청소년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평창군에 올림픽 스포츠 체험, 유산시설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관람을 추가하여 성황리에 캠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년도 수호랑스포츠 캠프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페이지, 평창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4억원으로 추진하는 본사업은 올해 9월 건축물 골조 공사가 마감 완료되어 공정률 7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건축 내장재 마감 사업, 실감콘텐츠 및 미디어파사드 구축 사업을 4월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례총회 개최 추진입니다. 지난 11일, 2025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례총회의 평창군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진행 단계까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2025년 10월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내․국제회의 유치 개최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총회 등 7개의 국내․외 국제대회를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평창군이 MICE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6주년 기념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 7월 6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6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7,500여 명의 방문객이 본행사를 참여하는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올림픽 개최 도시로써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10주년, 15주년 등 올림픽 기념 행사를 정례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4-2025 8차 국제루지연맹 루지월드컵 개최 추진입니다. 지난 4월 국제대회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5년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20개국, 150여 명 규모의 8차 국제 루지월드컵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외국인 선수 국제 훈련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21년부터 올림픽유산 시설인 슬라이딩센터, 크로스컨트리센터, 스키점프센터 등 평창올림픽 시설을 활용하여 외국인 선수 대상 전지훈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개국, 150여 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계스포츠 국제교류 및 선수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동계스포츠 기반이 취약한 국가 청소년과 국내외 청소년 선수 육성을 위해 21년부터 동계스포츠 국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내외 14명의 청소년 선수를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스키점프대 오르기 챌린지 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9월 전국에서 유일한 대관령면 스키점프대에서 1,0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하여스키점프대 오르기 이색 챌린지와 튜브 슬라이드 체험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올림픽 시설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유산사업 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체육발전 도모를 위한 체육진흥기금 활용입니다. 금년에는 기금사업으로 총 21개의 체육대회와 연말 체육유공자 격려사업에 10억 6,700만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연고 축구팀 육성입니다. 평창유나이티드는 금년도 K리그 13개팀 중 9위를 기록하였으며, 전지훈련 28개팀, 연인원은 6,900여명이 평창을 방문하여 3억 4,700만원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창 FC를 매개로 지역 홍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전지훈련 유치 확대입니다. 올해는 전지훈련팀 11개 종목, 193팀, 44,000여명이 방문하여 22억 3,900만 원의 경제 효과를,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사업에는 대학 실업팀 동반 93팀, 연인원 1만여 명이 방문하여 5억 3,200만원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센티브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전지훈련팀 재방문을 지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96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진부체육공원 부지에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제안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7년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대화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39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땀띠축제장 인근에 축구장 1면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년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올해 9월 실시설계가 준공되었습니다. 25년 12월까지 본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용평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입니다. 25억의 사업비로 파크골프장 9홀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0월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올해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25년 10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체육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44페이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6주년 행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행사가 잘 됐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사실 이게 과장님이 이거를 계실 때 추진한 건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올림픽 6주년 기념행사가 이제 보통 이제 5주년, 10주년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는데 본행사는 주민들도 그렇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2024 동계올림픽의 명칭부터 또 개폐회식장 논란부터 이런 보통 이제 5주년을 했으면 더 효과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강원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그때까지는 미처 그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6주년이지만 요때가 좀 크게 개최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또 생각을 한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기회로 또 총회 유치도 같이 또 힘을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회식 때도 IOC 위원들이랑 또 그때 참석했던 또 관계자들도 같이 또 영상도 같이 또 나오기도 했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가, 참가 규모는 7,572명이에요. 그만큼 왔을까요? 저는 그 7월 6일 날 저희 평창 군민들이 몇 명인가 제가 좀 한번 봤어요. 7월 6일 날 행사에 이제 비도 와서 확인하겠지만 거의 그 장민호 팬들, 팬들이 앞에 다 있었고 우리 군민들은 뒤에 몇 사람 없었고, 단체장도 우리 그 사실은 이게 순수 우리 군비로 행사를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에 사회단체든지 하다못해 저희 의원 자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도에서 오신 그 도의원 그다음에 도지사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연연하느라고 군민들한테는 별로 신경을 좀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들 자리, 이제 이름은 저희가 기재를 하지 않았지만 의원님들이라고 자리는 다 표시를 했었는데,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내에 소홀했다면 저희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 자리는 없어도 돼요. 그러면 평창군 사회단체장들 있잖아요. 초대장을 다 보내셨잖아요.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뒤에 가서 조금 앉아있다가 비가 오니까 다 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 돔에서 했던 그 행사 있잖아요.

네, 열린음악회,

열린음악회, 거기도 거기는 군민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게 방송 날짜가 9월 1일이었어요. 저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이게 7월달에 사실 7월 6일 날 서 7월달에는 이 방송이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뭐 거기서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무슨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뭐 9월 1일 날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 말씀은 들었는데 그러면 그거 좀 당겨서 7월달에 그 행사를 할 수 있게, 7월달에 방송이 나갈 수 있어, 방송이 나갔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9월 1일 날 그거 나왔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봐요. 평창군민들 보는 사람들 없어요.

그때 이제 방송이 그때 방송출 된 이유는 그 올림픽이 끝나고 그때를 같이 겨냥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날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군민들이 본 그 의미가 없다는 소리죠. 저는, 그거 7월 달에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았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이게 6주년 했으니까 7주년, 8주년, 9주년은 안 하실 거잖아요. 그쵸?

저희 계획으로는 이제 10주년, 15주년, 20주년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 6주년을 과연 했을까, 9억이라는 돈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다른 데는 다 삭감을 시키면서 이거 일회성으로 9억을 여기다가 쏟아부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의원들이 저기 군민들이 특히 그 농민들이 많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농사 짓는 데는 지금 예산이 다 삭감돼가지고 너무 힘든데 이런 일회성으로 9억이라는 돈이 지금 행사비에 나간다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저는, 제가, 이제 제가, 제 생각으로는 이번 행사는 뭐 군에서는 지금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 잘 새겨듣고요. 10주년 행사에는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실 지금 예산이 지금 계속 다른 모든 행사 삭감이 되고 이제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제 일회성으로 없어졌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군민들이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고요. 다음에 10주년을 하실 때는 의미 있게 사실 이게 5주년 했으면 이런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6주년을 하니까 뜬금없이 6주년 행사가 뭐야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과장님 10주년 행사는 진짜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서 진짜 군민들이 그 외부, 외부 손님들이 와서 즐길 게 아니라 군민들이 진짜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셨어요. 58페이지부터 봐주시겠어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폐회식 협조에 따른 약속사항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청소년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을 강릉으로 하는 거에 대한 저항을 하다가 저희들이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1차, 2차 정도에 저희 의회에 와서도 그 올림픽체육과에서 보고를 했었는데 어떠어떠한 것도 사전에 약속을 전제하에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하고 그리고 개폐회식을 이원화시켜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저희들이 큰 약속을 우리가 좀 양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정부하고 평창군하고의 그 약속 이행 관련된 사항들이 사실 중간에서 흐지부지 사라졌어요. 내용도 다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차례 정도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한번 설명 좀 해달라 했다 했는데 설명이 없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봤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일곱 가지 하나에 대해서 요 사항들이 정말로 올림픽 개폐회식을 양보한 사항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진행했던 사항들인지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개폐회식의 논란으로 이제 도부터 문체부 이제 저희랑 같이 다 이제 협의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1개 사업을 저희는 건의를 했고 특히 이제 그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랑 기재부 쪽에서 많이 좀 안 된다는 게 좀 있었지만 지금 그나마 좀 고무적인 거는 이제 MICE 사업, 도시연맹 총회라든가 몇 가지 사업들은 또 계속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봉평, 진부 수영장이랑 국가대표 선수 촌 같은 것도 지금은 장기로 17번 같은 경우에 표현이 돼 있지만 내년에는 지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구별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MICE 사업은 우리가 개폐회식 장소를 강릉으로 양보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사항 사업 같고요. 그냥 끼워 넣기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대표 선수촌 전지훈련장 조성도 레거시사업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대관령 쪽에 뭔가 만들자는 얘기가 올림픽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청소년올림픽 이전부터, 그런데 이제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마치 개폐회식을 양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비비쳐지는 내용이 다수 보입니다. 그리고 K-뮤직 불가 됐고요. 올림픽테마파크 조성 증액 6억 불가 됐고요. 그다음에 동계스포츠 클럽 육성 불과 됐고요. 그다음에 장기라는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면서 진행 상황을 추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쵸?

네, 맞습니다.

확정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군에서 2024 개폐회식 장소가 문제가 됐을 때 올림픽체육과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자료 그 내용 그대로 무엇이 진행됐고, 무엇이 안 됐고, 그 당시 때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빠른 시간 내 지금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때 우리한테 줬던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나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초기에 그 우리 평창군에 8개 단체가 저항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할 때 그때 저 주관 올림픽체육과에서 아마 그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그 번영회장을 만나고 의회에 와서 설명도하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대비 2024가 끝난 그 이후에 정부에서 얼마나 그 사항들을 체크하고 또 해줄 건 해주고 안 하고 안 한 건 그 내용들이 정리됐는지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8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인데요. 이제 레슬링팀 같은 경우는 남부권 쪽에서 중점 위주로 하고 있고 또 동료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저희 지역구 하고 관련이 좀 깊은 동계스포츠팀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독, 코치, 선수 포함해서 이제 1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티오라고 하면 몇 명이 될까요.

TO는 지금 11명입니다.

11명, 그러면 그럼 1명을 더 보충해도 되네요.

네, 지금 내년에 우수 선수를 영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TO를 안 채우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수시로 좀 채우고 있고요. 지금 올해 24년도에 지금 2명을 영입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대로 내년에는 꼭 반드시 1명이 좀 TO가 찼으면 좋겠고, 그쪽이 그 바이애슬론 쪽으로 채울 거예요? 크로스컨트리를 채울 거예요.

지금 감독, 코치랑 협의를 해서 지금 어디 종목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올해 영입한 선수 중에 1명은 이제 2명 다 이제 크로스컨트리 출신이고 1명은 국가대표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크로스컨트리가 좀 많고요. 바이애슬론 보다,

가능하면 이제 지역 출신들의 우수한 선수를 좀 발굴을 해서 채워줘서 같이 운동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역에서도 이제 스키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실업팀 직장운동경기부에 잘 들어오지 않으려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차후 이제 좀 지적을 하겠지만 처우가 좀 다른 팀에 비해서 적어요.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프로에 스키선수들이 꽤 있고 실업팀도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부산이나 전라도 멀리 있어도 거기로 가지 이 옆에 있는 우리 평창에 팀에 잘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 저희가 처우가 좀 부족한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성과금, 포상금이라 그래요. 메달을 따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금인데 이게 다른 팀에 비해서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 좀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가 질문할 때마다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는 아주 고무적이고 반갑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 자기 체력도 있고 명예도 있겠지만 그래도 포상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뛰고 연습하는 이유가 이번 시즌에서는 내가 좋은 성적을 내서 명예도 회복하고 또 포상금에 욕심을 내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 중이니까 내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제가 요청을 하면 체력단련 및 체력 유지비 뭐 그런 쪽에 지원도 있어야 된다. 이제 선수들이 다 서로 비교를 하잖아요. 뭐 방학 뭐 시즌이 끝나고 이러면 만나기도 하고 서로 만나서 자기네 조건을 서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타지역에 있는 선수들은 전지훈련을 우리가 눈의 고장이니까 다 우리 평창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오는데 올 때 그 출장비가 있어요. 뭐 1인당 하루에 3만원을 받는다. 4만원을 받는다. 이런 출장비를 받고 오니까 그 출장비를 가지고 밥도 사 고 뭐 간식도 사 먹고 또 자기 관리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은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출장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사기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출장비를 못 주는 대신 그 체력 유지 및 관리비 이런 쪽으로라도 좀 할애를 해서 같이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게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도 이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에 체력 유지비가 매월 10만 원씩 이제 규정이 돼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타 시 선수들이 평창으로 와서 하면 이제 그때 이런 금액적인 부분들을 많이 또 이야기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직장경기부 운영 지침으로 돼 있는 요 사항을 어 좀 조례로 개정을 하면서 전국을 한번 좀 비교해서 아주 뭐 월등하게 올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납득할 수 있는 만큼 좀 개선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다 생각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 체력유지비가 2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10만원,

20만 원,

매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니까 이제 차등이 되는 거예요. 이 출장비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30일을 보면 90만 원이 되잖아요. 3곱하기3은 9, 90만 원이 되는데 우리는 10만 원 밖에 못하는 그런 데서 차별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출장비가 없는 대신에 체력유지비를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 좀전에 얘기했지만 모든 부분이 다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시즌부터는 지금 얘기했던 한 세 가지 부분 그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정말 지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113쪽, 114쪽 좀 봐주시죠. 전문체육지도자 운영 현황하고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을 했는데 제가 뭐 예산 때도 늘 얘기했고 작년에도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우리 전문체육지도자 우리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보니까 거의 변화가 아직도 없어요. 그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뭐 2001년도에 들어오신 분이나 2006년도에 들어오시는 분이나 거의 다 똑같아요. 이 기준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생활이랑 전문지도자의 본봉은 22년 하반기부터 지금 맞췄습니다. 약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기본급은 2022년 9월부터 같은 금액으로 맞춰 갖고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있는데 지금 이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거의 다 이것이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요. 조금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몇 번 얘기 했는데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무런 처우개선이 없어요. 아직도,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생활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게끔은 해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106페이지 전지훈련팀 유치실적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우리 지역에 뭐 평창읍뿐만이 아니고 남부, 북부 가릴 것 없이 경제 유발 효과나 실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종목들을 지원해 주는 게 숙식비, 의료비, 차량 지원비 정도인 거죠?

