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024년 당초 예산 689억 9,097만 9,000원 대비 51억 9,902만 4,000원이 증액된 74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일반회계 예산 대비 13.55%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1,028억 2,528만 8,000원으로 일반 회계 5,472억 8,885만 1,000원 대비 18.78%를 차지합니다. 농정과는 211억 247만 6,000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38억 6,1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농업기술센터 예산 전체 예산의 28.44%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운영관리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283만 원을 임차료에 1,836만 원을, 관리용역비에 3,456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840만 원을, 연료비에 1,828만 원을, 시설 장비 유지비에 3,646만 원을, 차량 선박비에 5,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에 1억 6,087만 4,000원을, 농업보조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에 66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에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3,00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농산물유통 및 판로개척 업무추진에 300만 원, 농·축산 업무추진에 400만 원을, 강원농업인 수당에 38억 5,9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확충입니다. 농촌체험기반구축으로 농촌관광 홍보 지원에 8,000만 원을, 평창그린투어사업단 활성화 지원에 8,800만 원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에 2,000만 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사무관리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에 5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 도비에 531쪽입니다. 농어촌민박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2,400만 원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도비로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에 5,600만 원을,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역량강화,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보조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도비 전환 사업으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 사업 지원에 3,000만 원을,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도비에 532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1억 3,204만 8,000원을,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보조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금에 1,024만 원을,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 도비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준경관초지 직불제 보조, 기타 보상금으로 경관보전 준경관초지 직불제 지원에 1억 9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 보조 53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시군역량강화 위탁금에 4억 원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보조로 조둔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위탁 사업비에 7억 8,000만 원을,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수용비에 1,75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 원, 민간위탁금 봉평문화센터 관리운영 위탁금에 5,0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보강·정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보조로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위탁 사업비에 60억 4,700만 원을, 기초생활거점육성 보조로, 533쪽입니다. 미탄 기초생활거점조성 위탁비에 15억 7,100만 원을, 방림 기초생활거점 조성 위탁사업비에 15억 7,100만 원을 대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위탁사업비에 15억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시설비,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2억 원을, 농촌협약, 민간위탁금 평창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위탁금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 기반 구축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민간자본이전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에 4억 8,000만 원, 일반운영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운영에 600만 원을, 535쪽입니다. 민간이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도비 민간이전 청년농업인 취업농 지원에 600만 원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도비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비로 1억 1,955만 1,000원을,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시설 개선 시설비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도비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1,725만 5,000원을, 53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 1억 3,464만 원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도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4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지원 도비, 사무관리비,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구독비에 6,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아이돌봄 지원 보조, 민간경상 사업 보조 농촌아이돌봄 지원에 2,740만 원을,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도비 537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 도비, 사무관리비 수송비에 2,800만 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및 의료비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귀농인 지원 사무관리비 귀농귀촌 홍보 제작에 1,000만 원, 귀농귀촌 홍보부스 운영에 1,4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귀농인 집수리 지원에 1,500만 원,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에 6,000만 원,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운영 인건비, 계절근로자 관리 및 통역 전담 인건비에 7,775만 4,000원을, 업무추진 여비에 787만 5,000원을, 4대보험 부담금에 904만 2,000원을, 퇴직금에 722만 2,000원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교육 및 간식, 수송비에 8,610만 원을, 공공운영비, 차량 유류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에 1억 4,000만 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보험료에 2,7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돌봄농장 운영 지원에 3,8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돌봄농장 시설 지원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 도비 민간자본보조 들녘별 화장실 구입 지원에 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경영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민간이전 후계농업인 경영인 육성자금 이차보전비에 4,500만 원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비에 5,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산업기반구축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1억 원을,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도비 54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식품산업활성화지원에 7,500만 원을, 잡곡 생산 유통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관리비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1,320쪽 한번 봐주십시오. 농어업회의소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군의 농어업회의소가 좀 활발하게 운영되는 농어업회의소 중에 하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다른 지자체보다는 활발하게 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원이 3명 근무를 하잖아요.

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가 좀 되면 아무래도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어떤 기능이라든지 역할은 분명히 범주는 넓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때 한번 인원을 다시 필요하면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들러보기도 하고 사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봐도 농어업회의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모든 게 더 이렇게 일원화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인원이 3명 가지고는 사실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거는 좀 더 충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 법제화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만들어서 잘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봐도 사실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원은 늘려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거는 깊이 생각하셔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3명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부족한 거 못 챙기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네.

그 부분은 내년에 꼭 좀 고민을 같이 해주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과장님, 설명 자료 1,352페이지 제가 행정감사 기간에도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이게 여성농업인 예방접종이 올해는 342명인데 내년에 보니까 145명으로 줄었는데, 그렇죠?

네.

그 줄은 이유는 먼저 올해 135명이 맞아서 접종이 됐기 때문에 줄은 건가요?

기존에 65세 이상 농업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보건의료원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또 하도 대상포진이 좀 성행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미 또 맞은 농업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수요조사를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 갈수록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년에는 사실 340명인데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 아니, 반인가? 반도 안 되게 접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145명으로 지금 해놨잖아요. 그렇죠? 145명이니까 이분들이 다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처럼 이렇게 반만 해서 반을 반납하고 그런 게 없도록 올해는 145명을 다 꼭 맞으라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100%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1,323쪽 설명 자료 봐주시죠. 우리 가업승계,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하고 연관이 있는 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조금 미약하지마는 이렇게 처음 예산을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최종수 도의원께서 혹시 도에서 똑같은 조례를 발의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 듣지를 못했습니다.

최종수 도의원님이 저랑 같이 해서 발의를 했거든요. 아마 도하고 협업을 하면 아마 도에서도 아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이 조례 때문에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앞으로. 저한테도 연락을 몇 번 준 청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잖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538쪽이고 설명 자료는 1,370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에는 231농가에 977명이고 이제 내년에 예측되는 거는 322농가에 1,230명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요. 전년 대비 26.1% 증가했는데,

네.

근로자 숙소지원 부분은 지난해에는 10개소인데 이번엔 6개소로 줄어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다 확보가 돼 있어서 이렇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도비는 숙소를 신축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었고요. 우리 군비로 하는 숙소지원은 리모델링 쪽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호응이 없었고 또 기존에 또 저희들이 한 2, 3년 동안 지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일부는 많이 확보를 해놔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인원은 꽤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조금 줄은 것 같아서 혹시 부족함이 없을까 염려가 돼서 그렇거든요. 사실 아시겠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물론 뭐 합법적인 게 아니어서 그렇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정확한 숙소가 아닌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좀 허접하게 만들어 놓은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은 굳이 줄일 필요가 없었는데 줄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잡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줄었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적은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이 숙소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요. 정말 먼 이국, 타국에 와서 일하는 것도 사실 서글플 텐데 이 숙소가 불편해서 또 뭐 씻고, 잠자리가 안 좋아서 컨디션 회복이 안 돼서 일의 능률을 저하할 수도 있으니까 먹고 자는 거를 충분히 지원을 해주면 이 사람들도 일하는 데 능률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농가별로 우리가 1, 2명에서 9명까지 지원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번에 내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소화가 잘 돼요. 그래도 9명씩 쓴다는 사람들은 대농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9명을 확보해서 잘 활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닌 가끔씩 파종기나 수확기 때 그때만 많이 쓰고 평상시에는 잘 안 쓰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활용 못 하잖아요.

네.

농가별로 배분받아서 하는 거.

네.

그래서 결국은 사설의 인력 회사에 많이 의존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농협에서 올해까지 2개 농협, 대화, 진부에서 그래도 고맙게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을 함으로써 그 충족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농민들한테 도움을 줬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의존을 해도 기존의 사설 인력 회사들 충분히 보급을 하는 것 같아도 거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더 확보가 많이 되면 사실 인건비가 떨어질 수 있는데 급한 김에 웃돈을 주고라도 또 모셔와다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라서 과장님, 이 우리 농협에서 하는 거, 내년에는 대화 농협까지, 저기 평창 농협까지 추가가 되죠?

평창 농협은 아쉽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대화하고 진부가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화 농협도 인원이 30명에서 조금 더 늘고요. 진부 농협도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로 더.

그게 행감 자료에까지는 평창읍도 되는 걸로 했었는데.

그때는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신청량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 그건 그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기 선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게.

그게 농림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대화 농협하고 진부 농협에 각기 1억씩 운영비를 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비가 5,000만 원이고 우리 지방비가 군비가 5,0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저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정을 해서?

네.

그래서 그나마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평창 농협에서 시작한다 해서 남부권에 참 인력 수급에 원활히 이루어지겠구나. 아주 참 좋게 봤는데 탈락이 됐다?

네.

그러면 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하자면 다른 어느 농업법인에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현재 지금 저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협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한정 그걸로 닫아놨네. 그러니까 규정을?

네.

이것도 같은 농협이나 농업법인 맥락에서 같이 시행을 하면 더 많은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 있고, 합법적으로. 그래서 또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이 된다고 보는데 그 사업은 아직까지는 안 된다.

네.

그러면 과장님, 이런 수요를 위해서 한번 건의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크게 하는 책임성이 있고 공공사업성을 띤 그런 영농법인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해주셔서 좀 많은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일을 할 수 있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계속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 농협에서 하는 그런 계절근로자 공공 계절근로자 제도는 10만 원을 받는다면 사설에서는 15만 원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우리 인력의 인력비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농가 소득에 참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셔서 일반의 농업법인도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행감에서 제가 또 건의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 영농법인에서도 이런 우리 농가들한테 이렇게 배분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어요. 이게 법인도 농사를 짓고 저장을 했다가 다시 또 판매도 하고 이랬는데 그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비싼 사설 인력 회사에서 공급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하고 지금 했던 거 두 가지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인력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열심히 건의도 해 주시고 같이 지휘 감독,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희 위원님.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는 534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3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이게 뒤로 영농정착지원, 운영 그리고 영농정착금 지원, 그다음에 취업농 지원까지 다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평창군의 청년농업인 수요가 파악됐나요? 몇 명 정도 되시죠?

저희들이 한 1년에 1년에 한 3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전부 다 지금 수요가.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세요?

그게 저희들이 기존에 해오던 부분까지 하면 거의 한 90명 정도 됩니다.

총 90명 정도?

네.

그러면 저기 청년농업 창업지원 관련해서는 25년도에는 30명을 지원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24년도에는 24년도 예산보다 25년도 예산이 지금 60%가 증가가 됐어요. 4억 8,000.

네.

그러면 수요자가 더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은 작년보다는 조금 35명에서 지금 30명으로 줄었는데요. 나중에 저희 이것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은 늘어났는데 지원 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액을 늘려서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얘기. 혹시 이게 49세로 청년농업인이 나이가 늘어나서 지원액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뭐 지원 수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나 도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을 39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이창열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해서 49세로 늘렸지 않습니까? 우리 군은 조례로?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군 같은 경우는 올해 보시면 더 지원을 좀 확대하려고. 그렇게 지금 사람은 줄었지만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비 매칭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40세로 한 거 보니까 그거는 도 예산이 섞여있을 경우에는 군 조례를 적용을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 나이를 높이지 못했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영농정착지원 운영 관련해서는 69명으로 나오는데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는 62명이에요. 이게 물론 차이가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이 명수가 다른 거는 무슨 이유죠?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청년농업인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평가위원, 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위원 4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 멘토 부분도 있어서.

