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기획예산과장 주현관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24억 2,803만 8천원이 감액된 165억 1,273만 8천원입니다. 이를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 계획 일반수용비에 4,500만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200만원, 정책토론회 개최에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군정업무평가 부서 시상금에 1,050만원, 정부합동평가 부서 및 유공 직원 시상금에 8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출연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추진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 공공운영비에 1,400만원, 국내교류도시 교류행사 운영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국내교류 추진 여비에 150만원, 국제교류 추진 여비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 추진 여비에 2,000만원, 국내교류 관련 외빈초청 여비에 2,4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부담금에 1천만 원을,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금에 1,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국제교류도시 교환 공무원 숙소 가전류 구입으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산권 관리로 상표권 관리에 1,500만원, 평창군 브랜드 홍보비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위원회 각종수당 관련 총괄경비에 5,0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조사연구용역에 5,000만 원을, 국비매칭으로 계상을 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다음은 군정발전지원 홍보관리에 군정 동영상 홍보 활성화 추진에 2억원, 디지털 기록물 마이그레이션 용역에 2,000만원, SNS 바이럴마케팅에 1,300만원, 에스엔에스 통합운영관리에 7,700만원, 홍보대사 활동비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포상금으로 직원대상 숏폼 공모전 시상금에 3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군정주요시책 홍보비에 8억 원을, 도시군 공동 해외 홍보 추진에 2,200만원, 평창군 홍보영상 제작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지원관리 일반운영비에 5,987만 2천원을, 보도지원관리 여비에 720만원을, 보도지원 장비구입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이야기 운영으로 군정소식지 책자발간에 1억 4,030만원을, 모바일 설치 제작에 2,200만원을, 군정소식지 우편요금에 7,584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으로 평창명예기자 기고 보상금으로 144만원을, 구독자 이벤트 당첨보상금으로 1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감사업무 추진으로 일반수용비에 1,650만원을, 문화예술을 접목한 청렴교육에 1천만 원을, 도 종합감사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고, 감사업무 수행여비에 500만 원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255만 원을,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을, 청백 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에 1,2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법무 및 송무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 3,686만 원을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통계관리 사회조사 운영입니다. 199쪽입니다. 조사관리자 및 입력내검원 인건비에 895만 7천원을, 4대 보험부담금에 94만 원을, 일반 수용비에 2,453만 4천원을, 실사지도 및 교육여비에 14만 2천원을, 조사답례품 제작에 800만 원을, 조사결과분석 및 보고서 발간에 800만 원을 도비매칭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통계관리 사업체 조사 인건비에 860만 6천원을, 4대 보험 부담금으로 96만 6천원을 200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518만 3천원을, 임차료에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분야 인구감소대응 정책기획으로 2026년 평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에 3,000만 원을, 평창군 전입세대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인구감소지역 시군구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 민간단체 보전활동으로 지속가능발전 전국협의회 참석여비에 100만 원을, 지속가능한 평창 환경만들기 사업 지원에 6,934만 원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에 1억 427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으로 지방재정관리 일반수용비에 4,000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300만 원을, 건전재정운영 우수부서 시상금에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201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8,991만 9천원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재해 복구시스템 구축에 3,474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1,500만 원을, 군수 품질인증 군정 홍보 물품비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주요 시책 추진여비에 2,000만 원을, 소규모 주요시책 추진 용역비에 5,000만 원을, 주요시책 추진 물품구입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재정지원 운영 일반운영비로 공모사업 발표 자료 제작 인쇄비에 500만원을, 적극행정 직장교육에 1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용역에 5,000만 원을, 주요재정사업 평가 용역에 2,200만 원을,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 2,2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공모사업 추진 포상금에 500만 원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에 8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37억 7,513만 4천원을,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2,4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에 1,680만원, 급식비에 810만원, 임차료에 4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80만원, 업무추진여비 2,200만원, 업무추진비 1,07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채상환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접근망 확충 등 13개 사업에 3억 2,446만 5천원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평창군 동계올림픽 접근망 확충 등 5개 사업에 15억 240만원 각각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40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35억 8,0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읍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억 2,795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8,995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반장 활동보상금에 2억 5,658만원,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불편해소 인건비로 1,617만 8천원을, 일반운영비에 1억 6,404만 원을,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바위공원 운영관리 인건비에 4,871만 1천원을,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여비에 2,970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로 5,799만 8천원을, 공공운영비로 1,154만 7천원을, 월행여비로 4,3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28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2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7개 면에 대해서는 평창읍과 비슷한 세부 사업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인원 및 일부 금액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 면별로 총괄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미탄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2,578만 4천원이 증액된 총 5억 8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방림면은 전년도 대비 3,330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2,027만 8천원을 계상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대화면은 전년도 대비 6,318만 6천원이 증액된 총 7억이 2,2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봉평면은 전년도 대비 2,358만 7천원이 증액된 총 7억 2,0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용평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4,036만 8천원이 증액된 총 5억 7,79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진부면은 전년도 대비 1억 2,059만 5천원이 증액된 총 10억 1,63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령면입니다. 628쪽입니다. 대관령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2,937만 4천원이 증액된 총 7억 3,6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195쪽이고, 설명자료 204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내에 교류추진사항인데, 이제 이거는 뭐 예산은 1,500정도에 투입을 해서 우리 국내현황이 이제 지자체 쪽에 자매결연 세군데, 우호교류 다섯군데, 협력협의회 두군데에 이제 교류를 통한 그런 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1,500이,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하고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까지 다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별개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저희랑 교류라기 보다는 자매결연하는 그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남북구축 그건 별개 협의회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 설명 자료에 이 협의회, 협력회 두가지는 빼고 다시 설명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별도 자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그 자료가 없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그거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게 명세서에 196쪽에 있어요. 이게, 명세서에는 별도로 해 놓고, 설명서에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의회하고, 남북구축고속도로추진협의회에 사안도 사실 엄청 중요한 건데 설명자료에 집어넣었어야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자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좀 설명을 좀,

일단 내가 얘기를 하고,

네,

이건 지금 자료가 좀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죠?

제가 보는 거는 뭐, 위원님께서 좀 더 저희가 좀 자료를 많이 세부적으로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자료를 충실히 하면, 우리 질의 시간이 짧아지고, 심의가 빨리 끝나요. 자료 충분히 주셔야 된다니까,

네,

그럼 이 두군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그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는 아시겠지만, 6개 우리 관내 지자체가 이제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제 정기 모임을 하면서, 이제 그간에 정보교류라든가, 이런 뭐 그런 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저 1,000만원 요구를 이제 부담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금은 이제 지난해에 남북구축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비용적인 부담이 아무것도 없이 그 의장 시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대외적인 홍보활동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많이 좀 논의가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500만원씩 해 가지고, 참여 지자체에서 고용도 부담을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좀 적극 정리하신 차원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입니다.

잘 하셨어요. 잘 하신 거고, 잘 하신만큼 어쨌든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의회는 1,000만원, 그 다음에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1,500만원이 부담금으로 지출하잖아요. 지출한만큼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달라는 당부를 제가 하고 싶은게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의회때는 군수님 참석하시나요?

중부내륙은

두 개자 군수님 참석하시죠?

정례회때, 정기회때는 군수님 참석하십니다.

지난 해에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에는 지지난해인가 지난해인가, 처음 할 때, 참석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지난 해에는 참석을 하셨고요?

지지난해에 정선에서 할 때 참석을 안 했어요.

그때는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처음 개회할 때, 그때,

개회든 어쨌든 참석을 꼭 하셔야 되고, 거기서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때는 주로 이 내용을 얘기를 해야 돼요. 제천에서 평창까지 그 철도구축망,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좀 어필을 해서 추진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안건으로도 올려서 건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가서는 그 고속도로가 양구에서부터 영창까지 내려가는 고속도로인데, 우리 평창군을 경유하는 부분에 우리 평창이 가장 유리하게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강하게 어필을 더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안을 내 주셔야 돼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는 열일을 제쳐 놓고 참석을 하셔야 되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내셔야 돼요. 돈 1,500만원 부담금 낸다고 해서가 아니라, 1억 5천이 들어도 말씀하셔야 되고 예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에 가서는 그 고속도로가 양구에서부터 평창까지 내려가는 고속도로인데 우리 평창군을 경유하는 부분에 우리 평창이 가장 유리하게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네 강하게 어필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안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생각인데 여기는 연리를 제쳐놓고 참석을 하셔야 되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셔야 돼요 뭐 돈 1500만원 뭐 부담금 낸 데가 아니라 예 1억 5000이더라도 이거는 해야 되고 15억이 들어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게 이런 여기에 중점을 많이 두고 활동을 하시라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매결연 3개, 우호교류 5개는 뭐 전번에도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로 추진하던 그 숙박업소가 우리 평창남부권에 없잖아요. 그쪽에서 교통이 많은데, 거기에 휴양소나 연수원 이런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강하게 좀 건의를 해야 되고, 꼭 우리가 요구하는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위치가 있다면, 충분히 또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 지역만 고집하다가 일이 그르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은 뭐 행감때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되고, 언제든 뭐 국내외 교류 추진에 예산도 1500플러스 2500정도 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산이 서는 만큼 충분한 역할을 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가 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준비는 조금 미흡한 거는 지적할테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그 예산집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 민간사업 위탁 있잖아요.

네,

민간사업 위탁비가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증액이 됐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구멍난 예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간위탁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저희가 뭐, 이제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계속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군정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기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요구가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나름대로는 그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확실히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보겠습니다.

네, 한번 충분히 강구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국도비가 좀 많이 삭감이 되잖아요? 우리 앞으로 재정 압박을 많이 받을텐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 보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216, 217쪽 잠깐 봐주시죠.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군정홍보관리 우리 홍보비인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3억 5천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추경에 4억 5천을 세워서 8억을 세웠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 한번에 다 8억을 다 세우셨네요?

네, 지난해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나중에 추경에 그 8억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봐서도 이렇게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갔던 건데, 지난해 저희가 그 집행을 해, 올해죠. 올해 집행을 해 보니까, 사실 상반기에도 수요가 제법 많이 있고 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기존에 계속 8억씩 당초예산 세워 가지고 하면서 저희가 올해 집행해 본 결과는 계속 8억 세워서 가는 게 업무의 효율성 봐서도 낫지 않나 싶어서 당초에 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게 재정이 부담이 되면 좀 나눠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해 보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셨나요.

216쪽 바로 옆 페이지 좀 보면, 우리 숏폼이잖아요. 숏폼, 이게 간단한 우리 홍보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보면, 1분 내로 영상이 딱딱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입니다.

이걸 보면 이거 큰 비용 안 들이고, 이게 아마 광고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충주에 충주맨이라는 능력있는 직원이 활동하는 맥락들이 있는데, 올해 지난해에도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숏폼을 영상, 공모전을 한번 개최해 가지고, 관심도도 좀 높이면서, 어떤 나오는 좋은 영상들이 있으면 활동하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숏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 있다고 봐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이걸 한번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232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00페이지입니다. 평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인데요. 천천히 하세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때 5,000만원 들여서 저희들 용역한 거 있죠?

네,

결과물이 좀 나왔나요?

그게 저희가 올해 5,000만원을 세웠던 건데, 이제 우리 직원, 사실 용역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직원이 경험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활용을 안하고, 그냥 감액을 했습니다. 5,000만원을, 그리고 용역을 안 하고, 바로 직원이 우리 실에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다 만들어서 이번에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온 성과물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5,000만원 계획 세웠다가 지금 반납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부분은,

그거 용역에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이번 7월에 전부다 용역을 해서 10월 달에 다 마감이 됐던데, 그런데 어떻게 처음부터 사실은 이거 소멸대응, 우리 인구소멸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잖아 그죠?

저희가 이 용역비 이걸 간과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올 2월달부터 사업을 진행을 해서 7월까지 자료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직원들이 좀 경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좀 한번 준비해 보자 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경험을 해 보니까, 그래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계상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또 3,000만원을 세우셨더라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만약에 안 된다면, 또 감액하실 건가요?