네, 주로 숙식비, 의료비, 차량 지원비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정주인구 못 늘리더라도 생활 인구는 계속해서 늘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 측면에 봐도 이 전지훈련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 인구, 관계 인구 늘리는데 체육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 경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금을 보면 뭐 숙식비 예산 1억 8,000 정도 지원해 주는데 경제 효과는 29억 정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 경기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원금 자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좀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투자 대비 경제 효과가 상당히 타 사업보다 크기 때문에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번 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 다른 의원님들도 몇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계속 미룰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지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상반기에 우리 당초예산에는 일부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셔서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데이터로 나와있잖아요. 그쵸. 지원금 대비 경제 유발 효과가 이렇게 높다라는 10배 이상, 10배가 뭐에요. 하여튼 많이 이렇게 유발 효과가 데이터로 산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 팀의 여론조사나 뭐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어떤 좀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내년에는 좀 설문지를 다 받아서 좀 다는 안 되겠지만 가장 좀 포인트가 뭐가 될지 그런 거를 좀 공격적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 거 꼭 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금 하여튼 이 전지훈련 평창읍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레슬링 전지훈련이 이 시설이 다른 지자체보다 우수한 시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올림픽체육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적으로도 정책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족하더라도 부족함에 불구하고도 지금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좀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정책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2페이지,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례총회 개최 추진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드리려고요. 일단 그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유치를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지금 현수막이 엄청 많이 걸려있어요. 그런데 군민들은 이게 뭔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도대체 총회인데 왜 이렇게 뭘 이렇게 많이 걸어놓고 축하할까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좀 이 뜻을 알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도 좀 냈고요. 소식지에도 좀 주기적으로 어차피 이제 내년 10월에 개최가 되니까 주민들이 큰 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직원들 대상으로도 직원들도 약간 좀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서 게시판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군민들이 아 이게 과연 진짜 우리 그 총회라는 게 그냥 총회가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는 총회라는 거를 주민들이 좀 인식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창유산재단 지원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고요. 사업이 지금 여러 개가 쭉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평창유산재단의 목적은 평창에 그 무형, 유․무형의 어떤 유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과거형이든 현장이든 미래형으로 개발하고 계속 계승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업 중에서 조금 제가 궁금한 게 그 평창유산에 관련된 목적으로 본다면은 문화예술진흥사업과 평창청소년오케스트라, 평창청소년 K-POP 운영 아카데미가 미래형 평창유산을 계승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여기다 배정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도시문화재단이 사라지면서 사업할 부서가 없어서 임의적으로 부서를 배정해놓고 그 사업을 배정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 사업은, 네 가지의 사업은 이제 23년도 5월에 문화도시재단이 이제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기존에 갖고 있던 업무를 관광문화과, 지금은 이제 문화예술과가 됐습니다. 문화원유산재단에 일부를 넘겼습니다. 그 세 가지 업무를 우선은 이제 해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한시기구로 25년 7월까지만 저희가 유산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이제 8월부터는 다시 과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예산을 뭐 사업을 없앤 것이 아니라 사업 이관을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용상은 계속 가지고 나간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업무적인 효율이라든지 전문성을 주려면 그 맡는 부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0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평창올림픽 어린이 캐릭터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제 그 올림픽의 레거시 사업으로 봐도 돼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올림픽 개최지 주변에 생겨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난 자료에는 2022년부터라고 사업이 시작했지만 정작 시작한 거는 한 2000년도에 지금 우리 국장으로 계시는 이영배 국장님이 올림픽 부서에 계실 때 아주 야심 차게 준비를 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심재국 군수님이 민선6기 때인가 그때 이제 끝날 무렵에 그 올림픽 끝날 무렵에 공약으로도 세웠던 거예요. 지금 데이터센터 자리 그쪽에다가 수호랑, 반다비 공원을 하겠다 이런 공약사업이기도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때 7기 때 낙마를 하는 바람에 이제 진행이 좀 안 되다가 2000년도쯤 돼서 다시 시작을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근간에 와서 용역이 발주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네, 이게 24년 5월에 용역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업 추진이 우선 이유가 경제성 BC가 좀 안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사업비 이제 지금 국비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받기가 국비 공모사업 추진하는데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좀 사업비가 상당히 좀 크게 용역에는 나왔습니다. 한 200억 정도로 규모로 나왔는데 그 사업을 그래서 이제 BC도 좀 적게 나와서 올림픽체육과에서 단독 사업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자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 부서에 용역 자료를 공유해서 전 부서에서 또 다른 또 아이템이 있으면 이제 그 자료를 참고해서 공모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과가 마무리됐습니다.

아니 BC라 하면 BC분석을 누구했어요. 용역사에서 했어요?

네, 용역, 용역 결과에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에 BC가 안 나와서 안 하겠다고 표기를 했어요?

아니요.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라고 이제

용역 결과물에 BC가 0.92가 나와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구두로 얘기했어요?

이제 결과물을 보고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

BC 0.92라고 나와, 표기가 돼 있나요.

네, 용역 결과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BC 분석을 그렇게 그 지자체 하는 사업에 그렇게 그 생각 없이 발표를 하나요. 공무원들이 한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용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BC 분석을 다 했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거,

웬만한 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이 지자체에 많은 사업들 중에 BC 분석을 해서 과연 통과가 될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위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람들에 있는 돌문화체험관, 에코랜드, 물환경센터, 목재체험관, 장암산 그다음에 미탄청옥산, 다 BC 분석해서 나와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BC 분석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해서 안 나온다 해서 사업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랑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하기 싫은 사업은 BC가 안 나와서 못한다 그러고 그래도 해야 되는 사업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관련이 된 사람의 의지가 부족한지 아니면 BC를 얘기하는 거는 의지가 부족한 거를 핑계를 대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BC가 주된 그 말씀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BC를 생각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고 또 원하는 건 해드려야지, 해줘야지,

아주 사업이 뭐 포기한다 이거는 아니고

포기는 아니잖아요. 타부서에 공유해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타부서에 공유해서 다른 거 알아봐라 이렇게 던진 거 아니겠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다오. 그런 얘기고요. 저희가

캐릭터공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다와,

용역 결과에 이제 저 참고할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 추진 계획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계획을 짜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진부 골프연습장 좀 봐주시고요. 이거 역시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군수님 임기가 이제 일 할 수 있는 임기는 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다음은 또 뭐 재선도 준비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제 1년 밖에 안 되는데 계속 사업 기간도 미확정, 위치도 미확정, 사업비도 예상만 뭐 65억으로 해놓고 미확정, 이게 너무 성의 없는 공약 추진 아니겠어요.

네,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알죠. 저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같이 수반 돼야지 추진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다른 사업도 같이 하기에는 아직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부터도 계속 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진부체육센터랑 파크골프장도 이제 내년 또 1회 추경 이제 도에서 예산이 서면 그것도 추진해야 되고 우리 체육과에서만 하는 게 한 140억 정도가 이제 진부 이쪽 권역에 이제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공모사업에 선정이나 다른 사업을 저희가 해도 군비가 그만큼 또 수반이 되는 상황이라서 기획실 예산부서랑도 한번 협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제 진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 또 지역 간의 편가르기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의도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2022년도에 군정대토론회 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8개 읍면 중에 한 면마다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은 무리에요. 옛날에 궁도장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진부에 이제 수영장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타 면에 용평면이나 대관령면에 하고 우리 진부면 사람들이 용평이나 대관령에 가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런 거를 서로 기관단체장들 그다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가야지, 이 골프장만 해도 굳이 진부에다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주민을 설득할 거예요. 그래서 용평면에 하든 유천쯤에 하든 대관령면에 하든 그래서 진부사람들 그거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는 대관령면, 용평면민이 와서 진부에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야지 8개 면에 다 하나하나 어떻게 해주겠어요. 돈 찍는 기계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셔야 돼요.

연차적으로 하여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같은 거 속사나 뭐 용전쯤에, 노동쯤에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용평주민하고 같이 쓰면 되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 우리가 8개를 다 안 해주고 가능하면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야 된다 생각해서 이 부분도 내년부터 추진하신다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평창FC 문제인데, 제가 25일 우리 300회 정례회 때 5분 발언 때 얘기한 거 들으셨죠. 청취하셨죠.

네,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제 관심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 평창FC에 대한 효과, 효과는 뭐 다 알고 있고 또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을 해서 뭐 개선 방향도 과장님께서 잘 기재를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평창FC 내년 당초예산 8억은 선 걸로 알고 있는데 U15의 운영비가 한 2억, 3억 드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안 잡혔나요.

네, 당초예산은 안 잡혔습니다.

왜 그걸 반영을 안 했죠.

24년에 이제 예산을 지원할 때 보조금 이제 교부 결정 통보를 하면 할 때 24년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25년에는 자구책을 강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해서 문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구책이라면 U15를 그냥 단에서 FC에서 그냥 자구책으로 다 마련해야 된다고요? 2억 5천에서 3억이 되는 거를,

그때 문서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우선 저희가 이제 13개의 K4리그 중에 유소년 축구단 운영을 보통 다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군비를 지원하는 데는 열세 군데 중에서는 이제 실제 확인해보니까 한 세 군데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중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제일 9,0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아주 안 하는 데가 보통 열 개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래도 자생 능력이 있을 때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보살펴 주고 키워주잖아요. 이것도 U15가 탄생된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알아서 크라 이러는 것은 무리 아니겠어요. 작년에도 우리 최종수 도의원님께서 자기 현안사업비를 1억 2,500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50% 매칭을 해서 이제 1년을 꾸려나갔는데, 올해도 사실은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그 도의원의 현안사업비가 아시겠지만 일회성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지속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서 그걸 미리 알고 과장님께서 추경 전에 당초예산에 1억 2,500을 세워주면 도에서 당연히 1억 2,500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을 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일을 안 하셨나 이거죠.

매칭사업은 도비가 내려와야지 군비를 지원하고요. 군비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겠다는 저기 약속을 해야 가내시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안 하시고 그냥 자생력으로 키우라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예요.

올 초에 또 그렇게 저희가 문서가 나갔는데 바로 또 그 예산을 한다는 거는 약간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한 10개 정도는 다 회비나 이제 학부모들이 내는 돈이나 뭐 이런 기업에서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다 운영을,

지금 U15들이 다 하고 있어요. 회비 걷고 다 하지만 그래도 그거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또 되고 있어요. 열 개 가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창FC의 구단주가 누구예요.

명예 구단주가 군수님입니다.

군수님이 책임지셔야지 구단주가 내몰라라 하는 게 어딨어요.

저희 군수님께서도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어떻게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민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그런 답변이 좀 부족한데

군수님께서는 참고적으로 유소년에 대한 지원은 끊으면 안 된다는 좀 취지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조만간에 방안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제 예산 지원만으로 계속 FC유소년을 끌고 간다는 거는 서로 이제 FC에서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도비가 매칭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군비가 매칭이 돼야 될,

그러면 1회 추경이라도 도비에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그 50% 매칭에 예산이 있죠.

도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그전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단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도 쪽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FC랑 이제 저희랑 좀 자주 만나는 기회가 좀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행감 끝나고 12월부터는 그 단장이랑 같이 만나서 자주 좀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좀 찾을지 지금 그거를 좀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 순리대로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 봅시다.

저희 행정도 노력을 하고요. FC에서도 좀 개선 방안을 같이 좀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시설 수익사업 현황 및 운영실적인데요. 지금 이제 국민체육센터부터해서 공공시설들이 쭉 있는데 이 수입은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시설 사용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 대화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당 얼마씩 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민간위탁되어 있는 그 파크골프장 3개는 지금 다 유료화된 거죠.

네, 지금 3개는 유료화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입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지금 민간위탁을 지금 각 협회에다가 줘서 사소한 수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돈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민간위탁 주듯이 일정 금액 이하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금액 이상 되는 것만 우리 군에서 부담하나요.

지금 대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요. 이제 좀 이제 또 입장료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소규모 뭐 장비를 사거나 잔디깎기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이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 300만원 미만은 자체 처리해야 되고 그 이상 되는 거는 군에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냐 라는 거죠.

그 기준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만약 민간에 위탁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운영하실 거면 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서로 오해가 없지 않겠어요. 그 위탁 받으신 분들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책임감을 가질 거고 군에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이 수익금 자체는 또 군에 귀속되어 다시 받는 게 맞지 않겠어요.

기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없다고 하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명확히 좀 뭐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와있는 건 뭐 1,000만원 내외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닌데 명확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체육센터나 다른 데들은 그러면 시설사용료인가요?

이거는 이제 단체나 사용시설 사용료 신청했을 때 이제 요일로 산정해서 수익받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국민체육센터가 맨 위에 있으니까 제가 이걸 기준으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한 1년에 380만원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저녁마다 사용하는 그 단체들이 내는 사용료인가요?

네, 좀 큰 행사 같은 것들이 주로 수입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협회나 무슨 그런 하루 뭐 이렇게 사용할 때마다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뭐 나머지 그 직영하고 있는 시설들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좀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몇 번 들은 민원들이 뭐냐면 뭐 단체들이 사용하는 건 좋은데, 그 외의 인원들이 뭐 다른 군민이 됐든 뭐 올라가서 좀 이렇게 좀 사용하려고 하면 서로 이렇게 마찰이 있다 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아니면 명확하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든지 그것도 좀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로 사용하는 단체들은 언제언제 이거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이에 만약에 이제 약간 겹치거나 그럴 때 약간 트러블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중간에서 우리 행정에서 좀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나머지 그 직영 같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용수익 허가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은 다 같은 군민인데 누구는 뭐 미리 맡아서 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중간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우리가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처리결과를 보면 뭐 페널티가 됐든 뭐 인센티브가 됐든 뭐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 연말부터 이제 예산 부서에서 이제 문서가와가지고요. 기존에도 이제 성과 평가를 하고 있었지만 미흡한 단계에 보조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삭제를 하는 걸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성과 평가랑 유지의 필요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도에 이제 중단되는 사업이 한 2개가 있고요. 한 2개 정도가 지금 중단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각종 체육대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조금 주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사실 말씀드린 거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와 좀 연계돼서 좀 말씀드리면, 115페이지 봐주세요. FC하고, 117페이지에 오대산천씨름대회하고 같이 좀 보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3년도 FC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제대로 정산이 안 이루어져있잖아요.

좀 늦게 됐습니다.

그쵸.

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페널티를 주실 생각인가요?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22년까지는 보조금사업자를 이제 평창군체육회에서 보조사업자로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23년도부터 FC에 직접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산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걸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뭐 그건 제가 이해하겠고, 위더스제약 민속씨름대회도 지금 정산자료를 보면 23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됐고 24년도에는 많이 늦어진 걸로 지금 서류 주셨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거는 23년도에는 보조금을 이제 대한씨름협회에다가 줘서 운영을 했는데 24년도에는 보조를 이제 군 체육회에서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한씨름협회에서 이제 보조사업자가 군 체육회가 되다 보니까 정산서를 빨리 이제 제대로 빨리 넘겨줘야 되는데 조금 약간 책임성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나, 좀 그렇게 협조가 잘 안 된 상황입니다.

체육회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체육회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씨름협회에서 좀 협조를 많이 안 해준 걸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늘 말씀하신 근거가 있잖아요. 제가 기획실에도 별도로 요청한 자료가 있지만 2개월 이내에 사업 종료되면 2개월 이내에 받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지켜주셔야죠.

네, 그래서 지금 좀 안 되는 사항들이 지금 몇 년간 단체가 좀 있어서 내년에는 좀 그런 단체들은 보조금 나가기 전에 지금 저희가 교육을 좀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만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사안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실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우리 유소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아까 명예위원장, 명예구단주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언론보도 자료 뭐 책자 다 보면 한 번도 명예구단장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구단주라고 좀 봐야지, 구단주로써 우리 FC하고 우리 유소년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유소년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딱 한번 지금 그 학부모들하고 전부 주소 이전해가지고 여기에 와 있는데 최소한 자리는 잡게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크게 의지가 없어보셔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우리 이제 평창군에 유능한 도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도의원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반드시 올해 내년에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셔야 되고 꼭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와서 꼭 자리를 잡게 해주셔야 돼요. 다 외지에서 와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자리도 못 잡게 해주시면 안 되고 우리가 6주년 행사의 일회성에다 9억씩 막 쏟아부으면서 이런 걸 안 해준다 그러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6주년 행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6주년 행사가 이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제가 담당 과장하고 담당 국장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 예산을 올리려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인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과장하고 국장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설 2018 올림픽시설이 너무 관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문화관광부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시설 관리서부터 예산을 좀 끌어올려고 우리 중앙정부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6주년 행사를 한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보면 문광부하고 중앙정부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한다는데 주요내빈에 보면 그냥, 그냥 당연히 와야 할 분들만 와요. 문화관광부에서 뭐 중앙정부에서 누가 오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군수님 당연히 와야 되고, 유상범 의원님 지역구 의원이니까 당연히 오셔야 되는 거고, 지사님도 당연히 뭐 지역에 계시니까 당연히 와야 되고, 문광부에서 어떤 뭐 어떤 역할을 하려고 저기 문광부 직원들 하나도 안 왔는데 뭐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중앙정부에,

문체부랑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일정 때문에 못왔다라고

아니 일정 때문에, 아니 중앙정부 예산을 끌어내려고 하면서 아니 일정 때문에 못왔다 그러면 최소한 차관이라도 왔어야죠.