아까 저기 영농정착지원, 영농하시는 청년 분들이 한 90명 정도 되신다는데 그래도 계획서는 그럼 90명으로 해서 교육 같은 거라든지 정착 운영 관련해서는 90명으로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건 나이로 저희들이 지원되기 때문에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39세에 있던 사람이 지금 지내면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청년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사실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야 많은 땅을 평소 갖고 있진 않지만 사실 지역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대농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임대를 해서, 밭을. 굉장히 크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연합을 해서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장비라든지 굉장히 고가들을 많이 써요, 또. 그래서 늘 보면 사실은 소규모라 하더라도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이 지원금이 지금 80% 지원하니까 2, 8에 16. 1,600만 원이네. 1,600만 원이 요즘 농업에 사실 1,600만 원짜리 장비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소규모 작은 것들은 있는데. 웬만한 것들은 거의 억 단위니까. 사실상 다른 쪽에 지원을 찾지 않는 한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게 농업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도 많은데 특히나 이 농업을 하고자 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500평 가지고, 1,000평 가지고 도전한다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보통 한번 자기가 생업을 유지하고 뭔가 욕심을 내보려면 규모화된 농업을 시작하려고 할 텐데 그렇다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시작부터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힘 있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원포인트 특화된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보편적 사업비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지금 30명이니까 신청을 받아서라도 몰아주기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00만 원이 아니라 한 그 이상의 한 2, 3배 정도 3,000에서 5,000 정도로 해서 장비는 하나 제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업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야 사업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30명에서 40명 되고 50명 되면 주어진 예산에서 점점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총액은 늘어나는데 지원액이 줄어드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네.

그럼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진 사업들을 계속 매년 하다 보면 이게 소모성 행사가 아니냐, 사업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 민원을 들어보시고 젊은 사람들 농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정말로 올해 30개를 주는 것이 아니라 10개를 주더라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지 제대로 10명을 지원해서 그들이 정말로 열심히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칫하다가 이 농업 잘못했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나 농사 안 지을래.” 그러면 지원하나마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한번 부서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모니터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3억에서, 옛날에는 2021년까지는 3억이라는 융자금을 받았고 2022년 이후로는 5억이라는 융자금을 받게 됐는데요. 그 거치 기간 동안에 융자금 내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차보전비를 청년농업인들한테 100%를 지원을 한 3년 전부터 해드렸고요.

네.

도에서는 50%만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도에 사업비를 받지만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다 해서 100% 우리 이자율을 주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후계 농업인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융자금을,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금 이 예산서에 있지만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융자라는 게 받을 때는 되게 희망적이고 좋아요. 거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원금 상환이 도래할 때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 요소도 있는데, 이 지금 융자 사업의 토지 구매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네, 포함 됩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를 구매하게 되면 토지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망해도 토지 내놓으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융자에서는 어떤 부동산을 사지 않고 대부분이 시설 투자를 많이 했다가 수입이 안 나서 문 닫은 업체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안 하고서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렇게 융자 사업을 한 사람들에게 융자 내주고서 물론 군지부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받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뭔가 지원 사업이 된, 융자 사업이든 뭐든 지원 사업이 된 사람들에게는 수시로 한번 모니터링을 하시고 찾아보시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또는 1년 만에 무슨 투자비를 회수할 수는 없으니까 5년 거치, 15년 상환 그리면 5년 동안에 최소한의 어느 정도 투자 대비를 몇 프로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갖춰졌는지를 이렇게 면밀히 보시고서 같이 관리 운영을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자칫 빚 농사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자료 1,351쪽 한번 봐주십시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장, 이거 후평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 거죠?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실습농장으로 해서 지금 양액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다 갖춰서 지금 상안미에 있는 청년농업인한테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1개 농가한테 전체를 주신 거잖아요?

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확대될 그거는 동감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저기 군유지나 이런 데다가 그와 같은 또 시설을 또 설치를 해서 경영실습임대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앞으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년농업인 1명이 지금 여기 이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들도 활용하고 싶은 욕구들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게 지금 말씀하신 농지 확보도 필요하고 시설 만들기 위한 자금도 필요하고 예산이 다 필요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 봬서 한번 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시작을 해서 내년에 안 된다고 하면 후년에라도 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네.

이거에 대한 예산을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도 2,500만 원, 올해도 2,500만 원인데 이게 계속 유지관리가 어떤 게 필요한 거죠?

사실상 보온 커튼이라든지, 또 양액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3년에서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낡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교체도 해야 되고 또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간사 : 이게 그러면 지금 안미 쪽에 있는 청년농업인이 이걸 임대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럼 몇 년 정도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2023년 9월에, 9월부터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지금 임차를 주고 있고요. 현재 지금 방울토마토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간사 : 이게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야 또 창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그때까지 임대면 또 연장 계획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그때는 다시 공고를 통해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임차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지금 이건 이거대로 가고 또 다른 사업 시설도 하나 더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77쪽 설명 자료입니다.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인데요. 지금 절임배추 농가들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것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봤을 때도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절임배추.

분쇄기.

네, 그거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이 사업비 중에서 이걸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분쇄기를 이 사업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저는 4개소라고 지금 예산을 2억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절임배추 하시는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찌꺼기들은 사실 논밭에서 로타리 치고 하면 거름이 되겠지만 이 절여진 배추 찌꺼기들은 사실 염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농사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느 양까지는 그래도 미량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움은 좀, 토양에 도움은 됩니다.

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도 시설뿐만이 아니고 장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 홍보를 같이 해 주셔서 필요한 농가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귀농귀촌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몇 개 사업들이 눈에 띄긴 하는데 귀농 오시는 분들 나이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농업인들이 사실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홍보비도 보면 3,000원씩 해서 2,000개 잡혀져 있는데 3,000원 가지고 어떤 홍보 물품을 제작을 하죠?

저희들이 1년에 한 2회 정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회밖에 안 했는데 2회에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비라고 그래서 물티슈라든지,

기념품 같은 거겠죠.

네, 그런 걸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한번 직접 물품까지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3,000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물티슈야 가능하겠지만 나머지들은 사실 크게 눈을 끌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것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세요.

네.

이거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맞지 두 번, 세 번도 중요하지만 한 번 할 때 확실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377쪽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임배추 가공 시설에 관한 지원인데 우리 관내에 절임배추를 주로 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돼 있어요?

저희들이 농업인은 한 76농가 정도 되고요. 법인이 한 13농가 정도 있습니다.

여기 지원 규모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5개소를 지원을 했고 올해는 4개소로 지원한 건데 이거를 보니까 지난해에는 4,000만 원씩. 그러니까 이 현대화 구축 사업이. 그런데 올해는 5,000만 원으로 늘어서 4개소로 줄인 건가요? 작년에 5개 소를 지원을 했거든.

네.

그래서 시설비가 늘어나서 짜여진 예산 1억 원으로 하자니까 자부담 부분에 2,500만 원씩 4개 농가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여과기 사업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 보조해 주고 또 2,500만 원은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4개소를 했는데 실질적인 거는 4개소가 넘을 수도 있고요.

넘을 수 있어요?

네, 한 10개소도.

그러면 예산을 2,500 가지고 더 쪼개서 드려야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아직 수요 조사가 정확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4개소로 해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쇄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절임배추,

나는 이게 이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 시스템을 딱 짜자면 지난해에는 4,000이 들었는데 올해는 5,000이 드는구나. 이렇게 해서 4개 농가를 선정해서 2,500씩 지원을 하는구나. 이랬는데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000도 지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00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1,500도 받을 수 있고 이러네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분쇄기가 포함이 된다면 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지켜보고요.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때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는 게 나을 건데.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은 하고서도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기분이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특히 올해처럼 배춧값이 비싼 해에는 이 절임배추의 인기도, 수요도 많이 늘어났을 거고 많은 군민들이 찾고 있을 텐데 좋은 제품 잘 만들어서 잘 공급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또 배추의 이미지도 올리고 그랬으면 좋은데. 사업 개요의 대상에도 봐도 관내 농산물을 조율하는 가공업체에 지원을 하는 건데 간혹 들리는 얘기에 이 지역 배추를 안 쓰는 업체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아주 우수한 농산물을 전국에 잘 알리고 그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고 가져가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간혹 암행을 나가시더라도 가서 적발을 하면 제재도 해야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전체처럼 배추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적발을 하면 제재를 해야 되고 이거 공급할 때 단서도 좀 다세요. 외부 우리 취지가 그거잖아요. 우리 관내 농산물 쓰는 게. 그래서 적발이 되면 단서를 달 때 이런 지원 사업들을 회수하겠다. 이런 조항도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최소한의 우리 지원을 받은 절임배추 농가만큼은 외지 배추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 몇 개만 간단하게 할게요. 1,373쪽 들녘별 화장실 구입. 이게 지난해에도 몇 개소를, 지난해는 9개소를 했네. 그러다가 이번에 3개소로 줄었는데 뭐 이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들녘별 화장실은 임대나 임차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도에서 지침이, 2025년부터 도의 지침이 바뀌어서 이제는 임차는 안 되고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임차를 한 거예요?

네, 임차도 가능했습니다.

무료로 임차를 해준 거예요? 그때는 자부담 부분이 없었나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

내가 듣기로는 자부담 없이 그냥 갖다 놨다가 올해 물어보더래, 물어봐서 “계속 쓸 거예요.” 이러면 쓴다 그러면 일부분 페이를 내고 아주 내 거가 되고 안 쓴다 이러면 그냥 가지고 갔다는데?

하여튼 올해부터는 지금 내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도에서. 바뀌어서 임차가 안 되고 구입해서 갖다 놓는 걸로 해서. 또 한도도 또 한 270만 원으로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셨던 그 제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임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뭐 깨끗한 것도 아니고 쓰던 걸 또 가지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좀만 낮춰주고 자부담을 하더라도 아예 구입을 해서 계속 오랫동안 쓰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은 외부에서도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말 그대로 들녘에 화장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효율성에 안 맞고 또 남들이 봐도 참 보기도 그렇고. 또 위생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 화장실 보급 사업은 멋진 사업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임차보다 자부담은 있더라도 구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1,330쪽에 농어촌민박 시설개선, 농어촌민박이 한 500개소가 넘는데 올해도 지난해 16개소인데 올해는 8개소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안 받았던 사람들이 우선이고요. 여지껏 저희들이 올림픽이라든지 해서 어쨌건 사업하는 중에 최초로 하는 사람들은 우선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또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돼 있어야 되잖아.

네,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펜션이라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는 펜션이어야지 되네?

그렇죠. 그게 또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약간 도에서 지침을 강화해서 했고 이게 제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뭐 개인 사유지에다가 이렇게 자꾸 지원해 준다는 민원이 좀 있어서. 강원도에서는 아마 이게 일몰 사업으로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말 그대로 민박으로 하는 데는 난 지원을 해줘도 괜찮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형 정말로 어디를 보면 여관 이상의 수준으로 있는 민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사실은 개인 사경제의 영역으로 봐서 지원을 안 해도 되고 정말 농사지으면서 방 몇 칸 붙어 넣어서 부업으로 하시는 농박은 지원을 해줘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잘 선별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1,323쪽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동료 위원이 아주 야심 차게 준비하신 거고 잘 진행이 되고 올해 또 신규 사업으로 시행했다는 데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3개소라 하면 3명한테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명이나 7명이 지원을 한다면 또 3명으로 압축을 해야 되니까 심사를 또 해야 되네?