아니 그럴 계획은 전혀 없고요. 제가 저도 이제 이 부분을 하반기에 저희 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제가 체킹을 해 봤는데, 전문가 집단들의 그게 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예산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마이너스인거에요. 그죠? 5,000만원 세웠다가 사업 안 하시고, 반납하시고, 다시 올해 다시 또 3,000만원 세우고, 이거 왜냐면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도 봤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실행을 하셔야지, 실행하시지도 못할 걸 세워 놨다가 반납하시고, 다시 또 이번에 또 세우고 이러는 상황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그죠?

저희가 다시한번, 저희가 이거를 이 용역비를 활용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물론 이렇게 이게 예산을 이렇게 당초 예산을 5,000만원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이 사업을 저희가 용역비를 활용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 볼 수 있겠다는 전제로 해서 이거를 도전했던 부분들이고, 1회 추경에 이거를 이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이거를 삭감을 해서 이제 매칭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3,000만원 세우신 거는 세부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에 이거 예산 세울 때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옆에 잠깐 이제 전입세대 지원사업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명세서는 200페이지 똑같고요. 설명서는 233페이지,

네,

전입세대 보니까, 그냥 내용에 전입축하물품 지급 해 놨는데, 작년에는 상품권 주셨죠?

네, 그 내용은 상품권, 세대원당 한사람당 5만원씩 상품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시네마 관람권, 이것도 세대당 한 사람당 한 장, 그리고 쓰레기 봉투 20리터 짜리 20매 해 가지고, 이건 세대당, 이거를 20매 주는 걸로 하고, 기타 우리 행정서비스 안내 책자를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냥 이렇게 똑같이 작년처럼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지금 대상은 이제 이렇게 지금 안은 잡았습니다.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를 활용하는 부분에 방법적인 부분은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은 이제 타 지자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들어와 전입하고, 또 불과 짧은 시간에 또 다시 전출하는 그런 약간 그런 사례도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실무진에서는 예를 들면, 들어와서 지금 하는 부분들을 나눠서 한달, 그 다음에 1년 이상 지급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내용도 약간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좀 더 크게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를 약간 바꿔야지 장기 거주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5만원에서 조금 상향하실 생각이신 거에요?

저는 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설득력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냥 제가 한번 다른 지자체에 한번 찾아 봤어요.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전입 세대에 지원 물품을 하나 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그 관내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 지역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생활 안내 정보지를 필수로 거기다가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내 지도라든가, 아니면, 그 우리 지역에서 복지하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못해 재활용 쓰레기 배출 사업, 그 다음에 문자 알림 서비스, 이런 생활 정보지를 필수로 거기다 하나 넣고 나서 품목을 무슨 공구세트, 조리기구세트, 아니면 무슨 주부들한테는 삼단 분리 수거함,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고르는 걸로, 단가는 모르겠어요. 조금 5만원에서 10만원 그 안에 사이인 것 같은데, 저는 본 위원은 여기서 가장 좋은게 그 관내에 생활안내 지도를 넣어 줬다는 거, 정말 처음 이사와 가지고, 우리 관내에 뭐가 있는지, 또 어떤 지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활안내 지도를 필히 거기다가 넣어 줬다는 것에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저도 생활안내지도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인데,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좀 적극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저희 군도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넣어서 그렇게 전입세대 물품을 좀 했으면 하는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꼼꼼히 챙겨 주시고, 아까 지방소멸대금 3,000만원 용역이 나오면, 우리 의회랑도 같이 공유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196쪽이고요. 설명서 210쪽입니다. 과장님 지역사회 역량강화 조사연구를 설명 좀 다시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그 금년도에 이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내용이 뭐냐하면, 그 지자체 별로 어떤 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 행안부 공모에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그런 맥락들인데, 주 용역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각종 뭐, 군에서도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 못하는 다양한 시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활용대안이 뭐냐를 검토한 다음에 이 검토 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그 사업에 대하여 예산 사업 지원까지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0억까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이제 뭐 몇 군데 민물고기생태관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시설 같이 지금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 몇 개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8개 읍면 전체 다 볼 수, 모든 시설물을 볼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 진짜 맞습니다. 민물고기 생태관 같이 진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서 대안을 못 잡는 시설들 같은 것을 저희가 보니 한 서너개 정도 시설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뭐 여기 보니까, 유휴시설이라든지, 뭐 노후, 그러면 일단 건물을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또 놀고 있는 땅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시설입니다. 부지를,

시설만,

네, 시설입니다.

사실상 국비 최대 10억 그러면 매칭해 봐야 뭐 많아 봐야 20~30억인데, 사실상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은 사실 이게 지금 뭐,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인데, 공모사업이 없어도 사실은 이것을 검토하고 있었어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공교롭게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그 시기에 이 용역이, 공고가 나오다 보니까, 잘 됐다 싶어 가지고, 공고해서 할 때 그런 얘기들이,

그러면 이제 예를들어 민물고기생태관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이제 수립해 가지고 다시한번 공모사업을 신청하셔야 되잖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신청할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연계해 가지고 지원이 바로 연계가 될 수 있게 하는 용역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에서 만약에 저희가 민물고기 생태관에 대해서 어떤 활용 대안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에서 이 용역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확정된 예산 범주 내에서 저희가 시설비도 요청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심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선점을 해 주는 건가요?

네?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도 시설비 예산도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공모선정에 선정이 됐으니, 우리가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이가 계획을 짜서 올리면, 사업비를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서 승인 되면,

네,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아까 예를 들었지만, 민물고기 생태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한 대안은 아직 안 세우셨죠?

아직 대안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걸 가지고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대안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저는 뭐, 국가예산 공모사업을 따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자칫 어떤 국가에서는 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니까 예산을 줬지만, 자칫하면 예산이 더 낭비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 생태관도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시간을 질러서 지금은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올 때는 되게 전부 좋아했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전부다 맨붕 상태가 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따 놓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더 크다. 그러니까 결론은 계획을 짜고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따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에 도움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만들든 간에 어떠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게끔 하는 모든 것을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운영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손님을 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홍보적인 측면이 있는데, 사실 요즘 분들은 우리 여기 좋은 거 있으니까 이리로 오세요. 강요를 하면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스럽게 대세를 어떤 흐름에 따라서 관광객 유입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치밀한 전략들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거기는 저희들도 수차례 다녔지만, 백룡동굴로 들어가는 관광객과 동강으로 들어가는 관광객, 계절마다 관광객이 접근하는 인원수도 다르고, 그리고 입지적인 조건이 굉장히 멀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불합리하게 적용하는데, 거기에 사업을 만약에 이 사업으로 아마 1차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아마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는 그래요. 한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 실수하는데, 그거는 안 돼요. 정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이러한 유휴 노후시설들을 관련해서 정비를 찾아 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 지원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관광객을 유입하고, 어쩌면 또 생활인구를 늘리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간 이런 사업들을 뭐 설계하고, 계획할 때, 간간히 저희들하고 좀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진행 사항도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저희들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227쪽 좀 봐주세요. 설명자료, 산출근거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 수당이 이제 30만 원이잖아요. 보이시죠?

네,

제가 오래 전에 있을 때도 30만 원이었는데, 아직까지 30만 원인데, 이래 가지고 고문 변호사 역할을 할까요?

지금 이제 맞습니다. 오래 30만원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14년 전에 있을 대도 30만원이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고문 변호사 역할은 이제 어떤 주 역할은 각 부서별로 현안에 대해서 직접 거기 방문해서 자문을 받아 보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혹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법률적인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기초단계에서 검토하는 그 정도 역할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고민해 보시고,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올해 건수하고, 회당 수임료 이런 것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세 자료를 저한테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37쪽 잠시 봐 주시죠.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인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우리 조례도 만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 기간은 얼마나 돼요. 이게?

이게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처음 이제 내년에 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참여,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사실 깊게 아는 부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직원들한테 좀 더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가분을 모셔 가지고, 이분들한테 체계적인 계획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전문성도 좀 봐야 되고, 또 선발 과정에서 상당히 투명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점을 좀 고려해 주시길 제가 당부 드릴게요.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243쪽 좀 잠깐 봐 주시죠. 우리 공모사업 추진 포상금인데, 244쪽이랑 같은 맥락인데, 이게 작년에도 500이고, 올해도 500이네요.

네,

그런데 공모사업 추진 포상금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공모사업 한건한건, 제대로 하면 이게,

그런데 이제 제가 올해 이걸 한번 해 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기대치 만큼 올라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좀 올라 왔더라면 이걸 좀 확대하고 그랬을텐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갖지만 아직까진 약간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저희가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올해 어땠어요. 직원들 반응이,

저희가 이제 물론 직원들이 참여를 제법 했지만, 안에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저희가 생각한만큼에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거나 하진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올해 정도로 유지하면서 좀 더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성에서 똑같이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할 수가 있나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것도 올해 봐서는 무조건 확 올리기도 조금 부담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 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러시면 올해 한번 전반기에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입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가 아니라, 질의하나 하고 기다렸다가 본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 관리입니다. 상표등록 및 상표관리는 1,500만원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고, 그리고 두 번째 HAPPY700 평창군 브랜드 홍보 및 제작개발 5,000만원인데요. 추진 계획에 보면, 홍보 물품개발했는데, 지금 평창군에 HAPPY700관련된 브랜드 홍보물품이 있죠?

네, 뭐 홍보물품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홍보물품을 해 가지고 내 주는 것들이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지역의 기념품 같은 것들을 많이 확보했다가 대부분 그렇게 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앞에 내용은 뭐냐하면, HAPPY700 등 평창브랜드 홍보물품,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많이 풀고 있는게 지금 관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보니까, 독도소주, 그 다음에 월정사 동종, 찻잔 있죠. 그 주석으로 된 술잔, 또 뭐 있죠?

오미자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그정도 지금,

그러면 사실 이 제가 지금 내용을 보면서 홍보물품을 개발이라고 하면, 평창군에서 독자적으로 물품을 어떤 홍보물품을 개발을 한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개발이 아니라, 그냥 업체들 물품을 가져다가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기 제작 개발이 같은 맥락으로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저희들도 계속 홍보물품에 대해서 좀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는데, 이거 얼마 전에 저희가 하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우산을 좀 만들었거든요.

우산을요?

네, HAPPY700 좀 들어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산을 두 종류로 해서 이번에 한번 아마 저희가 곧 의원님들께도 한번 보여 드릴 계획인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제품 개발은 좀 계속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기존에 있는 홍보물품을 그냥 5,000만원 돈 주고 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물론 매입하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매입하는 것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저희들도 운용을 하면서 계속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단일 제품이 아니고, 딱 하나 했을 때, 우리 평창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보이면서도 대표할 수 있는 그게 하나가 놔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런 부분을 하는데,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두가지로 병행되어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하나는 어떤 상징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평창만의 갖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어떤 캐릭터를 이용한 뭔가 상품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창군민들이 만들어지는 군수님 인증마크라든지, 아니면 HAPPY700인증마크가 들어간 농산물 상품들, 아니면, 공산품에 관해서 그것을 우리가 대외홍보하는 차원에서 확보했다가 홍보물품을 푸는 것 두가지가 있거든요. 이 두가지를 분명히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를 묶어서 계획서를 올려주시면, 자칫 제가 오해하듯이 그거에요. 홍보물품 제작을 한다고 해 놓고서 그냥 물건 사다가 파는 것이 아닌가,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외에 그래서 아마 제작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어떤 연구용역을 조사를 하던가, 아니면, 설계 디자인 개발을 용역을 줘서라도 뭔가 만들어 내서 평창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이미지를 넣느냐, 안 넣느냐를 그것을 상품화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평창군의 모든 상품 중에서 정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되는 것들, 또는 지역사회에 많이 끼치는 영향이 큰 기업들, 상품들을 우리가 구매해 가지고, 우리가 군정 홍보에 관련해서 뭐 필요한 부분을 쓴다던지, 이런 것들 이 두가지 투트랙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가시면, 뭔지 몰라요. 나중에 힘들어지면, 개발이 안 되 버리면, 그냥 상품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뭔가 홍보를 두가지로 병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뭐, 어떤 물건을 홍보하거나 할 때, 우리 군 마크 이거르 좀 붙여서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HAPPY700 아시지만, 1999년도 여름철인가, 2박 3일 동안인가 HAPPY700브랜드화 된 상품이 개발 되어 가지고, HAPPY700에 대한 생명 불어넣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참여를 했어었는데, 그 이후에 HAPPY700로고가 몇 번 정도 리뉴얼이 됐어요. 그죠? 컬러색이 입혀지고 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데 우린 이걸 버리지 못한 하나의 브랜드를 계속 가지고 가잖아요. HAPPY700이 주는 이미지를 사실 이게 군청 앞에 들어가 본관 현관에 들어가다 보면, 현관에 들어간 사람은 오랫동안 서 있으면, HAPPY700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 군민들은 이제 몰라요. 이제는, 고도가 700이래 정도 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각각 고유의 HAPPY라는 고유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 아는 군민들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다시한번 홍보팀에서 한번 이런 것에도 HAPPY700 의미를 다시한번 생명을 불어 넣는 뭔가의 의미를 한번 쯤은 한번 또, 행사 든, 뭐든, 한번 교육이든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설명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기하고 걸맞는 뭔가 평창군의 브랜드가 같이 연속성에서 성격이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생뚱맞게 아무 상표에다가 HAPPY700 붙이면, 다 평창이라는 이미지가, 평창이라고 알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HAPPY700에 걸맞는 것에 브랜드화 될 수 있는 홍보물품 개발에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221쪽을 봐 주십시오. 평창이야기 소식지입니다. 평창군의 명예기자가 몇분 계시죠?