노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만 하면 뭐해요. 오지도 않았는데, 중앙정부에서 어떤 거를 이끌어냈어요. 과장님께서 아시는 거 답변해보세요. 중앙정부에서 어떤 걸 이끌어내려고 했고, 과장님이 아시는 거, 어떤 거 이끌어냈어요?

그 당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뭘 이끌어낸다고 6주년을 했는데 지금 이끌어낸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때 과장하고 국장이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주요 내빈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6주년 행사한 거예요. 10주년, 20주년이면 제가 이해가 가요. 제가 그때 5분 발언한 거 들었죠. 과장님도,

네,

그 내용이 그거예요. 저는 그 중앙정부에서 뭘 이끌어냈는지 지금 아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중앙정부 관계자도 아무도 안 오고, 문체부에서도 한 명도 안오고 그런데 뭔 6주년 행사를 잘했다고 아까, 돈을 일회성 예산에 9억씩 써가면서, 그거 반성하셔야 돼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두 가지는 이제 동료 위원들이 다 했던 얘기지만 사안이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충해서 가능한 중복이 안 되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8쪽 봐주시고요. 제가 요청했던 사안인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폐회식에 따른 약속 이행 사항, 뭐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이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과가 아주 장황하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저는 성과보다도 우리 군민의 자존심을 아주 뭉개놓은 그런 대회라고 봐요. 열심히 우리가 올림픽을 치렀고 또 그 후속으로 2024를 유치를 했는데 명칭에서부터 사실 자존심 상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올림픽을 치르는 도시에서 생기는 그 후속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강원청소년올림픽한 것도 잘못됐고 거기에 제일 컸던 것은 그 중요한 개회식, 폐회식 하이라이트가 강릉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의원들도 투쟁을 하고 번영회나 주민들이 투쟁을 했을 때 우리는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투쟁을 했어요. 머리까지 깎을 각오로 투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가져온 게 이거예요. 여기 이 내용,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몇 가지의 약속을 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해 달라 그래서 주민들도 양보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얘기 했던 약속들이 뭐 몇 가지는 우리 동료 의원들도 얘기했지만 그거 아니라도 당연히 했던 거를 그냥 마냥 그 올림픽을 양보해서 해주는 것처럼 담았고, 그것도 잘못됐고 그중에 제일 먼저가 이제 K-POP 평창 페스티벌인데 이 자료에 이제 불가라고 떴어요. 그때 이게 2023년도 7월 자료인데 거기에는 확정이라고 돼 있어요. 확정, 확정이 됐던 사업이 지금 자료에는 불가로 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 1번 K-뮤직 평창 페스티벌, 답변해보세요.

이거는 기재부 문체부에서 신규사업을 진행한다는,

그때는 확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누가 뭐에 생기냐면 그때 당시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어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팀장, 강원도에는 문화관광국장, 올림픽지원과장, 평창군에는 행정지원국장 올림픽체육과장, 조직위에는 기획본부장, 문화부장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도출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확정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지금에서 한 1년 지났다고 해서 불가라고 판정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23년도 7월 요 사항은 몰랐고 이렇게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여기 답변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관여 안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이 답변 누가 해야 된다고 봐요?

그 관계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는 거는 개인 간이나 나라 간이나, 국가 간이나, 기관 간에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가기 급해서 일단 약속을 해놓고 갔다 와야 돼서 그냥 나몰라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또 올림픽 테마파크 조성 부분에 이 부분은 총사업비 중에 6억 원을 증액한다고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확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6억 증액하겠다. 그런데 이 자료에 또 불가로 내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똑같은 맥락이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 농사짓는 서민들도 약속을 지켜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움직이고 지자체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되겠어요.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우리 군 행정기관의,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의논한 적 있나요. 이거 관철시키자,

내부 회의는 잘 모르겠고요. 나머지 뭐 국비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항상 기재부랑 뭐 세종시, 국회의원을 계속 수시로 또 가서

군수님이 노력하셨다고요.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고요. 군수님이 그러면 안 됐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군에서도 하여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가했다고 그냥 가만있을 거예요?

하여간 적극적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노력하시겠다. 꼭 노력해주세요. 계속 찝을 겁니다. 또 하나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6주년 기념행사 다들 얘기해요. 5주년, 10주년, 15주년도 아니고 6주년을 굳이 했단 말이에요. 뭐 9억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똑같은 얘기에요. 성과가 안 나왔고, 왜서 이 6주년을 했는지 뭐 사연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왕 한 거 성과를 냈어야 되는데 안 냈어요. 모든 의전도 부족했고 주민의 호응도 부족했고 그리고 열림음악회 같은 경우도 시청률이 얼마 나온지 알아요? 열린음악회 최고의 시청률이 8%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평창편은 2.5% 나왔어요. 시청률이, 그리고도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겠나요? 그 돈이 맣이 쓰여지는 행사, 그냥 가수 불러서 노래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올림픽 때 고생했던 분들 다 초청해서 그 분위기 살리는 그 감격을 살리는 그런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만드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그 정산내역서 좀 봐주십시오. 지원내역, 보조금 지원내역, 23년도에 그 홈페이지 관리 비용이 22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33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아직 이제 24년도랑 25년도가 이제 예산이 8억인데, 24년도에 일부 임금이 미지급 돼서 이제 저희가 똑같이 24년에도 8억을 지원했는데 일부는 이제 24년도에 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들을 지금 다 좀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실제 이거는 계획이고요. 아직 정산은 제대로 아직 안했기 때문에 정산 내용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휴대폰 갖고 계시죠.

네,

평창FC 홈페이지 검색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보시고 질문 이어갈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색 좀 해보십시오. 들어가셔서 내용들 좀 한번 봐주십시오.

네, 지금 들어갔습니다.

다 보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핸드폰이랑 PC랑 약간 버전이 다를 수가 있는데 좀 충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PC 버전으로 다시 보여드릴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이게 지금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게 맞아요?

미처 아직은 저희가 한번 들어가보지는 않았었는데 정산할 때 한번 제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정산이 문제가 아니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 이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냐고요. 아니, 인사말조차도 없는 준비 중이라고 하고 최근에 업데이트됐던 게 3월달인가 언제 경기 일정 하나 딱 올라온 게 다예요. 이게 관리되는 거예요?

바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아니 작년에 22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홈페이지를 관리했다고 이거 정산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뭘 보고 그럼 정산해 주신 건데요? 아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거는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야지, 이거는 인사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선수 등록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준비 중이래요. 선수가 없어요?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하나만 봤을 때 나머지들은, 나머지들도 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됐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무슨, 뭘 근거를 가지고 이거 지원금 정산을 보신 거예요. 들어오는 서류만, 서류만 가지고 하면 서류야 다 맞출 수 있죠. 왜 못 맞추겠어요. 그 선수단 식비 11번에, 23년도 11번에 있는 선수단 식비도 보세요. 6,300이에요. 그쵸?

네,

저희 금액이 큰지, 작은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 24년도 17번에 보면 선수단 식비 830만원 잡혀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선수들 밥 안 먹어요? 물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게 말이 되냐고요. 6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다가 800만원 예산 갖고 하겠대요.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이런 걸 가지고 정산 본 내역이 있고 23년도, 24년도에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8억을 지원해 주신 거예요?

올해는 하여간 꼼꼼하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정말 너무 성의 없게 행정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 다른 거 갖고 많이 지적했는데 다 대답은 준비하겠다 하시고 뭐 계획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작년 거, 올해 것만 딱 봐도 바로 나타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 자료를 가지고 8억을 보조금을 줄 수가 있어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얘기하면 3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FC 작년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FC 운영되는 사례도 얘기했고 그때 지금 이제 처리 결과를 주신 거 보면 후원금 모금 활동으로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후원금 얼마나 들어왔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올해 한 1억 5,000정도 들어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한 1억 1,000만원 정도,

홍보하셔갖고 후원금 계좌가 늘어나서 지금 그 한 4,0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개인 스폰이 더 늘어난 거예요. 기업 협찬이냐 아니면 개인들이 후원금 계좌를 만들어서 늘어난 거냐 저는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 후원금 보다는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업들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일회성이예요. 계속해서 해주기가 사실은 기업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만 놓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원금 계좌 늘어나게 모금 활동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지금처럼 8억 가지고 운영 안 되는 거 아시죠. 부족한 거,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으로 내놓은 게 모금 활동이잖아요. 홍보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죠. 아니면 다른 대책,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이렇게만 운영하면 지금처럼 제가 이 홈페이지만 갖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부실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또 작년에 이어서 FC 이 운영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는데요. 대책 처리 결과 이렇게 그냥 글로만 써서 제출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대안을 주셔야죠. 올해 정산하면 정산서는 별도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집행이 됐는지까지 확인을 좀 하세요.

지금 체육진흥팀이 다 멤버가 거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대로 하려고 계획입니다.

뭐 다 바뀌시고 해서 계획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제발 이렇게 홈페이지처럼 작년에 220만원 들여서 했다는 게 이 내용이라고 하면 누가 수긍을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식대도 6,300만원 들어가던 게 830만 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딱 하니 올라왔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보조금을 줄 수가 있어요. 나머지 그럼 과장님 이 식비 부족한 거는 후원금으로 다 채우나요.

지금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후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관여 안 하죠.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가 보조금 이제 신청서에 보조금에 자부담은 0으로 지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저희가 만나서 지금까지 후원금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 자부담이 0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자부담의 후원금을 일부를 기재를 하면 우리도 이제 후원금도 같이 볼 수 있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구두 협의에요? 문서화 돼 있어요?

지금 구두로 그렇게 했고

문서화 하세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서화 해서 정확하게 서로 오해 없게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뭐 몇 분이 만나서 협의를 했지만 또 시간 지나고 바뀌시면 또 서로 얘기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좀 개선할 점도 저희가 좀 찾고 그쪽에서도 뭐 자구책으로 좀 상생할 수 있는 거를 좀 계획을 해서 12월달에 몇 번 만나서 내년도 보조금은 정상적으로 가는 걸로 얘기를 하려고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8억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을 내실있게 제대로 쓸 수 있고 우리가 저희가 보조금뿐만 아니라 후원금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구두로 끝내지 말고 문서화해서 서로 보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이거는 이제 이 총회는 올림픽을 치른 도시 또 앞으로 올림픽을 치를 도시에 장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다섯 명이 갔다 왔나요?

네, 군 직원은 다섯 명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군 외에 다른 관계자들은 누가 갔었어요.

지금 실제 이제 2018기념재단에서 관계자 2명이 갔고요. 3명이 갔고요. 우리 이제 유산재단에서 1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뭐 문체부나 이런 데서 체육회나 이런 데서 간 적은 없고,

문체부 직원들도 2명이 나왔었습니다.

갔고, 이게 그 총회 일정하고 그 장소를 결정하는 게 내년에 할 거를 올해 결정하나요.

지금 개최지를 이제 그 전에 이제 개최를 확정을 하고요. 일부 이제 확정할 때도 10월 며칠 경 잠정 이렇게

아니 그럼 지금 이번에 개최 결정된 게 이번에 10월 달에 10월 26일 날 가서 결정한 게 아니고 그 전에 결정이 돼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날 결정이,

그날 결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결정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정하고

매년 개최되기 때문에

매년 개최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간 거는 우리 군 관계자하고 체육회 관계자 몇 명,

체육회가 아니고 이제 기념재단이랑

기념재단하고 문체부에

문체부에 2명 갔었고요.

그 일정이 한 며칠 됐어요. 우리 과장님 그 스위스 일정이 며칠 간의 일정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네,

일주일 그 일정을 기억나는 대로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출발서부터 간단하게 그냥 요지만 찍어서, 스위스에 도착을 해서

가는 시간은 이제 아실 거고 가서 이제 총회 안에 4가지 주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총회 안에 올림픽도시연맹 총회가 이제 메인으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총회가 몇 시간 걸려요. 그 총회하는데,

이틀 정도 걸립니다.

이틀을 꼬박 총회를 해요. 그렇게 안이 사항이 많고 안건이 많아요?

이게 우리 회의랑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잠깐 얘기하고 뭐 계속 대화하고 뭐 몇 분이 또 가서 이런 거를

그 총회 참석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한 50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40~50명 참석해서 이틀 동안 회의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은 뭐예요.

그리고 레거시 포럼이 하루가 개최를 하고요.

포럼 하루 하고,

스마트시티, 스포츠 회담, 써밋이라고 그것도 며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유산시설 견학

둘러보고 견학하고

그래서 스위스 인근에 이제 파리가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쪽에 올림픽 개최지 장소 이런 곳 둘러보는 일정이었습니다.

그 가는 거 다섯 명이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썼나요.

금액은 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천을 써가지고 다섯 명이 총회 다녀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기 뭐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대준 건 없죠. 그 자체적으로 다 하죠.

이제 그쪽에서 일부를 내고요. 나머지 개최지에서 또 부담하는 게 또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그런 일정을 일정 소화하셨는데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 총회가 개최되면 그 정도 수준으로 치러주겠네요. 몇백 명 와서 총회 이틀하고 포럼 하루 하고 주변 또 올림픽에 관한 시설 둘러보고 뭐 우리 평창으로 보면 월정사 다녀가고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에도 좀 투어가 있을 거고, 그 정도 총회가 규모가 그 정도예요. 그런데 뭔가 좀 큰 난리가 난 것처럼 현수막이 도배를 하고 이렇게 부각을 시키잖아요. 그 정도 뭐 그렇게 그 정도 그 유치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2018 올림픽이랑 그다음에 청소년 올림픽을 개최하고 그다음에 유산 활동을 그만큼 하니까 인정을 해서

그래서 대단한 것은 맞아요. 맞지만 주민들한테 그렇게 돌아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평창 군민의 좀 자존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사 개최에 몇 명이 와서 개최를 하느냐도 이제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다른 시군, 다른 도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유치하는

아니, 50명이 모여서 이틀간 회의하고 포럼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셔야지 현수막으로 그냥 홍보로만 그냥 부각시키려고 온 지시를 해서 현수막 걸어 달라 그러고, 어느 좀 열악한 단체는 1년에 현수막 값만 해도 엄청 들어가요. 그 현수막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

읍면에 홍보는 했지만

더 직접적으로 올림픽에 관한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매진해 주세요.