1개소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네.

그래서 한 3개소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그럼 선발을 해야 되는데 또 심사를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격 요건이 딱 정해진 건 뭐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승계받은 농업,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파프리카라든지 그다음에 여름 딸기, 토마토들은 기존에 한 20,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아버지의 농사를 이어받아서,

승계해서?

네, 승계받아서 지금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한우라든지 돼지, 이거 사육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을 둔다면 이런 한우라든지 돼지 이쪽으로. 젖소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후계농, 저기 가업승계농에 대해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가업승계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원예, 딸기, 토마토 이런 데를 주로 하는 우리 2세들이 많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특히 우리 평창군에 요즘 들어와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가업승계 때문에 많이 오거든. 그것은 가업승계에 그만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지원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방소멸대응 사업들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억지로 건물 짓는다고 들어오지 않거든 이런 사업에 지방소멸대응 사업 개념으로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일부 지역에 인구가 느는 이유가 사실 이런 거니까. 그냥보다도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이 올라가면 당연히 들어와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3개소가 한 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이든 내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적으로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소멸대응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지만 정말 좋은 사업을 발굴해야 돼.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 그래서 거기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영역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많이 공부를 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많이 드릴 테니까 그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에 1,329쪽에 있는데요. 농어촌민박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 보겠습니다. 지금 산출 근거에는 홍보비 지원 3,000만 원, 1식으로 나와 있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농어촌민박 홈페이지 구축 보완이라고 돼 있고요. 소셜미디어 홍보 지원도 있는데 지금 농어촌민박협회에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나요?

지금 그린투어사업단 안에 평창군농박협회에서 한 꼭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못 찾았네요. 농어촌민박 평창군 농어촌민박으로 해서 검색을 아무리 해도 농어촌민박 홈페이지가 안 나와서 찾다, 찾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린투어사업단, 평창군 그린투어사업단으로 들어가면 농어촌민박 홈페이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 이게 그전에는 그전에는 우리가 그린투어 사업단 안에 농어촌민박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기존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2021년도에 강원도에서 일단 떠나라라는 어떤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이 몇 해 동안 해오다 보니까 너무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저기 이천기 농어촌민박협회 회장님이 도에다가 건의도 작년부터 건의를 하고 이래서 도에서 평창, 시군별로 다시 어떤 그런 홈페이지 구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시 시군에다가 내려줘서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민박 홈페이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연동이 돼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숙박, 농어촌민박이 그런 숙박인데 지금 가장 많이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 거 아시죠? 여기어때,

네.

이런 거에도 다, 만약에 그거는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검색했을 때는 그 지역에 내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부분들을 뜨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거 자체가 돼 있나요, 이게 평창군 민박들이?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 떠나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만들어진 홈페이지에는 돼 있는데.

저는 이게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좋고 어떤 광고 사이트에 접속해서 연계해서 지원받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데 문제는 가장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웹사이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 거기다 접근을 해서 거기다가 평창군 민박홈페이지, 아니면 열릴 수 있도록 뭔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자체 홈페이지를 갖고 있으면 지금 말 그대로 제가 지금 농어촌민박협회에 검색을 해서 들어가려니까 자료를 못 찾으니까, 홈페이지를 못 찾다 보니까 정보를 제공을 못 받았어요. 물론 일단 떠나라 가면 알겠지만 제가 일단 떠나라 지금 처음 들었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가장 국민들이 선호하는 홍보 매체가 무엇인지 웹사이트가 뭔지를 보고 거기에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필요하다 싶고 그리고 아마 농어촌민박 중에서도 민박을 가지고 어떤 숙박의 대행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개별로 아마 정보 라인이라든지 홈페이지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협회 측에서 좀 더 민박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설명 자료 1,379페이지에 있는 잡곡생산 유통지원 센터를 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픈을 했는데 산출 근거에 보면 전기료가 월 700만 원이에요.

네.

거기 기본 전력이 얼마나 들어와 있죠?

거기가 500kW입니다.

500kW요?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런데 매년 전기료가 8,4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물론 계절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이게 500kW 기본 전력 비용하고 얼마큼 사용할 것인지 추산을 하셨나요? 이거 8,400만 원이라는 돈을 올리실 때는?

네, 저희들이 이거 추정치로 해서 이거 다 산출을 해서 좀 올린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봐서는 과장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만약에 활용을 해보고 500kW가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좀 다운을 시켜서 킬로와트를 다운시켜서 한다는 방법만,

한 200kW, 2~300kW 정도를 다운시킨다고 보면 태양광으로 하려면 꽤 많은 면적을 소진할 텐데. 그 지붕 갖고는 안 될 텐데 아무래도.

네, 그거 하고 일단 저희들이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먼저 운영을 해보고 계약 전력을 낮추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뭐 장소가 없으면 농기계임대센터 있죠, 앞에?

네.

그것까지 활용해서 전기를 종합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일부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양쪽에 건물이 있으니까 농기계임대센터는 전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개의 지붕 합쳐서도 내보내면 100kW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kW는 넘게 갈 거예요, 아마. 그 정도 해서 기본 전력을 낮출 수만 있다면 기본료도 떨어질 것이고 전기료도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매년 8,400만 원이라는 게 쉬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전기료가. 그래서 아마 전기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되고요. 우리 절임배추 가공 시설 때문에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작은 염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농업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양액을 하다 보면 작은 토양에 소금을 넣어요. 그래서 양액도 하고 이러는데. 문제는 농도가 높을 경우에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제가 시설들을 몇 군데 가보니까 우리 평창군에 절임배추 시설은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하지마는 오폐수 때문에 염수 때문에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아직 대책은 없죠, 지금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과기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한 저희들이 30% 이상은 소금량이라든지 폐수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물 몇 군데 가보니까 그냥 흘러나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저는 많이 되는데 제가 그전에 서울 가서 한 번 제가 아는 지인을 만나서 절임배추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업 중에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사업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지금 진부에 꽃순이 김치 있는 데 지금 거기에 올해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평창에 위원들하고 동료들하고 갔을 때 그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거기는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시설에는 이 정도 시설이 이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한 1억 정도 지금.

1억이 들어가더라도 하셔야 돼요. 그 시설 보니까 평창에 있는 시설도 크더라고요, 보니까. 큰데 그 시설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1월에 아마 준공, 1, 2월에 아마 내년에도 1, 2월에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내년 한 2월, 3월 안에 사업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럼 꽃순이가 그게 완공이 되면 본 위원도 한번 가볼게요. 가보고 시설이 괜찮으면 여기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하니까 용역 결과 보니까 한 20회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폐수 비용은 한 50% 절약이 되고 염도, 염수 비용 절감은 한 40%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인데 이 사업은 좀 장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춘희 위원님.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이거 질의드릴까, 말까 고민 고민하다가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수송 관련한 사항인데요. 1,358페이지하고 1,367페이지 보면 버스가 거의 한 100회 정도 움직여요.

네.

과장님, 이거 순서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인천에서 우리가 보통 700명 예상하잖아요. 그렇죠?

900명입니다, 올해. 936명입니다. 932명.

그럼 20대로 가지고 다 모시고 내려올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그렇죠? 20대 가지고 40명 태우면 800명인데 부족하네요.

저희들이 그거 외에 춘천의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때문에 또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출입국 인천 수송에 20대 그다음에 춘천에 등록증 발급 때문에 15대. 이게 35대예요, 합이. 금액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83만 원, 76만 원이니까. 그다음에 1,367페이지 보면 버스 임차비가 20대 700명에서 35명을 한 차당 해서 3.18회 해서 입출국을 해서 다시 또 20대면 60 몇 대가 움직여요 63대 정도 움직여요. 그렇죠? 합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순서대로 외국인들이 왔을 경우에 숙소까지 인천에 가서 모시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출입 외국인등록증 받으러 춘천에 올라가고 또 내려왔다가 나중에 출국할 때 또 인천에 올라가고 하는 이걸 좀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몇 대가 들어가는지 이게 추산하는 게 있나요? 이렇게?

그렇게 추산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시기별로 들어오는 인원이 농가가 원하기 때문에 큰 대형 버스 같은 경우는 한 40명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20명이 탈 수도 있고 그다음에 30명이 탈 수도 있고 이건 대중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그런데 대중이 없어도 이 예산을 짤 때는 사실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그때 따라서 차량이 어떻게 필요할 것이냐는 대부분 이 세부적인 내용을 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단순하게 지금 거의 한 90, 100대 가까이가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느 경우에 왔다 갔다 할지 굵직굵직한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순간순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 그래서 질문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걸 고민했는데 나중에 그건 뭐 그냥 내용만 알려주세요.

대략적인 산출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거 버스가 올라가서 몇 명을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출입 외국인 등록증을 또 몇 명이 올라가야 되며 해서 그거를 그때그때 상황별로 달마다 일어나는 그런 세세한 사항은 말고 만약에 900명을 베이스로 본다면 900명이 모시고 내려와야 되고 춘천에 갔다 와야 되고 교육 받아야 되고. 떠날 때는 또 인천으로 보내야 하고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그 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과장님, 1,357쪽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설명 자료 1,357쪽입니다. 이게 지금 4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을 했었죠? 올해도. 아닌가요?

올해 4개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방림 2리가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소만 운영했습니다.

3개소만? 이게 운영하려고 하는 마을이 없으신 건가요?

기존에 했던 거는 또 한 3년 정도가 넘어야지만 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게?

네, 기존에 받았던 데는 한 3년이 지나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니, 이게 제가 아는 마을도 이걸 하고 계시던데. 직접 운영하시는 분은 힘들지만 마을 분들이 되게 고맙게 생각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도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던 데는 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예산만 된다면 가능한데.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한 지역당 한 마을에 한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는 우리 군비 충분히 반영하실 수 있잖아요.