네?

평창군 평창이야기에 기고를 해 주시는 명예기자분들이 몇분이시죠?

여덟분이 계십니다.

여덟분 계시죠?

네,

그런데 월 4건이면, 네분이 했다. 다음 달은 네분 다른 분이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기구가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순환조를 돌아가는 부분들이 올 경우에는 그거를 최대한 저희가 기고 오는 것은 좀

이게 지금 뭐야, 산출근거 밑에 보면, 3만원이고, 4건이고, 12월 달에서 144만원이에요. 보상금이, 기고보상금이, 그리고 평창명예기자는 8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달에 한건씩만 보러와도 1년에 96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구십 몇 건이지만, 돈은 4건 12해서 48건으로 돈이 나가요. 저는 평창군에 이분들이 기사화 되어 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리가 없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적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명예기자분들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한달에 한번씩, 한번 밖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소식지가, 지면이 40면이다 보니까, 지면에도 한계가 좀 있고, 하는 그런 맥락이 있다 보니까, 그게 다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평창이야기에다가 계속적으로 뭐 저도 그렇고, 같이 생각했던 의원님들 계실지 모르지만, 평창이야기가, 군정소식만 전하는 원체 그런 걸로 변할까봐, 우려했던 것이 그거에요. 그 안에는 따뜻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군청에 하는 행정의 소식도 정해야 되지만, 따뜻한 소식지라는 이미지를 주고 재미난 얘기도 있어야 되어야 함은, 그래야 평창이야기의 독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15,000부, 16,000부 뿌려봐야 그래야 많은 사람이 볼까라는 의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늘 똑같은 행정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것을 기다리는 독자를 위해서라도 뭔가 그게 소식이 평창의 이야기엔 온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야 한다. 그러면 명예기자들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럼 명예기자가 8분이면, 이분들에게 아시잖아요. 그 3만원 받으려고 사실 기사 쓰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느낌상,

네, 그러시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쓰시다 보니까, 3만원이라는 부수입이 생기지만, 저는 좀 더 이분들이 많은 기사를 온정적이고, 아니면 또 사회적 고발 내용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돌아가는 이야기라든지, 또는 따뜻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정말 지면이 부족해서 싣지 못할 정도의 아우성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좀 더 이분들에게 좀더 처우개선이 나아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 명예기자분들에 대한 조금더 나름대로의 자부김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액션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약간 좀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8분을 저희가 가끔식 한번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들이 아주 엄청 넘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봐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많이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지역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좀 약간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보겠습니다.

명예기자 선정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럼 뭐, 군에서는 정해진 명수가 기준이 있으면, 오버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심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요. 아니면, 신청한 대로 다 받아 들이나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냥 기준은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이렇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하여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여간 기자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랬을 때도 뭔가 좀 신났을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이걸 보니까, 이분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강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좀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해 드리면, 좀더 온정적이고, 좀더 재미나고, 좀더 우리가 평창에 관련된 돌아가는 소식들, 모르는 것들을 좀 많이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평창이야기가 좀더 풍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2쪽 좀 봐주시고요. 이 부분 동료 위원들이 관심갖고 질의했던 부분인데, 중복 안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응에 용역수립을 했다는 것은 아주 박수를 보낼 일이고,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이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를 만들었는데, 만들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좀 열정으로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에 이제 삭감을 하고 잘 하셨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을 발주하자면, 용역 업체에는 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건가요? 이게?

아직 거기까지 깊게 고민은 사실 하지는 않았지만, 우선은 용역 업체를 본다고 그러면, 이쪽의 경험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또 입상한 그런 실적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 지역을 잘 아는 그런 업체, 그리고 그런 부분에 경험이 좀 있는 업체, 그런 업체가 왔으면 좋겠고, 거기에 좀 담았어야 될 것이 이제 우리 동료 위원이 진행했던 그 정책토론회, 그때도 아마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올 거예요.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문제도 분명히 주민들의 관심사니까 나올텐데, 그 부분을 좀 정책토론회때 나왔던 의견을 담던지, 아니면, 여기서 먼저 용역이 나와서 그 용역을 가지고, 정책토론회에 반영을 하던지, 좀 같이

시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는 것은 정책토론회를 한 6월달, 7월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시기를 한번 조정을 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둘다 다 6월달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용역보고도 6월달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정책토론회도 6월 달에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방소멸대응이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정책토론회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좀 연관되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저 사업이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의아심을 갖는 사업도 있어요. 그럼 읍사무소를 새로 증축한다고 해서 과연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 인구소멸에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용역수립, 그 다음에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안건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2개를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연계된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론회 역시 뭐, 동료 위원들도 잘 지적했지만, 너무 시간에 촉박해서 기존의 토론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그 토론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 말고, 교수들 불러 가지고 오랫동안 쭉 하다가 나중에 질문 몇 개 받고 시간 없다고 자르지 말고, 그런 부분은 짧게 하고, 주민들 의견을 오랫동안 들어주는 것 그중에서 좋은 것을 이렇게 끄집어 내는 것이 이제 토론회 본질로 가야 된다고 보고, 사실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날 해도 되고, 진짜 식사 시간이 늦어서 배가 고프면, 빵하고 우유 먹어 가면서 토론해도 돼요. 그래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내니까, 기존에 토론 방식은 좀 탈피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이 지방소멸대응에 좋은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뭐 제가 제안을 한다면, 이제 평창 남부권 같은 데는 뭐 반다비야구단이 활성화가 되면, 전입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인구가 늘어갈 것이다. 이런 방법이 나오면, 그런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숙박시설이 없어서 진짜로 어려움 많이 겪고, 대회 유치를 하거나, 전지훈련유치를 해도 인근에 정선이나, 영월로 많이 빠지니까, 그런 거 발생하는 숙박시설 할 수 있는 인구소멸대응 사업, 이런 것도 좀 하고, 진부 같은 경우에는 평창FC를 활용해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대응이 나와야 되니까, 이번 용역 수립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지역을 잘 아는 업체, 그리고, 이런 용역 사업을 잘 성공리에 마쳤던 업체,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수의가 되든, 입찰이 되든, 잘 선정을, 선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업체 선정을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보면, 이것도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건데, 이게 이제 1년에 한번 여는 건가요?

네, 1년에 500만원씩 해 가지고, 올해부터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 2023년 9월 25일에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결정했다.

맞습니다.

그때 모였을 것 아니에요?

사후 활용 어떤 식으로 한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립총회를 그때 개최를 했잖아요.

네, 9월 25일날 했습니다.

창립총회때 나왔던 내용이 뭐죠?

그때,

뒤에 자료 보고, 과장님 뒤에 자료 보고,

그때 이제 내용을 보면요. 기능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발전 우수사례 발굴 및 추진,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발굴 및 제도개선, 인구감소지역 간의 교류 및 협력확대, 그 다음에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마지막으로는 기타 인구감소지역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등을 논의하는 걸로,

이거 전국적인 모임인가요?

맞습니다.

전국적인 모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89개 지자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네요.

네, 그렇습니ᄃᆞ.

올해는 회의했나요?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개최하지 않았어요?

네,

참석을 안 한 거에요. 개최를 안 한 거에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네,

이거 뭐 중앙부처에서 그래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창립총회를 해 놓고, 회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뭐, 내년에는 어쨌든 부담금도 내니까 회의는 하겠네요?

네,

회의에 참석해서 좋은 안, 도출하고, 그 안 가지고 와서 지역에 꼭 도움이 되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보충 질의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얘기한 거, 설명서 216페이지고, 명세서는, 숏폼에 대해서는 아까 직원들만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를 우리 군민들한테 좀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살짝 안 한 거는 아닙니다만 이게 처음 하는 부분들이라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대안을 좀 더 찾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내년에는 한번 올해 해 보시고, 홍보 좋으면, 아마 군민들한테도 제안을 하면, 아마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홍보비를 조금 올려서라도 아마 좋은 제안이 많이 들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같은 매락인데, 아까 홍보대사 얭기했는데, 홍보대사를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관외에 나갈, 우리 군을 홍보할 적에 그 분들 데리고 나가서 관외 행사에 꼭 좀 참여시켰으면, 왜냐하면, 사실 우리 관내 행사에는 그분들 다 아시잖아요. 사실은 우리 평창군을 알리는 데는 관외가 사실은 중요한데, 관외 저희들 평창군에 나갈 기회가 많잖아요.

지난 행감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행사에만 집중하지 않고 혹시 우리 관외에서 우리가 뭐, 어떤 행사 할 경우에는 홍보대사들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적인 부분들도 좀 저희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 행사 나가는 것도 좀 계획도 좀 세우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1,350만원이 아마 서포터즈 그분들, 작년에 보니까,

네, 맞습니다. SNS서포터즈 그 예산이 빠진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분들을 따로 지금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추경에 다시 할 건가요?

저기 그건 좀 말씀드릴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에 보면, SNS 바이럴 마케팅 예산을 따로 1,300을 잡아 놨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련된 예산인데, 저희가 그 서포터즈를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운용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서포터즈 SNS하는 분들이 영향력이거든요. 얼마큼 팔로워가 있고,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하는지 그런 맥락들을 좀 볼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기존에 저희가 적지 않게 해 와도 사실은 이게 좀 성과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 이걸 좀 바뀌는 걸로 해 가지고, 좀 더 좀 인플루언서라고 그래 가지고,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걸 좀 내용을 바꿨습니다.

또 그분들이 또 활동을 보니까, 블로그에도 올리고, 저희 보니까 또 많이 또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시죠.

네, 그런데 예산을 바이럴로 따로 낸다 그러시니까, 또 그거를 뭐 더 극대화 되게 뭐 그분들 이용해서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이 또 있으니까, 그분들의 그런 것도 좀 영향도 좀 갖고서 다 좀 더 활용하시고, 또 새로운 것도 찾아 보시고, 그 분들 아마 15명이 활동하다가 없어지면 또

이제 위원님 저희가 이분들이 이제 기간이 올 7월달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를 이렇게 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기간에 이 사업을 쭉 해온 결과는 이제 저희가 약간은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것을 약간 좀 사업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하셔서 또 저희들 평창군에서 홍보하는데, 그 분들 또 많은 활동을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좀 좋게 좀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안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232쪽 잠깐 봐 주시죠. 인구감소 우리 대응 용역인데,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 용역을 위한 용역은 절대 되면 안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수입을 세우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평창군 미래에 답이 없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저도 위원님께서 아이들한테 관심 많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잘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용역 세워 주시길 제가 당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옆에 쪽에 보면, 233쪽에 전입세대 지원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5만원 가지고 모자라다는 것 동의하시죠? 과장님도.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막 남발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예산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5만원을 뭐, 10만원을 막 이렇게 올린다고 할 경우에도 들어와서 한달 정도 계신 분들한테 기본적인 안내 책자 정도 주고, 1년 정도 계시면 그다음에 주는 이런 식으로 오래 걸리게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5만원 가지고는 이건 좀 접근성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 좀 충분히 해 보시고,

물품 이런 것도 잘 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미탄면에 관한 사항인데요. 보면, 명세서 613쪽인데, 동막골 세트장에 관한 부분이에요. 관광안내원 한분하고, 화장실 관리하는 분 한분의 인건비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측정되고, 관리를 하는 것 보면, 어쨌든 사람들이 간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물론 뭐, 두분들이 잘 관리는 하겠지만, 시설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 한분하고, 두분이죠. 한분은 세트장 관리하고, 한분은 일반 청소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그 시설물이 망가지거나 할 경우에는 별도 우리 문화, 문화 부서든, 관광 부서 이쪽에 별도 예산 요구를 해서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면, 이분들은 관광 안내원 한분하고,

네, 그 역할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2개만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 됐을 것 같아요. 내가 가본지가 좀 오래 되긴 하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이 간다고 봐요. 옛날에 명성이 있기 때문에 웰컴투 동막골 영화세트장이잖아요. 그런데 간다고 보는데, 이 여기가 주인이 누구예요?