자발, 저희가 읍면에 홍보한 건 있지만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를 댈 수가 있는데 공무원이 개입을 했잖아요. 현수막 다는 거,

개인 홍보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현수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올림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경제과장 이서진. (이서진 경제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서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범 경제정책 팀장입니다. (김진범 경제정책팀장 인사) 최성열 에너지팀장입니다. (최성열 에너지팀장 인사) 천소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천소영 기업지원팀장 인사) 김효숙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효숙 일자리지원팀장 인사)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입니다. 2020년 9월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4억 4,2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 4단에 주차면 19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25일 준공되어 현재 건축물 사용 승인 허가 중에 있습니다. 일정기간 시범 운영 후 유효 전환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부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진행되는 2년 차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진부장 및 오마이갓 주말 야시장, 토종 갓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중화사업입니다. 평창과 진부전통시장 내 총 633미터 구간에 대하여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9,7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7억 5,7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2025년 준공하여 시장 이용객과 상가들의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시설개선 등 네 개의 지원사업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분야로 먼저 대관령 도시가스 보급사업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및 차항리 일원 14.1㎞의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4,400만원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2025년도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대상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1가구의 전기설비 안전 점검 및 노후 차단기, 전등, 전선 교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고무호스 사용가구 및 소외계층 262가구의 노후․파손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였으며, 저소득층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은 LPG를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고령자 7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차단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사업비 8,109만원으로 태양광 21가구, 지열 11가구, 총 32가구에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사업비 14억 7,700만원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219개소, 모니터링 설비 219개소 설치 및 설계․감리를 지원하였으며,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30개 마을에 숙원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평창 수소충전소 운영지원사업은 도비 직접지원사업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 운영하며, 군비부담금은 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로 그린바이오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31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2억 8,400만원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교육연구시설로 금년도는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건축 허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평창 그린바이오-청년리빙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 9,000만원으로 건축계획 용역 진행 중으로 2025년 2월 완료하고 이후 건축 설계 제안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린바이오 기능성 소재 및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및 인터그린 CnA 파트너링 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10개 사업에 9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6,200만원으로 물류비, 기술 인증비,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지원 분야로 일자리 창출사업은 11개 사업에 사업비 34억 8,7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여인원은 592명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24년 재정지원 공모사업 실적으로 인증 3개 기업에 1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와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4개 마을로 강원도 1개 마을, 평창군 3개 마을에 2,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입니다. 만 18세에서 만 49세 이하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 교재 구입비,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원으로 55명에게 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신규창업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및 미창업자에게 재료비, 시설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원으로 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가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창업 7년 이내 청년에게 재료비, 시설개선비, 임차료,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원이며, 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창업가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지역에서 잘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75페이지, 자료 75페이지, 평창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실 용평면 재산리에서 원래 사업이 시작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뀌어서 대화면 물구비캠핑장으로 아마 지금 그 사업이 그쪽으로 간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제 당초 공모 당시에는 그 문화예술콘텐츠센터를 활용해서 워케이션을 하겠다고 이제 공모를 신청을 했었고요. 이후에 저희가 이제 건물을 현장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하고 했을 때 문화예술콘텐츠센터로 이제 바로 건립이 되고 조성이 되고 나서 사실 그 목적대로 이제 한 번도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거기가 호리존스튜디오라든가 또 방송 작업실 이런 부분들이 그 건물에 이제 주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워케이션으로 하기에는 그 모든 구조들을 다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 호리존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그 고유 목적대로 일단 조성을 했으면 좀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 건물은 그 목적대로 그런 생각 또 판단도 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이게 사실 기업형 워케이션으로 이제 기업형 워케이션 거점센터로 조성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서상에 타겟층이나 이런 것도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 이 워케이션에 좀 그 특징을 좀 살리고자 저희가 행안부랑 좀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좀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아웃도어브랜드 이런 쪽에 좀 타깃을 삼고 또 캠핑장이잖아요. 물구비 캠핑장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맞춰가지고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행안부하고 좀 조율을 하고 해서 승인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그러면 설계용역을 할 때 그 제대로 안 한 건가요? 그러면

설계용역이요?

네, 설계, 그러니까 여기에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에 그걸 할 수 있나, 없나를 알아보지 않고 했나요?

당시에 조성, 이게 2022년 한 12월 그때 다 준공이 된 거 같은데,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 목적으로는 활용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하고자 사실 거기에 이제 또 워케이션이 공모사업 있으니 KTX역도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후에 좀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이게 워케이션은 사실 전국적으로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색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좀 활성화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KTX역 근처에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건물에 저희가 이게 이제 특별세랑 특교세 5억에 군비 5억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리모델링을 그 워케이션에 맞춰서 하기에는 또 비용도 좀 사실 뭐 신축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설계 이제 건축을 하면서 이거를 정말로 저희가 워케이션을 쓸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되나 좀 추계를 해봤는데, 그 옆에 건물에 뭐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카페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재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은 다른 위치를 좀 검토를 해봤던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거 현지확인 갔었거든요.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에 갔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워케이션을 한다는 거는 저희도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또 지금 물구비캠핑장으로 이걸 옮기는 거잖아요.

네,

캠핑장으로 옮겨서 뭐 신축을 해서 지금 10억 들여서 신축을 해서 이제 지금 사업을 하신다는 소리인데 그 캠핑장에 시끄럽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일을 하면서 쉬러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가 컨설팅을 좀 할 때는 이게 이제 일 또 가족, 캠핑 이렇게 타겟팅을 좀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인 이제 등산, 캠핑족과 연결해서 하는 사업적으로 이제 이 포커스를 맞췄고요.

사업을 그러면 바꾼 거예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콘셉트를 잡은 게, 자문을 좀 받아서 콘셉트를 좀 그렇게 잡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거기에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조금 서로 협업하는 의미에서 위치를 좀 그렇게

일단 지자체도 보면 그런 게 있다. 가족들이 같이 와서 그런 걸로 좀 그 사업을 바꾼다고요.

네, 그런 콘셉트를 좀 같이 넣어서

그런 거면 몰라도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그 목적도, 맨 처음에 했던 목적대로 한다 그러면 완전 틀리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기 캠프장에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 사업이잖아요. 먼저 맨 처음에 시작한 그 사업은,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웠는데 그 가족까지 같이 온다 그러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지니까, 하여튼 사업이 저는 이제 그거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옛날 그 목적대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하고 거기하고 맞을까, 캠핑장이 맞을까 이제 그 우려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가고, 어차피 이제 또 이거 빨리 해야지 되잖아요. 이 기간이 오래됐어요. 시작한 지, 그쵸? 시작한 지 오래됐으니까 잘 저기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지원센터가 지금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 지금 자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자료 제출한 거에 보시면 뭐 올해 방문 10월 기준으로 이제 32명 이렇게 사실 좀 되게 미비하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사실 청년지원센터 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청년회 선포식도 하고 뭐 청년 포럼도 개최하고 청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거는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청년지원센터 처음에 만들어 질 때도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과장님 이전에 분이시긴 하지만 위치가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맞나 얘기 몇 번 드렸었거든요. 지금 방문 실적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일단은 위치적으로 접근이 열악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도 거기 들어가려면 누가 안에서 열어줘야지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있으신 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강원연구원에서 하는 청년지원센터 활성화 용역을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이면 나오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청년들이 요구하는 말씀 이제 얘기해 주는 공유 오피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좀 나오면 반영을 해서 청년지원센터 부분도 위치나 또 어떻게 운영할지 부분도 저희가 좀 새롭게 검토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위치에 대한 지적을 저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일 먼저 우선시됐던 게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사실 그 얘기를 했는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위치는 어디론가 바꾸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사실 지나다니면서 보는 것도 엄청난 홍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청년지원센터가 우리 평창군에 있다라는 거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다양한 방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서로 눈으로 봐야지만이 제일 큰 홍보라고 생각하니까요.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좀 자리를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이고, 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2쪽 좀 봐주시고요. 제3농공단지 추진 부분인데 지금까지 좀 추진 과정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사실 평창에 농공단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평창하고 방림에 있는데 이미 입주율이 100%가 다 차있고요. 새로운 농공단지에 대한 필요성이 또 이제 당연히 지금 이제 제기가 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에 뭐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사실 이제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고 올해 이제 입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부 송정리가 나와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9월 5일로 수립이 됐는데, 이제 수립까지만 지금 와 있네요.

네, 저희가 사실 지금 당초예산을 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럼 추경이라도 세울 의사는 있죠.

네, 저희가 지금 현재 25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이라든가 이런 사전 절차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당초 연도에 한 25억 정도 필요한데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1회 추경 이후부터는 좀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잘 되겠네요. 이게 군비라고 있던데 군비로 다 하나요? 이거를,

이게 지방 이 산업단지는 전액 군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300억 이상이 들어갈 텐데

네,

그 국비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네, 국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이게 사업이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5년에서 6년 정도 사실 절차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지금부터 간다고 해도 앞으로 5년, 6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이제 그 한약유통단지 옆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위치를 또 요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용역 당시에 이 위치를 결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옮겨가긴 어렵죠.

지금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추진해 준 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 질의하면 57쪽에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사업인데, 평창읍 시장하고 그 진부시장하고 동시에 추진이고 그 완료도 동시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공사비를 보면 이제 평창 같은 경우에는 185m에 13억 정도가 들고, 진부는 448미터인데 한 10억 9,7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왜 이리 차이가 나죠.

이게 평창에는 고압 전기 선로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예 매설할 때 고압을 매설 많이 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고압 전기 선로가 많아서 그 비용의 차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차이가 엄청난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고압이 더 비싸게 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면 그 평창읍 시장은 고압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고압 전기 선로가 지금 많다고 합니다. 한전에서, 그래서 그 비용을 산출할 때

그게 다 시장에 쓰는 전기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로 지나가는 것을 지중화하는 거니까,

지나가는 거를 다 지중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쓰는 전기는 아니고, 이해 갔습니다. 어쨌든 이 지중화사업은 좀 민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민원 해결은 공무원들이 하기보다도 그 시장 사람들이 진짜 협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사전 고지를 잘 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그래서 공사하는데 민원이 최소한 발생해서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59쪽 좀 봐주시죠. 도시가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뭐 우리 군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대관령에 지금 추진된 상황하고 내년도에 추진될 상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대관령은 이제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군도로관리심의 이제 올라갔고 상정이 됐고 그리고 지방도가 있어서 이제 내년 그러니까 12월 초에는 도 도로관리심의를 거쳐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되면은 가스안전공사에 기술 검사를 일단 의뢰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이제 대관령은 완료가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진부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진부가 아시다시피 155억 사실 상당히 지역도 크고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추경, 당초예산에는 지금 한 9억 정도 지금 이제 도비 2억 9,900이 내시가 돼서 세웠고요. 일단 구역은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차항부터 월정삼거리까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사업비가 지금 한 59억 정도 그리고 지방비만 한 29억 9,500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진부는 월정삼거리까지 어떻게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부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거 같아요.

진부는 한 2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2년은 걸리죠?

네,

하여튼 뭐 주민들이 정말 많이 원하는 사업인데 끝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관령은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전반기면 다, 내년 전반기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일단 가구로 들어가는 이제 큰 본관과 공급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완료가, 인입배관 이런 거는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지 안에서 수용과 가구들한테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또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뭐 문제는 예산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50억씩 투입한다고 해도 한 7년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인데요. 이 데이터센터 조성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고 잘 마무리 돼야 된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결과에 보면 뭐 다 처리가 된 것 같은데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11필지 중에 저희가 임야는 산림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재산이 이제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 입찰을 시행을 해서 지금 개인한테 농지로 이제 대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용도 변경해야 되잖아요.

이제 행정재산으로 사용 목적이 생기면 거기에 적합하게,

여기 지금 그냥 계속 이렇게 대부계약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임시방편인 거고, 추후에 지금 계획은 경제과에서는 없으신 가요?

지금 저희 현재로써는 여기 데이터센터 부지를 지금 여기에다가 어떤 거를 조성하겠다든가 사실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 뭐 준비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다른 부서도 지금 다 요 부지에 대해서는 다 뭐 사용 계획이나 이런 것 공유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직 군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이렇게 대부할 생각이신 거예요? 이거 매입하는데 총 얼마들었는지 기억 나시나요?

데이터센터요.

그러면 제가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지금 이거 대부해줘야 농지로 대부했는데 얼마 받겠어요.

아, 비용이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면에서 대부가 나가있는 거라서

제가 뭐 금액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때 저희가 환수했던 게 30억인가 얼마 제가 다시 환수한 걸로 기억나거든요.

30억 정도됩니다.

네, 맞죠? 원래 34억인가에 뭐 매입했는데 이런저런 사용료 제외하고 세금 제외하고 30억 제가 환수 정도 30억원으로 환수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30억 해가지고 이 대부료 조금 받고 계속 내비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대책을 찾으셔야지,

네, 저희도 이제 뭐 그 용도 지역이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이제 사업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좀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부지 자체는 우리가 6차 산업 데이터센터로 하기로 하고 매입했기 때문에 그 용도 이외에는 못 쓴다고 그 당시 권익위에서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용도 지금 목적 자체는 좀 풀어 놨나요? 그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사실 이제 그 매입을 할 당시에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6차 산업이라든가 그다음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유지 집단화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제3농공단지처럼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매입을 했으면 저희가 공익사업을 위한 그 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고시공고를 하고 그렇게 토지를 보상하겠다고 이제 공고도 하고 이렇게 매입을 했으면 그거는 그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이 데이터센터 부지는 그런 목적을 하기 위해서 군유지 집단화를 우선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처럼 매매가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해도 되는 걸로 지금,

네, 저는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에서 그렇게 권고 판단할 때 최종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절차를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목적으로 공공용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했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이행을 해서 이 토지를 이제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당연히 이거는 이 목적이 이제 사라졌으면 이건 바로 다 환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매해 준 거잖아요. 그거, 그것 때문에 권익위에서 환매해 줘야 된다고 환수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 부지를 고시 공고를 했거나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절차는 제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거는 그러면 이제 별도로, 별도로 저한테 그냥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요. 확인만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30억원 이상 들여서 구입해 놓은 땅을 계속해서 놀게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워케이션센터 이제 결국 그 물구비로 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물구비로 가게 되면 물구비에 한 10억을 들여서 오피스센터 그것만 건립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편의시설 일부,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워케이션센터라는 거는 일과 휴식 뭐 힐링을 같이 하는 그런 공간인데 이제 일할 수 있는 공간은 뭐 오피스센터에서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숙박을 해야 되는데 숙박은 결국 캠핑장에 의존한다는 거죠.

네, 캠핑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캠핑을 원하지 않는 수요자는 사실은 여기 뭐 여기에서 활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캠핑을 해야지만 워케이션센터를 쓴다라기 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타깃층을 캠핑 이제 캠핑족

캠핑과 또

캠핑족들

주변에 놀러왔던 사람들도 되고

네, 사용은 와서 가능한 것 같고요.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캠핑족 캠핑을 거기서 하다 보니까 캠핑을 하면서 불편할 수 있는 뭐 세탁이라든가 뭐 식기세척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거기다 설치를 해서 좀 같이

그런데 그 목적대로 정말 가려면 숙소, 숙박할 수 있는 그게 선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꼭 그 캠핑장이 아니더라도 숙박시설이 많이 있었으면 이 사업이 그쪽으로 가는 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캠핑만 가지고 워케이션센터를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결정됐으니까 시행을 해야 되죠. 잘해야 되는데, 여기와 더불어 거기에서는 이제 캠핑장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캠핑장은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하잖아요. 거기와 공조를 잘 해서 일단 그 캠핑이 활성화되기 위한 부분을 우리 경제과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돼야 되고 가능하다면 근처에 평창읍이나 대화면이라도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장기적으로 생겨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아까운 게 우리 재산에 있는 우리 문화콘텐츠센터가 이제 또 비워졌어요. 사실 원래 뭐 한류문화센터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워케이션센터로 갔다가 다시 또 비워지면 돈을 수십억 들여서 다시 두 번에 걸쳐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해서 만들어낸 건데 활용 방안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활용 방안은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튜디오라든가 그런 것들을 방송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게 좀 그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문화콘텐츠센터에 맞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문화센터로 오는 거예요? 문화콘텐츠센터로,

네, 콘텐츠센터가 지금 안에가 스튜디오라든가 방송실 이렇게 지금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대로 활용하는

그러면 소관 업무를 경제과에서 맡아서 할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거는

아니면 정책, 관광정책과로 넘겨줄 거예요?

이제 조정이 되면 다시 뭐 문화예술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정리가 돼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 핑퐁이 됐어요. 그 하나 가지고, 아이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알겠습니다. 64쪽에 우리 기업유치 쪽인데 이제 모나스터리라는 회사가 백옥포리에 들어오는데 지금 아직 공사 중인가요?