예산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아니, 그거는 예산을 과장님이 올려야지 예산이 세워지죠. 아니, 이게 진짜로 마을분들이 좋아하세요. 저도 사실은 여름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해봤는데 또 알차게 또 이렇게 음식이 나오는 것도 봐도 일반 식당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잘해 주시고 하니까 이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조금 더 반영을 해 주세요. 도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좀 크면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 마을에 100여만 원인데 그걸 못 세워준다는 건 사실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하던 데가 만약에 안 하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하시고자 하는 데들은 그런 규정을, 꼭 도비를 받으니까 그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적용이 안 되게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2025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당초 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 예산 405억 1,500만 원 대비 3억 5,400만 원이 감소한 40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안의 54%를 차지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24년도 대비 18억 7,692만 원이 감액된 369억 4,7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육성, 군수 품질인증 상표사용 홍보비에 145만 2,000원, 군수 품질인증 농가 포장재 지원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사업비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비 1억 원, 공선조직 육성지원 5억 5,000만 원, 조합공동사업법인 판촉 및 홍보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계열화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5,550만 원 541쪽입니다. APC 시설보완 지원에 7,298만 2,000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4억 8,829만 9,000원,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에 2,100만 원, 공동선별비 지원에 2억 5,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지원에 16억 1,220만 원, 농축산물판로확대,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에 2,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평창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운영비로 2,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평창농특산물 판매장 운영관리비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543쪽입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위탁금으로 5,000만 원, 농산물유통 개선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2억 6,340만 원, 농산물유통센터 비가림 시설 지원에 2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품질관리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에 1,000만 원, 산지유통 기반조성,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에 7,500만 원, 평창고랭지 김장축제 포장재 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544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3,400만 원,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지원, 난방비 지원에 1,500만 원,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지원에 5,25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지원,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10억 원, 로컬푸드 육성 운영지원에 400만 원,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위탁비로 4,000만 원, 학교급식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학교급식센터 운영 관리에 1억 2,000만 원, 관내 학교급식 식재료 차액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에 8억 1,280만 원, 농식품 바우처지원,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비로 2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특성화농업 육성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진부당귀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에 1,200만 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위탁금으로 2억 8,8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농업육성,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 1억 5,000만 원, 시설농업 기반확충 지원 2억 3,000만 원, 시설농업 기반확충 지원 농협협력 사업으로 1억 5,810만 원, 토마토 현대화 시설 조성 지원, 농협협력 사업으로 1,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경쟁력제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1억 3,950만 원, 고랭지채소 안정 생산,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에 3억 4,100만 원, 약초육성 전략 오미자 산채 포장재 지원에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인삼 해가림 시설 지원에 1억 3,678만 원, 지역특산품목육성, 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5,600만 원, 과수 경쟁력 강화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작 피해 지역 토양미생물 제재 등 지원에 6억 2,660만 원, 전략작목 육성, 평창산채 명품 안정생산 지원 2억 2,600만 원, 성장가능작목 포장재 지원에 2,000만 원, 특산품목 재배기반 확대조성 지원에 1억 250만 원,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에 5억 1,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산지유통기반 구축 지원에 4,000만 원, 과수화훼생산·유통,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1,250만 원, 과수 명품과원 조성 지원에 1,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삼기반조성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 409만 5,000원,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549쪽입니다.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에 6,750만 원, 특용작물 버섯, 약용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 2,000만 원,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당귀명품화 토양개량제 지원 3,000만 원, 대파명품화 토양개량제 지원 1억 원, 고추명품화 토양개량제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당귀명품화 기계장비 1,500만 원, 당귀명품화 건조기 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대파명품화 육묘장 지원 8,000만 원, 대파명품화 관리기 지원 4,000만 원, 평창햇살버섯 노후장비 교체 지원 4,241만 6,000원, 고추명품화 세척기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52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7억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551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 해외 박람회 및 판촉전 참가 여비로 800만 원,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1,600만 원, 농수산식품 수출 해외마케팅 지원에 8,000만 원,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 신선농산물 선별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 과수화훼생산·유통지원 화훼 생산유통 지원에 3,750만 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절감시설 사업 지원에 1억 7,1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5억 6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8,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GAP 안전성 검사비로 1,500만 원, GAP 인증농가 확대육성 지원, 기타보상금 553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확대육성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834만 3,000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7,121만 2,000원,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 농가 직불금 지원에 1억 9,29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1,2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 기반 조성 지원 2억 1,000만 원, 사계절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설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촉진,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에 324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1,092만 원,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에 1,1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에 2억 원, 친환경농업기반조성, 친환경 농업 인증촉진비 1,56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187만 원, 친환경인증농가 토양개량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확대, 55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800만 원, 친환경 생력화 장비지원 2,4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품질관리육성, PLS 및 농산물 인증교육 운영비 1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1,8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ㆍ소득지원입니다. 가산메밀꽃마을 육성 기타 보상금으로 3억 1,000만 원, 556쪽입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에 3억 5,808만 1,000원, 강원감자 자조금조성에 8,190만 원, 강원잡곡명품화 잡곡산업 기반조성 지원에 2,000만 원, 반값 농자재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8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557쪽입니다.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구독비 507만 원, 고품질쌀 생산 지원 영농자재 지원에 1,304만 1,000원,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 500만 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1,400만 원, 벼 육묘 시설장비 지원에 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산물수매벼 품질향상 지원에 1,500만 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으로 6,778만 원,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보험금으로 9,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직불금 행정 지원 공익직불금 운영비 1,920만 원, 등록증 우편물 발송비 1,030만 원, 공익직불제 업무추진 여비로 250만 원,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재료비에 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에 108억 4,800만 원, 전략작물직불금 8,600만 원,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정부양곡관리, 물품 구입에 100만 원,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강화입니다. 24년도 당초 예산 대비 2,265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1,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0억 9,454만 2,000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1,9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농산물유통과 기본 경비에 6,0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02쪽입니다. 재무활동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88페이지, 1,404페이지, 1,427, 1,429, 1,433, 1,468에 농산물 포장재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 보면 40%가 되는 게 있고 50% 되는 게 있고 60%, 9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네요?

사업별로.

네, 사업별로.

저희가 좀 다른데요. 지금 먼저 도비 사업으로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강원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연합사업단으로 출하하는 거에 대해서 포장재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연합사업단이나 이런 쪽으로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장재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원감자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군비 지원 사업으로 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오미자 산채 쪽에는 저희가 군비 사업은 40%로 저희가 일관되게 지원을 하고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부분은 60%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하나로 통합을 해서 포괄적으로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저기 저희는 도비 사업 지침,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그다음에 군 자체 사업, 이 세 가지로 틀을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일관적으로 딱 비율을 조정해서 하나로 맞춰가기에는 사업 성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가 또 있는 게 있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개별적으로 포장재를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농가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저희 지금 봉평에 팔석정 쪽에 보면 방울토마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농가들. 그 농가들이 지금 포장재가 지원이 안 돼서 지금 둔내 거를 갖다가 거기다 포장 거기다 해가 물건을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저희 평창 방울토마토가 품질이 훨씬 좋대요. 둔내 것보다. 그런데 둔내에다가, 둔내 박스에 저기 포장지에다가 딱 해서 보내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개별도 좀, 이게 보니까 공동선별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분들 가입한 사람들만 농협에서 박스를 포장재를 살 수 있고 개별적으로는 살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과장님. 그 말이 맞나요?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거는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가격이?

아마 농협에 공선 조직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또 공선 조직이 쓰는 박스가 따로 있다 보니까 공선 조직이 아니면서 이 박스를 똑같이 쓰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구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구입을 하려고 그래도 지금 둔내 쪽 거하고 여기 거하고 차이가 50% 차이가 난대요. 그 포장재 가격이.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거의 다 많이 개별적으로는 거기 가서 많이 사다가 지금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평창에서 어떻게 지원을 조금 해주든지 개별적으로도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방안이 없나 싶은데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본격적인 검토는 지금 내년쯤에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과라든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 연구회 쪽에 포장재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군수 품질인증받았을 경우에 포장재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특정 연구회나 특정 작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일부 되다 보니까 지금 형평성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포장재 지원에 또 많은 재원들을 이렇게 소모성 쪽에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각종 지금 품목별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 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서 형평성 있게끔 저희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운 게 저희 품질이 참 좋은데 둔내 박스에, 그 포장지에다가 넣어서 나간다는 게 그게 그분들도 참 아쉬워하더라고요. 우리 진짜로 너무 좋은데, 품질이 좋은데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꼭 저한테 말씀, 민원이 들어오기를 꼭 이번 회기 때 말씀 좀 드려서 우리 과장님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해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지원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455쪽부터 1,457쪽 봐주시죠.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 해외마케팅 지원인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죠? 예산도 거의 다 고정적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르지도 않고.

네.

저는 이 사업은 장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성과가 있어야 돼요.

네.

갔다가 그냥 오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가셔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과장님 혹시 좀.

일단 저희가 상반기에 홍콩 특판 행사를 했었고요. 할 때는 홍콩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부분은 당귀 수출하는 부분을 거기다 논의하고 있고 지금 샘플 같은 경우에 그쪽에다가 보내서 홍콩 현지 업체에서 그 부분을 자기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11월 중순 이후부터 저희가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미국이라든 특판 행사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멕시코를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접근을 새로운 실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진행을 처음 했는데 협약까지 체결해서 이쪽 부분에 더 발을 넓혀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 한 거 연장선에서 계속하겠네요?

네, 같은 나라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만이나 멕시코 같이 신규로 나라를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외국에 물건 수출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네.

정말 힘든데, 저는 이 예산은 조금 적다고 봐요. 조금 늘려서라도 해외마케팅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이 예산을 충분히 늘려도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꼭 성과가, 올해도 내년에도 꼭 성과 있게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487쪽 반값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한 83억 원에 들여서 농자재 반값 지원에 계상이 돼 있는데 사실은 2022년도에 지방선거 때 도지사님, 군수님, 그리고 또 지방의원들이 공약 사항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 2년 동안 시행을 했는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지금 시행 본격 시행된 지 2년밖에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판단에서는 자리를 잡은 걸로 체계화된 걸로 그렇게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불만들이 엄청났었어요, 지난해에는. 나름 방안도 하고 대응 전략도 있고 막 했는데 그래도 2024년도에는 그나마 그렇게 불만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걸로 봐서 과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래도 올해 좀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 게 있는지.

네, 저희가 작년, 올해 사업 신청을 할 때는 개선한 부분이 한 농가 만족도 조사를 연초에 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했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도 1월에 실시할 계획인데 올해 같은 경우 농가가 업체를 두 군데까지만 선정해서 농자재 반값을 구입할 수 있었으면 올해는 그 부분을 개선해서 3개소까지 확대를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확대할 부분은 기존의 평창 농협이나 봉평 농협 같은 경우에 지소가 따로 있습니다. 미탄지소, 방림지소. 이게 각각 1개소씩 차지하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똑같은 평창 농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개소 수를 각각 1개소씩 하다 보니까 구입에 폭이 좀 좁아진다 해서 이 부분은 농협을 본점으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평창, 미탄 지소나 평창 농협이나 1개소로 보고 봉평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부분, 그 부분을 올해 개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소나 본소나 1개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갖다 쓰는 건 갖다 써도 되고?

네. 그러면 일단 농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업체들을 좀,

그렇죠.

민간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시행을 했네요.

네.

혹시 우리 구간을 자른 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행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구간이 1구간에서 9구간까지 있잖아요.

네.

그 구간에 나누는 데 대해서 불만 사항은 없었어요?

일단은 6구간까지는 저희가 거의 헥타 기준 이렇게 넘어가는데 7구간부터는 2ha에서 4ha, 4ha에서 8ha, 8ha 이상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렇죠.

대농들이 그것도 헥타 단위로 세분화 좀 해달라는 얘기들이,

그렇죠.

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은 첫 해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약간 정도는 좀 덜해진 상태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구간을 한 13구간 이상 헥타 단위로 하려면 나눠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놓고는 있지만 당장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비슷한 부분이 우리 경로당에 양곡 배분할 때 이런 구간 문제 때문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행을 하고 나니까 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엄청 또 좋아하더라고요.

저희가 한 7구간 이상부터의 농가가 한 750농가 정도 되거든요.

많은 농가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3억 중반대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더 드는 걸로 저희가 추계를 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멀리 보고 저희가 좀.

공무원들께서 물론 좀 힘들겠지만 조금 우회구간이라도 세분화를 해서 가능한 세밀하게 농가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뭉퉁그려서 팍팍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밀하게 조정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저희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면 농민들이 많이 혜택이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사업 대상자 확정 부분에 행감 자료 봐주시면 되는데 선정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게 제외 대상자가 나타나는데 이건 원인이 뭐죠?

일단은 저희가 농업인수당 대상자를 끌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 신청받아서 저희 읍면별로 확정한 거 보면 대상자가 아닌데 신청하는 농가들이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업인 수당 대상자를 끌고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위에 나타났다?