거기는, 여기는, 평창군 저희,

우리 군유지에요? 군유지에 군유 시설이고, 그러면 좀 관리도 잘하고, 홍보도 잘해서 하나의 관광코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에서 너무 등한시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 관광정책과라든가, 미탄면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이거 갈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설이 보수 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면서 관리는 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부서랑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5,6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냥 산소호흡기 꽂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가지 말고, 어떤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찾던지, 아니면 이 세트장을 활용을 하던지,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무의미하게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세요.

네, 그 부분 저희가 부서랑 논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인재육성과 소관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9억 6,205만원 대비 7억 1,445만 원이 증액된 106억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 여건 개선으로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25억 5,000만원, 마포공공 기숙사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확충사업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1억 3,810만 5천원, 청소년 미래설계 캠프 운영 1억원, 교육협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교육경비 19억 5,70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504만 6천원, 사무관리비 1,115만원, 공공 운영비 2,21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3,300만원,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2025년부터 평창군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에 따라 위탁금 3억 1,399만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에 1억 2,000만원,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개선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차량 구입 4,300만원,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 조성 도비 전환 사업에서 시설비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위탁금 2,972만 3천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보조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7,357만 1천원, 210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660만원, 행사운영비 5,300만 원을 편성했고, 행사실비 지원금 급식비 3,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역 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 드림꾸러미 사업이 9,000만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에 250만원, 청소년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1억 4,500만원, 창의형 의원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 배낭 여행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으로 청소년 보호 일반운영비 2,257만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위탁금 2억 7,854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212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수당 108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위탁금 4,217만 4천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위탁금 1억 1,924만 6천원,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운영 지원에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보조사업으로 208만 6천원, 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복지증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청소년 재능발전사업 행사 지원 3,500만원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으로 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1억 2,770만 8천원, 총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360만원, 214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310만원, 꿈드림수당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 기반강화로 주민생활 외국어교실 운영에 3,840만원, HAPPY700 평창시민대학 운영 위탁금 3억원, 평생학습 문화확산 일반운영비로 평생학습 추진 성과집 제작에 600만원, 이러링 홈페이지 위탁 운영 용역에 2,000만원, 제2의 인생학교 운영비 2,000만원, 평생학습 박람회 부스 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평생학습 관계자 교육 및 박람회 참가여비 900만원, 우수학습 동아리 공모사업으로 3,000만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5쪽입니다. 평생학습지원 공공운영비로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비 400만원, 행사운영비 평생학습 축제 개최 4,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료와 매니저 활동비 3억 3,432만원, 평생교육 바우처 부담금 3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성인문해교실 운영에 2,000만원, 기타보상금 문해교육사 활동비 2억 2,86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강원문예자랑재단 청춘만개 참가지원에 300만원 늘행복한 교실 화합한마당 지원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성인문해교실 교구구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4개소에 군립도서관과 3개소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에 대한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봉평도서관 업무보조 인건비 3,133만 6천원, 군립도서관 야간운영 근로자 4명 인건비 6,258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159만 6천원, 공공운영비로 1억 5,964만원, 제2차 평창군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공공도서관 문화강좌 운영에 8,000만원, 정보화 강좌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관령 도서관 시설개선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대화도서관 비품 구입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로 독서 진흥 행사비 2,300만원, 독서감상문 대회 운영 300만 원에 행사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독서회 운영 등 문화상품권 구입에 2,04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평창 교육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공공도서관 도서전자책 오디오북 구입에 1억 5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4,704만원, 기타보상금 문화강좌 운영에 2,4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평도서관 리모델링 도비지원 사업으로 시설비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보조로 공무직 근로자보 3,751만 5천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77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54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미래세대를 캠프운영인데요. 이거 6천만원 정도가 늘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마 작년에 제가 갔던 때고, 청소년 수련원에서 했던 거 그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중학교 아이들만 했었죠. 그렇죠?

작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청소년 미래 설계 캠프에서 관내 8개 중학교 아이들만 했네요.

지금 254페이지.

네, 설명서 254페이지, 명세서 207페이지, 그런데 작년에는 보면, 사업계획 고등학생 애들이 없고, 8개 중학교 아이들만 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계획에

작년에 보니까, 고등학교 애들도 간 것 같은데,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이 했습니다. 1000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본 대로 좀 굉장히 학부형들도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6천만원 더 세운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은 진로 진학 특강 및 상담 부스 운영에서 65만원에 62명인데, 62명이 학생 아이들이에요. 이거 뭐, 강사는 아닐 거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부스를, 상담부스를 운영을 하는 거를 보통 한 30개소 정도를 뭐 한 2회 정도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한 60개 이렇게 하고 특강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진학 특강과 상담부스를 운영을 하는데, 요거를 예산을 이제 그 산출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상담부스는 밑에 보면 2회라고 해 놨는데, 65명이 뭔가를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담부스를 서른개씩 두번 하니까 한 60개가 되잖아요. 상담부스가 그러니까 상담부스가 60개 정도 되니까, 상담 부스에는 상담을 하는 상담사가 한명씩 배치가 된다고 하면 60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강을 두 번 정도한다 그러면 한 2명, 이렇게 산출근거를 이렇게 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근거를 이렇게 산출기초를 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마련한 겁니다.

이거 밑에 보면, 과장님 밑에도 상담부스 설치비에서 100개로 해서 2회로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상담부스를 설치하려면, 뭐 텐트도 필요하고 집기도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건 설치비랑,

이거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이거 62명이 도대체 무슨 강사인지, 아이들인지, 아이들은 위에 1000명이고, 부스를 지금 두 번을 운영해서 62명을 잡았다는 거는 이거는 좀 어떻게 산출 근거가 이거는, 정말 너무

부스운영 인력이 한 60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럼 옆에다가 보스 운영 인력 2회, 30명, 32명, 이렇게 써놔야지, 62명해 놓고, 65만원 해 놓고, 밑에도 또 20만원 해놓고 100회 2회 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놨으니까,

위에 4,000만원은 이제 운영인력에 대한 거고, 그 밑에 4,000만 원은 이제 그 뭐 텐트나 집기 이런 설치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산출근거에 세부내역에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이거 지금 저희들 저뿐만 아니라 이거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렇게 좀 자세하게 좀 예산을 세울 때도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도 정말 이거 6,000만원 아니고, 더 증액을 해도 아이들이 작년에 가보니까 정말 좋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약간 부작용이 있었죠. 여기 평창고등학교 아이들, 나중에 와 갖고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어떻게 우선 관내에 있는 아이들부터 먼저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관외도 온 것 같은데,

관외는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참석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 1000명 정도 왔는데, 실제로 전체가 오게 되면 1,000명 이상이겠죠. 그렇다면 그 한군데에서 동시에 중고등학교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이제 평창군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내년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좀 분리를 해가지고 고등학생에, 중학생 먼저하든가, 고등학생 먼저하든가 나눠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중고등학교라 그래서 내가 유심히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설명서에 보면, 중학교였는데, 작년에 고등학교 아이들 또 온 걸 알고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분리하시고, 그 다음에 관내에 아이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그 참여인원을 받아보셔서 어떤 혼란이 없도록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어 가지고 바깥에서 항의도 들어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세부적으로 추진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런 혼란이 없고, 특히 또 우리 관내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좀 이번에 좀 철두철미하게 행사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강사들 그 유명 강사들 많이 부르실 건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다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원하고, 학부모님들이 지금 원하는, 강사가 와 갖고, 특강, 제대로 된 특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사분들도 아이들하고 학부모들한테 좀 사전설명 하셔서 어떤 아이, 어떤 강사가 좋은지, 조금 돈이 좀 비싸면 어때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걔네들 강사한테 들어서 진로를 어떤 걸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으니까, 그 강사섭외도 아이들하고, 학보무들한테 설명을 해서 어떤 사람이 좋은지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정말 어떤 그런 게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216쪽 하고, 설명서는 291쪽, 제2차 평창군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또 자료에 보면, 1차 평창군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시행을 했어요. 이거 언제한 거죠. 1차는?

이게 그 21년부터 25년까지 그 내용으로 해갖고 했습니다.

21년부터 25년,

그러니까 2020년 경에 한 거죠.

이게 이제 뭐 도서관 리모델링도 이 중장기 발전용역에 다 참여되면 시작하는 거죠?

네, 기존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부도서관 리모델링도 1차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됐고, 또 예산도 확보했고, 이제 그 리모델링 하게 됐죠?

네,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얘기를 하면, 설명자료 299쪽에 보면 봉평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있어요.

네,

이거 28억을 들여서 하려고 리모델링 그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건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진부도서관은 뭐 한 20억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이쁘게 잘 해결했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좀 있었잖아요.

네,

과장님도 인정하시듯이 그렇게 미흡한 점이 인정됐기 때문에 봉평에 도서관 리모델링 할 때는 진부에 도서관에 그 부족했던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폼나게 멋있게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부족했던게 뭐 아시겠지만, 강의실이 지하로 들어갔다는 거, 그다음에 열람하고, 공부하는 공부방이 조금 그 집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밖에 그 주차장이,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앞에 있는 그 주택을 매입을 해서, 다시 헐어서 주차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봉평에 리모델링할 때는 설계부터 아예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에 그 뜻을 담고, 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설계당초부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확실히 좀 설계를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서관에 지금 뭐 현관문도 좀 옆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정면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설계에 반영해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우리 지역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들하고도 의논을 할 거고, 주민들하고 한번 또 의논하고 싶은데, 이제 공사비 28억을 들여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8억 정도면, 지금 도서관을 제가 확실히 보질 못해 가지고, 섯불리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거기 혹시 신축이 좋은지, 다시 리모델링이 좋은지, 그것도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과장님하고 공부를 좀 많이 했지만, 도서관의 역할이 아시잖아요. 그 옛날처럼 책 빌리고, 거기서 책 보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문화의 공간도 되고, 또 그 주변에 요새는 관광 코스의 개념도 돼요.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그 지역에 좋은 도서관이 있으면 가서 거기서 좀 쉬면서 책 보고 가는 그런 관광 코스의 일부분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담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내에서 도서관을 멀리하고 오히려 카페에서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도서관 기능을 잘 못하는 주변의 도서관이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카페로 몰려가는 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이 지어지는 또 리모델링 하는 도서관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서관에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외부에 인근 지자체나 뭐 전국적으로 봐서 우수 도서관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담아 주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실패한 사례를 보면 리모델링을 해 놓고도 사람이 안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니까, 우리 봉평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만큼은 명소를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봉평은 왜 또 문학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뭐 효석문화제도 있고, 효석 선생님 때문에 문학기행을 오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 도서관에도 하나의 들리는 코스가 될 수 있도록 명품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아니면 신축이 될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좀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계 할 때, 그런 문화강좌나 문화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도 또 요즘은 공연도 이렇게 도서관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제 설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간에 있었던 진부 도서관처럼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꼭 배제가 되고, 아주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좋은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9쪽 좀 봐 주시죠. 우리 청소년지도자 우리 인건비 신규 사업인데요. 269쪽.