아직 이제 미착공이고요. 저희가 그게 이제 공장 설립을 하겠다고 했지만 2년 이내에 승인, 이제 그 착공이 안 되면 사실 취소 대상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착공도 안 했고, 여기 보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려고 한 거 같은데

네, 예정은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술 공장 같은데,

네, 주조, 소주,

위스키, 소주, 하여튼 난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 뭐 이 원료가 들어가나요. 이게, 이 공장에 만약에 뭐 우리 지역에 쌀이 들어간다든가 뭐 오미자 들어간다든가 머루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제가 그 어떤 종류로 할지는 제가 사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2년 동안에 기업유치에 건이 하나가 올라와서 좀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했고 그 맨 밑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지 내에 뭐 26개의 그린바이오 기업이 입주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한 거는 가능한 게 문제가 아니고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료 의원들도 시간만 나면 이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참 어려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기업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거든요. 여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들어와야 되니까 제도를 개선을 해서라도 좀 많이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이제 힘들게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직원들이 많이 애써주셔가지고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가 이제 완공이 됐는데 준공은 떨어졌나요.

지금 아직,

준공 검사는 아직,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때 뭐 7월 초에 준공이 10월 초인가 준공이 나는 걸로 알았었는데,

10월 25일 날 준공 처리는 저희가 했는데 이후 이제 저희가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을 했는데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 보완이 한 부분이 부족해서 오픈을 못했다는 건가요?

이제 그것도 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오픈 예정일은 언제예요?

지금 사용 승인은 사실 저희가 이제 22일까지는 좀 될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추가 보완이 있어서 그게 되면은 뭐 12월 초나 이때 되면은 이제 사용 승인은 다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후속이 이제 그 뭐 도시과나 이쪽하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이제 어쨌든 이게 오픈이 되면 시내에 있는 차들이 거기로 좀 오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시내 쪽에 그 교통 위반, 주차 위반에 대한 통제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죠?

저희가 지금 안전교통과 하고 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가지에 있는 그 차량들을 불법 주정차 이제 계도, 이제 과태료 올리고 이런 것들을 좀 협의했는데 일단은 과태료를 물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계도를 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시작을 하면 일단 계도 기간을 좀 두고 거쳐서 그다음에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단속을 하더라도 일단 좀 계도 기간을 저희가 운영할 때 거쳐 보고서 그다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 그렇지만 그래도 계도가 우리말로 안 먹힐 때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그 카메라로 단속하는 기능을 가진 지역이 있나요. 만약에 10분, 15분, 20분 기한 둬서 그 동네는 이동 주차가 안 되면 뭐 스티커가 발부되는 그런

지금 여기 평창사거리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평창 시내에,

네,

이 효과가 어때요.

짧게 대는 거죠. 짧게 대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 불법 주차가 많이 줄어들고

아무래도 이제 그 교행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장기로 있으면 사실 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통 10분, 15분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그 안에서 저희가 다 이제 여기 시내도 보면은 보통 다 차를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단속이 없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조금 불편해도 주차장에 대고 오기 때문에

거기서 해 보셨으니까 그 장점을 마련해서 뭐 진부도 안 되면 그 방법을 좀 도입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그 운영 주체 관리를 누가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일자리를 좀 배치를 해서 뭐 지금 벌써 이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안에 지금 배치를 이미 했고요. 하게 되면 저희가 좀 사회단체장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면장님실에서, 운영을 위탁 운영 하는 걸로,

위탁을

네,

위탁은 어디 번영회에서 위탁을 받나요. 아니면 상가 번영회에서 받나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좀 이제 시설 관리를 좀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다가 좀 위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관에다가

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없는 기관에다 위탁을 하게 돼요?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

네, 뭐 저희가 이제 아직 결정되거나 확정은 아니라서

그러면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두 번에 걸쳐 얘기했던 그 앞에 있는 남은 재산, 흉물이라 그러면 안 되지만 좀 그 상가를 매입해서 광장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했는데 그것도 추진을 할 계획은 계시죠.

일단 그거는 사실 저희가 부서에서 매입을 하려면 행정재산으로의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저희가 그 재산을 좀 취득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주차타워가 있는 공간도 사실은 전통시장 구역 안은 아니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그 구역 밖에 있어도 이제 그 주차타워를 할 수 있게 좀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했는데 저희가 전통시장 구역은 좀 아니고 일단 그 부분에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면 그거와 관련된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서 좀 매입을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면 한 가지 더 연결된 부분, 그 너머에 길 너머 자투리땅 있었잖아요. 거기 뭐 전통시장에서 쓴다 아니면 뭐 대형 주차장으로 쓴다 이런 말이 분분한데 그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사실 그것 당시에 아마 회차 부지, 그러니까 차 버스 회차하는 데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부지를 매입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뒷 부분에,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실 거기까지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게 과연 전통시장 그 뒷부분에 버스를 주차가 필요한 부분 인지를 저희가 사실은 조금 아직은, 그래서 그게 아니면 저희는 그 목적이 필요한 부서에서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이라든가 뭐 그 상가에서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다시 어떤 건물이 서고 그러면 뭐 주변 입주민들도 부정적으로 생각이 많으니까 건물 외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그 전통시장을 보면 우리 저기 뭐 진부전통시장이나 봉평전통시장이나 평창전통시장이나 각 특색 있게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뭐 우리 지금 남진삼 의장님도 계시지만 그 대화전통시장이 잘 안 살아요.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이래가지고 공감형 시장 그런 공모사업들도 좀 있고 한데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평창전통시장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뭐 관에서 주도해서 사실은 시장을 참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시장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서로 같이 뭔가를 좀 발굴하고 이렇게 좀 제안도 해주고 이러면 저희가 같이 좀 모색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이제 같이 좀 협력이 안 되면 이게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봉평, 진부는 그나마 이제 지금 그런 어떤 특성화시장 단계를 거쳐가지고 상인들도 그렇고 좀 이제 의지도 그렇고 계속 꾸준히 좀 하고자 하는데 저희 이제 남부 쪽에 있는 평창하고 대화시장이 사실 활성화되지 못한 게 가장 많이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뭐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공연을 한다고 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로는 활성화 시키기가 사실은 좀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하여튼 시장 안에 있는 우리 관계자분들의 또 의지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늘 가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도 해보시고 대화가 또 인구도 자꾸 주는데 시장까지 활성화 안 되면 힘들잖아요. 많이 좀 고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 팁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5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자료를 보겠습니다. 봉평에 먼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어요. 그래서 혹시 과에서 아마 내용으로 다 아실 걸로 생각은 되지만 혹시나 또 놓칠까봐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시가스가 LPG 도시가스 사업이죠.

LNG

LNG입니까?

네,

그러면 뭐 나중에 봉평은 LPG잖아요.

봉평은 LPG어서 처음에 창리 배관망 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호환관을 설치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봉평 그렇게 했기 때문에 LNG도 쓸 수 있도록 관을 좀 비싼 거로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대관령면에 갈 때 혹시나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미리 또 제가 짚었는데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두 번째는 봉평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수요조사할 때 사전에 수요조사가 1차에서 끝나지 말고 2차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됐는데 “아, 나 넣고 싶은데 나 누락 됐는데 추가로 넣어주세요.” 하는 이렇게 미탄도 그렇고 봉평도 그랬었습니다. 그런 수요자들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아니면 “나 안 한다” 그런 사람들도 설득을 해서라도 관이 지나가는데 안 했다가 나중에 남들 다 쓰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할 수도 없고 개인 부담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요조사를 철저히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개인 부담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 각 리마다 그 가스보일러를 선정하라고 합니다. 그쵸. 그런데 가스보일러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마을은 뭐 주민 그 단톡방에다 올려가지고 1, 2, 3, 4 쭉 목록을 해가지고 선정하라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신청된 것 딱 선정해서 이제 알려드립니다. 군에다가,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종류의 가스보일러는 평창에서 취급 안 하는 것이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정치적으로 아니면 또 평창군에 사업자들이 또 압력 행사를 합니다. 평창군에, 왜 지역 업체를 안 쓰고 왜 외지 업체를 쓰느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요. 그런데 소비자가 수요자가 지역 주민이 어느 제품이 좋은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지역 주민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업체 뭐 린나이가 좋다라고 하면 린나이, 평창군 린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창군에 있는 다른 대리점이 왜 우리를 제적하느냐, 평창군 나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례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수요조사하실 때 이렇게 가스보일러 선정하실 때도 좀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중하고 그리고 평창군의 업체도 중하고 다 중요하니까요. 요소를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 이게 또 다른 또 민원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많이 주의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짚어, 여쭤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요. 23년도, 24년도는 좀 개수에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올해는 작년에 절반도 지원이 안 돼 있는 거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목을 열심히 봤어요. 시설개선, 시설개선 지원사업이다. 시설개선이라 함은 소상공인들의 시설을 개선해줘야 하는데 시설이 아니라 어떤 기계적 보조금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기준, 지원하는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

이제 사실 그 지역에서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말 그대로 이제 뭐 시설개선이다 보니까 집기도 사실은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들,

집기가 냉장고는 아니겠, 집기가 냉장고도 집기지만 냉장고까지 교체해줘야 되고 커피기계까지 교체해야 되는 것은 이게 과연 시설일까 라고 보는 거죠. 나중에 내가 끌고다니면 내가 소상공인이면 내가 끌고 다니는 차도 바꿔줄 수 있어요? 그 영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 확대되다 보면 더 심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고 어쩌면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 원칙이 없으니까 무너질 것도 없지만 뭔가 좀 시설 관련해서는 뭔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조금 내년에 사업할 때는 그 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은 좀 명확하게 해서 내역이 들어왔을 때 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요. 이게 뭐 자부담도 뭐 몇백씩 들어가는데 보조금도 상당히 뭐 700에서 거의 뭐 4백에서 7백, 8백,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많은 것에 들어가는 것에 부담이 되니까 보조를 준 건 맞지만 조금 예산을 줄여, 그러니까 줄여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이게 혜택이라는 것은 뭐 큰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소소한 사업들을 사실 눈에 띄게 많이 전파되는 것이 더 맞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5백 밑으로도 사업이 될 수 있다면 좀 줄여서 개수를 좀 넓혀서라도 지원하게 되면 신청자를 받으면 많아질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8백만원을 보조금을 딱 정해놓고 보시면 아시죠. 그쵸. 1차는 8백으로 정해져 있어요. 보조금 아예 그냥 다, 그리고 자부담을 거의 3백, 4백 하다 보니까 1,100만원짜리 사업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2차 사업에는 보니까 뭐 5백 짜리 거의 뭐 한두 개 보이는데 조금 더 예산을 쪼갈라내서라도 정말 소소하게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정책이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설이 무엇인지 어떤 시설들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커트라인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보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평창전통시장 안에 그 방송시설 꾸며 놓으셨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이긴 하지만,

네, 도시과에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과장님한테, 이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지금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죠.

네, 크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전통시장 안에 있어서 활용을 하고자 저희가 이제 좀 도시과로부터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방송시설이 활용되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실 뭐 1천만원, 2천만원 들인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만들어 놨는데, 만들 때 물론 목적이 있었으니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유 목적이 됐든 뭐 또 다른 목적이 됐든 목적을 세워서 사용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내비두면 되겠어요. 방법을 좀 찾아봐야지, 상인회가 됐든 아니면 뭐 좀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평창읍에 방송협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타 일반 단체들 통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시장 안에 있어서 저희가 뭐 상인회랑도 먼저 상의를 해보고 그 활용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라디오부스 자체가 당초에 상인회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른 단체에서도 좀 사용하려고 했는데 뭐 서로 입장차이가 있어서 결국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인가 아마 경제과로 최종 넘겨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활용 방안을 찾으셔야죠. 뭐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든지 뭐 또 음악 튼다고 하니까 또 스피커 바로 밑에 있는 상인들은 시끄럽다고 또 한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가 되든 뭐가 됐든 활용하시는 방법을 꼭 찾아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요. 59쪽에 있는 그 도시가스 공급사업, 이게 사실 주민들이 되게 많이 기다리는 사업 중 하나인 거는 확실하죠. 호응도 좋은 건 맞고 그런데 이 LPG 가스 배달하는 소상공인들도 지금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우리가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는 분뇨 수거를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수도 보급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적으로 그 폐업 보상금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계속된 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그래서 그 분뇨 수거업 하시는 분들이 문을 좀 많이 닫으셨고요. 폐업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실은 우리가 시외 지역에 떨어져 있는데 말고 집중되어 있는, 인구 집중되어 있는 데들은 도시가스사업을 계속 계획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소상공인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도시가스 배관망 이제 제외 지역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형으로 지금 LPG 배관망 보급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설치가 안 되는 아마 소외 지역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나 LPG 배관망에 어떤 그 예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LPG 소형저장용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 외곽에 있는 분들 만약에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 가스 배달해 주시는 소상공인들이 다 폐업하고 나면 수지 타산이 맞아야지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그러면 군에서 또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꼭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그 예술콘텐츠센터가 건립 돼서 약 한 18억 정도 들여서 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사업 통해서 지금 이제 23년 4월달에 고향올래 행정부에 그 고향올래 라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고, 12월달에 사용 승인이 떨어졌고 12월 27일 날 공유재산 이관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2월 5일 날 리모델링 설계용역 계약까지 했는데 4월달에 용역 중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 중지 상태인가요?

네,

그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용역 중지인가요?

일단 저희가 리모델링 이게 이제 당초에는 이 고향올래에서 공모사업이 됐을 때는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콘텐츠센터 리모델링으로 지금 사업이 선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장소를 변경함으로 해서 일단은 용역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바뀌면 저희가 또 다른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변경해서 설계를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용역 중지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 변경 승인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변경해서 지금 계약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이 상태로 마무리할지 아니면 진행을 할지

아니 이제 변경해서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저는 사실 이 리모델링을 하는 거 중요한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뭐 스튜디오나 뭐 이렇게 방송 그쪽으로 사용하시려고 계획은 하고 계시지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리모델링 해놓고 나서 만약에 여타 부서에서 다른 방향으로 갖고 가겠다고 하면 다시 또 그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이 리모델링 예산은 이제 우리가 그 워케이셔능ㄹ 그 문화예술콘텐츠센터에다가 하게 됐을 경우에 그거를 워케이션으로 만드는

그러니까요.