지원 제외라고도 있지만 저기 읍면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사실 대부분은 지원 대상이 아닌데 신청하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해가 갔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내가 본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 하나, 사실은 우리 도지사께서 먼저 공약을 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농업 행사, 농업 농민단체 행사장이나 각종 대회에 가면 도지사님이 큰소리로 “제가 농자재 반값 시작했습니다.” 이러고 말씀을 하시거든. 그런데 깊이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한 80억 정도의 반값 농자재 사업으로 시작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내년에도 7억 정도?

네, 7억입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만큼의 안 내려오는 거거든, 사실은. 우리는 83억 원씩 대는데 도에서는 7억을 대고 농자재 반값을 도지사님이 다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농민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주위에 친한 도의원들한테 많이 얘기도 해요. 도비 확보를 좀 더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도 말씀을 드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 일선에 있는 우리 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 좀 하셔서 좀 더 내려오게 그렇게 해서 진정한 반값 농자재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반값 농자재 관련한 회의들이 1년에 몇 번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미 저희도 계속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비가 좀 더, 도비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삼기반조성사업, 세 가지 사업을 같이 보겠습니다. 1,441페이지하고 1,428페이지, 그리고 1,442페이지. 인삼 관련된 건데요. 여기서 지주목 관련해서요.

네.

인삼을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이 지주목 한 몇 년 정도 사용을 하죠?

보통 나무 목재 같은 경우는 한 5년,

5년이요?

보통 한 번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이 그중에서 다시 할 경우에는 개중에 멀쩡한 것들은 다시 쓰고 나머지는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게 총 재배농가 중에서 5년 차 지난 것을 다시 또 수확을 해야 되니까, 철거해서.

네.

그런 지역을 다시 또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주목이라든지 차광막이라든지, 그렇죠? 제가 여기 지금 산출 근거 3개를 동시에 봤는데 보통 나무로 된 지주목을 쓸 경우에는 1ha당 아마 한 금액이 1,000 얼마로 나오죠, 이게 지금? 한 3,000평이죠, 1ha가?

네.

3,000평당.

1,530,

1,530 몇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철골제를 보니까 세 가지로 철골제가 나오는데 파이프형 같은 것도 나오고 각형 강판 구조 나오고 그다음에 조립식 철제 구조가 나오는데 이거는 1ha당 보니까 철골로 할 경우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ha당. 그런데도 철골제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각형 강판 같은 경우에는 고가고요. 파이프 구조하고 조립식 철제 구조는 그렇게 고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나무보다는 비쌀 것 같아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나무 지주목 소모성보다 이렇게 소재가 오래갈 수 있는 소재로 자꾸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기존에는 국도비 같은 경우는 목재,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철제 해가림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철제 해가림에 소요되는 단가가 목재보다는 비싸다 보니까 농가가 크게 선호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철제 해가림의 농가 수요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군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지금 여기 산출 기초에는 목재로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 시행하기 전에 철제까지 같이 해 주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재배 농가가 총면적이 어느 정도 나가죠, 대충?

잠시만요. 저희가 한 60농가가 넘습니다.

60농가, 면적으로는요?

저희가 면적으로는 잠시만요. 저희가 한 70농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면적으로는 저희가 한 한 100ha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ha 정도면 3,000, 3만, 30만 평 정도요?

네. 그중에는 관외 농가들도 있고요. 저희는 관내 농가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주목 쓰는 거하고 철제 쓰는 거하고 아직도 그 비율을 따진다면 아직도 지주목,

목재가 대단히 많습니다.

목재가 많죠?

네.

처음에 할 때 싸니까 그걸로 시설비를 적게 들이려고?

네.

그래서 군에서는 계속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내가 보기엔 그래요. 뭐 목재로 쓰이면 5년마다 계속 소모성은 없어져야 되니까. 군에서 지원할 때는 가급적이면 오래 쓸 수 있는 철제 구조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농가들에게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소모성 예산이 매년 너무 투입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1,474쪽 좀 봐주시죠. 1474쪽. 우리 친환경 멀칭비닐 제가 작년에 올해 제가 1회 추경 때 이거 하면서 제가 이 예산만큼은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0% 이상 또 증액을 시켰네요?

또 추경에 반영된 게 있어서 그래도 올해보다는 저희가 예산이 좀 증액이 됐고요. 지금 현재 이게 도비 사업으로만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도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기적으로 추경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멀칭비닐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있어서 저희가 26년도 예산부터라도 군비를 추가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과장님?

일단은 일단은 노동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반응이 좀 좋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진짜 친환경 멀칭비닐로 모두 다 교체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 평창에 이 생산하는 업체가 있나요?

평창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강원도 내에 한 2개 업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에 그냥 업체는 있잖아요. 그냥 비닐을 생산하는 업체는.

비닐 판매하는.

업체만.

네, 있고요. 공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만큼은 꼭 사수하시고요.

네.

2026년부터 늘린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하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1,444쪽부터 46쪽까지 토양개량제가 당귀에도 들어가고 대파, 고추까지 돼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 제품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제품을 선정하진 않습니다. 선정하지 않고 저희가 농가들이 선택을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품목을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지정하지는 않고?

네, 왜냐하면 토양개량제에 대한 한두 품목도 아니고 또 저희가 품목을 정할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가 있어서 품목은 농가가 원하는 품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 당귀하고 대파가 ha당 250만 원 정도 돼서 같은 게 아닌가 했더니, 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일단은 저희가 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랭지채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평창군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재라든가 연작 피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토양 개량의 필요성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배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후도 변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개량제라는 게 사실 효용성에 대한 부분은 농가마다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또 토양 상태에 따라서 틀린 부분도 있고.

그래도 효과를 본 사람들은 계속 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개량제 쪽에 지원이 필수 불가결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당귀 쪽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농가가 선호하지 않아서 줄었는지 아니면 예산을 그냥 줄였는지.

일단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일단 좀 줄어,

줄어서?

네, 그 예산이 아마 대파도 들어가고 고추 쪽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막 줄은 건 아니고?

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공급이 되긴 되나요?

네, 일단은 저희가 가능하면 이 부분에서 맞춰서 공급을 좀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토양개량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희가 수치화하고 통계화해서 효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토양의 상태에 따라 다 틀리다 보니까 또 농가가 어떻게 이거를 토양개량제를 뿌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게 좀 수치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하여튼 방법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이렇게 정량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또 그 부분도 또 농가들한테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저희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4쪽 보면 버섯, 약용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인데 이게 신규 사업인데,

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1,443.

이게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건데요. 올해 저희가 일단 5월에 수요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귀라든가 그다음에 버섯에 대한 부분들 국비 사업에 저희가 신규 사업 수요 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국비가 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받아서 선정을 또 해야 되네?

네.

또 심사를 해야 되고?

네, 일단은 수요 조사에 기반으로 해서 국비가 확보된 거라 저희가 별도로 사업 신청을 또 받을 계획입니다.

먼저 수요 조사는 해보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버섯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버섯이 저희가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줄었는데요. 저희 한 35농가 한 2.3ha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농가?

35농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0쪽에 한약유통지원시설인데 지난해에도 보면 건조비가 300톤이 나갔고 또 거기에 따른 수탁 금리도 나가는데 지난해 보면 400톤으로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났죠? 지난해에 일단 내가 질의를 하면.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약재, 당귀라는 게 시장 자체가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침체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내에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선조직 육성 운영을 하고 있는 진부 농협하고 협의해서 매년 수탁 물량 계약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축소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수탁 물량을 조금 더 많이 잡고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 세웠던 예산이 다 소비될 정도로, 그러니까 계획대로 다 처리가 됐나요, 지난해에?

네, 일단 저희가.

올해, 올해로 봐야 되지.

네, 일단은 저희가 올해 거는 55농가 당귀 같은 경우는 42ha 저희가 하고 수탁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물량 자체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조해서 저희 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 입고되는 물량을 봐야지 그 물량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당귀를 저희가,

지난 해부터 당귀가 위축이 많이 됐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자생력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간 “야, 우리 당귀 농사 줄입시다, 줄입시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위축이 되는데 지난해에는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됐는지.

네, 저희가 지난 수탁 물량 자체를 작게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은 저희가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2ha, 당귀. 내년도는 한 60ha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우리 당초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이 당귀 건조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저기 농가가 자가 건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 건조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거고 저희가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 내에 있는 건조기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건조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물량이 전체 물량이 잡히지 않습니다. 산출 기초에.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만큼은 처리를 할 생각이라고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늘린다고 생각해야 되네?

네, 조금 더 잡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유통시설 내에 있는 재고를 계속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고는 가지고 가는 부분이 맞아서 올해보다는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수매라고 해야 되나 입고하고 출고의 가격의 결정, 그다음에 가격 대금의 지급 같은 거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나?

네, 진부 농협하고 저희 수탁 계약할 때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진부 농협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고 이런 부분은 저희 시설 운영을 재단 법인에서 저희가 무상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탁 물량이라든가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부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여를 잘 안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 많이 가져갈 거냐, 적게 가져갈 거냐.

농가에서 불만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 참여를 많이 했는데 막 1년씩 입고를 시키고 당귀 대금을 지불 못 받은 경우가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저도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요, 진부 농협하고. 이게 한국콜마에서 예를 들어서 진부 당귀를 저희가 100톤을 계약을 하면 이 100톤을 한 번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할 때 가져가고 그 원할 때 가져간 물량에 대해서 대금 정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중에 늦게 가져가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정산이 늦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농협 자금이라든가 군 자금을 투입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한국 콜마하고 계약을 할 때 가능하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쪽이 갑이고 저희가 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 당귀에 대한 지원 문제 정책에 대해서든 시행 문제가 참 체계적으로 잘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 한약재유통시설을 이용하는 농민하고 여기하고 관여 안 하는 또 농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밖에 있는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볼 때는 역차별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때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참여 안 하는 농가에게도 소외됨이 없이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한번 고민 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저희가 20년부터 저희 과에서 맡았는데요. 17년도에 운영하는 위탁 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한약재유통지원시설로 일원화하고 이 시설을 살리기 위한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저희 쪽에 참여한 농가들한테는 아무래도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우선순위가 부여가 되고 했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은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정상 궤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은 지금 당귀 쪽 시장이 약간 침체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는데 이게 활성화, 침체 부분이 벗어나면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관내에서 진부당귀를 재배하는 농가들이면 특별하게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나마 토양개량제 같은 거나 그다음에 당귀 흙 터는 기계 보급 같은 거는 뭐 이 공선을 통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열어놓고 꼭 여기를 통하지 않더라도 일반 농가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강구해야 되고 저번에 작은 액수이지만 포장재 같은 부분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또 농가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소외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옛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산메밀꽃 육성사업을 보겠습니다. 1,483쪽입니다. 지금도 항간에는 이 가산메밀꽃 육성사업이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한편으로는 형평성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가사메밀꽃 육성사업은 경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작물재배 육성 사업은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다.

경관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관광 사업이라든지 어떤 이미지 사업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지역의 특화에 맞게끔 토지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 보상을 해주고 대신에 메밀을 심어라, 이건데 지금 이게 1997년도에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이게 지원비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사실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안 돼 있어요.

네.

그거 아시죠? 그렇죠?

네.