예, 지도사,

네, 우리 평창하고 진부 2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하실 수 있나요. 이거?

아니요. 이게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정부에서 이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지도자 인건비를 한명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조금하고 다 거의다 군비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이제 위탁 되는 데 인건비고요. 뒤에 보면 다시 또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한명 있습니다.

있고,

네,

그런데 인건비를 보니까, 2,900만원이거든요. 3,000만원 좀 빠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빠지는데 이 청소년 지도자라고 하면 이게 아마 4년제 대학 나온 분들 아닌가 이게? 자격증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보수 가지고 올까요?

이게 이제 그 어차피 청소년 지도사는 또 이제 경력이나 그게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 근무를 오래 하면 올라가죠.. 이제 관련 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도사라고 하면 정규 4년제 대학 나오고, 아마 자격증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비가 작아 가지고, 이게 인건비가 작아 가지고, 이게 과연 올까 걱정이네요.

관련 지침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9급 공무원 1호봉 인건비 하면, 1년에 한 2,500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규정이, 규정이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면, 인건비가 좀 낮아 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들어오면 공무직인가요?

아뇨 이거는 위탁 되는 데에 위탁된 곳이니까, 거기에 이제 위탁된 시설에 정규직이죠.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제가 하나만 집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좀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제가 지금 그 예산된 것에 대해서 특히나 그 평창군에 꼭 이런 필요한 사업들이겠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 평창과 진부,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 안전구축망 사업, 학교 밖 청년 지원센터, 그 다음에 청년 방과후 아카데미, 그 다음에 시민대학, 전체를 다 봤으면 한 건데, 뭐가 좀 집히냐하면, 이게 총 예산 대비, 세가지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산출표에는?

네,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 드릴테니까,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 평창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70%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 5%, 사업비가 25%에요. 그러니까, 25%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70%를 쓰고 있어요. 총 예산에,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34%, 일반운영비 32%, 사업비 34%, 이거는 좀 균등하게 나와 있어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인건비가 75%, 운영비가 16%, 사업비가 9%에요. 9%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75%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87%고요. 운영비가 0.1%, 사업비가 13%에요. 학교밖 청년지원센터를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80%를 쓰고 있고요. 운영비 9%, 사업비 11%, 이것도 역시 사업 11%를 위해서 80%의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해요. 인건비 45%, 운영비 3%, 사업비 52%, 자 시민대학을 보겠습니다. 시민대학 사업비는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9%고요. 운영비가 12%, 사업비가 70%입니다. 사업 70%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9% 밖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통상적으로 실과에서도 과마다 수립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과에 인력이 20명이 계신다 그러면, 보통 100억이 넘잖아요. 20명이 100억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20명이 받는 인건비를 1년에 5,000만원을 본다 그러면 10억이에요. 10억의 인력이 100억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적은,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의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사업의 효과를 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본 바로는 인건비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 개발 많이 안 하셨고, 그리고 사업비가 적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가지로 예시를 드렸는데,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담복지센터나 문화의 집이나 시민대학이나 이렇게 의견 나누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그 인건비가 지금 많이 책정이 된 건 맞습니다.

아니 과장님 인건비가 많이 책정된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인력은 어차피 쓰기 때문에 인력비는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인력을 가지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사업들이 더 많이 개발되던지, 또는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최고의 조건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데, 지금 그 예산 대비 인건비 운영 및 사업비 비율이 너무 현저하게 역비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역 비례하는 것을 여기 뭐, 제가 한가지 다시 설명 들리게요. 가장 지금 가장 거시기 한게 지금 뭐냐하면요. 학교 밖,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80%를 갖고 있고요. 사업비는 11%에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이 사업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학교밖 청년의 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라면 다행인데, 예산적 비율이 너무 형평이 안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 밖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거의 그 인건비가 되고요. 사업비나 이런 것은 상담복지센터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쪽의 예산을 사업비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는 사실, 평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위탁이 되는데요. 위탁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당초 인건비를 기존에 근무했던 분이, 분의 연령, 호봉, 이런 걸,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미리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팀장을 채용하는 것에 따라서 인건비는 조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설명 자료에서 냈던 것 보다는 많이 인건비가 낮아질 겁니다. 실제로 사업비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데도 사실 어차피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국비가 내려오면, 일단 그 센터를 운영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인건비가 많을 수 밖에 없고요. 모자란 부분은 이제 군비를 어떻게 더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일단은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발굴된 사업 관련해서 어떤 뭐, 우리 이렇게 이 기관에서 이런 거 합니다라는 것에 어떤 실적 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충분한 사업비들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인건비 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되어서 그분들이 사업을 좀 열심히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적 비중을 좀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역설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11%의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90%의 인력비를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으로 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접을 수도 없고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나 학교 밖 지원센터나 이런 데 보면, 주 내용이 이제 상담을, 상담이 이뤄지는 거니까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을 만나 가지고, 상담을 매일 나가서 하도록 그 상담에 사업비가 기존에 인건, 상담하는 분들은 인건비가 투입되는 거지, 상담을 한다고 해 가지고, 특별히 뭐,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고, 그렇다고 하면, 하여간, 투자대비 주어진 재화에서 주어진 예산에서 가급적이면, 사업의 비중을 높여서 사업 비중을 높여 가지고 예산도 하여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업을 더 개발해 가지고 사업비의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문서상으로 바라보는 이것은 단순하게 단순한 거잖아요. 그죠. 총 1억에서 인건비가 9,000만원이 들어가고, 1,000만원의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순간은 이게 뭐, 불균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거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대부분이 비용 발생되지 않는 어떤 뭐,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좀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실이익이 있고, 정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라면, 좀 적극성을 가지고서 좀 사업비를 좀 배정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쭉 한번 훑어 보시고 과장님께서 혹시나 뭐, 부족한 것은 없는지, 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81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1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 제가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192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그죠? 설명서 281, 명세서는 214페이지,

네,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192만원이 작년에 찾아보니까, 단기 특강반이던데요. 그죠? 단기 특강반 운영하셨죠?

단기특강?

작년에 보니까, 단기특강 강사료가 260일 4주 해서 192만원, 이렇게 섰네요.

지금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설명서 281페이지, 명세서는 214페이지

그건 아는데, 지금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에 192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네, 전체 예산은 그렇게 감액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192만원이 작년에 그 단기 특강반이 192만원이 개설이 됐더라고요. 그거 지금 감액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어 교실을 한 7개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거기에 따른 거지, 단기특강 반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단기특강반 운영 안 하셨어요?

작년, 작년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단기특강반에 가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작년에 2014년도

작년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192만원 똑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과목인가 그래서 여쭤 보는 건데, 과장님이 단기특강반 작년 이걸 모른다고 하시니까, 왜냐하면 가격이 똑같아서 만약에 단기특강반을 운영을 해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이번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단기특강반이 개설된 것도 지금 모르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운영이 안되어서 192만원을 줄였다 이 얘기인가요?

그게 평창군에 이제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걸 좀 조정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지금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2024년도에는 한 8개반 정도를 운영 되다가 7개 반으로 한 개반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고정 줄은 것을 계속 운영을 하면,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지금 줄어드는 부분, 그런 거가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7개 교실을 운영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8개 교실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우리가 외국어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예산대비 다 반영을 할거고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외국어 교실 수강자가 많아 가지고, 교실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외국어 반은 다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또 작년 그 얘기를 또 보면, 작년에는 영어, 중국어, 2개반만 운영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반을 운영하는데, 예산은 192만원이 줄었어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그래서 지금 여쭤 보는 거거든요.

192만원, 줄은 것은 지금 사실 거기 이것보다는 우리가 뭐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것 신청을 다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운영이 되면, 실제로 많이 들어오면, 192만원 때문에 못하는 외국어 교실을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신청이 들어오면, 다 운영을 할 겁니다.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할거고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작년에는 2개 반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3개 반을 운영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 본 거고요. 작년에 보면, 영어하고 중국어만 있지, 일본어는 사실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 본 거고, 올해 3개 반을 운영하면, 예산이 그래도 조금은 더 늘어야 될텐데, 줄어서 그거를 또 지금 제가 여쭤 본 거고, 저번에 행감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몇 개 2개면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작년 보면,

지금 2024년도에 7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영어가 4개반, 중국어가 3개반, 일본어가 1개반, 이렇게 일본어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다가 중국어 반이 하나가 이제 줄어들은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2개를 하던, 3개를 하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이제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2개 면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는 올해 또 괜히 계획 잡아서 하시지 말고, 잘 되는데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일주일에 한번인데, 일주일에 두 번을 하던지, 세 번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그런데다가 예산을 투입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곳을 계속 붙잡고 있어어 예산을 늘였다, 줄였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잘 되는 곳은 수요조사를 이제는 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이게 지금 처음 사업이 아니거든요. 몇년 된 사업이란 말이죠. 그죠.

네, 오래 됐죠.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읍면별로 수요 조사를 하셔서, 정말 내실 있게 정말 주민들이 정말 외국생활, 외국어 교실이 정말 잘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게 그 잘되는 데는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안 되는 데는 뭐 2년, 3년 동안 안 되는 데는 계속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 없고, 그 예산을 이리로 돌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좀 수요 조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더 설명서 292페이지고, 명세서는 216페이지 공공도서관 문화강좌 운영인데요.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독서문화 강좌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작년에 1,000만 원에서 올해는 2,000만 원으로 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 뭐 유능한 강사가 와서 그런가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 독서 문화 강좌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이제 2,000만원씩 해 가지고, 이제 우리 도서관이 네군데 있으니까, 8,000만원 한 거고요. 작년에 이제 당초예산에는 사실 우리가 2024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사실 당초 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그럴 겁니다. 도서관 예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당초예산에 그 예산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다가 추경에 강좌 프로그램을 강사료를 추경에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는 지금 아마 3회 추경 예산을 합본 낸 거를 한번 보시면, 그 작년이나 그 올해 예산 전체 금액이나 지금은 당초 예산에 우리가 2025년 올린 거랑 같을 거라고

작년에는 4,000했다가 추경에 4,000을 올려서 8,000이 됐다는 그 얘기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남아서,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는 여유가 있어서 당초에 8,000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보면 일단은 4개소에 1,000만 원을 해놓고, 올해는 2천으로 해놔서 이게 갑자기 배로 올려 놓으면, 그러면 추경에 안 세우고 이렇게 이걸로만 요 본 예산만 갖고 계속 하실 거예요?

네, 지금도 올해 그 강좌 예산은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좌에 뭐, 더 그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뭐 더 해달라던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없었나요?

저희가 도서관에서 문화강좌 하는 거는 거의 독서 진흥이나, 문화취미, 정보화, 특성화 이래 가지고, 이제 강사를 한 50명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또 이 강사분들이나, 우리 도서관에서 또 조사를 해 가지고, 원하는 문화강좌는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드리는데, 도서관에서 하는 강좌나, 아니면 우리 평생학습에서 하는 강좌, 또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여성 강좌를 보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강좌가 비슷한 강좌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정말 조사하셔서 말 그대로 우리 도서관의 문화강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을 위주로 한 어떤 그런 강좌라든가 해서 그런 것이 조금 차별화 되게 강좌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서관이나 우리 이제 평생학습이나, 팀장님들하고 그 여성 쪽에 관련 팀장님, 교육도서관에 담당자 가족센터에 담당자, 문화원에 담당자를, 다음 저기 뭐 이렇게 좀 회의 때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저희가 각 기관별로 교육을 하는데, 사전에 교육을 만들 때 서로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강좌를 개설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공유를 하자 이래 갖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유사한 강좌가 많이 개설되진 않을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공유를 하셨다 그러니 다행이고요. 그거 잘 정말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정말 도서관에 어떤 특정인 문화강좌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첫페이지 251쪽 좀 봐주세요. 장학금,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군금고 협력사업이 있잖아요. 5000만 원이거든요.

네, 5,000만원.