이건데 이 부분을 저희는 지금 물구비로 봤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물구비에 워케이션을 만드는 설계로

아, 그 용역을 하겠다는

네, 변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치 변경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 그 콘텐츠센터 자체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문화예술콘텐츠센터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안에 구조가 스튜디오라든가 사실 그런 쪽으로 많이

그러니가 구조도, 구조도 당연히 워케이션센터하고 맞지 않지만 그 안에 저희가 현지확인 갔을 때 현장 현지확인 갔을 때도 일부 보이긴 했지만 추후에 제가 가봤어요. 과장님 아시죠. 지금 곰팡이가 다 핀 거, 지금 이쪽도 그렇고 그렇죠.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승강기도 문제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게 다 해결이 돼야지 다른 부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사용 안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누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은 조금 어떤 활용을 하자면 그런 부분, 누수가 된 부분이라든가 뭐 엘레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행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또 그게 돼야 지금 그 당초대로 그 목적대로 활용을 하듯 또 뭐 이런 용도를 찾을 때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도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건물 하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에 요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하자 보수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큰 틀에서 건들지 않더라도 하자 있는 부분만은 일단 먼저 선행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 고향올래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 KTX 평창역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선정된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근데 이제 그걸 감안하고도 옮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 건물 자체 사실 그 당시에도 제가 현지확인하면서도 지적했어요. 건물 용도가 확실하지 않은데 이렇게 해놓기만 하면 뭐하냐, 운동장 부분에서도 똑같이 지적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먼저 돈을 드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제조합에 그 하자 보수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그 돈이 됐든, 돈이 더 들어가든 일단 큰 틀에서 보수는 해놓으시고요. 더 이상은 손 안 대고 목적이 정해진 이후에 그 목적에 맞게 건물을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토지과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민원토지과장 김대식. (김대식 민원토지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원 민원팀장입니다. (이정원 민원팀장 인사) 함경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함경식 토지관리팀장 인사) 이재욱 지적팀장입니다. (이재욱 지적팀장 인사) 김남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남근 공간정보팀장 인사) 천정옥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천정옥 지적재조사팀장 인사) 민원토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자 먼저 2024년도 군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공모에 신청하여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기관은 2024년 11월 24일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3년간이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군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응모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시설 환경, 민원 처리 수준, 근무 환경, 민원 만족도 등 2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고 3년간 제일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민원취약계층 전용창구 운영 및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을 위해 우선배려 대상자 창구 운영과 편의용품 비치, 민원 도움방 운영 등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보급과 경찰청 112 상황실과의 양방향 비상벨 시스템 구축,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군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체감 만족도를 평가하고 현장 맞춤형 지도를 통해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과 상향 평준화를 추진하고자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조사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85점 이상의 우수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금년도 시군 민원행정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기관 표창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개 부서 33종의 복합 민원에 대해 민원 후견인제 운영과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및 사기진작 강화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힐링을 통한 사기진작 및 재충전으로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공직자 CS서비스 자가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진단, 건강관리, 자기 치유 역량강화 등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였으며, 공직자 심리상담센터를 격일제로 운영하여 감정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 치료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2024년 1월 1일 기준 21만 2,389필지에 대해서는 4월 30일에, 7월 1일 기준 1,615필지에 대해서는 12월 31일에 각각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서 실태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전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 1.1%, 우리 군은 0.25% 상승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0.37%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13쪽, 부동산 실명법운영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여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하는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실명법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명의신탁 위반 2건과 장기미등기 위반 1건 등 총 3건에 과징금 3,74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개발이익환수제 개발부담금 운영입니다. 토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시행하는 제대로 금년에는 부과기준 면적에 임시특례가 적용되어 도시지역은 1,500제곱미터, 비도시지역은 2,500제곱티미터 이상의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10개 사업에 5억 9,529만 6천을 부과하였습니다. 15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의 불성실 신고자를 조사․단속하여 투명한 신고제도를 정착하고 투기 예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23건에 4,715만 7천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지적․토지정보 관리의 선진화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은 4,400만원의 예산으로 5월 28일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적측량 결과도 2,690면과 토지 이동결의서 34,000면을 디지털화하여 11월 중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준점 조사 및 관리사업으로 지정 및 일반측량의 기준이 되는 3,815건의 기준점을 위탁 및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지적․임야도 오류 정비사업은 금년도에는 용평면과 진부면에 4,606필지에 대하여 도면 겹침 ․ 이격, 행정구역 경계불일치, 면적 공차초과 등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있으며, 소규모 미등록토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군 전역의 5,400개 도곽에 대해 등록당시 오류, 행정구역․축척․도면 간 접합오류 등 현황조사 및 측량에 따라 등록 사항 정정, 신규등록 등을 구분하여 추진함과 아울러 폐쇄 지적도, 측량원도, 항공영상 등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개별지적 및 세계측지계․지역좌표계 연속도를 병행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최신의 공간정보를 구축․관리하여 정책 결정 및 행정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먼저 2단계 확산사업은 총 26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봉평면과 용평면 지역에 공공삼각점 측량 설치와 430킬로미터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DB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금년이 마지막 3차분으로 8억 2,900만원의 예산으로 128킬로미터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3단계 확산사업의 2차분으로 대화면 잔여 구간과 방림면 지역을 14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198킬로미터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방림면 잔여 구간과 미탄면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지적재조사 디지털 지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종이 지적을 좌표화 된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고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며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을 일체시킴으로써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407개 지구 83,302필지를 대상으로 157억원의 국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43개 지구, 10,206필지를 완료하였고, 7개 지구, 2,127필지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마지 2지구를 5개 지구, 1,059 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토지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군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봐주시겠어요. 10페이지, 전 부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전체 보면 그 민원인이라든지 또는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안전을 위한 가림막 설치가 다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는 평창읍하고 용평면만 빠져있습니다.

용평면,

네,

전부 다 하실 거잖아요. 그쵸?

용평면은 내년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오염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행히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플라스틱 가림막을 세운 거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좀 많이 사라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민원인과 민원을 제공하는 행정측에서의 그 약간 가림막을 통한 단절의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사실은 서비스가 좀 더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렇게 대면에서 앞에서 바로 얘기할 때 숨소리까지 느낄 수도 있고 했는데 그 보호막이 있다 보니까 조금 단절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면서도 그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차단막이 생긴 만큼 내가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도 그 벽이 생긴 만큼의 그 어떤 오픈된 마음이라든지 서비스 마음이 더 열려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안전을 보장받는 것도 물론 이거니와 또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민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도 그만큼 높아져야 하는데 사실 그 서비스 수준이 그렇게 개선된 것이 눈에 보이는 점이 별로 사실 현장에 가보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각 특히나 각 읍․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많은 하루에 그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민원서비스 행정에 관련해서 좀 더 막혀있는 벽만큼 이상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공감하시는 지, 아니면 또 생각하는 다른 대체안이 있는지 좀 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고요. 그 유리막, 안전 유리 설치는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보기 전에는 그런 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 외에 행안부에서 그 민원평가 기준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읍면동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점수를 또 못 받고 뭐 자의반 타의반 하게 됐습니다만 그거 그 대신 또 직원들 친절도라든가 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지금 저희 과에서 그 힐링프로그램할 때 그때도 그 친절도 교육을 2시간씩 넣어가지고 외부 컨실팅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서도 올해 8급, 7급 공무원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 같이 넣는 걸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쵸?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어서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니터링은 지역 주민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모니터링합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죠. 모니터링을,

용역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한테도 민원 업무 넣는 분들 할 때도 하고 그 기관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해서 하고

간간이 가보면 점수가 높은 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행스러운데 늘상 보면 좋은 얘기는 전파가 안 되고 나쁜 얘기가 많이 전파가 돼요.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또 실상은 또 이렇게 모니터링 결과는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매년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까?

네, 매년 하고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각 반기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평창군이 지금 88.5점이면 강원도 평균 몇 위 정도 됩니까?

그거는 확인 못했습니다.

혹시나 뭐 이 만족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면은 뭐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상반기에는 좀 어렵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하위 부서는 10개 부서를 정해가지고 그 용역 업체 전문가들이 해당 부서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족도를 보면 전화 만족도라고 89.0%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민원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물론 뭐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여러 방법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읍․면사무소를 들어가서 민원서비스를 받는 게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전화를 울리면 그 사람이 면사무소를 자주 다녀갔는지 아니면 뭐 그냥 집에만 계시는지, 자기 사업만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 먼저 그 민원서비스 제공 관련된 만족도 조사가 실질적으로 맞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전화해서 귀하께서는 면사무소 1년에 몇 번 가십니까, 한 달에 몇 번 가십니까, 10번 갑니다. 그럼 그때마다 갔을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뭐 묻지 않고 그냥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속으로는 내가 면사무소 한 번도 안 갔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보기엔 전화 만족도 조사는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안 받으면 말고 받으면 응할 것이고, 뭐 그런 거고요. 만족도 조사를 용역사에서다 맡기셨다니까 용역사는 반드시 면사무소를 방문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표본조사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점수를 높여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군민이 행정서비스에 관련해서 얼마나 피부로 느끼는 가를 정확히 집어내야지만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아울러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친 만큼 그 이상의 몇 배의 서비스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우리 민원 지금 과장님한테 드릴말씀이 아니고 평창군 전체가 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좀 많은 고민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면사무소에 가보면 과거에는 어서오세요 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앞에 가서 (노크 똑똑똑 모션) 해야 어떻게 오셨어요 합니다. 제가 이 정도 느끼면 일반 주민들도 그 이상 느낀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할 때 어떠한 저기 질문을 가지고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한번 더 재점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6쪽 봐주시고요. 제가 행정담당관할 때 이제 좀 얘기했던 게 있어요. 우리 개인별 사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이름이 이제 안 적혀있고 그렇게 표기된 부분을 물론 뭐 우리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도 있고 또 대민 응대할 때 불이익을 당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해서 타시군에도 이제 몇 개 군은 우리처럼 이름이 표기가 안 된 지역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팩쓰리를 포함한 지방자치도에서는 이름을 다 표기하고 당당히 이제 응대를 하는데 이번 행감자료를 보니까 우리 실과에서 다 이 개인별 사무분장에 이름이 다 표기가 됐어요. 이제 의원들이 보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유독, 유독 민원토지과만 이○○, 전○

이렇게 표기를 했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아마 개인 정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거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물론 이제 이름을 밝힘으로 인해서 불이익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특히 우리 의회에 올라온 거는 우리 의원들이 보셔야 되는 그런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김○○, 이○

쓰는 거는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또 대외적으로 밝히는 문제도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800여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봐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내 이름 밝히고 떳떳하게 일하면 돼요. 내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를 충분히 밝히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부당하게 또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또 부당한 거는 이거 부당하다고 내 입장에서 봐서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정확히 해주는 게 오히려 일하는 게 떳떳하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독 민원토지과만 이렇게 이름을 표기 안 한 거는 그거는 의회에 제출한 서류라든지 적절치 못했고 또 나중에 홈페이지에도 우리 공직자들이 다 이름을 밝히고 정정당당히 일할 수 있고 또 불이익 당하면 이거는 불이익이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별도의 뜻 없이 이렇게 했다니까 이해는 하는데 어떤 또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질의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이 진실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이영배 도시안전국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이정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도시과장 이정의. (이정의 도시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숙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민숙 도시계획팀장 인사) 공성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공성배 도시개발팀장 인사) 임순애 경관관리팀장입니다. (임순애 경관관리팀장 인사) 이민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민정 도시재생팀장 인사) 전근표 주택팀장은 명태 신청 후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최정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35년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2030년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정비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제도 개선사항과 도 도시정책 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지구 군계획시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계획, 재해영향성검토, 단계별 군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비 8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2024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계획수립과 용역업체 선정,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2025년도에는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026년도에는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완료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국토정책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13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군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봉평 근린공원 외 4개소에 대하여 11월까지 조성계획 수립과 재해영향성 검토를 완료하고 주민 공람․공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1월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공간과 방문객 편의 증대를 위해 사업비 34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10개소 34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설계 및 보상, 완료,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 예산 확보 후 추진할 계획이며, 보상협의 및 의견 수렴 중인 3개소는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29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7개소 도시계획도로와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 노선은 금년도 준공 가능하고, 1개 노선은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보상 중인 2개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 완료 후 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설계 중에 3개 노선은 25년 상반기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로 6개소 1,071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900만원입니다. 착공 중인 사업 중 2개 노선은 금년도 완료할 계획이며, 1개 노선은 내년 2월 준공 예정이고 보상 중인 2개 노선은 내년 상반기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계 중인 1개 노선은 내년 상반기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심평원 유치에 따라 대관령면 차항리 32-4번지 일원에 31억원을 투자하여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심평원 진입도로 422미터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80%로 보상협의 불가 1필지, 34평방미터를 제외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18쪽,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내 노후 ․ 불량한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5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덧씌우기, 인도 보수, 차선도색,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횡계8리 우수관로 정비 공사와 송천 경관데크 설치 공사는 관련 기관 협의 및 설계 완료 후 25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진부면 하진부리 200-7번지에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친화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 조성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을 완료하고 현재 BF 예비인증 용역과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평창읍 시가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가로 및 야간 환경 개선과 보행자 중심의 가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32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횡단보도와 가로등, 경관 조명, 가로등 및 보행등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협의 등으로 용역 중지 중이었으나 11월 중 용역 해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12월 중 공사 착수하여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21쪽, 비도시지역 가로환경 및 야간조명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가로환경이 낙후된 미탄, 방림, 용평면 지역에 총사업비 12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아스콘 포장, 보안등 및 가로등 경관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탄, 방림, 장평 시가지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설계 중인 용전리 경관등 설치사업은 이월 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2쪽,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원의 사업비로 10월 말까지 신설 231개소, 이설 10개소, 누전 및 보수 19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긴급보수로 885개소를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량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경관조명 설치를 통한 볼거리 제공과 지역축제와 더불어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사업비 13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오대천 인도교와 금송교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읍면별 주요 대상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400만원으로 미탄면, 대화면, 대관령면 등 3개소에 14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총 146개소, 540면의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5쪽,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입니다.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5천만원으로 신규 3개소, 교체 15개소 등 총 1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예쁜경관 가로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을 담은 가로 경관과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예쁜 경관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벽화조성, 경관조명, 조형물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7쪽, 평창군 진입로 관문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의 주요 관문인 평창IC 주변 용평면 장평리 330-1번지에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문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 국도31호선 회전교차로 설계 및 도로 구역상 재정비로 인해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사업비 명시이월 후 2025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8쪽, 평창읍 종부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총사업비 258억을 투자하여 2024년 이달 공사 완료되어 65세 이상 무주택 및 취약계층 고령자 116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LH와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쪽, 용평면 장평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및 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써 장평리 317-2번지에 총사업비 257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고령자 34세대, 청년 24세대, 신혼부부 10세대, 총 6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30일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기본설계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5년 10월 사업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진부면 하진부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65세 이상 무주택 및 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하진부리 15-8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96억원을 투자하여 고령자 50세대, 청년 30세대, 신혼부부 20세대 등 총 1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14일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행정절차 이행과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사업 착공하여 2029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대관령면 횡계리 강원형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젊은 층의 지역 유지와 정착 유도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대관령면 횡계리 379-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74억원을 투자하여 청년 50세대, 신혼부부 30세대, 고령자 20세대 등 총 1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5년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사업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2억 400만원으로 임차급여 9억 4,700만원, 수선급여 2억 5,700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급여는 월평균 615가구에 7억 6,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수선유지는 19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33쪽,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2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사업비를 6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2천만원으로 11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34쪽,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입니다. 정부 정책방향 변경과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재생방향을 재정립하고 구역 재설정 등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과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지난 해 11월 사업 착수하여 군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공청회를 지난 10월 실시하였으며, 도 사전협의와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1월 중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 대화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3년 국토부 지역특화재생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5억 1,100만원이며, 이 중 보조사업은 202억 2,300만원, 자체사업은 4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3개의 마중물 사업과 4개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공모 선정 발표 후 금년 3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고 거점시설에 대한 기획 용역을 금년 4월 착수하여 11월 완료하였으며,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과 사업전담조직 역량강화 및 법인화육성지원 용역 그리고 F&B 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F&B 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거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 중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 국토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8억 7,900만원이며, 이 중 보조사업은 83억 8,900만원, 자체사업은 1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5개 보조사업과 4개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며 현재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요청 중에 있으며, 2025년도부터 건축기획 용역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진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본사업은 사업비 2억 2천만원으로 진부면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를 신청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난 11월 12일 제안서 평가를 완료하고 12월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 잘 소통하여 내실 있고 특색 있게 수립하여 국토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40쪽, 도시재생 경제거점 활성화 주민공모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00만원으로 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사업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86페이지, 평창군 진입로 관문경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용역 중지가 됐네요.