지금 이 메밀을 심기 위해서 땅을 임대하는 것이 지금 대부분이 메밀 심는 데가 대부분이 도로 주변이고 문화마을 주변이고 백오포리 입구고 국도선에 또 있다 보니까 개인이 그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임대할 수는 없고 그리고 요즘 토지 값이 보통 2,000원, 3,000원 다 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평당 2,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토지 임대하는 데 현실성이 너무 없지 않나라는 생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물론 메밀 농사 잘 돼서 수확이 잘 되면 이거 갖고 충분히 되는데 요즘에 또 기후 때문에 메밀 농사가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향까지 나타나냐면 메밀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자꾸 빠져요.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경관사업으로서 계속 끌고 나가려면 안 심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게 보이지 않는 간접 부가가치 창출까지 연결해 본다면 분명히 메밀 종자 사업은 아니지만 메밀꽃을 통한 경관사업을 유지하려면 농민들에게 토지 소유자들에게 뭔가 그만한 대가를 보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해서 이게 지금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육성지원이 평방미터당 지금 610원이에요. 만약에 700원 했을 경우에는 3억 5,000이 들어가고요. 800원 했을 경우에는 4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3억 1,000만 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를 제 생각엔 그래요. 조금조금보다도 700원 이상, 800원까지 넓힐 고민은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지역의 문화적인 자원이고 여러 가지 해서 저기 효석문화제를 운영 추진하고 있는데 이 메밀꽃 하면 또 평창 봉평이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단가가 21년도부터 저희가 610원으로 올린 뒤로는 저기 상승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효석문화제를 위한 여러 가지 경관이다 보니까,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하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관광재단 설립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단가가 지금 사실 낮은 건 사실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 검토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지금 메밀 종자가 지금 평창군 땅에서 수확한 메밀이 그대로 농협에 들어갔다가 그다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게 되면 아마 봉평농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주도산이 다 거의 올라와요. 그러면 그게 섞였다가 다시 농가들이 가서 뿌릴 때 다시 종자를 가져오거든요. 종자를 가져오고 그만큼을 그 당해 연도에 수확해서 갚는 거예요. 구조가 지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주도산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수확이 많이 안 돼요.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검토를 해봤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경제적인 논리로 메밀로만 바라보면 절대 메밀 농사지으면 안 돼요. 다 망합니다, 농사꾼들. 그래서 어느 해는 또 잘 되거든요. 그래서 또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한다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메밀 종자 개량도 일어나야 되겠다. 개량 사업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7, 8년 전에 종자 개량 사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를 받아서 그 해 뿌렸다가 수확철에 냉해 맞아서 싹 작살이 다 났어요. 그래서 수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개량된 종자가 아웃이 돼버렸어요. 아주 끝나버렸어요. 다시 한번 고품질, 그러니까 꽃도 잘 피고 종자도 많이 수확이 날 수 있는 품종 개발을 한 번 더 기술센터에서 한 번 해 주십사 이것도 건의드릴게요.

네, 저희가 진흥청이라든가 기술원 쪽에 그런 메밀 관련한 새로운 종자가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보시고 시범포를 그러니까 한 반경 한 2,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붙지 않은 메밀밭 산속을 구해서 시범포를 해서 몇 년 동안 2, 3년 동안만 수확하면 봉평면에 아니면 장평이라든지 여러 군데 뿌릴 수 있는 20만 평 정도 뿌릴 수 있는 양은 나오거든요. 2년도 재배하면 그렇게 해서 뭔가 품종 개발이 개량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농가들한테 농협에 맡겼다가 또 봄철 돼서 여름철 돼서 메밀씨를 가져올 때는 자기들이 맡긴 메밀을 가져와야지 제주도산하고 섞여 있는 메밀을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산이 들어와서 섞여서 제주도산을 갖고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걸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평창군에서 뿌려진 메밀은 계속 그 종자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축산농기계과 당초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1,133만 6,000원이 증액된 80억 6,4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60쪽입니다. 축산업경쟁력강화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6,731만 6,000원이 증액된 55억 8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소득안정화로 강원축산경진대회 출품축 지원에 300만 원, 한우품질개량 사업으로 한우 1등급정액 지원에 3,000만 원, 한우 개량 지원에 4,000만 원, 한우 암소 검정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기반확충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장려금에 3억 원,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에 500만 원,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2억 원, 송아지 인공 포유 인큐베이터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도비 사업으로 1억 2,307만 원을 기타 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 3,763만 원, 무항생제인증 지원에 3,300만 원,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지원에 4,000만 원, 평창 대관령 한우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가축육성입니다. 꿀벌육성지원으로 재래봉 종봉 구입 지원에 500만 원, 562쪽입니다. 꿀벌육성 기자재 지원에 3,000만 원, 토봉기자재 현대화사업 지원에 367만 원, 양봉 화분 지원에 388만 원, 양봉기자재 현대화사업 지원에 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사업, 도비 사업으로 8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비에 5,912만 원을, 개 식용 종식 폐업 지원에 2,388만 2,000원을,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지원에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입니다. 초·중·고교생 무상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2억 4,000만 원과 564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국비 사업으로 2,120만 원, 젖소 산유능력 개량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에 1,918만 5,000원을,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1,572만 원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위한 TMR 제조장비 지원에 4,200만 원을 565쪽입니다. 조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에 1,050만 원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3억 4,465만 원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2,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5억 원을, 사일리지 발효제 구입지원에 1,400만 원을, 곤포사일리지 생산용 필름·네트 지원에 4,875만 원을, 조사료 재배확대 지원에 3,000만 원을, 사료 종자 구입 지원에 3,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A2 유전자 분석 지원에 2,000만 원을, FTA대응 경쟁력강화로 가축재해보험금에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으로 농식품부산물 활용, 한우 경산우 비육 품질 고급화 지원에 7,000만 원을, 인공지능 기반 비육돈 출하 선별시스템 보급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환경 관리를 위하여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구입에 1억 원을, 축산 환경기반용 톱밥공급에 3억 5,000만 원을, 567쪽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4,000만 원을, 친환경축산 퇴비자원화 시설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가축분퇴비생산 지원에 5,000만 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2,000만 원,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에 7,500만 원과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유기동물포획 기간제근로제 인건비에 1,454만 원을, 가축위생관리 일반수용비에 1,147만 원을,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에 1,800만 원을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 원과 공중방역 업무추진 여비에 220만 1,000원을, 가축방역 예방접종 소요물품비에 2억 2,100만 원을,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 지원에 1,500만 원을, 폐사축 처리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공수의 육성교육 지원에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 취약 소규모 산란계농가 안정성 강화에 200만 원을, 공동방제단 운영 위탁비로 2억 6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구제역 방역 재료비 1억 6,135만 원을 구제역 방역비에 1억 20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2,60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6억 2,500만 원을, 작업장 HACCP 시설·장비 등 지원에 1,000만 원을, 가축전염병 방역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070만 7,000원을,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에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등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571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에 3,15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GPS 등록통신비에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예방물품 재료비에 1억 8,473만 2,000원을, 축산차량 GPS상시전원 지원비에 540만 원을,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에 6,450만 원을, 미끼 예방약 살포비에 2,807만 9,000원을, 가금농장 질병관리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600만 원을,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지원에 7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시설 장비 지원에 392만 원을, 중가축 예방약 지원에 1,260만 원을, 소 사육 농가 질병관리 지원을 위하여 송아지 설사병 예방 재료비에 275만 5,000원과 젖소 유방염 재발방지 재료비의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에 6,000만 원을 양농농가 ASF 방역관리 지원에 1,500만 원을,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900만 원을, 동물보호·관리·처리 지원을 위하여 입양사업 홍보비에 200만 원을, 574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지원에 1,600만 원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2,600만 원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에 1,080만 원을, 공수의 수당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시술비에 3,000만 원을, 럼피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412만 6,000원을,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40만 원을, 가축 전염병 대응 시술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개발 정책 사업으로 전년 대비 5,300만 4,000원이 5억 1,1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내수면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하여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4,000만 원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에 443만 4,000원을,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4,430만 4,000원을,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에 2,800만 원을,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구입비에 225만 원을,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9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00만 원을, 어업인 복지 지원으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140만 원을, 강원어업인 수당 지원에 840만 원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송어 소비 활성화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불법어업 야간 단속요원 운영 인건비에 3,217만 4,000원을, 불법어업 단속장비 및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불법어업 단속 여비 100만 원을,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에 2,853만 원을,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에 1,400만 원을, 수산종자 구입비에 6,000만 원을, 고수온 대응 지원에 1,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에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 농업기계화구축에 전년 대비 3억 9,702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8,4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피복비에 1,150만 원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9,636만 4,000원을, 업무추진 여비에 720만 원을, 4대보험 부담금에 825만 원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의 1,360만 원을, 임차료에 3,120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696만 원을, 시설 장비 유지비에 3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개보수 공사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에 6억 원을, 관리장비 및 집기류 구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공급 지원에 6,250만 원을, 급유탱크 지원에 4,900만 원을, 임대농기계 수리재료비에 1,500만 원을, 농업기계 교육 훈련 여비에 100만 원을,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 재료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을 위하여 581쪽입니다. 소형건설기계 조종자 자격취득 보상금에 1,000만 원을, 농기계 종합보험금 4,791만 7,000원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4억 3,500만 원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을 위하여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타직 보수에 공중방역수의사 가축 방역 활동비에 1,977만 5,000원과 601쪽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운영 사무관리비에 2,668만 원을, 업무추진 여비에 3,679만 2,000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2025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561쪽, 설명 자료는 1,524쪽 봐주십시오. 평창, 영월, 정선 축협에 포장재 지원으로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포장재라는 거는 명절이나 평상시에도 그렇겠지만 소고기 선물 세트를 팔 때 그 포장해 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스티로폼으로 돼 있고 겉에도 포장돼 있고?

네, 보냉 가방 식으로 해서.

가방처럼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작은 돈은 아닌데 포장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포장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사실 축산농협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사업을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축산 농가에 어떤 도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포장재 지원함으로 인해서 평창 대관령 한우가 홍보가 되면 그게 결국은 축산 농협으로도 가지만 한우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대관령 한우라는 게 전국적으로 저희가 두수가 저희가 횡성 한우에 많이 못 미치다 보니까 횡성 한우 쪽으로 해서 많은 홍보가 있는데 저희가 24년도에는 이 대관령 한우를 이 포장재라든가 홍보 예산을 지원을 안 했었지만 23년도라든가 그전에는 홍보를 전국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해드렸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이 결국은 저희 대관령 한우에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올라가고 하면 저희 축산 농가들이 한우 사육하고 그러는 데 결국은 많이 소비가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축협에서 대관령 한우라고 찍어서 나가는 고기가 그 직영으로 하는 농장 외에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에서 대관령 한우로 레테르 붙여서 나가는 소가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축협에서 올해 한 11월 기준으로 하면 도축 물량이 한 약 한 3,200두 정도 됩니다. 3,200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게 추석하고 일단은 설날하고 구정하고 선물 세트 나가는 수량을 파악을 해봤을 때 추석 때는 한 약 7,000개 정도 나가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직영으로 하는 거 말고 개별적으로 나가는 농사 축산 농가가 대관령 한우에 레테르 붙여서 나가는 소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평창 3,157두가 이게 다 저희 평창 지역에서 출하돼서 나가는 거고요.

평창에서 소 키우는 사람이 다 대관령 한우로 찍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평창 기업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 보면 무항생제 인증 지원 사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무항생제,

평창기업은 그 도축장 사업체 아니에요?