제가 작년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올해도 확인을 해보니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 평창군이 군공고 협력 사업이 거의 최하위 수준이에요. 지금 아직도, 아직도 작년에도 200 좀 미쳤는데 올해도 최하위 수준이에요. 그거 제가 예대비율을 생각한다며는 최소한 군지부에서 장학금 최소한 1억원 이상은 내놔야 됩니다. 그거 한번 과장님이 압박을 해 보세요. 압박을 해 보세요. 이거는 군 금고 협력사업을 보면, 최하위라니까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자료를 보면,

실제로, 실제로 여기 군금고 협력사업비가 이게 우리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장학금으로도 이제 들어오고 다른 쪽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학금으로는 올해까지 이제 3,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한 5년 동안은 5,000만원으로 올려갖고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해서, 2,000만원 올려준다고 한 거예요.

지금 벌써 그 우리 세정과, 그쪽 부서에서 지금 계약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 갖고 지금 이거 5,000만원은 앞으로 한 몇 년간은 한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약은 됐지만은 그래도 압력을 넣어 보세요. 넣어 보시고,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변한게 한개도 없어요. 등수는 제가 여기서 얘기는 안 하는데, 아주 형편 없어요. 평창군지부가 그런 것 보면,

다시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몇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56쪽 좀 잠깐 봐 주시죠. 우리 방학 중 우리 돌봄교육 운영인데, 산출, 두 번째요. 산출 근거에 보면, 초등학교가 여섯군데인데 다른 초등학교는 다 안 들어가나요? 6개만 들어가나요.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여기에 방학 중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지금 6개 초등학교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경비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교육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교육경비를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이런 점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일부 학교만 신청한 거는 이게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여섯개만 지원 받아 갖고 했다는 거죠.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한 거죠. 저희는 이제 이런 거는 전체 신청을 하면 전부 다 이제 반영이 되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그 학교에 예산 사정이나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교육청 예산하고 같이 합해져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는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교육 경비를 신청한 데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만 이제,

저희는 들어온데만

네, 교육경비를 주는 거죠. 저희는

260쪽 잠깐 봐 주시죠. 우리 생존 우리 수영교실 12번 보면요.

네, 생존 수영 교실요.

네, 초등학교가 좀 전이랑 거의 같은 맥락인데, 우리 진부초등학교나 뭐 대관령초등학교나, 도성초등학교 같은 학교는 안 들어갔는데, 여기는 생존 수업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신청이 안 들어온 건가요?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다. 실제로 뭐 다른 예산을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이런 유사한 것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안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생존수업이 다 기본이라고 하던데요.

네, 저희가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도 하지만, 문화의 집에서도 우리 문화의 집에 참여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생존 수영을 받으러 프로그램을 하러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생존, 그러니까 안전이나, 이런 생존 관련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접수 받아 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교육경비는 접수 받은, 접수를 하면 저희가 다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신청이 그렇게 이곳에서만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7쪽 잠깐 봐 주시죠.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인데, 차량을 구입하네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으로 당초 예산으로 이제 진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차량을 하나를 구입하고요. 특구 예산으로 청소년,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 대, 평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 대,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3개를 구입하게 됩니다.

제가 263쪽에 잠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인건비 보면, 진부, 한 명이거든요. 인건비가, 그럼 직원이 한 명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직원이 한 명이 아니라, 기간제가 한 명이라는

기간제가 1명인가요?

네,

직원은요?

거기는 2명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3명이 근무하는데, 두 사람은 공무직, 공무직이고, 그분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이고, 청사관리 직원이 기간제가 1 명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는 두 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명 나가는데,

그거는 기간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국비 지원사업이고, 이거는 저희 국비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차량 운전은 누가 하나 싶어 가지고 제가,

차량은 운전은 저희가 별도로 운전하시는 분을 뽑지는 않고, 기존에 처음 이제 올해 사는 거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차량 운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74쪽 좀 봐 주시죠.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금인데, 우리가 장, 올해 우리 청소년 상담사례가 몇 건이나 되죠. 올해?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거 있나요?

지금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게 왜 그러나 하면, 우리 인건비도 그렇고,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상담, 사실이 좀 많은지, 확인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자료 좀 저한테 하나 주세요.

네, 저희가 상담자료를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은 2024년도에 이거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인데, 한 2,635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수는 많네요.

저희가 사례 등록 한 것도 있고, 사례등록 안 한 것도 있는데, 실제로 상담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72페이지, 글로벌 인재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반 이상이 늘었네요. 늘은 이유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저희가 올해까지는 여름 방학때 초등학생들 한 40명, 35명에서 40명 대상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이제 캠프를 보내 가지고, 영어 채움 교실을 했는데요. 초등학생, 이렇게 35명, 40명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게 느껴져 가지고, 여름 방학만이 아니라, 겨울 방학 때도 영어 체험교실을 해야 되겠다. 또 초등학생 뿐만이 아니라, 중학생들까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다 같이 하고요. 초등학생, 한 70명 정도, 그러고 중학생은 한 40명, 이렇게 해 갖고, 매년 겨울방학에 110명, 여름방학에 110명,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한번 할 걸 세웠는데, 나머지는 저희 특구예산으로, 특구 예산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름, 겨울, 두 번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학생수가 늘었다는 거죠? 작년에는 35명이서 40명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 70명 정도가 더 늘은 거고, 실제로 한번 하던 것은 두 번하니까, 상당히 많이 늘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청소년 상위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배낭여행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대상을 보면, 관내 청소년, 중등 3학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갔는데, 안전 문제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팀에 한 3명에서 다섯명 정도 이렇게 이제 좀 가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안전문제, 사실상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청소년 들이 또 나름대로 좀 성숙하고 이래 가지고 해외도 혼자서도 가고 이러는데, 저희는 이제 또 지자체에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고라도 생기고 이러면, 또 책임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기본 적으로 보호자가 부모나, 선생님들이 한분씩, 동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한번에 10팀이나, 15팀이 한꺼번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가는 건가요?

각자 기가, 이제 한 여름방학때 계획을 할건데, 각자 시기는 이제 다르겠죠. 각자 가는 장소도 다르고, 그거는 계획을 청소년들이 이제 계획을 짜면 그걸 좀 평가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스스로 한번 계획부터 스스로 직접 이런 배낭여행을 하는 것을 하면서 좀 또 청소년들이 개발이, 자기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인만큼 청소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고 289페이지, 평생교육 이용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 희망카드 발급을 통해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제비, 또 재료비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평창군에는 교육 받을 곳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저희가 대략 파악한 바로는 직접적으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 강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걸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온라인 강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온라인으로 수당이 예산이 되는데, 올해 50명, 대상자가 50명이네요.

네,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럼 정해져 있어 50명 이상은 신청을 할 수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50명이라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또 제가 다시한번 여기, 253페이지 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특례가 일몰되어서 내년에 정부에서 예산을 안 잡았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과장님, 잘 하셨네요.

지금 계속 저희가 무상교육 부담금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이제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되어 가지고, 교육부에서는 아직 예산을 편성을 안 한걸로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정부나,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그동안 해온 무상교육인데, 이거를 어떻게 합의해 가지고, 특례를 연장을 하던가, 해 가지고, 예산이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계속 저희가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을 하던 거니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고교가 무상교육이죠?

무상교육으로 고등학교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부모 부담은 없는거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16번에 보면, 통합택시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관내 고등학교 4개만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 고등학교는 다섯 개 고등학교잖아요. 한 개 고등학교는 왜 지원이 안 되는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는 저희가 신청을 한데는 거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4개 학교 해서 통합택시를 하고 있어 가지고, 대관령 상지고등학교에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합택시 지원 사업을 평창군에서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문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이 되면, 전부다 해 주고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교 사정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한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내년이나, 내년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할 겁니다.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해주시는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번에 그 통합차량 임차지원, 신리초하고 대관령초가 있는데, 보면, 그 100일만 해요. 기간을, 100일만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실제로 이제 통합차량이 운행되는 것은 이제 100일이 아니고, 실제는 1년 내내, 통합차량 임차를 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우리 교육, 학교에서 부족한 예산이 한 100일치가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신청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 두학교에서 1년 내내 임차를 해 가지고, 통학차량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일만 없기 때문에 100일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부족한 예산이 한 100일 정도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서 254페이지, 청소년 미래예술 캠프운영 올해 1억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업명에 보니까, 연중 월 1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매달 월 1회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저희가 특강을, 특강을 좀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 1회로 써 놨지만, 월 1회가 안 되더라도 그만큼 특강을 많이 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그런 기회가 특강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억 안에 한달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1억 예산을 갖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예산을 가지고 1년이면 12달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 한번 하는데, 예산 얼마 들었어요? 수련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전체, 특강하고, 체험부스 운영, 진로 진학 부스운영 그래 가지고 9,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번 하는데 5,000 들었어요?

9,000만원 들었습니다.

9,000만원?

네,

그런데 한번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월 여기 한달에 한번씩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12번을 해야 되는데, 1억 가지고,

저희가 이 특강을, 특강이 지금 유명 강사 이런 분들은 물론 뭐, 한번 하는데, 500에서 1,000, 2,000 이렇게 들어가는 강사도 있지만, 또 특강이 뭐 한 50~100만원, 이 정도 들어가는 강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강사로, 특강을 한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계획은 잡지 않았지만, 특강을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좋은 명강사 분들은 오시면, 한번 하는데, 아까 9,000만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뇨 그게 9,000만원이 특강 뿐만이 아니라 그 체험부스 운영하는 모든 경비가 이제 9,000만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1억 가지고, 1,000만원 밖에 더 증액이 안 됐는데, 월 1회로 다른 특강도 하고, 또 이런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뭐, 어차피 저번에 올해 했던 강사분들은 진짜로 엄청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한번 하는데, 몇 천만원씩 줘야 되는 그런 강사였는데, 꼭 이렇게 지금 한달에 한번 정도 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런 유명한 강사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좀 특강 강사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더라도 유익한 내용이 되는 강사분들을 모셔 가지고, 특강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횟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보다는 질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몇 번을 안 하더라도 꼭 월 1회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유명한 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한두분 정도 1~2회 모셔 가지고, 정말 아이들의 진로라든가, 그런데 정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강사분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그 유명한 강사분이라서 그렇게 많이 몰렸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월 1회에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횟수를 줄이더라도 아까도 재차 얘기했지만,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불러서 이거를 좀, 이게 정말 청소년 미래를 설계하는 캠프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그 이런데는 지금 사실은 작년에 비하면 6,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되어서 굉장히 증가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조금을 더 투자를 해서라도 아이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해야지, 그냥 한달에 한번씩 그냥 12번, 가끔가다가 한번 부르겠다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이걸로 세부적으로 잘 계획도 잘 짜셔 가지고, 횟수보다는 질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좀 됐으면 그런 캠프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서 할 때는 대규모 적으로 할 때는 유명강사를 좀 불러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평상시에도, 그 외에도 이렇게 좀 특강이 이루어져 가지고,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설명서 252페이지고요. 명세서 207페이지, 마포공공기숙사 운영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걸 지금 현재 몇 년동안 운영하고 있죠. 과장님 그거 아세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협업으로 마포공공기숙사를 건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

얼마 안 됐네요. 2020년부터 했다니까, 5년째네요.

저도 4~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10명이었고, 지금도 10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지금 군에 평창고등학교나, 아니면 다른 봉평이나 진부나,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수도권으로 지금 많이들 가고 있어요. 그죠?

네,

네, 아이들이 실력도 향상되고 그래서 8개 고등학교에 보니까, 아이들이 서울로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지자체랑 보면, 그 공공기숙사를 화성시 같은데는 한 250개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이 앞으로는 물론,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많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권으로 많이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기숙사가 참 괜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은 우리도 조금 늘릴 방안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좀 어떠세요?