네, 저기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먼저 죄송 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심의 때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게 좀 시기상조다. 예산 편성이 좀 진행 사항을 보고 편성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위원님 염려대로 저희가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11월 19일 날 강릉국토유지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회전교차로 용역이 이제 거의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도로점용 허가 문제를 논의하러 갔더니 이제 도로선도 약간 조정이 된다 그래서 도로선이 확정이 되면 도로 점용을 진행을 하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제 중지된 상태이고, 설계는 사실 뭐 거의 저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상태인데 도로 점용이 내년 초 돼야지 될 것 같아서 내년 초에 이제 도로 점용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과장님 이게 그 토지 매입하기 전부터 회전교차로가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 거든요. 어차피 거기에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회전교차로가 생긴다니까 혹시나 그거 그 사업을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하면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엄청 급하게 그냥 빨리 서둘러서 그냥 토지를 매입하고 막 그 제가 그거 반대했어요. 사실, 아시네요. 과장님,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용역 중지를 하고 다 내년에 다시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거기 그 지금 땅 산 데가 다시 이제

강릉국토유지하고 이제 도로 점용을 받아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요. 어차피 이제 그게 관문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이제 의원들도 많이 걱정하는 게 거기에 그냥 괜히 쓸데없는 이렇게 뭐 캐릭터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어차피 하실 거 진짜 거기에 관문에 맞는 그런 거를 잘 조성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과장님 뒤에 영상 한번 봐주세요.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요. 됐습니다. 과장님, 저거 제가 왜 영상 찍었는지 아십니까?

네, 우수관로가 이제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막히는데,

저거는 사실 그 우리 시가지에 빗물받이가 15m마다 하나씩 만들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 빗물, 우수관로를 통해서 이제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이 들어가는 거보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이게 그냥 사실 과장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것 때문에 도로가 잠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그저께에도 우리 여기 종부다리 있는데 종부교 있는 회전 로터리 부분에 물이 고여 있어서 차들이 2차로인데도 1차로 밖에 통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엽이 막혀서 우수받이가 낙엽에 막혀가지고 통행을 못하고 있어요. 물이 빠지지 않아서,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 상황이면 많이 올 때는 사실 그 안전사고에 원인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도시과에 왔지만 현재 저런 거는 뭐 읍면에서 뭐 가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청소, 건설과에서 이제 가로 청소할 때만 하는데 지금 저게 심각하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도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전문 뭐 낙엽을 제거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를 뭐 어떤 인건비를 좀 확보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하수도관로 그 준설은 저희가 이제 매년 읍면에 이제 내려보내서 하는데 저렇게 표면에 이제 낙엽이 있는 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로에 대해서는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물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뭐 안에 이물질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특히나 이제 가을철이 되면 저렇게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또 저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빗물받이가 설치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빗물받이가 노면하고, 노면보다 지면보다 바닥보다 약간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지가 않죠. 물론 낮으면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주세요. 설치할 때 저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영상 저거 하나 찍어 왔지만 지금 평창 관내에 제가 봤을 때 저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 빗물받이 재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읍면하고도 협의해서 다시 뭐 낮출 부분은 낮추고 정비를 한번 계획을 하겠습니다.

봄에, 겨울 내내 있던 제설했던 것들 청소도 해야겠지만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저렇게 막히는 일이 없도록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9쪽에서부터 이제 3페이지 정도 있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용평면 고령자복지주택 그리고 진부면 고령자복지주택, 그리고 대관령에 강원형공공주택사업이 시행이 돼요. 이 고령자나 또 청년들, 신혼부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좀 대화 같은 데서 좀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3개 면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평창읍에는 뭐 청년주택도 있고 고령자복지주택이 지어져서 그나마 숨통이 틔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화 정도도 시행할 때가 됐는데 아직 계획 단계도 없는 것 같고, 혹시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대화면을 하겠다. 어디로 하겠다는 결정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진부면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 터울을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선정이 거의 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지난번에 같이 LH 직원들하고 식사하면서 물어보니까 걔네도 추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매년 저희는 좀 해달라, 아직 우리 할 곳이 많으니까, 그런데 LH 입장과 강원지사에서는 저희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아마 정상적으로 잘해도 2년에 한 번씩 된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보시다시피 용평은 뭐 27년도에 이제 계획대로 완공이 된다 치면은 진부가 29년도에 완공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다음 면이 어디가 됐든 간에 다음 면은 한 27년경에 또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는 지금 매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또 공모를 해야 하는데 지금 공모하는 자격이 사실 부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LH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부지가 그냥 군유지가 어디 산 밑에 있다고 해서 그 점수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접근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데를 해야지 우선순위에서 이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화 쪽에는 뭐 대화도 지금 벌써 번영회에서 뭐 어디어디 부지 선정이 완성 됐으니까 해달라 뭐 벌써 이렇게 다닌다는 얘기가 있고 또 저한테도 뭐 오늘 저녁에 뭐 미팅좀 하자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문의를 할 것 같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뭐 다른 사업처럼 한 군에 1개 밖에 없다 이러면 뭐 우리가 어필할 그 말이 별로 없는데 이제 평창도 됐고 이제 장평도 시작했고 대관령, 최근 진부까지 됐어요. 그러고 보면 인구로 봐도 뭐 대화면이 장평이나 이런 데보다 그렇게 작은 인구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뭐 주거 환경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대화가 이제 옛날에 그 대화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잘 진행이 안 되면 대화 주민들이 얼마나 차별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포함해서 봉평까지도 봉평도 젊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이유가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주택 위주로 봉평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 땅 얘기는 좀 하기가 그래요. 다 땅 있는 군유지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매입해서 하는 건데 좋은 부지 사면 되죠. 우리 사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궁금한 거를 지적을, 질문을 한다면 이제 LH에서 하는 사업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관령 같은 경우는 군이 직접 시공하고 운영한다는데 여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진부, 용평, 평창은 LH에서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직접 이제 LH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를 해서 된 거고 이거는 이제 LH하고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령 거는 강원형 공공주택이라 그래서 일단 강원도가 주체가 되는데 이건 LH에서 같이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하려면 강원도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지휘부에는 비교 검토를 해서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컨택을 해보니 30억 이상을 수수료를 달라고 이제 하는 상태고,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한다 그러면 건축직 7급 정도 1명 정도만 더 보강해서 어차피 저희가 그 감리를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감리비가 한 15억 정도, 18억, 15억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하면 20억 가까이면 저희가 직영하면 되고, 10억 정도가 저희가 이제 이득이라서 이제 현재 저희는 직영을 지금 검토를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한 게 LH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직영으로 운영 관리하는 사업 하고 득실로 따지면 어느 게 유리해요.

뭐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LH에서 하는 거는 공사가 끝나고 운영도 LH에서 30년 가까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데 이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해서 관리도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군에서 할 수도 있고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할 수 있지만 거기가 이제 관리 소장도 채용해야 되고 또 나중에 처음에는 뭐 유지비가 안 들어가겠지만 기간이 지나가면서 보수비도 들어갈 거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LH에다 하게 되면 돈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나중에 관리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장단점은 서로 있습니다.

처음에 일단 들어가는 돈은

LH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LH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군이 부담하는 부분은 LH가 더 많이 부담해요?

네,

그러면 나중에 관리, 사후관리도 LH가 더 쉽다며,

LH에서 합니다. 운영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 안하고 LH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면 LH에서 하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게 그쪽으로 시행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관령 강원형은 LH에서 손 안 댑니다.

그러니까 강원형 보다는 LH에서 하는 게 우리 군의 입장에서 좋은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음 면에는 당연히

LH로 해야지

국토부 LH사업으로 공모를 해야죠.

대관령에 무리수를 좀 뒀네요.

강원형은 지금 강원도지사님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공모가 없고 아마 후년도에 다시 또 진행을 해서 아마 올해 다섯 군데를 저기 네 군데를 시범으로 해가지고 내년까지 해보고 아마 후년도 사업은 또 어떻게 될지는 확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아니 대관령은 우리는 지금 확정된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4개 시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할 때는 뭐 아직 불투명하니까 다음에 대화가 되든, 봉평면이 되든 그거는 LH 쪽으로 사업을 같은, 방향을 그쪽으로 두는 게 낫겠네요.

네, 저희는 당연히 그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평 쪽에 이제 고령자복지주택을 보면 위치가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다기 보다도 흉물로 남아 있는 공사하다만 그 아파트 부지 건너편이잖아요. 거기, 거기에 이제 68세대가 이제 우리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진출입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지금 도로 확정, 기존 도로로 할지 일단 저희가 우선은 제가 와서는 그 아파트 여기 대상 부지가 녹지지역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계획관을 좀 바꾸는 작업을 지금 도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야지 이제 저희가 실시설계 들어가면 도로를 기존 도로로 확정을 할 건지 아니면 이쪽으로 새로 낼 건지 그거는 설계 중에 저희가,

그쪽에 이제 그 몇 채 가구들이 있잖아요. 식당하는 분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몇 가구가 있는데 시내 쪽에서 그 봉평 방향으로 가다가 바로 그쪽에서 좌회전을 못하잖아요. 톨게이트 있고 톨게이트 진입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도 안 되고 그 마을로 들어가자면 저쪽에 그 굴다리를 지나서, 회전로타리를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거 불편하다고 생각을 안 했나요?

네, 당연히 뭐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아직 뭐 위원님 말마따나 심도 있게 검토 안해 봤는데 저희가 뭐 좌회전 차선을 별도로 신설하든지 어쨌든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바로 그 톨게이트 시작하는 입구라라서 기술적으로나 규정상으로나 좌회전을 자르기가 다리 건너자마자 바로인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 시행 전에 그 진출입 부분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번 다시 한번 전문가하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진짜해야 해요. 그거는 그냥 이대로 시행했다가 나중에 더 큰 혼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평원 도로 문제인데 보상 협의가 불가한 토지가 몇 평 있잖아요.

1필지,

몇 평이에요. 그게,

34평방미터인데요. 폭으로 따지면은 1미터 정도 한 12미터 정도 길이로,

12미터, 그러면 12미터 아주 불편한 도로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들어가다가 한 20미터 전방에 그 12미터 좁아졌다가 이제 가는데 그래서 그전에 최종 이게 그래서 저희가 준공이 늦어진 게 협의를 끝까지 저희가 매달렸거든요. 그래서 뭐 해준다 그랬다가 또 가면 다음날 안 해주고 또 그러다가 결국 이분이 최종 뭐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는 안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착공하려고 이제 포장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가 그 집 가기 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노면 표시로 우선 좁아지는 차선 표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렸지만 일단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그분이 욕을 먹을 거 아니냐, 지나다니는 동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때 가서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 너무 이제 안 되니까 질질 끌지 말고 마무리를 하자 우선,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포장해서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동네 사람이에요? 외지 사람이 아니고,

네, 동네 사람입니다. 번영회 회장님한테도 뭐 시도해봤는데 그분이 워낙 외골수고 동네 사람하고도 왕래가 없고 혼자 그냥 그렇게 사시는, 가족이 있는데 동네 사람보다 그러니까 전혀 얘기도

설득에도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렵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한번 다가가 보세요.

네, 끝까지 한번 저희가

그 모양새가 그런 도로가 이 평창에 많은 손님들이 올 텐데 이제 심평원이 완성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한 마디씩 하고 지나갈 텐데 그런 이미지도 있고 해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다시 만나보고 한번 설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8미터 도로인데 이 집안만 7미터 정도가 되는데 교행은 됩니다. 교행은 되는데 사실 불편하긴 불편하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조성 부분이 많이 있는데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지금 이제 재산역, 평창역 인근하고 진부역 주차장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111면, 진부는 36면인데 이거 진행 과정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진부역도 산 옆에 이제 설계가 들어갔었고, 평창역도 진입로 오른쪽에 이제 설계가 들어갔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철도공단하고 위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진부 같은 경우는 지금 진부 앞에 차량 대기하는 공간이 필로티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우선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2배 정도 지금보다 주차를 할 수 있어서 예산도 훨씬 절감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철도공단하고 저희가 이제 협의가 끝나서 내년쯤이면 그 필로티를 다 철거하고 이쪽에 두 개의 택시 서는 공간하고 버스 서는 공간만 놔두고 나머지 앞에는 싹 밀어서 정식 주차장으로 하면 예산도 좀 덜 들고 해서 1차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만일 그래도 좁다 그러면 저쪽 밑에 산 옆에다가 추가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거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평창역도 협의를 했었는데 평창역장님이 무조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7월달에 이제 평창역장님이 인사이동으로 가고 새로 오신 분이 옛날 평창역에 근무하시는 분이 와서 인사드리러 갔더니 그냥 뭐 넌지시 한번 그냥 던졌는데 그분이 흔쾌히 또 좋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역은 앞에 사면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옹벽을 쌓아서 메꿔서 이렇게 하면 한 22대 정도가 추가로 좀 할 수 있어서 한 3억 정도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하려면 23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추가확보를 20대 정도, 22대 정도 해서 운영을 해보고 평창역은 이제 저기 큰길까지만 안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올라오는 양쪽 길을 저희가 차선, 주차선을 정식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평창역도, 그렇게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우선 1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평창역도 그렇겠지만 진부역 역시 아주 주차가 심각하거든요. 그 특히 진부역 보면 주말에 보면 정말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그 회전로타리까지, 그 앞에까지 거의 주차를 시키고 이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주차를 못해서 차를 못탄 적도 있어요. 뭐 시간을 넉넉히 안 간 잘못이 있겠지만 차 댈 데가 없으니까 한두 바퀴 돌다가 차를 놓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진부역 그 주차장이 잘 진행이 된다고 보고는 들었어요. 그 캐노피 같은 거를 한 반은 철거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반 이상 됩니다. 한 80%정도는 다 철거가 됩니다. 두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철거,

그래가지고 그 코레일하고 협의는 다 됐어요?

네,

다 되고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내년에,

네, 당초예산에 사업비 올렸습니다.

사업비 올렸어요? 사업비 얼마 정도 되죠.

3억 5천인가, 4억인가,

그러면 그거는 시설은 코레일 거지만 공사는 우리가 한다.

우리가 하고 주차장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차선이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공유재산 통과했던 그 앞에 산 옆에 있는 푹 꺼진 땅, 거기에 주차하는 부분도 진행을 좀 하세요. 거기 캐노피가 돼도 그 면 가지고도 모자라요.

저희가 캐노피 하고 상황을 보면서 그것도 이제 차선책으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좀 매립하고 그 침사지 지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뭐 절차상에 좀 거쳐야 할 거는 있지만 그래도 다 거치면 될 것 같으니까, 사실 그 공유재산 심의 통과할 때만 해도 거긴 줄 알고 사람들이 왜 진행이 안 되냐고 자꾸 이제 문의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설득을 시킨 게 어쨌든 그 진부역 앞에 캐노피를 없애고 주차장을 확정하겠다. 그게 낫다 이런 설득은 거의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갔는데 다행스럽게 내년에 진행이 된다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수고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올 1월 1일 날, 뜻하지 않은 그 장평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서 장평 동네가 좀 많이 어둡고 침침하고 좀 으스스했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가로등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로등 부분도 뭐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그 진행 과정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가스 폭발한 그 부근에서부터 용전리 방향으로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발주를 했고,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네마에서부터 양선쯤 되나요.

그 위로,

양선 샤브샤브

집 끝까지,

끝가지,

주택 있는 데까지,

주택 끝까지,

거리상 한 100미터, 200미터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난번에 발주를 했고요.

예산도 섰어요?