도축장 사업인데 관내에서 저희가 무항생제로 해서 지원해 주는 농가 거는 평창축협에서 수매해서 평창 기업으로 다 도축이 나가고 3,200두 정도가 올해 11월 기준 해서 도축하는 물량이 관내에서 다 수매한 물량입니다. 그게 나머지는 다 부천이라든가 그 지역으로 해서 나가는.

아니, 수치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대관령 한우로 찍어서 나가는 게 몇 농가에서 저게 나가는지.

축협에 저희도,

내가 알기로는 대관령의 한우로 나가는, 레테르 달고 나가는 한우는 거의 다 축협 소예요. 축협 소.

그렇지는 않고요. 축협에 위탁우를 축협에서는 지금 올해부터는 줄이고 있는 실정이고요. 축협에서 작년까지 위탁우 관리하던 거는 한 1,800두 정도밖에 안 되고

아니, 위탁소 말고 그냥 스스로 축산 농가 있잖아요. 그냥 20두, 30두, 50두씩 키우는 그런 농가들의 소가 대관령 한우를 안 달고 나가는 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그래서 제 얘기할게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이 포장재 지원하는 게, 축산 농가한테. 이걸 왜 축협은 기업인데 기업의 포장재는 기업에서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왜 도와주냐는 거지. 그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도움이 안 되잖아. 사실 지금 우리 축산 농가 매우 어려운 거 알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소값 떨어지고 사료값 올라가고 조사료도 올라가고 그런 바람에 너무 힘든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해야 축산 농가한테 도움이 되지, 이런 포장재를 축협에다 도와주면 축협에는 이윤이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그 이윤이 직접적으로 축산 농가한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올해 도축된 물량을 보면 개인들이 출하된 물량은 한 500두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 4,200두가 다 축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해서 도축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네, 저희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상에 다 나오는 자료입니다.

세밀하게 해주세요. 축산 농가별로 대관령 한우에 레테르를 달고 나가는 소, 그냥 어디 축산 쪽에 시장으로 나가는 거하고 구분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축산 농가들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소값은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우리가 소비할 때는 소고기 값은 안 내려가. 어쨌든 중간에서 축협이나 아니면 중간 상인들이 그 사람들은 손해 안 보고 계속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손해 보는 거는 축산 농가예요.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데 정말로 어려움이 많은 축산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은데 여기서 보면 큰 기업이에요. 기업인 축협에만 지원을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그렇다고 보면 농협이나 다른 농협에도 포장재를 우리가 다 지원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농산물하고 조금 차원을 다르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농산물은 농협 통해서 계통출하할 때 농가에서 조공이라든가 그런 포장재라든가 물류비를 지원을 받아서 개인이 포장재를 사서 다 계통출하를 하지만 한우 같은 경우는 그냥 한우 자체를 축협에다가 내는 거니까 축협에서 다 도축을 해서 그거를 유통을 하자면 포장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축협에서 일단 사서 도살을 해서 분류를 해서 팔면 그건 축협 몫이에요. 그걸 왜 행정에서 그걸 도와줘야 돼요? 농가한테 직접 가는 돈이 아니잖아, 이게. 차라리 사료를 더 사줘야 된다니까. 사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늘은 게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농가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창 한우를 홍보하는 부분도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대관령 한우는. 농가들한테 도와주면 그게 평창 한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농가들한테 가는 그런 예산은 더 안 올리고 운영 잘하고 있는 축협에, 기업에만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축협이 작년도에 보면 시중 단가보다는 농가들한테 소를 수매할 때 시중 단가보다는 높게 수매를 했어서 작년도에 뭐 그렇게 기대만큼 실적이 좋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 한번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세분해서 얼마에 수매를 했고.

네.

그리고 직접적인 우리 농가들한테, 축산 농가들한테 어떤 지원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다시 한번 빼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축협에 저도 축협조합원이고 대의원도 몇 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협을 좋아하고 축협맨이라고 나는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농가들을 제외하고 축협에다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곤란하시면 답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윤병구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정책사업명 선진농업기반구축에 농가소득 안정화 외 4개 단위 사업과 정책사업명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위 사업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7억 7,872만 9,000원이 증액된 46억 1,8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단위사업명 농가소득안정화는 전년 대비 4억 3,700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4,228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 지원에 벼 예비모 공급사업 240만 원, 제초제절감 우렁이 공급 지원 1,050만 원, 친환경 쌀 인증단지조성 시범사업 지원에 870만 2,000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약제 지원 1,250만 원, 벼 저탄소 재배 생산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육성 사업은 소득작목육성 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 소득작목육성 교육 등에 750만 원, 평창 사과 재배 컨설팅 지원, 평창 방울토마토 재배 컨설팅 지원에 1,400만 원, 평창 고랭지 자두 특화단지조성 시범지원에 2억 2,500만 원, 평창 멜론 수경재배 시범지원에 3,500만 원, 고랭지 생강 시범재배 지원에 5,000만 원, 고랭지 포도 시범재배 지원에 4,200만 원, 고랭지 천마 시범재배 지원에 2,100만 원, 소규모 체리 시범재배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역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에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에 농업용 드론 활용 지원에 1억 원, 계속해서 583쪽입니다. 드론 전문자격 취득 지원에 1,000만 원, 농업용 드론구입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6,845만 8,000원, 일반 운영비로 8,965만 2,000원, 농산물가공센터운영 재료비로 7,400만 원,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강사비 780만 원,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1,080만 원, 농산물가공센터 시설보완 7,000만 원, 농산물 가공센터 기계 구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4쪽입니다. 스마트팜 운영에 인건비로 5,474만 6,000원, 일반운영비 3,885만 원, 스마트팜 운영 시험연구비 2,000만 원, 스마트팜 대학 현장견학 100만 원, 스마트팜 대학 운영 500만 원, 스마트팜 시설 개선 5,000만 원, 스마트팜 운영장비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보조 사업은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지원, 농업시설 홍보 및 교육 영상 용역에 2,000만 원, 지도 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여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보조 사업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운영비 1,500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개발 1,000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공정개발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는 전년 대비 5,564만 원이 증액된 4억 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지원 보조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시군센터 운영 지원 보조 사업은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쪽입니다. 농업인 경쟁력 강화 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비로 2,800만 원, 농업인 평생교육 운영비 1,800만 원, 미래농업교육원 교육 여비 600만 원, 중앙 및 도 단위 농업인 교육여비 400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강사비 1,200만 원, 농업인 평생교육 강사비 3,000만 원, 농업인교육 장비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보조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 보조 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청년농업인 기초영농지원 도비 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학습 단체와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지원금 9,825만 원, 다음 589쪽입니다. 청년4-H 공동과제포 운영 지원 300만 원, 청년4-H 맞춤형 과제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역할증대 사업은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역량강화교육 운영에 700만 원, 생활개선회 활동비 1,200만 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역량강화 강사비에 62만 원, 농촌여성 전문인력 육성지원 500만 원,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지원에 1,000만 원, 생활개선회 행사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리실습실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H 회원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 도비 사업에 36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원 도비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쪽입니다. 미래농업인재 학교4-H 육성 지원 도비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명 농업인 복지증진은 전년 대비 4,258만 원이 증액된 1억 2,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 도비 사업은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도비 사업은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1쪽입니다. 농업정보화실 운영에 300만 원,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보조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3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보조 사업에 5,000만 원,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시범 도비 전환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쪽입니다. 단위 사업명 새기술보급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보조 사업은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체계구축 시범지원에 4억 원,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 시범지원에 1억 6,000만 원, 이상고온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지원에 1억 원, 시설원예 미세버블양액 살균기술 시범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도비 전환 사업은 다음 593쪽입니다. 딸기 육묘 생산단지 조성 지원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영농체계지원구축 보조 사업은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비 대체작목육성, 신품종 식량작물 지역 적응성 시범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명 농가현장애로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98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9,4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보조 사업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비로 16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참여 농가 사례금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보조 사업은 다음 594쪽입니다. 병해충 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방제비로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보조 사업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에 인건비로 2억 884만 1,000원, 일반 운영비로 1,300만 원, 연구개발비로 4,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영농 운영은 595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운영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 연구개발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5,714만 5,000원, 일반 운영비로 6,500만 원, 596쪽입니다. 미생물 배양 재료 구입으로 2억 원, 북부권 미생물배양센터 부대공사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1,326만 5,000원, 일반운영비 100만 원,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보조 사업은 테스트베드 시설 보완에 2,000만 원, 작물관리용 장비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쪽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로 4,067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1,613만 2,000원, 병해충 예찰·방제 시험연구 용역으로 1,500만 원, 예찰방제단 운영비 1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 보조 사업입니다.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2,100만 원, 드론보험료, 장비유지비로 5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추진 여비로 400만 원, 병해충 방제운영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과학영농기술 보급 장비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599쪽입니다. 과수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구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지원 보조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도비 전환 사업에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실험장비 구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명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운영비에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운영 인건비 보조 사업에 3,2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 보조 사업으로 3,7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하단부입니다. 기본경비 기술지원과로 6,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1,657쪽 봐주시죠. 우리 평창 멜론 수경재배 시범지원인데 지금까지는 다 토경으로 다 재배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경재배된 지역에 한번 견학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은 없나요?

저희 스마트 온실에서 올해 양액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그 결과가,

멜론 생산량이 어때요?

정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두 번을 실시를 했는데요. 전작기에는 저희가 원했던 대로 나왔고요. 두 번째 작기에서는 온도가 더 많이 올라서 과가 좀 비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멜론연구회랑 같이 참여를 해서 시범재배를 하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괜찮은 반응을 평가를 하고.

처음에는 실수가 아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패도 하고 이러다 보면 성공하는 건데.

네.

저는 늦은 감이 있다고 봐요, 저는요. 빨리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하는데 저희 지금 농업인들이 받아들여주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사업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아마 멜론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정말 농가들이 도움이 돼야지, 농가들이 도움이 안 되면 앞으로 아무런 필요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농가들 필요한 기술 많이 발굴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659쪽 고랭지 포도 시범재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도 재배 희망 농업인이 있나요, 지금?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이것은?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선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관내에 지금 다섯 농가 정도 포도를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거의 목적은 지금 저희 지역 재배 적응성 검토도 있지만 당장 로컬푸드 매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농가들을 지금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품종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놓은 바는 없고요. 생식용 포도부터 가공용 포도까지 농가가 희망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범재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산은 하고 있어요? 다섯 농가 중에?

지금 다섯 농가는 포도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런데 하고 있고 관내 출하보다는 기존의 고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내 출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로컬푸드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더 확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6,000 정도의 예산으로 저기 자부담 포함했네요?

네.

6,000 정도의 예산으로 확대 시행하려고 그러는 거는 시범재배 성격도 있고 그래서 그 새로 할 농가들은 아직 선정은 안 됐다는 거죠?

네, 그거는 저희가 1월 초에 전체 사업에 대해서 안내하고 신청을 받고.

선정할 거고,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원하는 사람들 해서 다섯 농가가 넘으면 선발을 또 해야 되네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게 비닐하우스하고 2개소. 다 2개소씩 하네. 그런데 다섯 농가에 2개소씩 해서 되겠어요?

아니, 다섯 농가 2개소가 아니고요. 2개소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범재배 농가를.

시범을. 그러면 다섯 농가는 지금 재배하고 있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고 2개 농가를 선정을 하려고 그러네?

네, 부족해서 저희가 확대를 하려니까 재배 모델을 확립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포함해서 930만 원짜리 비닐하우스 2동, 그다음에 생산기반시설은 뭐예요?