지금은 마포공공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명이고, 강원도에서 이제 관악학사하고, 도봉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10명씩 가니까, 거기는 20명, 그래 가지고 30명이거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지금 관악학사인가, 강원학사를 좀 이렇게 새로 지으려고 새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게 부지매입이나, 이런 거에 문제로 새로 짓는 거는 수정하고, 리모델링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기숙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새롭게 하기에는 지금 어렵고요. 그래 가지고, 그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원룸이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하는데, 그런 비용을 저희가 좀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다달이 월 2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능력이 되고, 평창군에서 인재육성재단으로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높아진다면 20만원이 아니라, 보통 실제로 40~50만원 정도는 부담하니까, 그 정도까지 지원할 수가 있겠죠. 현재 이제 내년에 20만원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우리 군으로써도 그런 아이들한테 인재육성을 해서 많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 주거비가 제일 문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 지자체랑 같이 교류된 지역들 많잖아요. 다른 지역은 찾아 보니까, 같은 그 그 지역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기숙사 그런 것을 지어서 화성시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만 다 부담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도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랑 같이 MOU맺은 지자체들하고 해서 조금 이렇게 기숙사도 더 확충,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네, 꾸준하게 좀 이것도 장기간으로 계획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3페이지, 대관령 도서관 시설개선 공사인데, 대관령 도서관이 오픈한지가 몇년 됐어요? 7년?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도 1,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벽체하고 바닥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보수 공사를, 올해도 또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뭐 물론 비가 새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좀 하고 이게 1년에 하나씩 이렇게 자꾸 찔끔찔끔하면, 도서관이 항상 공사만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7년이 됐다니까, 뭐 하자 보수 기간은 지난 것 같은데, 어쨌든 당초부터 그 공사를 할 때, 건축직 공무원이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 이런 거 할 때 감독 공무원이 있나요? 누가 보나요?

이런 거는 뭐 간단히 뭐 공사 금액도 작고, 간단한

간단하더라도 그럴수록 간단한 데서 하자가 생기니까, 방수가 간단하게 아니거든, 방수도 그렇고, 바닥공사도 그렇고, 화장실 벽체도 그렇고, 또 해도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해야 되니까, 할 때, 뭐 어디 건축직 공무원에 지원을 받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좀 챙겨 달라 그러세요. 그래 가지고 보고, 확실히 해야지, 자꾸 해마다 이런 공사를 해서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더 질의하면, 설명자료 296쪽에 이제 공공 도서구입 전자책 오디오북 구입인데, 이거 역시 해마다 한 1억에서 1억 2,000, 계속 구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도서구입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계획성 있게 구입을 하나요?

어차피 이기 지금, 거의 다 이제 신간도서하고, 신간하고 이제 그 주민들이 희망하는 도서, 어차피 뭐 전자책이나, 오디오 북도 도서랑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에서는 이제 항상 매달 그 이용객들의 희망도서를 받아 가지고, 없는 거는 구입을,

그렇게 하시면 잘 하시는 건데, 그냥 의무적으로 한달에 1년에 한 1억에서 1억 2,000정도 계속 사야 되는 걸로 책정하는 것은 아닌지,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 정도는 계속 사야 됩니다. 도서관이 계속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하려 그러면, 신간도서나 필요한 도서를 계속 구입을 하고, 비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지난해에 내가 지인을 통해서 몇백 권을 기증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래서 내가 도서관담당자하고 의논을 해서 군수님하고 함께 이제 기증식을 받았는데, 그런 출판사에서는 어느 정도 그 자체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록을 주니까, 그때 도서관 담당에서 선정을 해주더라고, 한 뭐 한 2,000권 이상 줄 수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뭐 몇 백 권 딱 선정해서 그것만 받았는데,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면 도서구입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산출근거에 보면, 이제 도서가 이제 1만 7천원 정도로 되고, 지난해에는 1만 6천원이에요. 그 정도는 뭐 인정이 가는데, 전자책 역시 2만5,000원 그대로고, 그런데 오디오북 구입에서 지난해에는 오디오북이 권당이겠죠. 10만원인데, 올해가 20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이 관계는 그 뭐 물가가 올랐다고 이렇게,

이렇게 다른 책은 도서는 1,000원 오르고, 전자책은 그대로에요. 지난해하고, 그런데 유독 오디오북만이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 오디오북을 구입을 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오디오북이나 전자책도 열람이나 대출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출이 돼요? 책 대출이 되듯이?

저희가 이제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 거기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곧바로 이제 들을 수 있고, 전자,

아니 이게 어떤 뭐,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데, CD로 대출을 하는지, 뭘로 대출이 돼요?

이게 이제 요즘은 다 인터넷이나, 그게 되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넘겨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직접 그거를 받으면, 직접 집에서,

내가 도서관에 안 가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자책이나, 오디오 북은 가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내가 집에서 볼 수 있다.

네,

그럼 신청 사이트로 해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직접 가야 돼요?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도 전자책도 이게 똑같이 480권을 구입했다. 이러면 480권이 다 다른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권 가지고, 대출을 할 때, 인터넷 상으로 대출이 되면, 여러번 대출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되면, 다른 사람이 반납할 때까지 뭐 듣거나 보지 못하는 그렇게 되죠.

한명한테 대출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한권은 구입해 놓은 책이 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대출을 했어요. 그 다음은 대출을 못 받네요. 그 사람이 들어와야 받는 거예요?

네,

그런 시스템으로 된다고,

네,

제가 좀 공부가 부족한 것 같네요. 그거는 제가 좀 공부를 할 거고, 오디오 북에서 10만원이나, 20만원 개입에 내가 아직도 설명을 들었지만, 이해가 덜 갔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구입에 그 명세서나, 영수증이나 그런 자료로 해서 다시한번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하고 20만원하고 갭이 왜 났는지, 지난해에는 200권을 구입했고, 올해는 40권 밖에 구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제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과장님 그 도서관 이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AI시대잖아요. AI 시대를 대비해서 뭐 시스템 교체나, 아니면 뭐 공모사업 이런 걸 준비하는 게 혹시 있나요?

도서관쪽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지금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뭐 AI 관련 뭐 수업이나, 그 장비나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도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AI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뭐 그 강좌나 이런 거를 여는 걸로, 그거는 이제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 교체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보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영입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당초예산은 전년대비 12억 4,088만 4천원을 감액한 208억 4,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사업은 전년대비 1억 299만 4천원을 증액한 1억 5,25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0만원, 시설개선비 284만원, 사회복지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 2,47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면 신리1리 마을회관은 지붕 및 계단 보수와 벽면보수 등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보훈문화창달은 전년대비 2억 4,259만 2천원을 증액한 27억 8,1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설 관리에 현충탑 및 해병대 안보공원관리 인건비 401만 2천원, 현충탑 관리 1,500만원, 현충탑 보수정비 5,000만원, 해병대 안보공원 보수정비 2,000만원, 6.25 및 월남전 참전 기념탑 보수 정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사업 지원에 호국 보훈의 달 홍보 750만원, 보흔 행사비 1,800만원, 보훈행사 참석자 급식비 800만 원, 보훈사업 지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재향군인회 기념사업비 및 청소년 나라사랑 교육지원에 6개 사업, 1억 5,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군지회외 6개 사업에 1억 2,930만원, 6.25 전사자 유해발굴 연결식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27억 6,825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200만원, 참전명예수당 2억 160만원, 강원 보훈 명예수당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4쪽입니다. 사회복지 기반 확충으로 전년대비 1억 6,071만 7천원을 증액한 11억 4,1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후제향비 1,600만원, 위령제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사회복지 운영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2,000만원,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원,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8,100만원, 사회복지사 아카데미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3,168만원,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에 1,080만원, 22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146만 5천원,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 전환사업 인건비 2억 2,870만 3천원, 사회복무요원 일반행정 인건비에 3억 6,453만 3천원,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 장례비 240만원, 행여자 구호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에 군비 9,2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3,795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초 푸드 뱅크 운영에 저소득층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 5,986만 1천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208만 8천원, 가사 간병 방문지원 위탁비 지역사회 투자사업 위탁비 1억 3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취약지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241만 8천원, 사업비 1,846만 8천원, 일상돌봄서비스 일반운영비 247만 6천원, 자치단체 등 이전 1,4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100만원, 재가진폐환자 관리에 문화생활비 지원 1,44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전년대비 1억 4,945만 2천원을 증액한 72억 6,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7,788만원, 22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9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일반수용비 1,420만원, 장애인 생활향상에 저소득 장애인 건강보험료에 2개 사업에 4,7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6억 6,162만 8천원, 시간제 지원에 1억 3,5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인건비 3억 7,229만 6천원, 장애인 특화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지원사업에 3,784만 3천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82만 4천원, 의료비 지원 4,290만원, 진단비 및 검사비 84만 2천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지원 13억 5,982만 4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수당 1억 6,982만 7천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1억 88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660만원,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기 설치 지원 등 209만 8천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525만원, 장애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 지원 6,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발달 재활위탁비 8,265만 7천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 위탁비 2억 7,104민 1천원, 장애인 활동 가산 수당 지원 위탁비 1,304만 2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위탁비 9억 6,7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3억 3,618만 6천원, 거주시설관리 전담인력 지원에 2,589만 6천원,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에 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지원에 9,620만 9천원, 시각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운영에 5,8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 지원 운영 센터지원에 5,275만원, 소규모 민간시설 개선지원에 40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은 수화통역센터 외 2개소 9억 697만 8천원, 장애인협회 운영지원은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3개 사업에 7,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 처우개선비 2,800만원,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지원 1억 684만 1천원,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720만원, 아동발달 치료지원 288만원, 평창군 지체장애인 협회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차량지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전년대비 16억 9,628만 9천원을 감액한 87억 4,1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 일반운영 및 여비 930만원,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1,682만 7천원,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1억 8,235만 5천원, 통합사례관리 사례관리사 업무추진여비 240만원, HAPPY700 사랑나눔 사무관리비 400만원, 읍면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일반운영비 및 맞춤형 복지팀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 7,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1,147만 1천원, 생계급여지원 61억 8,290만원, 해산,장제 급여 4,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사회복지 신문구독지원 180만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 지원사업 200만원, 긴급생계 의료 주거지원 3억 5,25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3억 2,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13억 2,683만 4천원, 지역자활센터 역량강화 600만원, 자활참여자의 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국비 1,581만 7천원과 도비 1,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 421만 4천원, 평창지역 자활센터관리 임시시설 임차료 3,000만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9,583만 6천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3,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전년대비 7,171만 3 천원을 증액한 3억 6,68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 600만원,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공고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협의회운영 및 사업지원 2억 342만 7천원, 사랑이음밥차 지원 3,820만원, 이동 목욕차량운영지원 4,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일반운영비 700만원, 244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업무추진 50만원, 사례관리지원 750만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지원 2,000만원, 취약계층 생활민원 서비스 운영지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874만 1천원을 증액한 1억 4,0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퇴직적립금 등 8,0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3,812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6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의료급여 특별기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억 7,800만 4천원을 감액한 2억 5,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광성 위원님.

예, 김광성 위원입니다. 뭐 책자를 보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그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또 시각장애인 협회가 있고, 농아인 협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적장애인 협회도 있지 않나요?

평창군 지적 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또 따로 있나요?

아직까지는 지원금을 그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거기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향후 저희가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되면 판단해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지 마시고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46페이지고요. 명세서 233페이지고, 그 다음에 같이 연관된 겁니다. 설명서 372페이지, 명세서 238페이지,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이게 아마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무료 급식이 7천원이고, 물론 도비가 있지만, 또 이쪽에 저소득층 도시락에는 6천원이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정말 1,000원 더 보태서 군비를 더하더라도 같은 도시락 배달인데, 7,000원은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저희가 그래서 이거 군비 부분하고, 도비 부분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도 이거를 잠깐 고민했었는데요. 만약에 확인을 해 보고, 이 금액이 좀 적어서 도시락의 질에 차이가 있다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검토를 해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라도 예산을 좀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이나, 도시락 똑같이 받는데, 한분은 7,000원이고, 한분은 6,000원이면 이거는 좀, 이거는 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주는 거니까, 이거 과장님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추경에 세우셔서 얼마 안 되니까, 같이 7,000원으로 나가는 걸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행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335페이지 설명서고, 명세서는 241페이지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인데요. 이것 좀 제가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이제 됐네요. 그렇죠?

제가 몇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설명서는 385페이지고, 명세서 241페이지, 거기 보면 하나는 국비겠죠. 그죠. 도비, 도비가 아니겠죠. 위에,

네, 국비입니다. 오타입니다.

