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삼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남진삼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박춘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성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성기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김광성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은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은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은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은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은미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심현정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담당 국장이면 행정국장에서 부군수로,

예, 그렇습니다.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유가 왜 그렇죠.

이전에 조직개편 전에는 그 행정담당관 부서가 행정지원국장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 업무가 행정담당관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상위직급자인 국장으로 위원장을 임명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조직 개편에 따라서 지금 행정담당관 부서는 부군수 직속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의 소속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담당 국장에서 부군수로 이 위원장직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행정과장이 행정국장 소속이었는데 변경되는 바람에 부군수로 상향이 됐네요. 소속이,

예, 그렇습니다. 행정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게 되면 4급 국장님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휘 계통의 혼선이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담당 실장 이제 그 기획실장에서 이 부서 명칭이,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

과장으로,

과장으로 됐기 때문에 변경 된 거다.

예, 맞습니다.

거기는 이해가 됐고, 다음에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이라 하면, 저연차라 하면

5년 미만에,

5년 미만을 저연차라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공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저연차에 소속되는 그런 공무원이 우리 공무원 중에 몇 명 정도 되죠?

100명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조례가 이제 사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그전에 계속 시행되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계비를 지원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지원을 하신 건지,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있긴 있었는데 저연차에 대한 생계비 지원사업은 없던 거를 이번에 개정할 때 다시

신설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안전교통과장 어성용입니다.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 제6조는 재정지원, 교육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6쪽부터 8쪽에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금년 당초예산에 도비 포함 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4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은 제3조의제11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채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안내 표지 설치를, 3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관 및 시설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방연마스크 활용과 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화재로부터 평창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취지가 인정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조에 보면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방연마스크를 설치하려고 조례 만드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방연마스크를

아니, 비치할 수 있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치를 함에 있어서 그 비치할 수 있는 보관함을 이제 같이 연계하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라고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비치할 수 있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예, 그래서 기관이 지금 여러 기관이다 보니까 일시에 전체를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요번에 이제 그 도비 포함해서 이제 80만 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8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이제 종사자에 한해서 이제 그 인원 260개 정도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거야 뭐 이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제가 이해되는데, 비치를 할 수 있고가 아니고 비치 하여야 된다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임의조항과 강제조항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시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문구를 먼저 작성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해도 제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는 조금 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그냥 요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그 방연마스크 비치가 보면 출장소라든가 직속기관, 사업소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뭐 이렇게 여기 점차적으로 이제 여기에 비치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면밀히 살피셔서 그 공공장소에 특히 어린이시설 뭐 놀이방이라든가 그런 데는 필히 우선적으로 좀 비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산 80만 원이 좀 너무 적게 측정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기관별 조사를 했더니까 총 51개 시설에 약 한 2,700여 명에 대한 그 방연마스크를 비치해야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소요 비용은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그 비치함과 방연마스크를 좀 추가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히 유아시설이라든가 청소년시설 아이들이 모이는 그 집합 장소에는 우선적으로 좀 비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방연마스크라 하면 이제 연기를 막을 수 있는 유독가스, 연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마스크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군대에서 사용하는 방독면 같은 역할도 할 수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마스크 기능으로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시겠지만 화재 초기에 대피를 위한,

대피할 때

예,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그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방독 마스크처럼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는 없고요. 초기에 이제 신속한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게 되면 이제 의식을 잃거나 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초에 필요한 골든타이밍에 쓸 수 있는 그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효능은 좀 검증이 됐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 습식 필터로 돼서 보통 화재대피 요령 중에 보면 이 마스크가 없을 때는 그 수건이나 손수건들을 물을,

물을 적셔서 낮은 자세로 대피해라 이런 지침도 있듯이 이거를 쓰면 습식으로 아예 돼 있기 때문에 개봉을 하면 습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마르면 안 되겠네요. 그쵸. 건조되면 안 되고,

밀봉한 상태로 이제 보관하게 되고, 사용할 때 개봉을 하면

그러면 이 비치를 하면서 교육도 또 해야겠네요. 거기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비치 장소에 보면 뭐 아동시설도 있고, 영유아시설 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이 아동용하고 성인용하고 틀리게 비치가 돼 있나요? 이게,

아직 비치가 돼 있지는 않고요.

않고, 구매할 예정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비치는 안 했더라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마스크가,

마스크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유아용하고 성인용은 구분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025년 당초예산에는 마스크 구입비가 서 있다고 80 몇만 원,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1회 추경에 좀 더 해서 1,000만 원 이상,

한 1,500만 원 정도

더 확대로 비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조례 규정을 오늘 수정을 하더라도 비치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의 일부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정을 해서 아예 과장님 일하시기 편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강제성을 띠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하는 거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뭐 이제 진급을 하시고 첫 여기 나오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또 안전이 중요한 만큼 또 그 위치가 아주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첫 번 일 오시자마자 아주 중요한 일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뭐 동료위원들이 인정을 하신다면 이번에 아주 조례를 강제성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그럼 뭐 이렇게 하시죠. 위원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용료 징수 ․ 예산지원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4조는 목재문화체험장의 기능을,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체험장의 운영 및 예산지원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체험료의 징수,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안 제15조, 제16조는 보험가입, 손해배상을,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탁계약, 준용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2025년 당초예산에 목공장비구입비, 일반관리비, 시설비 등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현재 조례안으로 시행이 가능하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재심사, 부패영향평가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으며, 가족복지과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료 감면 사유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시설 입장 또는 거부 사유에 혐오 및 유해동물을 반려동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 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체험장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체험장의 입장료 및 체험료를, 3쪽입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체험료의 감면과 체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 및 지역 소득증대를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가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의원 의 장 남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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