추경에 세워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전번 추경에 섰다고요? 아예,

네,

2회 추경에,

네, 추경에 세워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지금도 전화가 와요. 왜 아직 진행이 안 되냐고, 그렇지만 추경에 섰으면 조금 일찍 진행했으면 겨울 나기 전에 좋았을 걸,

네, 지금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늦었구나, 지금 겨울에 공사하기가 어려우니까 내년 따뜻해지면 바로 좀 시행을 해서 어두웠던 마음, 가로등으로 인해서 좀 밝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우리가 평창 고령자복지주택할 때 주차면이 가구당, 세대당 0.25대로 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이제 뭐 다른 데도 다 똑같은가요?

지금 일단은 뭐 비슷하다고 계획은 비슷하다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기준이 그때는 0.25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네, 지금도 0.25대,

그래서 지금 종부도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 지금 고령자복지주택 만드는 거에서 똑같은 전처를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LH하고 저희가 이제 별도로 좀 협의를 해서 아마 그렇게 따지면 공사비가 좀 더 증액이 되면 또 우리 군비 부담도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뭐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추후에 또 군비 들여서 새로운 주차장 조성을 해야되잖아요.

네,

그것까지 감안을 좀 하시란 얘기에요. 해놓고 또 나중에 또 지금 평창처럼 또 뭐 준공 이후에 1년, 2년 뒤에 하는 것보다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미탄면 경관조명 설치했던 건데 조정을 하셨네요.

네,

네, 제가 미탄 그 회동리 올라가는데 조명을 했는데 지금 시점부터 120미터 구간은 12m에서 15m로 넓혔고 그 이상 저 위에 회동1리 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은 이제 30m 구간으로 올렸는데, 일단 면장님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틀리게 했냐, 일단 뭐 시점 부분은 시내하고 가까운 면도 있고 또 마을에나 이런 데서 강력하게 좀 반대를 해서 겨우 설득해서 이제 12~15m 간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부분은 이제 회동1리 쪽까지 올라가면 이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밝힐 정도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기본 정도로 해서 이렇게 놓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거였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경관등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가로등 개념은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인적 요소도 많고 또 진짜 그 주변만 이게 환하거든요. 태양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관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 지적할 때는 뭐 조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조정이 돼도 문제가 없는 거라면 애시당초에 이렇게 검토를 하셨는 게 맞지 않았냐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두 번, 세 번해서 예산을 낭비하냐는 이 얘기예요. 이거 조정할 때 비용 들어갔어요?

네,

두 번, 돈 두 번 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은 이제 읍면 재배정 안 하고 저희 과에서 직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물론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면 더 잘 하시겠죠. 근데 읍면에서도 충분히, 읍면에 있는 직원도 우리 군청 직원들이 다 순환 보직 받는 거 아니에요. 나가, 한 번씩 나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이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좀 전에 고령자주택의 주차장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그 전처,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거 다 같이 공유를 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 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22페이지 가로등 유지 관리인데요. 지금 이제 평창읍부터해서 평창군 전체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니고 있는데요. 혹시 주기적 점검은 하세요?

저희가 이제 현재 10,300대 정도가 돼서 사실 뭐 정기점검으로 개소를 전체를 다 한다는 거는 사실 좀 행정적으로 좀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 일단 뭐 신고가 들어오면 뭐 수리하러 나가면서 이제 근방에 있는 게 이제 가로등처리반이 고친 지가 자기네들이 이제 고친 지가 오래됐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뭐 다마, 전구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고 있다고 내가 물어보니 말씀을 했고 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일부러 하루 시간을 내서 제가 그 차를 끌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다녀봤더니 이게 가로등이 사실 골골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번씩 다 갔다 오는데 이게 제가 하나 수리하러 가는데도 보통 2시간 가까이 걸리는 데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따나 정기적으로 좀 해서 선제적으로고 고치면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또 뭐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시가지 정도만이라도 가끔 점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평창 시내에도 그렇고 미탄도 그렇고 이렇게 다녀보면 시가지에도 가로등을, 가로등하고 보완 등이죠. 보완등 같은 경우는 간혹 꺼놓는 경우도 있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도 나가 있는데 손을 못 보고 있는 경우들도 종종 봐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한번 잠깐 저녁에 걸어 봤는데 제가 본 것만 10개가 넘어요. 읍내에, 일부 구간에만,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사실 저녁 시간에 불이 켜진 이후에 나가야 일반인들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냥 뭐 고쳐지겠지 하고 아유 그냥 내가 잠깐 지나가다 본 거니까 뭐 그냥 나 불편함 돼지라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눈여겨보면 이런 것들도 주민 그로 인해서 사실 가로등 설치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설치해 놓고도 관리가 안 돼서 주민들이 혹시나 다치기도 하거나 또 어떤 사고들이라도 나면 그 누구한테 돌아오겠어요. 어차피 군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관리도 안 한다고, 이런 일 없도록 물론 이제 먼저 보는 사람이 이야기 해줘서 고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런 뭐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라도 전파를 좀 해주시든지 적극적으로 좀 접수해달라고 어떤 방법을 좀 찾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사실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위원님 말처럼 시가지는 좀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시가지는 더 그럴 거라고 보는데 뭐 시가지는 우리 공직자들 시가지에 많이 계시잖아요. 공직자들 통해서라도 좀 하든지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무리했고,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내용에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두 가지 다, 괜찮으시겠죠.

네,

아까 용평면에 보면 그 굴다리 밑에 보면 철골로 된 계단교가 있어요. 아시나요. 혹시,

용평 어디 굴다리,

그 용평면에서 봉평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면 굴다리 빠지기 전에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저는 그 위로 걸어가는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 있어야 하는지는 최초에 만들 때 뭐 필요해서 만들었겠죠.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든 것은 분명한 거 같은데,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완전히 녹슬고 다 망가졌고 제가 현장 들어가보니까 이거는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누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한번 육교가 없어도 되는지 꼭 필요한지 지역 주민은 아예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에 민원이 없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또 이것도 지극히 지역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들어 주십시오.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지금 4개 면에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화는 목적으로 해서 그 서울대 쪽에 들어오는 그 산업단지 쪽에 들어 오는 그 뭐 직업인들을 받기 위한 이제 주택사업을 이제 아마 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지금 이게 사업이 갈수록 도비,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평창군에 각 읍면마다 다 하다 보면 이게 정부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데이터상, 평창군이 너무 사업이 이게 한쪽으로 몰린 거 아닌가 하면 이게 혹시 공모사업이라는 게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이게 경쟁력을 계속 갖춰나가야 하는데 계속 기사업을 한 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면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안 주어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 우려를 갖게 돼요. 앞으로 평창군에서 올리는 공모사업이 가능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공공주택사업은?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안 된다는 또 그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국토부 공모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추진해야죠.

그러면 혹시 과에서 이제 진부까지 이제 결정을 해서 가는데 다음엔 어느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직은 저희는 뭐 계획도 안 했고요. 결정된 것도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 공공주택이라든지 뭐 고령자복지주택을 할 때 어느 면을 먼저 할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은 있었었나요?

아닙니다. 제가 와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고 주민들이 이제 뭐 번영회나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대화도 해달라 그러고, 봉평도 해달라 그럴 건데 실무자한테 어디가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지금 고심 중에 있는데 어떤 그래도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뭐 주택복원률이라든가 청년수, 고령인수, 뭐 또 대관령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좀 인정받은 게 뭐 KT에서 그 대관령을 조사한 게 아침에 예를 들어서 만 명이 들어오면 저녁에 한 2천명이 또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간다는 소리거든요. 백 프로 2천명이 아니지만 뭐 반만 잡아도 천 명이 넘잖아요. 어떤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래서 사실 뭐 위원님 저는 대화도 해야 되고 봉평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실무진이나 뭐 어떤 저희가 아직 결정한 게 없어 고심 중에는 있습니다.

물론 결정 정책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우리는 눈으로 다 보잖아요. 계획들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어디 면이 많이 이루어지고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사업을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북부권에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양보하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장하고 싶고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다음에는 하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본적인 것도 사업들은 그래도 뭐 진행되는 게 보여야 하는데, 기본적인 사업까지도 진척된 게 안 보여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뭐 사람 나누듯이 가서 얘기, 과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번 기회에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많은 개발 사업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뭐 인구소멸 정책자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기타 그밖에 관광사업 같은 것도 다 일어날 때 현재 모든 면들이 골고루 다 뭔가 경주 있게 가지는 못하는 거 보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업까지 그 중심에 있지 못하는 사업까지도 도외시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본적인 거는 깔고 어느 정도 분별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치우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 과장님 알아서 뭐 판단을 못하시겠지만 봉평도 행복주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구는 증가 추세는 안 되지만 가구수제가 더디다 할지라도 봉평에 주택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업용 주택이 많고요. 펜션들이, 실제 그 사업이 아닌 정주하는 집들에 그 실수요자들에 대비한 그 주택 공급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현실이 있어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우리 동료 의원, 지역구 동료 의원도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차마 얘기 못하는 게 타 면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계속 아유 그래도 이중사업, 삼중사업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여기부터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떤 기준을 정할지는 몰라도 좀 고민 좀 해주십사,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뭐 주민들이 먼저 소리를 치고 울고 뭐 건의를 하고 그러면 군수께서 이 면에 사람들이 이렇게 급하게 원하는구나 해서 해준다면 뭐 내일이라도 군수님 찾아가서 그냥 군수님 앞에서 맨날 해주십사 하고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쵸? 하여간 좀 봉평에도 봉평은 이제 앞으로 얘기 안 할게요. 북부권에도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좀 소외 좀 안 되게 행복주택만큼은 좀 해주십사, 제가 이 시간만큼은 하여튼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산림과장 이성모. (이성모 산림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귀남 산림수도팀장입니다. (장귀남 산림수도팀장 인사) 정소연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정소연 산림관리팀장 인사) 함승희 산양삼특구팀장입니다. (함승희 산양삼특구팀장 인사) 장민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장민진 산림보호팀장 인사) 이미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미진 산림휴양팀장 인사) 조형범 산악관광팀장입니다. (조형범 산악관광팀장 인사) 2024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34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55억원입니다. 연말까지 건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BF 본인증, 목공장비 구입 등 운영 준비를 마친 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평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산 48번지 일원 군유림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55억 원입니다. 내년 3월까지 건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BF 본인증, 치유 장비 구입 등 운영 준비를 마친 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12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여만리 산46번지 장암산 정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91억 5천만 원입니다. 1차 공사는 2025년 11월 말까지, 2차 공사는 2026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회동리 1-1번지 청옥산 육백마지기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150억 원입니다. 사업 면적 60헥타르로 야생화 테마 정원 조성, 체험․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정원 조성 계획 승인 등 사전 인ㅛ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KTX 평창역 인근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101억 원입니다. 상품개발실, 조리교실, 전시판매, 홍보관, 강의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군유림 관리 및 활용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518건, 면적 1,340헥타르 군유림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하였으며, 사용료 1억 5,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6쪽, 평창 산양삼특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창 산양삼특구 지정 면적은 총 428헥타르입니다. 산양삼 종자․종묘 지원, 생산과정 확인을 재배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9,600만원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임산물 상품화 사업 등 총 5개 사업, 11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 8,400만원으로 314헥타르에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비 36억 9,600만원으로 총 1,653헥타르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사업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3,800만원으로 23명을 고용하여 조림, 풀벡기, 주택 피해목 제거, 산림경관 숲가꾸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비 17억 6,300만 원으로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 등 총 24㎞를 추진하였으며, 임도관리원 5명을 고용하여 임도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22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 중 7억 3,0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림과에서는 주요 화단 및 가로 경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7,000만원으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방댐 신설, 준설, 외관 점검, 안전 조치 등 총 8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사업비는 31억 1,300만 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진화대 및 감시원 배치, 임차 헬기,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등으로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쪽, 산림분야 인재양성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산림수도 평창 임업대학 및 정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60명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임업인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강변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빈집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치유의 숲 할 때 매입하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집 근처거든요. 바로 뒤에, 뒷마당이라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건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건물, 집,

제가 한 8월 정도에는 들어가 봤는데 최근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왜 그렇게 놔두세요.

정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정비가 아니라 그거 무슨 용도로 사신 건데요.

저희가 치유의 숲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할 계획인데 거기에 이제 그 외지에서 오는 그 치유지도사랑 만약에 목재교육전문가가 있으면 그런 분이 이제 거기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철거가 아니고 그 숙박 용도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더 잘못된 거죠. 유리창도 다 깨지고 그 안에 쓰레기 막 들어가 있던데, 진짜 정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비를 못할 것 같으면 접근을 못하게 무슨 접근 금지 그 우리가 흔히 폴리스라인처럼 뭐라도 돌려놓고 하셔야지, 아니 새로 쓰실 집을 그렇게 방치해 놓으시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챙겨 보겠습니다. 그 시건장치도 하고 경보장치

시건 장치도 시건 장치인데 사실 거기 외졌잖아요. 그럼 사실 아이들 탈선 장소로도 걱정되지 않으세요?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데크로예요. 데크로에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는지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곰팡이예요. 데크에 그 난간 쪽이고 다 곰팡이 폈고, 데크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걸어다니는 데 외에는 다 곰팡이 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크도 내지는 정자들도 기본적으로 보면 어떤 마을은 1년에 한 번씩 보수하거든요. 칠하고, 이것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매년 그 오일스테인을 칠하고 있는데 오일스테인을 칠하기 보다는 이거는 이제 2017년도에 데크를 조성하다 보니까 기간이 한 8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그 바닥재는 전면 어느 정도 파손된 부분은 전면 교체를 하고 그 난간제는 어느 정도 그라인더로 갈던가 해서 갈고 이제 오일스테인을 칠하고 해서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매년 오일스테인 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거 관리 조금만 해주면 진짜 오래 쓰거든요. 근데 방치해두면 오래 못 가요. 어차피 많은 예산 들여서 했는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하세요. 이런 거는 내년에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4쪽 좀 봐주시고요. 융복합 지원센터 부분인데, 이게 그 완공은 이제 내년 6월인데 지금, 지금 시점에 그 지원센터 운영 연구용역을 추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용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설립, 건립 당시에 어떤 목적을 뚜렷하게 안 두고 시작을 했는 걸로 보이는데,

아닙니다. 목적은 있었습니다.

목적이 뭐죠.

지금 봉화라든가 함양군에 임업진흥원에서 이제 건립한 그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권, 중부권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온 거고, 당초에는 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했는데 지금 함양도 그렇고 그 약간 산림청에서 이런 인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군은 이제 그대로 이제 그 평창군에서 이제 직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당초 공모사업하고 약간 틀려진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그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면서 교육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산림청 임업 관련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분야가 31개 분야가 있습니다. 뭐 치유, 휴양, 자격증 취득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용역을 준 이유 중 하나가 그중에서 평창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어떤 건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채택을 해서 교육 과정을 갖다가 개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인력이 사실 그 임업진흥원에서 국비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절감을 위해서 산양삼특구가 지금 4명에서 5명이 있는데 직접 현장 나가서 배치해서 민원 처리하고 그런 것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당시에는 이제 목적이 다 있었고 거기서 조금 변형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용역을 주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을 할 건지, 처음에 운영, 진행 당시에 어떻게 운영할 거다.

지금 교육 분야는 이제 강의실이 14평, 18평, 그리고 열여덟 명, 서른여섯 명을 수용할 수 있고 다목적 강당은 이제 1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에는 그 경매장 역할도 할 계획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우리 평창군 실정에 맞는 그 임업교육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교육시설로 봐도 되나요? 거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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