네, 국비 도비겠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이번에 신규로 됐는데, 자활성공 지원금이라고 아마 자활센터에서 하셨던 분들이 민간에 취업을 하면 그 지원금 주는 거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자활참여를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에 취업하면, 자활성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고요. 6개월 지속 시에는 50만 원을 드리고요. 추가 6개월에는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꾸준하게 일하면, 15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말 우리 자활센터가 말 그대로 그분들이 자활 할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자활센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또 성공지원금이라는 게 올해 처음 나온가 봐요. 그렇?

네, 신규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정말 우리가 많이 발굴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 보니까 국도비가 86프로고, 우리가 14프로 정도 군비를 해 주는 거더라고요. 이런 정책을 정말 우리가 적극 발굴해서, 아니면 뭐 나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 정책은 정말 우리가 이런 걸 좀 많이 공모라든가 많이 따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는 이번에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그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게끔 또 이런 시책도 있다. 이래서 좀 홍보도 하시고, 계도도 해서 이 혜택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여섯명이네요.

올해는 일단 그 예산이 여섯명으로 서 있는데,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해서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분들은 이제 1년 이상할 걸로 생각해서 분기별로 주는 건가요?

일단은 6개월 이상 지속을 했을 때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6개월 지속하면은 50만원 지급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1년을 더, 그러니까 6개월을 더 일해서 1년이 되면, 150만 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70만 2천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여섯명을?

네, 우선은 이제 지금 예산에 그 자활성공 수당을 이 사람이 혹시 또 그 일을 하다가 나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산출기초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서 제가 이번에 또 너무 잘 이런 거는 발굴하셨다고 또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분들 좀 계속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설명서 394페이지고, 명세서 449페이지, 취약계층 생활민원서비스인데요.

네,

제가 이거 행감에도 질의했지만, 정말 이거 생활민원서비스 복지정책과에서 맡아주셔서 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읍면에서도 호응도도 많이 좋다고 했잖아 그죠?

네,

그런데 이걸 각 읍면에 보니까, 안 하는 데가 좀 있어요. 실적이 없는 데가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전부 다 400만원씩, 아니야 500만원씩 이렇게 일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괄로 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인원 대비해서 평창읍은 400만원, 그다음에 진부 400만원, 미탄이 25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그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그다음에 인구대비해서 그 차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된 면은 좀 더 예산을 더 분배하셔도 되고, 어차피 그 범위내에서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안되는 데는 왜 안되는지, 그래도 뭐 직원들 좀 홍보도 많이 하셔 갖고, 그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꼭 여기 3200에다가 제한을 두지 말고, 좀 예산을 더 증액시키세요. 더 많으면, 그래서 이거 일반취약계층이 물론 가지만, 65세 이상에 독거노인들한테도 굉장히 호응이 좋으니까,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만약에 내년에 더 활발하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증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이 많은 종류가, 많은 사업들을 각 팀별로 부서로, 부서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실로 놀랍습니다. 그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혹시나 누락 됨이 없는지 가장 중요하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장애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혹시나 누락 됨이 없이 이 사업에 전부다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한두명 빠져 가지고 소외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여간, 그런 현황 파악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서 351페이지, 사회복지사 아카데미 지원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행사 맞쳤잖아요. 그죠? 휘닉스파크에서 그죠?

네, 휘닉스 파크에서 했었죠.

100명은 넘게 온 것 같은데,

120명 정도 참석한 것 같습니다.

25년도에는 계획서에 보니까, 식비 같은 경우 100명으로 기준 잡았네요.

일단은 100명 기준 잡았고요.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네,

늘 가보지만, 뭐, 오전에 교육도 하고, 그죠? 오후에 행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데 식비가 9,000원인데, 내가 가서 먹어본 식비는 9,000원짜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저희가 사회복지사, 평창군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어서 그 회비를 내고요.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저희가 보조금이 9,000원 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서 내년에 같은 경우는 모자라면 그냥 자부담, 참가비를 좀 하는 방법이 어떨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9,000원이면, 참가 인원수라도 넓혀야죠. 그죠? 실제 그것도 적잖아요. 잡힌 금액이 그죠?

일단은 많은 사람이 참가를 하도록 하는게 저희가 목적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평창군의 지역 사회에서 가장 역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업보다도 다른 일보다도 사실 중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종사자들이, 그런 그분들이 1년에 한번 모여가지고, 그런 교육도 받고, 또 연대 의식도 갖고, 또 화합도 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단체, 다른 행사보다도 이 사업비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 357페이지, 소규모 민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장애분들 관련해서 거주하는 시설같은데, 그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시설개선사업이잖아요.

식당이나, 다중 이용시설이라 하면, 저희가 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공공,

일반인도 출입하는 모든 시설,

그런 걸로 해서 소규모 민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수요조사 한게 하나 밖에 없습니까? 25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다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좀 효과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개 사업소만 신청을 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추후에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예산을 더 요청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부서에서도 시설개선사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장애분들이 이제 이용하는 시설, 이용하는 거라고 그 일반적 시설에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하는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뭐, 경사로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또는 뭐, 들어가는 문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화장실 같은데 편리하게 이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이거 할 때, 혹시 뭐, BF인증 관련해서 그런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적용하는 그 이용시설이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물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신축 건물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소규모로 개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짚었냐 하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뭐 신청자가 있을까 하고 그냥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알려주고, 접수자가 있을까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이런 것은 한번 면에 한번, 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아니면 뭐, 민간단체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우리가 수리할 것이 없는지, 개선할 것이 없는지를 미리 적극 찾아 나서는 것도 좋다. 그것이 더 바람직하고 적극 행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이거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2025년도는 또 달라지는 복지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이야기나,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걸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정보를 몰라서, 아니면 참여를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찾아 나가서 한번 현장을 돌아보는 그런 좀 말씀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4억 4,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이 뭔지 좀 분석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생계급여는 2025년도에는 6.42%가 인상이 됐고요. 그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생계비가, 한 생계비가 7.34%가 지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가 있고요. 생계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그다음에 그 의료나, 주거 같은 경우는 의료 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많이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많이 늘었고, 또 하나는 자동차 기준이 1,600cc에서 2,000cc이하로 이하이며, 그다음에 그 10년 차령이 10년 이상인데, 전에는 500만원, 500만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확대가 된 부분인데다 전에 같은 경우는 1,600cc미만이 500만원 미만이었지만, 저희는 2,000cc미만에 500만원이기 때문에 그 2,000cc라는 부분에서 많이 늘어날 걸로,

이게 보건복지부 관련된 지침인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증액된 것이 제가 이제 언뜻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은 가구당 지원비가 중앙정책에 의해서 늘어난 것인지, 또는 정말로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평창군민들이 늘어난 건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생계 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이 상향되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판단되죠.

네,

혹시나 보건복지부가 어떤 제도를 좀 더 완화해 가지고 늘어난 부분을 제외하고, 24년도인가, 25년도에 비교를 봐서 826가구가 지금 이 생계급여에 대한 지원대상자인데, 다른 요건, 인상요건이 없이 했을 경우에도 그대로 826가구인지, 아니면 혹시 재조사 해보니까, 뭐 작년에 800가구였는데, 올해 26가구가 늘어나서 826가구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한달에 한번씩 확인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확인조사에서 그 빠지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홍보를 해서 혹시 이 사람이 이달에 확인조사해서 소득이 증가했는데, 다음 달에 일을 못해서 그 다음 달에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긴급생계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긴급생계지원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게 추세가 어때요? 증가 추세에요. 감소추세에요?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고령인구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많이 상향되고, 폐지 됐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쪽 증가하면 국가에서 그 주는 예산과 도비, 군비 해 가지고, 물론 계속 혜택은 들여야되고,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이런 가구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뭔가 정책적 개발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개인의 노력도 달려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봄봄지원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봄봄지원단에서 찾아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연료비가 필요하거나 하면 저희가 희망나눔 캠페인이거나, 개인의 그 해서 하시는 지정기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외롭지 않게 소외되지 않게 하는 시책을 저희가 펴고 있습니다.

충분한 이해는 가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충분히 그 분들에게 뭔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제 걱정거리는 뭐냐하면, 사실은 이런 가구수가 늘어나지 않고, 좀 생업이 잘 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구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평창군이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점점 늘어난다 그러니까 대세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의 행정에서는 군민들이 행복해지려면, 이런 비율이 좀 낮아져야 한다. 적어져야지 서로 자생적인 뭐, 삶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점점 늘어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5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마을회관에 관한 건데, 우리가 보수를 해 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마을회관이 우리 관내, 평창군에 마을회관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습니다.

소유주가 누가죠?

지금 소유주는 저희가 영농회로 되어 있습니다.

영농회라고 하면, 마을소유죠?

네, 마을소유입니다.

우리군 소유가 거의 아니죠?

네,

그런데 그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어떤 근거에서 지원하죠?

이거는 지금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도에서 내려왔는데, 저희도

매칭하는 건데,

네,

그런데 도비는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하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일단은 다시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이게 우리 군 재산도 아니고, 사실 마을재산이라고 하면, 마을에서도 이제 그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소유권을 등록을 했는지, 아니면 뭐, 연설을 했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되죠.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그 저희 소유가 아닌 경우는 마을 주민이 공동을오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을주민이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일단은 양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 그 동네는 경로당은 없나요?

경로당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있죠? 6개도 난 있다고 봐, 그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경로당이라는 제도가 없을 때, 마을회관이다, 마을에서 스스로 지어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살기가 좋아지니까, 우리 행정에서 행정소유의 경로당을 짓기는 했는데, 이제 2개를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힘들때도 있을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6개 마을의 편리를 위해서 이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오히렬 2개를 운영하는 곳에서도 또 불합리한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꼭 지원해야 될 상황이면, 지원을 해 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을 영농회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마을회관이 6개가 있었는데요. 2023년 2월 달에 양여 방침을 결정해서 저희가 시설개선해서 예산 확보해서 다 공사추진해서 넘겨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 마을이 아마 그 양여한 이후에 또 지붕이 물이 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도에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소유주가 누군지, 등기상에, 그다음에 땅은,

등기 상에 소유주는 지금 마을은 신리1리로 되어 있고요. 소유주는 이장님은 지금 박수훈 이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장이 바뀔 때 마다 등기를 계속 명의 변경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알려 주세요. 땅 소유도 누군지 알려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306페이지에 현충탑 관리, 보수 정비, 뭐 이런 부분인데, 보훈시설 관리 된 부분이에요. 그 6.25 및 월남전 참전기념탑 보수 정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도블럭 재시공하고, 깃발대 설치, 환경정비인데, 구체적으로 보도블럭은 말 그대로 이해가 가는데, 깃발대 하고, 환경정비에 500만원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저희가 지금 6.25 현충탑 아래에 6.25 및 월남전 참전기념탑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국기 게양대 이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기대를 설치하고, 거기 주변환경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환경정비라는 것은 뭐 청소도 좀 하고,

청소도 하고, 거기 그 주변에 아마 좀 되게 나무도 심고요. 그 죽은 나무들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을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좀 관리를 하고자,

당연히 이제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뭐 많은 우리 참전용사들이 회장님을 비롯해 많은 참전용사들이 좀 서운해하는 게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는 게

맞습니다.

그 화장실 주차창 앞이고, 그리고 뭐 현충탑에 비해서 좀 밑에 있어서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 같아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목숨 바쳐 싸우기도 했고, 또 자유 수호를 위해서 월남까지 가서 타국땅에서 열심히 싸우다 왔는데, 대우를 이렇게 밖에 안 하느냐, 이런 서운한 점이 많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 그분들의 생각은 좀 좋은 위치에 훤하고, 경관도 있는 위치에 이전을 좀 했으면 하는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보수를, 자꾸 할 보수 비용이면, 보수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좀 좋은 위치에 이전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데 수년 전부터 아시겠지만 수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민원이고 그런데, 당장 이전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 옮겨놓고 나서 거기에 그 장소가 합당한지 또 그것도 급하게 하다 보면 또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옮길 계획이 있다면, 그 분들의 조언을 좀 구해야 되고, 그래서 확정이 돼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지금 그 6.25 참전용사들은 많이 돌아가셨어요. 몇 분 안 남았고, 월남 참전용사 역시 이제 80이 거의 넘은 상태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전해야 돼, 그래서 장기적인 보다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전 검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년도에는 환경 정비랑 하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어떻게 할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