포도는 넝쿨을 뻗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지주하고 덕을 같이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그리고 지금은 기후 변화 때문에 이 환경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양액하고 관주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농가에서 필요한 형태를 지금 계획서를 받아서.

그런데 조금 제가 의아한 게 기반시설하고, 1개소의 기반시설하고 비닐하우스 치면 3,000만 원 정도 거의 되는데 묘목은 20주밖에 공급을 안 한다는 거는 3,000만 원의 시설에 묘목 20주? 3만 원짜리 20주를 공급을 하네요, 이게. 지원을.

지금 과수 같은 경우는요. 묘목 값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20주가 지금 100평에는 정상적으로 성장이 되면 그 공간을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00평짜리 하우스인데 20주만 심어도 돼요?

초기에는 뭐 저거 하겠지마는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수형을 자꾸 유인을 하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요.

신규 사업이지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확까지는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분은 제가 직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4-H에 관한 건데 우리 지역에서 4-H 구성은 돼 있잖아요.

네, 돼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에도 4-H회 구성이 돼 있는데 회원이 몇 명이에요? 1,691쪽 봐주시면 돼요.

지금, 네. 지금 여기 1,691쪽은 학교4-H,

학교4-H고?

네. 학교4-H는 지금 3개교에.

3개교?

네, 3개교에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 인원은 계속 변하고 있고요.

일반 4-H는?

영농4-H라고 하는데 농업인은 지금 59명 돼 있습니다. 49명 돼 있습니다.

49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공식 명칭이 평창군4-H연합회인가요?

네, 그게 지금 평창군 4-H회인데 회원들이 읍면별로 구성이 돼 있으면 읍면회를 활동을 했을 텐데 지금 그렇게 읍면별로 회를 조직할 만큼의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평창군 연합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직 활동을 해봐서 아는데 연합회라 하면 최소한 몇 개의 로컬 회가 있어서 그걸 통합해서 연합회로 명칭을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읍면별로 4-H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읍면별 8개의 4-H 조직이 모여서 평창군연합회로 해서 연합회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읍면별로 4-H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칭이 문제가 있고 제가 그것을 논하려고 한 건 아니고,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읍면별로 4-H의 조직을 좀 만들어야겠다. 거기에 우리 행정력을 지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내가 잘 알고 있는 도의원께서도 많은 4-H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조직이 안 되는 데 대해서 안타까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에서는 4-H회 비슷한 그런 연구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면에만 있는 조직이라서 명칭을 4-H라는 명칭을 못 써요. 그리고 지금 군의 규정에 의하면 면으로 4-H 조직을 둘 수 없는 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인가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읍면회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인원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면은 제가 얘기하면 진부면에도 돼요. 걔들은 진부한연구회라고 연구회를 했는데 4-H 역할을 하면서 지금 조직상 진부 읍면의 조직을 만들 수 없게 돼 있어서 진부면 4-H회라고 얘기를 못하고 진부한연구회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진부 4-H가 있고, 대화 4-H, 봉평 4-H, 이렇게 해서 8개가 조직이 되면 그게 통합해서 또 할 수 있는 회장이 하나 나와서 평창군4-H연합회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역에서 지원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읍면 4-H가 구성이 된다고 봐요. 지금 8개 읍면에 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반 이상은 나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니까 한번 지원을 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여기서 지금 확답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이게 지금 진부 회원분들이 지금 4-H회원인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그 다른 읍면이 지금 상대적으로 읍면회를 조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해보지도 않았잖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봤어요?

네. 지금 저희 4-H,

아니, 규정이 없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규정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하셔야지.

저희가 지금 4-H회원들을 계속 영농4-H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읍면별로 지금,

그게 왜 잘 안 되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창군 테두리에서 4-H 할 사람 가입을 하세요. 이러니까 몇 사람 안 돼요. 읍면별로 조직을 하나씩 권장을 하고 한번 만들어보라고 하면 청년회 만들듯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아시겠지만 옛날 4-H는 이러지 않았거든. 옛날 4-H는 마을 단위로, 리별로 다 있었어요. 그때는 인적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좀 틀려서 각 마을 단위로 하기는 정말 힘들어. 그렇지만 면 단위로 하는 거는요, 가능하거든. 그래서 면 단위로 활성화가 되면 10명이 되뎐, 20명이 되든 그 4-H가 조직이 되면 그 조직들이 모여서 평창군 4-H연합회를 구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에는 별로 없겠지만 전라도 같은 데는 읍면 단위까지 조직이 돼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4-H를 생각하고 옛날에 4-H 명성을 되찾을 수 있으려면 조직이 세분화가 돼야 돼. 군 단위 가지고는 그 역할을 못해요. 한번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구성해 보자고요.

네, 파악을 해서요. 어떻게 활동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거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4-H회는 지금 39세까지로 연령 제한이 돼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49세까지를 청년농업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중앙4-H나 도4-H에서는 평창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 4-H 업무들을 갖다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굳이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사례들을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잘 알고 있는 도의원께서도 도 쪽에서 4-H회 부분을 정확히 어필하고 싶은데 사실 평창군 자체가 읍면 단위로 4-H 조직이 없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많이 주장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도 도에 가서 강하게 어필을 해서 강원도 전체가 읍면 단위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농업의 미래는 청년 농업인에게 이렇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이 될 수 있는 게 4-H가 기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정상에 39세까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평창군의회 동료 위원께서 좋은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청년 농업인이 49세로 상향된 거. 그 적용을 4-H도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49세까지 4-H 활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위법에서 딱 규정이 안 된다는 것만 없으면.

법이 있습니다. 4-H지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해서 만드시고.

모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자세하게 지금.

아니, 그런데 아까 읍면 단위로 하면 안 된다, 이 규정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하고 우리 풀어나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상급 기관에 건의도 하고 개선하면 되죠. 자꾸 바꿔 나가는 거지, 그 틀이 딱 정해져 있다고 무조건 그 불합리한 걸 알면서도 틀에 얽매여서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사례를 더 찾아보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도의원님하고 열심히 의논해서 같이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4-H가 읍면 단위까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1,671쪽을 보시겠습니다. 농업시설 홍보 및 교육 영상 용역입니다. 내용으로는 스마트팜 교육장하고 농산물가공센터인데 지금 두 장소에 대해서 영상물을 담아낼 만한 충분한 자료라든지 또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완비돼 있나요, 다?

네, 저희가 지금 스마트팜하고 유용미생물은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영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훨씬 효율이 높기 때문에, 대면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용역 수립 용역으로 해서 영상을 제작할 것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용 영상 자료인지, 아니면 거기 시스템을 대외적으로 기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홍보용 자료인지.

실제 농업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쪽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지금 두 가지 시설을 보면 사실은 교육용, 우리가 필요충분 조건으로 본다면 완벽한 교육용 자료를 만들기는 시설이 좀 작잖아요. 그렇죠? 규모가?

저희 배양센터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여기 내용에는 스마트팜 교육장과 농산물가공센터예요.

네, 세밀한 유용미생물의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하기에는 담기가 저거 하고요. 저희 유용미생물 센터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절차라든지 안내, 이런 것들 저희가 애로사항을 겪는 게 업무가 많이 바쁠 시기에는 자리를 비는 직원들이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그게 좀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데 소위 전화가 돌아가고 이랬을 적에 애를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누구를 찾고 어디를 가야지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타 지역에 선진 사례라든지 좀 나은 기술을 보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보통 기관에서 영상 자료를 틀어줘요.

네.

보면 우리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조직은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그것에 이 사업의 목적과 그다음에 효과, 그다음에 기능적인 이런 시스템 같은 걸 다 소개하거든요. 하드 아니면 소프트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에는 스마트팜하고 지금 농산물가공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평창군 스마트팜 교육장과 농산물가공센터가 그런 다양한 앱으로 홍보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시스템과 운영이 다 돼 있는가라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

충분합니까?

네,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농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많은 방문들이 있어서요. 거기에 또 영상이 필요한 것도,

지금도 스마트팜 관련해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신청받아서?

12월은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또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그래서 혹시나 이런 영상을 갖고 있는 건 좋지만 한 번 냈다가 또 내년 되면 또 시스템이 바뀌고 더 좋은 것이 장착이 되면 또 영상도 새로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비용 낭비가 아닐까. 완벽하게 된 다음에 완벽한 영상물을 만들어서 오래 쓸 수 있는 영상물이 좋지 않겠는가 고민을 해봤고요. 혹시나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인데 왔는데 ‘우리보다 못하네.’라고 하면 참 영상물 괜히 만들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럴까 봐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신 있다 그러시니까 나중에 영상물 만들어지면 교육으로 쓰고 또 저희들이 또 평창을 방문하고 센터를 방문하신 기관을 방문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자랑스럽게 설명할 때 영상을 좀 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보충,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기반조성 사업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평창을 했고 지금 백오포1리를 하신다는데 과거에 사례가 없습니까? 이게 딱 두 번째입니까? 평창군은 지금?

그러니까 농촌진흥사업 쪽으로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많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많은 예산도 필요하지 않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평창군이 노인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저는 그래요, 지금 공공일자리라든지 이런 일자리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가 있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이런 사업들의 일자리가 바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특히나 겨울철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사실 특별히 마땅히 할 일이 없으세요. 그러면 각 마을 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소규모의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경기도 칠곡마을을 갔었습니다. 칠곡마을이 가구가 한 30여 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칠곡마을에서 겨울 내내 한 가구에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전부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30 몇 가구에 한 가구 소득이 3,000만 원입니다, 겨울에. 뭘 만드는지 모르시죠? 복조리를 만드십니다.

네.

대한민국의 수입산을 빼놓고 국내산으로 나오는 복조리 90%가 칠곡마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구당 3,000만 원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복조리를 만드는 소재가 칠곡마을에서 많이 재배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지역 어르신들을 만나본 바로는 정말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이장님이 여름철에 칠곡마을 논두렁 같은 데다가 논에다 벼농사를 안 지으세요. 미꾸라지를 키우십니다. 여름철에 미꾸라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마을에 비닐하우스를 쳤는데 비닐하우스에 작물이 없어요. 비닐하우스 안에 그 어르신들이 만든 복조리와 어르신들이 쓴 작품들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그 자그마한 마을이 제 눈에는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시골적 마을의 그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늘 고민했었어요. 왜 평창군은 왜 그런 마을들이 안 만들어질까, 그런데 오늘 계획서를 보니까 평창군이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쩌면 주민들이 뭘 하려고 할 때, 사업을 매칭해 주려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좀 더 이것을 안내를 하셔서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이렇게 역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을별로 쭉 이렇게. 그래서 그 사업을 그러면 순서대로 한 번에 다 도와줄 수 없으면 올해는 군비라도 잡아서라도 한 3개 마을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장해 가는 것이 물론 여름철에 바쁠 때는 농사도 돕고 어르신들이 할 일이 계시지만 겨울철에 특히나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을 각 마을을 이렇게 해서 찾아서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정말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을 열기 위해서 한번 이런 사업들을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보충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늙습니다. 저도 갖고 있는 재능 갖고 있으면 지역에 환원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한 가지만 더, 1,656쪽 잠깐 봐주시죠. 우리 평창 고랭지 자두 특화단지 조성 시범 사업인데 지금 농가 수가 얼마나 되죠, 우리 지금? 자두 농가 수가요?

네, 지금 현재 다섯 농가가 과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